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제24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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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2일차인 오늘은 교육체육과,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충남체전준비단,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새마을과, 민원지적과 여섯 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요점 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 간에 배려를 통해 질의시간을 적정하게 사용해 균형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감사 종료 후 서면 질의나 개인 질의도 이용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제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오제은입니다. 2022년도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분야 2쪽 주요 사업장 방문 건의사항 조치현황입니다. ⌜ ⌟ 이상 교육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위원님의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김충호위원입니다. 적극 행정에는 최고이신 것 같아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충호위원

행사가 엄청 많았었죠? 대략 20개 이상은 하셨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금년에 31개 했습니다.

김충호위원

42개에서 90%를 다 하신 것 같아요. 패러글라이딩장 착륙지점에 창동1리 관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남포 소규모체육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본행정절차는 완료했고, 토지매입, 주민설명회까지 끝났고요. 현재 9월부터 기본설계용역 착수하고 있고요. 내년 5월에는 공사착수를 해서 내년 12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지장이 없으신 거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충호위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사를 하는 부분에서 교육체육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생하셨다고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복싱체육관 아시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본 위원이 연속성으로 해서 2층에는 아직 짓고 있거나 계획하고 계신 것 있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작년에 1층을 준공하면서 2, 3층을 증축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빼는 상황이고요. 국·도비가 지원되면 최소 3년 이내는 지원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계획하고 있어서 내후년에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전에 1층을 짓고, 연속으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어서 연속으로 되는지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이왕에 신경 쓰시는 것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체육인들이, 권투는 또 특히 전지훈련을 많이 오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시원하게 펼쳐주기 바랍니다.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분야 13쪽 9번, 기본설계·연구·실시변경 등 용역의 중지 조치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령수영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득수준 향상으로 시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경제적 기반이 형성되고 이에 따라 여가활동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에는 건강관리자를 위해 수영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현재 보령시 수영장은 국민체육센터로 운영하고 있으나 여름철 이용객 900명 이내로 밖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여 불편한 시민이 다수 발생하고 이에 따른 불만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 북부지역에 집중된 국민수영장을 서남부 지역인 보령시에 건립해서 각종 대회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전문 체육수영장 건립으로 수영 인구의 다양한 충족 및 선수훈련시설, 지역 및 수산 안전교육 등에 활용하여 국민체육진흥에 부응하고 본 산업과 더불어 향후 보령시 관광 비수기에 대회개최 및 이벤트 사업과 연계하여 보령시민의 차별화된 콘텐츠와 국민숙박시설과 주변상가 등 지역경제 상승효과가 기대된다고 투자심사서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보령수영장 건립 이유가 맞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공통분야 몇 항인지

조장현위원

13쪽 9번이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장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사업개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보령수영장 말씀이십니까?

조장현위원

예.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당초 보령수영장은 2019년에 생활SOC사업으로 건의가 되어서 공인 3급 수영장으로 50m, 10레인 계획을 했었고요. 균특 54억에 시비 당초 168억에 222억의 사업비로 출발했었습니다. 그렇게 연면적은 900m²고요. 지하 1층에 지상 2층 규모로 건설할 계획 갖고 있었습니다.

조장현위원

사업위치가 어디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 바로 옆 주차장입니다.

조장현위원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화면 속에 저기에 동그라미 그려져있는 위치가 맞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장현위원

시민들의 수요가 많아서 추가로 수영장을 신축하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그 옆에 궁도장하고 게이트볼장이 있죠. 그러면 저기에 수영장을 건립했을 때, 큰 대회를 치르게 되면 주차장 시설은 어디로 가는 거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주차장은 반다비체육관을 건립하면서 주차장이 추가로 설치가 되고요. 운동장 뒤편에 저희가 추가로 주차장 확보계획이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궁도장하고 게이트볼장이 연세든 어르신들이 활용하잖아요. 다 뺑 둘러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현재 계획은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조장현위원

상의를 해 보셨어요? 궁도장하고 게이트볼장 이용하는 분들하고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안 했습니다.

조장현위원

논의를 안 하면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어르신들이 사용하게 하는 건가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추가적으로 주변이 원래 궁도장 그 이면까지도 남포스포츠 파크체육시설로 도시계획 지정이 완료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공사가 진행되면 주변지역이 이미 도시계획지역으로 체육시설을 확정했기 때문에 추가매입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조장현위원

뒤에 주차장 라인 몇 대나 주차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어디 말씀이시죠?

조장현위원

사용한다는 곳이요. 주차장 따로 뒤에서 만든다면서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주차장 계획이 아니라 수영장이 건립하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체육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 주차장계획을 추후에 수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장현위원

그 위치에 온수를 쓰기 위해서 태양열이 설치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1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은 어떻게 되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그 시설은 별도로 구체화가 되면 대체방안을 별도 수립해서 같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장현위원

계획은 아직 안 세웠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지금 설계변경이 있기 때문에, 착공까지는 시간이

조장현위원

그 부분은 설계가 안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라서요.

조장현위원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태양열 부분에 있어서 대처방안을 저희가 설계하면서 같이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정확하게 태양열하고 주차장을 생각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게 1억, 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최소 수백억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위원님이 주신 그런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검토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수영장 관련해서 중앙권익위 감사에 지적받은 것이 있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장현위원

당초 사업비 부실로 선정해서 중앙투자심사에서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현재 감사원 감사에서는 중앙투자를 신규로 받으라는 결과 통보가 있어서 저희가 중투를 재심사하기에 용역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용역발주 했으니까 금액이 또 들어가겠네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조장현위원

어느 정도 들어가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조장현위원

그게 많은 금액이 아닌가요. 하여튼 그리고 저희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증빙서나 영수증이 없어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전년 수준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준비했고요. 사실상 보조자료가 3권 정도 나왔는데, 영수증을 붙이면 10권 이상이 나와요. 그러면 제작하는데 1,000만 원 더 해서 기본 4,000, 5,000만 원 정도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조장현위원

저희한테 제출했던 부분은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영수증을 첨부하고 다른 것을 뺐어야죠. 이 증빙서류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워낙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수준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조장현위원

알아야 할 것을 해서 1,000만 원 더 들여서 하는 것은 많은 금액이고, 설계하는 데 4,0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적은 금액인가요? 저희 위원들만 보는 게 아니고 시민들 대표해서 위원들이 검토하는 거잖아요. 많다고 하시면 안 되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많은 것은 아닌데, 예산이 수영장 설계비나 기확보된 예산이 있으니까 집행이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는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갑자기 1,000만 원 이상 4,000만 원이 되면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제출 시점에는 예산안 확보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곤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료 요구하신다면 저희가...

조장현위원

다음에는 첨부영수증을 확실하게 볼 수 있게끔 첨부 좀 해 주세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보령 스포츠파크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저번에 가보니까 대지가 높고 해풍이 엄청나게 세더라고요. 조치결과 보니까 에어돔 설치하면 줄어들 것 같다고 하셨는데, 공모사업에서 미선정 됐는데 다른 대안이 있으신 걸까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죄송하게도 에어돔은 재수까지 했는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내년 삼수 도전할 예정입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에어돔 없이 우선 사용해야 하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일단 그렇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에어돔 없이 해풍이 너무 세서 할 수 있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아직 시설이 완료되지 않고, 현장에서 어떤 체험을 하지 않고 예측은 가능하나, 시설은 내년 5월 정도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준공이 되면 연예인 축구단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그때 실제 현장에서 체험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이벤트도 좋지만 여기에 시민들의 세금도 들어가고, 굉장히 크게 짓잖아요. 실제 방문했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실제 경기를 해야 하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더라고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했는데, 에어돔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솔직히 듭니다. 또 다시 도전하신다니까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배달 강좌는 좋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도 반응이 좋고요.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해서 평상시에 수요조사나 만족도 조사를 따로 하시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는 읍·면·동이나 기존에 했던 분들에게 조사해서 다른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매 강좌 끝날 때마다 설문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렇게 실제 반영이 되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실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서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9쪽에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9쪽 8번입니다. 대천천 일대 어린이 놀이터 시설 조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제안사항입니다. 올해부터 교육체육과에서 대천천 일대 문화여가시설 조성에 나섰는데 자료에 보면 파크골프장 조성 18홀과 화장실, 관리실을 건립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대천 파크골프장은 18홀 구성계획에 있고요. 기조성된 것이 금년에 12홀에 조성되고, 내년에 6홀 예정입니다. 화장실과 관리동이 있고 총예산은 4억 5,000만 원이고요. 금년에 3억 5,000만 원을 집행해서 12월 25일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서경옥위원

실시설계용역과 공사착공까지 모두 해서 공정까지 70% 하고자 하는데 잘 착공되고 있는 것이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료 제출시기와 보고시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준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서경옥위원

파크골프장이 6홀을 확장하는 것으로 했나요? 6홀 확장은 18홀 위에 6홀을 확장하여 조성한다는 것인가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총계획은 18홀이고요. 금년 12월 25일 준공된 것은 12홀, 내년에는 6홀, 추가해서 전체가 18홀 예정입니다.

서경옥위원

보령시 대천천을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생활스포츠 현장이 되고 있어요. 파크골프장은 중년층이 즐기는 운동인 만큼 내실 있게 차질 없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더불어 대천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보령시는 여성친화 도시이고 여성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친화적 공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대천천에 어린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나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유용한 대천천의 활용방안인 것 같은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이에 대한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제안드리고요.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보령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나 운동시설이 대천천에는 없을까를 느끼고 있습니다. 청양군이나 부여군은 천변을 이용한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 시설이나 분수가 공원에 조성되어서 아이들이 놀기도 하고 책도 보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대천천에도 부모와 함께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이나 공원을 설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과 세대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령시의 허파가 될 수 있는 대천천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좋은 제안감사드리고요. 어린이 놀이시설은 사회복지과이고, 공원은 산림공원과인데, 두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경옥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프로그램 중에 어르신들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되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않아서요.

서경옥위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정보통신 기술에 힘입어 4차 혁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노년층에 소외는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디지털 교육이라는 게 카페 가서 주문하는 키오스크가 60대, 70대 어르신들은 당황을 많이 하고 계세요. “주문을 해야 하나, 나가야 하나, 안 먹고 말아.” 이러시면서 나가시는 어르신들을 종종 보고, 주문도 해드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키오스크나 모바일 뱅킹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도 50대인데, 키오스크 활용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평생학습교육과정으로 키오스크, 모바일뱅킹 활용하는 두 강좌를 추가로 개설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입니다. 올해 각종 도민체전과 각종 행사를 준비하시고, 잘 끝나도록 마무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흑동에 건립되고 있는 보령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보령시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총액 368억입니다.

이정근위원

368억 중에 시비가 아닌 다른 국비나, 다른 기금에서 투입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71억입니다.

이정근위원

제가 알기에는 368억 중에 20억이 기금으로 알고 나머지는 시비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가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균특에서 51억이고요. 기금 20억에서 국비는 총 71억이 맞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순수하게 시비가 들어간 게 289억이요. 혹시 신흑동 보령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하나 더 추가할게요. 여기에 주차장 설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주차장구입에 대한 비용이 더 들어가실 거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향후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예산은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정근위원

토지구입비나 조성사업에 따라서 그 비용도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현재 들어가는 시비와 앞으로 향후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의 사용 때문에 혹시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사업이 있거나 예상되는 것이 있습니까?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스포츠파크 관련해서 미래에 계획되지 않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실 수 없고요. 현재는 진행되는 스포츠파크 예산 문제는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보령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들어가는 예산 때문에 보령시에 다른 주민 숙원사업이나 다른 사업에 예산이 부족해서 혹시 못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37쪽, 과장님 것은 32쪽입니다. 민선 8기 시장님 공약사항 중 공공골프연습장 등 생활체육시설확충에 관해서 연달아서 묻겠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86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대효과는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야외연습장과 실내 스크린골프장 계획, 각종 스포츠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체육관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타당한지 과장님, 개인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타당성여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시작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논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교육체육과에서 신청한 내용 중 보령스포츠파크 조성 남포지구에 대해서 전체 금액이 골프장 조성, 야구장 2면, 축구장 1면, 주차장 등 스포츠파크에 193억 2,000만 원, 도비가 35억, 시비가 158억이 들어간다고 기재되어 있고요. 골프장 조성액 86억이 들어가는데, 도비가 15억, 시비가 71억이 들어간다고 신청을 하고 이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2억을 2023년도 예산에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다시 또 보령 스포츠파크 남포지구에 조성하는 사업이 개인적으로 타당한지 관심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골프장 조성 문제에 대해서 골프장은 무엇을 예상하고 계신 건가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연습장하고 스크린하고, 체력단력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골프장 조성이 시내에 이미 설치된 스크린 골프나 이런 것처럼, 제가 명칭은 잘 모르지만, 그물을 쳐놓고 안에서 하는 연습장 조성으로 듣고 있거든요. 시내에서 다른 사업을 하는 영업하시는 분들의 이익과 상충하지 않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민간영역하고 상충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골프임대 2,300여 명의 건의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부분과 상충되지 않는 부분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골프는 하시는 분들을 음해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2,300여 분의 건의가 있으면 몇십억, 몇백 억을 들여서 시에서 해 준다면 이삼천 명 모아서 무엇인가 하나 건립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과도한 비용이 투입되는데 신흑동에 축구장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향후 500억 가까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남포지구에 축구장과 골프장을 지으면서 270, 280억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마음을 말씀드리겠고요.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이고요. 과장님은 18쪽입니다. 교육체육과는 보령시 평생교육협의회 중 5개 위원회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올해 평생교육협의회가 올해 안건이 없었나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으셨는데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협의회 안건은 없었습니다.

