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및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도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더욱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 자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이 당면한 여러 현안과 도정의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시고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6일 ㆍ보건환경연구원 원 장 신인철 총 무 과 장 전광표 감염병연구부장 임은주 식약품연구부장 이 완 물환경연구부장 박충기 대기환경연구부장 박근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진종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준비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광표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전광표 인사) 임은주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감염병연구부장 임은주 인사) 이완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식약품연구부장 이완 인사) 박충기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물환경연구부장 박충기 인사) 박근영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박근영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일반현황은 보고서 5쪽부터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2024년 보건환경연구원의 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건강한 도민, 청정한 강원 환경을 비전으로 삼고 삶의 질을 높이는 보건ㆍ환경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첫째, 감염병 발생 대비ㆍ대응 역량강화,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를 통해 감염병 안심사회 구축에 노력하고, 둘째, 유통식품ㆍ의약품 및 농수산물의 유해 제품 유통 차단을 통해 도민이 신뢰하는 식품ㆍ의약품 안전관리에 매진하겠습니다. 셋째,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수질, 폐기물, 토양환경 관리에 만전을 다하며, 넷째, 청정강원 대기환경 보전 및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도민이 만족하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전략별 각각의 중점과제를 마련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감염병 안심사회 구축, 도민이 신뢰하는 식품ㆍ의약품 안전관리,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환경 조성, 대기환경 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 교육ㆍ학술 연구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감염병 발생 대비ㆍ대응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감염병 지역거점 진단센터 운영입니다. 감염병 지역거점 진단기관으로서 홍역 등 법정감염병 신속진단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감염병 분야 실험실검사 운영체계 운영, 현장 검사지원을 위한 진단차량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집단식중독 원인병원체 확인 및 역학조사입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에 대한 원인병원체를 규명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단식중독이 의심되는 28개 사례 중 노로바이러스 10건, 병원성대장균 3건, 살모넬라균 2건, 클로스트리듐퍼프린젠스 2건, 로타바이러스 1건, 쿠도아충 1건을 확인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만성질환 환자 관리를 위한 진단입니다.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와 돌봄시설 취약계층 종사자 검사를 통해 349명의 잠복결핵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하였고 HIV 감염자를 신속하게 확인하여 성매개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생물테러 대비ㆍ대응 및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운영입니다. 연구원은 국가인증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과 고위험병원체실험실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생물테러 발생에 대비하고 있으며, 토양 중 탄저균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여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등 국제행사장의 생물테러 병원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매개체 감시 사업 수행입니다. 기후 온난화로 감염병 매개체가 증가함에 따라 매개체의 분포와 병원체 감염 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감염병을 매개하는 모기와 진드기를 채집하여 종 분류와 원인병원체 보유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매개체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매개체 감염병 발생 예측조사 및 선제적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숲 체험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요 체험장의 참진드기를 채집ㆍ동정하고 SFTS바이러스 등 병원체 보유율을 조사하였으며, 매개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산림 관련 종사자 등 고위험직업군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병원체 감시망 운영입니다. 먼저 호흡기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병원체 감시입니다. 호흡기질환의 계절적 유행 양상을 파악하고 시기별 주요 감염병의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호흡기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 호흡기바이러스 통합감시망 운영과 다중이용시설 용수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하여 환자 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인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하수 기반의 새로운 감시체계 사업으로 9개 지점 하수처리장 유입수에 대해 41종의 병원체를 검사하여 34종의 병원체를 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수기반 역학 감시체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대규모 확산 가능한 감염병을 조기에 인지하고 감염병 발생 예방에 대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장관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도내 병의원과 협력하여 급성설사질환과 장내바이러스감염증의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 943건을 검사하여 병원성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등 249건을 확인하고 유전형 분석 등을 수행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동해안 해양환경 내 비브리오균 분포조사입니다. 기후 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비브리오균에 의한 감염병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해안 6개 시군, 18개 지점 해양환경에 대해서 270건의 검체를 검사하여 장염비브리오균 54주, 비브리오패혈증균 12주 등을 분리하였으며, 해당 시군 감염병 및 식품위생 관리부서와 신속하게 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도민이 신뢰하는 식품ㆍ의약품 안전관리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검사입니다. 먼저 유통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로 위해식품 신속 차단입니다. 부정ㆍ불량식품 유통 차단으로 안전한 식품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선제적 식품안전관리 사업으로 가정간편식 및 부패 변질 우려 조리식품 748건, 시기별 다소비식품 657건, 건강기능식품 46건을 검사하였으며 부적합 식품 2건에 대한 결과는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유통을 차단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등 유통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조기 감지와 도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감시 사업으로 도내에서 유통 중인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349건에 대한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식중독균 추적감시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식품 원재료 및 가공식품 등 577건을 검사하였으며,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등 26개소에서 노로바이러스를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군과 취약 시설에 대한 예방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한 신속 검사체계 운영입니다. 도내 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및 다소비 유통 농산물 920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부적합이 확인된 농산물 22건에 대해 신속한 압류ㆍ회수ㆍ폐기 등 행정조치 요청을 통해 유해 농산물의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생활환경 변화 대응 품질감시 및 유해물질 안전관리입니다. 먼저 안전한 의약품 및 화장품 유통을 위한 품질감시입니다. 유통 의약품, 화장품 및 최초 수입 의약품 등의 품질감시를 위한 사업으로 64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ㆍ규격에 적합하여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2쪽입니다. 체계적 품질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등 규격 적합성 검사입니다. 사용이 증가하는 다소비 일회용품 등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뢰된 153건에 대해 유형별 기준ㆍ규격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소비 일회용품에 대한 상시 기준ㆍ규격 검사로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식품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유해오염물질 조사입니다. 환경 및 식문화 변화를 위한 식품별 오염물질의 기준ㆍ규격 재평가를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식단형 식사관리 제품 등 신설유형 제품 60건에 대한 식중독균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민 다소비식품 153건을 대상으로 곰팡이독소 5종을 검사한 결과 율무쌀 1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유통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기후 및 생산 환경변화에 대응한 수산물 안전관리입니다. 다소비, 지역특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잔류오염물질에 대한 기준ㆍ규격을 검사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동물용의약품, 유해중금속, 인공감미료 등 396건을 검사한 결과 마른 김 3건과 우럭 1건에서 사용이 금지된 사카린나트륨과 항생제가 기준초과로 검출되어 유통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시험ㆍ검사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로 도민필요 정보제공입니다. 먼저 국제공인시험ㆍ검사기관 인정ㆍ운영으로 시험ㆍ검사의 신뢰성 확보입니다. 시험결과에 대한 국제 동등성 및 공신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법정 시험, 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현장평가, 숙련도 평가 등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36쪽입니다. 소규모 식품ㆍ의약품 제조ㆍ가공업체 품질관리 지원입니다. 식품ㆍ의약품 등 도내 생산 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지원 사업으로 현재까지 제조식품 등 1,947건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42건이 부적합하여 신속하게 유통 차단과 함께 품질 확보를 위한 기술상담 등을 지원하였으며, 의약품ㆍ기능성화장품 및 위생용품 등 257건에 대한 품질검사를 지원하여 도내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안전성 홍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검사지원입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의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철원군 근남면 작은마을 축제, 치악산 복숭아 축제 등 지역 판매용 농특산물 148건을 판매 전 검사하여 검사결과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농특산물 축제 및 출하 전 선제적 안전성 검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홍보자료를 제공하여 강원 농특산물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적극적인 연구조사로 도민이 필요한 식생활 안전정보 제공입니다. 식품의 기능성분 및 오염물질을 모니터링하여 도민의 일상 먹거리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수영양식품 중 성장기용 조제식 및 영유아용 이유식 60건에 대한 기능영양성분 함량을 조사하여 기준ㆍ규격에 적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군부대 병영식당 34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감초, 황기 등 다소비 한약재를 대상으로 곰팡이독소, 중금속 등을 검사한 결과 당귀에서 카드뮴이 기준초과로 검출되어 회수 및 판매금지 조치를 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통보하였고, 국내산 저장 및 수입과일 80건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산 망고 1건에서 잔류농약 부적합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유통을 차단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청정한 수자원 보전을 위한 물환경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수질측정망 운영, 수질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 물환경 관리입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공공수역 수질 현황과 추세를 파악하는 사업으로 수질측정망 374지점과 오염우심하천 83지점을 매월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82지점이 BOD 생활 기준 매우좋음을 보였으며 향후 환경정책 수립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과학적 물환경 평가와 진단을 통한 수생태 건강성 제고입니다. 