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최은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7일차 마지막 날로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친환경기술과까지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힘드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상기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홍상기입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분야 7쪽입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48쪽입니다. 청년창업형 후계농에서 2021년에 7명이라고 하셨는데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후계농자금이 3억까지 융자되잖아요. 한 분이 세 건을 받으신 것 같아요. 총 5명인데 7명으로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3쪽 학교급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수수료가 지금 현재 보령시는 10% 쌀한정 무료인데 수수료인하 요청이 있어요. 저희가 수수료 인하 예정인가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인하한다면 몇% 인하가 되나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7%입니다.
추보라위원
당진과 서산, 청양은 수수료가 무료이고, 서산은 2022년 1월에 전면 수수료를 폐지했네요. 공급수수료가 낮아지면 학생들한테 더 질 높은 식단을 제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 인하를 생각해서 우리시에 어린 학생들에게 좋은 식사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질 좋은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리고 공급업체에서 위생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을 했네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학생들이 질 높은 농산물을 먹어야 하는데 이것은 완화해달라고 해서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준을 강화해야 됩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기준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강화가 되나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점검을 자주해서 질 나쁜 식재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농산품 품질이 좋지 못한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고 했는데 농산물 품질이 좋지 않은 것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공급업체에 참여를 못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페널티가 있나요? 몇 회 이상이면 여기에 참여를 박탈하거나 이런 게 있나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3회 이상 적발되면 공급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니까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촘촘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님이 학교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결이 달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10% 한정 무료라고 했는데 나중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잖아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개정 중에 있는데 조례에 보면 부칙으로 신설한 제19조2에 쌀 공급대금이 수수료를 각각 쌀 공급대금 5%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밖의 품목은 공급대금 10% 플러스 마이너스 2%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삭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쌀 공급대금을 없음으로 해주시든지요. 이게 기존 조례에 남아있어요. 이게 2022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된 것 같은데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조례에 시장이 정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김정훈위원
시장이 정할 수 있는데 조례에 내용이 담아져 있으면 시장이 정할 수 있어도 안 되지 않나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시장이 정할 수 있다고 해서
김정훈위원
그러면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요? 시장이 마음대로 하죠.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김정훈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이 조례를 준수해서 지키라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개정된 게 아마 2020년도로 알고 있어요. 연말에 조례개정을 해서 쌀 공급대금 수수료 이것을 없애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확인을 해보세요. 조례 마지막 부칙사항에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작업 연간지원비가 1억 9,9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유가나 물류비가 비싸서 2억 3,000만 원으로 늘린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2022년도 1월 1일부터 2022년도 12월 30일까지 대행사업으로 물류부분 이게 2억 639만 1,000원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이게 민간대행사업으로 했는데 이 금액 어떤 것이 정확한지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내년에 2억 1,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김정훈위원
뒤에 보시면 54쪽에 식재료 배송업체 민원사항으로 해서 2억 3,000만 원으로 올리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억 9,900만 원으로 자료에는 올라와 있고, 제가 민간위탁대행으로 해서 받아본 금액은 2억 639만 1,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이 숫자상이라도 예산이잖아요. 정확히 일치를 해야 된다고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3쪽에 보시면 세부내역에서 광역직거래센터 2호점 설치사업이 있었어요. 이게 의회에서 1호점과 2호점도 7억 5,0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금산과 보령에 대전MBC와 연계해서 광역직거래 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보령시에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판매한다고 해서 만들었잖아요. 처음에도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대전에서 하기 때문에 보령과 금산만 금액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주고 타 시·군에서는 무상으로 들어와서 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려했던 사항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신문에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유성구 도안대로에 있는 광역직거래센터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은 7억 5,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5억을 투입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지금 55농가에서 250품목을 하고 있거든요.
김정훈위원
지금 거기에 지원을 해서 판매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만세보령쌀, 삼광미골드, 김, 수산물 농가곡물, 유제품, 과채류 등 보령시에서 생산된 것을 판매해서 매출이 18억 원까지 올라온 것을 알고 있어요. 지난 8월에 입점을 시작하고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18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타 시·군과 같이 리모델링비를 투입해서 같이 했어야 하는데 보령시나 금산군에게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되는 게 아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수수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판매수수료나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보령시가 그만큼 투자를 하고 타 시·군은 농수산물을 판매하기 때문에 거기에 진열을 하고 판매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수수료를 감면시켜주거나 이런 부분을 협약사항에 넣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협약식을 맺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참고해서 꼭 협약식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저는 47쪽 농촌인력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인력센터라고 되어있는데 농업기계지원반에는 지원이 잘되고 참여인원이 많고 농가수도 많은데 인력지원반은 왜 운영이 안 되죠? 네 곳은 운영이 되는데 다섯 곳이 전혀 지원반에 투입된 인원도 없고, 신청 건수도 없어요. 이게 작물의 특성 때문인가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용되는 곳은 농작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대천이나 주산, 오천 같은 곳은 농기계만 지원을 받습니다.
서경옥위원
농기계만 지원을 받으면 안 되죠. 농촌인력센터라고 했는데 인력을 지원해줘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인력센터에서의 첫 번째 일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농가들이 농협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서경옥위원
지원을 안 하면 농촌인력센터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죠. 농기계지원만 하려고 하면 인력센터에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농가가 농협에 지원요청을 하지 않은 겁니다.
서경옥위원
이것 잘 살펴주세요. 지원이나 운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신경을 써서 농민들이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센터에서 협조를 해주시고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56쪽이요. 시민들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현황에서 2020년도에 학교수가 144개, 학생수가 1만 2,045명이 맞죠?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예.
이정근위원
초·중·고 학생 다 포함입니까?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2021년도에 134개교로 학교가 10개 줄었고, 학생수가 1만 1,189명으로 8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54억 4,500만 원 정도이고, 2022년도에 학교수가 137개인데 신설학교가 있나봐요. 그리고 학생수는 1만 1,044명이고, 학생수가 100여 명 줄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58억 1,240만 원 정도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 학교수와 학생수가 감소한 부분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무상급식 및 친환경 차액지원 현황 금액은 오히려 늘어서 이게 더 좋은 지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현재 보령시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려고 하는데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기피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시설하우스를 지원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정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성주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고시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여쭤볼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치는 성주면 성주리 산37-3번지 등 4필지인데 명칭은 성주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인데 사업개요를 보면 기본시설, 전시장, 학습관, 공동작업장, 관리사무소를 두고요. 휴양시설로 숙박시설 20동, 글램핑야영장, 숲속 야영장, 산림체험시설을 두고요. 판매시설로 농산물판매시설, 소매점, 휴게음식점, 마을회관 1동 이렇게 해서 지정고시를 하신 것 맞죠?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예.
이정근위원
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 보령시 인구증가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되십니까?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저희는 거기에서 휴양체험을 하러 와서 거주할 것을 보고서 한 것이거든요.