이정근위원

협의회 자문한 안건이 없었습니까?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안건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정근위원

보령시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3년간 한 차례 개최됐는데, 대면인가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대면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정근위원

보령시 체육진흥기금위원회도 10윌에 한 차례 회의를 가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집행액이 있었나요? 집행액이 없어서, 왜 집행이 안 됐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체육진행기금은 기본적인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정근위원

가능하면 안 주시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아니요, 특별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정근위원

위원회 부서운영에 근거가 되는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에는 수당규정이 담기지 않았지만 보령시 각종 위원회 포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회의수당과 관련해서 대면회의가 되든, 서면회의가 되든, 참석인원수 수당지급 관련해서 수당지급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은 현실성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서면회의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시간을 줄 수 있도록 부탁하고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3항제5호에서 자문기관의 정기계획과 조치결과를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치되어 있는 만큼 위원회 정비계획이 있으면 잘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하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기 위해서 오신 언론인분들이 계셔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김재관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보령시 중앙도서관 옥상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하시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김재관위원

제가 조금 의심스러운 것이 에너지 자립도를 위해서 태양광설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주위에서 코아루아파트하고 학교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셨나요, 빛 반사에 대해서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김재관위원

왜냐하면 조그마한 민원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태양광패널을 설치함으로써 연간 절약되는 전기료는 얼마나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관공서를 보면 태양광패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용기한도 내구성을 10년으로 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 대비 저희가 지불할 수 있는 나중에 사후처리를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정부시책이 좋다고 설치하기보다는 나중에 교체할 수 있는 비용을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시작해도 늦지 않나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관공서에 다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1년 동안에 에너지 수익금하고 향후 10년 뒤에 교체비용을 감안하면 타당성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관공서가 태양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설치하는 이유는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법률에 신축이나 증축을 1,000m² 이상 할 때는 의무적으로 21년까지는 30%, 향후 2%씩 증가해서 30년까지는 총 40%까지 설치하도록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3,000m²가 넘기 때문에 의무조항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주신 학교와 아파트에 빚반사 부분은 설치할 때 학교와 아파트는 비추지 않게 방향을 설정해서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다른 얘기를 나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교육체육과와 관련된 마을 교육공동체 사업을 하고 계시던데, 몇 년도부터 하셨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시작연도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전부터 추진했다는 거죠? 3년 치 올라왔으니까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다니면서 길어서 몇 글자 적어봤습니다. 다들 아시지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해외 속담이 있듯이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하면 마을이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고,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공동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넘어, 마을의 자연, 사회, 삶 속에서 배움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와 공간을 제공받도록 하는 것을 의미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김재관위원

저만의 생각인지 잘 모르겠지만 공동체로서의 마을은 학교와 마을, 학교와 교육청, 교육청과 지자체, 교사와 교사, 학생과 교사 제가 너무 깊게 들어가나요? 학생과 학부모가 분리되지 않는 공간으로 민주주의의 학교이자 지역사회의 학교 개념을 가지고 있고 교육은 공동체의 가치 기반이 더불어 사는 삶을 가르치는 일이 되는 게 마을교육 공동체라고 흔히들 말하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학의 문제, 사교육의 문제, 학교 주체성의 문제 등 얽힌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령시 마을교육공동체운영에 대해 평가를 해 보신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그것에 앞서 언제부터 시작됐냐는 질의의 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3일에 MOU를 보령시와 교육청에서 체결해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고요. 지금 제 생각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이미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으로 교육청과 보령시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협심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맞습니다.

김재관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한 곳을 다녀오면서 제가 스스로 창피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표를 만났는데, 마을 교육공동체를 운영하면서 가장 장점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을학교운영 주체별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줘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율성이 보장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좋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지난 3년간 운영하는 단체와 사업내용을 보면 단체가 바뀌어도 프로그램이 비슷한 경우를 봤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는 얘기겠죠. 과장님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연속성이 있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비슷하다면 사업의 연속성이 있고, 그 사업에 조금 노하우가 있어서 더 좋은 장점도 있겠고, 다양성 부분에서 신규사업을 개발할 필요성 또한 느낍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그동안 연속 선정된 운영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별도로 실과에서 하셨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사실 별도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재관위원

제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일부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이 없다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특이점이라고 하면 장점일 수 있고, 마을학교강사와 아이들만 남는 마을교육공동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영하는 기관이나 대표 강사분들의 열의있고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을 각자의 방식으로 운영하지만 그 안에서는 학부모와 학교, 교사, 마을은 빠져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그런 문제가 있으면 향후 문제점을 보고나 분석을 통해서 방과후 학습과의 중복성을 피하거나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해 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예산을 보니까 기관별로 해서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안 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혹시 자부담이 있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자부담 관련해서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아까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현장방문에 대해서 모니터링은 하고 계신가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교육청직원과 같이 모니터링합니다.

김재관위원

그 결과서가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송악마을 교육공동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19년도 자료에 따르면 송악에 두 곳뿐인 초등학교 중, 거산초등학교는 2000년 39명에서 1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성남초등학교는 87명에서 250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우리 인구정책에서도 조그마한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그림을 보령시에서 많이 그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좋다고 말씀드렸고 과장님에게 100점, 만점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책이 물론 다른 것도 관심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머지 기관도 들려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정책이 인구소멸정책대응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저도 위원님이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마을 소학교나 방과후 학습과 중복되지 않는 또 다른 학습을 통해서 인구정책에 참여하고, 증가되는 요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이유는 보령시 각 실과에서 모든 청년 정책과 아이들 정책을 많이 소낙비 오듯이 쏟아내고 있는데 실효성 있는 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정책은 더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을 늘리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열정이 없으면 이런 사업을 하기 힘듭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이 사업을 세밀하게 더 살피고 각 시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재관위원

다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안타까운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아이들이 면단위에서 행복할 수 있고, 전체를 공유할 수 있는 보령시의 행사가 엄청 많은데, 이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교육청 주관으로 주산에서 한번 대대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것은 교육청 주관이고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이 사업자체도 교육청과 협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홍보가 되고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른 일도 많죠. 다른 여러 가지도 행사도 많지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이후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충호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사도 많고, 축제도 많고, 체육대회도 많고요. 다행히 우리 시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반다비체육관을 건립을 한다고 했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김정훈위원

이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스포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동 토지매입비를 세우셨는데, 19억을 3회 추경에 삭감했더라고요. 다시 본예산에 또 19억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연속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유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3회 추경에 삭감하고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처음 봤거든요. 위원 생활을 오래 안 해 봤지만 5년 만에 이런 예산을 처음 봤어요. 솔직히 전화를 드려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회계질서가 정확하게 되어야 예산이 집행되고, 편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사실 이월을 시키면 되는 예산인데요. 이월을 하게 되면 금액이 크다 보니 이렇게 큰 금액이 우리 시가 실과뿐만 아니라 보령시 전체가 모여지면 이월에 대해서 예산 페널티가 보령시에 있어서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에 연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금년에 집행 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했어요. 금년에 집행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토지보상 공고가 올라가다 보니 예기치 못하게 이의 신청하는 부분들이 발생했어요. 정상적이라면 협상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금년에 다 소진이 됐을 텐데, 이의신청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 이월시켜야 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보령시 전체를 위해서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삭감하고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김정훈위원

처음에 토지보상을 위해서 토지주와 협의를 안 했었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공고 시점에서 계획이 어느 정도 됐을 때 협의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라서 공고 후 협의가 들어갔죠. 하기 전에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그게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꿨잖아요. 국고로 변경신청을 해서요. 그러면 금액이 더 올라가지 않나요? 그러면 토지보상 비용을 더 많이 줘야 하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금액은 도시계획으로 체육지구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체육 이외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를 그렇게 지정하고 공공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가격 상승 요인을 막기 위해서요.

김정훈위원

그런데 토지용도의 목적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지역을 체육지구로 지정했어도 금액이 올라간다는 것은 농지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 금액은 상승되지 않을까 기대심리가 있잖아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실제 감정평가 했을 때 안 물어봤습니다.

김정훈위원

큰 차이는 없었어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훈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빠른, 빠른이에요. 예산을 세워서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산면에 야구장이 설치돼 있잖아요. 이번에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전광판, 조명까지 다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점용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이에요. 알고 계셨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거기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수자원 공사와 점용기간이 협상을 맺어서 한 게 용도 변경허가조건이 12월 31일까지인데, 이 부분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야구인들한테도 그렇고 만약에 수자원공사나 관 대 관으로 하면 안 해 주지는 않겠지만 미리 선제적으로 협상해 놓아야 기간을 연장시켜놓아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지적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함을 느끼고요. 빠르게 대처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빠른 대처가 있어야 체육활동도 그렇고 추후에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시립 도서관도 있고, 작은 도서관도 있는데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보령시에 작은 도서관이 국립이 3개소, 사립이 34개소가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개관이 되어있는 것은 28개, 휴관은 6개가 돼 있어요.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그래도 하여튼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근거해서 설치 운영되는 것 같은데요. 국립도서관보다 사립도서관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협의체라고 해야 하나요? 관장님들 간에 네트워크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사립도서관 자체적으로 네트워크가 되는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저희들이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평생도서관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을 것 같아요. 도서관에 책구입비라든지, 프로그램운영비, 이런 부분이 예산이 진행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해야 그분들이 내가 어떤 공모에 응할 것인지, 시작할 것인지 아마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게 예산을 덜 써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2년 동안 도서관을 열지 못했잖아요. 공공도서관도 지금 활용이 잘 안 됐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고요. 전국적으로 공립의 경우에 10년 이상 운영되는 경우만 42.6%고, 사립의 경우 5년 미만으로 운영이 되다가 망한 것이 46.7%더라고요. 장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고요. 보령시는 사립 작은도서관 유지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저도 그 부분을 파악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파악되지 않습니다.

김정훈위원

관장님이나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분들께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작은 도서관 한 군데에서 토너 하나를 살 때도, 아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도 자체적으로 자비를 들여야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거든요. 저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중요하지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마음의 양식을 넓혀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원되는 게 우리 교육체계에서 청렴도 중요하고, 아이들이 돌봄 체계에서도 중요한 것 같아요. 도서관에 와서 아이들이 함께 도서관 관장이 책을 읽어주고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돌봄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제도권 내에서 작은 시립도서관이 지원가능하다면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어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집행부에서 평상시에 자료를 제출하신 것과 행감자료하고 자료가 달라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다들 준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내일부터 받는 부서에는 의사팀장이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서, 제출자료가 왜 맞지 않는지, 숫자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맞지 않아요. 그것을 한번 집행부한테 자료에 맞게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자료를 해서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랍니다만, 동료위원님들이 행감을 열심히 준비하셨고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된다면 더 하실 수 있는 부분도 빠뜨리고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행감위원장님이 의사팀장한테 말해서 내일부터 다른 부서에 맞지 않는 자료는 보완자료로 제출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요청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들어온 데도 있고, 약간 시기가 미도래 돼서 영수증 첨부가 안 된 것도 있는데, 위원님들께 어떤 자료가 안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한테 취합을 해 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다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된 과도 조금 그러니까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안 된 부서에다가

최은순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신 다음에 어떤 자료가 안 들어왔다고 저한테 취합해서 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추상적으로 얘기하시지 마시고

태용

성태용위원

추상적이라니요!

최은순위원장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어떻게 빠졌다고 알려주시면 효율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추상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최은순위원장

말꼬리를 잡지 마시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말꼬리라니요!

최은순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해 드릴게요.

태용

성태용위원

말꼬리라니! 추상적이라니!