폐광산 갱내수에 의한 황지천 유역의 광해 방지와 수생태 건강성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하천 16지점과 수질정화시설 9개소를 조사하였고 철과 알루미늄에 의한 적화와 백화 현상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태백시에 자료를 제공하여 오염하천 수질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선제적 수질관리로 물안전 위기관리 신속대응 역량강화입니다. 어류폐사 등 수질 오염 사고에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사업으로 올해 6개 시군에서 총 9건의 어류폐사가 발생하여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안내문을 해당 시군에 제공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조류발생 대응 및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한 수질모니터링입니다. 상수원 유해남조류 발생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춘천호 2개 지점과 소양호 7개 지점에 대해 수질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유해남조류는 8월 최대치를 보였고 현재는 수온이 하강함에 따라 감소한 상태이며 금년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소양호 녹조 발생에 대응하였습니다. 향후 최근 2년간 녹조 발생 현황을 평가하여 원인규명과 저감방안을 제공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안전하게 마시고 즐길 수 있는 물복지 실현입니다.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입니다. 먹는물, 생활용수 등 사용 목적에 따른 법정 수질기준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는 사업으로 상수도 1,111건, 지하수 및 생활용도별 수질검사 2,021건, 지하수 오염 감시를 위한 수질측정망 운영 66건을 검사하였으며, 수질기준 부적합 시 관계기관에 조치사항 및 적정 음용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안전한 먹는샘물 유통을 위한 검사 지원입니다. 도내 제조ㆍ판매 중인 먹는샘물의 수질기준 적합성 검사를 통해 불량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사업으로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원수 및 제품 수 78건과 유통 중인 먹는샘물 16건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제품 수 1건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유통을 즉시 차단토록 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먹는물 자연방사성물질 실태조사입니다. 먹는물 위해요인 저감을 위한 자연방사성물질 검사와 위해요인별 적정한 음용 방법을 안내하는 사업으로 상수도 미보급 지역 도민을 우선으로 198개소를 조사한 결과 라돈 24개소, 우라늄 1개소, 라돈과 우라늄 동시 초과 3개소가 있었으며 해당 주민에게는 수질검사 결과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음용하는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수질환경의 생물학적 위해성 조사입니다. 수인성 감염 및 독성물질 차단을 통해 안전한 물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미생물 안전 검사 3,758건, 공공수역 및 배출시설 생태독성 검사 166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부적합이 확인된 미생물 323건과 생태독성 9건은 관계기관에 신속 통보하여 지도ㆍ점검 및 시설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겨울 축제장 3개소와 여름 물놀이 지역 20개소의 수질 위생을 조사하여 청정강원을 홍보하고 이용객들의 수인성 질병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영동지역 먹는물 수질 안전성 조사입니다. 상수도 및 지하수 등 2,521건에 대해 수질검사를 하였으며 부적합 163건은 의뢰인 및 시군에 신속 통보하고 소독 등 적정 음용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강릉, 속초의 수돗물 부식성을 조사한 결과 217건 중 심한 부식성 203건, 약한 부식성 1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부식성 지수 평가자료를 해당 시군에 제공하여 상수도 수질관리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쾌적한 휴양공간 조성을 위한 해수욕장 관리 강화입니다. 도내 해수욕장 21개소의 수질과 백사장 모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수질 189건, 백사장 모래 21건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조사자료는 해당 시군과 언론에 제공하여 청정한 동해안 해수욕장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선제적 오염관리로 안전한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유해물질 적정관리를 위한 환경 노출 오염도 평가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의 지정폐기물 판정과 골프장 농약 잔류량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폐기물 127건 중 2건을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였으며 토양 재활용 검사 123건은 모두 기준 적합하였습니다. 골프장 잔류 농약 조사는 상반기 골프장 65개소 중 57개소에서 저독성ㆍ보통독성 살균제와 살충제가 검출되었습니다. 현재 하반기 골프장 67개소를 조사 진행 중입니다. 50쪽입니다.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선제적 토양오염 관리입니다. 토양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오염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18개 시군 169개 지점을 조사하였으며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3지점은 시군 협조하에 정밀 분석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오염배출원 감시 강화입니다. 도내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및 적정 운영을 확인하는 사업으로 폐수, 하수, 가축분뇨, 매립장 침출수 등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는 신속하게 도 및 해당 시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수질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수질오염물질 감시항목 조사 및 매립장의 수질 특성을 평가하는 사업으로 폐수배출시설 방류수의 과불화화합물 검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조사결과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을 위한 기초자료로 환경부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침출수를 연계처리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조사한 결과 모두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적합하였고 향후 매립장 수질 특성에 대한 평가자료를 해당 시군에 제공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대기환경 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대기환경 상시 모니터링과 배출원 관리입니다. 먼저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및 관리입니다. 도시지역의 대기환경 기준 달성 여부와 중금속 오염 실태를 파악하는 사업으로 도시대기 등 대기환경측정망 3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측정자료는 강원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와 우리동네대기정보 모바일을 통해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대기오염경보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대기오염경보제 운영입니다. 9월 말 기준 미세먼지주의보 23회, 경보 6회, 오존주의보 21회를 발령하였습니다. 올해는 장기간 폭염 등으로 고농도 오존 발생이 증가하였고 대기오염경보제 비상근무를 강화하는 등 주의보 발령 시 외출자제 등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찾아가는 대기질 측정 서비스입니다. 대기오염 우려 지역의 대기질을 현장에서 측정하여 실시간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 자연휴양림 청정성 조사,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및 민원 발생 사업장 주변 대기질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자연휴양림 4분기 조사와 대기오염 민원 발생 시 대기질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56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사업으로 30개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확인하였고 기준 초과시설 5개소에 대해 개선조치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점검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지도ㆍ점검 등 118개 시설을 점검완료하였고 부적합 시설은 개선완료 후 확인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어린이활동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생활 속 환경유해인자 안전평가입니다. 근린공원 유해방부목,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와 폐석면 광산 주변 지역에 대해 안전성을 점검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근린공원 일부에서 CCA 방부목 사용이 확인되었고 해당 시군에서 개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폐석면광산 주변 지역의 공기 중 석면은 봄, 여름철 모두 안전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생활민원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입니다. 사업장, 공사장 및 교통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 진동과 비산먼지 오염도를 검사하는 사업으로써 민원 발생 사업장 2개소와 영월군 한반도면 집단민원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모두 환경기준에 적합하였으며 해당 시군에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점검하는 사업으로써 다중이용시설 56개소, 신축공동주택 1개소, 6세대를 검사한 결과 다중이용시설 1개소에서 총부유세균 항목이 기준 초과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검사는 현재 검사 진행 중입니다. 61쪽입니다. 악취민원 검사 및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입니다. 악취 배출시설 및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속적인 악취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한 과학적인 진단으로 시설 개선을 유도하여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환경관리 실무협의회 운영입니다. 전문기관과 행정기관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악취, 대기오염, 소음ㆍ진동 등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월군 한반도면 사업장 주변 비산먼지, 소음ㆍ진동, 악취 등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조사결과 모두 환경기준을 만족하였으며 2차 합동조사를 1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63쪽입니다. 다음 교육ㆍ학술 연구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기술지원 및 보건ㆍ환경 정보제공입니다. 보건ㆍ환경 관련 직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소 담당자 및 지자체 감염병 대응 실무자 교육과 식품위생 담당자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식품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방사능 및 농산물 안전성 조사, 식중독 예방컨설팅 확대 추진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연구원에서 생산 조사ㆍ연구된 자료는 홈페이지 및 연구원보를 통해 수시로 제공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어류폐사 발생지역 9곳에 대해 현장조사 및 원인파악을 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국제수준의 시험ㆍ검사 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감염병 분야 실험실 표준운영 및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기관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 분야 국제공인 검사기관 인정 및 미세먼지 국가기준측정시스템 인증을 받는 등 시험ㆍ검사 업무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학술 교류 및 공동연구 강화를 위해 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현장평가를 지원하고 국립환경과학원과 대기배출원 분야 공동연구 추진 등 관계기관의 연구협력 증진과 정책개발을 위한 대외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71쪽입니다. 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험ㆍ연구동 건립입니다. 보건ㆍ환경 분야 법정업무 확대에 따라 부족한 실험ㆍ연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실험ㆍ연구동을 신축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9억 원입니다. 2019년 11월부터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2022년 3월 강원개발공사 간 대행사업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2%로 정상 추진 중이며 202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2024년 분야별 검사 실적은 보고서 75쪽부터 7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보고를 통하여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연구원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도민을 위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ㆍ편달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 및 공정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질의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님.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윤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제출 서류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30쪽이 되겠습니다. 130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21번에 집단식중독 원인병원체 확인결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8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브리핑을 살펴보게 되면요, 작년 2023년에 식중독 건수가 총 359건, 감염된 환자 수는 8,78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바로 2022년과 비교해서 건수는 1.5배 또 감염된 환자 수는 2배로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브리핑에 나와 있는데 원장님,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좀 있었다고 봅니까, 2022년하고 2023년을 비교했을 때?

