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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303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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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희가 맞아요. 그런 경우긴 한데 이거를 규정을 아예 삭제를 해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남용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은 이미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빨리 이제 만약 이게 예산이 초과돼서 적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저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조건 프로테이지 적용을 많이 해 준다고 좋은 게 아니라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 규모만 늘어난다고 하면 일찍 또 소진이 되는 그러한 문제점도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기존에 있는 대로 하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국가에서 갑작스럽게 추석 명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그런 행사에 대해서 이런 프로테이지를 더 확장을 해 줄 경우는 뭐 어떠한 그런 거 없이 별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100분의 20 외에 또 그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규정을 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