최은순위원장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그 말은 제가 알아들었으니까요. 위원님들께서 빠진 자료를 공부를 하셔서 보셨을 거예요. 체크도 됐고요. 잘된 곳은 잘됐다고 칭찬도 많이 해 주셨고 빠진 곳은 또 다른 과에 신청을 받으시기도 했어요. 내일부터 조금 빠지는 것이 있으면 오늘은 어쩔 수 없고, 저에게 말씀 주시면 그것을 취합해서 의사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위원장님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시고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학생전용체육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볼게요. 그동안 코로나 확산에 따라 생존수영 실기 교육이 올해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의무잖아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초등학교 몇 학년부터 교육받는지, 연간 교육시간은 몇 시간으로 운영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초등학생 1, 2학년은 심폐소생술로 교육을 받고요. 3학년 이상부터 6학년까지는 수영 실습과 연간 10시간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초등학교마다 생존수영하는 장소는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현재 교육청에 저희가 보고를 받는데요. 이동형 수영장을 활용하는 곳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이동형 수영장을 5개교가 활용을 했고, 아주자동차수영장을 16개 학교가 활용했고요. 충남해양수련원이 5개 학교, 한서대학교는 13개 학교가 활용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학생 전용 수영장 조성까지 앞으로 보면 23년부터 26년까지 4년 동안 명천동 일원으로 돼있잖아요. 그래서 긴 시간을 기다리기가 예상되는데, 내년 입학하는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이 4학년이 되면 이용하거나 준공이 늦어지면 내년 후에 입학하는 학생들로부터 이용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생존수영에 대해서는 학교프로그램에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고, 학교에서도 현재까지 운영하는 방식으로 수영장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어려워도 그렇게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난번 시청 자료 게시판에 7월 25일 자로 보령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수영강습에 대한 확대제안이 있었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학생을 위한 강습시간은 두 타임에 초중급반이 한 반에 20명, 고급반 1개에 20명 남짓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학교에서 하는 생존수영교육은 3, 4학년만 하고 다른 초등학생들은 기회가 없거나 있어도 배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 같은데, 확대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 보령시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방학기간 수영특강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게시판에 올렸더라고요. 또한, 최적의 수영강습 운영을 위해 이용객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수영강습, 운영방식,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강습운영을 개선하고자 하며 보령 국립 체육센터 수영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혀있어요. 방학기간 수영특강 검토 완료가 되셨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설문조사를 233명이 하셨어요. 그런데 22년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하셨네요. 결과가 나왔어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저희가 결과가 나와서 지금 이용을 총 4개 운영방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대다수의 시민께서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1개월 과정에 8개 반을 총 16반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7월 25일 자 시민의 글은 아쉽게도 답변을 9월 5일에 등록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달 만에 확인하신 것인데,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의견이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민들의 어떤 목소리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봐주시고, 어린이수영장이 조성되면 학교에서 하는 수영교육 외에도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또 만약 기회가 있으시다면 관내학교 간 실시 시간, 시기 등 현장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학교마다 다르니까요. 이런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대안책도 함께 고민하셔야 할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4년 후 얘기가 되겠지만 실제 운영은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데 세부 운영계획 수립과 함께 관내 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반영해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기존에 없던 어린이수영장이 생기는 것은 반가운 일이죠. 그러나 수영장 하나를 크게 짓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또 수영장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발생될 텐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린이 풀장 규모의 안전하고 쾌척한 편의시설을 갖춘 생존수영 전용수영장을 건축과 또 권역별로 지으면 예산도 절감될 것 같은데, 그렇다 해서 보령수영장 건축에 대해서 반대는 아닙니다. 그것은 해야 되고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권역별로 지으면 예산 절감이 될 것 같은데, 또 생각해 보셨는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여러 가지 모형을 만들어서 지역환경에 맞는 생존 전용 수영장을 지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또 의견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한테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좋은 생각이시고 재정적 여건만 허락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사실 수영장 하나를 설치해서 유지·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인력과 비용이 필요한 만큼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할까, 그 부분에 집중하고 그 부분은 차후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교육지원청과 긴밀한 논의를 하면서 추진을 하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의견을 드리자면 생존수영 실기 교육이 생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 전체가 안전에 대한 이슈가 계속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멋진 수영복을 입고 여객선을 탄 것은 아니었습니다. 관내 초등학생들이 생존교육 때문에 계절을 지나서 래시가드를 사고 수영모자를 사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고 시 아이들은 그냥 평상복이었습니다. 옷의 무게로 더 물에서 버티기 힘들다는 것이겠죠. 물에 빠졌을 때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라면 교육 시 복장에 대한 교육지원청에서 또 시의 입장을 전달하셔서 아이들의 안전에 모든 것을 다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시간을 준수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024년 전국해양스포츠체전 유치를 축하합니다.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비롯한 팀장님, 직원들 노고에 박수를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조장현위원님, 자세히 말씀하셔서 복합적인 것은 생략하고 마찬가지로 많은 시민들이 주차장을 염려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들었으니까 지나가고요. 혹시 수영장을 교육청에서 짓는다는 것 아시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백성현위원

장소는 어디라고 그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장소는 한내여자중학교 앞 교육청 부지입니다.

백성현위원

제가 어떤 장소인지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내 지자체에서 교육청에서 도서관을 짓고, 또 지자체에서 도서관을 짓는 것을 서로 몰랐다가 짓고 나서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도서관이 한쪽은 규모가 작고, 한쪽은 크고, 이러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작은 쪽은 안 가고, 큰 쪽을 갈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청에서 짓는 것은 학생 전용 수영장인데, 여기도 나중에는 이렇게 운영할 것 같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학생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반인에게 개방할 것 같은데, 이렇게 두 곳에서 짓는다면 어떤 쪽은 규모가 좋고, 시설 잘된 쪽으로 시민이 몰리고 어떤 쪽은 안 갈 것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교육청과 같이 합쳐서 상당히 좋은 시설을 갖춘 수영장을 하시든지, 아니면 하여튼 공유해서 수영장을 신축해서 문제점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공통분야 8쪽, 4항입니다. 민간경상사업비보조 내용이 있는데, 보조금 집행현황인데요. 정산보고서 지출증빙서 사본 첨부가 누락이 됐어요. 이것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료가 많아서 그런 것은 이해합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항, 특수시책 추진현황 21쪽입니다. 과장님, 세계 여성 프로바둑대전 유치했는데 대회가 어떻게 되셨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대회는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선수가 나올 수 없어서 취소됐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유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잘 짜시고,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건, 그런 사항 대비를 못하고 몰랐습니까? 계획을 세울 때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그때 당시에는 협의를 할 때는 출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중국의 내부적인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급변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백성현위원

우리가 하기야 외국의 정치적인 상황까지는 대비를 못하니까 알겠습니다. 알았고, 15쪽에 신의 한 수 바둑교실 특강 이것과 제가 말씀드린 세계 여성 프로바둑대전과 관련 있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현위원

그것을 못해서 이것을 한 것은 아니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이것은 머드바둑대회를 할 때 같이 머드팀이 왔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진행했던 것입니다.

백성현위원

따로 계획 세운 거예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백성현위원

같이 연계한 것은 아니고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아닙니다.

백성현위원

그리고 59쪽 40항이요. 성립전예산 사용 현황이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제45조를 보면 1항, 2항, 3항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재해구호 및 복구 등 시급성이 있을 때 성립전예산을 편성사용하는데, 이 두 가지가 그렇게 시급성이 있었던 사업인가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시기적으로 보면 예산이 계획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시기성 때문입니다. 시급성보다는 이때 예산을 활용하지 않으면 기간이 넘어서 금년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교육의 연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사업기간 날짜를 보면 3회 추경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성립 전까지 해서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었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지금 3회 추경이면 이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이 들어가야 하는데, 3회 추경에 계획을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기간이 안 맞아서요. 2회 추경과 3회 추경 사이에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시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2회 추경, 3회 추경 사이라서 그랬다는 건가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그렇죠.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패러글라이딩 이륙장 개·보수가 있더라고요.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이 성주산, 남포 오석 테마거리 조성으로 전망대 주차장을 준공한 지 21년 4월 16일 준공이 됐어요. 이것 소관 관광과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충남도민체전을 치르다 보니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것이 2억 7,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다 뜯어내고 새로 했거든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관광과에서 전망대로 주차장을 했다가, 이륙장을 다시 하면서 늘린 것 같아요. 이륙하는데, 각도가 안 맞거나 위험해서요. 준공과 설계날짜를 따져보면 10개월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2억 7,000만 원이 새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실까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일단 물론 원인은 저희가 아니지만 저렇게 예산이 중복되게 투자되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관광과장 할 때 저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 항공법이나 항공청에 의뢰를 했을 때 정해진 법정 규격이 있는지 확인을 했을 때 정해진 법적 규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전문가인 패러글라이딩 협회 측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보령시 패러글라이딩 협회의 의견을 들어서 관광과에 있을 때 설계에 참여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나중에 교육체육과장으로 오니까 전체 회의를 할 때 패러글라이딩 회장님이 본인의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본인이 조언을 잘못했다. 저렇게 하게 되면 동쪽 이륙장의 위험성이 있으니 본인도 그에 대한 전문지식이 설계부문은 미처 몰랐다고 하면서 재건의돼서 부득이 도민체전 때문에 다시 예산을 재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도민체전이 보령시에 개최되는 것이 몇 년 전에 확정되잖아요. 적어도 4년 전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령시는 패러글라이딩 하기에 전국에서 가장 좋은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동호인도 많을 테고요. 그리고 충남체전이 이미 확정이 됐고, 그랬으면 진짜 원인은 관광과에서 시작을 한 것인데, 단 조언을 잘못 들었든 어떻든 간에, 10개월 만에 예산을 2억 7,000만 원 정도가 낭비됐다고 해야 하나, 잘못 지출돼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명품스포츠도시로서 머드박람회를 하면서도 전국 대회를 많이 유치하시고 충남체전에도 보령시 경제에도 많이 활성화시키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저런 것이 옥에 티라고 할까, 그런 것을 사전에 다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게 되네요. 모든 일을 할 때는 과별로 협조해야지,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제은과장님 계속해서 소관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만세보령장학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장학회 운영 현황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오제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쪽에서 잘못했는지, 실과에서 잘못했는지 몰라도 행정감사자료는 나가지 않겠지만 외부로 유출될까 봐요. 기탁자 이름이나 다 나와있어요. 예전에는 행정감사자료에 중간이름이라도 빼고 해야 하는데, 개인정보유출 심각성이 있는 부분 같아요. 어디에서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이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아니, 다른 실과도 다 그래요. 심의위원회 위원님들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안전총괄과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서식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도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계속 개인정보유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내용을 다 보고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020년, 2021년도에는 기부금액이 많았는데, 기부금액이 2021년도 2022년에는 줄어들었어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2022년도요?

김정훈위원

예.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늘었는데요.

김정훈위원

기관단체가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자체 금액은

김정훈위원

보령시에서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2억 8,000만 원을 더 내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기관단체에서는 줄어든 게 있어요. 작년에는 많이 2억 4,900만 원, 기관단체에서 올해는 8,600만 원, 1억 6,0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아무래도 경제상황이 안 좋고 사실 장학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담당팀장, 담당자가 기업체방문, 단체방문, 출향인사 계속 공문을 보내고, 홍보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경제상황이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침체된 상황인지라 그 부분 참여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럴 수 있겠죠. 개인사업장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조성금액이 백몇십억이 돼 있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최근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오른 관계로 전체 금리를 조정해서 최고 6.1%까지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만기 몇 개월 남은 것은 남겨두고 전체 다 재조정해서 재정립했습니다.

김정훈위원

하셨어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김정훈위원

진짜 잘하셨네요. 금리가 작년에는 2% 내외 방카슈랑스도 하셨잖아요. 그 금액도 2%도 높다고 해서 갔는데, 불안정하지 않느냐 말씀도 드렸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입니다. 아까 이율 말씀하셔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금융감독원에 발표한 것이 3%죠? 그래서 새로 조정되는 장학기금에 대한 조정이율이 몇 퍼센트인가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은행별로 예치를 기존에 해 왔던 부분이고요. 6.1%, 5.7% 거의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세보령장학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체전준비단 소관이오나, 잠시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체전준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충남체전준비단은 강동구단장님이 은퇴설계 교육 중에 계시므로 방대길 안전행정국장님이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방대길안전행정국장

충남체전준비단장의 은퇴교육으로 안전행정국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5쪽입니다. ⌜ ⌟ 이상으로 체전준비단 보고를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최은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남체전준비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맹진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분야입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안녕하세요? 이정근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35쪽, 행정재산 보유 및 관리현황에서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천1동 행정복지센터가 같이 있죠?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에 건물이 많이 노후화돼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철거예정이시죠?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국토부 공모사업인 누리나눔보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내년도 8월까지 저희가 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공모사업에 철거를 8월까지 하기로 했으므로 해서 대천1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전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전체 입주를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1월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정근위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쭤봤던 것이 보령시 전체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국·도보조비 신청 공모사업이 종합관리되고 있냐고 여쭤봤는데, 관리되고 있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대천1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사 갈 곳이 없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대천1동 행정복지센터가 원만히 잘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입주단체에 대해서 이전안내를 하면서 대천1동뿐만 아니라 전체 입주단체에 대해서 입주가능여부나 지역 주변에 건물이나 입주할 수 있는 장소나 이전 대상 가능여부를 저희가 계속 같이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전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직접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계속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감사합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요. 아울러 종합사회복지관 바로 뒤에 보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건물이 있죠?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존에 쓰던 건물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근위원

밑에 토지는 어디 것이죠?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보령시 소유입니다.