글쎄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자료를 보게 되면 2022년도는 코로나 시국이었고요, 아마 2023년은 코로나에서 벗어나 전 국민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브리핑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작년 1년 중 여름철에 12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이 됐고 월별로 따지면 9월에 43건, 환자 수는 1,590명으로 9월에 가장 많이 발생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요, 전국의 광역 시도를 분석한 결과 100만 명당 광주시가 63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우리 강원자치도가 330명으로 두 번째, 세 번째는 충북이 326명으로 세 번째로 식중독에 감염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우리 강원도가 두 번째로 식중독에 감염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왜 우리 강원도가 높은지에 대해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이랑 음식점이랑 식중독 감염 비율이 거의 반반 정도로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왜 높으냐고 물으시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그 원인파악은 솔직히 못 해 가지고요.

이 브리핑 자료를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어디서 자료를 받아보신 적이 없다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신 적은 없습니까?

예, 제가 이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인터넷을 접하다 보니까, 금년도 8월 20일 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체 브리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그래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유의하겠습니다.

업무에 관련된 부분은요, 언론에서 나왔든 정부에 관련된 브리핑 자료든, 이런 것은 민감하게 확보하셔 가지고 거기에 슬기롭게 대처해 가야 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대처해 나가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면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을 통해서 식중독 예방관리에 힘쓰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50% 정도는 주로 음식점에서 발생이 되는데 우리 도내, 물론 도내 업소긴 하지만 외부에서 오시기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집단식중독에 걸리시기도 하는데, 그런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위생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하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에 향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만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교육이나 예방수칙 같은 경우는 도민에게 홍보,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하셔서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것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물놀이 지역 수질위생 안전성 조사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수욕장도 중요하고 계곡ㆍ하천의 여름철 수질검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본 위원은 특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름철 실내 물놀이장, 시설을 해 놓고 가둬놓고 물놀이하는 부분이 가장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데 물을 매일 갈아 준다고는 하지만 흘러가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점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114쪽을 보게 되면 연도별 물놀이형 수경시설 검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검사현황을 보면 개소 수가 2022년에 67건, 2023년에 67건, 이렇게 개소 수는 같은데요. 개소 수를 이렇게 보면 개소 수가 없는 시군도 있고, 있는 시군은 많이 있는 부분도 있고, 개소 수에 따라서 점검 건수도 좀 불규칙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기준을 두고 한 것 같지는 아니하고 그런데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최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5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보통 저희가 1개 시설당 4개 항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장균, 수소이온, 탁도, 유리잔류염소, 4개를 검사하고 있고요. 그것은 모든 검사시설에서 동일하게 검사를 하고 있고 1개 시설당 보름마다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반드시 저희한테만 의뢰되는 게 아니고 해당 시군에서 자가측정 대행업소를 통해서 다른 데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검사현황이 우리 18개 시군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제 지역구인 평창을 기준으로 보면 아예 개소 수도 없고 건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창에도 휘닉스파크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대형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이런 데는 검사를 안 해 주셔서 무방비 상태로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으로 봤을 때. 2022년, 2023년, ’24년도를 봤을 때 평창은 검사현황에 아예 개소 수도 안 들어가 있고 건수도 없는 것으로 봤을 때, 평창뿐만 아니라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했던 시군을 빼놓고 새로운 데를 선정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역 안배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실내 물놀이 시설 이런 부분들은 감염될 우려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웬만하면 전체를 대상으로 개소 수에 포함시켜서 검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평창군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마이크에 조금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진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가 많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일반현황에 동부지원 정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고서에는 연구사 10명이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330회 업무보고 책자에서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건연구관, 환경연구관, 보건ㆍ환경연구관, 이 차이점이 뭐죠? 보건은 보건이고 환경은 환경이고, 환경하고 보건을 겸직하는 직렬은 뭐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수직렬로 운영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현황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감염병연구부에 감염병대응과면 여기는 보건연구관만 될 수가 있고요.

예, 그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봐서 다 알겠는데, 동부지원에 보건ㆍ환경연구사가 정원에는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업무보고에는 1명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건이나 환경연구사가 그 자리를 메우고 있어요. 정원이라는 것은 그 직렬에 맞게끔 정확하게 해 준 건데 그러면 거기에 맞지 않는 직렬로 이 인원수를 채웠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안 갖고 있어서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시면 동부지원에 15명 대비 15명이 있는 것은 맞는데 세부적으로 직렬에 맞는 적합한 인원이 아니라 다른 연구사가 그 직을 대행하고 있다는 거죠. 복수직렬인 보건ㆍ환경직을 보건이나 환경에서 업무를 맡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전체적인 연구원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보건ㆍ환경이잖아요. 사실 저희가 보건 분야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와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주 업무처리는 지금 보건과나 이런 데서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쪽 국이나 과하고 그다음에 산림환경의 환경과나 국하고 우리 연구원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관계는 동등…….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어떠한 사건이 터지면, 어떠한 시책이 내려오게 되면 국에서 일괄 업무처리를 할 겁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어떠한 연구,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 그다음에 사전점검 이런 분야는 연구원에서 거의 맡는 것 같아요, 맞나요?

예.

그렇다면 양 국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유기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보건 쪽은 업무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그게 통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행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요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아무리 얘기해도 연구원에서는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어떤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나가서 시료채취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하시라’고 공문을 보내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부분이 시정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나가서 확인을 할 것이고.

예.

그 역할밖에 없죠?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 행정권한이 전혀 없는 부서죠?

예, 감독이라든가 행정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를 쭉 보게 되면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 그냥 기존에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한 데이터분석, 이런 것밖에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여기에는 보고가 많이 되어 있지만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실제적으로 거의 없죠?

부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가 감염병연구부 같은 경우에는 질병관리청하고 관련이 있고요, 식약품연구부 같은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다음에 국립환경과학원이나 환경부 소관으로 저희 물환경연구부하고 대기환경연구부가 있습니다. 저희가 약간 애매모호한 게 도에 소속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환경부, 식약처, 질병관리청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쪽에서 전국적으로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는 도 소속 기관으로서 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꼭 법에 없어도, 저희는 도 기관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꼭 법에 있지는 않아도 도민들이 좀 가려워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연구 사업으로 해서, 행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이러이러한 데이터가 나왔으니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저희가 자발적으로 제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명확성이 약간 결여돼 있어서 사실 감사하기에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으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대기 분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9페이지부터 되어 있는데, 미세먼지가 있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있습니다. 환경부 기준에 의하면 연평균이 있고 시간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여기 보면 원주하고 속초의 문제가 나옵니다. 4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가 연간 데이터죠?

예, 그렇습니다.

연간 데이터인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를 보게 되면 원주가 지금 현재 PM-10이 34㎍/㎥이죠?

예.

이렇게 나왔는데 금년도 평균치가 34㎍/㎥라는 겁니다. 그런데 9월에 50㎍/㎥이 넘었어요.

예.

지금 연평균이 50㎍/㎥인데 원주를 보게 되면 계산상으로는 34㎍/㎥밖에 안 됐잖아요. 우리가 1일로 봤을 때 50㎍/㎥이라는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이거든요, 기준은 100㎍/㎥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봤을 때 원주하고 속초의 미세먼지 농도가 왜 높은지 그 원인을 분석해 보셨나요?

이게 기준치, 어떻게 보면 평균에…….

물론 기준치 이하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청정 강원지역에서 왜 특별히 원주하고 속초의 미세먼지 농도가 이렇게 높냐는 얘기죠.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요, 일단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서 오는 것이 약간, 북서풍이 불 때는 춘천보다는 원주 쪽으로 많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또 공업이 많이 발달해 있고 사람도 많고 해서 평균적으로 높게 나오지 않았나 싶긴 한데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기준치는 초과하지 않은 청정 지역인데, 특히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지역이, 속초는 사실 공업지역도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속초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영동 중에서 가장 높아요, 속초가. 그러면 속초하고 원주는 우리 도에서 관심지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왜 이러한 데이터들이 나오는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석하셔서 나중에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나빠져요.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기오염, 또 물의 환경은 더 많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성인이 됐을 때, 지금 이렇게 보면 물은 정말 현실적으로 점점 고갈되고 있다. 지금 지하수 개발을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세 가지로 하죠, 그렇죠? 그런데 중형 지하수 개발도 어려워요, 알고 계시나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질이 급격히 나빠진다는 거예요. 이런 지하수, 제가 보기에는 지하수를 개발하다가 수질이 나빠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나요?

지금 개인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해 보면 부적합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인을 잘해야 되는데, 봉인이 잘되고 있는 건지, 봉인은 어디서 관리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만 하죠?

