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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민규 의원 발언

제303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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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진안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책사업 큰 사업할 때마다 열리게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제가 아까 질문드린 거하고는 좀 관련이 없어서 개최를 안 했다. 그 말씀 그렇게 이어도 되겠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요. 이 친환경 사업을 좀 중복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벼 재배 농가가 우렁이 지원을 받고 또 유기 농업자도 받는 식으로 중복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사업별로 봤을 때 지원 건수를 보면 건수를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료가. 그런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농가들 개별 지원이나 뭐 건수 집계 내역 같은 자료는 별도로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봤을 때 좀 이해 이렇게 딱 와닿아야 되는 들어와야 되는데 좀 광범위하게 자료를 제출하신 것 같아가지고, 향후 이렇게 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그때는 이제 뭐 지원 실적이라든가 뭐 수치 농가별 뭐 지원 수치를 별도 표결해 주시면 좀 저희들이 보기에 좀 이렇게 수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진안군에 그 농업 농가수가 아까 6천 가구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솔직히 보면은 사업별 추진 내역으로만 보면요. 진안 관내 농업하시는 분은 전부 친환경 농업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