이정근위원

건물이 몇 년 정도 됐나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35년 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일부 시민들이나 여러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동료 김정훈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주장하셨는데, 선거관리위원회의 건물이 너무나 노후화되고, 미관상도 안 좋고, 건물 붕괴위험도 있어서 마침 보령종합사회복지관도 철거 예정이니 같이 붙어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을 같이 철거해서, 같이 새로 건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 저희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협상을 해왔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공모사업 선정을 준비하면서까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었던 부분인데, 중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건물이 담보로 되어 있다고나 할까요?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은 해양경찰서가 있는 쪽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부지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신축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자기네들은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다른 부서와 연계를 해서 조속히 신축되는 건물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조건으로 같이 건물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제가 보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령시가 선거관리위원회 쪽에 협의가 잘 돼서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새로 개축할 때 같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드립니다.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6쪽에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26쪽 보령시 위원회 위원명부 및 회의개최실적과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는 여러 번 질의를 드리지만 지금 여성위원수 비율은 적정하게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청년비율은 마찬가지로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비율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기관협의체 심의위원회가 올해 세 차례 개최되었는데, 안건이 무엇이었는지 여쭤봅니다.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기관협의체에서는 자활기관 내에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승인을 하고, 사업승인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기금운용도 같이 하셨나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대면보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왜 서면보고를 하셨나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서면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위원참석수당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는 대면회의나 서면회의도 수당지급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면보고도 수당지급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대면회의의 경우에만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고 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서면회의 검토나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정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결이 달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안전등급이 D등급이 나와서 도시재생공모사업으로 해서 누리보존센터로 해서 진행이 돼서 우선은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거기에 돌봄교실도 있고, 공부방이라고 하나요? 그런 교실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입주부서 단체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도서관팀, 사회복지과에서 아동보호팀, 1동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 있고요. 지역경제과에 소비자교육중앙회가 있고, 사회복지과 한국농아인협회, 자치행정과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단체가 7개나 있어요. 이게 지금 다 협의가 되고 있나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입주단체들한테는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전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사무실까지 마련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단체도 있고요. 대천1동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나머지 입주단체나 이런 부분들은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건물이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 부분 노후가 너무 심해서 균열이나, 누수나 이런 부분이 심합니다. 올해 여름 장마기간을 지나면서도 거의 직원들이 세숫대야와 양동이를 놓고서 지낼 정도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문제는 안전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전이 되어야 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철거문제와 연계해서 입주해 있는 입주단체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지금 소관부서에서 알아서 해야 되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 단체가 나갈 때도 같이 협조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에 방과후 돌봄공부방을 운영하고 계시죠?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지금 교사현황이 아홉 분 정도계신가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제까지 다 하면 아홉 명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학생들도 많이 하고, 그러면 돌봄을 어디로 옮길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공부방 운영이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것이잖아요. 돌봄체계는 지역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고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어린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치하고 있는 부분에서 학교와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이 없어요. 저희가 내년도 철거와 관련해서 수요조사 실시를 했었고, 학생들이 계속 돌봄교실를 이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 필요한 사항이고 반드시 지자체에서 나서서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당초에는 이것을 3년간에 걸쳐서 운영을 잠시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별도의 돌봄교실을 저희가 건물임대 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측과 학교부지와 잔여교실부분도 했었고요. 지금은 중앙감리교회에 기존에 중앙유치원 자리, 연탄은행 있던 부분에 공간이 비어있는 상태가 있어서, 현장에서 보고, 건물면적도 확보가 되고, 기존에 어린이집이 있던 곳이라 많이 손을 대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지금 2022년도에 47명 정도 학생들이 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총정원은 60명인데, 다 하지 않아서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부모들이 돌볼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연속성이 있어서 야간돌봄도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접근성도 그렇고, 그쪽이면 중앙감리교회면 선한 이웃 그쪽이잖아요.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문을 닫는 것을 보면 그만큼 인구절벽이 느껴지네요. 내년에 사회복지과에 들어보니까 여섯 군데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최소한 한 군데에 10명 정도의 어린이라면 60명 이상이 출산을 안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잘 돼서 단절되지 않도록 만약에 1학년 학생들이 2년을 더 문을 닫았다가 2년이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공사순기표를 보니까 철거기간이 2023년도 8월에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해요. 그런데 또 그게 계약이나 공사기간이 자연적으로 순리대로 가주면 되는데, 여기에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문제가 안 됐을 경우에는 지연이 되잖아요. 지금 행정복지타운도 자꾸 지연이 돼서 6개월 더 지연이 됐더라고요. 2024년도 말했는데, 2025년도 6월까지 됐으니까요. 이런 부분이 아이들한테 혜택을 교육적으로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것을 함으로써 민간, 사교육을 시키는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는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돌봄에 와서도 학원을 다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리모델링비 예산이잖아요. 물론 임대료도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큰 임대료는 안 달라고 했겠죠? 교회에서 하다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것도 협의를 잘하셔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서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05쪽을 보시면 자활근로 관련 사항입니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영역을 키우고 일자리를 제공해서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도 자료를 보니 올해 참여자 현황이 많이 줄었어요. 21년도에 탈수급자가 많아서 참여자가 줄었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 자활근로자 참여자 발굴이 저조해서 그런가요? 자활근로자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닌데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대상이 많아서 좋은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 자활근로자 탈수급이 많이 되어야 성과가 좋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일반 수급자분들이 실질적으로 탈수급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고요. 그러신 분들은 일반일을 하러 가시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참여하는 분들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경옥위원

제가 누룽지과자 사업단 참여인원 매출을 봤어요. 20년도에는 13명에 6,000만 원, 21년도에는 19명에 1억 7,000만 원 22년도에는 10명에 6,000만 원 이렇게 참여인원과 매출이 나와있는데, 21년도에는 참여인원도 늘었고, 매출도 대폭 상승했는데, 올해는 또다시 20년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증가이유와 감소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까운 면이 있네요. 증빙서류 868쪽을 보니까 사업단 말고도 주식회사 누룽지 과자라고 자립한 공동체가 있네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경옥위원

사업단은 사업단 대로 남겨두고, 일부 참여만 독립된 사항이라서 매출이 나누어진 건가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가 자활사업단이 어느 정도 위치나 실적이 좋아져서 운영이 잘되면 그 부분이 자활기업체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자활기업체로 전환이 되면 그 부분까지는 몇 년 이내의 부분까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룽지 과자 같은 경우에는 자활사업단이 운영되면서 상당 부분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단에서 주식회사 누룽지과자라는 부분은 자활기업이 출범했습니다. 그게 2021년도입니다. 그게 출범을 하면서 매출이 상당 부분 올라갔었고요. 일반자활사업단에서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판매나 이런 부분들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활기업체 기업이 되면서부터는 유통이나 판매 부분을 신경을 쓰기 때문에 매출이 급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활기업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자활사업단까지 생산량을 흡수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매출이 상당 부분 늘어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자활센터 직원분들은 참여자 관리와 현장실무는 굉장히 힘들어요. 자립도 자립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행정센터에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활센터 이런 곳에서 한시적인 인건비 지원을 세 개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런 것 같고요. 이 인건비 지원을 몇 년간이나 또 지원을 해야 하나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단일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자활기업체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한시적 인건비 지원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사업개발이나 상품개발 홍보마케팅을 포함하여 판매처 지원인 사후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서 완전히 자립을 시킬 수 있다면 좋겠죠. 자립하는 공동체는 그 기반을 갖춘 기업 구성원이 이런 역할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해 주시고요. 신규 참여자 발굴해서 사업단에 투입하는 것도 가능하고 개개인별 맞춤 계획이 수립되면 성공사례가 앞으로 많이 생기겠죠?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활수급자들이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단 운영이나 별도로 사업발굴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답변할 때 그렇더라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중복되는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김정훈위원님과 이정근위원님과 질의하신 것에 중복되는데 제가 준비한 것이 있는데 중복되는 것을 빼다 보니까 복잡하거든요. 순서가 바뀌거나 차질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87쪽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관련된 것이 아닌지 알고 따로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8월까지 철거를 하고 2년, 3년 걸려서 준공하는 건물이 공모사업인가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공모사업을 했으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나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공모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과에서 국토부에 공모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와 도시재생과의 업무분장이 어디까지예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을 신축하는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거기에 속해 있는 기관이나, 입주업체나, 관련업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철거는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철거는 그 건물을 철거하는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요. 선관위나 선관위 주변에 인접되어 있는 건물은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선관위 건물 때문에 말씀을 하셨고, 그것으로 걱정하시고, 또 거기에 있는 이주단체 대체 사무실은 이주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것까지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까지 해 주셔야 되는지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해당되는 입주단체는 근본적으로 입주단체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라 다만, 저희들은 저희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최대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이게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최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나가서 어떤 사무실을 옮기거나 그런 것까지는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별개입니다.

백성현위원

물론 빨리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공문도 내보내고, 도와줄 수는 있지만 어떤 곳으로 가는 곳까지는 사무실을 선정해서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백성현위원

지금 과장님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안내 공문을 내고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되고 언제까지 당신네들도 빨리 나갈 준비를 하라” 고 도와주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고 위험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직원님들 위험수당 드려야 하지 않나요? 이렇게 위험한 건물에서 근무하면 위험수당을 당연히 드려야 되지 않나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 안전진단을 해서 D등급이 나왔었습니다. 해마다 보강 예산을 들여서 간신히 C등급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성현위원

지금 국민들도 다 본 것이고, 우리들도 본 사항이지만 이태원사건으로 해서 지금 고위직들이 옷을 벗게 됐잖아요. 이것도 인재잖아요.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건물에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생겨서 피해자 가족분들이 더 마음이 아프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들이니까 책임져야 하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태원사건도 많은 분들이 책임져야 할 것 같은데, 고위직도 나가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같은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될 것 같아서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선거운동을 할 때 아버님들 무슨 단체 건물에서 회의를 한다고 해서 선거운동을 갔었어요. 제가 몇 층에서 하는지 간신히 찾아들어가서 선거운동을 한 적이 있는데, 보니까 많이 낡고 아까 김정훈위원님이 질의할 때 아동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어서 연계해서, 프로그램이 연장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가보니까 아동 뿐만 아니라 가보니까 어르신들도 거기에서 무슨 행사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르신들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위험하다고 하면 빨리 철거하시고, 빨리 다른 곳으로 대체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8월에 착공이라고 했잖아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8월부터 건물철거가 들어갑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내년 8월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올해 말이라도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도 더 걱정이시겠죠. 계속해서 단답형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추진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왜 질의를 하게 됐냐면 부당이득금이 일이천만 원도 아니고, 21억이에요. 어떻게 해서 부당이득금이 21억이 생겨서 소송을 하게 됐는지, 200만 원도 아니고 2,000만 원도 아니고, 21억씩 부당이득금이 생겼다는 것은 법치국가의 투명한 나라에서요. 설명 좀 해주세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동대교에 우측에 있던 그 병원입니다.

백성현위원

어디 병원이라고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동대교 바로 건너서 우측에 있는 병원자리 아시잖습니까? 옛날 성모병원자리요.

백성현위원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와서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병원이었는데 그 병원 운영을 중간에 운영자가 바뀌면서 쉬운 말로 사무장 병원 형태가 된 것입니다. 의사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면허를 빌려서 영업을 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몇 년간에 걸쳐서 병원영업을 하다보니까 이 병원에서는 병원자체를 운영하면 안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건에 대해서 돈 얼마를 받아서, 이런 위약금이 아니고요. 그동안 병원 개업한 날로부터 몇 년간에 걸쳐서 이 병원이 영업을 하면서 얻은 이익금 자체를 근로복지공단금액과 보령시에서 자활의료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이 분할을 해서 21억이 된 것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이 병원을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나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처분 중 5,000만 원 부분의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했다고 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부에서 통보가 되면서 저희가 행정소송을 해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반환을 받도록 해서 소송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한 부분은 21억에 대해서 우리는 다 부과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반환소송을 어떻게 걸었냐면 21억에 대한 부분의 소송을 하려면 인지대와 소송을 하는 비용 부분이 엄청나야 됩니다. 상당 부분 몇 억대가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행정소송을 한 부분이 환수통보결정을 한 것이 맞느냐, 안 맞냐 이 부분을 확인해서 만약에 환수통보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나머지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저희가 잘못이 있어서 결정이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라 일부 금액만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현위원

우리 시에서는 관리해야 될 의무가 없다는 거죠?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병원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진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액을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환수를 내놔라 하는 것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래서 올라와 있는 건가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송에서 제시한 것인가요, 복지부에서 한 것인가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환수통보를 한 것인데 이 행정이 잘못됐다고 이 사람들이 소송제기를 한 것입니다.

백성현위원

57쪽이요. 49항 시금고 예치금 현황이요. 예치금 현황에서 자활기금특별회계, 이것이 여유자금인 건가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잔여분에 대해서는

백성현위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예치를 했고, 은행은 어떤 은행인지 표시를 안 했네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시금고입니다.

백성현위원

2020년, 2021년, 2022년 해서 예치금, 예치일, 만기일, 해제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치하면 만기일까지 예치했을 때, 이자율도 많이 받고, 돈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2020년 두 번째 6,000만 원 밑으로 800만 원 맞죠? 그것을 보면 20년 2월 18일 예치만기일이 21년 2월 18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해지를 20년 11월 16일에 하셨나요? 다른 것은 다 맞게 했는데 이것은 11월 16일에 했으면 당연히 이자율이 낮아지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금액도 낮아지잖아요. 뭐가 바빠서, 급해서 만기일까지 못 가고 중간에 해지를 해서 돈을 찾았나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미쳐 확인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시겠어요. 오타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찾아보시겠다는 거죠. 답변이 길면 저한테 따로 해 주세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시간 조절 좀 해 주십시오.

백성현위원

그래서 따로 해달라고 한 거예요.

최은순위원장

시간은 지났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랬어요. 하나만 더 할게요. 70쪽 4항이요.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운영 사업비 집행내역이요. 과장님, 설명에 두 명이 근무를 한다고 했잖아요. 회장은 비상근이라 직원 사무국장 간사만인가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성함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회장은 지금 직무대리로 누가 나와 있지 않은가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회장님은 이○○회장님이시고, 그동안 병가관계로 이○○부회장이 업무대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성현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봤냐면 직무대리 직계회장이라고, 인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표시가 안되어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요.

