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용 의원 발언

예산안 418쪽, 설명자료 371쪽인데 주부물가모니터 인건비하고 도정 물가조사 모니터 인건비하고 단가 차이가 좀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도비라고 하니까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는데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371쪽, 예산안 419쪽, 전통시장 전기요금에서 지난번에 3회 추경에 4분기 전통시장 공공요금 부족으로 인한 시설장비 유지비 반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또 부족하고 또 추경에 들어가겠네요?

이왕이면 본예산에 넣는 것이 낫지 않아요? 추정가가 있잖아요.

419쪽, 아까 조장현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운영 지원에서 채용을 상인회에서 합니까? 상인회 자체 모집 및 채용을 하는 거예요?

글쎄, 이것이 상인회에서 모집채용을 한다는데 채용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런 것은 물론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느 누구를 채용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닐 테고 행정사무 등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사람인데 이 인건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420쪽,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보조, 이렇게 해서 3회 추경에 도비 보조금 축소에 따른 감액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2년 대비해서 감액된 금액이 적정한 것인가요?

그러면 5억으로 봐야 하겠네요? 도비를 더 주겠어요? 더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와야 하는데 내시가 5억으로 됐다고 하면 5억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왜냐면 도 예산심의하고 우리 보령시 예산심의가 날짜가 똑같이 가요. 거기도 예산심의를 오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우리 시에 내시할 때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한 것 아닌가요?

다른 것도 아니고 보험료예요.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삭감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경제과에서 뭔가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것도 참 맹점이네요. 421쪽, 만세보령 특화사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교통비가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봐요. 왜냐면 3회 추경에 삭감했어요. 그런데 추경 대비해서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잘 생각하셔야 해요. 나중에 자꾸 추경에 올라오면 우리가 볼 때는 약간 헷갈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몇 가지 하는 김에 더 할게요. 421쪽,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점검이요. 점검하는 이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많지 않은데 짚어야 할 대목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보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채용정보가 네 건이에요. 그리고 기업정보는 127건. 또 보니까 기업정보에 대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부실하다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조직도를 한번 봤어요. 담당자 등이 불일치한다. 조직도와 현재 근무자가 불일치한다. 그것은 확인 안 해보셨죠? 담당팀장님이 누구신가요?

그러니까 그 관리업체가 그냥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업비를 주죠? 얼마 정도 주죠?

20만 원이든 2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런 일을 맡아서 하게 되면, 손 떼놓고 있는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례로 우리 김○○ 정책보좌관이 거기 소속으로 돼 있어요.

이런 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좀 지켜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장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년창업지원사업. 청년창업 사업평균 기간이 어떻게 돼요? 청년들이 사업을 하면 사업 유지 평균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청년사업해서 이분들을 도와드리긴 도와드려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사업이 오래가지 못하고 단기간에 끝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부서별로 청년일자리 사업이 각 부서에 방대하게 이쪽저쪽 늘어져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한쪽에서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계속 지원을 해 주든지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얼마 안 가서 문을 닫아버리면 뭐가 남냐고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삭감한다, 뭐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관리해야 한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잘 챙겨봐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다음, 429쪽, 산학관 협력 관내 중소기업 기술개발. 이게 어느 대학하고 해요?

여기 명시가 안 되어있어서요. 2022년도 사업추진내용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안 된 이유는 뭐 어디 한쪽에서 어긋났나요? 왜 그렇죠?

이것이 계속 같은 기업일 수도 있죠?

나중에 팀장님이나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430쪽, 기업인 한마음행사에 기업인 표창패가 추진되고 있죠? 우리 위원들이 많이 가서 느끼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추진되고 있죠?

그러면 여기 한마음행사에 기업인 표창패가 있고 우수기업인 표창패는 별도로 추진되는 것인지, 또 있단 말이에요?

표창패가 지금, 김재관위원님한테 얼마라고 들었는데 표창패가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엄청나더라고요. 받는 사람들만 받고 뭐하고 뭐하고. 일례로 지금 기업인 한마음행사 가서 놀랐지만 뭐 100명도 못 하고 50여 명, 80명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는 논하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 주세요. 마지막, 청소농공단지 근로복지센터 신축이요. 준공은 언제예요?

추진이 잘 안되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업이야 해야겠죠, 연차적으로 예산이 내려온다니까. 준공 전 자산취득물품에 대해 행감 때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적한 것을 좀 유념하셔서 구입할 때 신경을 쓰셔야 해요. 직원 거래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해요. 그것을 유념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해 주셔야 해요. 뒤에 팀장님들 다 아시지만, 이것 막상 가서 아파트에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어 A 아파트가 입주한 지 5년 됐다, 6년 됐다, 가서 아무리 갖다 넣어봐야 안 되잖아요. 우리 조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부서에서, 과장님이 교육 중이시라니까 팀장님들이 해서 일부 개정안을 낼 수 있으면 내서, 지금 김재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 여기 보면 도장사업 같은 것은 쉽게 안 되잖아요? 그것도 어떤 기준이 됐든 간에 영세민아파트나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부자 아파트는 이게 또 안 되잖아요. 이런 것도 일부 좀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똑같이 세금 내고, 오히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혜택은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우리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이 질의드리면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대충 생각되는데, 474쪽, 대천천변 산책로 나무 조성사업이요. 도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것인가요?

대천천변 어느 부분에 식재를 해요?

그러니까 하천 하단에? 둑에 하는 것은 아니죠?