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문제에도 다가가야 되는데, 기초적인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 물 문제는 그렇고,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는 대기오염을 어떻게 보고 계시죠?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많이 급변하면서 그 시대의 용어들이 있더라, 그런 생각을 해요. 예전을 들여다보지 않고 요즘을 보면, ’15년도에 사스가 왔죠, 그렇죠?

예.

그 이후에 코로나가 오고, 코로나가 거의 2년에 걸쳐 왔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년에 걸쳐 왔는데 다음에도 분명히 뭐가 올 것이다, 그렇죠?

예.

무언가 오니까 그것을 준비해야 되고 또 그런 게 오지 않게 예방도 해야 되고,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대기오염에 대한 기후변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대기오염 하나로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일단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분야에 대한 기후변화 쪽과 그다음에 순수하게…….

현재로서는 대기오염 쪽으로.

대기오염 쪽으로 하면 지금 18개 시군에 26개 도시대기측정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6개소의 중금속측정망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강원도가 피해자 입장이긴 한 것 같습니다. 서울, 경기 쪽에서 오는 시간대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전에 황사가 있으면 오후에 전부 다 우리 도로 오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게 그냥 쉽게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할 일은 그렇게 기준치를 상회할 경우에, 오존이라든가 미세먼지가 상회하게 되면 저희가 비상으로 대기하고 있다가 그렇게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바로 각 기관에다가 어떤 대처방안을 강구하시라고 공지를 뿌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같은 생각을 해요, 많은 요인이 있더라.

예, 하여튼 대안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인이 있더라, 저는 여기에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 요인을 강원도에서 만들어내는 거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런 것들로 어떤 정부 예산을 받는다든가, 또 앞으로 어떤 정책이 결정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연구돼서, 이게 어느 시간대에 오는데 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으니까 우리 강원도에는 언제쯤 오더라. 그럼 이것에 대해서 재발방지는 물론이고 또 그만큼 그것에 대해 고통을 받으니까 정부 예산에 이런 것도 좀 포함을 시켜야 되겠더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더라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준비하시고 또 우리 강원도 삶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를 분명히 기대해 봅니다. 대기오염은 그렇고 기후변화는 어떻게 보시죠?

기후변화는 보건 쪽과 관련돼 있는데요. 일본뇌염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주로 남부지역에서만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더워지면서 우리 강원도까지 올라오고 있고 말라리아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감염병들이, 기후가 변화되면서 옛날에 안 생겼던 병들이 생기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염부에서는 어떤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매주 1회 또는 매월 1회씩 주변에 진드기라든가 모기분포도 감시라든가 아니면 호흡기 감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질병청에 보내서 취합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다시 돌아가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물의 환경이 자꾸 나빠지는데 이게 왜 나빠지는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원인분석을 해야 되겠다. 분석을 해서 관계기관에서 이것 관련한 것들이 나빠지지 않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서 물 문제 이야기를 드렸고요. 물이 왜 나빠지는지 원인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막연히 이렇게 이렇게 된다, 그런데 어느 기관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빠졌다. 그럼 분명히 그쪽에서 봉인을 확실하게 잘해야 된다고, 업자하고 한다, 이것은 할 일은 아니겠죠, 그렇죠? 할 일은 아니겠지만 원인은 이러저러해서 나빠지니까 관계기관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대기오염 문제는 분명히 우리 강원도가 원인제공자가 아니다, 분명히 원인제공자가 있을 것이다. 그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런 것을 발취해서 만들어내서 그쪽에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럼 그쪽에서도 지금 이런 게 강원도로 날아가서 많은 대기오염으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거고요, 그렇죠? 이게 국가 시스템으로 돼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도 시스템화, 대기오염 문제는 시스템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분야에서도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신인철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자료 준비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자료 21쪽을 한번 봐 주세요. 기후변화 대응 매개체 감시 사업 수행인데 예산이 4,000만 원이고 지역은 춘천, 철원, 인제인데 왜 세 곳만 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개체 감시 사업은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사업은 질병청에서 돈을 받아서 용역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전국에서 저희 연구원 포함해서 연구원 세 군데, 나머지는 대학교가, 특정 지역을 정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실 춘천, 철원, 인제가 매개체, 그러니까 모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군집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감시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보시면 매개체 감염병 발생 예측 및, 뒤에 한두 가지 더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고성, 인제, 화천을 포함해서 춘천, 철원 이렇게 해서, 사실 접경지역에 말라리아균들이 많이 모여있거든요. 지금 분포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진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예.

모기와 진드기 발생 감시 및 병원체 조사 이렇게 돼 있는데 피해자 현황 자료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올해 ’24년도 것?

참진드기 관련해서요?

예, 피해 현황.

피해 현황이요?

환자 발생?

예.

감사자료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됐는데 지금 진드기 피해자들이 보건소나 이런 데에다가 얘기를 안 하고, 보니까 피해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최근 한 20일 전쯤이었어요. 대마리에 사시는 주민이었는데 건강하게 사시다가 깨를 털었대요, 깨, 들깨를 털고 참진드기에 감염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감기인 줄 알고 집에서 그냥 감기약 같은 것 먹고 하다가 낫지 않으니까 자녀들과 해서 경기도 모처 병원을 갔나 봐요. 그랬는데 참진드기에 감염이 됐다 하고 최근 한 20일 전에 건강하신 분이 사망을 했어요. 그런 것들은 아마 보고가 안 된 줄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머릿속에서 기억나는 것은요, 10월 말 현재 우리 강원도에서 서른한 명이 감염돼서 다섯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80%~90% 이상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

이분은 건강하셨던 분이거든요.

혹시 60대…….

예, 그 정도예요.

예,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나이가 젊으신데 돌아가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치료비 지원이나 사망위로금, 이런 것들은 우리 특별자치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들은 바가 없는데요, 정확한 사항은 감염병관리과에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경북에서는 야생동물의 피해를 받으면 치료비 100만 원, 사망위로금 500만 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광역지자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이런 것들이 선행될 수 있도록 우리 연구원에서 좀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인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저희가 시군도 그렇고 도 감염병관리과하고도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계획되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변에서 같이 함께 생활하던 이런 분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황당했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주민들한테 가을에 농업하고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도 홍보 좀 하시고, 하여간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SFTS가 10만 명당 비율로 따지면 저희 강원도가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제일 많고요, 하여간 분포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숲이 많아서 그런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스물여덟 명 중에서 세 명이 돌아가셨는데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서른한 명 중에서 다섯 명이 돌아가셨으니까, 이게 기후변화하고도 상관성이 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딱 때 맞춰서, 물이 많거나 아니면 늦더위가 계속 지속되면서 좀 오래 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기후변화의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인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사전에 예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홈페이지를 보시면 진드기 예방법이라고 해서 배너 창을 띄워서, 밝은 옷 입으시고 기피제 뿌리시고 이런 정도의, 또 이게 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많이 조심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저희가 연구 사업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까 진종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긴 한데, 사람들이 요새 건강을 많이 생각하면서 둘레길을 많이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둘레길 같은 경우는 수풀이, 사람이 지나갈 때 진드기가 그때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과연 분포도가 얼마나 돼 있는지, 우리 강원도의 유명한 둘레길 같은 경우는 진드기 분포도를 연구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활동공간인, 어린이 숲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가 뛰어노는 야외 숲에 과연 진드기가 있는지 그런 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어르신들…….

하여간 지금 말씀하셨듯이 강원도에 둘레길도 많고 수풀도 많고 그런데 치명적인 것은 치료 약이 없다는 것, 이런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치료 약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홍보를 통해서 상황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책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원장님께서 다양한 시각으로 지자체에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진드기라는 것을 저희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심각한 일인데. 그런데 그런 것을 홍보하지 않으면 우리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시라고 보도자료도 2회 정도 냈고요, 그다음에 고위험군이라고 숲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민들 대상으로 시군 보건소에서 10회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치사율이 다른 병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면밀히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원주 출신 박길선 위원입니다.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식구들, 일교차가 심한데 감기 조심하시고 감사요구자료, 업무보고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자료 5쪽을 잠깐 한번 보고 가죠. 거기에 보면 정원이 120명인데 현원이 118명, 그리고 일반직을 쭉 보면 6급 정원이 3명인데 6명, 7급이 두 분인데 세 분, 8급은 세 분인데 두 분, 9급은 네 분인데 두 분, 이렇게 보면 중견직은 정원 외로 많고 8급, 9급은 적어요. 그러다 보면 원장님을 비롯해서 중견직들이 수고를 더 많이 하셔야 되겠네. 하위직 공무원들이 더 많아져서 업무 분담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기형적으로 인원이 배치된 것 같고, 그 옆에 보면 연구사분들은 대략적으로 잘 맞춰졌어요. 대기환경연구부는 한 분이 적고 물환경연구부의 연구사는 두 분이 적고 한데, 원장님, 이런 것들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한번 건드려봤습니다.