최은순위원장

위원님 보충질의하셔도 됩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영창위원입니다. 25쪽을 봐주세요. 민간위탁 기관 현황해서 나와있는데, 민간위탁 기관이 명천사회복지관과 보령지역자활센터 두 곳이네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

그중에 개인적으로 10월 30일에 자료를 보면 보령지역자활센터는 누락이 되어있어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백영창위원

제가 자료를 개인적으로 요청한 곳에는 보령지역 자활센터가 누락이 되어 있다고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백영창위원

앞으로는 자료를 뽑을 때 명확하게 해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돈을 주게 되면 6억 9,000만 원 정도 준 것 아니에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산을 하게 되어있죠?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산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증빙자료 845쪽을 봐주세요. 민간위탁 기관 현황에서 명천 종합사회복지관 보령지역자활센터 두 곳이 있는데, 첨부서류를 보면 행정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고 협약서만 있는 것 같아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약서 뒤 협약에 의해서 한 부분이라 정산은 보조금과 똑같이 정산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자료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부서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행정절차를 잘 거쳐서 보조금 정산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자료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별도로 제출할 것은 없고요. 보조금에 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정산 좀 잘해주시고, 앞으로는 감사자료 제출할 때는 정확성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김재관위원입니다. 73쪽 보령 푸드마켓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령시민 행정은 유한 책임이 아니고 무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푸드마켓이 아픔이 있었네요. 많은 아픔이 있어서 힘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보면 모금현황이 줄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제가 그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기부금현황이 너무 낮아서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고 경제상황도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 낮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보령 푸드마켓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푸드마켓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현장에 방문해서 지도점검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관위원

그것을 물어본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상황이 너무 안 좋고,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상황도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물품도 너무 없어요. 그 사고가 나기 전에는 많이 넘쳤는데, 2010년도에 생겨서 제가 처음 생겼을 때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잘 유지가 되고 있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와서 보니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까지 관리를 그렇게 해 오셨다고 하시니까, 한시적으로 보령시에서 예산 지원을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원하지 않고요. 그러나 실과에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홍보나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푸드마켓 운영과 관련해서 물품기증이나 단순하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후원자들이 후원물품과 금액에 의해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풍성한 물품이나 이용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면은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예산지원을 해서 물품을 구매해서 놓는 부분도 아직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일반 각 기관이나 단체 이런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후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 그것입니다. 과장님이 실과에서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워놓기만 하고 관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있을 필요가 없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관리비도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유지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단체든, 기업이든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현재 이동빨래차 운영 하시죠?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분들이 너무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봉사를 하고 간다는 것이 거의 한 시간, 두 시간 봉사한다는 개념이 있지만 빨래봉사 봉사자들은 아침에 가서 네시, 다섯 시까지 봉사를 늦게까지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것에 반해서 어르신들의 호응은 엄청 좋아요. 빨래차가 왔다고 하면 다들 나오셔서 집에 있는 반찬 하나라도 갖고 와서 빨래해 주는 분들 밥 해줘야하는 분들은 정을 느끼고 저도 봉사를 다녔었는데, 실비지급이 2000년도보다 2021년, 2022년도에는 실비 지급 지원이 줄었네요. 원인이 뭐에요? 112쪽이에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실비 지원이 별도로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자원봉사자 횟수나 참여자나 이런 부분들, 인원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전년이나, 지금이나 지급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서경옥위원

지급액은 똑같은데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참여인원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서경옥위원

이분들에게 더 많이 나와서 봉사할 수 있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이 엄청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상 특정 부분에만 별도의 지원을 더 할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개인적인 얘기인데, 연말에라도 조그마한 성의로 꽃 한 다발이라도 수고했던 마음을 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의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37쪽, 일단 종합 감사 관련 명천사회복지관 전반에 걸쳐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적사항이 11건 정도가 되죠? 17건 인가요, 몇 건이죠?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17건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명천주공 2차에는 복지관이 있죠?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받는 법인이 올해는 몇 년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96년도에 개관이 되어서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하고 있고요. 26년째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한 번도 위탁법인이 바뀐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동안 운영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 않죠, 있었죠?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어디를 가나 장기집권을 하거나 장기적으로 운영하면 문제가 있어도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느슨한 경영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부서에서는 복지관 실태를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2018년도 당시에 위탁기관 특정감사를 했던 부분에서 변상이나 회수나 이런 일이 있어서 그 이후에 위탁기관에서 상당 부분 개선의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몇 가지 사소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담당자가 자주 복지관에 나가계시죠?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나 수시적으로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도 있을 수 있고요. 업무 협의를 위해서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복지관 이용자들이 소외계층들이잖아요. 지역민들 모니터링을 통한 만족도 조사결과가 있나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자들에 대한 부분은 자원봉사자 분들을 통해서 매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빠지지 않고 자원봉사자들이 각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면 그분들이 이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별다른 요구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2년에 한 번씩 기관에서 지역민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나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서 작년 12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결과는 잘 나왔나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일상감사를 하셨죠?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2022년도에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적사항이 17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가된 것이 법인전입금 1,500만 원이 있어요. 법인전입금이 2,000만 원인데, 왜 전입금이 늦게 입금이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법인전입금은 2,000만 원인데, 연초에 500만 원은 입금을 하고 아마 그 당시에 관장님께서 장기 병가를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2월부터 4월까지 장기병가를 하셔서 그 기간 중에 법인 전입금을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5월 이후에 6월, 7월까지 1,200만 원 입금 완료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후원금 결산자료 현황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후원금 결산 부적정 및 이월금 최소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셨네요. 그런데 이월금 비율이 연도별로 보면 16% 에서 27% 까지 돼요. 그렇죠?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2년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에 보면 후원금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고, 가급적 적립·이월하지 않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자료를 확인했을 때 2018년도부터 이월비율이 20년도에 27%까지 꾸준히 상승했어요. 그러다가 21년도에는 작년에는 16%로 감소되었어요.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노력했으니까 줄어들었겠죠. 그런데 3년 동안 꾸준히 이월비율이 상승하는 동안 지도감독 역할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지도감독 부분에서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매년 수익대비 16%에서 27%까지 이월시켜서 후원금 기부목적에 맞지 않게 소극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후원금 관리를 부적절하게 관리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후원금 결산내역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더군다나 후원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금 불일치 관계는 저희들이 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후원금에 대한 이자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자 부분을 후원금으로 하면서 후원금 계좌에 넣을 때 후원금 수입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정리하면서 이런 약간의 금액이 몇 만 원씩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였습니다. 앞으로 후원금에 대한 이자 발생 부분을 별도 계좌 관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개선해서 일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의욕만 앞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 관리에 대한 지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명천복지관이 법인에서 12년 동안 운영한 것도 아니고, 96년도부터 26년이나 운영했는데, 점검결과 18년 9월부터 20년까지 2년 넘게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을 비치해 두지 않았다, 복지관에서 기본업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들은 특히 개선이 되어야 해요. 그렇죠?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당시에 영수증 발급과 관련해서 국세청 홈텍스에서 개인적으로 필요하면 후원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관에서 별도로 관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은 전체 후원영수증 발급대장을 본인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누구나 투명하게 볼 수는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대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는 위탁시설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시설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도 문제지만 행정업무에 관해서도 반복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안을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위탁시설도 있겠지만 보조금 주는 여러 단체도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도 중요하지만 지적사항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공감하시죠?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감합니다. 저희가 감사나 그런 부분들을 계속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에 그치지 않고 개선사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하여튼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고요. 소외계층을 위한 일을 하는 만큼 사명감도 중요하지만 세금이나 후원금이 잘 관리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아니고, 부탁 두 개 드릴게요. 두 건이거든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조례와 규칙들이 나와 있거든요. 보면 자원봉사마일리지, 우수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보령시의 주민등록을 둔 시민에게는 각 호의 혜택을 준다고 해서 가에서 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보령석탄박물관 입장료 면제, 성주산자연휴양림 주차료 50% 면제, 사회복지관 기능·취미교실 수강료 면제,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관람료 면제 이런 식이거든요. 우수자원봉사자들은 상당히 봉사를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혜택을 준다는 말 뿐인 것 같고, 혜택이라고 말하기 그렇거든요. 타 시·군 지자체 조사한 것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릴게요. 타 시·군 조례를 조사해 봐서 타 시·군 보다 더 낫게는 못해도 같게는 해 주셔야 하잖아요. 낫게 해 주시면 더 좋고요. 하나 더요. 성태용위원님께서 후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후원물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적십자, 새마을협의회, 자원봉사센터, 부녀회, 교회 등 종교단체 여러 기관 단체에서 후원물품이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대개 수급자, 무의탁 노인, 장애인 등 보호대상자에게 드리고 있잖아요. 물품을 보니까 드시는 것이더라고요. 김치, 라면, 쌀, 김 제일 많은 게 육류도 들어오고요. 그런데 이것을 드릴 적에 빠짐없이 골고루 중복되지 않게 지원해 주라고 과장님, 관리를 특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 안 되나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후원물품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각 읍·면·동에서 후원 물품 전달될 때마다 명단을 받아서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저희들에게 의뢰를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중복되어서 일부 읍·면·동에서 누구는 겹쳐서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백성현위원

제가 특별히 당부드리는 것은 그런 것까지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뜻이거든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가보면 쌓여있는 곳은 쌓여있고, 없는 곳은 없고, 이런 곳을 볼 수 있었어요. 이런 말씀들 많이들 하시고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6쪽에 보면 자활기금조성액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릴게요. 자활기금 조성을 하는데 매년 얼마씩 조성을 하죠? 기금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조성하지 않고요.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금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자활조성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목적과 용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급자들이 자활사업을 통해서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조성기금을 지원할 때 우리가 어디 단체를 통해서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직접 자체에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를 통해서 합니다.

최은순위원장

자활센터에서는 그 기금을 대출이라고 할지, 대부라고 할지, 쓸 때 이자나 이런 것은 안 받나요, 무료로 해 주나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는 없이 원금 대출합니다.

최은순위원장

원금대출 하는데 이윤의 몇 퍼센트 이런 것 없이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원금만 회수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나머지 이자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금 부분만 정산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106쪽 내용에 보니까 21년도 하고 비교해 보니까, 정산 날짜가 22년도는 몇 월까지 된 것이죠?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21년도 말씀이신가요?

최은순위원장

21년도는 1월부터 12월 이때고, 올해 것은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까지 된 것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왜냐하면 탈수급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잖아요. 9개 자활사업단이 있어요. 보니까 참좋은 간병, 제일병원에서 보호자 없는 병실, 그다음에 미태리 외국 프랜차이즈를 하고요. 닥터클린방역 여기는 청소를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카페 지구별여행자는 매출이 엄청 잘 나오고, 잘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쭉 9가지가 있는데 매출이 21년도에는 3억 4,400만 원이 나왔어요. 여기 보세요. 그런데 22년도는 10월이라고 하지만 매출이 1억 3,2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106쪽이요. 그래서 매출이 엄청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룽지과자가 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출범하면서 상당 부분 매출이 신장됐었고요. 기타 다른 사업은 그렇게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21년도 탈수급 현황을 보면 22명으로 나왔어요. 참좋은 현상인데, 그다음에 22년도에는 10월이기는 하지만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 3명 정도 나왔거든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도 사업단이 출범하면서 사업단에서 기업으로 출범하면서 이분들은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상당 부분 인원수가 작년도에 늘어났었고요. 금년도에도 현재는 탈수급이 금년에 3명입니다만 이분들이 12월까지 변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9명, 10명까지 될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장

탈수급해서 독립해서 나가면 정말 바라는 것이잖아요. 근로사업단 현황을 보시고 관리 좀 해 주시고 탈수급자가 더 많이 나와서 자활기금 조성이 용도와 목적에 잘 맞아서 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성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입니다. 문화새마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분야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문화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25쪽입니다. 주교면에 생활문화플랫폼을 조성하고 계시죠?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예.

추보라위원

생활문화플랫폼 사업 내용이 무엇인가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이 사항은 2019년도 주교면에서 주민들 의견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검토해서 주교에 보면 주민들이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생활SOC사업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생활SOC 사업 공모를 해서,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상황이고요. 3층 규모로 1층은 마주침공간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오셔서 어떻게 보면, 사랑방 형식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2층은 작은 도서관 및 북카페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3층은 다용도실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추보라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주민자치센터와 성격이 많이 유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각 읍·면·동에서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쪽에는 차별성을 두고 운영을 하려는 사항이거든요. 이 사업자체를 주교면민만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면민도 다 활용할 수 있고, 시내지역 전체적으로 보령시 전체 시민이 여러 가지 문화예술활동하시는 분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단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추보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주교면은 얼마 전에 준공된 주교면 다목적 체육관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가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해서 2,284m² 에요. 50억 원의 사업비로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주교면에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한 형태의 생활문화플랫폼을 40억 원을 투입하셨는데, 맞을까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었죠?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총사업비는 59억입니다.

