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제협력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주용 국제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국제협력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관실은 도정 전반에 걸쳐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며 지방외교 활성화와 강원 미래산업 분야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주용 국제협력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제협력관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김주용 국제협력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을 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주용 국제협력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6일 ㆍ국제협력관 국 제 협 력 관 김주용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용 국제협력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관 김주용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국제협력관실 소관 첫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조직이 신설된 후 소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제협력관실 직원 모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고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국제협력관실 업무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경 국제기획팀장입니다. (국제기획팀장 최은경 인사) 최유아 우호교류팀장입니다. (우호교류팀장 최유아 인사) 강대준 국제도시훈련팀장입니다. (국제도시훈련팀장 강대준 인사) 이상으로 업무 담당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3쪽 2024년도 목표와 추진전략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전략 4개 분야를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해외 지방정부와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입니다. 자매결연ㆍ우호교류 도시 협력사업 내실화를 위해 1월에는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 7개 자매결연ㆍ우호교류 도시 지방정부 대표단 초청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5월에는 중국 지린성에서 30주년 기념행사를, 7월에는 우리 도에서 일본 돗토리현 30주년 기념행사를, 9월에는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50주년 기념행사를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11월 7일부터는 일본 돗토리현에서 예술, 대학생, 마을대표, 관광기구 교류 등 30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자매결연ㆍ우호교류 도시를 다각화하고 교류협력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교류 지방정부 공무원 파견ㆍ연수 운영사업입니다. 올해 일본 돗토리현과는 공무원 1 대 1 상호파견을 추진하였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원하는 K2H 사업으로 몽골 튜브도 2명이 우리 도에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상호파견 확대와 전략적으로 초청 지방정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강원 외교채널 다각화ㆍ활성화입니다. 국제협의체 참여를 통한 국제교류 기반 확대를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주관 회의, 도가 가입한 국제기구인 세계지방정부연합,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협력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제협의체에 적극 참가하여 도정을 홍보하고 새로운 교류협력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한 외국공관과 우호적 협력관계 구축입니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 4개 주한 외교사절단이 개회식에 참석하고 경기를 관람하였으며 주한 미국ㆍ에스토니아ㆍ폴란드 대사들이 도에 방문하였고 주한 유럽연합대사관 초청 만찬에 참가하여 유럽연합과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12월에는 주한 유럽연합대사 초청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주한 외국대사들을 도내 개최 국제행사에 초청하는 등 우호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강원도민회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올해 1월에는 미국 가주도민회, 9월에는 북미주 도민회와의 현지 면담을 통해 도정홍보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10월에는 해외도민회를 대상으로 우리 도 지원사항 안내와 고향사랑기부제 등 주요 시책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외도민회와 유기적인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분야별 교류협력 지원 확대입니다. 도정 주요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부서와 민간의 교류회의ㆍ행사 시 통번역 등을 지원하였고, 8월에는 외교부 청년ㆍ지방민생외교팀에 우리 도와 업무협력, 건의사항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연말에는 내년도 국제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 및 시군과 협력방안 협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국제행사 참가활동 지원입니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2024 미국 소비재전자 전시회, 2024 몽골 뷰티엑스포 등 우리 도에서 개최하거나 우리 도가 참가하는 국제행사에 현지 통역ㆍ번역 등 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는 2007년 5월 저개발국가의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인적 역량 개발 및 지방정부의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에 보급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세계 지방정부 유일의 유엔 해비타트 국제연수기관으로 매년 아태지역 개발도상국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유엔 해비타트 공동 국제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 중점분야 우수정책ㆍ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강원 가치 확산을 위한 국제연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유엔 해비타트 프로그램 운영으로 강원 위상 강화를 위해 올해 7개 과정 운영계획으로 현재까지 6개 과정에 145명이 참가하였습니다. 11월에는 생태도시개발과 지역자원활용 과정을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코이카 공모 선정 글로벌 연수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필리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4개 과정에 73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6년부터 실시하는 신규 공모사업에 1개 과정을 신청하였고 내년 2월경에 확정되는데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용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으로 하고 보충 및 추가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 남았을 때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주용 국제협력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담당 직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요. 협력관님,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현재 국제협력관실이라면 각국에, 협력할 수 있는 나라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거기의 직원들이, 즉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전문직 직원들, 통역이라든가 아니면 그쪽 지역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포진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임기제분으로 영어권ㆍ일본어권ㆍ중국어권ㆍ러시아권 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포진되어 있는 곳이, 그 역할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거죠?

