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 의원 5분자유발언

)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오재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쪽 한번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 9쪽 한번 볼까요?

아니 8쪽입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큰 국책사업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농촌 기본소득은 어느 정도 좀 되는 걸로 지금 가닥이 잡혔고 이제 그다음에 우리 이제 진안 양수발전소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부위원장 김명갑 예 이게 아마 1조 7,000억까지도 지금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예산인데 이게 선정이 되면 12년 동안 2037년까지 지금 하는 사업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양수발전소 업무가 산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현재 업무 이관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 줘 보시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지금 금년 10월 1일자로요.

산자부에서 환경부로 이 사업이 뭐 이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산자부에서 아니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빠르면 12월 안 그러면 내년 1월 달에 공고를 하고 3월 중에 대상지를 선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김명갑 예 이 금후계획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떤 가능성을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저희가 이제 올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 10개 정도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경남이 4개, 전북이 진안 하나 해가지고 5개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남은 이제 저희가 한 3개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경남에 3개 주기는 아마 힘들 거예요.

그리고 진안군 같은 경우는 이주민이 없다 보니까 아마 여건도 좋고 그러니까 진안이 우선순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예 이제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환노위로 지금 넘어갔잖아요.

환경부로. 그래서 우리 지역구 완진무 저기 위원장이신 우리 안호영 위원님이 국회 환노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이런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다음에 행감자료 17쪽 볼게요. 17쪽 이게 이제 좀 보면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농촌 중심지 사업도 후속 사업으로 거점 사업을 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농촌 협약 사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예 그래서 많은 건물들이 지금 물론 많은 우리 과장님께서 공모를 통해서 많은 예산을 유치한 건 큰 성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 군비까지 투여해서 한 사업들이 우리 군민들이 좀 성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게 첫째 목적 아닌가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관리비는 물론이고 하자가 발생하면은 또 하자비까지도 이제 우리 군이 감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걸 좀 어떻게 점검은 쭉 하고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이제 이거를 센터를 지어놓고 유지관리하려면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무장을 이제 순군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농식품부나 도에다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장 지원비 일부라도 좀 지원을 해달라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그거 필요로 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농식품부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어쨌든 최소한 도비라도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에 대해서는 건물을 짓다 보면 하자가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하자 최소화될 수 있게 농어촌공사나 시공사에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래요.

이게 이제 사실 농촌 중심지 사업이 상당히 지금 많이 진행되고 지금 이제 거점 사업 같은 것은 아직도 지금 시작도 안 한 지금 지역이 있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지금 이제 농촌 협약 사업에서는 부귀하고 정천이 좀 빨리 해가지고 내년까지 아마 내년 내후년까지 사업 끝나고 그 이후에는 기본계획이 좀 늦다 보니깐요. 이제 지금 설계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내년 하반기면은 착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요. ○부위원장 김명갑 이게 이제 가끔 농촌 중심지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보면 어느 각 협동조합이나 각 단체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사례가 있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면민들이 좀 잘 활용하고 많이 참여하게 하는 게 첫째, 목적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또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저녁이 되면 또 일찍 문을 닫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의견 충돌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조율해서 누구나 항시 그 시설을 이용을 할 때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좀 좀 문호를 열어서 이렇게 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예 29쪽 볼게요 이게 이제 면 시장 부지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자료인데 여기 보면 지금 이제 면 시장으로 이제 예년에 썼던 그 시장 부지가 다 이게 보면 지금 우리 군유지로 돼 있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예 그런데 이제 여기 용도 폐지 연도가 쭉 나와요.

뭐 동향 2004년, 성수가 2018년, 백운도 18년, 마령 19년, 주천이 17년인데 동향, 성수, 백운, 마령은 다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런데 주천은 현재 지금 방치라고 일부 방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거에 대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장기적으로 뭔 사업이라도 공모를 해서 가능한 사업을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주천면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에 접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그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데요.

안쪽에 있는 거주만 하시는 분들이 좀 그 보상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주할 수 있는 현황이 안 돼요. 이제 그 건물이나 토지가 다 진안군이다 보니까 이주비밖에 이주비 해봐야 한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안 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 사람들이 그거 보상 받고는 못 가겠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안쪽도 상가를 조성해서 1층에 상가해 주고 2층에다가 자기네들 숙소할 수 있게 건물을 짓고 무상으로 건물을 자기들한테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요. 협의 하기가 좀 많이 힘든 상태예요. ○부위원장 김명갑 예 저희가 저희 지역을 이렇게 좀 한번 가보시면 이제 지금 우리가 거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협 부지가 지금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거점 사업으로 지금 내년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면 지역 내에 상가가 많이 위축이 돼 있어요. 사실 또 성원리에 운영되던 식당마저 이제 우리 농협이 인수를 해서 농협이 그쪽으로 이제 신축을 해서 나가서 상당히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은 우리 면민들이 좀 불편을 겪고 있어서 이 시장 부지를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어차피 주무부서니까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서 한번 용역을 해보든 어쨌든 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참 마지막으로, 103쪽 한번 더 보겠습니다. 103쪽.

이 자료를 보면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실적과 이제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 자료를 보니까 신청자는 2024년에 2059명에서 올해는 2134명, 75명이 증가를 했어요. 한 3.6% 늘었는데 그런데 예산은 뭐 3억 8,000만 원에서 3억 3,000만 원으로 한 5,000만 원이 줄었어요.

오히려 13% 정도 감소를 했는데 뭐 그 결과 가구당 지원액이 작년에 20만 원에서 올해 15만 원으로 25%나 줄었는데 과장님 우리 진안군은 지역 특수상 도시가스가 지금 진안하고 정천 일부, 안천 일부 지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 지금 전혀 그런 시설이 지금 안 들어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줄었는지?

오히려 조금 뭐 상향돼야 되는 게 맞은데 오히려 줄었어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이제 저희가 이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깐요. 작년까지는 20만 원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에 15만 원으로 좀 줄은 것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럼 뭐 대상자가 많이 늘어서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이제 대상자는 아무래도 조금 ○부위원장 김명갑 3.6%밖에는 안 늘었는데 줄었다니까 오히려 예산이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산이 좀 줄다 보니깐요.