추보라위원

공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현재 진행 중이고, 내년도 6월경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두 사업이 시너지가 있을까요? 둘 다 아니면 이용에 문제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차후에 저희가 앞으로 가야 할 과제인데요. 이 시설물을 최대한 시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문화예술하는 여러 가지 단체라든지, 문화예술을 하는 생활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이 공간이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고, 가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 가지 빈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프로그램을 기존 주민자치와 별개로 그쪽과 차별화를 두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이런 문화예술을 공연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생활문화플랫폼과 다목적체육관 사업의 유사성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수십 억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이 완료 후에 프로그램 운영이 잘 되고 주민센터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금부터라도 과장님이 잘 고민하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

68쪽입니다. 아트뱅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트뱅크 내용이 무엇인가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지역 내에서 문화예술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작품 일정 부분을 구입해서 각종 행사에 전시도 하고, 이분들에게 어느 정도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보령시에 활동하시는 예술가분들을 작품을 보령시에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저희가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미술품 관리 현황이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현재 66점은 아시다시피 각 유관기관의 복도나 통로에 전시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문화의전당 수장고에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장고는 유물을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품처리나 관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대여의 기준은 있을까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별도로 기준은 없고, 특히 유관기관, 소방서, 경찰서 그런 곳에서 전시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청하면 저희가 대여를 해 드리는데, 단지 대여받는 기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을 해야 합니다. 파손이나 도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면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보험가입에 합의된 곳만 대여를 해 주시는 건가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기본적으로 대여를 하겠다고 하면 1차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초등학교는 낙동초등학교와 대남초등학교만 대여를 해 주신 것 같아서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그쪽에서 요청하면 대여를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대여를 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요청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다른 학교도 요청이 들어오면 대여를 해 주시는 건가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보라위원

대여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예.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해서 누적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매년, 매년 구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작품은 계속 누적이 되는 건가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보라위원

판매를 안 하고 계속...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고민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현재 매년 열 건에서 열두 건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예총 주관하에 각 지부별로 임원들이 별도의 심사를 거쳐서 구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작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별로, 분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심사를 해서 구입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서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72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령댐 애향박물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보령댐 건설로 주변에 살던 분들이 수몰지역 역사 보전 등을 하기 위해서 애향박물관을 설립했는데, 시설물이 그동안 변화가 있었나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시설물 준공하고, 그 안에 있는 각종유물이 크게 관리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렇죠. 저도 가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요. 운영비 지원액이 20년도 하고 21년도 6,000만 원 가량이 높아졌고요. 22년도는 21년보다 8,500만 원가량 높아졌어요. 증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사무운영비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 22년도 7,000만 원은 주변에 소나무 같은 잡목이 있는데, 그런 것이 지저분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비는 추가로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서경옥위원

그런데 방문객 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 300일로 계산해 보니까 20년도에는 하루 14명, 21, 22년도에는 올해는 23명 정도 되네요.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20년, 21년도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방문객 조금 줄었는데 그나마 22년도에는 현재 6,900명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당초에는 보령댐 수몰민들을 위한 목적으로 했지만 어떻게 보면 관광지나 역사적인 가치를 따져서 이런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어느 정도 관리하고 운영해야 할 것 같은데, 저도 전에도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못 가봤는데 이 부서를 오면서 처음 가봤는데, 어찌 됐든 관리를 하고, 운영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시설 공단과 위탁협약서상 운영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운영은 우리가 위탁 운영비를 주면 지원하면 그쪽에서 전체적인 운영은 공단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서경옥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진안 역사박물관이 있어요. 용담댐 수몰지역이에요. 관련된 역사, 문화 자료 ICT를 활용한 전시 콘텐츠를 새롭게 구축했다는 기사를 본 적 이 있어요. 그래서 애향박물관이 추억 속에 자리한 역사박물관 아니에요? 그래서 변화를 좀 줘서 홍보하고 지역뿐만 아니라 보령댐이 지금 잘 되어 있잖아요. 보령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령댐을 관광하는 관광객들에게 한 번쯤 들려야 하는 장소로 인식이 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보령시에 보니까 문화해설사분들이 12명이 계시더라고요. 일곱 군데를 지정해서 해설을 하고 계시는데, 한 번쯤 애향박물관도 가셔서 우리 보령댐 수몰된 지역에도 우리 추억이 남아있잖아요. 그런 것도 설명을 해 주면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래서 저도 거기를 가보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고요. 제가 성이 달성 서 씨인데, 저기에 추모비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지역민들도 알게 되는데, 여러 분들이 오셔서 보령시 수몰지역으로 인해서 박물관이 생겼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박물관에 가보니까 소장품을 활용한 프로그램활용보다는 시설유지에 급한 모양새로 보이기도 하니까, 지역 특성을 알리고 문화향수기획 확대를 기대하면서 박물관이 활성화되고, 알려지고 또 가보면 시설도...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물 자체가 노후되었는데, 공감을 하고 고민이 되는데요. 어찌 됐든 전시물이나 시설물 자체가 아날로그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스마트하게 바꾸다 보면, 어떻게 보면 예산이 문제인데, 위원님들이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 상황인 것 같고요. 노후돈 시설물 자체를 많이 개선하고 운영자체 홍보를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래서 제가 가서 그분에게 들어보니까 너무 시에서 관리를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이러면서 그분들이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추후 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령시 영화관 현황에 대해서 네이버 검색을 해 보니까요. CGV는 휴업 중, 미운영으로 나오고요. 네이버 검색을 하니까 뜨더라고요. 보령시는 유일하게 명보극장이 있잖아요. 명보극장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청소년이나 가족단위에서 문화생활 여가 선용에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장 활성화 방안을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도 하는데요. 어찌 됐던 보령시 문화생활여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인근 홍성이든, 저쪽 군산에 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최대한 여러 가지 고민해서 시민들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서경옥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애향박물관이 수자원 공사 보령댐 내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고, 개발도 못하는데 그 지역은 보령시 시유지로 되어 있나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시유지라도 상수원 보호구역은 아니더라도 다른 대체방안을 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에 시설관리 공단에서 공무직 한 분 나가서 계시더라고요. 위원님도 갔다 오셨지만 저도 가보니까 혼자 있으니까 불안해 하세요. 솔직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열몇 분 오시는데, 누가 와서 마음먹고 그렇게 할까 봐, 불안하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역특산품이나 농산물을 거기서 같이 애향박물관 내에서 하면서 누가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판매장을 만들어 주면 관광과에서 내륙관광 개발 용역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스카이워크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는데 그런 방향을 같이 고민하셔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원님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도 수자원공사에서 받아낼 수 있는 혜택을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자원공사 내에서도 공모사업을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계속 저희도 시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협력해서 한 목소리를 내주시면 수자원 공사 보령댐 관리단에서도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할 것 같아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41쪽 아까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 단체 국제교류 및 전문공간 마련이에요. 이게 국외자매결연도시를 한국예총 보령지회와 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이 내년 3월 1일부터 2025년까지 4년간이네요. 그러면 4년 동안 매년 2억씩 시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4년 내, 한 번에 시비를 지원해서 4년 동안 하시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이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사업비 예산을 잡은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당장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이 자매결연도시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예총에서 여러 가지 각 분야별 예술단체 의견을 모아서 자매결연도시와 매칭을 해서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을 한번 잡아보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를 일차적으로 하고 그것에 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정훈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것 보니까 울진과도 교류를 하고 있고 대전 서구하고 같이 교류를 또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술교류를 해서 다녀오시더라고요. 지원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보령시에서 또 자매결연도시가 있잖아요. 이런 자매결연도시와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예총 내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예총에서 더 전문적으로 그 지역에 특화된 분들과 연결이 되니까 전문성이 있겠지만 우리 자매결연도시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국외 같은 경우도 본인 예총 회장님도 계시고, 각 단체회장님도 많으실 텐데, 그 회장님들이 국외 쪽을 많이 알고 계지만 우리 내에서도 같이 하면 그게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에 찾아보고 어떤 방안으로 가고, 국외도 국외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국내와 어떻게 매칭 부분을 할지, 문화예술이라는 게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가 로드맵이 있어야 정해져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장 내년부터 국외 자매결연도시를 정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로드맵을 한번 정하자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훈위원

이 행감자료를 올린 것을 보면 추진을 하신다고 예산편성을 위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내년에 2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출장비나 어찌 됐든 현지방문을 하면서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소요되는 경비만 일단 예산확보를 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정훈위원

문화교류 하는 게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위원이 되기 전에 보령시에서 이렇게 많은 음악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있는지 몰랐어요. 저 같은 경우는 박혀서 자영업을 했기 때문에 정보를 잘 못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되면서 다니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음악행사나 음악프로그램이라든지, 단체에서 행사하는 것 보니까 이게 문화생활인데, 이런 것을 영유하지 못하고 했구나. 큰 공연 같은 경우에는 홍보용으로 해서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세워 놓는 기... 뭐죠?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배너기

김정훈위원

예, 배너기도 해 놔서 대충 알고 있었는데, 소규모 공연이라도 많은 분들이 가서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러한 우리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우리 보령시에서 문화생활을 못한다는데 찾아다니면 자기가 조금 더 신경 쓰면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을 홍보에서도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공간 마련 107-1 번지면 대천 1동 행정복지타운 그쪽 건물이죠?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예, 복합업무타운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보건소하고 옆에 행정복지센터 3, 4층에 하시는 건가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예.

김정훈위원

38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고,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앞에 아트센터가 아니라, 어울림센터가 지어지고 있잖아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38억은 아트센터 조성사업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원도심 복합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중 일부분인 한 층을 1,000m²를 아트센터로 조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38억이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예,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요청해서 도시재생센터에서 원도심 복합타운을 추진하는데 그 안에 아트센터를 별도로 해달라는 요구를 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그 앞쪽에 제가 처음 이야기를 듣기로는 문화예술단체에서 어울림센터에 들어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았었나 보네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글쎄, 그 관계는 저도 정확히...

김정훈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처음 공모할 때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았을 수 있고요. 여기에는 회의실도 있고, 단체연습 및 창작공연 전문공간 확충을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처음에 하실 때 방음이라든가 전문적으로 다 맞춰서 하시는 거죠?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예.

김정훈위원

왜냐하면 회의를 하는데 공연 연습을 하면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한 건물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1층, 2층이면 동사무소고, 행정복지센터고 그다음에 회의실인데, 3층, 4층을 그렇게 사용한다면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입니다. 실과별로 여쭤보는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예산집행내역 20쪽입니다. 보령문화의전당 스마트 전시 기법 연구용역과 보령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 다 끝났죠?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예.

이정근위원

보령시 홈페이지에 올라갔나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이것은 공고란에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위원회 관련해서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역시 청년비율은 전혀 없더라고요. 위원 중 청년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비율을 같이 해서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다음에 68쪽 아트뱅크 작품을 보고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담 수장고에 저장돼 있는 각종 작품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이 작품 자체는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할 때 전시 공연에 활용하고 일정 부분 계속 장기적으로 할 수는 없고, 각종 행사를 하면서 작품을 다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정근위원

그 작가들은 새로운 작품을 통해서 전시하는 것으로 아는데, 전당에 수장된 작품들을 다시 또 전시한다는 것은 약간 어패가 있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도 자주 와 보니 몇 년 전에도 왔던 상황 속에서 작품이 항상 그대로 그 작품 그대로 배치되어 있는 것과 지금 문화의전당에 소장돼 있는 각종 작가들의 작품들이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만약에 기간을 둬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한 번씩 교체를 해서 보령시청 민원실에 오는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 그리고 의회에 찾아오는 다른 여러 보령시 건물에 전시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번갈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해서 건의드려봅니다.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예회관과 문화의전당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전시실 문제입니다. 현재 문예회관 기획전시실은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죠?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각종 예술작품들을 전시 공간으로

이정근위원

아니, 문예회관이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현재는 수도과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래서 문예회관에서는 전시를 안 하고 있죠?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문예회관 수도과는 언제 옮겨 갈 예정입니까?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내년 1월 중에는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수도과가 이전 후에 기획전시실에 대한 새로운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나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이전을 하면 리모델링을 해서 전시실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합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문예회관에 리모델링사업이 언제쯤 완공될 것 같습니까?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수도과가 이전하는 대로 사업하고 보완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수도과가 언제부터 있었고, 리모델링 완공 시까지 문예회관 전시실에서 전시기획을 했던 계획을 다 할 수가 없어서 문화의전당의 기획전시실에서 전시가 다 몰렸던 것은 알고 계시죠?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문화의전당 기획전시실 상태가 제가 가서 계속 전시가 있었던 곳을 방문하면서 느꼈던 점이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에어컨시설이나 작품을 관람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기억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서 작품을 촬영하거나 소장하려고 사진을 찍으면 바탕의 하얀 벽면에 얼룩이 져서 얼룩하고 같이 촬영되는 그런 상황에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에서 행사를 치르면서 마이크로 시장님 인사나 참여하시는 작가분들 소개하거나 할 때, 방송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웅웅 울려서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더라고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사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번 본예산에 반영돼 있나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예, 일부 되어 있습니다. 앰프 등 그런 시설물 자체가 여러 가지 방음이나 조치 사항 같은 것과 관련해서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기는 현시점에서는 어려운 상황이고 최대한 소리라든지 그다음에 냉난방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정근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순서를 잡으려면 문예회관에서 수도과가 민원실로 빠져나가고 문예회관에서의 기획전시실 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되고, 그리고 문화의전당에서 기획전시실 이후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고, 이를 통해서 보령시민들이 좋은 작품과 쾌적한 환경에서 그리고 작가분들이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획전시실이 됐으면 합니다.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연동된 것인데 보시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보령문화의 집은 보령 문화원에서 컨트롤하고 예술은 한국예총보령지회에서 축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와 예술을 굳이 나눈다면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감사자료 23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청남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처리결과 보면 쭉 나열돼 있어요.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를 보니까 안타깝게도 보령문화원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법정운영비 보조액을 보면 두 단체가 가장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볼게요. 하여튼 보령문화원이 지적사항이 가장 많아요. 처리 결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철저를 기하겠음”, “주의하겠음”. “만전을 기하겠음”. 그렇게 적혀있어요. 21년도 종합감사결과를 토대로 보령문화원에 이렇게 공문만 내려졌나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2021년에 도 종합감사도 받았고, 시자체 감사도 받았고, 문화원에서는 그렇게 했는데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해당 문화원에 시정조치라든지 처리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공문상으로만 통보한 상황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보조금에 대한 교육이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 했죠?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혹시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보조금사업은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보조금 지침이나 관련 법에 준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동안 어찌 보면 일부 이행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보조사업자들한테는 온라인 교육도 이수하라고 하는데,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보령문화원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보조금을 받는 위탁시설이나 단체, 보조사업자를 보면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오고 한동안은 개선이 되는 듯,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 현상도 있어 보이는데, 문화새마을과는 민간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22년도 민간경상보조는 27건에 12억, 민간단체법적운영비는 7건에 4억이 넘고, 민간행사보조는 55건에 9억 3,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22년도만 25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정산도 검토보고하기에도 굉장히 벅차시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정산검산을 하시나요? 혹시 단체들이 e-나라 시스템을 혹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서가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여러 가지 소소한 부분이 엄청 많기 때문에 타 부서에 비해서 보조금 건수가 또 많습니다. 그런데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e-나라 시스템 사용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만 e-나라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각 단체에서 사업이 끝나고 정산서를 제출하면 첨부된 영수증, 여러 가지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해서 정산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은데, 지원단체에게 매년 반복이 되면 회계처리에 대한 교육을 잘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동안 교육은 하셨죠?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예, 진행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은 과에서 철저하게 잘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물론 국·도비 포함된 부분도 있고, 순수한 시민의 혈세로 되는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각종 예술인들은 사진전이다 뭐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이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 만큼 의무를 갖고 생각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보조금관리 기준이나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 집행기준 등 교육을 하시거나 크게 어려우면 매뉴얼 숙지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귀중한 세금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잘 쓰인다면 그만큼 서로가 노력도 필요하고 관리 감독도 중요하다, 사전에 선행되어야 할 부분을 찾아서 한다면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겠죠. 그렇죠? 아무튼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그동안에도 팀장님들과 잘 진행해 오셨지만 다음 행감에서는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보조금이 시민의 혈세로 나가는 것인데,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지도감독 및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영창위원입니다. 앞에 이정근위원님 질의와 같은 맥락인데, 20쪽 연구용역비 집행내역 한번 봐주세요. 용역이 끝난 거죠?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예.