이정근위원
휴양관광단지가 보령시에 만들어져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에는 환영을 합니다. 보령시에 글램핑야영장이나 숲속 야영장, 산림체험장 시설이 넉넉하다는 느낌은 없거든요. 원래 성주리 산 37-3번지에 교환목적이 원래 취지와 벗어나지 않는지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영창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에 농업인월급제에 지원내역이 없는데 충청남도에서 몇 개 시·군은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두 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제도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 내년에 준비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시죠?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김재관위원입니다. 저는 민간행사사업보조 7쪽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2년 청라은행마을축제인데 과장님은 이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마을축제를 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관위원
소득창출 품목이 뭐가 있나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쌀과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쌀 축제를 하셔야지, 은행마을축제를 하시면... 제가 이곳을 다녀와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면 이게 축제인지, 마을행사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먹거리 판매장에 마을 소득창출에 대한 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서 했었던 일은 개회식 끝나고, 흔한 마을길을 걸어서 하우스 안에서 국수 한 그릇 먹고 온 게 다인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축제라는 것은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거나 보령시민이 가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고 재미를 느끼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 안에서 화합을 보여주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보지 못했어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이번에 축제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마을안길도 그렇고 길 정비도 그렇고 특수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가축분뇨냄새만 나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축제로서 맞을까요? 또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그날 오서산 억새축제가 있었어요. 가을에는 축제들이 많죠. 그런데 이게 지금 축제 민간이양사업을 하면서 기술센터에서 자문을 해주나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해주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왜 그러죠? 민간에서 직접하는 것도 아니고, 관에서 축제기획을 하고 예산까지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내년도에는 보다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제가 생각하는 축제는 지역주민들 소득창출이 무조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안되면 할 필요가 없어요. 마을을 알리거나 쌀이나 은행을 팔 수 있는 기반시설이 되어야 축제를 할 수 있잖아요. 수산물 축제를 왜 합니까? 생선을 팔려고 축제를 하잖아요. 마을을 알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을의 소득증진을 위해서 이 축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현포도축제를 갔다왔어요. 사현포도축제는 포도는 팔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사현포도 농가들이 거의 폐업하고 있는 실정을 알고 계시죠?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전에는 50여 농가였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김재관위원
지금도 경작을 포기하고, 농민들이 고령화되어 피로감이 많고요. 축제라는 것은 그 마을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현포도 같은 경우도 제가 이것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은행마을축제는 한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사현포도축제는 보령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형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도 있고, 농업지원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술보급이나 특성화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고, 농민들한테 전적으로 맡겨서 비료와 농약을 지원해주는 것이 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고, 사현포도축제 같은 경우도 역사가 있고, 사현포도축제 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개발과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세세하게 시민들 어느 곳에서든지 찾아올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청라은행마을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주민들과 마을안길 가꾸기부터 시작을 해야될 것 같아요. 테마가 없잖아요. 아니면 그쪽에 다 넘겨서 우리는 나몰라라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지, 지원과 자문까지 다 해주시면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화해서 신경을 쓰시거나 아니면 축제재단에 넘겨서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하게 하시든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이 돈 갖고 하기도 벅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세한 행사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성현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을 지금 김재관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해주셨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 그 말씀인데 말씀을 하셔서 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축제 세 건에 보조금 지원한 실적이 없는데 얼마씩 지원을 했어요? 청라부터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청라가 1,600만 원이요.
백성현위원
사현포도는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사현포도는 1,500만 원이요.
백성현위원
은포2리 마을축제는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1,000만 원입니다.
백성현위원
지금 김재관위원님께서 1번, 2번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번 은포2리 마을축제는 말씀하지 않으셔서 이것만 할게요. 지금 축제가 청라은행마을축제, 사현포도축제 여러 축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은포2리 마을축제거든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은포2리 마을축제는 농림식품부 공모에 의해서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백성현위원
제가 축제를 준비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축제가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리 단위 축제까지 지원을 해주면 지금 보니까 오천 쪽에 리 단위는 없어요.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그 사업은 연차적으로 마을에서 하는 것은 봤거든요. 이것도 그 속에 들어간 건가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농림식품부에서 별도로 지역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백성현위원
이것도 그런 유형이고 연차적으로 하는 건가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백성현위원
이 축제를 준비하고 할 때 가서 봤어요. 그런데 저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잘한다고 생각했지, 이렇게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몰랐어요. 그런데 공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에서 축제를 하는데 지원까지 1,000만 원을 하는 것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은포2리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인데 은포2리를 지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 리 단위까지 축제를 한다는 것은 너무 축제가 많지 않느냐 이 뜻이지 은포2리 마을축제에 관해서 지정한 것은 아니에요. 오해 마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쪽 중앙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요. 거기에서 제일 밑에 22년 감사원 감사 중에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민재산 승인없이 대여인데 지방보조금법 제21조 제2항 제4호에 보면 목적 외의 사용, 재임대할 수 없다는 것이 있는데 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셨나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업체가 그 내용을 모르고 한 것 같아요.
백성현위원
몰라서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가 직접 지적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충남도에서 받은 건가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도에서요.
백성현위원
도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내려온 거예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요.
백성현위원
그러면 관리는 우리가 하는 건가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예.
백성현위원
지금 보면 보조사업자의 의견제출 내용 처리결과가 있는데 제출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보조금을 회수하는 사항입니다.
백성현위원
의견제출이요. 보조사업자의 의견제출이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청문회를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내라는 얘기거든요.
백성현위원
민원인한테 내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냈어요? 내용은 뭐예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거기에서는 자기들이 정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백성현위원
숙지를 못해서 그렇다, 정당하게 했다는 건가요? 내부검토 및 환수처리 중이라고 했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도에 승인을 받아서 고지서를 3년에 걸쳐서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백성현위원
고지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5,300만 원입니다.
백성현위원
5,300만 원을 환수하는 거예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예. 부담이 가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5,300만 원인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분할납부는 안되나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3년간 분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백성현위원
환수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예.
백성현위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사업자 지도관리에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5쪽입니다. e-보령장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e-보령장터가 현재 인터넷사이트에 있어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e-보령장터는 2015년도에 폐지하고, 우체국과 MOU를 체결해서 우체국 쇼핑몰로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45쪽에 기록되어있는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운영비나 그런 것이 그대로 있는데 3년간 홍보한 운영비가 2,658만 6,000원이고요. 전화요금, 수도요금, 무인경비를 3년간 했고, 3년간 판매액은 머드화장품이 3,944만 7,000원, 농산특산품 판매액이 7,375만 5,000원으로 표기되어있는데 이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e-post 보령장터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이에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터미널 농특산품 홍보관에서 판매를 한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터미널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해저터널 입구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e-보령장터 인터넷검색을 하면 포커클럽이라는 유해사이트가 검색돼요. e-보령장터가 있기는 한 것인지 확인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홍보관 쪽으로 바뀌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e-post 보령장터 이것을 e-보령장터로 봐야죠?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e-post 보령장터를 검색하니까 우체국 쇼핑몰로 연결이 돼요. 쇼핑몰에 보령장터 상품 30개가 온라인에 진열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게 2015년도에 바뀌어진 겁니까?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2015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015년에 e-post 보령장터로 36개 품목이 옮겨가서 수익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금액이 나온 거예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우체국 쇼핑몰에서는 10억 정도 판매금액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왜 그것은 여기에 안 해놨어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여기는 농특산품 홍보관 관련해서 표기되어있는 것이고, 우체국쇼핑몰은 표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을 연동해서 해놨으면 제가 질의할 이유가 없는데 e-보령장터가 당초에 온라인몰로 만들어진 것이 맞죠? 오프라인도 했고요. 버스터미널 한 쪽 구석에 진열이 되어있었잖아요. 인건비나 이런 것이 그때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문을 닫아야 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2018년 6월까지 현직에 있을 때 이것이 e-post로 옮겼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고, 그때 옮겨갔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 e-post 보령장터는 우체국쇼핑몰에 입점이 되어있잖아요.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내는 건가요? 어떤 구조로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우체국에는 할인쿠폰을 발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수수료는요? 수수료도 내고 있습니까?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수수료는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e-보령장터 참여농가수가 21년도에는 25개, 머드화장품 특산품판매는 1일 매출이 4만 원과 6만 8,000원, 홍보관운영비는 1일 2만 9,000원 정도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인건비는 빠진 금액이 맞죠?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인건비는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인건비는 3,000만 원 나갑니까? 몇 분이나 근무를 하시죠?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공무직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은 무조건 넘을 것 같고요. 지역상품 운영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계가 있지만 홍보부족과 운영미숙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뒤처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홍보관이 해저터널입구에 있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홍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관리나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했다면 이와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 이하 직원들, 또 보령시 직원들이나 보령시의회도 마찬가지겠죠? 많은 홍보를 해야 되고, 홍보관에서 하는 일을 알릴 수 있는 것을 e-post에도 같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e-보령장터를 열었을 때 우리시 농특산물 판매증대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셨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또 여기에 보면 e-post 보령장터에 머드제품은 보령장터 말고, 머드라고 검색을 해야 가능합니다. 머드라고 검색을 해야 e-post가 나와요. 그래서 보령시 상품을 동일한 검색조건으로 한 번에 누출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개선방안을 모색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e-보령장터는 사이트 검색을 하면 유해사이트로 접속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이 보령시 이미지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e-보령장터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웃기에는 씁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의 세금인 예산만 쓰고 방치했다는 겁니다. 지자체 온라인몰이 잘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일부 온라인쇼핑몰이 농특산물 유통에 한 축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쇼핑몰을 잘 키우면 농민과 농식품업체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쇼핑몰만 구축해놓고 활성화가 안 된다면 사장이 된 느낌이라고 보고 있어요. e-post 보령장터를 운영한다면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홍보관운영도 다각적으로 활성화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개선안을 내주시면 저희가 보고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김충호위원입니다. 미소 친절 청결 적극 행정에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 소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적극행정을 하는데 24쪽에 보면 김재관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적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많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충호위원
그러면 적극행정 하시는데 금액이 적으면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책정하셔서 해볼 의향은 있어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충호위원
그리고 남포 사현포도축제 품질개량이 어느 정도 됐어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아직 미흡합니다.