작년까지는 20만 원씩 지원했었는데 금년에 15만 원으로 줄어가지고 이제 대상자 좀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은 좀 줄고 대상자가 좀 늘다 보니까 15만 원을 좀 ○부위원장 김명갑 어차피 이 사업은 취약계층 및 유공자 대상으로 하는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소외되지 않도록 잘 챙겨서 그분들이 우리 진안군에서 사는 데 불편사항이 조금이나마 좀 덜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몸 불편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으신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도 또 저희가 본연의 또 그 임무에는 또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중간에 몸이 불편하시거나 그러면 말씀하셔서 일어서셔도 되고요. 또 팀장님의 답변이 필요하시면 그렇게 위원장님께 또 저기 요청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알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우선 주요업무 추진현황 8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진안군 우리 양수발전소 유치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팀에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주민들의 참여도 많이 이끌어 냈습니다. 이제 저희가 처음 24년 7월 10일 날 그 양수발전 TF 팀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진안 양수발전소 유치 업무협약 체결이라는 내용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때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하고 현재 지금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약 한 2,000억 정도의 사업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변경이 된 겁니까? 아니면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다른 이제 후보진들도 저기 6,000메가와트로 좀 변경을 했고요. 사업비도 좀 늘렸더라고요.

저희도 똑같이 가기 위해서 좀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최종적인 1조 7,000억 원이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사업 규모도 커진다는 얘기죠. ○ 이루라 위원 네, 그러면 지금 금후계획을 보면 11차 양수발전소 건설 의향조사를 26년 1월에 공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사업자 선정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전북에는 지금 현재 저희 진안군만 좀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좀 예측을 하시는 거네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높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신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선정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선정 절차가 남아 있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선정해 놓고 모든 국가사업은 기본계획이 뒤따르잖아요. 기본계획 수립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고 설계 진행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제가 양수발전소 관련해서 또 이쪽에 저희가 뭐 전문도 아니고 그래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틀 전에 기사를 양수발전소로 키워드 검색을 하는데 1조 7,000억 희망 솟았다.

봉화 양수발전소 예타 최종 선정 그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지금 공고도 안 했는데 선정됐다고 하면은 10차에서 예비로 된 거 10차에 ○ 이루라 위원 그때 이제 말씀하셔서 2개 봉화하고 양양이었나요?

구례? 그래서 지금 예비로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간담회 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봉화는 지금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10차 예비고 저희는 11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예타에 최종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이렇게 선정이 되면 이런 부분의 절차들이 좀 어느 정도 많이 남아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아마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1년 정도 소요가 될 거예요. 1년 정도 소요되고 설계하고 행정절차 밟는 데 한 1년 정도 걸릴 거고, 이전은 행정절차 아마 진행할 거예요.

예타까지 받아야 돼요. ○ 이루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보고 아 그냥 선정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 해서 용역도 뭐 또 실시설계 용역도 해야 되는데 또 나름대로 예타까지도 최종적으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만에 하나 예타가 안 돼버리면 실은 이게 대상지가 선정이 되더라도 무상될 수도 있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업 신청할 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위치 조사를 하기 때문에 예타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거의 선정되면은 예타까지도 그냥 무난하게 다 최종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례는 또 없었고요. 기존에 전부 다 선정이 되면은 다 예타까지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더 자신 있게 또 그동안 저희가 주민들과 함께 우리가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만큼 내년에 좋은 또 결과 기대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좀 불어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알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또 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확인되셨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 이루라 위원 청년 지원 확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지원 확대 및 그 장년 지원 기반 마련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어요. 12페이지.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면 청년 정책 일자리 지원 사업이 지금 17개 사업으로 8억 8,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11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행감 자료 118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청년 정책 사업으로 14개의 사업을 정리를 해 주셨어요. 행감 자료에는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면은 청년 정책 및 일자리 지원 사업이 17개 사업이고 그리고 청년 정책 예산 현황을 보면은 제가 보니까 14개 사업이더라고요.

나머지 3개 사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지금 청년 여기는 14개소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만 들어가 있고 일자리가, 지금 일자리 3개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럼 그 일자리는 어떤 거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하고요.

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 청년나래 이음 지원 ○ 이루라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다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정책의 일자리인 거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그렇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별도로 일자리는 행감 자료에서 제가 확인을 못 한 것 같은데요.

따로 같이 좀 정리를 안 하시는 겁니까? 별도로? 제가 그 주요업무 추진현황하고 맞춰서 좀 보다 보니까 그래서 3개 사업이 이 부분은 지금 청년 정책에 한해서만 정리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 이루라 위원 그리고 9대 행감자료 저희가 22년도부터 25년까지 이제 저희도 잠시만요.

제가 좀 자료를 찾겠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은 행감 자료에서 확인을 한 부분이니까 저희가 이제 22년부터 제출된 행감 자료를 제가 한 번씩 봤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청년 정책에 대한 사업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고자 했는데요. 22년에 비해서 23년은 다행스럽게 6개 정도의 이런 정책들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24년도는 23년에 비해 2개의 사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25년에는 전년 대비 또 3개의 사업이 감소가 됐더라고요. 혹시 계속해서 지금 좀 감소가 되는 상황인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그 2022년부터 추진했던 게 사업 건수는 많은데 사업비가 이제 그 적은 상태였었고 ○ 이루라 위원 지원이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지원금이 적었었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청년 정책 이런 사업처럼 규모를 좀 키우면서 지원비가 좀 많이 늘어난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지원이 적은 그런 사업들을 전부 다 이제 그냥 없애버리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통합 ○ 이루라 위원 네 그리고 일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중점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정책들에 좀 그 예산을 편중을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그렇습니다.

청년 활성화 센터 센터에서 청년 협의체 활성화하고 청년 협의체 육성을 이제 통합을 해 가지고 청년센터 활성화로 이렇게 지금 ○ 이루라 위원 예 저희가 지금 청년센터 금년 같은 경우는 기존하고 다르게 청년센터를 지금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던 청년 정책들의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청년센터로 같이 좀 통합을 했었던 이유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지금 청년센터 야심차게 저희가 좀 준비를 했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로 좀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우리 팀장님께서도 많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정상화로 되는 과정에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저희가 이제 첫 해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로 이제 트러블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10월달에 이제 좀 청년센터에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사무국장님이 이제 그만두고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사무국장하고 직원 한 명하고 최근에 채용을 해가지고 그 직원은 지금 출근을 하고 있고요.

사무국장은 다음 주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부터 출근하는 걸로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제 그로 인해서 저희가 원래 추진하고자 했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좀 이렇게 수월하게 운영이 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예산 집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부서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은 금년 안으로 이월 없이 다 진행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그렇게 진행하고요.

내년에는 금년에 이제 이런 하자가 있었으니까 내년에는 이제 이거를 보완해서 이제 잘 추진할 수 있게 센터 잘 운영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듯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 문제는 정말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잘 또 관리 감독하셔서 바로 또 인력도 대체될 수 있도록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그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정착하고 또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알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같은 페이지 보면 우리 내일창업아카데미가 있습니다. 118페이지.

그 표에 다섯째 줄. 그런데 대상을 보면요. 진안군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궁금한 게 청년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면 진안 군민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우리 진안 군민으로 다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그렇죠.

