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흥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6일 ㆍ경제국 국 장 원홍식 경제 정책 과장 한성규 일자리청년과장 임현식 기업 지원 과장 최종훈 소상 공인 과장 이명순 ㆍ강원특별자치도신용보증재단 이 사 장 김기선 ㆍ(주)강원수출 대 표 이 사 함승우

경제국장 원홍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도내 물가상승률이 1%로 하향 안정화되고 9월까지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도내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다소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흐름입니다. 저희 경제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에 올해 추진되었던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뜻으로 새겨듣고 신중히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겠으며 남은 기간 동안 마지막까지 남은 역량을 총집중해 더 나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한성규 인사) 다음은 임현식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임현식 인사) 다음은 최종훈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훈 인사) 다음은 이명순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소상공인과장 이명순 인사) 다음으로 출연기관 증인으로 참석한 김기선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기선 인사) 다음은 함승우 (주)강원수출대표이사입니다. ((주)강원수출대표이사 함승우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등의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경제여건 및 전망, 2024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성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부터 11쪽 주요 성장지표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성장, 미래산업 성장인력 육성, 분야별 맞춤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입니다. 추진과제별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성장입니다. 17쪽입니다. 금융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 도모입니다. 희망동행 1ㆍ2ㆍ3 자금 지원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게 자금 유동성을 확보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자금 대환대출 5억 3,000만 원, 문턱없애기Ⅱ 12억 8,0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폐업취약업종 사업자에게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는 버팀목 특별자금은 금년 11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18쪽입니다. 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입니다.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사업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게 7억 3,000만 원, 채무조정 확정자 등에 14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등 긴급자금 이자ㆍ보증수수료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긴급 융자사업 2개 자금에 대해 5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판로 확대 및 신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동력 확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식쇼핑몰 강원더몰 활성화는 소상공인 정기구독 사업에 공모하여 3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명절, 강원자치도 1주년 등 각종 이벤트 기간에 맞춰 기획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강원곳간 운영 지원은 현재 13개소의 온ㆍ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각종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13억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소담스퀘어 in 강원 운영 활성화는 소상공인의 디지털경제 전환을 위하여 맞춤형 온라인 교육 및 컨설팅, 라이브커머스 운영 등을 통해 329개 사, 697개 제품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중소유통업 활성화 및 특판행사 지원은 대형유통업체 공동 특판행사는 5회 개최하여 도 특산물 인지도 제고 및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중소유통업 활성화 및 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중소유통업 58개 사를 지원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정부 소비진작행사 연계 강원세일페스타 추진은 지난 5월과 9월에 정부 동행축제와 연계한 행사를 개최하여 12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메인행사인 강원세일페스타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최종 매출 등을 집계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강원상품권 유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9월까지 416억 원을 판매하였으며 명절ㆍ휴가철 및 강원자치도 출범기념 특별판매 등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첨단 방위산업 육성은 금년도 강원자치도가 첨단 방위산업의 토대를 쌓는 원년으로써 강원국방벤처센터 유치에 성공하였으며 방위산업협의회 및 포럼을 지속 개최하여 우리 도가 첨단 방위산업을 통해 나아갈 정책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5쪽입니다. 물가관리 및 소비자 권익 증진입니다. 물가안정 관리 강화는 공공요금 인상시기를 조정하여 합리적 수준의 인상을 결정하였으며 연중 물가상황실 운영,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근절 TF팀 운영을 통해 물가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는 일제정비와 수시정비를 통해 지난해 595개소에서 619개소로 확대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업소당 최대 300만 원의 시설환경개선비 외 국비를 지원받아 배달료 일부를 지원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소비자 권익 증진은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활동 1만 4,530건, 정보제공 1,543회, 교육 143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소비자 상담실 운영, 소비자 피해예방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 및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도 자체 경제동향 분석 강화는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종합지수를 작성ㆍ공표하고 있으며 경제분석 협업추진단을 통하여 경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9쪽, 미래산업 성장인력 육성입니다. 31쪽, 강원형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은 금년도 지원대상자 300명을 확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9월 현재 가입유지 인원은 1,158명이고 적립금은 약 32억 원입니다. 32쪽입니다. 청년창업자금 무이자대출 지원은 지난해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440건, 177억 원가량의 대출이 시행되었으며 사업의 호응도가 높고 만족도가 큰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은 3차에 걸쳐 총 400명을 최종 선발하여 구직활동지원금 최대 300만 원 및 취업성공금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지역특화 및 소멸위기지역 등 총 601명을 대상으로 취ㆍ창업,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강원청년센터는 지난 4월 국무조정실로부터 청년지원센터로 지정되었으며 청년 주거 지원교육 등 청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홍천에서 개최한 청년의 날 행사에는 도내 청년 150명이 참여하여 높은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한림대와 상지대가 신규로 지정되어 현재 5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 9만 6,000명에게 취ㆍ창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투자생태계 조성입니다. 강원형 벤처펀드 운영은 현재 28개 사에 156억 원의 투자를 완료하였고 15개 사에 대해서는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은 모태펀드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이 공동 출자하여 조성된 펀드로 내년까지 강원자치도가 총 60억 원을 출자할 계획이며 현재는 4개의 자펀드, 686억 5,000만 원 규모로 펀드가 운용 중에 있습니다. 36쪽입니다. G스타트업 청년창업 지원은 45개 기술기반 창업기업에 대하여 성장단계별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 로컬벤처기업 육성은 총 23개 기업을 선정하여 성장단계별 사업화 자금을 최대 4,000만 원 지원하고 재무ㆍ세무ㆍ법률 등 특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창업중심대학 운영 지원은 83개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화 자금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3개 기업, 6억 5,000만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운영은 도내 15개 센터 입주기업 412개를 대상으로 컨설팅과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매출액 659억 원과 1,062명의 고용인력 창출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8쪽입니다.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추진은 설계용역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하였고, 11월 중에는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구축ㆍ운영 지원은 총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만 8,113명이 이용하였고 694건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중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은 올해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과 상생형 일자리 패키지 지원에 선정되어 고용창출 419명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 자체사업은 시군 현안에 맞는 일자리 발굴을 위해 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2개 시군 15개 사업이 시군 특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일자리 통합플랫폼 운영은 비대면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자 맞춤형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9월 기준 누적 이용건수는 약 49만 건입니다. 강원형 미래인력 양성사업은 의료기기, 바이오헬스, 이모빌리티 분야 3개 과정에 46명이 교육훈련을 받았으며 10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온라인 마케터 양성은 올해 75명의 마케터를 양성하여 도내 소상공인 75개 업체와 1 대 1 매칭을 통해 온라인 스토어 마케팅 지원 및 취ㆍ창업 연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운영은 올해 하반기 만기가 도래한 가입자 1,982명에게 만기 공제금을 지원하였으며 기존 안심공제 가입자 3,962명에게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10인 미만 사업장은 5,482명을 대상으로 약 16억 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에게는 2,448명을 대상으로 약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직접일자리 지원은 동해 행복한바다 일자리사업에 144명, 강원 행복일자리사업에 704명, 44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896명 등 총 2,74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6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추진은 도내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총 9개 사를 선발 완료하였습니다. 시상식은 11월 26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45쪽, 분야별 맞춤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47쪽, 중소기업 금융 안정 및 경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강화는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특수목적자금 등 총 618개 사에 2,851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저신용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은 자금 지원이 어려운 저신용 중소기업 57개 사에 총 28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은 매출채권 보험료의 50%,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총 87개 사에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장려금 지원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1만 원씩, 9월 말 기준 7,416명 지원하였습니다. 파란우산 PL보험 가입 지원은 개별기업의 제조물배상책임보험료 20%를 지원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77개 사에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백년ㆍ유망중소기업 발굴ㆍ육성은 미래 강원경제를 선도할 지역 대표기업으로 백년기업 4개 사, 유망중소기업 22개 사를 선정하였으며 기선정된 5개 사를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발, 제품 홍보 등 맞춤형 지원을 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은 북평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지원 및 폐수처리비용 등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은 지역 중소기업 경영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22개 사에 대해 기술 지원, 사업화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소비ㆍ유통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판로 확대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은 117개 사, 139개 사업을 선정하여 기업의 제품 개발, 판로 개척, 마케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우수 중소기업제품 TV 홈쇼핑 입점 지원은 도내 중소기업 4개 사의 홈쇼핑 방영을 지원하여 총 4억 5,000만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은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 및 도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평가 등을 통해 판로 확대를 지원하였고, 연말까지 올해 목표구매율 74%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는 올해 4개 사가 신규 지정되었으며 지역 자율프로그램에 4개 사를 선정하여 시제품 제작, 해외마케팅 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수출기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 확대입니다. 기업의 수출단계별 맞춤형 지원은 수출기반 조성 및 확대를 위해 준비 및 실행단계별로 18개 사업, 484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 및 인턴십 지원은 도내 청년 무역인재 양성을 위해 3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30시간의 무역 기본교육과 243시간의 심화교육 등을 진행하였으며 협약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온라인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청년인재와 기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통합 수출상담회 추진은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6월에는 도내 기업 온라인 론칭쇼를, 7월과 10월에는 해외바이어 초청 온ㆍ오프라인 수출상담회를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수출 스타기업 육성 지원은 15개 사를 선정하여 기업별 컨설턴트 매칭과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마케팅 지원은 중국 왕홍 등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을 지원하고 알리바바닷컴, 아마존 등 굴지의 해외 전자상거래몰 입점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140개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바이오산업 글로벌기업 육성 지원은 15개의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전시회 참가, 해외인증, 유통채널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해외 수출판로 개척 지원은 총 6회의 국제 전시ㆍ박람회 및 홍보ㆍ판촉행사 참가 지원을 통해 1,200만 달러의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연말까지 5회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58쪽입니다. 전략품목 해외경쟁력 강화는 도내 의료기기, 자동차부품 등 전략품목을 대상으로 총 5회 전시ㆍ박람회 등을 참가 지원하였습니다. 중앙아시아 강원스테이트 글로벌도시 경제영토 확장은 해외 유망시장인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뷰티박람회 참가, 온라인 수출상담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국외본부 통상기능 활성화입니다. 중국본부는 강원상품 숍인숍 운영, 우수상품 판촉전을 개최하여 9,500만 원을 수출하였으며 전시ㆍ박람회 참가를 총 4회 지원하였습니다. 일본본부는 반려동물 도쿄전시회에서 강원자치도관을 운영하여 4,600만 원의 수출을 기록하였으며 B2B 박람회 및 수출상담회를 총 5회 지원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러시아본부는 주요 MD 초청 구매상담회, 강원특별장터 등을 운영하고 수출초보기업 연해주 현지 프로모션 및 한국어 강원말하기 대회 등 색다른 이벤트 등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본부는 강원자치도 인공지능 의료솔루션 기술세미나 및 의료기기 비즈니스 위크 등을 개최하여 127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노사 상생협력 및 비공무원 체계적 노무관리입니다. 노사민정 화합과 상생기반 구축을 위해 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고 ’24년 도 노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근로자 복지ㆍ역량 증진 및 권익구제 강화는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25회와 찾아가는 피지컬케어 48명, 그리고 무료 노동법률상담 2,419건 및 노동법 교육 73건을 진행하고 ’25년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우수기능인 발굴ㆍ지원을 통한 기술인 자긍심 고취는 제과제빵 분야 1명의 명장을 선정하였고 4월에 도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고 8월에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를 지원하여 33개 팀이 입상하는 성적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분위기 확산은 노동안전보건지킴이 11명을 위촉하여 도내 사업장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교육 및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공무직 노동조합 교섭 추진은 공무직 임금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임금협약을 8월 30일에 체결하였으며, 11월에는 단체협약 갱신 교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노사협의회를 분기별 1회씩 개최하여 3/4분기까지 노사 갈등해소 의제로 업무시간 외 모바일 업무지시 지양 등 17건을 협의하였고, 4/4분기 회의는 11월 말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소상공인 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입니다. 67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및 전통시장ㆍ상점가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소상공인의 높은 호응도에 따라 자금이 1,950억 원 이상 소진되었으며, 재해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396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자 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19년 동해안 산불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상환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을 중기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전통시장 맞춤형 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 계획된 8개 시군, 21개 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과 4개 시군 6개 시장의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12월에 확정되는 ’25년 공모사업도 계획된 사업이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상권활성화 사업은 개별 사업별로 총 사업기간이 5년으로 최종 5년 차인 정선군은 팝업스토어 및 문화이벤트 등 소프트웨어적인 콘텐츠 발굴 등에 주력하며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년 차에 돌입하는 춘천시는 특화거리 운영, 경관조명 및 예술조형물 설치 등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육성은 현재 원주 우산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을 지난 7월에 준공하였으며 신규사업 반영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70쪽입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강화를 위해 총 12개소의 주말 야시장을 운영하여 도민과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시군 행사와 연계한 상생 직거래장터를 5개 시군에서 운영, 도내 소상공인 우수제품과 특산품 판매로 소상공인 매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71쪽입니다. 지역특화 특성화시장 육성은 지역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각 시장별로 특색에 맞도록 특화상품 개발, 공동마케팅, 판로 개척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속초에서 전국우수시장박람회를 성대하게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72쪽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는 화재보험 21개 시장, 화재공제 2,800개 점포를 지속 지원하고 전통시장지킴이 147명을 운영하여 안전 분야에 취약한 전통시장 안전망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ㆍ운영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지속가능경제 관련 기업 육성 및 자생기반 구축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은 올해 35개 기업 육성을 목표로 연말까지 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을 지속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겠으며 4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일자리창출 및 시설비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지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74쪽입니다. 사회적기업 고도화 지원은 도내 인증ㆍ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 사회적가치지표 모의측정을 실시하여 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확대는 입문ㆍ초기ㆍ기초ㆍ심화단계별로 총 26개 기업에 대해 각 단계별 기업진단 및 수준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지속가능경제 기업 기술혁신 상품개발 지원은 잠재력이 큰 기술혁신 상품에 대해 전문 멘토링 및 상표권 출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5개 기업을 선정하여 멘토링 7회, 플랫폼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제 기업 공공구매 우수상품 공모전 개최는 지난 9월 6개 기업 제품을 선정하였으며 제품의 영상 및 책자를 제작하여 전국에 홍보할 예정입니다. 76쪽입니다.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지속가능경제 기업 발굴ㆍ육성 컨설팅 77회, 홍보 및 설명회 195회 등 지속가능경제 분야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은 공정별 조성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77쪽,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육성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지역특화 마을기업 20개소와 강원형 예비마을기업 육성 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개발, 컨설팅, 마케팅 및 판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8쪽, 마을기업 육성 컨설팅 등 지원은 교육 및 설명회 21회,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112개소, 경영진단 및 컨설팅 159회 등 마을기업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은 5개 팀 12개소를 선정하여 설립ㆍ청산, 갈등관리 등의 교육, 법무지원 컨설팅 등 총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올해 48개소의 마을공동체를 선정하여 기본 및 전문교육, 컨설팅을 실시하고 우수마을공동체 12개소를 대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내년도 교육 및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80쪽입니다.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는 금년도 전국 최다인 3개소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는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거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활성화기반 조성은 인제군 지역의 유휴ㆍ저활용 공간을 발굴하여 사업후보지를 선정하는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6년 공간조성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청년커뮤니티센터는 금년 12월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들도 그렇고. 또 오늘은 강원신보 김기선 이사장님도 자리를 같이해 주셨고, 강원수출 함승우 대표님께서도 자리를 같이해 주셨는데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국장님, 지금 사실 글로벌 경제가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한국경제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예.