김충호위원
그런데 품질개량을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동조를 해서 했는데 처음에 팔았던 포도가 무슨 포도죠?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캠벨입니다.
김충호위원
그다음은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샤인머스캣입니다.
김충호위원
샤인머스캣을 판매했을 때 판매량이 늘었다고 생각을 하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꾸는 과정에서 주변에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부분의 이야기는 못 들었나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품질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충호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바꾸나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교육을 시켜서 고품질을 생산하도록 해야죠.
김충호위원
저는 그 옆 동네라 맛있다고 해서 전보다 상당히 많이 판매를 하고, 소개를 시켜줬거든요. 듣는 과정이 또 다른 모양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축제가 시원하게 발전될 수 있으려면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는 금액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마을축제를 예를 들어 1,000만 원 올리고, 사현포도축제도 1,000만 원 올리고, 이렇게 해서 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꼭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너무 많이 하셨어요. 저는 52쪽, 향토음식 관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식에 대한 건강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고, 건강한 맛을 찾아 먼 곳으로 이동도 마다하지 않는 게 현시대인 것 같아요. 지자체별로 건강에도 좋고, 전통을 잇는 향토음식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이어져오고 있는데요. 농업지원과에서 향토음식 개발과 관련한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현재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전통주, 떡 제조, 꽃차, 발효식품 등을 하고 계신데, 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것 개발이 안 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교육 추진을 통해서 음식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청라에 방풍나물이 보령에서 유명하잖아요. 팡풍나물을 이용한 특산물을 개발하면 어떨까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방풍을 활용한 빵까지 개발을 완료한 상태고요.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방풍 작목반과 협의해서 추가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많이 개발해 주시고요. 향토음식도 자원화가 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음식 관광 콘텐츠 발굴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치유음식이나 그런 쪽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올해도 치유음식 관련해서 교육 강좌를 개설해서 30명 정도 보령시민들의 교육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감사자료에서 보니까 체험농장 팸투어 한 것을 봤는데요. 보령시 향토음식 체험 팸투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향토음식 팸투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종 의견이나 시민여론을 수렴해서 저희 지역에 맞는 음식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년에도 향토음식이나 디저트 음료 쪽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 1억을 현재 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경옥위원
수고 많으세요. 향토음식 발굴, 보급하는 것도 우리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전국적으로 수십 건이 넘는 게 검색되고 있어요. 그래서 충남에서도 부여나, 청양, 태안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사항들이 잘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해서 우리 시에 특색 있는 향토음식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아무튼 기술센터에서 제가 시위원이 되기 전에 자격증을 많이 땄어요. 많은 것을 배웠어요. 농업지원과에서 너무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것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농업인들을 위해서 교육과 지원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드리기에 앞서서 행감자료 요청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행감자료요청에 농기계 처분현황을 요청드렸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요청을 드렸는데, 농기계 수리센터 실적에 넣으셨어요. 처음에 요청을 드린 것은 수리센터가 아니고 임대사업소였거든요. 그래서 요청목록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 농기계 처분현황 3년 치를 처분가격, 처분 처를 포함한 자료를 다시 요청드릴게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12월 현재 처분 중에 있는 농기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10월 30일 기준으로 내다보니까 처분실적을 자료에 못 넣었습니다. 처음에 보고드릴 때 올해 11월에 일부 농기계를 관내 농업인에게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관리기를 포함해서 24동 76대를 매각 처분해서 관내 농업인들이 57대를 다 구입해 놨습니다. 나머지 잔여농기계는 법에 따라서 자산공사를 통해서 처분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도 불용처리 농기계가 있게 되면 우선, 법에 제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내 농업인에게 우선 매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농업인에게 매각해 주신다면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41쪽, 농업기계 수리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 보시면 농업기계 순회수리 실적이 2020년부터 계획이 계속 줄어들었네요. 왜 그랬을까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원인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농업인들의 연령이 상당히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가 대유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 보면 저희가 마을별로 순회수리를 나가고 있거든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마을에 현지 출장 때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는 다 지났지만 내년부터는 일부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아울러 시골지역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젊은 층들은 대형 농기계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령 농업인들께서 활용하시는 경운기라든가, 관리기 등의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시면 2021년도 실적은 86회거든요. 22년도 계획은 또 70회로 잡으셨어요. 대수도 마찬가지로 21년에 408대인데, 22년도에는 300대로 잡으셨고요. 이것이 실적도 높으시고 대수도 그렇고, 계획을 너무 작게 잡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관련해서 당초 예산 관련해서 낮게 책정을 했던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다시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늘려서 고령화된 농업인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리고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신규 농업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현장에서 교육도 해주시고, 실습도 해주시고, 멘토링 해주시는 프로그램 같습니다, 맞을까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추보라위원
대상품목은 어떻게 되나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농기계 말씀하시는 것이죠?
추보라위원
아니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멘토, 멘티 사업은 매년 연초에 공고해서 신청을 받은 다음에 선정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매년 달라지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그렇죠. 매년 연초에 사업을 공고하면서 당사자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적합한 사람을 뽑아서 선정하기 때문에 누가 정해져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는 상황이죠.
추보라위원
그러면 기존에 3년은 어떤 품목이었죠? 2020, 2021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셨는데, 그때는 어떤 품목을 교육해 주셨죠?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올해는 양송이와 취나물 두 종류를 했습니다.
추보라위원
20년도에는 어떤 것을 하셨을까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거의 저희 지역은 양송이가 소득이 높기 때문에 신청인들이 양송이나 포도, 과수원 쪽 신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보니까 교육기간이 5개월이에요. 말씀하신 대상품목들이 현장실습으로 5개월이면 신규 농업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가능한 기간인가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추보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위원이 되기 전에 초보 농업인이었기 때문에 교육자체 프로그램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조금 늘려서 정말 신규 농업인들이 농업이 무엇인지, 현장이 무엇인지, 이런 멘토링 프로그램 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서 사실 꿈에 부풀어 있기 때문에 현장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청년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요. 민원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 관련된 것인데요. 소규모 농가가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를 원할 경우에 가공센터 이용조건이 따로 있나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현재 이용 조건은 가공 관련 교육을 필한 후에 유통전문판매업을 등록하셔야만 가공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약처나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한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HACCP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해서 판매를 추진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그 농가에 창고가 있다든가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그것과는 별개고요. 저희 가공센터 기기를 활용을 하시려면 가공에 관한 기초부터 실무, 실습 창업까지는 그 교육을 받으셔야만 나중에 본인이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했을 때 향후에 법적인 제재사항이나 안 좋은 사항 때문에 필요할 수 있고, 더불어 본인의 소득향상을 표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공교육을 받고 기계 관련 실습 교육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말씀드리는 이 민원인은 교육은 이미 다 들으셨다고 하셨고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가공판매업 등록을 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셔서 생산을 하셔서, 검수를 거친 다음에 출하를 하시면 됩니다.
추보라위원
판매등록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당사자가 하셔야죠.
추보라위원
여기를 사용하려고 했더니 창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창고는 아니고요.
추보라위원
농산물을 가공해서 보관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저희 요구상황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 말씀하셨겠죠. 저희 가공센터는 초기에 농업인의 창업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가공센터가 많지, 초창기에는 농업인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서도 초창기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3년 차, 5년 차까지는 가공기계 임대수수료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추보라위원
과장님, 그렇다면요, 소규모농가에서 창고를 갖고 있지 않은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그렇죠.
