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의원 발언

잠깐만요. 종합의견을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과를 폐지하고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정책기획팀, 예산팀, 교류협력팀, 재정협력팀)과 감사법무실(감사팀, 조사팀, 의회법무팀, 특사경지원팀)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므로 이를 검토 요청드립니다. 2안, 원산도출장소에 개발팀 폐지와 대천4동에 팀 신설 검토를 요청드렸습니다. 3안, 보건소 내 위생팀을 시민들의 민원업무와 효율성을 위하여 신속허가가로 이동 또는 위생행정팀을 직원 두 명을 신속허가과로 이동 배치 검토를 요청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지원과 내 아동보호드림업무는 아동·보호업무는 경찰업무, 드림업무는 지원업무로 그 성격이 배치되기를 검토하시기를 요청드리는 안으로 의회 차원에서 안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령시와 의회 사이 조율에 대한 진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법률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기구 개편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36조 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조항, 제2항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그러면 의회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데, 왜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 부분이 의문이고요.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다음에 이 건을 살펴보면 의회의 수정조례안 의결로 단체장 조례안으로 제안한 행정기구의 축소, 통폐합에 한해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제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조율을 안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이 답변에 대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드리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59분 정회) (15시24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