이게 창업자하고 이제 창업자를 컨설팅해 주는 그런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청년에 한한 대상이 아니냐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청년이 대상이죠.

청년이 ○ 이루라 위원 네, 청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진안 군민이라고 하면 아무리 청년.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대상들은 그렇게 해서 이해는 되는데 예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는 인원들이 그러니까 기존에는 인원들을 이렇게 명시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지금 보면 사업비는 나와 있잖아요. 물론 건바이건마다 각각의 어떠한 컨설팅을 받느냐에 따라서는 좀 차이는 있겠으나 개략적으로 이 정도 예산에서 어느 정도를 저희가 뭐 산출기초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몇 명 정도가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좀 수치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10명 정도를 계획해서 지금 1,700만 원을 예산을 세운 것 같고요. ○ 이루라 위원 지금 그러면 10명 정도요?

그러면 금년에 지금 실적은 몇 명이 받았나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12명 신청했는데 8명이 지금 수료를 한 상태이고만요. ○ 이루라 위원 12명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은 나머지 4명은 예산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자격 미달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그 이제 개인이 이제 4명은 중도 포기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내일창업아카데미 같은 사업도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군비 ○ 이루라 위원 군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사무관리비로 사업 예산이 써 있고만요. ○ 이루라 위원 네, 제가 한 가지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해부터 행감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실 때 저희가 실은 청년 정책에 대한 사업들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 그리고 도에서 하는 사업,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고란에 구분을 해 주시면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진안군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더 청년들한테 신경을 써주고 있구나. 그런 거를 또 나중에도 오히려 우리 담당자분들 계속해서 바뀌실 때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알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렇게 좀 내년부터 행감 자료에 좀 작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청년 여러 정책들을 보면은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추진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원 대비 우리가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뭐 분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안 해 보셨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아직 안 하고 이제 연말 정도에 분석을 저희가 해봐야 되니깐요.

성과 분석을 연말 정도에 해야 되니깐요. ○ 이루라 위원 저희가 국가나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이제 동료 의원님께서 좀 이 우리 청년들 월세 지원하는 거를 방법을 한번 바꿔보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게 괜찮을 것 같네라고 해서 정책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저희가 그런 데이터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청년으로서의 지원을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1년을 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떠한 만족들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동료 의원님께서 차라리 청년의 정책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더 늘릴 수 있지 않냐 그런데 또 반대로 자립을 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나는 실질적으로 더 많은 액수가 필요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달에 그 정도의 금액이면 저는 큰 도움이 또 안 된다라는 또 반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무슨 청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견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소통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이 사업들을 또 군에서 추진할 때 그러한 그 지표들이 있어야지 나중에 이 사업이 군에서 아니 도에서 또 국가에서 일몰이 되더라도 그 성과에 의해서 우리가 이건 군비를 우리가 추가를 해서라도 이 사업은 우리 군만이 또 다시 이어가자 그렇게 또 이렇게 펼쳐나갈 수 있는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닐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우리 대상자들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자들을 통해서 이 사업이 만료되는 시점에 따라 그러한 분석을 좀 해서 데이터화를 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알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진안군 우리 청년기본조례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 이루라 위원 우리 진안군 청년지원조례를 보면은요. 제5조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조는 해마다 기본계획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시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그리고 제8조를 보면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진안군 청년정책위원회를 두어서 심의 자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감 자료 9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90페이지 보면 지금 6번에 진안군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개최 횟수를 보면 올해는 개최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김민규 위원님 말씀하신 질문하신 것처럼요.

저희가 이제 1년 저기 활동했던 그거에 대해서 정산하는 위원회 회의를 할 거고 다음 연도 이제 계획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저기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 11월이나 12월 정도에 한번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거든요. ○ 이루라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6조를 보면 해마다입니다.

해마다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 연말 돼 가는데 이때 어떻게 지금 내년도 거 관련해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그러면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위원회 회의를 24년 12월에 한 번 했고요.

금년에도 금년 말에 한 번 하고 이렇게 매년 할 계획입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24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결국에는 또 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작성 시기가 9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청년정책위원회입니다. 청년들의 정책. 중요한 위원회인데 한 차례도 이렇게 진행하지 않고 또 조례 내용을 보면 해마다 기본계획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맞춰서 위원회를 추진을 하시더라도 이 조례 내용에 맞게 시행 위원회 추진 시기를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상하반기 구분해서 이렇게 좀 모일 수 있게 위원회가 모일 수 있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우리 청년들 관련한 위원회 중에서는 유일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군의 정책을 신뢰를 하고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면서 그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정책으로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청년들이 나름대로 원하는 그러한 부분이 정책으로 반영이 되면서 지역에 더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정착을 하게 되고 결국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한 삶을 저는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랑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알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12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일자리센터입니다. 확인되셨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 이루라 위원 25년도 지금 추진 실적을 보시면요.

성과에 대해서 목표치만 이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목표치하고 실적만. 성과 목표 보셨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각 사업별로 이 일자리 연계 활동에서 사업이 얼마나 드는지 그러니까 사업별, 그러니까 실적은 이 정도인데 이 정도의 실적으로 해서 사업비는 또 얼마가 들었는지 그리고 각각의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 사업 항목에 맞게끔 사업비를 편성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저희가 이제 일자리센터에다가 사업비를 주다 보니깐요.

이제 연말에 정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깐 ○ 이루라 위원 처음에 정산을 해도 각각의 본인들의 총 예산에서 이 지표별로 지금 이렇게 항목을 보면 여러 그거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름대로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셔도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이제 저희가 세목별로 지출 계획은 있긴 한데요.

자료 만든 것에 대해서는 목표치와 실적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상태고 세부 현황에 대해서는 센터 운영비, 인건비하고 사업비, 간접사업비 등이 이제 ○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서에서는 그래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저희가 행감의 자료라고 제출을 할 때는 좀 세부적으로 제출을 해 주셔야 저희도 아 이 사업이 이 정도의 예산으로 정말 큰 효과를 내고 있구나. 그리고 실효성이 없구나.

그러면은 군비가 매칭이 안 되면 모르는데 군비 매칭이 또 되는 사업이고 열심히 우리 일자리센터 정말 각각 우리 진안군에 행사 있을 때마다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우리 진안군민 어르신들이 팝콘을 거의 뭐 진짜 행사 때마다 들고 다니실 정도로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러한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나중에 예산을 증액을 해드리더라도 아 어떠한 부분 때문에 이러한 증액이 더 필요하구나라는 또 저희가 공감도 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알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건 한번 내년부터 좀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별도로 과장님께서 이렇게 부서에서는 받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자료로 별도로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안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겠습니다.