추보라위원
그리고 잘 모르셔서 허가를 안 낸 것이 아니라 창고를 지을 때 시청에 여쭤봐서 된다고 해서 지었는데, 나중에 잘못돼서 비허가로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정착할 때 법을 잘 몰라서 이런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창고가 없는 소규모 농가들을 위해서 공용창고나 임대창고는 어려울까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도 현재 센터 내 부지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은 수요가 많다면 민원인을 만나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확답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고 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김재관위원입니다. 43쪽 귀농·귀촌 농가현황 및 지원실적 표를 보시면 매년 귀농·귀촌이 상승세네요. 올해는 6월까지여서 아직 통계가 안 나온 것이고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분기별로 읍·면·동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확한 수치는 내년 연초에 나올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보령시 인구정책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인구정책에 도움이 상당히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지원실적을 제가 봤어요. 많이 지원하고 계시기는 한 것 같은데, 우리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은 굉장히 많은데,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대략적으로 타 지자체도 비슷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귀농인에게 창업자금으로 융자사업도 가장 큽니다만, 기본적으로 3억까지 융자가 가능하고요. 주택구입자금으로 7,500만 원, 기본적으로 3억 7,500만 원이 나오고 있고, 저희 시로 전입했을 경우에 경영체등록을 했을 때 정착지원금이 50만 원 지급됩니다. 또한, 아울러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한 사업입니다만 집들이 사업이 30만 원 나오고 있고요. 창업을 위해서 저희 시비 자체 사업으로 기본적으로 3,000만 원까지 지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 이것은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 나가는 상황이고,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연초에 홈페이지나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제가 그 지원을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귀농·귀촌 협의회가 있죠?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귀농·귀촌 협의회가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은 50명 정도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제가 가서 물어본 바로는 정회원이 59명이고, 준회원이 105명입니다. 그분들이 파악하고 계신 데이터는요. 현장에서 제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령에서 많은 정책들이 있고, 많은 지원 정책이 있죠.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활용을 하려고 하고요. 그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귀농·귀촌 대부분이 시에서 실행하는 정책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 오시는 분들이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관위원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정책적인 사업을 보고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다른 분이 내려가서, 일가친척이 내려가서, 그분들이 득과 실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귀농·귀촌인들의 귀농·귀촌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자연환경이 좋아서 귀농·귀촌하시는 분이 한 30%, 가업승계·청년 농업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19.5% 정도 되고 농업의 비전 및 발전을 위해서 귀농하시는 분이 한 20% 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단체들을 보면 노인복지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센터들이 많이 있지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안 되어 있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관위원
그분들이 본인의 노하우인 실패나 성공사례를 분석해서 모아놓을 수 있는 공간, 단체,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공간들이 무슨 단체, 무슨 단체에서 사무실 조그마하게 다 있더라고요. 실질적인 공간들을 보령시에서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이 그곳에서 나름대로 생활하시면서 귀농·귀촌의 역량을 조금 더 홍보할 수 있게, 실직자들이 여기에 와서 사시는 분들이 귀농·귀촌에 대한 특장점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기획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 귀농·귀촌 현황을 봤을 때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사무실 보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귀농·귀촌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올해 국비 사업 공모사업도 예산을 확보해서 또 다른 어떤 귀농·귀촌인이 오셔서 대화를 나누는 공간을 조성 완료했고, 또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정보화 교육장도 확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귀농인들이 오셨을 때 원하시는 것들이 귀농·귀촌인들은 편하게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그분들이 현재 규모나 인원을 봤을 때 어떠한 독립된 장소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게 된다면, 사무실을 운영하는 운영비나 인건비 문제가 또 대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무실을 독립적으로 만드는 것까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간사를 채용하거나, 인력지원을 한다는 뜻도 아니고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사무실에 귀농·귀촌 지원센터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아울러 귀농·귀촌인들이 와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로 마련해 놨습니다. 당분간은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하시겠지만, 센터사무실에 오셔서 방문해서 운영을 해 주시다가가 나중에 어느 정도 저희가 귀농·귀촌협의회 규모가 커지고 귀농인들이 늘어나서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할 때까지만이라도 저희 사무실을 활용을 해 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한 사무실을 활용하다 보면 여러 분이 모이실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서로 필요한 정보교류도 할 수 있고, 귀농·귀촌 장점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틀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시간까지 상담센터라고 하시지 마시고, 귀농·귀촌 협의회라는 간판을 하나 붙여주시면 어떨까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그것은 검토해 볼 상황이고요. 귀농·귀촌 협의회 쪽에 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리모델링비를 현재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라서 내년이 되면 오래된 가옥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거든요. 내년 상반기쯤에 완료되어서 귀농·귀촌인들이 눈치 볼 것 없이 마음 편히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귀농·귀촌이 보령시 인구 정책에 도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이 청취하셔서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41쪽, 42쪽 농업기계 수리 센터 운영,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농업인들께서 잘하신다고 칭찬이 많았습니다. 농업인들 보면 날이 밝으면 농사를 시작하잖아요. 날이 밝으면 벌써 농업기술센터 가서 기계 수리나 임대하려고 일찍 가시는데, 직원들이 일찍 출근해서 다 임대해 주고, 수리해 주신다고 칭찬이 많으시더라고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단히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질의 시간에서 빼주셔야죠.
최은순위원장
아닙니다. 포함됩니다.
백성현위원
그래요.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2쪽 5항 향토음식 자원화 추진 실적인데요. 서경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적을 보면 대표먹거리 개발, 두 번째 관광상품화 추진, 세 번째 향토음식 전문인력양성, 네 번째 보면 전통식품화 계승·발전 이렇게 하셨거든요. 제가 이 내용을 센터 담당 부서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제가 청소 낙농가를 갔는데, 치즈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치즈를 주셔서 먹어봤는데 참 맛이 좋았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양이 많아서 다 못 드신대요. 주위에 나누어줘도 남아서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원산도 한과거든요. 센터에서도 잘 아실 거예요. 원산도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농한기에 계절로 승인을 해주시면 농한기 계절인 겨울에 한과를 제조해서 나눠먹기도 하고 판매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청소, 청라를 갔더니 전통주를 제조하시는데 자세한 명칭을 몰라서 전통주로 통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무슨 술을 만드시는데, 이것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대기업에서 못 하게 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냐, 술도 술을 만드는 기업체에서 못 하게 해서 못 하는 것이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아울러,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통주나 한과는 시민분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어떠한 시설기준을 갖춘 곳에서 판매하는 것을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이 보시면 위원님이 말씀을 들어 보실 때 집에서 가내수공업 형식으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판매에 대한 영업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리는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고요. 대신 인허가 부서나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농가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분들도 전통주는 조금 젊은 분 여자분들이 하고, 한과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낙농가는 저희 나이대인 여자분이 말씀하셨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은 하나마나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다 안다니까요.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계절로 생산할 수 있게 승인을 해 준다든지, 또는 보령시에서만 판매를 할 수 있게 해주시거나, 조금 더 나가서 충남도 내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 해주신다든지, 방법을 원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허가 부서도 여러 부서가 있을 테고, 보건소도 관련 됐을 텐데, 그것을 본 위원이 부서를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잖아요. 지금 향토음식 자원화 추진 타이틀이 있어서 제가 더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더 길게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계절적으로 언제까지 언제, 농한기에 승인을 해 줘서 전국적으로 택배는 안 되고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돈을 받고 판매한다든지, 또는 보령시 하고 충남도 내에서만 판매를 한다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도 관련 부서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지금 제가 네 가지 목적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위배되는 말씀을 질의한 것은 아니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해 주실 수 있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고 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저희가 농가분들에게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분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시설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해 주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제가 여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어떤 나라인가, 외국을 가보니까 치즈상품에 이름을 적어서 누구 몇 월, 며칟날 생산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라가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렇게까지도 하는데, 우리가 못 할 것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절적으로 몇 월에서 몇 월까지 농한기에 어머니, 아버지들 생필품 값이라고 벌 수 있도록, 소일거리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방법을 찾아보고요.