백영창위원

용역이 끝났으니까 21쪽 8항 “해당사항 없다” 고 해 놨는데, 이 내용 잘 몰라서 이렇게 한 거죠?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백영창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용역이 끝나면 연구용역 결과평가는 2개월 내에 제출해야 하고, 활용결과는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게 돼있어요. 그러면 이 사항이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데 안 들어갔어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인지를 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백영창위원

오늘 알았으니까 이후에는 이러한 사항을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행정절차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백성현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두 번째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상황입니다. 보니까 4건이네요. 그런데 거기서 네 번째 것 11월 4일 1심 선고예정 그랬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원고패로 결심이 났거든요.

백성현위원

우리가 졌어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아니요, 보령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승소를 했는데, 한전 측에서 현재 항소를 안 한 상태거든요. 7일 내에 항소를 해야 하는데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백영창위원

아직 7일 안 됐어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지났습니다.

백영창위원

종결됐네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예.

백성현위원

이 내용은 뭐예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한전에서 중앙감사에서 지적돼서 진행된 사항인데요. 문화의전당 시설물 사용하는데, 교육용이 별도 있고, 일반용 구분해서 전력요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당초에는 일반용으로 부과해야 하는 것을 교육용으로 부과했거든요. 그것을 한전에서 승인해서 일차적으로 한전 측에 책임 있는 것인데, 그것이 지적되어서 우리에게 요금을 환부를 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백성현위원

고생하셨네요. 우리 고문 변호사가 같이했나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네.

백성현위원

고문변호사가 누구인가요? 대전 분인가요? 아, 홍성 분이네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권○○변호사입니다.

백성현위원

앞에 보면 공공열린음학회 노래연습장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도 승소했네요. 그런데 소송비용이 200만 원인데, 회수하고 6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이것은 올해까지 다 납부받을 수 있나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예, 회수 중이었는데 확인한 결과 11월 8일에 전액 다 환수됐습니다.

백성현위원

여기에는 기재를 안 했네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그전에 작성이 된 것이라 확인한 결과, 회수가 됐습니다.

백성현위원

고생 많으셨네요. 13쪽 민간행사 시 사업보조집행현황이 있는데, 위원님들께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했는데, 내용은 그거예요. 위원님들도 축제 관련해서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분기 또는 반기로 비슷한 것은 통폐합하고, 축제형식으로 해서 하든지 어떤 것은 마을별로 하는 것도 있고, 자세히 검토는 못했는데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최대한 통합해서 크게 축제형식으로 한다든지, 축제 같은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많이 들었죠?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생활 동호회든, 각 분야별 단체든, 지부든 간에 여러 가지가 있고, 시 입장도, 저희 입장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계속 내는데,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는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런 것이 선진 행정, 성숙된 행정 아니겠어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현위원

33쪽, 시즌2이라고 표시됐네요. 미소, 친절, 청결, 칭찬 운동, 찾으셨어요? 여기 칭찬이 하나 더 붙었네요? 저는 미소, 친절, 청결까지는 많이 접했었는데, 칭찬이 하나 더 붙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미소, 친절, 청결 운동이 시작된 지 몇 년 됐는데, 시즌1에는 칭찬이 없는 것이고, 시즌2에 칭찬을 추가해서, 그동안에는 미소, 친절, 청결만 했는데 서로가 상대방을 칭찬하면서 같이 더불어 가는 사회가 된다고 해서 칭찬도 한 것입니다.

백성현위원

이런 것 같네요. 미소, 친절, 청결은 우리 시장이 6대, 7대 때 슬로건이고 8대 때 칭찬이 붙은 것 아닌가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예.

백성현위원

제가 다르게 생각한 것 아니에요. 저도 좋아요. 좋은데, 우리 시 업적인데 이 업적을 더 빛내기 위해서 백서형태 발간이나 이런 기획은 없어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그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백성현위원

우리 시장님, 그만두실 때 백서가 나오나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그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저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생각한 것이거든요. 이런 이론이 있어요.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미국 범죄학자 두 분이 낸 이론인데, 이론의 결론은 확산효과를 내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좋은 운동을 지금 상당 기간 동안 하는데,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 목적과 같이 미소, 친절, 청결, 칭찬 도시 분위기 조성 및 시민의식을 정착할 수 있도록 전파확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다음은 43쪽이요. 과태료부 과징수 결손 현황이거든요.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과태료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금액은 거의 비슷해요. 8만 원 정도예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 노래방과 PC방이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시간 제한하는 것이 계속 있었거든요. 영업시간제한 위반 건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백성현위원

아, 이분들이 영업소 고객들인가요, 영업소의 이용자들이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예.

백성현위원

이용자들을 이렇게 검거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검거는 아니고요. 노래방이든, PC든, 마트든 10시 이후에는 출입제한이나 영업제한 등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었는데

백성현위원

위반하신 분들?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예.

백성현위원

과태료가 엄청 비싸네요. 그런데 2021년 보면 2월, 4월, 6월 이렇게 많거든요. 그때 그 단속을 해서 그런가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대부분이 단속은 그렇고 주변에서 신고가 많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래서 단속있을 때만 한 거예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런데 2021년도 6월 3일 이후로 한 건도 없어요. 그때는 고발이 없었나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시간제한이 완화돼서 그랬을 겁니다.

백성현위원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22년도는 전부 1월 5일에 한 건이네요? 이것도 하루에 나가서 한 것인가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1월이면 작년도 하반기는 영업시간이나 코로나가 단계별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6월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시간제한이 완화되었고, 1월에는 다시 또 변동이 있어서 그날 적발된 건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2022년도에 제일 위에 한 분은 120만 원이 부과됐어요. 맞아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이것은 업주에게 나간 겁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바로 부과하고 바로 납부하셨네요. 그런데 21년도에 미납된 분이 한 분 있고, 22년도 미납이 한 분 있어서 두 분이 있어요. 이 분들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계속 납부독촉을 해서 계속 납부를 안 하면 세무과로 이관이 됩니다. 과태료미납자 관리를 1년 이상 지나면 세무과로 이관하거든요. 그쪽에서 관리를 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부과하고 납부하시는데, 이분들은 착하신 분들 같아요. 좀 억울하게 생각하겠네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예, 여러 가지 억울해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백성현위원

두 분 미납된 것, 완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생하셨고, 마지막으로 한 건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3쪽에 민속향토문화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20년도 5건 있는데, 공모사업을 5건 관련된 분들이 공모사업신청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무슨 공모사업이 있나요, 무슨 뜻인가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이것은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신청을 하라고 보조사업 선정을 위해서 공고한 것입니다.

백성현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22년도 한국국악협회 보령지부가 3건이 있어요. 그리고 21년도도 3건, 22년도도 한국국악협회 보령시지부는 3건 있네요. 그게 특이했고요. 보면 20년도에 김성우장군 추모제향, 21년도 김성우장군 추모제향이 있거든요. 22년도는 김성우장군 추모제향 공모를 안 하셨나요? 김성우장군 추모제향은 했거든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관광과에서 주관해서 올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백성현위원

그것은 다른 건가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똑같은데, 20, 21년도에는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했고, 올해부터는 문화재 유적 관리차원에서 관광과에서 관리하기로 해서 관광과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관광과에서 김성우장군 추모제향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이 그동안 김좌진 장군 추모제향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20년, 21년, 22년은 공모를 안 했나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그것은 관광과에서 했을 겁니다.

백성현위원

그 제향은 관광과에서 추진했고, 관광과에서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한 거죠, 공모와 관련 없이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예, 그것도 예산을 세우는데 공모를 한다든지 보조사업자를 지정해서 한다든지 해서 추진하는데, 그 사항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문화예술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성우장군 추모제나 김좌진장군 추모제가 문화예술하고, 관광하고, 문화재하고 경계선 자체가 애매모호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성격이 안 맞다, 문화재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백성현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예정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태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평소 존경하는 최은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민원지적과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소관 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소관분야 51쪽 7번이요. 지적 재조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관련해서 사업개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 10개의 지적 불부합지를 토대로 대규모적인 지역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그 지역의 주민의 3분의 1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51쪽 보시면 2021년도 지적재조사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주포면 보령리하고, 오천면 원산도리, 대천 궁촌동, 신흑동 네 군데 있는데 그중 주포면 보령리가 1,242필지고, 면적이 110만m²에 달합니다. 지적재조사추진 시 주민들에게 설명회 하셨어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설명회 추진했고요. 저희가 설명회 때는 경계협의대상지 있잖아요. 가지정설계까지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회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하셨죠?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마을회관이나 또는 면사무소 회의실을 통해서 주민설명회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 알림을 통보받고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경계 부분과 조정에 의해서 경계일정 확정 후에 조정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날 대략 몇 분이나 참석하셨어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주포면에는 다녀오지 않았고 그 이후 다른 지역에는 다녀왔습니다. 대부분 처음 시작할 때 14명에서 추진이 됩니다. 14명 정도, 일단 오시고요. 사전에 미리 알림통지를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려운 점이 하나 있다면 일과시간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가 야간을 활용해서 주민설명회를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골이나 연세 드신 분이 많아요. 비대면으로 해서 온라인 설명회한다고 돼 있거든요. 유튜브라든가 SNS라든가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르신들은 활용하지 못하잖아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그게 모순이더라고요. 온라인으로 해서 유튜브를 띄워드린들 그분들이 찾아들어오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래도 저녁식사를 하고 나면 우리가 마을회관이라도 찾아오시라고 하면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녁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간에 직원과 LH사업 직원분만 나갔는데 감정평가사도 동행해서 설명회만큼은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그전에 설명회 하실 때 조정부과액에 관련해서 설명하셨어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조정금부과에 대해서는 경계결정이 확정되어야만 조정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안내는 드리고 있어요. “공시지가와 현시가에 중간 정도에 상응하는 감정평가액이 나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표준지가가 있기 때문에 얼마얼마 나온다는 것을 젊은 분들은 이해를 하시는데 어르신들은 이해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거기 오신 분 설명할 때 크게 부담이 없는 선에서 나올 것이라고 어르신들께 말씀드렸다고 하더라고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저도 그 당시 나갔던 팀장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지난번에 주포 여러 분들이 다녀가시고 마음이 편하지 않죠.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빨리 개선하고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현시가에 상응할 정도로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오셨을 때는 경계결정에 본인 땅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게 주안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조정금이라든지 용어자체도 생소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장현위원

주민들은 시에서 하는 부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일단 그분들이 다녀가시면서 저도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무엇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이의신청을 내십시오. 그리고 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 그분들이 지금 그 결정을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재감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분들의 주장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지와 전이 있는데, 대지는 50만 원이고, 전은 30만 원인데 전의 일부를 대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50만 원을 받고 이것을 해 줬다 주장이에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시가 20만 원 더 받고 땅을 팔아먹었다 그것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밭 소유주는 50만 원 받는 것이 아니라 30만 원만 받고 말잖아요? 그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30만 원 받았다고 표현하시는 것은 감정평가사가 나갔을 때는 우리가 그 땅이 대지로 활용된다고 하면 그 가치는 더 높습니다. 높게 책정하고 있고요. 또 대지로 되어 있는 곳에서 전을 띄어서 파는데 전가격으로 팔아야지 왜 대지가격을 파냐고 하는데 대지화 시켜서 제공하기 때문에

조장현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도로를 끼고 있는데, 앞에 전이 있다면 이해하겠어요. 그 집 뒤로 차도 못 들어와서 아예 쓰지도 못하는 땅인데, 그 뒤에 창고라든가 허름한 하우스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억지로 매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이죠. 아니면 아예 용도변경을 안 하고 30만 원 매입하면 이해하는데, 용도변경을 다 시켜 놓고서 30만 원짜리를 50만 원으로 올려놓고, 50만 원에 시에서 매입하라고 하니 주민들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그런데 감정평가 하시는 분들이 50만 원이 됐다고 보면 진정하게 대지로 활용할 때 70만 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편입되는 부분은 규모나 들어가는 부분의 용도를 다 보고 하기 때문에

조장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시골에서 이 금액에 하니까 3,000만 원, 4,000만 원, 1,000만 원, 몇백만짜리도 있지만 많이 나온 것은 몇천만 원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어디서 돈을 구하나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어르신들은 토지가 들어오는 것은 반가워해요. 갑작스럽게 4,000만 원을 부담하라고 하고, 1년 내에 분할납부를 하라고 하는데 이해하시는 분이 어디있겠어요. 지침상 1년 내에 4회 분할이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4회 분할을 1년 동안 어떻게 4,000만 원을 만들겠어요. 어려운 현실은 맞습니다.