지금 제13조 일자리창출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여기도 보면 정기회의를 연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보셨나요? 일자리창출위원회 제13조 위원회를 설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16조 회의를 보면 2항에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 이루라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저희 그 위원회 추진현황을 보면 단 한 차례도 또 추진이 안 돼 있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이것도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 이루라 위원 그런데 23년하고 24년도도 추진 실적이 없습니다.

혹시 위원회는 설치가 지금 되어는 있는 거잖아요? 구성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회 현황에 지금 넣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올해 무슨 일이 있어서 안 했다고 하면 모르는데 지금 23년부터 전혀 단 1차례도 지금 위원회 개최를 안 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챙기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떠한 조례에서 하나의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설치를 했는데 이런 회의에 대한 조항들이 좀 부담이 되면 차라리 개정을 하셔서라도 나름대로 조례를 저희가 근거화를 해 가지고 모든 게 지금 다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해마다 할 필요가 정기회의가 없을 것 같다. 아니면 그래도 연말에라도 한 번씩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리고 124페이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확인하셨나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진안군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7조에 의해서 이 부분도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설치하셨나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설치는 돼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그럼 위원회는 어떤 일을 합니까?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요. 아직 특별한 실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이루라 위원 지금 진안군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보면요.

여기는 위원회 운영에요. 정기 회의를 연 2회 개최해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연 2회를 개최한다는 거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염두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최를 안 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각종 위원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행감할 때마다 공통사항으로 정말 좀 실효성 없는 위원회들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부서마다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알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우리 농촌활력과도 관련해서 여러 위원회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6조 보시면요.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시행 수립이 있습니다. 제2장에 그러면 제6조를 보면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언제 하셨나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22년도에 용역을 했었고만요. ○ 이루라 위원 그러면 22년도에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23년도에 3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거였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그렇습니다. ○ 이루라 위원 저희가 이렇게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부서 이렇게 부서별로 이렇게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도래가 된 걸 놓쳐서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정말 형식적인 용역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시기가 도래해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용역의 경우에는 꼭 미리 시기를 좀 챙겨주셔서 여유 있게 용역사에서도 기간을 여유 있게 주셔야 거기에 맞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알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23년도부터 해서 22년에 다 마무리는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 이루라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위원회들이 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농촌활력과 자료를 보면 이렇게 그냥 텍스트로만 이렇게 정리가 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떠한 사업에서 뭐 어떻게 누가 어떻게 몇 명이 참여를 했고 사업비는 어느 정도가 들어갔고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표로 해서 저희가 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 다음에 누가 오시든 간에 전년도 행감 자료들을 다 참고를 해서 그대로 또 작성을 하지 않을까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알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한번 좀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사회적경제 관련해서도 이 지금 추진 실적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과평가랑 혹시 해 놓은 부분들이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금년 거는 아직 안 한 상태예요. ○ 이루라 위원 그럼 작년도 꺼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거 돼 있을 겁니다. ○ 이루라 위원 네 있으면 그 부분도 별도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알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우선 저는 이제 행감 자료보다 별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중활 사업과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가장 큰 400억 사업의 농촌협약 사업을 지금 또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농중활 사업은 11개 사업으로 해서 각각의 읍면에 잘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7개의 우리 농촌협약 패키지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본래 이 사업이 5개년 사업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그렇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런데 지금 많이 늦어졌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한 1년 정도 늦어진 상태입니다. ○ 이루라 위원 길게는 한 2년 정도도 늦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2년까지는 아니고요. 기본계획 수립하면은 주민들 의견이 다양하잖아요? 그걸 잡기 위해서 기본계획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누누이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안타까운 거는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시대에 복지라든지 또 결국에는 이 사업들이 우리 주민들의 복지 아니겠습니까?

이 복지에서 변화되는 그런 트렌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한 소프트웨어의 역량 강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행감 때도 정말 다른 데는 아예 통합돌봄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미리 상위법이 제정될 거를 이미 알고서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는데 저희는 구체적인 그 교육 역량이라는 주제가 없이 그냥 대략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저는 지금 우리 이제 물론 내년부터 식품 사막화 관련해서 도에서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부분도 나중에는 우리 각각의 지자체의 몫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그런 부분에서의 저희가 이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그런 시대적 흐름에 맞게끔 주민들의 그런 의식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저는 진행을 해 주는 게 바로 이 역량강화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물론 계획은 수립이 되시긴 했지만 나름대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통합돌봄이라든지 그리고 식품 사막화에 대해서 나중에 또 별도로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다른 데 보면 식품 사막화로 해 가지고 이동하는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데, 왜 말고 이 농촌협약 사업으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그렇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그런 부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저희도 식품 사막화에 대해서 고민을 했거든요.

농협하고 협약을 한번 맺으려고 했었는데요. 농협에서 극구 반대를 해요. 저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하고 농협하고 협약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 이루라 위원 저희가 올해 겨울이었나요?

진안에 평촌마을에 한번 시범적으로 CU 편의점식으로 해서 한번 우리 진안군도 해당이 돼서 왔었고 본 의원도 이제 거기 가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좀 제한도 많고 가격의 차이도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어르신들이 나름대로 이제 이동하는 장터가 되다 보니까 많이들 사가시곤 하셨는데 이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긴 한데 우리가 수행 주체가 없어서 진행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좀 안타까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계속 소통을 하셔서 좀 이 사업 저는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래서 안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면에서라도 이게 요즘에는 차량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좀 어느 정도 또 허용이 됐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상전이나 그런 데는 오히려 읍하고는 가깝지만 오히려 면 단위의 소재지 기능이 아예 상실된 곳이 또 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행정에서 지리적인 여건 그런 부분까지 또 환경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주민들한테 또 제안도 해 주실 수 있는 거고요. 주민들은 몰라서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또 권유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알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우리 지금 농중활 활성화 관련해서 혹시 작년에 이 농중활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용역을 진행을 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이거는 제가 할 때 대행업체에서 별도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로컬마스터에서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농어촌공사에서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일괄로 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루라 위원 아 그러면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갔나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저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농촌 공간 재구조화 용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농촌 공간 ○ 이루라 위원 그래서 저희 지금 다울마루가 전체 이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읍면을 다 아우르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오히려 그 다울마루에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에서 결국에는 운영비나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할 수 없으니 사무장님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에 대한 저는 용역을 진행을 한 줄 알았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니까 로컬마스터가 지금 우리 관내에서 농촌협약사업, 농중활사업들 용역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수행주체가 보니까 로컬마스터였던 것 같아서 우리 군에서 한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한 것 같아요. ○ 이루라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각각의 읍면별로 있는 사무장님들마다 개인적인 역량들이 다 다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읍면은 운영이 제대로 되는데 어느 읍면은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죄송합니다. ○ 이루라 위원 네 어느 읍면은 그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그러니까 적어도 사무장님들의 역량을 강화를 시켜드려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공모사업을 수행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지금 로컬마스터에서 지금 용역하고 있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고 그 자료를 제가 ○ 이루라 위원 작년에 했다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저희가 받아서 한번 확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농중활센터 관련해서 보험 가입은 혹시 어떤 식으로 되어 있으세요? 보험 가입. 시설물에 대한 보험 가입.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아 그거는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안전재난과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그 보험 가입이 돼 있는 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 이루라 위원 저희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거에 이 부분은 혹시 모르니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라도 문제 생기면 또 저희가 큰일 나는 부분이니까.