백성현위원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전국적으로 택배 판매를 하면 그런 업체들에서 방해를 한다지만, 우리 시에서만 생산하는 상품이니까, 또는 충남도 내에서만 하도록 방법을 찾으면 적법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좀 도와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점심시간이 다 되었네요. 다른 직원분들은 점심을 드시러 가셨을 텐데, 행정감사 오래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김정훈위원입니다. 아까 김재관위원님께서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 가지 정책사업도 발굴하시고, 정책지원도 하시고 저희가 보니까 청년 농업인 영농정책기술지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친환경 농업부 시설비 지원사업 등 엄청 많은 정책을 펴시고, 사업을 진행하시고 계세요. 이 자료는 보셨나요? 이 책자요. 이 책자 못 보셨어요? 이게 보령시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에서 만든 책자예요. 보령시 귀농·귀촌이나 인구유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각 실과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이것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이거든요. 되게 잘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귀농·귀촌팀에서도 모르는 것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각 실과에서 협의하셔서 이런 것이 있는데 농업 쪽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각 실과와 의논을 해 보십시오.” 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거든요. 이런 것은 인구정책에서도 같이 유입을 하면서도 중요하지만 알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분들이 “내가 정착을 하려고 이것 때문에 왔는데 이런 방법도 있네”, 그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안에 넣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좋은 것이 있더라고요. 신규청년 후계농업인 안전정착 멘토링 지원사업에서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많이 지원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기나 용접 등 기능교육을 시켜주는 강화사업 있잖아요. 귀농·귀촌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0대 이하나 50, 60대가 많은데,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작업장을 만들던지, 어떤 것을 설치한다던가, 본인이 무엇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사업을 많이 해서 올해는 보령시 4H연합회에서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업을 더 육성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37쪽과, 38쪽이에요. 청년농업인 사관학교죠. 도민참여예산으로 받아온 것이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자체에 소유 토지에 시설을 할 수 있게 지침 사항이 정해져 있어서 대상지 선정을 못 했었습니다. 도화담 쪽 초등학교 생각하다가 부지 형성 여건이 안 맞아서 센터 사무실 내에 예전에 테니스장으로 활용하던 농기계 실습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나대지가 있어서 거기에 청년실습형 임대농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설계·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완료해서, 실습형 임대농장 공모를 통해서 청년 농업인들이 신청할 경우에 저렴한 임대료로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임대를 주어서 청년 농업인이 직접 실습하면서 스마트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여건을 갖춰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4억이잖아요. 청년농업인 사관학교 도민참여 예산이 4억인데, 시설비 쪽인가요, 운영비 쪽인가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시설비입니다.
김정훈위원
시설비 쪽이에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민간한테는 지침상 민간인한테는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고, 해당 자치단체에서 시설을 갖춰서 청년농업인에게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고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시설비면 4억으로 되나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참여예산으로 4억만 확보가 되기 때문에, 최소 규모인 땅도 200평 정도 생각하고 있지만 벤로형 온실과 최신 시스템을 도입해서 면적은 좁지만 최대 활용면적이 350평까지 가능한 설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청년농업인이 300평 정도만 운영해도 어느 정도 본인 기량을 연마할 수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도 창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시설은...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시설을 구축한 다음에 청년농업인들한테 공모를 통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주어서 직접 본인이 와서 스마트팜 온실을 운영하는 실무능력과 영농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그 후에 시설비가 됐고, 사업에 사용을 했다면 운영비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일부 운영비는 될 수 있으면 자담도 어느 정도 해야 하지 않을까
김정훈위원
사관학교인데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큰 것은 저희가 하지만 100%, 무조건 무상으로 임대를 주게 되면 청년 농업인들이 초기에 본인 자본이 없어서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자담시켜야만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목적 달성을 위해서 본인 돈이 들어가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렇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본인 자담이 들어가야 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없어질까봐 아까워서 더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그것은 진짜 중요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지원만 하면 지원된 금액만 받아서 솔직히 보령시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대 농지구입비 3억, 농가구입비 7,500만 원, 추가로 500만 원 하면 거의 4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받아먹고, 몇 년 기한이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해서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도 책임질 수 있는 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사관학교 도민참여예산을 받아왔지만 이게 실용적으로 잘 쓰이느냐가 문제거든요. 공모사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금액을 가지고 잘 써야 하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도화담 초등학교도 반대를 해서 그렇잖아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예산을 보니까 21년 말까지더라고요. 사고이월로 넘겨야 하나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명시이월로
김정훈위원
명시이월로 해도 상관없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김정훈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더 질의하자면 여성농업인 소기계 교육했던 곳이 테니스장 아닌가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그것도 있고, 다른 쪽에 부지 확보해서 농업인들 교육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럼 여성농업인 소기계 교육은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농업기계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요. 일부 몇 분 해봤는데 여성 농업인은 대부분 기계를 저희가 직접 내주거든요. 적극적으로 못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김정훈위원
여성농업인 연령대가 어떻게 되기에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여성농업인이 수월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농기계 16종, 39대를 20년, 21년, 2개년도에 걸쳐서 구입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리기를 예를 들었을 때 최근에 숙련용 관리기가 나오는데, 숙련용 관리기는 어느 정도 자동차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기본적인 설명만 들으면 충분히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관리기도 여성용으로 나오는 소형 마력지원 관리기도 확보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세요. 몇 번씩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골에 읍·면 지역에 영농현장에 가보시면 어느 정도 경력이 되시는 여성농업인들도 지게차 운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어느 정도 알려주는 시스템 위에서 직접 작동을 해보시면 되는데 초기에는 여성분들은 조금 꺼려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정훈위원
저희들도 기계치라고 하잖아요. 남자분들도 못 만지는 사람은 아예 안 만지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소기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셔야죠. 청년농업인 사관학교도 중요하지만요. 청년농업인 사관학교가 잘되어서 소기계 여성농업인들의 장소가 없어지면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공간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재관위원님과 김정훈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귀농·귀촌 농가현황 및 지원실적에 관해서 이분들이 오신 게 보령시 인구유입정책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로 보고요. 지금 보니까 귀농인구보다 귀촌인구가 훨씬 더 비율이 높네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근위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요. 혹시 귀농·귀촌 인구 중에 정착 못하시고 다시 전출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간혹 그런 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전체적인 비율은 아시나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대략 3%에서 5%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그 이유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대략 보면 저희가 정착 시 무엇이 어려운가 조사를 해 본 게 있습니다. 귀농가구는 소득이나 농업 관련 어려움과 지역 인프라 부족 등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했고요. 귀촌인구는 지역인프라 부족으로 다시 탈농 해서 대도시로 가는 경우가 24%가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 지방자치 제도 하에 있는 지역 시·군을 봤을 때 지역의 인프라 부족이 가장 크지 않나, 같이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부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께서 파악하시고 계셔서 다행이고요. 잘하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끔 듣는 얘기가 그분들이 또 지역주민 간의 불화, 예를 들어서 본인은 농촌지역에 와서 조용히 살고 싶은데, 지역주민분들은 그분들에게 이 지역에 와서 마을행사에 왜 참석하지 않느냐 식의 서로 간에 불화가 있어서 그것도 참지 못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다고 해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과의 관계는 초창기에는 빈도수가 높았는데 많이 좋아져서 3%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53쪽 한번 봐주실래요? 백성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얘기 같은데, 앞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방문해서 여기 보면 6차 산업 소득원 개발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설명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게끔, 지도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문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파악해서, 국·도비 사업을 신청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농한기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설명해서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드리는데요.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49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지원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병해충 방제기라든가, 충전식 분무기가 있는데요. 연도마다 인상되는 것이 이해는 하지만 한눈에 봐도 보조단체마다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기종별로 단가차이가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제품이라도 회사별로 다르고 회사별로 성능 차이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서경옥위원