조장현위원

주민들은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십니다.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대화하는 중에 못 받아들이겠다는 분은 몇몇 분 나오시더라고요. 너무 많은 금액이 나와서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 부분과 토지에 처분에 있어서 너무 비용이 저렴하지 않느냐는 부분, 대지로 들어왔는데 나는 전호로 받고 싶어서 그 가격 만큼 부과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요점을 정리해 보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해결하려면 재감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포 현장을 곳곳을 다녀보지 못했지만 실상에 나가보면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이야기도 일리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분 한 분 한 분 멘투맨으로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의 신청도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여러분이 다녀가신 만큼 주민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라, 이해가 되어야 해결이 되지 이해가 안 되면 해결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라고 했고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일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 일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시골에는 연세드신 분만 계신데, 막막해 하시는 것 같아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재조사사업이 주포면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간에 여러 곳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집단으로 오시는 것은 첫 번째 사례이고, 그간에도 여섯 일곱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이분들도 처음에 시에서 나와서 설명할 때는 좋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금 나올 거다. 정석대로 하는 것보다 조금 나올 거라고 말씀해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만약에 팀장이나 담당자가 조금 나올 거라고 얘기했으면 편입지가 작기 때문에 금액이 적겠다는 얘기를 했겠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헐값에 드리겠다고 표현을 안 했을 겁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회 하실 때 다 받아놓으신 것이 있어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기록은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왜 안 받으신 거죠? 지금 용도변경을 하면서 토지주한테 사인을 받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토지주한테부터 사인받은 거요?

조장현위원

예.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참석자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참석자 명단은 15명 정도밖에 안 나오셨다고 했잖아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주포면 것이 아니고 제가 설명회 하러 나가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주포면은 현장을 나가보지 않아서,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설명을 못해서 현장에 대한 상황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나갔을 때나 안 나갔을 때나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원점으로 돌리지 못하는다는 거예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원점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도 여러 차례를 반복해서 그분들이 부동의를 하면 미확정토지로 남겨놓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데, 그때까지도 그것을 괜찮다는 식으로 생각하다가 조정금이 나와 보니까 갑작스럽게 촌에서 이런 돈이 어디 있냐고 되는 거거든요.

조장현위원

방법이 처음부터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직원분하고 상의를 했어요. 경계확정을 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료를 내라고 했더니 그것은 지침에 의한 겁니다. 타 시·군도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이행합니다. 그래도 민원과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전에 그것을 바꿔보는 것이 어떻겠냐 도와 협의해서 바꿔봐라 해서

조장현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지침이나 절차가 수반이 되면 더 모험일 수가 있어요. 경계협의가 되지 않는 것은 감정을 제외시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외할 것을 같이 넣어서 한다면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직원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책임을 못 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보라는 말씀이에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경계결정협의 때 정확하게 그 부분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확정을 했잖아요. 조정금이라고 할 때 시가와 공시지가를 활용해서 시가 수준에 상응하게 감정평가가 나온다는 것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조정금이 귀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조장현위원

아니, 지금 주장은 시 집행부 주장이잖아요. 그러면 보령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그분들이 몇 분이 왔으며 또 내 땅 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주는데 당연히 토지주한테 서명을 받고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이 아니에요? 이것을 해놓고 나서 아무것도 안 받아놓고서 해 놓고서 조정금 부과시켜서 돈을 내라고 하면 노인분들이 어떻게 알고, 조정금이라는 것을 노인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돈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했을 때 돈은 안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시청으로 찾아오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조장현위원

아니,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과장님과 관련된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을 모셔서 설명해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요? 그분들이 또 시청에 찾아와서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그런데 대상이 경계결정 협의회할 때는 그분들의 동의가 있어서 협의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조장현위원

그러니까 동의서가 있으면 달라는 말이에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동의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인 경우에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아까는 없다고 안 하셨어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동의서는 있죠.

조장현위원

동의서를 해당되시는 모든 분들께 동의서가 들어왔다는 거죠?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경계결정협의하면 동의서 없이는 안 되니까요.

조장현위원

그분들께 다 들어왔다는 말씀이죠? 시에 있다는 얘기죠?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조장현위원

동의서를 안 써준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어왔죠?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안 써준 분이 있으면 경계협의가 안 됐죠. 동의가 있었으니까 그게 가능했죠.

조장현위원

본 위원이 서류를 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하시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그것은 개인정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장현위원

그러면 당초에 저한테 개인정보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것을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나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제가 했나요?

조장현위원

직원분이 한 것 같은데 어제 저와 대화를 할 때와 오늘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데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다른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제가 말씀을 드리죠.

조장현위원

원상복구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원상복구라는 것은 만약에 그분이 같은 필지 내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면 다시 우리가 공부정리가 되잖아요. 그 부분을 제외해서 원상복구를 해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맞아요. 자기가 쓰고 있는 것을 갖다가 남에 것이 들어오면 잘 협의를 해야지 그것을 놔두겠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거든요.

조장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분들은 30만 원짜리를 억울해 하는 거예요. 30만 원짜리를 50만 원으로 만들어서 시에서 50만 원을 받아서 해 준다고 하니 당연히 그냥 있었으면 30만 원짜리 용도변경을 안 하고 사면되는데, 50만 원으로 올려서 시에서 매입을 하라고 하니 이해가 가겠냐고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검토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전으로 해서 팔 것인지, 원상복구해서 할 것인지, 그런데 쪼가리를 남겨놓으면 농지전용협의나 대지화를 시켜야 해서 그 쪼가리를 전으로 밖에 활용을 못합니다.

조장현위원

시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사실 그 금액 때문에 전으로 다시 남겨놓는다고 하는데, 금액을 환산 해보면 그때도 농지전용하면 농지전용하고, 그 부담률에 비해서 공부정리까지 한다고 해도 그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보면 감정평가가 잘못됐다는 여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조장현위원

금액이 일이백만 원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시골에서 많은 것은 4,000만 원, 5,000만 원 나오는데 그런 분들을 갑자기 돈을 어떻게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4,000만 원, 5,000만 원 된다면 그만한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장현위원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당장 그 돈을 갖고 그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내라고 해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분할납부라고 하는데, 1년의 기간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더 정해서 늘릴 수 없는 문제이고, 그게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께서 그분들 피해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저도 조장현위원님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2020년도에 구시와 대남초 일원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했잖아요. 불부합지역이 많아서 불부합지역 땅을 제대로 균형을 맞춰서 찾아주느라고 지적재조사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거죠.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면 솔직히 저도 이해가 가는데, 내 땅이 나가면 비싸게 팔고, 살 때는 싸게 하는 것이 맞는데 공시지가로 해달라고 하고, 팔 때는 감정평가로 해달라고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경제적인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이 쉽지 않죠. 아까 조장현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처음부터 승낙서를 받잖아요. 그것을 받을 때 잘 설명을 하셔서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시골에서는 시내지역도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담당 직원이 와서 어느 정도 금액에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매각을 하시라고 하는데 나중에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감정평가 금액이 낮은 거예요.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에 붙었다면 감정평가금액이 높은데 도로에 붙지 않고 뒤쪽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똑같은 필지로 보라고 하는 형식이에요. 앞에 땅과 뒤에 땅이 있는데 뒤에 땅은 파는 땅인데도 앞에 땅과 같이 값어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저희가 착안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해도 오시는 분이 14명 정도 되고, 7, 8시가 돼도 안 오셔요. 그래서 가장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저녁, 야간시간을 활용해서 하고, 두 번째는 감정평가에 대한 의구심이 나기 때문에 그 설명을 시간을 두어서 야간에 감정평가사가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자, 경계조정이 일어나면 이 땅은 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이런 표준지에 따라서 되고, 이것을 대지화시켰을 때 어떤 부분에 무슨 결함인지, 얼마에 상응한 가격이 책정되니까 이게 전과 대지화 됐을 때 가격이 차등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도 동행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도 계획에요.

김정훈위원

처음에는 설명을 해줘도 이해가 안 되죠. 조정금액이 나와서 보면 금액을 보고서 본인이 알 수 거죠. 그것을 설명해 준다고 해도 본인들이 이해를 못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과 대지가 바뀌었어, 바뀌었는데 내 금액은 전이었는데 대지로 되고, 대지였는데 전으로 되고, 이게 안 맞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설명해줘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르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제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가서 참여를 하고 들어봤거든요. 저도 땅이 있어서 가서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하세요, 하고 사용승낙서를 써줬어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땅이 엉뚱한 곳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위원님과 위원장님, 이 문제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위원님들은 준공무원과 같이 일을 해주셨어요.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일을 함께 했거든요. 저희도 알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지적재조사 사업은 성립이 안 되거든요. 주민분들이 갖고 주고 이런 것은 이해는 되지만 조정금이 확정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지침을 개정해서라도 지침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배열을 마음대로 흩트릴 수 없어요. 그래서 건의를 해서 바꾸고자 하는 것인데, 그 예산이 나가더라도 경계결정 협의 전에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을 가내시 확정을 시켜놓아야지 감정평가 문제가 없거든요. 나는 이 돈 가지고 못 산다고 하면 미확정 토지로 남겨놓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절차상은 경계확정이 끝난 다음에 조정금이 감정평가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뒷부분과 앞부분이 바뀐 거예요. 전체로 들어가고 나갈 것을, 가내시로 해서 결정을 해서 한다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하면 그때만 해도 준비해서 들어가거든요. 내가 돈을 마련해 놓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을 하신 대로 가감정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미리 예측을 하고 설명을 드리면 그런 부분이 덜 할 텐데 이게 다 해놓고서 조정금 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수용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내 땅을 나라에서 뺏어간다고 알아들으세요. 이게 문제점이 생각보다 많아요. 재적재조사 사업을 하는 것은 좋아요. 불부합지역이나 이런 것을 맞춰서 해주면 좋은데, 그게 조정금액이 어렵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고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을 분할납부에 연장하는 부분과 경계측량 전에 가내시 감정평가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충청남도에 공문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건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서 나갈 수 있어야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덜 생기거든요. 시민의 입장에서 과장님도 잘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5쪽에 보시면 민원담당 공무원의 피해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맞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지지난해요?

최은순위원장

예, 21년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각종 민원 때문에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너무 어려운 민원인 분들을 보면 폭언은 일상이고, 기물을 파손하기도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어려움을 갖고 있는 민원담당직원들이 있나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최근에 직원을 구타하려고 해서 청원경찰을 배치받았잖아요. 그 사람이 말려서 그렇지, 다 밝힐 수는 없지만 모 지역에서 오신 분이 재증명을 발급해 달라고 했는데, 상속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어떻게 보니까 중환자실에 남편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밟으려고 증명원을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확인서라고 해야 하나요, 떼어오는 거요. 갑자기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요. 그 위임장을 받는데 자기가 자필로 서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후견인을 받아서 법정에서 받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안 해준다고 해서 손으로 내리치려고 해서 그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차량등록 쪽에는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식이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해주는데, 왜 보령시는 안 해주냐고 하는데 법규와 법령을 가지고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안 되면 다른 곳도 안 됩니다.

최은순위원장

민원처리공무원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예방책도 중요한 것 같아요. 민원인 입장에서도 어떨 때는 불합리한 점도 있어요. 또 고질적으로 계속 반복민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이슈 됐던 일이,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수혜자는 보살피면서 본인은 정작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이 많고 해서 힘드니까 자살했던 공무원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민원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보호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담당자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신축동에는 방화벽 강화유리를 구비하게 되고요. 아울러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감정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지난번 예산편성할 때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3,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읍·면·동 민원담당자까지도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고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아무튼 민원담당 공무원들도 보호를 해줘야겠지만 그와 반대로 상대성으로 민원이 오면 친절하게 하면 서로 감정적으로 할 것도, 잘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잘 감안해 주셔서 악성적으로 시달리는 고질적인 민원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타 시·군을 보니까 예산이나 서산, 부여 이런 곳은 조례에 규정이 있더라고요. 제정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22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행정사무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