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윤순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먹거리센터 등등 군부대하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왕규 위원님도 말씀주셨지만 양구 전투훈련장 이전이라든가 십수 년에 걸쳐도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 사실 군부대하고의 행정이 민간인이 건의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국방부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자체도 보안이다 뭐다 해서 건의해도 전달조차 안 되는 그런 사항도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비행안전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과연 이게 진짜 우리 접경지역 주민을 위한 대책이냐, 아니면 군부대에서 전투훈련을 하는 행위 자체를 위한 것이냐.

지금 소음 피해가 막중하고 소음 피해에 대해서 저희도 민원을 엄청, 저뿐 아니라 접경지역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결되는 게 없고 또 비행장 주변의 소음 피해라고 해서 일부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보상 자체,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서 방법 또한 너무도 좀 맞지 않게, 여기는 들리고 여기는 안 들립니까? 제 옆집은 들리고 저희 집은 안 들리는 것이 아닌데, 똑같이 다 들리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줘서 하다 보니까 몇 ㎞ 반경, 5㎞ 내에는 A급, B급, 이런 등급을 매겨서 몇만 원 정도씩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그 비행장이 있는 마을은 전체가 다 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 지금 겨우, 그것도 아주 수십 년에 걸쳐서 이제야 보상 체계가 내려왔는데 한정된 지역에 한해서만 몇만 원씩 주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안 주느니만 못하게 더 많은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접경특위에서 좀 더 확실하게, 아주 밀착을 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에 있어서 보상을 확실하게 해 줘야 되겠다. 학교며 주변의 공공시설이며 모두가 다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장님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세요.

보면 아시겠지만 피해를 보상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아주 극소수의 부분만 보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일까 해서 다른 시도도 알아봤더니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 강원도는 특히나 군사 지역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극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요.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