이거 하천법하고 상충하지 않나요?

물론 과장님께는 조금 오래된 일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하천에 어떠한 사업을 하려니까 하천법상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사업을 못 한 것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은 현직에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팀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무 식재뿐만 아니라 운동할 수 있는 족구장이나 등등해서 운동기구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생각하게 되는데, 또 김재관위원님과 저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때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엘마트 앞에 소하천 거기에 지금 동대주공하고 동대4통하고 교량을 놔서 거기에 화재가 났을 때 다 타버린다. 양쪽이 지금 소방차 진입할 수 없어요. 과연 하천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부분도 괜찮을까. 뭐 식재 자체는 좋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그늘도 되고 좋은데 혹시 그것과 상충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장이 없다고 하시니까 사업은 하셔야겠고, 사업비도 2억이네요? 지금 합동설계팀 운영하시잖아요. 이 직원이 며칠 동안 하시죠?

그렇게 몇 분 정도 왔어요?

이분들이 3, 4개월을 고생하시고 끝나면 이분들한테 무슨 혜택을 주고 있어요?

국내, 국외?

설계팀을 운용함으로 예산 절감이 어느 정도 돼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간식비를 보니까 800만 원 정도예요.

그다음 질의가 그거예요. 밥값까지 포함된 것이잖아요. 과장님, 통 크게 쓰세요. 제가 가보니까 이분들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800만 원 정도로, 이분들 그렇게 고생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은 조금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8,000원짜리 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산출기초를 그렇게만 두지 마시고, 또 간식도 있잖아요? 중간에 뭐 우리가 얘기하는 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등등해서 이분들이 밤새가며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예산이 저는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내년도 2회 추경 정도에서 좀 증액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기획실에 이야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근거로 해야지.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예산을 한 4~5억 정도 절감시키는데 그에 대한 대가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이쪽 건너편에 장애인 작업장 있는 쪽을 시에서 매입하면 경찰서가 당초 그곳으로 가게 되어있었어요. 그때 주무가 윤○○ 전 국장님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샀다가 거기가 진입도로가 좋지 않아서 경찰서에서도 그쪽으로는 안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있다가 이쪽으로 매입해서, 지금 아마 저 부지는 시로 되어있을 거예요.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것은 맞아요.

과장님, 지금 원수구입비 때문에 보령댐 TF팀을 구성했죠? 과장님하고 또 누구죠?

팀장님들만 4명이 구성된 거예요?

그분들이 그동안에 활동했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결과물은요?

과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이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지금 특별위원장을 맡은 김정훈위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년에 원수비 때문에 굉장히 옥신각신할 때 보령댐 쪽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긴 했겠죠. 작년에 위원장도 노력을 했겠지만 이것이 그쪽에서 우리 시에 뭐를 내놓지 않으면 올해 원수비를 삭감한다고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들으셨어요. 그런데 나는 위원회에 안 들어갔지만 무슨 활동을 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과장님이 다 책임져야 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것은 뭔가 결과가 있어야죠. 위원님들이 이해하게끔 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댐 주변에 피해 보는 주민들도 많고 단체들도 많고 이런 것, 저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겨우 3억 5,800만 원 이자비, 그것은 우리가 대응을 잘했으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것은 논의는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주고 생색내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4억이면 4억, 아니면 어느 정도 사업비 얼마를 계상해서 그쪽에 대응해야지 뭐 높은 사람들 이름 다 대고 뭐 뭐 뭐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시에서는 왜 그것을 안 움직이냐는 거예요. TF팀이 구성되었으면 그쪽에서도 의회에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또 들어가는 비용은 5,000억이면 5,000억, 50억이면 50억, 500억이면 500억, 뭔가를 내놓아야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싸울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인가 내일인가 특별위원회 회의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마 결과물을 봐야 알 거예요. 제가 그것을 혼자 뭐 총괄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어쨌든지 서로 회의해서 내놓은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이 있어야 이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김정훈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또 삭감시키고 그 사람들과 또 투쟁을 해야 하는지... 여기에 따른 것은 환경단체나, 여러 지역에 미산면이나 웅천읍이나 이분들로 구성도 단체도 있어야 할 테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요. 그러면 부분이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TF팀이 구성되어서 벌써 우리가 할 때가 언제인데 한 달 전에 구성이 됐다고 하면 그동안 대응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과 잘 상의해서 예산이 원만하게 통과되도록 한번 같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위원회가 언제예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위원장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자, 수도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또 수도과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TF팀이 구성됐다면 TF팀은 우리 보령시의 팀이지 타 지방자치단체의 팀이 아니에요.

어떤 거요?

그것은 맞아요. 그것은 과장님하고 나하고 생각이 같은데, 아무튼 나는 TF팀이 구성되었다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TF팀이 구성된 것으로 알았지

아니었고 저쪽에서 요구를 했다? 단지 3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나쁜 사람들이네, 그 사람들. 알았어요. 그 정도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거기다 얹은 거야.

아니, 교통과도 주산면에다 놓고 그 위에 얹혀서 합해서

지금 최 과장님은 크게 가자는 거예요. 그쪽으로 대응해서 크게 하고, 그럴 때 거기에 넣어서 하고 지금 보령댐 주변 지역사업은 나는 어제 회의에 안 들어갔지만, 김충호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런 소소한 것하고, 그렇게 크게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대응해서 큰 예산을 확보해서 할 때 같이 쓰자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