현재 세수 부족이, 결국은 국가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세수 결손이 생겼고 그런 여파가 우리 지방정부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 지금 강원경제는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죠. 재원이 투자되고 선순환이 돼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래야 되는데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선순환이 안 되는, 어떤 동맥의 막힘 현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님께서 10월에 소상공인에 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것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납니다.

강원도에 한 30만 개가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26만 6,000개라고 그때…….

저희가 23만 3,000개 정도 됩니다.

20…….

23만 3,000.

아, 현재는?

예.

그러니까 더 줄어들었을 수도 있겠죠.

저희가 ’21년보다 ’22년도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통계상으로.

늘어나서 지금 23…….

23만 3,600개 정도 됩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했던 것은 26만 6,000개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2024년 4월까지인가…….

그때는 제가 아마 그렇게 대답…….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꽤 많은 퍼센티지를 소상공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핵심인데. 그리고 지금 서민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기존 제도를 어떻게 보완해서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소상공인을 위한 우리 강원도의 정책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는, (지도를 들어 보이며) 관광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이렇게 나와 있고, 보통 일반 강원도민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이, 강원도민이 아닌 사람들이 강원도에 방문했을 때 이것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나요?

이것은 관광안내소라든가, 사실 관광객들이 관공서를 잘 안 가겠지만 읍ㆍ면ㆍ동에도 비치되어 있고 그다음 다중이 모이는 역이나 터미널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입하기는 쉽다 이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예,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앱이나 이런 것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좀 덜해졌지만, 대부분 관광안내소라든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터미널이라든가 역 등에서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한번 구입해 봤는데 꽤, 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이 사실 중요하죠. 요새는 다, MZ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장년층까지도 다 인터넷으로, 보통 SNS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강원도에서도 오랫동안 지원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QR코드가 작동이 안 돼요. 지금 이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일반인들이 보려면, 착한업소를 찾으려면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지금 네이버나 다음 지도 아니면 강원물가정보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강원물가정보망에서 찾을 수 있는데, 혹시 국장님이나 뒤의 과장님,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 보셨습니까?

저는 네이버는 아니고요, 아무 데서나 그냥 ‘춘천’ 하고 ‘착한가격업소’ 하면 대강 뜹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네이버에서 된답니다.

네이버에 ‘강원도 착한업소’ 이렇게 치면 안 나옵니다. 그것은 한번 좀 찾아보시고요.

예.

그리고 이 QR코드가 지금 세상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관광객이 서울에서 춘천에 와 가지고 착한업소를 찾으려면 어디 가까운, 찾기 쉬운 곳으로 들어가서 바로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 강원도에서는, 경제국에서는 이렇게 지원해 주고 홍보를 한다 그러는데…….

(관계공무원, 국장에게 핸드폰 전달)

과장님, 지금 나와 있나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예.

어떻게 나와 있나요?

(자리에서 일어남)

아니, 그냥 말씀만 해 주세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지도에 어디 어디라고 표시가 되면서 가게 이름하고…….

착한업소가?

예, ‘착한가격업소’ 하면 현재 내가 있는 데에서…….

강원도 전체가 다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강원도가 아니고요, 그 지역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서 바로…….

그러니까 앱에서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검색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원물가정보망에서 검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QR코드가 있는데 그 QR코드로 검색해 보면 QR코드가 작동이 안 돼요. 이 부분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강원물가정보망을 들어가 본 관광객이 들어가기가 되게, 검색하기 어렵다고…….

아마 많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로 네이버나 그쪽에서 찾아 들어가시는 분이 많을 것으로…….

그러면 차라리 네이버를 더 잘 활용하든지 해야지 강원물가정보망을, 들어가기도 어려운 것을 굳이 만들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추가로 물가정보망 구축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예?

저희가 1개보다는 몇 개를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간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물가정보망 QR코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 통합 플랫폼 운영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이 여러 가지 있죠?

예, 지금 네 가지가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원일자리정보망이 있고 그다음에 강원자비스, 또 알다시피 청년포털 다 있는데 굳이 이렇게 여러 개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다 보면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쓸데없이 허비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저희 4개의 정보망이 각각 개별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구축비용이 많이 들어간, 자비스 같은 경우가 구축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마 나중에 위원님께서 다른 것을 심사하실 때도 그렇겠지만 저희가 좀, 그게 구축비용도 많이 들었고 유지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잠깐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내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띄울 수 있나요? (자료화면 띄움) 너무 작게 나와서, 강원일자리정보망에서 지금 제일 많이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강원자비스 같은 경우, 다른 강원대학교 키오스크, 한림대학교 키오스크 이런 것은 사실 유명무실하게 사용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 내용을, 혹시 그 자료를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안 그래도 행감 준비하고 업무보고 준비하면서…….

자료 제출하면서 보셨겠죠?

예, 그전에도 각 대학에 있는 키오스크는 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직접 과에서 가서 한번 키오스크를, 직접 과에서 현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좀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자료 하나 더 해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것도 지금 잘 안 보이시죠?

큰 제목은 보입니다.

강원자비스에 들어가서 AI를 가지고 했는데, 거기 검색 화면에다가 ‘법학 석사’를 쳤어요. 이것 한번 실험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잡(job)을 알려주는데, 여기 컴퓨터에 뭐라고 나오냐면 춘천 이자카야 동필가 주방팀 뭐 이렇게 나와요. 전혀 법학 석사가 어울리지도 않는 잡(job)이 나와요, 이게. 무슨 AI가 에러가 있는 건지 검색 그게 에러가 있는 건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진짜 너무 의아합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이 좀 더 세세하게 살피셔 가지고 효율성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신용보증 김기선 이사장님도 나오셨고 강원수출 대표님도 오셨는데 본 위원은 사실상 지금 경제가, 특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지만 그중에서도 강원도 경제가 지금 잘 돼 나가는지 아니면 자꾸만 뒤로 처지는지 국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경제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쓰리고, 고유가ㆍ고환율ㆍ고금리가 ’21년부터 지속되어 오면서 사실 저희가 올 ’24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안 좋았었습니다, 계속. 그런데 올 하반기부터 조금씩 지표가, 특히 도민께서 염려하고 계신 소비자물가가 2.7%, 3%대에서 조금 잡혔고요, 그다음에 다른 제조업에 관련된 선행지수라든가 제조업지수도 지금 조금 개선될 기미가 있습니다. 아직은 어렵지만 조금 개선되는 부분도 있고, 서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체감하시기에는 아직까지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에 말이죠, 영서는 춘천권, 그다음에 원주권, 그다음에 영동으로 가서 속초를 기점으로 한, 속초에서부터 영동 북부, 그다음에 영동 남부 쪽으로 해 가지고 분리해서 경제가 지금 호전되고 있는지 아니면 퇴보되고 있는지 부분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으시죠?

예, 그렇게 4개 지역으로 분류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금년, 2024년도 현재까지 어느 지역의 경제가 그나마 조금 호전됐다라고 봅니까?

지금 원주하고 춘천 쪽이 그중에서 최고, 지금 다른 데보다 지표가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또 반면에 소상공인들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는 네 군데로 분류했을 때 어느 쪽이 제일 괜찮다고 봅니까?

제가 지역적인 통계가 없지만 소상공인분들은 네 군데 다, 18개 시군 다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도 해 주고 하는, 소상공인들한테 들어가는 예산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저희 직접 지원도 있고 간접 지원도 있고, 직접 지원은 지금 말씀해 주신 소상공인 자금 지원해 주는 것하고 몇 개가 있고요, 또 시장 현대화라든가 저희가 시장 등에 지원해 주는, 상점가 등에 지원해 주는 간접적인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소상공인들의 대부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그 금액이 대충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고 발생 총 몇 건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내 소상공인분들이 작년에 폐업한 게 한 3만 3,000건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해 준 비율이 2022년도보다, 2023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7.6%, 올해 같은 경우는 5.5%인데 그것도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가면 갈수록 대위변제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한 673억 정도 대위변제를 해 줬는데,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대위변제 전액을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급하는 건가요?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를 하는 제도인가요?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예, 간단하게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은 뒤에 계신 강원신보 이사장님한테,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재보험료, 그것에 대한 재보험료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구상채권 회수하는 방법도 있고, 왜냐하면 기존 금융권에서 임의출연금이라고 내놓은 돈이 있다고 제가 이것 시작하기 전에,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하게 되면,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금년도에 한 1,000억 정도의 대위변제 금액이 나타나면 직접적으로 신보에서 책임지는 부분은 한 10% 정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5개 은행권에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위변제를 해 주는 것은 5개 은행권에서, 대위변제를 해 줄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그것을 갚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본인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건지 아니면 은행권에서 청구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신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신보에서…….

신보에서 하죠?

신보에서 대위변제를 해 줬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신보에서…….

지금 이게 문제예요. 소상공인들이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또 의외로 소상공인들이 대출 신청을 했는데 은행권에서 대출을 안 해 주는 은행도 있어요. 즉 말해서 A라는 은행에서 대출이 연체되었거나 신용이 안 되는 분들에게는 대출 자체가 안 돼요. 해소를 시키고 와라, 그러면 대출을 해 주겠다 이렇게 돼서 대출을 못 받은 과정이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그분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우리 도에서 가지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분들한테는, 일부 동행자금 1ㆍ2ㆍ3이라든가 그런 정도는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원하시는 만큼의 충분한 금액은 안 됩니다. 그 대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금도 있습니다. 그 자금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신 분이 신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기선 재단 이사장님에게 한번 질의해도 되겠죠?

이사장님,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사고 건수 금액하고 대위변제액하고,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신용보증재단에서의 획기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직접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과거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 경제상황이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어려우냐,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 때, 그리고 2000년 전후한, 그리고 2008년~2009년에 있었던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 지역경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를 넘어가고 있다, 그만큼 어렵다. 요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가장 어려웠을 때는 코로나 3년 동안 진짜 어려웠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사람이 모여야 장사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때 사람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웠는데 그때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정책자금을 풀어가지고 어떻게든지 견뎌봐라, 그런데 이게, (타종 소리) 너무 말이 길었나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을 하시면서 향후 이분들에게 어떤 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구제할 수 있는지 그 대책을 한번 좀 듣고자 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환기일이 도래한 업체에 대해서 일시 상환의 경우는 100%, 본인이 원하면 전부 연장을 해 줍니다. 상환기간 연장해 주고, 그리고 최근에는 예를 들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거치기간 끝나고 분할상환에 들어가는 것도 부담이 되는 분들은 전부 연장시켜주겠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거치기간이 끝났을 때 능력이 없으면 거치기간을 재연장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자 해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는 딱 한 번입니까?

일단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우선적으로, 한 1년 지난 후에 상환할 수 있으면 그때 상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전부 전환보증 형태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마치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찬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 출자ㆍ출연기관의 장들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경제국이 정말로 일이 많다 그것을 강조하려고 업무보고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경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했다시피 굉장히 어렵고요, 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국장님이나 도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또 안 되는 거고요. 하여튼 어렵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전반적인 것을 다 짚을 수는 없고요,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들어가서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마을기업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 보고자료를 내셨죠, 마을기업 관련해서?