한번 보험 가입 여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 소방점검에 대해서는 각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농중활 사업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저기 ○ 이루라 위원 소방점검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저기 소방 담당자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어가지고 이제 법인에서 소방 관련 그 저기 기사들이 지금 배정이 돼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면은 연 1회 하고 계시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연 1회 이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 이루라 위원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연 1회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6층 이상이 되지 않으면 연 1회에 한해서는 저기 정기점검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종합점검 연 1회에 대해서 점검을 받으면 이 결과를 공유하십니까? 우리 행정하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그 법인에서만 관리를 하지 저희한테 연락이 안 와서, 저희가 한번 챙기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이 부분은 만약에라도 중대법 위반이라던지 그런 부분이 그리고 점검을 빨리 수리하고 또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가 알아보니까 과태료하고 또 행정조치까지도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한번 챙기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예 각각의 전체별로 이건 별도로 저희가 자료 요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체 우리 11개 읍면에 지금 농중활사업센터 소방 시 점검 그 실태를 저한테 한번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되어 있던 것들에 대해서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국에는 이 소방점검이라는 것은 만에 하나 나중의 경우 일어날 그 사고에 대해서 대비를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우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좀 그 소방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곳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에 하나 거기 지금 조리 주방 시설들이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법적으로 이게 돼 있어서 아마 소방 점검자가 지정이 돼 있을 겁니다. ○ 이루라 위원 그렇죠?

그런데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제 기능을 못 하거나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지금 아마도 우리 사무장님들이 큰 문제가 있었으면 요청을 하셨을 텐데 다행스럽게 우선 없었을 걸로 생각은 되는데요. 한번 올해 거 확인하셔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알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그리고 특히나 농촌협약 사업은 많은 분들이 우려도 하셨고 정말 자그마치 400억 원의 예산 그리고 중복 기능이 좀 유사 기능이 있는 그러한 건물이니만큼 마지막까지 더 행정에서 꼼꼼하게 챙기셔서 특히 부실공사 어제도 사통팔달 다녀왔는데 아직도 그 누수 얘기를 하십니다.

절대 그런 일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사후관리 해 주셔야 됩니다. 주천도 저희 진짜 동료 의원님께서 그 보도블록이랑 그런 얘기 안 하셨으면 그러니까 계속 행정에 한 번씩 적어도 농중활 사업지에 대해서 센터에 대해서 저희 지도 관리하시고 점검 나가셔서 문제 있으면 바로 농어촌공사에다가 AS 받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농중활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농촌협약 관련해 가지고는 또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작년에 제정을 해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인근에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무주군 같은 경우에 조례하고 제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무주군은 지금 저희 보면 제2장의 운영 및 관리가 있고요. 제4조를 보면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운영 관리를 보면은 시설물은 군수가 직접 운영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 관리 위탁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시설물에 대해서 위탁 관리를 하고 또 어떠한 예외조항이 없다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시설물 관리까지도 전부 다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인쇄를 해 왔는데 자료를 좀 무주군 같은 경우는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 조례를 보면 제2장에 명확하게 행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참고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리고 운영을 보면 아예 무주군은 운영 시간까지 조례에 담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각각의 읍면별로 다 운영 시간도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어느 뭐 읍은 늦게는 아 면은 늦게는 뭐 한 9시까지 하는데 어떤 데는 뭐 7시, 6시면 문을 닫고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개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시간 관련해서 사무장님들하고 이야기하셔서 적정한 우리가 그 기준 다만은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는 그 운영 시간 외에 그리고 좀 일찍 또 클로즈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농촌 협약 사업까지 7개의 시설이 또 더 확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저희가 운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3년도에 우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님 진안군 성수면에 이렇게 방문하셨던 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지금도 장관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농중활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아까 말씀하신 부분. 우리 운영비 정말 재정자립도 열악한 상황. 그런데 이 사업이 일반 농산어촌이잖아요.

기반의 인프라는 좋아지지만 결국에 그 운영비는 재정자립도 약한 지자체에 또 큰 재정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부처에 건의를 하셔서 인건비 일부라도 좀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좀 촉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본 의원이 처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농촌활력과에 검토를 한번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사안이 있습니다.

물론 그로부터 여러 과장님들께서 바뀌셔서 그 부분이 제대로 업무 그 인계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진안 지역에 대해서 야시장을 한번 운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우화재생지구 하는 사업비가 있어서 그 사업으로 일부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 그 사업이 지금 내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이면 그 사업도 종결이 되기 때문에 야시장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고 실은 그거는 야시장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단발적인 그냥 일회성에 한한 이벤트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이 기사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무주군 무주 반딧불시장에서 야시장 운영, 오는 23일부터 9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무주 반딧불시장에서 야시장을 운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면서 전통시장이라는 문화공간 안에서 문화와 예술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가 접목돼서 복합문화 야시장이라는 독특한 추억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본 의원이 제안했던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 진안군이 조금 더 발 빠르게 대응을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그 야시장 관련해서는요 이제 저희가 이제 우화재생사업으로 내년까지 진행을 하고 ○ 이루라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때도 그 자리에 계셨던 과장님들께서 다 장기적으로 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그 인근에서 하고 있잖아요.

역량강화 사업비가 충분히 있으니까 계속 이어서 하는 걸로 ○ 이루라 위원 예 그래서 본 의원도 단 한 차례도 왜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추진을 안 하냐라고 추궁한 적도 없고 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셔서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중심지 사업에다가 역량강화 사업비에 넣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지금 우리 그 플리마켓 하시는 분들 각각의 업체들 농촌활력과에서 따로 관리하는 리스트가 있으신가요?

