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발언

혹시 답변 가능하신 과장님들 계십니까? (대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전쟁 발생 시 식량에 대한 해결방법이 어떤 것이냐면 결국은 식량에 대한 문제를, 그 지역의 농수산물을 국가가 소유하게 됩니다. 식량체계를, 국가에서 농산물을 다 관리해서 전쟁 발생 시에 군부대라든가 보급을 하게 되는데 국방부가 먹거리통합센터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철원과 고성이 설계 단계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방부에 사정하는 액션이 아닌, 만약에 접경지역권에 농산물이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농민이 앞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 보면 전쟁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 식량난에 대한 엄청난 위기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식량안보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가 우크라이나ㆍ러시아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런 것을 보면서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와 논의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도 좀 강경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SOC정책관님께는 화천댐과 수입천댐에 대해서, 수입천댐은 어느 정도 도의 입장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화천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이 없고 환경부의 입장을 주시하는 것 같아서 도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우리 강원도 내 철원ㆍ고성 고속도로에 정책관님께서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 주셔서 우리 접경지역도 더 이상 도로 상황ㆍ여건의 소외 지역이 아니라 우리도 중심 도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접경지역을 바라볼 때 파주ㆍ김포 쪽을 많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파주가 성장을 했는지, 같은 접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는 아직도 산업화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여건인데 어떻게 경기도 쪽, 특히 파주 쪽은 지금 현재 군부대를 철수하라는 의견이 시민들에게 많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서 비교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 경기도 쪽에서 잘된 지역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 접경특위가 앞으로 2년 동안 남은 기간 내에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현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내용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에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