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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명진 의원 발언

303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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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이제 이 몇 곳에 나오는데 우리 에코토피아 하고 에코가든 저도 좀 얘기를 할라고 하면 이제 이루라 의원님이 깊이 있게 짚어주셔서 저는 그냥 한마디만 좀 하려고 그래요.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지방정원처럼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잘못했다가는 또 그런 현상이 날 수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판단해 보고 분석해 볼 때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제대로 안 한 사업들이 대부분 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때 제대로 좀 검증을 하고 이게 할 것인지 해야 되는지 아니면 법적인 어떤 하자가 있는지 이런 걸 깊이 있게 좀 따져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해야 되겠다는 욕심으로 그냥 하다 보니 지금 몇 가지 예를 보면 우리 연장리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할 때도 문제가 있었고, 지방정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에코토피아 사업 용역도 그렇고 목조전망대도 그렇고 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케이블카 용역비 10억 그냥 날아간 그것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어찌 보면 이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계획이 치밀하게 제대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어떤 행정에서의 절차상 형식적인 그런 수준으로 가다 보니 이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도 수천만 원 지금 에코토파 이것도 1억 6,000 들어갔어요. 앞으로는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내 피와 같은 돈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정말 이게 이런 쉽게 해서 이런 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으면 이 돈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특히 농사짓는 데 필요한 돈 그런 데다 사실 소득사업 그런 데다 쓰일 수가 있잖아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