플리마켓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각 행사별로 지금 있긴 한 것 같습니다. ○ 이루라 위원 저는 그 플리마켓의 업체들 우리 진안군에서 나름대로 그 어떠한 장터가 열릴 때마다 참여를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저희가 야시장이 됐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러니까 관광과라든지 각각의 부서들은 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어떻게 저희가 하나의 리스트업이 돼 가지고 거기서 뭔가 체계화돼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각각 부서별로 그냥 그때마다 건바이건으로 또 아시는 분들에 의해서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그런 걸 리스트업을 해 놓으면 어떠한 사업이든지 플리마켓에 예를 들면 한번 저희가 대대적으로 공고를 하는 겁니다. 진안군 플리마켓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으니 원하시는 그 업체에서는 등록을 해 달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가 그 업체들에 대해서 희망을 할 때마다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나중에 기획하고 계시는 이 야시장에서도 플리마켓이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크게는 이게 야시장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우리가 사회적 경제에서 또 농촌활력과 부서잖아요. 거기서도 진행하고 있는 있는 플리마켓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플리마켓만 또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시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염두를 하시고 정말 내년에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우리 과장님 저기 건설교통과에서 진행하는 우화한시장까지는 그냥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걸로?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같이 협약을 해서 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자 여기서는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한 2~3달을 지금 매주 토요일로 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우선 우리가 시범적으로 1년에 분기별로 4번씩이라도 한번 해보든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라도 2번이라도 해보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반응들이 있으면 이걸 좀 정례화를 해서 우리 진안 만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잘 아실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알고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저희 진안 8시 되기도 전에 상가들 문 다 닫고 깜깜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시장 주변에 조명 예쁘게 해 놓으시고 앞으로 그 주변이 문화공간에 이제 타운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우리 농촌활력과 다울마루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공간의 일대를 우리가 지금부터 활성화를 시켜서 나중에 건설되는 사업들까지 다 빛을 발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알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이 부분은 염려스러워서 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재무과 행감할 때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나중에 재무과에서 자료를 이렇게 별도로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때 보니까 우리 오재열 과장님께서 건설교통과 팀장님으로 계셨을 때 진행을 했던 사항이라 제가 아마 이 말씀드리면 아실 거예요. 혹시 백운면에 저희 상가 리모델링 했었던 거 아시죠? 성수, 지금 성수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성수면에 저희 상가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아 상가 지금 리모델링이 아니라 지금 신축 ○ 이루라 위원 신축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론 좀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그 계획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성수면이요? ○ 이루라 위원 네 성수면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성수는 이제 저희가 건물은 지금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되면은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부터 사업이 완료되면은 면에 관리 전환하겠다. 이관을 지금 이관 준비를 하고 있고요. ○ 이루라 위원 면에다가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면에다가요.

면에서 이제 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면에다가 이제 그냥 건물만 지어주고 나머지 운영은 알아서 그냥 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이게 운영 관리하는 게 면에서 해야 편하기도 하고 업체 선정하는 데도 ○ 이루라 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저희 언제부터 입주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완공 언제 될까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건물을 완공을 해서요.

준공식 해도 가능하기는 한데요. 이제 준공식을 저희가 이왕이면 그 이제 업체가 들어와 뭐 이미용실 뭐 그 제과 이제 그렇게 세 가지 지금 준비 올리고 ○ 이루라 위원 준비하고 있는 업종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이미용실하고 제과하고 ○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베이커리 카페겠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카페 기능은 지금 중심지 이제 기초생활 거점 ○ 이루라 위원 들어가니까 그냥 빵만 파는 걸로요?

그리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 이루라 위원 음식점 중국집 그런?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아니요 음식점은 아닙니다. ○ 이루라 위원 아니세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아 치킨집 ○ 이루라 위원 치킨집이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그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세 가지가 ○ 이루라 위원 세 가지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면하고도 어느 정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수요조사도 하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수의계약을 할 거세요. 아니면은 뭐 입찰로 하실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이거는 이제 면하고 지금 한번 같이 얘기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면하고 준공식을 어떻게 할 건지 얘기 중에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면하고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이제 준공식을 저희가 먼저 할지 아니면은 가게가 정상적으로 됐을 때 같이 보기 좋게 준공식을 할지 ○ 이루라 위원 본 의원이 이 부분은 백운면의 약간 좀 비슷한 사례에서 어떤 분이 문의가 들어와서 알게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 성수면에도 유사한 결국에는 건물을 우리 군에서 지어지고 나중에 상가 임대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러한 동일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겠는데 하고 제가 이제 이걸 조금 저희 저희가 나중에라도 왜냐하면, 지금 백운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희가 방지를 해야 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부의장님 그러면 제가 그 차이점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성수 같은 데는 성수면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그 건물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필요로 한 거 우선순위 세 가지에 대해서 저기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 하고 진행을 한 거고, 백운 같은 경우는 시장을 정비를 하는데 그분들이 갈 만한 데가 없어요.

시장 아까 ○ 이루라 위원 그 말씀은 그 말씀은 하시지 마시게요. 그 말씀은요. 그래서 우선 제가 충분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좀 그래도 안 드리는 게 이 자리에선 좋을 것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차이를 잘 알고 있어요. 그치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결국엔 행정재산이잖아요. 행정재산 등록을 해서 사용허가를 이제 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면요.

지금 이제 수의계약으로 방법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또 단서 조항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수의계약으로 할 때?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루라 위원 수의계약으로 하면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 이루라 위원 해당 지역 특산품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전시 판매 ○ 이루라 위원 또는 해당 지역 생산 제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 진안군 조례를 확인을 했어요. 왜냐면, 이런 상황에서는 예외 조항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법에서도 열어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보면 군수가 인정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대표 농특산품이나 생산 제품을 전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미용, 베이커리, 치킨 물론 베이커리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우리가 농특산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이미용의 농특산물 관련해서 어떻게 믹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만에 하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고 설명해 드렸다고 해서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됐을 때 저는 그것도 행정에서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본인들 이제 행정을 믿고 그렇게 입점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런 부분 때문에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위반을 한 사항이니 어쩔 수가 없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그거는 저희가 한번 챙기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왜 혹시 다른 조항이 있으신가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이제 입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행정 입장에서는 무조건 공고를 해서 입찰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 이루라 위원 예 그래서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저희 생각은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이 운영을 했으면 하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 이루라 위원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왜냐하면, 입찰을 했을 때 혹시라도 다른 분들이 또 오셔서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게 말씀 과장님 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한테 나름대로 좀 도움을 드리고자 했던 부분인데 외지에서 오셔서 낙찰을 받아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가능한지를 봤는데 이 부분이 지금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 행정이 이거 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 다 또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나서 이거 법적으로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행정의 잘못이잖아요. 100%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그거는 자세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나중에 우리 제대로 성수면 결국에는 우리 소재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법적인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서 입주하신 분들이 강제적으로 또 퇴소를 하시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는 부분인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로 진행을 하시던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몸 불편하신데,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진 위원 89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권역사업이 세 군데가 적시돼 있어요. 권역사업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그렇습니다. ○ 이명진 위원 자, 과장님 권역사업에 보면 그 이사들이 있고 대표가 있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그렇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러면 그 소위 임원이랄까?