예.

마을기업의 설립 취지가 뭡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해서 가능한 수익사업도 발굴하고 또 발굴한 수익사업은, 우리 지역 공동체의 공동이익 실현을 위해서 만든 것이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지역 특화작물을 이용해서 어려운 마을들에 활기를 집어넣자 그게 근본 취지일 텐데, 지금 자료를 보면 유지하고 있는 게 139곳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운영상황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저희 마을기업이 지금 139개소, 저희가 지정한 189개소에서 지금 한 139개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을기업이라는 게 시작부터, 기업의 규모라든가 그런 게 어렵고 또 이제 정부의 지원도 조금씩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을기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예.

이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쭉 나와 있는데 ’11년, ’12년, ’13년 이 무렵에는 한 해에 20개 이상씩 생기다가 ’24년 올해는 하나도 없고요, 작년에는 3개, 그런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처음보다 줄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150개 지정한 곳 중에 11개만 취소되고 139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 테이블, 이 자료에 대해 정말 그럴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139개는 이상이 없는 겁니까?

예, 저희가 지정을 해서, 원에 의해서 취소를 안 하면 저희가 그 마을기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을기업 139개는 당초 목적대로 지역에 환원사업도 하고 소득 창출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까?

139개가 다 그렇게, 본인들이 원했던 마을기업의 형태를 갖추고 기업에 따라서 지역에 조금 도움이 되는 기업도 있고요, 좀 더 하는 기업도 있고, 아마 기업에 따라서…….

그런 평가자료를 도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나중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것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 이게 넘어지기 직전이다, 잘되고 있다, 평가를 누가 하고 어떻게 합니까?

저희 도하고 원주에 있는 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에서 상ㆍ하반기에 마을기업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경제지원, 그러니까 저번 조례에 의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거기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평가를?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에서 마을기업 육성하는 것하고 마을공동체 육성하는 것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39곳에 대한 경영평가 자료가 다 있으시겠어요?

경영평가라기보다는 현황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경영평가하고 현황 평가는 뭐가 차이가 납니까?

이 기업의 경영이 어떻다 저떻다라는 게 아니라 마을기업이 어떤 형태를 갖고 어떻게 유지되고 있다, 그 정도 조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행감자료 141페이지에 있는 테이블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도별 매출액을 보면 1억 미만, 1억에서 2억, 2억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해 놨죠. 이것이 아까 그 평가원에서 평가한 자료를 정리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0년부터밖에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불과 4년밖에 안 되는데 1억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선, 그렇죠?

예.

큰 차이가 없어요. 또 2억 이상 되는 곳 역시 큰 차이가 없어요, 20% 미만, 그렇습니다. 중간에 있는 1억에서 2억도 마찬가지고요. 이 테이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테이블이?

그러니까 이 자료 그대로 보면 마을기업에 대한 육성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마을기업이 크게 발전되거나 크게 나가지 않고 그냥 현 상태로 대부분 머물러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예.

여기에 보면 그래요. 마을기업이 취지는 좋았는데 실제로는 치고 나가거나 우리가 바라는 빨리 안정화가 되거나 하는 것이 별로 없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푸싱(pushing)해 주는 게 없으면 마을기업 이것 홀딩(holding)될 수도 있다 이런 징후로 보여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39개 모든 기업 다 지원은 못해 드리고요,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몇 단계로 나누어서 많게는 1억 내지 적게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제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이 개수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139개 중에서 정말로 마을에 도움이 되는 자립형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지원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될 수 있는 데를 밀어줘야지 다 끌고 가다 보면 다 부실화될 수 있다 그런 우려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 저희가 금년도에 단계별 13개 기업을 선정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는 1억 내지 적게는 2,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 13개 기업을 선정해서?

예, 금년도에 마을기업 중에서 13개를…….

가능성이 큰 곳에?

예, 많게는 최고 1억 5,000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대부분 농촌마을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죠. 마을기업을 보면 최소 마을주민 5명 이상 출자를 하는 게 정상으로 돼 있어요. 10명까지 권장하고 있는데,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은 점점 줄어들고 그렇다면 부실화될 우려가 큰데 여기에 대한 대책, 생각 있으십니까?

사실 고령화되고 그런 것은 맞습니다만 이렇게 고령화됐다 그래 가지고 지역에 일할 분들이 없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에서, 저희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음 사업을 연계해서, 그러니까 마을기업 인력난은 있지만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실질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제가 1개 마을기업에 여쭤봤더니 지금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중에서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그래요.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요. 도비 50%, 지방자치단체비 50%, 그래서 월 200만 원 정도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올해 20%를 삭감했고 장차 내년부터는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예고를 받았다 그래요. 사실입니까?

아마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인력에 제한된 국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이 내년부터 없어지고…….

아니, 그러니까 내년부터 지원이 중단되는 게 사실이냐 이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기업 대부분 연간 매출이 1억 안 됩니다. 그런데 사무장을 쓰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임금이 200만 원, 최저임금만 해도 200만 원은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한 사람의 인건비가 2,400만 원이에요. 매출이 1억 안 되는 기업에서, 1억 5,000 된다고 해도 연간 2,400만 원의 인건비를 주고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전부가 안 되면 가능성 있는 마을기업이라도 선택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생각해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이 안 되는 기업에서 사무장을 쓰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는 아니지만 일부 가능성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서 그것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무장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고령화돼 가지고 이런 행정처리, 이게 깐깐하잖아요. 행정에서 지원받고 그냥 허술하게 처리할 수 없잖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현장에서 듣기로 마을기업을 하려면 공장을 지어야 되고 거기에 제조에 필요한 설비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데 설비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이런 게 만연해 있다 그래요. 설비를 만드는 생산공장하고 마을기업의 대표들이 서로 호흡만 맞으면, 예를 들면 1,000만 원짜리 기계를 당신이 2,000만 원 써 가지고 보내면 내가 2,000만 원 영수증 끊어줄게, 나누자,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당연히 안 되죠. 지금까지 그런 일이 적발된 적 있습니까?

만약 적발이 됐다면 저희가 고발했어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마을기업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총괄은 도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일임해 놓고 있습니까?

저희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디테일하고 세세한 부분까지는 못 챙기지만 지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센터하고 같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디테일, 세세한 부분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 귀에 들어올 정도면 거의 만연돼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물증을 확보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 잘 짚어보시고, 지금 마을기업이라는 것, 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아까 보니까 이런 식의 일자리사업에 예산이 수백억 들어가요. 이렇게 누수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장에 임하셔서 제대로 파악하시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그것을 저희가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추가질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정재웅 위원입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볍게 먼저 이것 하나 짚고 넘어갈까요? 요즘 각 실ㆍ국별로, 산하기관별로 좀 시끄러운 일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실ㆍ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관들이. 우리 경제국은 그런 일 없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심각한 경우까지 간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저도 몇 건의 미미한, 경미하다고 하면 경미하겠지만 제가 한두 건은 들은 게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경제국 내에서요?

아니, 국 내는 아니고 저희가 하는 전체 출자ㆍ출연기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포함해서요?

예, 국 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위원장님, 저 뒤의 과장님들하고 얘기 좀 해도 되죠?

이명순 과장님.

소상공인과장 이명순입니다.

잘 돼 가시죠?

예, 업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 내 팀별로다가 별문제 없습니까?

잘 진행…….

전혀 문제없습니까?

예,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없습니까?

예.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예.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몇 개 팀이 있잖아요. 팀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말도 못 하고 속앓이하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으로서 다 파악해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해 가지고 잘 다스려야죠.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다 해결돼서 없습니다.

이게 조직문화를 흐트러뜨리는 거거든요. 이런 일 없도록 잘 관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누구나가, 이해ㆍ숙련 정도에 따라서 윗선에서 볼 때는 미흡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일 잘 가르쳐 가지고 잘 자리 잡아서 팀이, 과가 잘 융합할 수 있게, 이렇게 리더십이 발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얘기들이 다 이렇게 알려지잖아요. 과장님, 인정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없는 얘기, 실명 거론하지 않으려고 해서 제 표현이 이렇게 좀 답답한데 그런 문제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도 참석하셨는데 제가, 마이크 켜시고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대위변제와 관련돼 가지고 업종별, 연령별, 시군 지역별, 변제금액별, 이런 현황자료를 지금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의 답변과정에서 대위변제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의 어떤 구제 지원책 이런 것들의 몇 가지 사례를 짧게 말씀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별로, 연령별로, 금액별로, 시군별로 이렇게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소액이고, 또 도소매업, 숙박ㆍ음식업, 연령대는 30대ㆍ40대, 치우쳐져 있어요. 또 금액별로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파악하신 그대로입니다.

이게 뭘 뜻하느냐, 함의하는 뜻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경제 토대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해 주는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경제구조 자체가 소비 유통업 중심이고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기반이 취약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층 청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방증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보의 문턱은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엄청 높다, 그렇다 보니까 신용보증재단 입장에서는 강원도의 소상공인, 영세 서민들을 위한 금융기관으로 자부하고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그리고 3개 시 춘천ㆍ원주ㆍ강릉 중심으로다가 이렇게 피해 규모가 큰데 특이하게 삼척시하고 홍천군의 비중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통계 수치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 대위변제율을 낮추기 위해서, 낮춘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회수 불능으로다가 처리를 한다는 것, 유예기간을 1년 가까이 둔다 그랬습니까, 아까?

크게 일시 상환하고 거치기간이 있는 원금 분할 상환 2개로 나눠지는데요…….

그런 것들 다 지키지 못한 부분들일 것 아니에요.

일시 상환 기업들은 본인이 원하면 지금 거의 100% 다 기한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치기간이 있는 원금 분할 상환 업체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원리금 분할 상환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본인이 현재처럼 이자만 내는 것을 좀 연기시켜 달라, 그것을 원하는 데는 거의 대부분 그것을 대대적으로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통계 수치에 지금 제외시키고 있습니까, 포함시키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 다 포함되는 겁니다. 포함되면서 그래도 갚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대위변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 대위변제로 넘어가서 불량채권 처리가 됐을 때 이들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겁니까?

대위변제가 이루어지고 그랬을 경우에, 그 후에 개별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친다거나 신청한다거나 그러기 전에는 대부분 신용불량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금액적으로 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이 제일 많아요, 대위변제에 해당되는 해당자들의 분포가. 그러면 강원도민, 소위 영세 상공인들, 또 강원도 청년들이 2,000만 원~3,000만 원 때문에, 지금 신용불량자가 엄청 양산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방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 통계 수치가 함의하는 내용들을 분석해서 우리 경제국에 어떤 특단의 대책이라든가 제도적 보완이라든가 이런 건의활동들이 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릴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자영업자에 대한 특단의, 대출 상환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분들, 영세 소상공인들 이분들의 대출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새출발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30조라고 하는 특별기금을 조성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자 면제 또는 일부 아주 어려운 사람은 90% 원금 면제까지 거기서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더 심각하다 해서 정부가 이 기금을 40조로 늘리고 플러스알파까지 해서…….

이사장님, 지금 제가 정부 시책의 어떤 옳고 그름을 지적하고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강원도 현안이거든요, 이게. 정부에 기댈 게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시책만 가지고도 안 되니까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강원도 차원에서 별도의 어떤 대책들을 수립해서 대처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방안들을 찾고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 또 강원신용보증재단의 기능과 역할 중에서, 지금 이런 엄중한 시기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지금 뭐 정부시책 설명하시라 그러고 그런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부시책 이게 이런 한계 상황에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 이분들의 대출 부담을 완화시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위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저희 대상 중에서 40%가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아니, 우리 강원도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는 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갖다가 정부시책에 기대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부족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도하고 가능한 모색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는 깊이 한번 상의를 해 볼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과 역할이 신용보증재단에 만들어져야지만 소위 말하는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조직 매너리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잘 나갈 때도 똑같고 못 나갈 때도 똑같으면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조직이 되는 거죠.

저희 재단의 역할과 기능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쪽의 정책적인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 그것은 특별히 이자를 감면시킨다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저희한테 주어진 수당이 없기 때문에 상환기일을 연장시키는 것, 일시 상환이든 분할 상환이든 이것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이사장님이 경험도 많고 그러시니까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공격적인 그런 활동으로서의 제안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경제국 하기 전에, 우리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연달아서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대위변제액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증가 추세가 가파른 부분을 염려하고 계시고 또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면 지금 도내 상가 10곳 중에 1곳이 공실이고 올 2분기 상가 공실률도 10.2%에 이르고 있고 2022년 이후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도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채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신다라는, 아까 분할 상환 부분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와 더불어서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브릿지보증이라고 해서 저희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들이 그 대상자들을 보증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격을 보니까, 폐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보증사고가 발생할 염려 부분과 신용불량자 등록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제도를, 보완책을 두신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제가 또 자료를 요청해서 보내주셨을 것 같은데요, ’23년도에 이조차도, 브릿지보증에 대한 대위변제 금액이 ’23년도에 8억 5,500이었고요, ’24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하게 되더라도 대위변제 금액이 9억 8,100만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지금 아직 ’24년도를 최종 마감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8%가 증가된 상황이라는 결과를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사장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한번 실패한 분들이 다시 재기를 위해 가지고 노력한 부분을 뒷받침해 들어가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상황이 호전되기보다는 다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반전인데, 좀 안타깝습니다만 그만큼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이것을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한…….