예, 언어의 통번역뿐만 아니라 해당 국의 사정들을 잘 알고 있어서 실제 국제교류사업들을 기획하고 부서와 시군과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금년도를 보면, 2페이지를 보면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있어요. 2억 900만 원 정도 세워졌는데, 지금 직원들 중에서도 공무직이 있습니까?

공무직이 현재 네 분 계십니다.

공무직이 네 분?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이 뭐예요?

한 분은 국제관계대사님과 함께 도민의 글로벌 함양 교육이라든가 국제관계대사님이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계시고 나머지 세 분은 국제도시훈련센터에 배치되어서 환경미화든가 기계장비 운영이라든가 시스템 운영 이런 업무들을 하고 계십니다.

공무직분들은 도의 공무직과 똑같은 대우, 처우를 받고 계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 국제협력관 현원하고 그분들까지 다 포함시키면 총 인원이 몇 분이죠?

네 분 포함하면 총 열아홉 분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작이니까, 시작이 반이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사업이, 국제협력관이 우리 도를 홍보하고 그다음에 홍보하면서 각국에 가서, 우리가 사실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일들 중에서 보면 강원도에 따른 고향사랑기부제라든가 이런 홍보도 많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홍보가 안 되면 안 돼요. 특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고향사랑기부제로 인해서 중소기업이나 농업인들도 굉장히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협력관실에서 그 역할을 담당해 달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위원님께서 9월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10월에 모든 도민회에 고향사랑기부제를 다 안내하였고 앞으로도 해외도민회와 저희가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도 해외도민회에 대해서, 행감이라서 지적보다는 앞으로 저희가 추구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개 도민회가 2,247명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도민회에 비해서 저희 해외도민회,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제가 아직 정확하게 비교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추후에 타 지역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제가 9월 12일 자 도민일보에서 재독강원도민회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협력관님 보셨을까요?

제가 미처 그 기사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본 게 그분들이 아마 폐광, 파독광부 출신의 회원들께서 계시는 재독강원도민회에서 태백하고 삼척지역이 폐광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독일도 최대 탄광 폐광 전후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돕고 싶다라는 아주 물심양면적인 지원 의지 이런 부분이 글상으로도 읽혀져서 가슴이 뭉클했는데요, 그동안 태풍이라든가 재해가 왔을 때 피해모금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하는 등 강원도 고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하시고 싶다라는 의지가 많으시더라고요. 도민회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참여라든가 협력관님이 만날 기회가 혹시 있었을까요?

저는 최근 캐나다와 50주년 기념행사 때 북미 도민회 연합회와 보스턴ㆍ애틀랜타ㆍ뉴욕 도민회를 만났었습니다.

어떠셨어요?

되게 열정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에 대해서 응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응원과 염려, 걱정 이런 부분을 많이, 사실 현재 있는 도민들보다도 더 뜨거운 마음을 느낄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행감 자료라든가 도민회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사실 뭐라 해야 될까요, 치밀한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앞으로 도민회에 대한, 상호 도와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타 지자체의 동향을 파악해 주시고, 직접적인 교류행사가 끊겨서 아쉽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치밀하게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온ㆍ오프라인으로도 다양한 방안이 있을 테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고향사랑기부제에서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서로 윈윈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지난 국제교류, 도민회와의 교류행사를 보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민회 운영 지원뿐만 아니라 초청설명회라든가 청소년 교류행사라든가 문화ㆍ예술공연을 지원하는 등 오프라인 지원사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19와 도의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다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결국 예산문제도 있고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방향을 달리 생각하셔서, 그렇다고 손을 놓지는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들의 애향심이라든가, 저희가 해야 할, 도에서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고취시키고 그런 것을 이행하고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좀 노력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 예산을 당연히 지원하고 책정을 받아서 해야겠죠.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민회와 잘 협의해서 좋은 사업들부터 하나하나씩 순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 국제협력관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시지만 행감자료를 보니까 국제협력관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하고 계신다라고 해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아시겠지만 인구감소와 관련해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 도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예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나 했더니 8월 말 기준으로 배정인원이 210명 가운데 43명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라는 것은 어찌 됐든 역량 있는 외국 인재들의 유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제협력관에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으시다고, 첫 단추를 꿰는 역할을 할 거라 생각이 돼요. 어떠세요?