그 이사들, 그분들은 그 권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니면 권역 밖의 사람도 돼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권역 내에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한 군데가 지금 왜 그 권역 외에 있는 사람이 ○ 이명진 위원 왜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저희가 이제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자료가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요.

저 누락시킨 게 저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러면 그걸 인지를 했으면 그 바꿔야 되지 않아요? 지금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시정조치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쉽게 안 되네요. 다시 한번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거 내역 좀 싹 이 세 군데 전부 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알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지금 이 권역사업이 수십억씩 들어가서 한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운영이 정말 이를테면, 우리 산촌마을 그 한 거 있죠? 지금 어떻게 보면 면 단위마다 거의 하나씩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된 데는 정천 학동마을밖에 없어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 이명진 위원 다른 데는 다 이미 개인한테 다 넘어갔어요. 10년 넘었다는 핑계로.

수십억씩 들여서 한 것이 어쨌든 그 자료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 이명진 위원 부탁을 하겠습니다. 자 100쪽 한번 봐주세요. 할머니 장터 운영상에 있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 혹시 무엇이 제일 문제점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할머니 장터는 지금 그 겨울에 할머니들이 추운 것 때문에 지금 많이 고민이고 매대가 지금 협소하고 이 매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계속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고 고민을 계속 하는데요.

그거 매대를 설치하고 나서 장내 장 일이 끝나면은 보관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관할 장소도 없는 상태가 돼서 이제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명진 위원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갔다 왔어요. 할머니 장터를.

그런데 지금 할머니 장터가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군민들이나 대부분 군민들이죠. 군민들이 지역 상품권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10% 할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서 농협에서 그렇게 구입을 해서 하는데 할머니 장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이 거의 80~90%가 현금을 안 주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 이명진 위원 다 상품권을 쓴다 이거예요. 지역 상품권. 그런데 정작 이 지역 상품권을 바꿀 곳이 없다.

그 얘기 오늘 또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에서?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아 그거는 저희가 한번 수요조사 해가지고 ○ 이명진 위원 어쨌든 해결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할머니들 그 돈 어디 그 상품권 어디 가서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최우선에서 해야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알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리고 겨울에는 특히 그쪽에 지금 양쪽이 다 터져가지고 추워서 참 안쓰럽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어제 그 부천 제일시장 티비 봤죠? 트럭이 물건을 싣고 간 트럭이 갑자기 질주해 가지고 2명이 돌아가시고 18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그렇습니다. ○ 이명진 위원 날벼락이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 이명진 위원 우리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 이명진 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 트럭이나 물건 싣고 온 차가 그 진입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 이명진 위원 그것도 좀 과장님이 좀 챙겨주시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시간대별로 차단기를 내려올 수 있게 그렇게 한다든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아니면 그 방풍 특히 겨울에 그 할머니들을 좀 온화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뭐 비닐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걸로 좀 이렇게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투명 커튼식으로 돼가지고 ○ 이명진 위원 예 어떤 식으로 뭐 대부분은 거기가 할머니 장터인지는 다 아니까 어떤 고민을 좀 한번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할머니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갖고 안 된다.

막 그렇게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밑으로 바람 들어오니까 그거 해봐야 의미가 없다. 딱 고정이 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 이명진 위원 그런데 고정을 하면은 또 안 되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안 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한번 고민, 사람이 하는지라 고민하면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알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리고 103쪽에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확대 보급 계속해서 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도시가스가 진안읍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진안 읍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진안 군민 전체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돼서 지금 그동안 마을 단위 LPG 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뭐 국도비를 제껴놓고라도 우리 군비로라도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서 해줘야 된다고 봐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LPG 보급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명진 위원 그쵸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알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이건 최우선에서 제가 볼 때는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알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알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119쪽에 그 청년 쉐어하우스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인구유입 차원 혹은 젊은 층들을 이곳에 와서 거주하면서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 현재 그 쉐어하우스에 들어와서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혹시 뭐 개인정보는 아니니까 직업군 같은 직업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종사하고 단지 그냥 여기 쉐어하우스에 와서 거주만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하시는지 좀 대충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직업군은 직장인이 4명이고요. 지금 창업 준비하는 1명이고 나머지 인원은 거기에서 프로그램 개발이나 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인이 6명이고요. 창업이 4명, 나머지 4명이 창업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입주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입주한 사람이 10명인데요. 1명은 서울에서 오고 경기도에서 오고, 전주에서 오고 그런 상태예요.

지역 주민 청년들이 6명 정도 되고 나머지 4명은 외지에서 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4명 정도는 정착하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134쪽에 소규모마을지원사업이 있어요.

기획홍보실에서 적시하고 있는 그 성과지표를 보면 2023년도에는 20세대를 목표로 했는데 7세대 해가지고 35%에 그치고 있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 이명진 위원 올해는 16세대를 목표로 했는데 2세대 10% 남짓밖에 안 돼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그렇습니다. ○ 이명진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이제 저희가 2022년~2023년 그 무렵까지는 1가구도 지원이 돼 가지고 신청자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2가구 이상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보니깐 신청자도 많이 줄었고 귀농귀촌인 이제 뭐 귀농하겠다고 저희한테 이제 자문 받으러 온 사람도 지금 많이 줄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도 금년에 예산 세웠던 것도 좀 남아 있는 상태고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진안군에 들어오겠다. 건물을 짓고 살 테니까. 진입로를 좀 정비를 해다오 이런 사업 내용이라 저희가 어떻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홍보를 좀 많이 해서 SNS나 진안군 홈페이지에다가 홍보를 많이 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자 우리 제가 볼 때는 이 소규모마을지원사업 있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 이명진 위원 문제가 아주 다분히 있습니다.

뭔 문제가 있는고니? 거기에 잘 적시를 해 줬어요. 보면 지원 내용에 진입로 포장, 배수로, 가로등 전기공사 이걸로만 다 국한돼 있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그렇습니다. ○ 이명진 위원 우리가 집을 짓든 무엇을 하든 간에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전기하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이것만 되면 우선 정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하수도는 빼놨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그렇습니다. ○ 이명진 위원 예 잘 이게 맞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 말씀 듣고 답변 주세요. 그리고 2명에서 3명은 4,000만 원, 4명에서 8명은 세대는 11억, 9세대에서 10세대는 1억 4,000, 14세대에서 19세대는 1억 8,000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맞습니다. ○ 이명진 위원 자 지금 우리 군에서 행복주택 지어서 하고 있어요.