브릿지보증의 취지하고 목적에는, 사실은 좋은 의미로 이 제도를 진행해서 해 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 참 말씀을 잘해 주신 게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좋게 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 회생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계속 연결되고 결국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는 부분이, 그대로 어떤 효과를 보지 못하고 경제, 지금 도내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이 사실 경제 사정이 안 좋죠. 그런 부분에서 다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실질적인 대책을 우리 경제국하고 논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정부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새출발기금 속에 대규모로, 거기에 들어온 대부분의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신불자가 되거나 이렇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자나 원금 부담을 덜어줘 가지고 신불자가 되는 것을 막으면서 이 사람들이 재기하겠다고 하는 것을…….

좋습니다. 정부정책과 더불어서요, 도내에 특색이 있는 어떠한 부분이 또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정책과 함께 더불어서 이런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같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을 위해서 도하고 깊이 또 한번, 재단이 상의할 부분이 있는지 보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고요. 경제국 국장님,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행감자료상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료를 보니까, 취업준비쿠폰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아마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왜 착안을 하게 됐냐면 이게 사실 민선 8기 공약사항이기도 하더라고요. 김진태 도정에서 취업준비쿠폰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 ’19년도부터 지원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9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19년도부터 현재까지 예산 소요된 것을 보니까 무려 20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취업준비쿠폰 사업에 198억 9,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맞죠?

예.

제가 착안을 한 이유는 사실은 지금 도내 청년 취업자 수는 물론이고 청년이 전출되는 현황이, 최근 10월에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올 1월부터 8월까지의 전출자 수가 전년 대비해서 23.4% 늘어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인을 꼬집는다고 하면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라고 모두가 다 얘기하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라는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 취업준비쿠폰 지원사업이 그중의 하나라고, 전출ㆍ이탈 방지, 막는 대책 중의 하나라고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최종, 지금 사실은 400명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했어요.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재작년부터 사업 규모를 줄여왔는데 ’21년도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생겼습니다, 국가, 고용노동부에서.

그렇죠. 고용노동부에서 생겼죠.

고용노동부가 중위소득 120%까지 커버를 하고요, 120%부터 180%까지는 저희 강원도에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원이 줄었습니다.

’21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유사한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것이 시행된 상황이고 이 기준에 대해서 조금 조율을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도에서. 그래서 결국 이게 도민배심 심의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 최종 400명으로 인원을 축소해서…….

예, 저희가 심의를 받았고 통과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했는데, 그리고 취업준비쿠폰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지 제가 지금 좀 봤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준비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50만 원씩 6개월, 1인 최대 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직접비하고 간접비가 있는데, 이게 ’24년도예요. 간접비 중에 자기계발비 항목을 삭제했더라고요. 삭제한 이유가 뭐죠?

자기계발비 중에서 대부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게 어떤 개인용품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갖고 다니는 PC라든가, 작은 PC라든가 그런 자산 취득형 성격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기계발 교육비 그게 아니라 개인의 자산형성, 취득을 목적으로 한 쪽은 저희가 2024년부터…….

이게 지금 경제국에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자기계발이라는 게 체력 단련이라든가 문화생활비라는 용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계발비가 뭔지 자료를 특정해 가지고, 너무 방대하니까 특정해서 좀 달라고 했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피트니스 50만 원, 필라테스, 그러니까 요가죠, 요가 비슷한 운동인 것 같은데 필라테스 3개월 24회 25만 원, ‘서울의 봄’ 영화 관람과 미술관 전시회 관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물론 ’23년도 사용내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아시고 이 자기계발비라는 항목을 ’24년도에는 삭제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시겠죠.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왜 이렇게 쭉 자기계발 항목을 해 오셨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기준, 판단하기 나름인데 체력이나 건강상태가 좋아야 취업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 플러스…….

그래서 저도 이게 뭐 어떠한, 예를 들면 소방관이라든가 경찰관 체력 시험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피트니스 클럽 결제가 가능, 제가 진흥원의 홈페이지인가 어디서 본 자료가 있는데 사실 지금 출처를 찾지 못해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본 내역입니다. 아마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소방관 체력시험을 위한 피트니스 클럽 결제가 가능한데,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증빙자료를 요구하실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소방관 시험 응시한 그런 신청서 같은 것을 제출해야 되는 게 맞겠죠,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응시원서.

그렇죠, 응시원서. 그런데 제가 이 답변을 보니까 소방관 채용 공고문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답변이.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보면 나오는데. 실제 이 내용을 보면 시험을 응시하지 않아도 가능하게끔 답변을 해 주신 게 있더라고요. 진흥원의 답변인지 경제국의 답변인지 어딘가의 홈페이지에서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메모는 해 놨는데 출처를 지금…….

아마 경제진흥원 쪽에 있는…….

그래서 지금 여러 취업 지원이라는 부분의 관리ㆍ감독, 정산 이런 부분이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자산취득성 물품에 해당되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2023년도에는 기타 항목으로 해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바꾸었습니다.

기타 항목이 있는데요, 기타 항목으로 어떤 것을 취득했는지 봤더니 시력보정용 안경, 독서대 영수증을 제출했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엄밀하게 말하면 자산취득성 물품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것도 원래 취지하고는 안 맞는다고…….

사실은 사용 항목에서 부적절한 부분 여러 개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든가, 증빙자료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경제국에서 이게 왜 어렵겠나 생각했더니, 정산관리ㆍ검사에 어려움이 있겠더라고요.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이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에서 경제진흥원에 위탁하셨고요, 그런 다음에 사용하는 것은 진흥원에서…….

이지웰이라는 회사에서…….

맞습니다. 포인트 운영 업체에서 포인트 사용내역을, 사용하고 정산관리하고 또 강원청년카드를 발급한 협력 은행에서 지원금 정산 처리하고 개인별 사용금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총 4개, 경제국까지 합치면 4개의 관계기관이 서로가 이렇게 섞여가지고 취업지원쿠폰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것 문제 있어 보이지 않아요?

아닙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면 반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 달에 50만 원씩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카드에다가. 그리고 6개월 동안에 취업 활동했다, 어디에 응모했다는 것 두 번만 자료를 내면 자기가 프리(free)로 쓸 수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엄밀하다?

예.

그런데 그것은 말씀하실, 적절한 답변은 아니고 , 거기는 그렇게 널널하게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깐깐하게 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타 시도도 직접보다는 저희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괜찮다라고 하신다면,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성과를 좀 봤어요. 성과를 봤더니 ’22년도에 595명이 선발됐고 94명 취업해서 15.7%고요, ’23년도에는 566명이 선발됐고 총 82명으로 14.48%에 불과했습니다. 3년 동안 한 17% 정도가 취업을 한 상황이거든요. ’24년도는 아직 취업현황을 알 수 없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해당 사업과 취업 성과의 실효성,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기대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사실 높은 숫자는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인데 청년들이 구직할 수 있도록 하는, 꼭 취업이 아니라 구직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라는 것도 하나 있고요…….

국장님,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 시작했을 때 ’19년부터 현재까지 총 2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아마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도 의문이 있는 상황이고요, 취업, 지금 어떠한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하는 다른 것보다 더 깐깐하게 한다는 것으로는, 사실 그것은 보는 사람마다 다른 지점이라 생각이 되는 상황이고요, 취업지원쿠폰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운영의 변화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여태 말씀드렸던 사용 용도에 대한 부분, 정산 승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역량 강화도 필요하고, 이런 다양한 부분으로는 사실 도의 전출 인구를 막는 것은 미흡하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국 공직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오늘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김기선 신보 이사장님과 함승우 강원수출 대표이사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경제라는 것이 해결하는 주체가 누구냐인가가 참 모호하거든요. 국가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경제가 안 좋다고 하는데 왜 우리한테 자꾸 이렇게 질책을 하지라고 하면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시도에서도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또 시군도 할 일이 있고 국가가 할 일도 있고 은행이 할 일도 있고 신보가 할 일도 있고 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질책도 하고 싶고 그랬지만 오늘 제가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자는 취지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정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어느 정도 확인한 바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중 은행들에 대한 점검을 안 하신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제 그 말씀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부터. 이차보전하잖아요?

예.

그럼 이차보전은 상품에 따라서 2.5%에서 3% 정도 하는 거죠, 맞나요?

예, 2% 내지 3%.

2%에서 3%?

예.

그러면 우리 도민들의 세금이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차보전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은행에서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야지 2%~3%가 큰 도움이 될 거고 본인들이 내는 이자가 경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금을 내는 도민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세금이 이렇게 좋은 곳에 쓰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은행이 다른 사람들한테 5% 받을 금리를, 이차보전을 2.2%~3% 해 준다는 것을 악용해 가지고 6%를 받는다 그러면 기가 막힐 일이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것 점검하고 계신가요?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저도 그러고 나서 한번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6%대의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정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도 체크해 나가겠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은행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은행은 절대 손해 안 봐.”. 손해 안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38개월 만에 0.25% 내렸잖아요. 우리 도민들이 예금을 할 때 이자는 바로 적용이 됩니다. 바로 내려가요, 그것은. 대출금리는 한참 있다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금리를 내렸지만 은행들은 그 기간 동안, 단기간에 예대마진은 더 커지는 거예요, 수익이 더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은행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금감원장도 얘기하고 한국은행도 얘기하고 정부에서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가 더 심하다, 오히려. 어려운 서민들은 이자 얼마에 힘들어서 폐업도 하고 가정이 파탄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사상 최고의 수익을 내고 있는 이런 구조가, 은행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해이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연말에 성과급 몇천만 원씩 받아 가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점검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이차보전을 은행에 주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저한테 엄청 뭐라 그러겠네요. 그런데 그런 욕은 제가 좀 먹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누구라고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제가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은행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한 부분, 은행에서 뭐라 하더라도 저는 그런 것은 개의치 않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은행에다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된다고요. 국장님, 우리가 강원신보, 여기에 이사장님 계시지만 강원신보에서 보증서를 끊어서 대출받으면 부동산 담보대출보다 안전할까요, 불안전할까요, 은행에서?

신보에서 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회수가 100% 가능한 거죠?

예, 대위변제라든가…….

가능한 거죠?

예.

부동산 담보대출은 부동산 경기 흐름에 따라서 부동산 대출을 내준 은행에서 오히려 이자를 더 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원금까지도 일부 손실 볼 수 있는 게 부동산 담보대출이고 보증대출은 보증사고가 나게 되면 대위변제를 통해서 100% 받으니까 오히려 신보의 보증서가 더 확실한 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담보대출의 금리가 낮아야 됩니까, 신보의 보증서대출 금리가 더 낮아야 됩니까?

당연히…….

비교해 봐야죠. 점검해 봐야죠, 그런 것도. 그리고 은행에서 시중 은행 평균 대출금리를 공시하게끔 되어 있거든. 그것은 공시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다 해도 그분들이 거부할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 다 꼼꼼히 따져보시라고요. 어렵게 받은 자료 중의 하나를 보면 지금 우리는 보통 이차보전해 주는 금리가 적으면 2.3%, 많으면 2.9%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중 은행들의 평균 금리는 지역별로 좀 다르지만 속초 같은 경우 6.2%예요. 거의 보증서대출이에요. 양양이 5.8%, 고성이 6.1%, 이것 엄청 높은 겁니다, 기준금리 3.5%로 한다 하더라도. 보통 은행들이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은행들의 여러 가지 지표로, 기준금리가 있어요.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 그다음에 마이너스 우대금리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6.몇%, 상당히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준금리 플러스마이너스 1.9% 정도…….

엄청 높은 겁니다, 이것. 높다는 얘기는 지금 어딘가에서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이런 부분도 점검하셔야 된다고요, 이제는.

예.

그리고 경제지표 보니까 금리가 더 내려갈 수도 있다 그래요. 아직까지 우리 서민들에게는 체감되지 못하고 있지만 물가상승률 등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금리가 한번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몇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시도에서 하고 있는 제도 외에, 예를 하나 들면 청년 뭐였죠, 청년창업 대출이었나요? 창업자금…….

청년 창업자금.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대출, 그것 상당히 좋은 제도거든요. 그런 것들을 발굴하시라고요, 자꾸. 자꾸 발굴하셔가지고,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 도만의 특색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면 우리 경제국은 이런 여러 가지 지원정책에 대해서 대부분 다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탁했잖아요, 대부분.

예, 경제진흥원에 많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 대충 알아. 위탁을 준 경제국도 대충 알고 경제진흥원도 대충 알고, 공통적인 답변이 뭔지 압니까? “신보에다 문의하세요.”, “은행에다 문의하세요.”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한, 우리가 왜 있냐고요, 그렇게 되면. 한 분이라도 물어보면 더 적극적으로 알려드릴 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죠, 우리가.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다. 이사장님, 신보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신보도 본인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정말로 절박한 심정에 놓인 분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은행 가서 알아보세요.” 이런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재단에서 제일 강조하는 역량은, 친절에 실패하면 재단이 잘못 왔다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일부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시간이 끝났으니까 혹시라도 더 할 얘기 있으면 이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태백의 이한영 위원입니다. 경제국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보니까 한 1,500억 정도…….

예, 1,493억.

10월 말일 자로 예산 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1,255억 정도 되고요, 비율 대비 한 84% 정도.