육아휴직자들이거나 또 휴직자분들이 좀 있어서요. 그런 분들이 비어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가 되면 원장님도 역할하기가 편하고 또 중견직들도 그렇고, 서로 업무 분장이 돼서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87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내 지하수 및 마을상수도 등 관리현황 해서 수질검사 결과 및 부적합 지하수 관리현황입니다. ’22년도에 1,685건을 검사를 해서 21.8%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23년도에는 21%, ’24년도에도 21%, 그런데 여기 건수가 망라해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예.

이것을 지역별로, 시군별로 분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의식주잖아요?

예.

의식주 중에 식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물이 부적합해서 차 끓이고 밥하고 이런 게 사실 불안하면 기본 생활하는 데 굉장히 지장이 많을 것 같아요. 또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세계 경제 강국 6강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아직도 식용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물을 사다 먹고 아니면 물에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해야지만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지 않을까, 또 과거에는 강원도가 이동거리도 길고 산촌도 많고 해서 상수도를 보급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상수도 보급률이 아마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하위일 겁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아니지만 먹는 물을 기재를 해 놔서 이렇게 다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상수도 사업이 어느 순간 지방정부 이양사업으로 됐어요. 그래서 도비ㆍ시비로만 갖고 하다 보니까,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동거리가 길고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서 강원도 전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려면 아직도 요원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런 부분들은 뒤에 보면, 여기는 안 나왔는데 해당 시군 관계 기관에 통보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까지도 망라해서 권유를 하는 것 같아요. 지난 10월에 제 지역구인 귀래면 주포리를 3회에 걸쳐서 하셨더라고, 8월 말, 9월 중순 이렇게 해서, 제가 보고를 자세히 받았어요. 거기서 심지어는 우라늄도 검출이 되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검사결과를 지역주민한테도 통보해 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자료를 갖고 강원도와 원주시에 상수도를 빨리 보급해 달라고 하는 그 기초자료로 삼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민이 물만큼은 진짜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식구들이 꼼꼼히 챙겨주시길 주문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한번 보시죠. 악취관리지역 현황 및 악취민원사례 조치현황에 대해서 쭉 나왔어요. 아까 존경하는 진종호 부위원장님께서도 원주지역의 환경문제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주지역이 황사 때는 물론이지만 평상시에도 공사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체들, 또 양돈농가 그다음에 닭 사육농가 이렇게 집단으로,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나고, 또 원주가 지형적으로 보면 분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분지라서 공기 이동이 덜합니다. 그래서 악취가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원주시에 통보를 하셔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강구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악취관리 관련해서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올 10월에만 하더라도 11건의 악취조사를 나갔고요. 그다음에 올해 원주시는,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한국환경공단하고 도 관련 부서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해당 시군하고 해서 악취관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예, 거기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맨 위에 보면 지정지역 해서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일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돈사가 대형돈사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하고 원주시하고 강원도하고 해서 거기 저감장치, 그것을 해서 악취 안 나는 시설을 준공했다고 원주권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 후로도 여기 한번 가 보셨나?

원주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앞으로 한번 보시고 시설하기 전하고 시설한 후를 비교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산공단에 보면 라면공장, 삼양라면 그다음에 거기 다양한 사료공장 그다음에 레미콘 그다음에 하류지역 보면 가축분뇨처리장 그다음에 그 너머로 보면 바이오메탄가스 시설공장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에도 상습적으로 악취가 나요. 거기도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원주에 말씀하신 그런 업체들이 많아서 저희가 악취조사 나가면 부적합 나는 업체도 있거든요.

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상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권혁열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연구원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나 됐어요?

올해 부임했습니다.

올해?

예.

제가 처음 뵙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처음 뵙고 아시는 분은 딱 한 분 계시네요. 전광표 총무과장님은 내가 퇴직한 줄 알았는데 아까 보니까 아직까지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직접 진급해서 올라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120명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또 상임위가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써 우리 위원님들하고 얼마나 소통을 잘하고, 지금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 예측불허의 법정감염병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병이 발생됐을 때 어떠한 병이 발생됐는지, 지역에 가면 우리 위원들이 때에 따라서는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통이 안 되는 현상이 많다,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각종 열대 내지 아열대성 법정감염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강원도도 마찬가지죠?

예,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강원자치도에서도 원숭이두창으로 불리는 엠폭스를 비롯한 대표적인 열대질환인 뎅기열 등 법정감염병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본 결과 2022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최근 2년 9개월간 강원특별자치도의 뎅기열 확진자는 총 9명이에요. 알고 있습니까?

예.

뎅기열 병을 연도별로 보면 2022년과 2023년에 각 4명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올 9월 말까지 현재 1명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뎅기열은 동남아를 비롯한 열대지방을 다녀온 여행객들로 인해서 감염되는 3급 법정감염병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토착화 양상을 보이는 말라리라 확진자도 이어지고 있어요. 계속 발생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모기 서식지는 물론이고 개체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올 9월 말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말라리아 확진자도 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와 함께 최근 들어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엠폭스 확진자는 지난해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2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인 에이즈도 마찬가지죠?

예.

2022년도에 38명이고 2023년도에 45명에 이르고 올 들어 9월 말까지도 1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데, 법정감염병은 총 몇 종류가 있습니까, 종류별로?

저희가 확진하는 것은 85종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죠?

예.

원래 이 감염병은 열대 내지 아열대성 감염병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왜 발생하는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원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죄송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왜 생기는지를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답변하라 했잖아요.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대지방이나 아열대성에서 발생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제가 아까 나열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많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도 지금 최고로, 9건 이런 식으로 최고 많은데 원장으로서 이게 왜 발생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보라는 얘기예요. 왜 발생합니까?

일단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의 집중도가 분산돼 있다가 몰리는 부분, 이건 전 세계적인 추세고요. 그다음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보호되었던 부분들이 마스크를 벗으면서 면역체계가 약해졌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생각을 얘기하는…….

됐어요. 그런 답변을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미 다 검증된 사항이고, 제가 봤을 때는 엠폭스 환자, 엠폭스 환자는 뭘 보고 엠폭스 환자인지 한번 설명해 봐요.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우리말로 원숭이두창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성매개감염병이라고도 했는데요, 비말이라든가 체액에 의해서 사람 간 감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뎅기열은 뭡니까?

뎅기열은 흰줄숲모기라는 매개체에 의해 물리면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파키스탄에 방문한 대학생이 감염돼서 사망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거 치사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조기치료를 받으면 한 1% 되고요, 안 받으면 2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뎅기열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9건이 발생했어요. 전국에서 최고 많아요, 그렇죠? 최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엠폭스 환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2건이 확인됐어요. 이에 대한 예방책이라든가 대응책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병원에서 저희한테 확진을 요할 때 저희가 검사를 해서 이게 뎅기열이다, 아니다를 확진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원인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원인을, 그렇지 않아요? 연구기관으로서 또 연구장으로서 이러한,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서 최고 많이 발생됐다, 9건이나 발생했으면 여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원인을 파악하고 뭔 대응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즈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에이즈 환자가 참 오래전부터 여기에 걸려가지고, 에이즈에 걸리면 마치 사망하는 줄 아는데, 거의 없어진 줄 아는데 요즘 들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러한 현상들이, 법정감염병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건지, 국민들 생명이 걸려있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 핵심을 얘기해 보란 얘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숨 쉬지 마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 그대로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건소라든가 해당 시군에 얼마나 빨리 알려주느냐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알고 해야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지만, 아까 강원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복지부하고 여러 가지 유대관계, 업무협약을 하고 있고 같이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랬잖아요?

예.

강원도에 예측불허의, 앞으로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 향후 미래에는 지구종말이 온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코로나19,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런 게 발생됐을 때, 그것보다 더 한 법정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동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조금 아까 위원님께 85종의 법정감염병을 검사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법정감염병에 대해서는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간에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즉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시 준비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민간기관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저희가 몇 시간 내에 즉각적으로 격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파를 방지한다거나 그런 역할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 기후온난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예측불허의 어떤 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생명을 언제라도 보호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완벽한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한 번씩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제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진종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8페이지, 수질측정망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시군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연구원에 의뢰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그 시료를 기록하는 내용들에 뭐가 들어가죠?

아, 의뢰서에요?

예.

…….

일자, 장소, 이런 게 들어가겠죠?

예.

그런데 사실 여기에 맹점이 뭐냐 하면, 하천에서 취수를 할 때 비가 와서 이틀 후에 채취하는 것하고 비가 한 달 동안 안 온 상태에서 채취했을 때의 농도 차이가 대략 얼마나 납니까? 많이 나겠죠?