제가 보니까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떤 때는 1,000만 원으로 72대를 산 곳이 있고, 어떤 데는 25대를 사고요. 기종에 따라 달라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서경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서경옥위원님이 질의하실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면요, 견적서를 일단 받아서 최저가를 선택해서 기계를 사든지 해야 하는데, 기종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은 한번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5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어떨 때는 기계가 20대 산 데가 있고, 하여튼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점은 살펴주시고요. 지원금, 보조액이 허투루 나가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권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축산과장 이권행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축산과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과장님, 김재관위원입니다. 정책협의회에서 과장님과 말씀 나눴는데 반려동물종합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도 관산리 일대에 추진 중이신가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예, 지금 토지매입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다른 곳은 아예 검토 안 하시고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아닙니다. 아직은 폭넓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지역 인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제 생각을 좀 전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도화담초등학교 아시죠? 거기도 시 소유로 되어있네요. 아직 거기에 계획도 없고 평수도 이것과 비슷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농업지원과도 그랬고 그쪽에 농업기술센터 토지가 많이 부족해서 많은 시설을 할 수 없고 많은 정책을 펼 수 없다고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만의 특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지매입을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확대돼서 좀 더 나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제가 비단 이 도화담초등학교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카페라든가 운영을 민간위탁을 주신다고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조금 달리해서 지역소멸, 지역소멸 매일 이야기하는데 이쪽 도화담초등학교 주민들에게 관리를 맡기면 수익사업도 되고요. 또 저번에 말씀하시길 그쪽은 거리가 멀어서 접근하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내에 있는 애견인들과 몇 분에게 물어봤더니 강아지를 동물이 아닌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이라도 간답니다. 거리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령댐이 있어서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주민들 소득창출에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관산리 일대는 이미 개발도 되어있고 발전소도 들어오고 수소플랜트도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는 많이 개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그쪽이 지역소멸 위기도 많이 심각하잖아요. 혹시 그쪽을 좀 검토해볼 수 있으신가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예전에는 키운다는 의미였는데 지금은 이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데, 시설 좋다고 하면 거리 관계없이 찾아오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한 것은 센터 내에 다양한 구경거리와 체험거리가 있어서 연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기존 센터 내에 자연식물원이 있고, 활력화대회 때 한 국화동산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관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반려인에게는 굉장히 가족적이고 필요한 시설이지만 비반려인에게는 아직은 혐오시설로 보는 것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장소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자료가 있는지 찾아봤더니 경기도 화성에도 있고 전라북도 익산에도 있어요. 이것이 지역주민에게 호응을 얻고 있고 그렇게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려인들도 많고 시민들의 인식개선도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급하지 않다고 하면 토지매입은 토지매입대로 하시고 결정은 다각적으로 검토 후에 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다각적으로 한번 이 농업기술센터의 특성을 살려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이 반려동물센터는 민간위탁, 마을주민이 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하면 친환경적이고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서로 상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여러모로 생각하셔서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 용역 관련입니다. 돼지생태공원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이 2022년 6월 10일에 완료되었죠?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위치는 천북 굴단지 주변이고 사업내용은 적시된 대로 스토리텔링 돼지조형물, 생태연못, 산책로인데 생태공원 조성 추진 취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현재 용역결과 평가위원회 자료제출여부와 결과보고는 어떻게 했는지, 또 평가위원회는 구성되어서 활동하셨는지 이렇게만 한번 여쭤볼게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천북면은 면 단위 전국 최고의 축산집단 면입니다. 그래서 특히 양돈 쪽에 이런 상징적인 이미지를 좀 알리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장은리 굴단지와 연계하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다는 뜻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생태공원에 대해서는 용역의뢰 해서 완료한 바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런 근거를 가지고 공모사업에 신청하려는 계획도 있습니다. 또 말씀 주신 대로 이 사업 평가 완료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회에 의뢰했고 11월 18일에 용역 결과, 우수한 것으로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11월 18일에 회신받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평가위원회는 구성되었고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예, 자체적인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받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공무원 말고 민간인이 위원회에 몇 명 정도 계셨어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축산과 내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용역의뢰 해서 같은 결과로 시 평가위원회에 의뢰해서 평가받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본 위원이 돼지생태공원에 대해서 좀 생소하고 이색적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요, 돼지생태공원은 없고 경기도 이천에 돼지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이천 돼지박물관은 돼지인형과 자료를 5천여 점 전시하는 대한민국 1호 박물관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돼지박물관 개관한 촌장은 개관을 위해 23년 동안 국내외 돼지 관련된 공예품과 그림 등 수많은 자료를 수집했다고 말했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준비를 한 것이죠. 돼지공원을 비롯해서 돼지가 있는 교실, 돼지공연, 또 소시지 만들기, 돼지 그리기, 돼지 탈 만들기 등 이색적인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검색해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거기 다 실려 있습니다. 바로 밖에 치유정원이 있어서 산책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치유정원이 있긴 있어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이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주변에 공원 형태로 산책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역을 하시면서는 여기는 안 가보셨죠?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제가 직접 간 것은 아니고 우리 직원들은 다녀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다소 생소한 생태공원이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천북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산단지이기도 하고, 또 이색적인 부분을 부각한다면 천북에 관광하러 오는 분들에게 또 하나의 여행지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시는 모든 분이나 우리 시민들 알다시피 거기가 냄새가 조금 그렇잖아요? 볼거리만 있고 즐길거리가 없다면 효과성 측면에서 어떨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고요, 진행하시면서 우리 보령의 이색적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색적인 볼거리 제공, 생태공원으로서 쉼터도 만들고 굴단지 오셔서 굴 드시고 바람도 쐴 수 있는 특색 있는 공원을 한번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감사합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돼지생태공원조성사업 용역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31쪽, 가축전염병 발생 및 조치상황, 브루셀라병 예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다행히 우리 보령시는 브루셀라병 발생 농가가 없는 것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근위원
정부에서 시행 예정인 6개월 이하 송아지에 대한 검사 의무를 실시하고 계시는가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근위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업무 대응에 감사드리고요, 브루셀라병은 소, 돼지, 염소, 개에게 발생하는 제2종 가축전염병이며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루셀라병은 결핵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제1종 가축전염병과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브루셀라병의 경우 백신이 있죠?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예,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런데 국내 백신이 현재 도입되지 않고 있죠?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방역당국에서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지자체 차원에서 당국에 건의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 소 결핵병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빈틈없는 방역에 더욱더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기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24쪽입니다. 첨단장비도입 미래형 자율농법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초보트를 이용하면 노동력이 25%, 생산비용 10%가 절감되고, 배추정식기계를 도입하면 노동력이 80%나 절감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되면 아주 큰 기술인 것 같습니다. 특히 보령시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도 많고 고령화 되어있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실제 농가에 도입을 하려면 어느 정도 걸리나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데 노지배추 같은 경우는 진흥청과 3년간 협업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노동력이 80% 절감되는데 그에 관련된 장비나 이런 것들이 투자가 많이 되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행대비 노동력 25% 벼농사에 대해서는 직파재배를 함으로 해서 노동력이나 생산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직파재배를 하려면 드론이 필요하잖아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건답직파 같은 경우는 균평기나 이런 장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충남에서 선도적으로 직파재배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도비로 확보한 상태라서 더 확대해서 장비를 지원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지금 나와있는 대로 제초보트나 이런 것을 사용하려면 균평기로 균평을 해놓고, 드론으로 직파재배를 하려고 하면 일반농가에서는 사실상 도입하기 어려운 기술이네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드론직파는 일반농가에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이고, 드론장비는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평균적으로 3,000만 원 정도의 드론을 구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도비로 많은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농가별로 지원하는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균평기 같은 경우는 직파재배에 있어서 상당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이런 것은 한 번 쓰고 방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적으로 여러 농가들 다수가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추보라위원
혹시 균평기 같은 것은 저희가 임대를 해주시거나 그런 것은 어렵나요? 왜냐하면 드론직파 때 균평은 필수잖아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직파면적을 확대하는데 있어서 법인이나 작목단체를 중심으로 이런 균평기를 보급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제초보트나 배추정식기계 같은 것이 나오면 임대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인의 지원을 하신다는 건가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제초보트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200만 원이나 3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것은 개인한테 지급을 하고 고가장비는 혼자 구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서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안이고요. 그리고 노지배추에 있는 기계정식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가 실험단계입니다. 내년까지는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생산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나서 농촌진흥청과 같이 국비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빠른 시일 안에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에 선정이 되셨네요? 우리시에서 이런 명인분이 나왔다는 것이 기쁘고 좋습니다.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개인적으로 상금은 500만 원이 되고, 공로패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명예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친환경기술과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25쪽에 친환경 비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위탁이 되어있죠?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법인이 언제 등록이 됐는지 이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셨어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EM친환경영농조합법인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먼저 저희와 위탁계약을 하기 전에 등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몇 명이 이사로 되어있다고 했죠?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지금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만약에 법인에서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중단이 될 때는 협약이 어떻게 되나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작년과 올해 원료값이 올랐는데 보통 원료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산이 안 맞아서 그만두겠다는 쪽으로도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 4월에 위원회를 열어서 가격이 원래 9,400원이었는데 원료값이 60%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만 3,000원까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일반 기업한테 위탁하지 않고 농업인한테 위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일반기업한테 위탁을 했는데 원료를 제대로 쓰지 않고, 자신들이 만든 음식쓰레기물이나 부숙물을 이용해서 퇴비를 만들어서 그것을 저희들 이름을 붙여서 공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힘들고, 대기업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비료가격이 높아집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숙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중간에 이 사람들이 포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위탁했던 협약서도 있죠? 그것을 참고하시고, 만약에 기계가 자주 고장이 나면 이분들이 기계수리비가 1억이 들었네, 몇천만 원이 들었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게차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2021년도 3월까지 10억을 투입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동화시키고 저장조까지 교체를 했습니다. 현대화시설을 했기 때문에 고장은 몇 년 동안 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만약에 시설에 있어서