그리고 이월되거나 불용될 수 있는 금액은 지금 얼마로 예상하고 계세요?

저희가 불용되는 금액은 가급적 정리추경에 반영하려고, 큰 금액은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1,493억 중에 아까 한 1,200억 정도…….

1,250억.

그러면 지금 한 80% 정도 예산을 집행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지만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켜야 되고 또 불용을 시켜야 될 그런 금액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얼마나 예상하고 계시는지?

정리추경 때 저희가 한 42억 정리하고요, 저희가 아마 대부분 금액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저희가 아마 95% 정도 이상은 집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 심사할 때 불용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은 한 단편이에요. 제가 경제국의 국내 여비에 대해서 한번,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비를…….

예?

여비를 갑자기 물어보셔 가지고…….

제가 뭐 물어보는 게, 아니,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갑자기 좀 , 지금 경제국의 국내 여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었어요?

과별로 3,000~4,000 돼서 1억 5,000 정도, 1억 5,000 있습니다.

1억 5,000?

예, 정확하지는 않지만 1억 5,000, 4개 과가 많게는 3,000 얼마에서 2,000 얼마까지 돼 가지고 1억 5,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여비 집행률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한 60% 정도 지출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억 5,000 중에 60%가 채, 지금 경제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한 6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일자리청년과는 한 58%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는 한 57%대, 그리고 소상공인과는 한 60%대, 그래서 전체 하면 60%가 채 안 되는…….

예, 좀 빠집니다.

빠지는 그런, 이것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특히 정말 절감을 해야 될 그런 예산이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월시키지 말아야 될, 불용시키지 말아야 될 그런 예산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의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의회 여비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할 정도로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1차ㆍ2차ㆍ3차 재조정까지 해 가면서 겨우겨우 연말까지 이렇게 맞추고 하는데, 이게 경제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경제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여비를 과할 정도로 이렇게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연말에 집행하는 것을 보면 한 60%에서 7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예산 편성상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의 입장으로서 이게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통상적으로 여비가 서면 한 90% 정도는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가 60%가 안 되는 것 보면 사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많이 덜 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지 아마 국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속초에서 전국우수시장박람회가 개최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행사의 요지가 뭐였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우수시장박람회에 대한 소개와 함께 저희 도내 우수 상인들의 제품을 전국에 홍보하고 판로 확대하고 강원도에 대한 홍보 목적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전통시장과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 행사가 상당히 중요한 행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얼마였죠?

국비, 도비하고 속초시비까지 해서 15억 들어갔습니다.

15억, 그러면 국비 5억에 도비도 5억이 들어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도 5억이 들어가고 시비도 5억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 강원도에서 전통시장 박람회를 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저희가 이것은 속초시하고 같이, 그다음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같이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회의에 참석해서, 소상공인과에서 이 행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3개 기관이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행사에 대한 모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경제국에서 다 주관했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도비 5억이라는 돈이 매칭이 됐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우리 의회의 역할은 뭐였을까요? 우리 도의회에는 언제 이 행사가 통보됐을까요?

정식으로 초청장이 온 게 행사하기 전 월요일인가 금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초청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행사가 10월 18일 속초에서 2박 3일 동안 열린다라는 것은 경제국에서, 소상공인과에서 계속해서 이 행사를 진행했었어요, 그렇죠?

예.

회의에 참석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이 사전에, 행사장에서는 개막식 때 어떤 퍼포먼스가 있고 도지사의 역할이라든가 우리 의장의 역할이라든가 또 혹시나 우리 경산위 위원님들이 참석을 했을 때 위원들의 역할이라든가 또 속초시장님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역할분담 논의, 사전에 다 이렇게 조율이 돼 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런데 우리 의회의 역할은 뭐였어요, 그때? 아니, 의회에는 언제 통보를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전이고요.

일주일 전에요?

그전에는 아마 실무적으로 대강 언제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정식으로 말씀 못 드렸던 게, 사실 제가 또다시 얘기해서 뭐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왔을 때 의장님의 역할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보세요. 우리 국장님이 처음에 제가 물었을 때, “우리 강원도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중기부하고 강원도하고 시군하고 관련돼 있는 단체들하고 준비가, 돈만 그들에게 뚝딱 던져준다 해 가지고 이게 진행된 게 아니잖아요. 수십 번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행사가 진행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또, “의장의 역할이 어떤 거냐, 우리 도의원들의 역할이 어떤 거냐, 의회의 역할이 어떤 거냐?” 그랬더니만 중기부에서 아무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도의회에다가 연락을 늦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전자에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아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회의 준비하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하고, 당연히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초청 대상자, 정확히 중앙부처, 그것이 대강 정해지고 나서 저희가 정식으로 통보한 것은 일주일 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예.

그러면 도지사님께서 이 행사에 참석한다라는 게 언제 결정이 됐죠?

아마 일주일이나 열흘 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회의를 하셨다면서요. 사전에 수십 번의 회의를 하셨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전에 도지사님의 역할이라든가, 도지사가 참석을 하게 되면 도의장도 당연히 참석을 하는 게, 참석을 하고 안 하고는 그 기관의 선택이에요. 그렇지만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이런 도비가 들어가고, 물론 주체는 중소벤처기업부지만 강원도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고 우리 도 경제국에서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회의를 거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행사 계획의 요지가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의회의 역할론이 다 빠졌다라는, 의회를 참석 대상자에조차 안 집어넣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안 집어넣은 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이 참석하시면 당연히 도의회 의장님이 참석하십니다. 더군다나 거기가 속초시, 의장님 지역구인데, 저희가 의회에 통보를 늦게 한 것은 맞습니다.

통보를 늦게 하셨다는 것…….

예.

보세요.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도 사실 그날 속초에 있었어요. 오전에 행사장 잠깐 들렀다가 비가 너무,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저는 잠깐 빠지고, 개막식에는 제가 참석을 못 했는데 중요하고 도비가 들어간 그런 행사에, 그리고 도지사님이 참석하는 그런 행사에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조차, 담당 국에서는 상임위에도 이런 행사 부분에 대해서, 저는 통보를 아주 늦게 받았어요, 저희들은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담당 국에서는 이 부분의 행사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모든 계획들이 있었고, 그리고 도지사가 예를 들어서 개막식 때 퍼포먼스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같이, 설령 중기부에서 그것을 놓쳤다 하더라도 담당 집행부에서는 의장의 역할이라든가 우리 의원들의 역할론에 대해 가지고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안 됐었어요, 그렇죠? 나중에 다 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마 의장님께 보고드린 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온 초안, 초안을 가서 보고드린 거고요. 정말 저희 국에서 의회에 늦게 통보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드릴 말씀도 없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의장님이 참석하고 의장님의 역할이 이거라고 저희가 보고를 했으면, 저희가 더 죄송하지만…….

국장님.

의장님의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협의를 한 겁니다.

시장ㆍ군수도 최소한의 일정은 있잖아요. 한 달 전부터 모든 일정들이 다 픽스가 돼요. 그런데 광역단체장이에요. 도지사님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도지사님의 행사 참석 여부에 대해 가지고 결정이 됐고 도의회에는 중기부에서 초청장이 늦었다라는 이유로 일주일, 그것도 퇴근시간에, 퇴근시간 이후에 서류 하나 툭 던져주고, 너희들 참석하려면 참석하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던진다라는 것은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무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저 행사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실무선에서 도의회하고의 소통이라든가 사전, 저희가 의회하고 원만하지 못하게 늦게 통보하게 된 것은 제가 경제국장으로서 의회에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사전에, 당연히 의장님이 오는 행사는 저희가 미리미리 의회하고도 협의해서, 또 당연히 우리 상임위에도 빨리 통보를 하거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께서 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제국뿐만이 아닙니다. 경제국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도 단위 행사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차피 도비가 들어가고 시군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의전을 챙겨달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도지사의 그런 역할이 있으면, 바로 의전서열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도의회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 다음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집행부에서.

그럼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다른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놓치지 않고 명심해 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예.

예.

사실 농수산식품수출협회가 먼저 만들어졌고 그것은 사단법인 형태로, 그다음에 만들어진 게, 주식회사 강원수출이 제가 알기로는 ’19년도인가 ’20년도에…….

농수산식품은 농수산식품만 취급을 하고요, 강원수출은 농수산식품 플러스 공산품까지 취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어디가 필요하고 어디가 필요 없고라는 것보다는, 사실 중복되는 어떤 기능이 있는 것은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통폐합은, 하나는 사단법인이고 하나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통폐합을 어떤 형태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금년도부터 도 지원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다음 주로 지원되었던 게 물류비였기 때문에, 당연히 물류비는 WTO 협정상 지원을 못 하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는, 앞으로 저희가 노력해서 경영 개선을 해서 나아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아니, 지원을 끊은 게 아닙니다.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2022년도 12월에 우리가 출자ㆍ출연기관을 정리할 때 여기가 정리기관 대상에 들어갔었습니다, 사실. 1년 안에 정리를 해라, 그 바람에 저희가, 1년 안에 정리하라는 것 때문에 사실 강원수출에 대한 도에서의 관심도는 좀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업지원과 통상 부분의 해외마케팅 부분이어서 우리가 강원수출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가고, 저희도 관심을 갖고, 강원수출의 경영이 개선되도록 도에서도 관심 갖고 또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전 시간에 본질의를 마쳤고 이제 국장님께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일자리 관련 사업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동해 행복한 바다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이 뭐죠?

저희가 일본의 원전 방류로 인해서 어민들이 큰 타격을 입을까 봐 미리 어민들을 위해서, 고성부터 삼척까지 동해안에 해당되는 시군에 한해 가지고 그분들이 일자리를 잃으실까 봐, 그러니까 원전 방류수 때문에 물고기가 안 팔리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미리 대비해서 일자리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 사업이 뭐예요, 사업의 종류가 뭐예요? 쓰레기 수거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아니, 그러니까 어업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거기에서 배를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분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소득대체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다지킴이 사업이냐 아니면 항ㆍ포구 청소사업이냐…….

사업의 종류가 한 여섯 내지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형태가.

수산업계의 경기침체에 따른 우리 어민들의 일자리가 수산국에서 하는 사업 외에는 본 위원이 모르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다파수꾼 해서 해변지킴이 사업도 있고요, 환경정비사업도 있고 바닷가 재해예방사업도 있고…….

시군별로 사업에 대한 사업비하고 인원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경제진흥원 때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진품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도 본 위원이 헷갈리는 것이 농정국, 경제국의 경제정책과, 경제진흥원, 도대체 주체가, 주체 및 역할이 세 군데인데 최종 주체는 어디입니까?

안 그래도 저번에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심사를 받을 때 위원님께서 한번 농정국에 가서 저희보고 협의를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협의를 했고요, 지금 정확히 진품센터 운영의 총괄 기본계획이나 예산편성, 운영비 지원은 농정국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정국…….

그럼 행감이니까 이번 행감이 끝나고 나서 지휘부에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을 농정국에서 경제진흥원하고 협의할 수 있게끔, 경제국은 빠져버리는 게 안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경제진흥원이 출자ㆍ출연기관이라서 저희가 관리ㆍ검토한 것이지 이 사업에 대해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관여를 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려 볼게요. 마포점 같은 데는 부채비율이 236%야, 유동비율은 143%이고. 재무 건전성이 엉망이거든. 그런데 이것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가, 이것이 또 의심스럽고요. 거기에 따라서, 강남점 같은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190%야. 유동비율이 155%인데 여기는 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부채비율이 다소 높음이라고 했다고요. 도대체 이렇게 유동성이 없는 이런 곳을 왜 농정국하고 우리 경제국에서 같이 맞물려 가지고 경제진흥원에, 또 경제진흥원에 위탁했으니 위탁수수료를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도대체 경제진흥원은, 이 위탁수수료를 받는 부서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지금 관련돼서 위탁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은, 행감 때니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조용히 있으려고 했는데 갑갑해요. 세부적인 것은 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얘기하겠지만 그동안에 부실을 초래했던 당사자들은 아직도 처벌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왜 경제국은 농정국하고 씨름을 해 가지고 경제진흥원만 살찌게 만드느냐는 말이죠.

사실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진흥원에서 맡고 싶어서 맡은 것이 아니라 농정국의 부탁을 받아서 진품센터를 맡게 됐고요.

국장님.

예.

농정국하고 경제국은 타협하는 부서예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농정국에서 경제진흥원에다가 위탁을 맡긴 거고요.

그러면 경제국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단지 경제진흥원의 출자ㆍ출연을 총괄하는 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진흥원이 상위 부서 같은 느낌이 본 위원은 든단 말이죠. 경제국이 뭔가를 통제해야 되는데 경제국이 통제를 못 하고 경제진흥원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농정국에서 하자고 하니까 그냥 억지로 따라가는 것처럼 지금 본 위원이 느낀단 말이에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위ㆍ수탁 협약을 농정국하고 경제진흥원이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본계획, 예산편성, 운영에 대한 것은 농정국하고 경제진흥원 두 군데의 위ㆍ수탁이지, 사실 저희 경제국은 중간에 껴서 할 역할이 없습니다.

할 역할이 없으니까 경제국이 빠지면 될 것 아니에요. 빠지겠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저희는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절차를 밟아서, 이것을 왜 농정국하고, 농수위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들이 왜 경제국까지 넘어오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넘기고 경제국이 빠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 아시다시피 경제진흥원에 소송 2건이 진행되고 있고 그 바람에 저희가 그사이에…….