그 개인 거 아니고 임대주택이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그렇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러면 이 임대주택으로 해서 인구유입을 꾀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땅을 구입해서 건물을 짓고 정주하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어떤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귀농귀촌인 임시숙소로 해서 거주를 했다가 체험을 하고 진안군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 이명진 위원 다는 아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이제 실제로 이제 진안이 좋아서 집을 짓고 살겠다.

어디에 집을 짓고 살겠다. 하고 저희한테 소규모 2단지 지원사업으로 신청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제가 봤을 때는 소규모지원사업으로 오는 사람들은 100% 진안에 살겠다 하고 오는 거고, 이주단지에 저기 임시숙소에서 하는 것은 1년 2년 한번 살아보고 정하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소규모지원사업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 이명진 위원 그렇죠? 지금 행복주택이 40~50억씩 들여가지고 보면 보통 한 세대 뭐 3억 내지 4억씩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 4,000만 원 들이면 그놈 하나 가지고 10세대를 와서 여기 와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이게 임시로 1~2년 살아보고 저희한테 사업 신청을 하면은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같이 연계할 수 있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임대주택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믿을 만한들 못하다 이 말이여 그 사람들 100% 정주 안 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그동안에 지금 제가 듣는 바로는 그동안에 진안군에 많이 이렇게 도시민이나 어쨌든 귀농귀촌하려고 하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떠나는 사람 많아요.

우리 부귀도 집 짓고 와서 산 사람이 지금 내놨어요. 팔라고 임대주택보다는 이 소규모지원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이걸 이런 것들은 강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 좀 더 프리하게 놓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찾아서 해줘야지 이렇게 강화를 시켜가지고 누가 여기 오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예를 들면 한 세대라도 4,000이든 5,000이든 해서 그리고 상하수도 지금 제일로 문제가 상하수도하고, 전기예요. 정천.

우리 과장님이 도와주셔서 골짜기인가요? 결국 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그렇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거 하는 데 몇 년 걸렸어요? 3년 걸렸나? 4년 걸렸나?

어쨌든 감사해요. 그거 그렇게 하니까 이제 들어올 여건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물고기를 갖다 놓으라고 하니 이게 되냐 이 말이죠.

방죽을 파놔야 물고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조금 좀 바꿔주시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알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알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자 그리고 하나 시간이 다 돼가네요.

우리 진안군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뭔고니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게 지금 귀농귀촌하신 분들과 이곳에서 터를 잡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이 땅을 지키고 있는 분들과의 갈등 문제가 가장 지금 문제입니다. 이거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진안군 미래 없습니다. 그건 우리 과장님 인정하시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인정합니다. ○ 이명진 위원 이거 가장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귀농귀촌 하신 분들 말고 여기에 태어나서 터 잡고 살고 있는 한 50~60대, 40~60대 젊은 층들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간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 이명진 위원 그분들이 사실 그런 자리를 독식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지역을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을 정말 어떻게 보면 발전시키는 그런 사업에는 큰 보탬이 안된다 그말이에요. 행정에서 건물 하나 짓고 관리하는 그런 데 다 계시고 그런데 다 그 얘기요.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공감하시나요?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저희도 원주민하고 귀농귀촌인들하고 갈등이 많은 데가 ○ 이명진 위원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마을 단위도 다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이제 거기 이제 저희도 이제 마을에 나가면 이제 그런 게 이 마을이 분란이 일어나는 게 시발점이다. 서로 양보하고 조금씩만 양보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런 것을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조금씩만 양보해서 잘 지내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이명진 위원 지금 우리 읍면에 설치돼 있어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있죠?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분들도 그렇고 거기도 서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지역 주민들과 서로 귀농, 지금 대부분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위원회도 많이 몸 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갈등이 봉합되는 게 아니고 계속 갈등이 더 어떻게 보면 더 심화되고 있어요. 지금.

또 조금 더 얘기하면 마을 이장 선출하는 것도 또 그렇게 되고요. 제가 마을 축제 거의 다녀보고 보면 대부분이 다 편가르기가 돼 있어 가지고 한쪽은 참여를 안 해요. ○ 이명진 위원 가장 최우선에서 우리 군에서 해결하고 해야 될 일이 이거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마을 갈등이요? ○ 이명진 위원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알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가 가장 중요해요.

이거 명심하시고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 진안군 미래 정말 없습니다. 정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알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진안 농공단지 숙원사업인데 그걸 해결해 주셔서 진안군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더 해야 될 것은 추가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지급 용량은 맞는데 더 추가돼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용량 확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한 가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하니까 어떤 장애인분이 이런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시장 안으로 무단출입하는 차량 충돌 사고 많이 나고 있는데, 진안 시장 안으로 출입하는 차량 놈들이 함부로 다니고 있는 것으로 군청 측 관리 소홀이 심각한 것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렸어요.

시장 내에서 차량 사고 좀 있죠? 그 물건 때문에 일시적인 통행로에 차량들이 수시로 이동하면 이용자들이 위험합니다. 앞서 뭐 우리 동료 위원님이 그런 말씀 주셨는데 그런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시장 관리하고 있으니까 사장 상인회 등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검토해 주시고 이용자들한테도 시장 안에 차량이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듣기로 장수에서 그 장날이 우리가 하루보다 늦대요.

거서 장사하시고 쓰레기는 우리 진안에 버린다는 말들이 있어요. 그 우리 그 장날 끝나고 나면 쓰레기가 온통 천지거든요. 그래서 아니 뭐 우리 지역에서 하는 거야.

뭐 그렇다고 치지만 타 지역까지 와서 버린다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 한번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열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곽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는데 대답도 못 하시고 속 시원하십니다.

정회에 앞서 1시 30분에 노인일자리 그게 예정돼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한 30분 기술센터가 하니까 한 30분 늦춰서 할까요? 아니면 예정대로 그냥 1시 반에 시작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손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금선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금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금선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 결과 중 5쪽, 6쪽 산골애찬 관련입니다.

산골애찬 메뉴들은 타 부서와의 협업은 물론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개선입니다. 임대사업소는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농번기에는 휴일에도 전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11개 전 읍면에 임대사업소가 설치되는 만큼 임대 행정의 효율을 향상시켜 농업인들의 영농 편익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에서는 우리 지역에 맞는 아열대 작물을 발굴하기 위해서 애플망고, 파파야 등 전시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열대 작목 중에 상대적으로 저온성인 작물인 만감류와 레몬류, 애플망고 등을 실증 재배하여 저희 센터에서 재배 기술 및 매뉴얼을 확보한 후에 추후 농업인들에게 시범적 보급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13쪽 미래형 소득사업 발굴 실적 및 보급 현황입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신품종 소득작목 발굴과 이상기상에 대응하는 신기술을 보급하고 또한 미래형 스마트 농업 기술 보급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노금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