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채취를 언제 하라는 기준이 있나요? 어느 시기에 해야 된다 이러한, 연구원에서는 시군에서 시료가 올라오면 그냥 분석만 해 주는 거잖아요?

예, 월 1회라든가 분기별 1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침을 누가 내려줘야 되나요? 수질보전과에서 해야 되나요?

…….

좋습니다. 이 업무가 앞서도 제가 얘기했듯이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연구원에서 열심히 분석을 해 놔서 ‘매우좋음’이 나왔든 ‘안 좋음’이 나왔든 간에 해당 시군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는데, 잘 나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연중 계속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 또한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시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분석결과하고 시군에서 채취하는 시점, 위치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 번쯤은 우리 연구원에서 직접 나가서, 지금 보니까 시군 지정까지 해서 350개 정도 되는데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직접 나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해 볼 의향은 있으신가요?

수질측정망이 도 관할이 있고 시군 관할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는 직접 나가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은, 거기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가서 한번 해볼 의향이 있으시냐는 얘기죠.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까?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민들이 행정을 믿을 수가 없어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물이 안 좋은데 결과는 ‘매우좋음’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을 잘해 주면 뭐 합니까? 시료 자체가 정말 도민들이 알고 싶은 시기와 장소인지, 평상시에 흐르는 물을 떴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나갈 수 없다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 채취 시기에 대한 어떤 지침을 내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지침을 별도로, 협조 요청을 하는 그런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법에…….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요.

예.

지금 2022년도에 ‘매우나쁨’이 1개소가 있었는데 ‘매우나쁨’이 없어졌어요.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매우나쁨’이 없어진 거죠?

하천은 조치를 취했다기보다 그해 상황에 따라서 물…….

갈수기와 우수기 때 다른 건 다 알고 있지만, 그러면 1개소가 매우 나쁘다는 것은 언제를 기점으로 해서 나쁘다는 겁니까? 1년에 최소한 4번은 통계를 내서 A라는 하천의 수질이 일사분기 때는 어떻고 이사분기 때는 어떻고 삼사분기, 사사분기는 어땠다, 이렇게 나와야 알지 ‘매우나쁨’이면 1년 내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다음 해에는 ‘매우나쁨’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언제 없어졌는지 알 수가 없는 데이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42페이지, 소음 환경 관련해서 환경소음 측정은 강릉만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기준치가 낮에는 50이고 밤에는 40, 가ㆍ나 지역이 다 다르죠? 가ㆍ나 지역은 대부분 주거지역이나 농촌지역 위주이고 다ㆍ라는 도심이나 공업지역이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목소리가 60㏈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것보다는 좀 낮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평균 대화가 60㏈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폰 쓰면 85에서 110까지 나오는데, 여기 보게 되면 밤에는 ㏈이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강릉 지역의 소음농도가 엄청 높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가 되고, 강릉만 측정하는 이유가 예전에 군 공항이 있어서 측정을 먼저 한 건가요?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강릉만 측정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강릉만 하고요, 나머지는 환경부에서…….

그러면 공항이 있는 원주나 양양 같은 데는 이런 소음 측정 같은 것은…….

없습니다.

안 하나요?

예.

그것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안 느끼시나요?

글쎄요, 환경소음측정망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정한 부분이라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도내에 이러이러한 지역이 있으니까 추가로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건의를 하셨나요?

글쎄…….

그러니까 적극행정이라는 게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같이 좀, 빠른 시일 내에 될 순 없겠지만 우리가 움직여줘야지만 도민들이 ‘아! 이게 뭔가 바뀌는구나.’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것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7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어떤 지역은 알루미늄이 2년 연속으로 나왔어요. 1차로 알루미늄이 나오게 되면 먹을 수 없는 물이라고 통보를 하죠?

예.

‘아, 먹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 지차체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모르죠?

법에 따르면 저희가 지하수 부적합을 통보를 하게 되면 수질개선을 해야 됩니다. 수질개선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야 되고 조치가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재의뢰해서 적합 판정이 나야 그 시설을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어떠한 문제가 되게 되면 그 지하수 음용이 안 되잖아요.

예.

음용 정지를 시군에서 통보를 하거든요, ‘이 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마을이라든지 그것을 먹는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들이 알아서 물을 사다 먹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는 시기가 몇 개월이죠?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수도사업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마을상수도는 시군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개인 지하수를 음용하는 분들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 시군이나 개인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치를 취하고 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또 언제 나가서 추가로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통보를 하고 몇 개월 후에 다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죠?

물환경연구부장 의견을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성함과 직위를 말씀하시고 답변 주세요.

물환경연구부장 박충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하수 부적합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확인사항은 신고권자나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의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발급한 성적서의 내용에 따라서 시군 담당부서에서 행정행위를 한 다음에 수질검사는 저희한테 의뢰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민간기관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연이어서 대장균이나 알루미늄 이런 게 나오거나 아니면 지질학적으로 라돈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음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를 받아서 분석을 하고 통보를 해서 지자체에서 조치를 취하는데 조치를 안 취할 수도 있잖아요. ‘못 먹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그리고 돈이 없기 때문에 상수도를 해 줄 수도 없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시료 채취가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직접 나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사실 연구원에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듯이 도 관련 부서하고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것을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를, 우리 연구원에서 안 된다고 강하게 의견서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시간이…….

예, 마지막으로 100페이지, 앞서 나온 얘기인데 악취 관련해서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에 세 가지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세 곳이 지정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1년 이상 지속돼야 되고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2개 이상인데, 똑같은 축산업을 합니다, 같은 지역에 있어요, 단지로 같이 묶여있죠. 이랬을 때는 하나로 봅니까, 아니면, 제 사업장이 있고 옆에 동료 위원님 사업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2개가 같은 데 있으면 이것도 2개로 인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2개로 인정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예.

사업자?

예.

그러면 지금 철원에 28개소가 같이 묶여있어요. 여기서 악취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합으로 묶여있는 지역에 악취를 발생시키는 농장이나 업장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어렵죠?

예.

그런데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문제가 되면 처음에 시정조치 명령이 어떻게 내려가는지 아시나요?

…….

처음에는 과태료로 가겠죠, 그렇죠? 과태료 갔다가 그다음에 뭡니까? 과태료 갔다가 그…….

개선명령을 요청하고요…….

그렇죠, 그게 안 되면 과태료 내고 그것도 안 되면, 여기 위반지역 같은 경우는…….

시설폐쇄를 시킵니다.

시설폐쇄로 가죠?

예.

거기 보면 1차로 걸렸을 때 조업정지라는 게 있어요, 조업정지. 공장은 조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데 축산농가는 조업정지 명령을 어떻게 내리시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내릴 수가 없죠?

예.

이건 업무가 아니죠?

예.

그렇죠, 업무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다음에 관련 부서에 이것 질의를 할 건데, 조업정지를 내리면, 농가에 조업정지를 어떻게 내립니까? 폐쇄는 가능하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폐쇄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이런 여러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안 되면 이렇게 가는데, 지금 법이 우리 생활하고 상당한 괴리가 있어요. 그다음에 문제가 됐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 101페이지 보게 되면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죠? ’22년 72건, ’23년 110건, 올해 벌써 80건인데, 이게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건에 민원이 들어오면 전수조사를 하시나요, 아니면 선별조사를 하시나요?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가급적 저희가 직접 나가서 가능한 한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하시나요?

예.

그러면 시군에서 악취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가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시군에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민원이 시군으로 갔을 때 시군에서 채취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번을 하다가 그게 안 되면 이제 주민들이 도로 하거든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도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직접 시료를 채취해야 되잖아요? 악취 채취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나가서 하시냐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복합악취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합악취든 축산악취든 악취가 나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축산과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공유를 하시나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 저희한테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러면 그러거나 민원이 들어왔으면 나가서 시료 채취를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직접 시료 채취해 와서 그것을 분석해 봐서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러면 조치를 단계별로 취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선제적으로 같이 나가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도 행정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오는 것만 가지고 대부분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을 계속 넣어도 조치가 안 되고, 도에서는 시군으로 돌려보냅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민원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는데 도를 지나서 어디로 가냐, 그러면 민원이 계속 중앙부처로 가요. 알고 계시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같이 나가서 미리 채취를 해 주시기 바라고. 103페이지 보게 되면 현장조사지원단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에 고기가 죽으면 100% 나갔잖아요, 뒤에 자료를 보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악취 관련해서는 한 번도 안 나간 것 같아요.

악취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나가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을 운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지금 120명인데 다 거기서 식사를 하시나요?