맞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나 동포분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도 담당하는 지역소멸대응정책관과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부서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ㆍ창업을 하는 부분으로 해서 가족들이 같이 정착할 수 있는 혜택이 있는 만큼 도가 이것은 부서 나누지 않고 국제협력관에서 또 지역소멸대응정책관에서 같이 함께 적극적인 홍보와 유치작업을 열심히 해 주셔야 된다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용 협력관님,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원도의 국제통상업무 연관 협력 이런 사업들은 따로 없습니까?

현재 국제통상 관련된 수출이나 통상업무는 기업지원과에서 해당 팀이, 2개 팀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인력들이 있어요?

거기에도 전문임기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역이라든가 이런 인력들이 별도로 배치되어 있어요?

통상업무를 전문으로 하시는 임기제분들을, 민간전문가들을 뽑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국제협력관실에 그런 인력들이 배치돼서 그 부서하고 연계, 협력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정상적인 건데, 그렇죠?

7월 조직개편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저도 업무보고받을 때 그런 점들을 지적했던 것 같은데, 그렇군요. 그러면 국제통상, 무역통상과 관련된 역할들은 우리 협력관실에서는 일체 안 하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다만 국제교류가 그렇게 단절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국 기업지원과와 협업을 해서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 중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이라고 하는 사업 꼭지가 있던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 지금 강원도에서 계절근로자라든가 강원도 내 제조업 인력 지원사업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외국인 돌봄인력 양성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국제협력관실에서 이런 부분들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더라도 다리역할, 교량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담당하는 소관 부서가 별도로 있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외교 채널, 국제교류협력 채널을 이용해서, 특히나 자매결연도시라든가 우호교류도시 또는 저희 국제협의체에서 관련된 정책을 홍보한다든가 그런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당장의 문제이고 당장 해결돼야 숨통이 트이는 그런 현실의 문제들이거든요. 외국인 돌봄인력 양성과 관련돼서는 여가원에서도 아마 연구과제로 해서 곧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현실에 부딪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강원도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인 돌봄인력 관련해서 필리핀이라든가 영어권 관련된 국가 또는 동남아시아 국가와 저희가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조금 더 강화해서 이러한 중요한 정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1쪽에 보면 자매결연하고 우호교류의 현재 진행상황을 표로 만들어놨는데 자매결연은, ’20년이네요, 허베이성.

예, 그렇습니다.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별로,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다고 평가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기간별로, 연도별로 쭉 보면, 그렇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자매결연 국가 중에서 지금 교류가 아주 활발히 잘 진행되는 지역이 있는 반면 아직 교류에 있어서 약간 미온적인 지역도 같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 실적표상으로는 그렇게 높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국제교류, 자매결연ㆍ우호교류를 추진하는 절차상으로 봤을 때 먼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다음에 교류가 활발한 지역에 한해서 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밑의 우호교류 표를 봐도 사실 그렇게 평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호교류 지역과 조금 더 교류협력사업을 확대하고 강화해서, 그런 지역 중에 자매결연도시로 승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우호교류 지역도 더 확대하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예, 다양한, 외국인 돌봄인력 양성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지역과 우호교류 협정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우호교류를 터 나가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역할이 국제협력관실의 주된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존에 계속해 오던 국제도시센터의 기능과 역할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 우리 강원도정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준비하고 연구해서 가시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관님, 밤늦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원도청과 강원도의회는 양 기관이 같이 굴러가는 기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나 시책에 관련된 것은 앞으로 더 발굴도 하고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도청이 업무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의회와 같이 해야 할 부분이, 시책과 사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해서, 내일 출발하는 일본 돗토리현 30주년 기념행사에는 의장님과 도의회 한일국제교류협회 최승순 회장님, 엄기호 부회장님께서 동행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항상 집행부와 도의회가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면서 직원들 관계, 교류하는 그런 것도 의회 직원도 같이 TO를 일정 부분 넣어서 같이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이 의회 직원들도 상대 광역시나 어떤 시의 의회 흐름과 우리가 하지 않는 새로운 그런 부분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같이 고려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 협력관의 문제뿐만 아니라 강원도청의 각 실ㆍ국을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서로 협력ㆍ협조가 잘 안 돼요, 사실. 협력관님은 중앙정부에도 있었겠지만 중앙정부가 부서별로, 얘기하면 칸막이 행정이라고 해서 부서가 다르면 전혀 다른 나라의 행정처럼 여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서로 부서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ㆍ협조가 있어야 된다, 거버넌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협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특히나 국제협력관 조직 신설의 배경이, 파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총괄 관리하면서 지원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저희가 사업부서들과 잘 협조를 해야만 국제교류 협력사업이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업은, 정책은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부서와도 긴밀한 소통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아까 임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 이런 것도 사실 가면 갈수록 사업의 효율성을 더 크게 찾아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또 글로벌시대에 우리 국격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우리 대학에 대한 경쟁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협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지방소멸, 인구소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잘 정착시키는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조직에서 현원ㆍ정원이, 아까 얘기하신 공무직은 정ㆍ현원에 안 들어갑니까?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의회 업무보고를 할 때 공무직은 제외하고…….