그것은 경제진흥원을 할 때 본 위원이 할 것인데,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한성규 경제정책과장님, 담당이시잖아요?

예, 경제정책과장 한성규입니다.

바로 좀 짚어주세요. 과장 입장에서는 이것을 경제국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아니면 농정국이 경제진흥원하고 바로 해야 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개인의 생각을 여기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국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고요, 현재도 거의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정국에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위ㆍ수탁 협약도 농정국하고 경제진흥원이 체결을 했고요, 저희는 포괄적인 감독권 행사 차원에서 경제진흥원 관리만 할 뿐이지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감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경제국에서 경제진흥원의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현재 진품센터와 관련된 자료를 정확하게 받아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대처하라고 경제국에서 강력하게 지시해 줬어요, 해 줬습니까? 안 해 줬죠?

…….

쉽게 얘기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영부영 넘어갔잖아요, 지금까지? 아무 절차도, 제재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진품센터 제재도 안 했잖아요?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저희가 제재할 권한도 없습니다. 어차피 농정국도 강원도고 저희 경제국도 강원도이지 않습니까? 저희 강원도하고 경제진흥원이 어떤 사업을 해서 위ㆍ수탁 협약을 맺었는데…….

여기에서 답이 안 나오네요. 이것은 어차피 경제진흥원으로 넘어갈 사항이니까 그쪽에 가서 진흥원장하고 또 얘기가 될 사항이고요, 일단 경제국에서는 이 부분에서 빠졌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가능한 거죠? 그 말씀 맞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문건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정비계획이라고 하는 문건?

2022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국장님이 부임하기 전에 만들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셨나요, 이후에?

제가 자세히는 안 봤고 강원수출이 저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강 훑어봤습니다.

보셨죠?

또 일자리재단도 같이 연관이…….

해당 사항이 일자리재단하고 강원수출, 두 군데잖아요?

예.

여기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부채 1,000억 원 이상, 부채비율 200% 이상이 대상 기관이에요. 강원수출은 수출주식회사라 강원도가 출자금을 회수해서 빠지려고 했는데 얘기가 잘 진행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아니요, 얘기가 잘 안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저희 국 부서의 의견이 아니라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규제를 만들어놓은 것이라서…….

그렇죠?

예, 저희가 나중에 봤더니 그렇게까지 딱 잘라 가지고 하기에는 뭐하다 그래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강원도의 독자적인 계획이 아니라 정부 지침에 의해서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일자리재단을 진흥원에 통폐합시켰잖아요?

예.

부채비율이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2만 1,000 정도 되는 것으로…….

2만 1,000 몇백 %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기업회계, 부채에 공제부금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잡힌 것이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심공제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잖아요?

예.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안심공제 부분으로 적립되고 있는 부금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자가 본 위원이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 못 하지만 연말이 되면 한 4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억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넘습니까?

예.

그러면 이자 활용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제국에서 내려줍니까, 아니면 진흥원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국에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지금 조직을 해체해서 통폐합시키고 넘어간 지가 벌써 2년이 돼 가는데 아직 그런 지침이 없어요?

이자는 2027년까지 적립해서 그 이후에 일자리 관련된 데에 사용…….

안심공제 부금이 다 완료될 때까지 그 이자는 계속 누적 적립시켜 놓겠다?

아니, 일단 기본계획에는 이자를 적립해 놨다가 나중에 일자리 관련 활성화라든가 관련 사업에 쓰도록 당초 안심공제 사업을 할 때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애당초에?

예, 그런데 그것은…….

세부계획은 아직 세워진 것이 없고요?

예,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빨리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심의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바깥으로는 그 부분의 설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원상품권과 관련된 입장이 뭡니까?

강원상품권은 어떤 방향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 확대 발행해서 예산 증액시켜 나갈 계획입니까, 아니면 축소할 계획입니까?

내년도 계획은 올해하고 같은 예산에서 같은 규모로 가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정부에서는 입장이 어떻죠?

저희 도는 정부지원금이 없지만 잘 아시다시피 2,500억가량이 정부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삭감됐죠?

예, 아마 시군에는 좀…….

그런데 시군에서는 다…….

영향이 있습니다.

지원을 원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게 잘못된 정부정책의 방증 아니겠어요? 시군에서는 이것이 지역경제의 근간을 지탱해 주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고 소상공인들도 다 환영하고 좋아하는데 정부지원금을 다 삭감시키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아니, 제가 정부정책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우리 지사님도 이런 답변을 했어요, 열악한 재정여건, 지역상권 붕괴위기,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서 지속적인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이 내용 모르시죠?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상품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 공감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원상품권은 할인대상이, 할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예, 지금 5%, 7%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상품권에 대해서는 할인을 안 하죠?

지금 종이상품권 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전혀 안 하고 있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그전에 남아 있던 것으로 소진이 되면, 저희가 늦어도 내년 안에 소진이 될 거고 내년 안에 소진이 안 되면 지류는 폐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종이상품권은?

예, 매년 한 15억 정도, 12억 정도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각종 시상금으로 나가고 그럴 때도. 내년에는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규모는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까지 아마 국비가 지원이 됐고요…….

국비 지원이 끊겨 가지고 줄인 건가요?

줄이면서, 또 저희 도의 예산사정도 어려워지면서 줄였는데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도청 직원들도 발행하는 사이트가 열리는 순간 그냥 동시 접속해 가지고 다 매진, 소진되더라고요.

도 상품이 그런 것도 있지만 강원상품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군보다 할인율은 낮지만. 어디서나 쓸 수 있습니다. 시군상품권은 30억이라는, 하나로마트라든가 주유소에서 사용을 못 하지만 우리 도 상품권은 강원도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나같이 국비 지원이 다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당연히 시군에서는 국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도에서도 국비가 지원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도 도가 가이드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가 예산편성을 해서 시군 지원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군에서 의지가 있다면 시군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 발행을 해도, 사실 작년에 국가에서 지원된 것이 250억입니다. 250억인데 그것을 18개 시군으로 나누면 적게는 10억에서 한 20억 정도?

이것이 소위 말해서 골목상권,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엄청 크기 때문에 지금 시군에서는 할인행사로 7%, 10% 행사들을 해요.

보통 시군은 10%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는 5%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도 강원상품권의 인기가 가장 좋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 경제정책의 수장으로서 고민을 해서 전향적인 방향으로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시군 너희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도는 이렇게밖에 못해.”, 이런 입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시간이 다 됐는데,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민원서류 내용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부부가 동일 업종에 각기 다른 사업자를 갖고 있는데 대출신청을 냈는데 거부를 당했어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 민원서류가 도에 접수가 됐네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몇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부채 관계가 높을 때, 은행 차입금이 다 파악되거든요. 그리고 부부가 별도의 사업장을 갖고 있으면 별도로 다 취급을 합니다. 별도로 다 취급하고…….

한 군데에서만 대출을 받은 실적이 있고 한 군데는 없는데 거절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체적인 사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대출을 받았어도 신용점수가 되면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보니까, 재단은?

재단은 요건만 갖추면 중복 보증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정작 서민, 영세상인들의 금융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강원도가 더 출연하더라도 이자율을 낮춰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기능과 역할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중 은행하고 다를 바 없어요. 아까 강정호 부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강원도의 서민과 영세민들의 애환을 갖다가 어떻게 함께 나누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수치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젊은 청년들, 그리고 강원도의 숙박ㆍ서비스업들, 제조업 기반이 없다 보니까 다 이쪽으로 몰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만큼 출혈경쟁이 벌어지는 것이고 취약해지는 거예요, 수익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부실채권으로 내몰리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과 현상들을 전국 신용보증재단의 관성적인 업무로 대할 것은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국 차원에서 소상공인을 어떻게 어떻게 지원하고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한다고 얘기해도 그것의 대부분이 정부 시책의 일환이에요. 강원도만의 추가적인 대책들을, 신뢰받고 정말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 설명을 드릴까요?

예.

제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강원도의 정책적 의지는 다른 어떤 시도보다, 특히 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매우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000억을, 이자와 보증료를 갖다가 도에서 부담하면서 하는, 이 정도 규모로 하는 시도가 거의 없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도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강력한 정책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보증 공급과 관련해서는 얼마나 전향적으로 하느냐, 저희 재단의 보증 잔액이 1조 8,000억입니다. 그런데 이 1조 8,000억은 강원도하고 비교될 수 있는 다른 시도, 충북, 전북, 전남, 대전, 광주보다도 강원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율은 이렇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사장님이 그렇게 자신에 찬 답변을 주셔도 수치는 거짓말을 못 합니다. 이런 지점들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나중에…….

개별 민원사항은 주시면 제가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참 조심스러운 게, 여러 부분들을 설명하다 보면 메시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만약에 정책을 집행하고 결정하시는 분이 어디를 방문하셔 가지고 농담이라도 “요즘 은행들이 연체율이 너무 높지 않나?” 이런 말을 딱 던지면 이 조직의 생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연체율을 줄이려고 다들 노력을 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만약 지금 상황에서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 실수하는 거죠, 그분은. 저도 본질의 때 대위변제 얘기를 했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대위변제, 대위변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위변제 얘기가 정말 조심스러울 때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각종 언론에 나오는 대위변제에 대한 보도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대위변제가 몇 배 증가했다, 대위변제가 몇 년 전에 비해서 얼마가 늘었다라고 보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대위변제가 늘었다는 보도보다는 이렇게 대위변제가 늘 만큼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어려워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핵심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보 이사장님도 혹시라도 메시지를 잘못 전달받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우리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더 지원할까, 한계의 자영업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더 지원할까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혹시 잘못 전달을 받으셔 가지고 대위변제가 높으니까 우리가 보증심사를 더 강화해 가지고 대출을 내주면 안 되고 우대 소상공인에게만 대출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잘못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거죠, 이사장님?

재단의 도움이 필요한 사업자는 저희들이 전국에서 가장 전향적으로 뒷받침을 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올해 재단의 보증 잔액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강원재단은 여전히, 그렇게 많지 않지만 늘어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가정으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만약에 1,000만 원짜리 보증서 대출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열심히 갚으려고 노력하다가 돈을 못 갚았습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 신보는 그것에 대해서 대위변제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수를 하겠지만 돈 못 갚은 사람은 돈을 안 갚아 가지고 무조건 좋은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사업을 하려면 계속해서 금융을 이용해야 되고 그래야만 더 회생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못 갚은 소상공인은 오히려 가장 큰 피해가 될 수 있는 것이란 얘기죠. 일부러 돈 안 갚는 분도 예전에는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 해이 이런 것도 얘기를 했지만 작금의 현실은 돈을 일부러 갚기 싫어 가지고 돈을 안 갚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보 이사장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제가 부탁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1인 자영업자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보를 방문하는 것도, 은행에 가시는 것도 시간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가셔야 되느냐 하면 5시에 문을 잠깐 닫고 가든지 아니면 점심시간 때 잠깐 누구에게 가게를 맡기고 가셔야 되는데 우리 신보의 여건은 조금 달라요. 직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점심시간 때 상담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실 시간에 오히려 신보는 상담을 못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각 지역의 상황들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셔 가지고 상담이 끊기지 않게끔 하는 방법들이 혹시 없는지.

말씀드릴까요?

예.

특수한 어떤 날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지점이 점심시간 때 반드시 한 사람은 우리 지점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점심에 교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홍보를 하자고요, 현수막도 좀 걸고. 물론 요즘 인터넷이 워낙 발달돼 있어 가지고 소상공인분들이 다 찾아보지만 또 그럴 여유가 없는 분들도 많아요, 바빠 가지고. 그러면 주요 시내 곳곳에다가, 게시대에다가 우리 신보에서는 점심시간에도 상담 가능하고 이런 상품들이 나왔으니까 적극적으로 오시라는 그런 것도 홍보를 좀 하자는 거예요. 홍보를 좀 더 하자,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참고로 현수막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몇 번 했습니다. 했고 그때마다 지자체의 협조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불법 현수막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시장ㆍ군수들한테 전부 개별로 전화해서 이것은 재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분들을 위한 것이니 이 현수막은 좀,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아마 협조 요청을 하시면, (마이크 꺼짐) 지금 마이크가 안 되죠? 되나요, 됩니까? (장내 소란) 국회를 보니까 이럴 때 시간을 멈춰주시고 시간을 더 달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위원장석을 향해) 조금 이따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계속 얘기할까요?

하여튼 이사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국장님, 동해안 산불피해 소상공인 원금유예 요청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은행하고 시스템 그런 것에 대해서 최종 협의 중에 있고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오늘 또 위원님이 걱정하실까 봐 최종적으로 해당 과에도 확인해 봤는데 11월 안으로 답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기부에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니, 연체한 사람도 없는데 왜 자꾸 이것을 요구하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물으면 국장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5년 더 연장하고 이러는 것은 다 이해를 했고…….

아니, 지금 중기부에서 자료 몇 개를 더 요구하는 게…….