저희가 3개 기관이 같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산하의 농식품연구소하고 그다음에 동물위생시험소 해서 그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시는데, 한 100여 분이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거기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보면 지금 7년 동안 지역 업체가 아닌 서울 업체가 계속 그 구내식당을 이용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강원도 쌀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요구하고 이러면서 춘천 쌀을 지금 쓰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그전부터 업체한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에서는 우리 강원도 쌀이 단가가 비싼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김정수 위원님께서 이런 수요조사를, 그 얘기를 듣고 각 기관별로 안 쓰던 곳도 사용을 많이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연구원 측에서도 가급적이면 우리 도내 쌀을 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게요. 어떤 한쪽에서는 쌀 문제로 인해서 농민들이 참 시름을 앓고 있는데 우리 정부기관에서, 우리 특별자치도의 기관에서 이런 것을 협조 안 해 주고 그러면 그 쌀을 어디 가서 판단 말입니까? 하여간 농민들의 그런 애로나 심정을 십분 이해하셔서 꼭 써주시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운영에 관해서도 춘천이나 원주나 이런 큰 도시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저희가 조금 외진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반시설이 썩 좋지 않고요. 예전에 아마 모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요업체가 없어서 그래서…….

예전이라면 어느 정도?

저희가 ’17년부터 계속 이 업체를 쓰는 이유는 그 단가에…….

맞춰주니까?

예, 외곽까지, 그러니까 일동후디스라든가 다른 업체도 있거든요. 그것을 총 묶어서 저희한테 해 주니까 유지가 되는 거지 저희 쪽만 다이렉트로 하기에는 아마 단가가 안 맞을 겁니다.

경쟁력을 갖춘 업체들이 춘천이나 원주 이런 큰 도시에는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수요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진종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악취 문제, 설명자료 61페이지, 지금 사업을 보면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사업비가 1,000만 원이고, 업무보고 61페이지.

예.

1,000만 원이고, 지금 실태조사를 하는 인력이 두 분으로 나와 있는데 ’22년도에는 72건이 발생이 됐고 ’23년도에는 110건, ’24년도는 10월 기준 벌써 103건의 민원이 발생됐어요.

예.

그러면 올해는 더 많은 사업 건수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업무가 늘어나는데 이렇게 적은 예산 가지고, 담당 인력이 2명에 불구한데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으십니까, 원장님?

악취를 검사하는 생활환경과 직원들이 과장 포함해서 5명이 있는데요. 이 파트만 맡아서, 대부분 한 사람이 한 업무만 맡는 게 아니고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 보고할 때는 2명으로 보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다인 게 시약하고 장비만 있으면 나머지는 몸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약값만 있으면 되거든요, 시약과 장비. 그래서 위원님께서, 올해 철원하고 원주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저희가 예산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비하고 그다음에 시험연구비를 증액을 시켜 달라고 해서 예산과에서 증액시켜 주셨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철원 같은 경우는 ’23년도 기준, 농업 가지고만 생활하던 철원이었는데 ’23년도 기준 관광으로 720만이 다녀갔어요. 그래서 수천억을 들여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렇게 지금 돼 가고 있는데 악취로 인해서, 예를 들면 지인들이 참 많이 오시고 그 지인들 중에는 의원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의원님들은 이런 데서 어떻게 사냐까지 얘기를 하는데 뭐라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 수천억을 들여서 이렇게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군민을 위해서 먹고 살게 해 주려고 하는 자치단체장이나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악취로 인해서 성과를 못 낸다고 하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해서 악취가 저감되고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노력을 꼭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1,000만 원이 뭐예요? 이 부분은 좀 과감하게 세우셔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같이 노력해 드릴 테니까 좀 과감하게 예산도 세워서 그렇게 악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두 가지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5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자별 연구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현원 118명 중에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연구관이 23명, 연구사가 80명 해서 103명의 연구인력이 있고 일반 인원이 15명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연구관ㆍ연구사 103명 중에 석사가 80명, 박사가 14명 해서 94명이라는 고급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 부서별ㆍ기관별로 보면 가장 우수한 인력이 여기 근무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연구는 어떻게 연구를 하는 건가요?

예?

연구는 어떻게 연구를 하는 건가요?

연구실적은 저희가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논문을 작성하거나 이럴 경우에 연구자 실적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과 연구는 별개로 하는 건가요, 겸해서 하는 건가요?

거의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하고 있고 별도로 따로 연구하는 부분은 없고요?

예,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별도의 전혀 다른 논문을 쓰기 위해 업무를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를 조금 더…….

물론 그렇죠. 관련 업무와 연관돼서 깊이 들어가서 연구가 이뤄지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업무라는 것이 어디서 수질검사 들어왔다 뭐가 들어왔다 하게 되면 그것은 단순하게 검사 정도로만 끝나지만 수질검사에 대한, 거기에 다른 균이 있는지 또 뭔가 연구할 수 있는,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겠죠.

예.

연구한 결과를, 보고서 해서, 포스터라는 것은 뭡니까? 보고서 또는 포스터 또는 구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논문 양식으로 만들어서 학회에 제출을 해서 학회지에 실리는 게 있고요, 포스터는 그 학회가 열리는 날 직접 방문을 해서 일종의 큰 도화지처럼 생긴 거에 저희 실적을 걸어두고 저희 자리에 방문하시는 다른 연구자분들께 저희가 설명하는 게 되겠습니다.

발표처를 보게 되면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주로 발표하는 부분은 어디에 발표를 많이 합니까?

굳이 꼭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학회지별로 그런 데…….

여기 보게 되면, 연구발표에 대해서는 주로 학회지라든지 이런 데 보편적으로 발표하는 걸로 우리 일반인들은 알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질병관리청이라든지 해당 시군, 이렇게 주르륵 나와 있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아니,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적이 있습니까?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자료를 낸다면 몇 건 정도 되나요?

제가 따로 개수를 확인하고 있지 않은데, 가장 최근에 꽤 괜찮은 학회에 한 편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것은 다음에 알려주시고요.

예.

이렇게 학회지에 발표했다든지, 특히나 간단한 부분은 보고서라든지 구두라든지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 중요한 부분, 깊이 들어가는 부분은 논문으로 발표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보상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핵심은 그것을 묻기 위해서 이렇게 장고하게 질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하셔서 논문 발표하고 또 주요학술지에 게재가 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보상이 따라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연구하시는 분들이 사기가 올라가고 좀 더 깊이 있게 하고 또 연구를 좀 더 많이 하려고 더 노력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그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좀, 어떤 방식으로 이분들한테 고취를 시켜줄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셔서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직원들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보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고급인력, 이렇게 많은 인력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학술지에도 게재한 이 내용을 주르륵 봤습니다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따른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사기도 올라가고 깊이 있게 연구에 몰두할 수 있지 않나, 물론 꼭 인센티브 받아서 연구를 더 많이 하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사기가 올라가게 되면 더 많이 하고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한번 이런 부분은, 그냥 지급하는 것은 아마 근거가 없어서 지급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걸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고 조례를 만들어서 보상해 주는 개념으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님, 또 진종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도내 지하수 및 마을상수도 관리현황에 관련된 건데요. 마을상수도라는 것은 간이상수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광역상수도에서…….

예, 지방상수도가 아닌.

그렇겠죠? 그리고 소규모 급수시설이라는 것도 그런 종류의 일종이죠?

예, 그렇습니다. 마을상수도보다 조금 작은 시설입니다.

이런 데는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 하는 부분인데, 89쪽을 보게 되면 시군별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현황인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님들께서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의뢰하게 돼 있죠?

예,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한 시설 수를 봤을 때 의뢰를 안 하는 시군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안 하는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수는 월등히 많은데요. 이게 꼭 저희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고 자가측정 대행업체라고 해서 시군에서 그쪽이랑 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런 부분입니까?

예, 그 부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냥 검사해 주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받죠?

예,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 대행하는 데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납니까?

그쪽에서는 직접 와서 일일이,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 준다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원래 검사기관에서 물을 떠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뜨러 나가기 힘든 경우가 있고,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해당 시군에서 그 물을 뜨려면 공무원이 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자가측정 대행업체를 통해서, 시군이 그렇게 접근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검사수수료는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예.

그것도 한번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열 위원님.

원장님, 후쿠시마 오염이 작년에 전 국민에게 아주 직격탄으로 문제가 됐는데, 감마핵종분석기가 강원도에 2대가 있죠?

저희 연구원에 2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원에 있고 하나는 동부지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전반기 의장 시절에 1대가 있는 것을 2대로 하는 데 역할을 해서 후쿠시마 오염에 대해서 대처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결과가 어떻습니까?

모든 검사에서 불검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매일 합니까?

