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제248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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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역경제과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 18개 부서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부서의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 ⌟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예산안 설명입니다. 부서장은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지성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34쪽입니다. 「」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요. 설명자료 118쪽, 237번,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구입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 사회적기업이 어디예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살렘동산에 빵 만드는 반죽기계 구입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천북에 살렘동산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사회적기업입니다.

김재관위원

천북에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예.

김재관위원

여기서 무엇을 만든다고요? 빵이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예, 빵 반죽기계를 구입하는데 저희에게 요청이 와서 적합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34쪽, 전통시장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기정액도 8,000만 원이었어요. 여기에 보면 웅천, 중앙, 한내, 동부, 현대, 대천항종합수산물시장 있는데 3,000만 원이 고루고루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특정 시장만 지원되는 거예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특정시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3,000만 원을 추가로 요청을 드린 사항이고요, 전체 시장별로 별도로 나눠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파손이나 고장이 나나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노후화가 되어서 특히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런 부분도 사전에 조사해서 예산을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해서, 아니면 뭐 추경에 반영하든 해야지 3회 추경에 올라오면, 뭐 필요하신 거니까 또 안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보다는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 이쪽에 전수조사를 해서 하면 이런 금액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좀 봐주세요. 그리고 대천항종합수산물시장 공동브랜드 개발지원사업,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도비를 90% 지원하고 시비를 10%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천 앞에 꽃게 그런 것을 브랜드화하고 디자인화하고 그런 것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하시니까, 그 앞에 꽃게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면 꽃게인지 박하지인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브랜드로 확실히 하려면 예산이 다소 소요가 되더라도 무엇인가 변화를 해야지,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해도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봤을 때 브랜드가 괜찮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땜질식으로 하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아까 사회적기업은 김재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237쪽에 보면 1,000만 원이 증액돼요. 그런데 이게 성립 전이에요. 그것도 성립 전이고 이것도, 성립전 예산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 성립전 예산이 왜 발생이 되죠?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현실적으로 시차가, 어떤 것은 연초에 할 때가 있고 어떤 것은 좀 늦게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조내시가 늦게 되는 것은,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 하는데 자금이 늦게 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성립전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인건비잖아요. 인건비는 예산이 책정되는 거예요. 공무직에 있든지 했다가 정직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미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인건비는 도비나 국비와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것도, 지역경제과 일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성립전은 그렇잖아요. 예측을 하셨을 것 같은데 성립전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설명자료 124쪽,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서 강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도, 입주기업 인센티브에서도 이전기업 및 신규 입주기업 중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이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해놨는데 미발생이 됐다? 이 미발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전망치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현실적으로 작년 연말까지 28.5%가 분양률이고 올해 50% 이상 될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기업 유치가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입니다.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48쪽입니다. 「」 이상으로 에너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250쪽, 버스를 어디에 주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아직 특별하게 지원대상이 결정은 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천여객을 수소버스로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초에 저상버스 위주로 지원하고자 했는데 저상버스가 되다 보니까 추가수요분입니다. 대천여객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 김재환과장님께서 현재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경제도시국장님께서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님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경제도시국장

경제도시국장 이선규입니다. 257쪽입니다. 「」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건설과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그냥 궁금해서요. 신흑8통 마을회관 보수공사에 3,0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5,000만 원을 갖고 시작하셨는데 이게 왜 증이 된 것이죠?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5,000만 원이 충분하게 세워진 것은 아니었던 것이고요, 충분하게 세워졌다면 추가로 할 필요는 없는데요. 방수라든지 바닥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게 됐고 주민들이 원하게 돼서 저희 판단에도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김재관위원

8,000만 원이면 새로 지어주는 것이 낫겠어요.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그러면 이게 그 안에 전체를 다 리모델링사업을 하신 거예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유지, 관리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알고 있는데 5,000만 원 가지고 시작하셨을 때 이 공사 내용이 뭐였어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당초에는 화장실 보수, 도배 장판, 창호 교체,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번에 추가된 것이 방수공사가 추가가 된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지붕이 옛날 슬라브식인가 봐요. 거기에 이제 또 방수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예.

김재관위원

방수를 하는 것보다는 뚜껑을 덮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건에 따라서 위에 올리는 것은 증축에 해당할 수 있고요.

김재관위원

낮게 그냥 뚜껑만 씌워도 될 거 같은데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방수도 할 수 있고 이것 같은 경우는 옥상 방수도 있지만 벽체도 누수가 있어서 같이 방수 공사하다 보니까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김재관위원

너무 오래된 이런, 그러면 마을회관이 얼마나 됐어요? 혹시 언제 지었는지 아세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신축연도는 1996년도 7월 23일로 되어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 정도는 새로 지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김재관위원

8,000만 원씩 해서, 앞으로 또 보수사항이 있으면 또 해야 되고요. 어차피 망가졌으니까 해야죠, 그것은 아닌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된다고 하면 노후된 마을회관들은 돈을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서 새로 지을 수 있으면 지어주는 것이 나은 것 같아요. 요즘 건축기법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진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방수를 한다고 하면 일시적인 것이지 이게 물이 새면 똑같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어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268쪽, 평리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에 위치는 수부리로 되어있네요. 이게 어디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평리천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는 위치는 웅천천하고 만나는 지점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내려와서 웅천천에서 만나는.

