이미옥 의원 발언

위원 거기 보면은 연도별 지방교부세 현황에서 자료를 보니까 23년도부터 25년까지 지방세 교부세 산정을 위한 전 실과수의 기획실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감사 자료에 또 교통교부세만 비교해 보면 결산 기준으로 24년도가 23년도에 비해서 좀 감소가 되어서 좀 많이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26년도 교부세와 관련해서 보통교부세는 현재 확정된 금액은 좀 알 수는 없겠지만, 25년도 보통교부세 페널티 항목에서 지방보조금을 절감하지 않은 그 사항과 예산에 불용액, 2월액이 과다한 사항에 이렇게 페널티를 받았다고 이렇게 지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교통부부세와 달리 또 특별교부세 특별조정보조금의 경우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특정해서 그 교부 주는 금액이므로 예산 심사 전에 별도로 또 이 자료에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