태용
성태용위원
자부담으로 수리를 해야죠?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원래 협약서에 소모품이나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모든 것을 지불하게 되어있는데 고정적인 기계가 큰 고장이 난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분들이 이 내용을 다 알고 들어오신 분들인데 이게 또 문제가 될까봐 그래요. 이 부분은 별도로 행감이 끝난 다음에 현장을 가보고, 모든 서류를 놓고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사용료가 1,5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도 의심스럽기도 하고, 1일 생산량이 10톤인데 10톤이 가능할까 하는 것도 의심스러운데 물론 기계를 현대화했다고 하니까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생산을 해서 판매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과정인데 EM비료공장이 사실 뜨거운 감자죠. 이 부분은 여기까지 물어보고, 나중에 과장님과 서류 전반을 놓고서 운영에 대한 것을 짚어보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 비료공장 전반에 대한 것은 서류를 준비해주시고, 과장님한테 문의를 드릴게요. 또 55쪽에 스마트팜조성 운영에서 폐광기금 딸기 스마트팜 재배단지라고 있는데 6개소네요? 어디에 있어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청라에 있고, 청소에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단지화되어있지는 않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청소는 폐광지역이 아니죠?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 청라지역만 포함되어있다고 합니다. 청소에 딸기재배단지를 만들기도 했는데 폐광기금으로 만든게 아니고, 일반 국·도비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스마트팜 조성을 위해서 정책협의회를 할 때 부사지구를 말씀하셔서 그것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자, 남포에 하면 어떻겠느냐, 관광성을 재고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결정이 됐나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공모를 신청했었습니다. 다만 가부지를 설정하고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얘기해서 도에 신청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선정되지 못하고, 공주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런 사업이 추진된다면 저희도 부지에 대해서는 위치나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사방조제가 아닌 다른 토지도 좋은 쪽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 용역 안 하셨죠?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본계획 때문에 12월 28일까지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 부지에 대해 용역이 들어간 것보다는 저희가 공모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용역을 언제 신청하셨어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10월에 공모가 있다는 것을 공문을 받고 나서 시작을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 용역심의회를 하는데 제가 이것을 눈여겨보지 못한 것 같아요. 용역비는 대충 어느 정도인가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1,700만 원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700만 원 갖고 용역이 되겠어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이것은 급하게 도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에 선정되기 위한 평가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선정이 안 되더라도 다음 공모에 계속해서 해야죠.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다음을 위해서라도 부지를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고생을 하시는데 선정이 되어야죠. 되어야 지역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용역비를 아끼면 안 될 것 같고, 공모에 당선이 될 수 있는 좋은 용역사를 만나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EM비료공장에 대해서는 꼭 서류를 준비하셔서 같이 대화를 나눴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오늘 친환경기술과가 보령시 행감의 마지막 과네요. 끝까지 기다려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성태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결이 달라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이요. 지금 사용료가 1,598만 3,000원이네요? 그런데 지금 친환경기술과에서 보령시 유용미생물 친환경 생산공장에 관한 위탁 대행 이 사업에 대해서 2022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350만 원의 금액이 책정된 게 있더라고요. 이 금액은 어떤 금액을 책정해서 하는 건가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르면 자산가액의 10% 한도 내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운영상황을 파악해서 최소한 10% 가격을 설정한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1,598만 3,000원 말고요. 지금 위탁대행사업에 수의계약을 준 게 있어요. 친환경기술과에서 의원연구용역을 하면서 받은 자료거든요. 아까 농업정책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직접 보내주신 자료예요. 보령시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1조에 의해서 수의계약 2022년도 5월 1일부터 2025년도 4월 30일까지 350만 원의 수의계약이 있는데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350만 원 위탁한 사항은 없는데요?
김정훈위원
대행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준 사항이 있어요. 제가 직접 받았는데 보령시 민간사무 민간공공대행 운영 현황이라고 해서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그것은 EM공장 생산시설 내에 환경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제한을 맞추려다 보면 컴프레서라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환경 제한에 맞추기 위해서 그 부분을 임대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희가 맞추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김정훈위원
자체로 해야 되지 않나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분진이 많이 나오는데 자체 내에서 맞추기가 어려워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수의계약은 줬는데 전문기관은 안 나왔네요. 조례에 의해서 10/1000 이 부분과 제11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위탁운영자의 선정과 친환경비료 판매가격 조정, 그 밖에 친환경비료공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부분에 수의계약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안에 컴프레서나 이런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분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하기 위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재산평가액이 10%가 아니고, 1%입니다. 10/1000이기 때문에 1%입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정훈위원
처음에 위탁사무를 할 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을 2020년도에는 4억 1,000만 원, 2021년도에는 2억 4,1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현대화사업을 해주셨거든요. 이 사업 안에 이런 것을 넣으면 안 됐나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시설 자체로 하려면 원래 그 시설에 맞추다보면 기본 틀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업비는 10억으로 한정되어있었고, 보통 자동포장 시스템이나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개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시설을 추진하려면 구조를 변경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건물구조와 설계변경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고, 위탁사무를 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수의계약을 따로 주셔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확인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할 때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해서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위원입니다. 지금 가축분뇨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가축분뇨는 부숙도 측정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축산농가들이 자기들이 분뇨로 쓰거나 활용을 하려면 저희한테 부숙이 됐다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축분뇨를 저희한테 부숙된 것을 가져오면 일부 간단한 검사를 해서 부숙이 됐다, 안 됐다 이 판정만 해주는 겁니다.
이정근위원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탄소배출권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에서 상당한 양의 메탄가스가 나오고 있고, 이것을 잘 처리한다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게 될 텐데 그런 정책은 생각하고 계신가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그 부분에 저는 축산분야가 아니고, 친환경기술쪽이다 보니까 탄소배출 쪽에 음식물쓰레기나 축산분뇨에 대해서 저희가 이 업무를 간단하게 위임받아서 하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측정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지, 탄소배출에 대한 부분까지는 정책적으로나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정근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분뇨를 같이 처리함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 발생될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사업도 연계시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감안해주시고, 전체 상의를 하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질의는 아니고, 민원사항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드론 교육이 있죠?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농업지원과에서 1년에 몇 명 예산을 세워서 위탁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지금 자격증을 따신 분이 몇 명인가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1년에 20명에서 30명 정도 예산을 세워서 자격증을 따게 해주더라고요. 그게 몇 년 동안 지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농업지원과를 통해서 알고 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런데 많이 따고 계시는데도 드론은 자격증을 따야만 움직일 수 있잖아요. 농업인들이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데 수강료가 너무 비싸서 개인은 배우기가 힘들다고 해서요.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드론교육을 시켜주셔서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보통 드론자격증을 따는 데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서도 이런 교육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한다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드론교육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여러 사람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힘을 써주세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최은순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소관분야 39쪽에 기후변화 작목육성 현황 관련인데 이것 지금 지원해주고, 물품이나 하우스 같은 것을 관리해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작년에 지원한 성주 농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억 원을 지원했는데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희망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원해주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 자담을 15억 이상 투입을 했습니다.