매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검사를 매일 계속했잖아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후쿠시마 오염 괴담으로 인해서 동해안 청정바다에서 나는 동해안 청정수산물이 마치 후쿠시마에서 방류한 오염에 전염이 돼서 이게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괴담이 와전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돼서 동해안 6개 시군 수산인들의 생존권이 전멸했어요, 아주 직격탄을 맞았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장 당시 동해안 6개 시군 수협조합장님들과 어업인들, 또 지사님 같이 청정수산물, 문어를 가지고 강남버스터미널 가서 우리 동해안 수산물은 전혀 오염이 안 됐다고 홍보해서 1시간 만에 완판했어요. 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짜뉴스, 정치적으로 이용이 돼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습니다. 특히 요즘은 기후온난화, 기후상승으로 인해서 동해안 어종들이 씨가 말라갑니다. 요즘 또 이게 고개를 살짝 들었었어요,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그것을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살짝 들었다가 수그러든 것 같은데, 왜 이 얘기를 묻느냐, 이미 후쿠시마 오염은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검증, 검증한 거예요, 그렇죠?

예.

후쿠시마 오염을 방류했다손 치더라도, 안전성을 다 확보하고 방류했다 해도 태평양을 거쳐서 우리 동해안까지 오자면 최소한 5년~6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다 희석되고 말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감마핵종분석기 2대가 있으니까 계속 검증을 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러한 것이 문제가, 홍보를 제대로 해서 우리 동해안의 선량한 어업인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영업자들 특히 소상공인들, 어업인들 생존권이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한 단계예요. 여기에다가 동해안에 관광객이 없고 이러면 이거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확한 분석ㆍ검사를 통해서 안전성 제고에 힘써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문제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검사해서 부적합이 나오거나 검출이 되거나 이런 적은, 극미량은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안전한데요. 저희가 작년까지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생산해 내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방사능이란 단어 자체가 왜 자꾸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을 싫어, 싫어한다고 해야 되나, 이게 옳지 않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해서…….

그러니까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정치가 뭡니까?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정치예요. 그런데 자꾸 이용하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감마핵종분석기로 검사한 것을 가지고, 우리 강원도에 해양수산국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거기와 협력해서 홍보를 제대로 해 달라는 뜻이에요. 그런 일이 전혀 없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제대로 홍보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우리 도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생산단계, 유통단계가 자세하게, 검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주 세세하게 잘 나와 있고요, 또…….

그러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악취 문제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가 어디냐 하면 경포대가 제 지역구예요. 경포호수 하면 관동팔경이고 석호로 유명하죠?

예.

거기 둘레가 4.35㎞예요. 어느 날 운동을 돌다 보니까 악취가 완전히 말을 못 할 정도로 심각했었어요. 제가 8대 때예요. 악취가 나서, 제가 이것 조사를 산림환경국에서 하는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때 당시 바로 내려와서 물을 채취해서 조사한 적도 있는데, 관광지에 악취가 나고, 요즘에 특히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해서 분수를 만들고 이 물을 정화해서 한다고 이렇게 해서, 보존이냐 볼거리를 제공하는 개발이냐 이렇게 상당히 대립돼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에서 검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포호수.

경포호수 관련해서는 상황을 저희가 알고 있고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검사해 봤냐고요? 수질 문제가 어떤지 검사를 해 봤냐고요? 알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묻는 거에 제대로 답을 해 봐요.

괜찮으시면 물환경연구부장한테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동부지원 책임자는 여기 안 나와 계십니까?

담당과장님 답변 들어도 될까요?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물환경연구부장 박충기입니다. 경포호수 수질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은 저희 담당 구역이 아니고 원주청 소관이라 그쪽에서 정기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분수대 설치 건 관련해서는 저희 쪽에 관련 내용이 알려진 바가 없어서 모르고 있다가 강릉시 주관으로 관련한 관계자 회의 때 저희도 참석해서 참관한 바는 있습니다. 저희한테 따로 의견을…….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악취 건에 대해서 지금 원주청에 얘기를 다 했는데, 환경부에서 얘기한다, 또 우리 과가 있어요. 산림환경국에도 내일 물어보겠지만 이 물에 대해서는, 악취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 본 결과가 있냐고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저희가 경포호 주변 악취와 관련한 검사는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고요?

예.

이것을 동부지원에 지시해서 그 물의 상태를 한번 검사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부지원에 현재 악취 분석을 위한 분석요원과 장비가 일단 없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본원에도 없는 거예요?

본원에는 물론 악취측정 담당부서가 있고 장비도 있습니다만 관련해서 저희가 하는 것들은 배출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

아니, 아까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예산 1,000만 원 가지고, 인원 2명 가지고 이것을 어느 세월에 하느냐, 경포호수에 그것을 해 보라는데, 동부지원이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면 본원에서 조사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까?

예.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를 지금 다 마치셨는데요.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충분히 질의를 하라고 제가 질의를 안 했는데요. 몇 가지만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쪽 한번 볼게요. 수의계약 관련돼서 자료를 받았어요. 공통자료로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만, 수의계약과 관련된 얘기라면 ’23년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업체를 많이 이용하라는, 그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지금 결과를 받아서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용역이 외지로 자꾸 많이 나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역은 저희가 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업체를 이용한 건데요.

우리 도내에 없는 업체, 그런 사정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예를 들자면 측정촬영 유지ㆍ보수라든가 아니면 장비 수리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직이나 어떤 기술을 요하는 이런 게 관내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만든 회사에서만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이 대부분 서울, 경기에 있어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 이외 물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82% 이상을 저희가 지역 걸로 쓰고 있습니다.

물품은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공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용역에서 이렇게 줄지 않은 것은 뭘까…….

용역은 유지ㆍ보수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요.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많이 해 보려고 했는데…….

예, 그 부분 잘 알았고요. 그리고 93쪽부터 볼게요. 94쪽, 95쪽, 다 자료 받은 건데요. 먼저 감염병 발생대응 관련해서, CRE환자가 막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다른 것을 다 봐도 그중에서 CRE환자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데, CRE환자가 어떤 환자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장님. 어떤 사람을 CRE환자라고 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바페넴이라는 항생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1세대가, 이게 3세대 항생제인데요. 이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장내 세균이 존재합니다. 줄여서 그 세균을 CRE라고 얘기하는데요. 말 그대로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고 있는 장내 세균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여기에 감염이 되면 다른 병에 걸렸을 때 항생제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다른 분들을 또 감염시킬 수도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게 내성이 나타나고 장내 세균 균종에 의한 감염질환, 그래서 치료가 어렵고 사망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사망률이 26%에서 75%까지, 그래서 걸렸다 하면 거의 50% 육박하게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아야 됩니다. 항생제 치료, 다른 항생제가 있긴 있는데요, 하여간 이런 식으로 병원에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병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이 부분은 환자 간 감염하고 병원에서의 감염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병원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도내 이웃 간에도 보면 거의 요양원이라든가…….

요양병원 맞습니다.

그런 병원, 집단으로 있는 그런 데서 사망률, 걸려서 바로 사망하고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분들이…….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도민들한테 어떻게 알려줘야 되고, 여기서 치료ㆍ검사해서 그것이 원인으로 돌아가셨구나, 그것에 감염이 됐구나 하는 판정은 되겠지만 거기에 감염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고민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민했으면 어떤 방안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고민인데요. 각 병원에서 저희한테 균을 갖다주고서 이게 CRE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 달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검사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저희가 병원에다가 어떻게, 결국은 저희가 감염병관리과라든가 얘기를 해서…….

어찌 보면 원장님 업무에서는 검사만 하는 그런 기능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과 연관돼서 보건국이 됐든 연관된 부서, 실ㆍ국하고 협업해서 이것을 우리 도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주의할 수 있는 어떤 홍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홍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도 않은 이런 부분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렇고, 또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해도 그것을 보는 우리 도민이 몇 %가 될까, 이것도 사실은 걱정되거든요. 그러면 디지털 방식이 됐든 옛날 아날로그 방식이라도, 현수막을 걸든 어떻게 하든 도민들한테 이런 위험요소가 있다, 여기에 감염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구만 하고 실험만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위험요소가 있으니 다른 도민들한테 감염되지 않도록 복지국이 됐든 그와 관련된 실ㆍ국하고 어떤 비상회의, 이것 협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회의하면서 자료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지금 하나도 안 서있더라고요, 다른 실ㆍ국 역시도.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도민들은 지금 완전 사각지대에 그냥 놓여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장님, 이것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예, 복지보건국 담당자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담당 실ㆍ국하고 업무 협업하셔서 도민들의 사망률을 줄이는 것, 아까 원장님이 업무보고하시면서 우리 강원도가 사망률이 가장 높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검사결과만 발표할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요구나 처리요구된 사항은 즉시 시정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월 7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산림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