아니, 저희가 요구자료를 다 냈고요, 대상자도 136명에서 두 분이 미리 상환하셔 가지고 이제 대상자가 134명이 됐습니다. 이제 그분들에 대한 최종 확인 작업하고 은행에서 시스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기부에서 빨리 결정을 안 해 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러다 보면 어떤 질문도 올 수 있느냐 하면 “강원도경제국장님, 이분들이 상환 유예 요청을 해 달라는데 혹시 지금 연체 중이신 분이 있습니까?”라고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연체 중인 분은 아직까지 없어요. 그러면 중기부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면 “아니, 다들 잘 내고 있는데 무슨 연장입니까?”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국장님은 뭐라고 얘기하실 것이냐는 얘기예요.

사실 지금 그게 막 시작이 돼서 그렇고 조금 지나면…….

다 빌려서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일선까지 왔다…….

그렇죠. 지금 다 빌려서 내고 있고, 빚에 빚을 내 가지고 지금 다 내고 있는 거예요.

연체가 안 되기 위해서…….

연체가 아니라고 해 가지고 심각하지 않다라는 인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예.

오늘 증인선서하셨죠?

예.

반드시 관철시킬 것입니까, 안 시킬 것입니까?

노력하겠습니다.

해결하실 거죠?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면 안 됩니다. 해결하실 거죠?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이크 꺼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속기석을 향해) 아니, 그런데 저도 안 들리죠? (장내 소란) 이것을 켜는 것이 의미가 없는데요?

화면 때문에…….

아, 화면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강원상품권에 대해서 저도 준비를 좀 해 봤는데요,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하고 약간 상반되는 내용이어서, 그래도 뭐 준비를 한 만큼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진태 지사님께서 반대의견을 했다라는, (자료화면 띄움) 저기의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것을 아마 국에서 하셨을 것 같은데…….

언제쯤?

2024년 9월에……. (마이크를 점검하는 담당 주무관 있음) (위원장석을 향해) 마이크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장내 소란) 진행을 해도?

모 국회의원실에서 전국 지자체 의견 조사를 한 게 있었을 거예요. 지사님께 어떻게 보고가 돼서 결재를 받아서 이 의견이 나왔는지는 저도 사실 질의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아마도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전액 삭감 관련해서 모 국회의원실에서 전국 지자체 의견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산 삭감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하셨어요, 강원특별자치도 입장에서는. (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별 표시를 한 게 반대의견입니다. 경제국에서 내신 것 아니에요, 이것을 모르신다고 그러셔서요.

저희가 낸 것입니다.

이것 지사님 결재를 받으시고 내신 거예요, 아니면 경제국에서 판단하셔서?

저희 플러스 시군 의견까지 같이 그때 받아서 낸 것입니다.

그러면 지사님의 공식적인 의견이신 거예요?

아니요, 지사님까지는 저희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아마 이게 경제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발행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한 의견이 어떻냐, 당연히 지자체 입장에서는 반대의견을 낼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그런 의견을 낼 수가 있는데 사실 중요한 부분이 단체장 소속 정당도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일 수도 있었던 부분이에요. 아시다시피 올해 정부가 당연하게 의무 지원을 하게끔 하는 지역화폐법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가 재의 요구로 인해서 자동 폐기된 사건이 있었죠?

예.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내용 때문에 언론에서도 한동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면 지역화폐, 즉 강원상품권에 대해서, 물론 취지와 목적과 동기는 저도 동감합니다. 상당 부분 동감하는 부분이지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말 기준 결제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를 보니까 슈퍼하고 편의점이 37%고요, 숙박과 음식점업이 21.5%로 뒤를 잇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골목상권이라든가 전통시장에서의 사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의 ’24년도 예산을 보니까 35억 9,000만 원 상당으로 전년도보다 12억 이상 줄어들긴 했지만 현재 우리 도의 재정현황에 비추어봤을 때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은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지금 35억 9,000이 어디에 쓰이나 했더니 대부분 상품권 할인액과 대행수수료로 사용되고 있어요. 혹시 구분해서 금액이 얼마인지 바로 아실 수가 있으실까요?

제가 금액은 모르고요, 발행액의 0.77%가 발행대행 수수료입니다.

0.77%요?

예.

그러면 대부분 할인액으로 소요가 되겠네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자체 입장에서 정부의 지원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부분이 사실 고마운 일이긴 합니다만 이게 또 지자체만으로 판단해서 할 부분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발행 지원과 관련해서 의견 조사를 할 때 명시적으로 반대의견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감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첨예한 부분, 어쨌든 공식적인 입장이시니까 우리 정재웅 위원님께서도 김진태 지사님의 입장이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식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도 좀 찾아봤어요. 지역상품권이 과연 도내 소비 활성화에 따른 지역화폐의 생성과 만들어진 제정 배경에 대한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봤더니 강원연구원에서도 연구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지역상품권 이용 자체가 도내 소비 활성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주된, 사실 제가 주요한 내용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지역주민들의 소비데이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 발행을, (마이크 고장으로 인한 청취불가) 도민들께 당연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마이크 고장으로 인한 청취불가) 내수경기 활성화에, (마이크 고장으로 인한 청취불가) 지금 여러 가지 사례, (마이크 고장으로 인한 청취불가) 업종이라든가 (마이크 고장으로 인한 청취불가) 연구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마이크 고장으로 인한 청취불가)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마이크 고장으로 인한 청취불가) 그리고 아시다시피 재정 여건이 좋은 부자 지자체에 오히려 국비 지원이 집중되는 분석결과도 있는 만큼 우리가 도내 소비데이터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소비패턴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국비 지원은 당연히 광역시도는 안 되고요, 시군도 차등적으로 국비가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실 제가 상품권에 대해서 데이터를 더 요청했어요. 그런데 지금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판매량이라든가 환전액이라든가 환전잔액, 기본적 현황만 파악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업종별 결제금액, 비중에 관한 실적이라든가 현황보고서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겠어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를 하자면 앞으로 내수경기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인ㆍ정책적인 하나의 방법이 지역상품권이라고 한다면 지역상품권에 대한 지금 현재의 할인액과 대행수수료로 소요되는 예산 대비 강원상품권이 실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저희 지역화폐의 효과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도내 특색에 맞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차원에서 작년 5월부터 8월까지 행안부에서 시군의 하나로마트라든가 대형마트, 그리고 30억이 넘어가는 주유소에 대해서 국비를 받는 시군 상품권은 못 쓰게 금지를 시켜 놨습니다. 아마 그것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알고 있기로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인가요, 그렇죠?

예.

사실 강원상품권이라는 것의 목적이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수경기에 대한 소비 진작 부분은 맞더라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이라고 또 따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을…….

그렇죠?

10%짜리가 있고요, 주로 난전이라든가 작은 가게에서는 앱으로 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지금 지역상품권에 대한 취지라든가 목적, 동기는 다 동감을 합니다만 도내에 미치는 소비 효과에 대해서 진작이 정말로 있는지에 대한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추가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심영곤 위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홍보 플랫폼에 대해서,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들한테 싼 가격으로 도움이 되고 또 착한가격을 운영하는 업주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도움도 되고 또 물가도 안정…….

일거…….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착한가격업소의 업주들은 이것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당연히 착한가격업소를 하시는 업주분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저희가 드리는 인센티브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와 함께 홍보효과를 통해서, 착한가격업소들은 대부분 저렴한 가격, 이윤이 적다고 볼 수 있잖아요, 다른 업소하고 경쟁할 때 적게 받고 이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홍보효과를 내서 이익이 더 창출되기를 바라는데 홍보 플랫폼이 잘 안 돼 있을 때는 거꾸로 업주들한테 불이익이 오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지적한 것처럼 하면, 바란다면 강원물가정보망이 바로 떠야 되는데, 그렇게 떠서 강원도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바로 찾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플랫폼을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한참 밑에 해 가지고, 바로 안 뜨고 밑 쪽에 있어요. 이런 부분이 불편한 점인데 플랫폼을 만들면서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차라리 없애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비용을 들여서 했으면 홍보가 제대로 되게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예,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는 청년일자리, 뭐 일자리 중요하죠. 일자리가 복지라고 하는데 그중 청년일자리사업, 김진태 도지사님께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지 않아도 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이게 트레이드 마크거든요, 그리고 사업도 상당히 여러 가지 시행하고 있고요. 주신 감사자료에 보면 45개 사업으로 대표적인 것이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부터 시작해서 G스타트업 청년 창업 지원사업까지 많죠?

예.

사업들의 성과가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45개의 사업 중에서 저희 경제국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건설교통국이라든가 농정국이라든가 다른 국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저희 국에서는…….

대부분 경제국이죠, 일자리사업 관련이?

일자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희 경제국입니다.

특히 청년 쪽이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청년 행복주택이라든가 주거 쪽에도…….

아니, 그러니까 주무국장님으로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시행하고 있는데 보시기에 어떠시냐, 성과가 어떠냐는 거죠.

일정 부분 성과가 나오고 있고요, 청년일자리, 또 청년지원책은 더 확대돼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가 나오고 있다, 더 확대해야 된다?

예.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우리 강원도가 일자리사업에 연간 766억 원, 그리고 청년일자리에만 164억 정도를 쓰고 있다, 숫자 맞죠?

예.

그런데 지난 2024년 8월을 기준으로 강원지역의 청년인구 유출이 3,943명이다, 통계 보셨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3.4%가 증가했다, 통계 보셨나요?

아마 통계가 나온 지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된 통계인 것 같습니다. 강원일보인가 도민일보에서 나온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난 8월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추이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또 사업비도 솔찮게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무려 23.4%가 증가했다, 추세가?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대체적으로 3,000명~4,000명의 청년인구 유출이 있었고요, 아마 1,900 그때가 일시적으로 유출이 좀 덜했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청년일자리를 하는 것도 그렇고 청년 지원책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청년인구 유출에 대한 대비, 방지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부족인 것이 맞습니다.

그 시기가 조금 더 심한 시기였다, 그렇게 파악하십니까?

그러니까 2018년, 2019년도까지가 되게 심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인가 그때 잠깐 통계가…….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올해 2024년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 나간 청년이 23.4%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른 얘기예요.

아, 저는 2023년도와 2022년도를 비교…….

아니죠. 이렇게 많은 시책을 하고 있고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년 동기 대비 23.4%가 늘어났다는 것은 엄청 큰 거죠, 이렇게 많이 애를 썼으면 늘진 않더라도 그래도 유지 정도는 해야 되는데. 원인분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굳이 핑계를 댄다면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도 청년 유출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게 솔직한 말씀이죠.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무슨 IT기업 같은 경우 청년들이 남방한계선은 판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게임개발자들은 아무리 조건이 안 좋아도 판교 밑으로 안 내려간다, 그런 기본적인 바탕을 무시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장사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정책을 폄에 있어서 솔직하게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제대로 되는 것을 하려고 해야 한다. 그런데 보면 “이렇게 됩니다,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좀 곤란하다는 얘기고요. 주신 자료를 보면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요구자료 91쪽에 보면 일자리 총괄실적의 달성률이 전부, 2021년에 142%, 쭉 내려와서 2024년에도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70%를 달성했다, 이것은 청년일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일자리도 포함됐으니까 이렇겠습니다만 이런 자료를 보면서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청년들이 많이 떠난다고 했는데 떠나는 가장 큰 이유를 무엇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큰 이유가 일자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3,900명이 떠났는데 가장 큰 이유인 직업이, 일자리가 3,439명, 거의 다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청년형 일자리, 청년을 잡아두기 위한 일자리, 교육육성사업이 무색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보면 가족관계다, 주택관계다 이런 것, 우리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급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주 미미해요.

이제 막 시작단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목표, 이런 것을 보면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분석해서 내년에는 어디에다가 중점을 둘 것인가, 주사할 때 무슨 약을 어느 부위에 쓸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타깃을 정해야 될 것인데 우리 강원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청년문제, 일자리문제라는 것은 저희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18개 시군의 공통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주사 한 방으로 처방이 딱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지방소멸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ㆍ기초 해 가지고 3,000억 정도, 그다음 도에서 하는 청년사업의 대부분이 청년을 위한 일자리와 주거와 문화에 대한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개가 넘는 사업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더 머무는 강원도가 되어야 될 것인데 결과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처방을 바꿔야 되고 처방을 바꾸기 위해서는 진단을 제대로 해 봐야 될 것인데 지금까지 과연 그렇게 해 왔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일보된 안을 가지고 나와야 될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돈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성과가 없는 데에다가 투자하고 “다른 데도 다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했어, 안 한 것이 아니잖아.”, 그것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제2차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원인이라든가 대책, 그다음에 청년들의 의견까지 잘 수렴해서 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안이 나오면 저한테도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갑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만 청년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청년센터를 설립했네요?

예, 금년 4월에 지정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업비가 13억 8,000만 원이 들었고 운영비는 3억 1,500만 원이에요.

강원청년센터 말씀하십니까?

예.

강원청년센터는 올해 사업비가 1억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뭐야, 청년센터인데요, 85쪽 아닙니까?

80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85쪽.

아, 이것은 청년센터가 아니라 청년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일자리사업이 16억이고요, 청년센터의 순수 운영비는 1억…….

1억입니까?

예.

청년센터는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역 청년들의 활동 거점을 만들어준다든가 필요한 고민이 있는 청년들이 와서 여기에서 상담을 한다든가…….