조장현위원
자담이 문제가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하우스 같은 것을 관리한다는 말씀이에요? 제대로 맞게 사용하는지 관리를 한다는 거죠?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이중에서 사용을 안 하는 곳이 어디예요? 책자에 39쪽, 40쪽, 41쪽에 사용을 안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대부분이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확인을 해보셨어요? 언제 확인을 하셨어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보통 연 1회 정도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올해 확인을 하셨어요, 아니면 작년에 확인을 하셨어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월수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1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지금 다 확실하게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했을 때 용도로 사용을 하지 않으면 회수조치가 들어갑니다. 5년까지 지원받은 사항에 대해서 목적대로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개인사정으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못하게 되면 2년 정도 유예를 둡니다. 다른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과장님 장담하세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예, 장담할 수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지금 회의 잠깐 중단하고 나가서 현장을 가보실래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활용이 잘 안되더라도 만약에 그 타당성이 맞지 않으면 2년 정도는 다른 것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왜 다 확인을 하셨다고 해요? 제가 확인을 해보고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셨다고 하면 지금 회의를 중단하고 현장을 가보자고요. 이게 무조건 지원만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셔야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 물품 같은 것이 다 그래요. 지급만 해주면 끝나잖아요. 지금 이 친환경기술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그래요.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과장님 기분 나쁘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몇 곳 돌아보니까 목적에 안 맞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저희도 확인을 하는 차원으로 하는데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최대한 목적에 맞게 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못하면 읍·면을 통해서라도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장현위원
그렇게 단속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센터에서 관리를 신경쓰라는 얘기예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곳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활용을 해야된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야 기술센터에서 사용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다른 부서에서 여기에 접근을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화담초등학교를 그때 이 부지를 매입할 때 기술센터 전용으로 매입을 하겠다고 그때 당시 퇴직한 김○○과장님 때인데 목적과 부합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굉장히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개복숭아, 양송이학교, 버섯학교 등등해서 여기에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계획을 해놓고,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청년창업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와서 도화담초등학교를 건드렸어요. 이것이 기술센터로는 안 되어있고, 보령시 재산으로 되어있을 거예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보령시 재산으로 되어있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어떨 때 보니까 거기를 건설회사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2년,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좋은 곳을 매입했으면 버섯이면 버섯, 뭐가 됐든지 간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까 김재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반려동물센터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빨리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은 센터에서 만들어내서 구 도화담초등학교 사용을 하도록 해주세요. 물론 타 부서에서도 필요로 하겠지만 이것은 센터 몫으로 되어있는 것이니까 소장님과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여기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감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타 부서에서도 “거기는 그런 곳이구나”라고 인식을 해서 센터가 사용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주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소장님 노력을 해주세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챙기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백성현위원입니다. 28쪽에 공무원포상금 집행현황이요. 이것은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 4개과가 똑같이 실적이 없네요? 그런데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해당없음으로 표현을 했어요. 표현을 실적이 없음이 아니고, 포상금 집행현황에 해당이 없다고 표현을 했는데 실적이 해당이 없습니까?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제가 알고 있는 32항 포상금은 자치행정과나 기획실 이런 곳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예산 몫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4개 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는 시청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포상금을 주는 업무를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이번 행정감사를 보니까 우리시에 이런 실적이 없어요. 그런데 있는 과도 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외국 견학을 가신 실적이 있나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최근 몇 년간은 외국을 가지 못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국내 3박4일 이상 선진지 연수를 가신 경우는 있나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직원은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평가대회를 통해서 참가한 적은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국내 3박 4일 연수는 없었나요?
선미
김선미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시 자체로 한 적은 없습니다. 농업인 단체가 가는 경우는 있었고, 공무원이 포상으로 센터직원들만 가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연수나 견학을 못 가는데 포상금이라도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선미
김선미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우리시 금년 예산이 약 1조 2,000억 원인데 시민분들에게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직원분들께는 고생하셨다고 치하 등으로 위로를 못하고 있거든요. 소장님 예산 절감차원에서 안 하셨나요?
선미
김선미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직원들과 화합하고, 노고를 치하하는 차원에서 12월 이번 달에 포상금 지급을 부탁드리고요. 소장님 가능한가요?
선미
김선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확보 순기가 안 맞아서 올해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백성현위원
보니까 별 것 다 하던데요? 1회, 2회, 3회 추경도 있고, 성립전 예산도 있고요. 우리 직원들한테 성립 전 예산을 쓰자고요. 그렇게 했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성립전 예산 포상을 했다고 승인을 안 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포상을 보니까 현찰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상품권을 주시는데 한번 해보자고요. 정 안 되면 실장님한테라도 상품권을 내놓으라고 해서 해주세요. 소장님 저랑 약속할까요?
선미
김선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이 마지막 행감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조장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그것은 우리가 보조금 지원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엄청 많아요. 비닐하우스나 농기계구입, 토지매입비 등등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고, 보조를 해줬으면 주체 기관으로서 철저히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딱 보조를 해주고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업무가 아무리 바빠도 그 사업이 잘 되는지, 안되는지 꼭 지도를 해주시고, 그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정확히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 그런 것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이 방대하고 많다 보니 바쁘셔서 놓치는 것이 있으니까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주신 것이니까 꼭 그런 것을 준수해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지원도 중요하지만 관리나 사후평가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9일 시작한 행정사무감사가 9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해의 시정을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성실히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뜻을 담아 열정적으로 감사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의정활동에 관심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봐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논어에 성사불설 수사불간 기왕불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은 말하지 않으며 끝난 일은 간하지 않으면 지난 일은 탓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일을 끄집어내어 탓하려는 것보다는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다시 반복되는 사례를 피하고 바로 세움의 행정을 만들기 위해 실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철저한 조사 준비와 날카로운 지적,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는 우리 의회가 역할을 다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견제와 감시 장치를 공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요구와 지적한 현안사항을 네 가지로 요약하여 강평하겠습니다. 첫째, 인구 증가시책은 지속해서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시책을 재정비하여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여러 사업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청년센터 등을 통한 청년프로그램운영과 위원회 구성 시 청년 비율을 높여 행정에 참여기회를 주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자원을 교육과 연계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마을경제 공동체운영 확대와 인구 증가를 위한 마중물이 되는 청년 1억 원 프로젝트 지원, 요즘 트렌드에 맞는 공원 내 놀이시설 설치, 귀농·귀촌 정책발굴과 소통의 장 마련 등 색깔 있는,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에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전문화가 정착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안전앱과 안전귀가앱의 효율적인 활용, 압사 사고에 대한 시민안전보험 적용,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심마을 조성, CPR 소생술 교육 생활화,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마련 등 시민 안전 보장을 위해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제적인 예방시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일상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추진에 대한 제안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자생방안 모색, 어르신을 위한 키오스크 등 디지털 교육 강좌개설, 장난감도서관 운영, 대천천 놀이시설 설치, 쓰레기봉투에 긴급전화번호와 외국어 표시, 볼라드 시공 개선과 점자블록 설치, 쾌적한 버스 정류소 설치, 버스정보시스템 BIS 운영, 명암천 주차장 설치, 행복택시 확대 운영, 야간택시 이용 불편 해소, 로데오거리 포켓주차장 설치, 숫자표시 신호등 설치, 숲 가꾸기 사업 확대, 테마별 공원 조성, 호도항 차도선 접안시설 개선, 축제 주최 재검토 등 발전방안,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이루며 하나씩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넷째, 신뢰의 행정, 효율의 행정 추진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행감 자료준비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이해하지만 기본자료가 불충분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시 사업 신청 전에 타 부서와 의회와의 사전 정보 공유를 통해 협업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사전에 폐단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추진 시 면밀한 검토와 현장 조사, 사례 견학 등을 통해 용역 시작과 용역 중단 사례, 설계변경 등 최소화로 예산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머드산업의 성장세가 주춤하면서 수익창출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적 경영을 숙고하여 진취적으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에 담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일간의 짧은 감사 기간에 시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초선의원님들의 열정과 선배 의원님들의 경험을 모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의 발전적 대안과 좋은 사례를 내년도 예산안심사에 잘 반영해 보령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위원 열한 분 고민의 소리를 시민의 뜻을 담은 고언이라 생각해 주시고 정책추진에 반영되어 건강한 도시, 행복한 보령 건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12월 19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 최종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