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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대현 의원 발언

제33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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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장님, 안될 것을 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민자사업이 아니에요. 도민의 혈세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냥 일반 회사 자본금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업 자체가 도민의 혈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될 것으로 가정하는 게 아니라, 행정학적으로 봤을 때 정책이라는 걸 세울 땐 가설을 정해요. 가설을 세우는 게 무엇이냐면 잘됐을 상황과 안됐을 상황을 정해놓고 우리가 정책을 세워야 돼요. 이 정책에서 나오는 오류가 무엇이냐, 최악의 상황을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을 때 오류가 나는데 이 부분에서 오류가 나면 엄청난 금전적 손실이 난다는 거잖아요, 사장님.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요지가 무엇이냐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강원개발공사나 우리 기조실에서 그 대안이 있느냐가 궁금한 겁니다.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되면 강원개발공사가 얻는 게 무엇이냐? 막대한 빚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