운영비가 1억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이용실적을 보면 4월에 26명, 5월에 23명, 6월에 35명, 8월에 35명, 1억의 사업비로 이 청년들이 와 가지고,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은 좀 활성화시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청년센터가, 여기에 자료가 있는데 도내 시군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어요. 제가 동해시에서 시의원을 할 때도 보니까 시작을 하고 광고는 요란하게 합니다, 청년들한테 엄청난 혜택이 돌아갈 것처럼. 여기처럼 처음 조성할 때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장비도 구입해야 돼서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가 가 봤어요. 사람이 없어요. 안정적으로 고용을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취업된, 뭐 인턴인지 기간제인지 모르겠는데요, 청년 한 두세 사람은 있어요. 앞에서 게이트를 지키는 분은 앉아서 휴대전화 가지고 그냥 자기 볼 일을 보고 있어요. 이것 다른 시군의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대강, 지금 우리 도청년센터에서, 5개 시군에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하고 자료도 공유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5개 시군의 센터 간에 어떤 업무협력이라든가 자료공유도 하고 있고요, 지금 5개 시군 중에서는 영월의 청년센터가 가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종합선물세트처럼 일자리, 청년이 중요한 화두예요. 그런데 행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인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의 통계가 일부 얘기해 주듯이 투자 대비 성과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내부 리모델링하고 여러 가지 기자재를 사고 이래 가지고 함부로 없애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할 때는 다른 지역의 건물을 제대로 분석해서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일인가, 이것을 제대로 챙겨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청년센터가 활성화되도록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얘기니까요.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 가지고요.

아까 심영곤 위원님께서 일자리플랫폼 얘기를 했는데 굳이 3개로 나눌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AI가 엉뚱한 대답을 한다, 이것은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중에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키오스크 말이죠, 이것 아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직접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 사업비 대비 이용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일자리하고 연결되기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 좀 잘 챙겨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잘 좀 챙겨보세요.

예.

그리고 청년 및 일자리 관련 플랫폼 유지ㆍ관리 구축용역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강원일자리 통합플랫폼 유지ㆍ관리, 그다음에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온라인 플랫폼 구축용역, 강원청년포털 구축이 다 용역을 해 가지고 한 사업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행업체인 주식회사 디큐라는 업체가 컨소시엄 또는 단독으로 수행을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3건 모두 2회 유찰 이후 수의계약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초창기에 용역을 할 때 디큐가 중심이 돼서 했습니다.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고도화시키고 그것을 할 때도 공고를 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유찰이 돼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공고 입찰을 했는데 또 1개 업체밖에 없었기 때문에 디큐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입찰참가자격을 알고 계십니까?

…….

입찰참가자격에 보면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마항에 계약체결 시 유지ㆍ관리대상 제품 소프트웨어의 제조사, 공급사의 기술 지원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아십니까?

예.

그런데 디큐라는 회사가 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원천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입찰에 응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니,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듣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만 있지 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는, 제가 자료를 내면서 그 관계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 통합플랫폼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려면 아무나, 어느 정도 자격이나 업체에 대한 제한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은 맞고요?

예.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업체도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원천 차단되는 거죠, 이렇게 조건을 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면 디큐밖에 안 되는지, 다른 업체가 못 들어오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조건이 소프트웨어의 제조사, 공급사의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약을 받아 와야 응찰을 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디큐는 이 기술을 가지고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에 확약서를 써 줍니까, 상식적으로? 아니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세요.

솔직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서…….

그러면…….

필요하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용역발주 수행업체 관련해 가지고 디큐에 대한 것은 방금 최재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 경제정책과인가요?

예.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제가 잠깐 질의를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과장님.

예.

강원소비생활센터라고 있죠?

예.

거기가 무엇을 하는 센터인가요?

소비자 상담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한국소비자원과 우리 강원소비생활센터하고의 차이점은 뭘까요?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비자기본법에서 아마 시도에 소비생활센터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감사요구자료를 보니까, 사실 강원소비생활센터의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물론 홈페이지 관리는 나름대로 잘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올해만 하더라도 한 1,500 정도 노출을 했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 뉴스라든가 온라인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조회 수가 최고 많은 게 한 14회, 옛날에 8월 1일 자로 올라온 티몬과 위메프 관련해 가지고도 조회 수가 14회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 올라온 것은 보통 조회 수가 2회, 3회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암만 우리가 좋은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도민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고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 봤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뉴스 같은 경우는 조회 수가 많지 않았고요, 대신에 온라인 상담 같은 경우는 조회 수가 뉴스보다는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많다라는 게 사실 뭐…….

뉴스보다는 많은 편이었고요…….

많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얼마였어요? 한 20회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많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 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다 준비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홈페이지상으로는 좀 많지 않아 보이는데요, 소비생활센터에서 소비자 상담을 할 때 주로 전화상담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72라고 해서 전국 공통으로 소비자 상담을 하는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1372로 전화를 걸더라도 강원도소비생활센터로 연결되고요, 그렇게 전국적으로 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상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보통 우리 도민들이 온라인상으로 들어갔을 때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소비자 뉴스라든가 온라인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암만 좋은 정책을 계속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도민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도비로만 1년에 한 6,5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고 공무원들은 6급 공무원들이, 감사자료에 보니까 파견이 돼 있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직원들이 직접 파견돼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지금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여기 센터장으로 돼 있는 것은 저희 과에 있는 유통소비팀장이 센터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실제 근무하는 것은 6급 직원 1명하고 소비자단체에서 2명이 파견을 나와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의 개선책에 대한 것은 내년 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개선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 가지고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강원 직거래장터 운영 관리입니다. 이것 담당이 누구시죠, 소상공인? (대답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감사요구자료 129쪽을 보면 총사업비는 5억 8,000만 원 정도로 도비가 전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를 보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8차에 걸쳐 가지고 수원이나 주로 서울, 그리고 부산 벡스코, 코엑스,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매출액으로 7억 이상을 올렸어요. 2023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외지에서 많이 해 가지고 한 6억 정도 올렸는데 2024년도에는 타 지자체에 가서 강원 직거래장터를 운영했던 부분이 하나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지금 전반기를 보면 강릉에서 한번 실시를 했고 10월에는 원주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고 자료를 제출하셨고요, 그리고 속초, 춘천 같은 경우에는 11월 2일하고 3일에 송암스포츠타운에서 개최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든가, 강원 직거래장터의 목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도내의 우수상품을 전국에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데 2024년도에는 외지에 나가 가지고, 타 도시에 나가 가지고 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왜 이럴까요, 국장님?

아마 작년까지는 이 사업을 도 주관으로 해서 도비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서울이라든가 과천, 필요하면 다른 지방까지 가서 했었는데 올해부터 이 예산이 삭감되면서 도비 30%에 시군비 70%로 됐고 시군이 자체적으로 이 행사를 하면 저희 도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형태로 바뀌어 가지고…….

이해는 돼요, 저도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게 시군 전환사업이 되다 보니까,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러는데 그러면 원래의 취지대로 강원 직거래장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패턴을 바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2022년도나 2023년도의 판매실적이 7억이나 8억 정도 됐는데 실질적으로 전환이 돼 가지고는 4,600만 원밖에 안 돼요,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이게 과연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그런 우수한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가 되고 있고 판매,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우리 도민들의 사업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은 올해 저희가, 지금 아직 사업이 안 끝났으니까 사업이 끝나면 개선대책이라든가 성과분석을 해서 내년도 계획에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으니까, 생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광역에서 근무하는 도청 공직자분들의 최대 민원인은 누굴까, 이렇게 저는 고민을 한번 해 봤거든요. 국장님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대답을 할게요. 저는 도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상대하시는 분들은 18개 시군의 공직자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지자체에 분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브리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우리 광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역할들이 시군에서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물론 암만 시군 전환이 됐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큰집의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것은 전환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판매실적에서 나타났지만 분명히 개선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셨으니까 새 업무보고를 할 때는 뭔가 새로운 대책이 보고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서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소요되는 것 같아서 생략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행감시간이니까 준비한 것은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맞겠다 싶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강원자치도의 기업 부분, 일ㆍ가정양립 지원정책이 미흡하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어찌 됐든 인구감소에 대한 부분도 저희 경제국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분야가 있겠더라고요. 그게 바로 기업의 일ㆍ생활균형과 관련한 지원과 혜택을 풍부하게 해서 부모가 직접 아이를 키우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 저희 경제국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일ㆍ생활균형 우수기업에게 어떤 지원이나 혜택이 있나 했더니 육아재택근무라든가 육아시간선택제를 도입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기업지원과에 하나 있더라고요.

예, 최대 3억 원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외에는 가족 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을 유인할 만한 정책이나 사업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제가 다른 타 시도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도 자체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도 자체적으로 기업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아까 기업지원과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 하나가 다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세정과라든가 회계과라든가 다른 과에서뿐만 아니라 신용보증재단이나 테크노파크와 같은 여러 기관에서 일ㆍ가정양립을 하는 우수기업에게 지원하는 가점이라든가 정책들이 무려 57종이나 있었습니다. 찾아보면 아마 나올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결국에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지역별 일ㆍ생활균형지수 산출 연구에 따르게 되면 여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자 비율이라든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사업장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타내는 제도적 영역 지표에서 강원도가 17개 시도 중에서 2023년도에 발표한 게 15위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발표했을 때는 13위였거든요. 오히려 지금 불과 1년 사이에 2단계나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소멸대응관이라고 해서 또 다른 별개의 부서를 만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 이런 실질적인 곳에서는 지원이나 정책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도민들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관심도 영역 지표에서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최하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의 지역소멸대응관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국에서도 사실 이 분야, 경제국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타 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국에서는 일ㆍ가정양립 해서 육아 관련 근무제를 하는 기업에게 3억 원 정도, 저희가 특수목적자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기업에게는 다른 인센티브, 저희가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러니까 직접 저희가 예산을 안 쓰더라도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 주세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7종, 선정평가 가점사항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성가족연구원의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기업에서는 사실 간접 지원보다 제일 1순위로 인센티브 제공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업에서?

현금…….

현금요?

예.

아니에요.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방세 감면이에요.

아, 기업에서…….

예, 제가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가족연구원이 올해, 아,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감면이라는 인센티브 제공을 1순위로 선호하는 것만큼 실질적으로 기업과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ㆍ가정양립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장기적으로는, 우리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4일제 도입에 대해서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한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

납니까, 안 납니까? 기억 안 나시나요?

…….

잘 모르겠습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주4일제에 대해서 저는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부모가 일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들을 키우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경제성장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주4일제 도입, 그러면 우리 부서와 상관없는데 그 얘기를 왜 하느냐가 아니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주4일제 도입은 그것 하더라도 주4.5일제 시범사업을 하려는 계획을, 내년 50개 정도의 기업에서 하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는 그런 자리를 갖거나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저희는 없고요, 경기도에 있는 기업하고 저희 기업하고의 차이, 중견기업 이상, 아마 기업이 어느 정도 돼야 그것도 가능한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최근에,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 그 얘기에 대해서 어느 자리에서, 사석에서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도내 기업분들은 4일에 대한 것에 대부분 다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석에서의 그런 얘기로 듣지 마시고요, 저는 열린 마음으로 여러 의견이나 정책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주4일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방향을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따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뭐 사석에서가 아니라 기업과의 정식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미래를, 앞으로 끌려다니지 마시고 준비를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조만간에 기업하고 간담회를 할 때 얘기를 한번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항목을…….

당장…….

안 해도 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지금 말씀드렸던 일ㆍ생활균형과 같은 우수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선행을 해서 같이 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양하게 열린 마음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주무관을 향해) PT자료를 띄울 수 있어요, 2번, 3번? 국장님.

예.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된 강원도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주세요.

뭐 제가…….

정부에서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부사업비하고 강원도 지역사랑상품권하고는 관계가…….

강원상품권은 국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예산…….

예산현황을 보면 2022년도 대비 59%나 삭감됐어요.

예, 국비 지원이 끊어졌습니다.

2023년도에?

예.

그리고 2024년도에는 거기에서 또, 2023년 대비 26%나 감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유지를 하는데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인정 안 하시는 것입니까, 효과?

아닙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시군에서는 국비가 다 필요하다고 아우성이고 이것을 살려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들이에요, 조사에서 다. 박정현 의원실에서 조사를 했어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과 관련돼서 191개의 단체에다가 조사를 했는데 광역 전체가 다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다음 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두 번째 칸이 다 응답한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각 기초단체에서 이런데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미미하다, 없다? 이런 탁상행정의 발상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미미하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석을 해 봐야 되고요, 뭐 제가 효과가 있다, 없다…….

이것을 몇 년부터 했는데 분석을 해 봐야 된다는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몇 년 시행했습니까?

시행은 했는데 이게 아마, 분석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안 했지만 강원연구원이라든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효과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를 보고, 그런데 제가 그 조사를 아직 안 봤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것은…….

지금 강원상품권만 해도 2024년도에 35억 9,600만 원을 배정했어요, 그렇죠?

예.

이게 효과가 미미하고 불명확하면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상품권을 발행합니까, 그리고 왜 우리 강원도청직원들은, 그냥 사이트가 열리자마자 동이 납니까, 어떤 역설입니까, 이게?

아니, 저희 경제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 필요가 없다고, 효과가 미미하다고…….

아니, 대통령이, 정부가 긴축재정을 한다고, 효과가 미미하다고, 전액 삭감한다고 그것에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 제가 따라간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렇죠?

예.

강원도는 강원도 차원에서 소신을 가지고, 지사가 인터뷰한 내용도 박정현 의원 보도자료에 다 실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