백영창위원장

이번에 도로포장을 한 곳이 되겠네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도로포장을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 위치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백성현위원입니다. 266쪽, 신산리 옹벽 및 배수로 설치, 나원2리 마을안길 확포장, 의평3리 배수로 설치공사 이것 3개 삭감을 했거든요, 이것 도면이 있잖아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예, 발주를 했으니까 도면이 있죠.

백성현위원

도면 좀 저한테 따로 제출을 해주세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신명섭입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7쪽, 청소년 복합콘서트 창작센터 조성공사요. 아까 목간 변경을 했다고 하셨죠? 기존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명보극장 옆에 청소년여가시설인데요. 거기에 이 사업을 두 개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사업에서 21억,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은 균형발전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돼서 15억을 투입해서 36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균형발전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소프트웨어 쪽에 집중이 되어있어요. 시설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쪽에 발주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산정해서 자산취득비 쪽으로 시설비는, 균형발전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쪽에서 하는 시설비를 검토해서 자산취득비로 3억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시설 안에 들어가는 자산들이, 기구들이 많아서 그쪽으로 변경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기존 예산에서 별도로 3억을 해서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를 하려고 해서, 이제 과목별로 정리하고 변경해서 좋은 물품이나 기구들을 들여놓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잘하세요, 이거 자산취득이 관행이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79쪽과 280쪽, 자율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해서 예산이 연구용역비, 시설비및부대비 있는데 대개 보면 지역역량강화 추진 이렇게 했거든요. 약간 순서가 조금 바뀌지 않았나 생각도 드는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자율개발사업인데요, 금년 예산이 8,000만 원씩 됩니다. 처음에는 시설비에 다 세워놨었어요. 그러면서 금년 11월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했어요. 그래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역량강화사업이 필요해서 시설비에서 일부 빼서 역량강화사업비로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성태용위원님이 말씀하신 277쪽,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조성공사, 아직 착공을 안 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착공을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할 겁니다.

백영창위원장

건물 짓지도 않았는데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들어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두 개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일부 21억, 그리고 이 균형발전사업으로, 사실 이것은 기획실에서 공모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시행을 넘긴 것인데 그렇게 36억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두 개 사업 중 그 부분은 균형발전사업 중에서 목을 처음에 시설비로 했던 것을 좀 나눴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럼 이 사업 내년에 완공하는 거예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예, 내년에 완공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건축 현장을 다녀 보시거든요. 국내에도 좋은 물품들이 있는데 외제물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것은 감독을 누가 하시나 모르겠는데 거기에 설계나 이런 것을 전부 다 검토하잖아요? 용역사에서 들어오면 검토해서 발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신중히 고려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심지어는 나중에 애프터서비스가 안 되는 물품이 시공되고 있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감독공무원한테 철저히 내용검토를 해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것도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의회에 한 번이라도 보고를 해주시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다 시행돼서 조달청 납품까지 다 조달계약을 해서 조달청에서는 안 된다, 다시 해약하고, 국산제품을 쓴다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다 지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데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고, 명보극장 옆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명보극장 정문 거기 바로 앞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가 그런 공간이 있어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샀습니다. 공간은 좁습니다. 그게 지금 나대지로 되어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현장 가서 지적하거나 행감에서 그것으로 문제가 되고 하면 서로 입장이 곤란하니까 사전에 그런 것은 잘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보고 싶어 하면 그런 것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예, 말씀하신 외국산 제품이라든지 A/S 문제는 특별히 더 챙겨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사전에 정책협의회나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봐서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가능은 해요, 검토를 하는 거니까. 왜냐면 우리 위원 중에서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하신 분도 있고 거기에 능통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적 안 당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설계 도면이 나오면 혹시 하나 주실 수 있나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여기 복합콘텐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설계도면하고 내역하고 주시면 제가 한번 볼게요. 주실 수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와서 설명하고 다시 가져가도 되고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도로과장 채계안입니다. 증액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성주터널 경관개선 용역비 2,000만 원이 이번 연도 본예산에 했었던 건가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세웠다가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조와 안전성 검토 때문에 용역비가 추가로 6,000만 원이 증액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바람에 적은 금액에 설계를 할 수 없어서 감액하고 내년도에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관위원

그럼 처음에 하셨을 때 이것을 검토 안 하셨나 봐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처음에는 위험성 부분만 개선하려고, 성주 쪽에 보면 성주터널이란 돌 표지석이 위험해서 그 부분만 개선하려고 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 개선해서는 안 되고 경관까지 개선을 할 경우에는 더 구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럴 것 같으면 추경예산에 빨리빨리 해서 이번 연도에 처리해야 할 부분 같은데 이것이 또 내년으로 넘어가면 내후년에나 해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일단은 저희가 내부적인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진행하려고 있다는 것을, 금년에는 조금 지연된 상황인데 2023년도에 8,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게 본예산에 세워졌던 예산이고 그 뒤에도 바로 세워져서 추가로 더 하신다고 하셨으면 더 빨리빨리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 같아요. 그런데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어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2,000만 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관내에 경험이 없는 용역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들이다 보니까, 터널 전문가들의 자문을 용역 중에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발생했고 저희도 터널이나 자체 구조상 안전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김재관위원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세워졌던 예산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그런 문제는 빨리빨리 해서 추경예산에 넣든지 해서 진행하셨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년까지 갈 사항이 아니라. 지금 와서 뭐라고 할 것은 아니지만 좀 빨리해줬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인행입니다. 295쪽입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