그런데 여기에 별정직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어떤 일을 하시죠?

별정직은 국제관계대사님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대사님?

예, 국제관계대사님은 외교부와 저희 강원도가 교류를 하는, 그런 인력입니다.

이분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국제관계대사님은 저희 부서에 소속되어 있어서…….

여기에, 지금 근무도 여기에서 하시는 거예요?

도청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교류관계, 지방별정직 5급입니다.

지금 여기에 와 계시나요?

여기에는 출석을 안 하셨습니다.

5급 정도면 업무적으로, 협력관님 바로 밑 직급인데 왜 오늘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참여를 안 시키죠?

저희가 교류를 하다 보니까, 강원도의 5급 사무관이 외교부로 가서 총영사 역할을 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직급을 맞추었고 실제 외교부와의 협상에 의하면 부단체장급 대우를 받고 계십니다.

이분은, 그러면 별정직을 외부에서 초빙한 겁니까?

외교부에서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별정직인데, 이분은 공무원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닌…….

직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니, 직을 가지고 있는 분을 우리가 초빙했느냐, 별정직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여기에서 임기가 끝나면 다시 외교부로 돌아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파견하고 있는 거나 별다르지 않네요.

외교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사교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교류, 그러면 강원도에서도 외교부로 올라간 파견직이 있나요?

5급 사무관이 지금 고베 총영사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기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정직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협력관님이 사실 언제까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서가 생긴 만큼 기초를 단단하게 하고 또 강원도의 위상과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발굴에도 신경을 써서 강원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국제협력관실이 생기기 전에는 이 업무를 어디에서 담당했습니까?

경제국 국제통상과에서 같이 담당했습니다.

국제통상과에서요?

예.

이번에 담당관으로 직제가 승격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의미를 어디에 두십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실현하는 것이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국제교류 협력사업들이 중단됐다가 다시 재기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국 국제통상과에 소속되어 있으면 업무가 수출통상 중심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도정 전체를 총괄 관리하면서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런 안목으로 한다는 의미로 독립시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력관님 말씀대로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아요. 업무도 국제기획, 우호교류, 국제도시훈련 이렇게 세 가지로 대별되고 있네요. 지금 협력관께서는 수장으로서 어떤 데 중점을 두고 이 부서를 이끌어나가실 계획입니까?

제가 와서 3개월 넘게 일했는데, 앞으로의 방향은 첫 번째로는 강원도정 전체가 일단 국제화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자매결연도시라든가 국제협의체, 해외도민 등 해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그분들과 교류할 수 있는, 도의 어떤 부서와 시군과 힘을 합쳐서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교류 프로그램들을 발굴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업무보고에 보면 지린성도 결연 30주년, 돗토리현도 30주년, 앨버타주는 50주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매결연 내용을 보면 상호교류하고 또 무슨 대회 참가하고 가끔 기업 방문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게 30년, 50년 됐지만 거기에서 크게 진일보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보이는데, 물론 국제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의미 없는 것은 아닌데 협력관이 보시기에, 지금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하겠다,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까지 한 것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 개선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는지요?

저희가 30주년, 5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의미는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면서 잘한 점들은 더욱 잘할 수 있고 또 새로운 분야를 찾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앨버타주와의 자매결연 50주년을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조금 소홀히했던 미래산업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을 했고 또 일본, 내일 출발하는 돗토리현 30주년 기념행사에서도 기존에 하지 않았던 마을대표라든가 관광기구 간의 교류도 새로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람직한 안 같습니다. 국제협력관께서 새로 길을 닦는 의미가 있으니까, 또 초석을 바로 세워야 중요한 일이 앞으로 잘 발전될 테니까 그런 면에서 직원 여러분과 함께 혼신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추가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협력관 소관 행정사무에 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 자료 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주용 국제협력관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주용 국제협력관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시책에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교류협력사업을 이끌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는 작성ㆍ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10시에는 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협력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