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백영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해양정책과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 여덟 개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안건에 대한 소관부서의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은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정책과입니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허성원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대비 증감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사업의 내용을 알아보려고 질의합니다. 국·도비가 매칭됐든, 시비만 있든, 하여튼 이 사업 내용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산안 588쪽, 세 가지 보물을 간직한 삽시도, 서해안 시대 해양관광 1번지 원산도에서 위탁수행 기관은 어디로 되어 있나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한국섬진흥원이라고 행안부에서 지정한 위탁기관이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021년도에는 1억이었고 2022년도에는 2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특성화사업추진지침이 변경되어서 변경되었습니다. PM단 운영과 소프트웨어 개발로 나누어서 2022년도 1단계부터는 2억 원으로 책정하도록 지침이 아예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원산도 1차연도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주로 주민역량사업과 법인설립, 사업구상,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진통을 많이 겪겠네요. 잘해야 해요. 또, 이상한 단체나 법인이 들어오면 사업 자체가 우리 의도만큼 효과가 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589쪽, 칼 귀츨라프 공원 조성. 범선 조형물, 디자인 시안 최종 컨펌은 누가 하나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조형물 디자인이나 실제 설계가 포함된 시설비고요. 인근 서천에 45m짜리 범선이 있는데 저희는, 이 칼 귀츨라프가 타고 온 범선이 약 46m입니다. 10억 원 규모로는 원형 그대로 복원하기는 어렵고 약 3분의 2 정도로 축소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흉물이 되지 않도록 섬 경관하고 조형물이 어우러지게 잘해 주세요. 서천만 하지 말고 넓게 남쪽도 한번 내려봐서 조형물다운 조형물이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선진 조형물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590쪽, 섬마을 LPG 시설 구축에서 고대도 이외 LPG 시설 구축현황은 어때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올해는 고대도를 하고 있고 2023년도, 2024년도까지 그렇게 하고 장고도가 계획되어 있고요. 그 외 섬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이 LPG 저장탱크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더 추가로 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거 잘해야 해요. 591쪽, 대천항 사고예방 CCTV 설치요, 위치가 어디예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4개소고 항구에 있는 기존 것들도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치는 조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어민단체와 잘 상의를 해 봐서 적지에 갖다 놔야지 잘못하면 설치해 놓고도 왜 여기에 설치했냐고 문제가 되니까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어민단체와 협의해서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화질 문제가 되는데 방송에 태풍이 오면 화질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비바람이 심해서 그런지 몰라도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사고의 원인 규명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고해상도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593쪽, 대천천 염생식물 시범단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가 1억이거든요. 내항동 890-7번지 일원, 사업이 대충 어떻게 되는 사업인가요? 위탁을 했네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공기관 대행 위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대천천 하류지역에 염생식물을 구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깊은 지역에서 자라는 염생식물, 중간, 또 약간 낮은 지역에서 자라는 염생식물,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게 끝나면 시설을 하고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하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은 한번 볼 필요가 있으니까 과업이 어떤 것인지 알았으면 좋겠네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추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594쪽, 해안가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관리지원에서 수거업체가 결정됐어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을 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수거는 언제 해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집하장에 다 모였을 때 수거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침체 어망이나 이런 것을 다 인양해서 수거해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그렇죠.
태용
성태용위원
올해 문제점은, 어민들 물어보면 좀 이상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그 수거업체 문제점은 없어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수거업체 문제점도 그렇지만 거기에 다른 생활쓰레기도 버린다는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CCTV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좋은 곳에 설치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594~596쪽, 해양환경도우미 운영 인건비하고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인건비. 금년도 대비 인건비 약간 감소가 된 이유가 있나요? 인건비인데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팀과 상의를 해봤는데 이게 도비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도의 전체적인 예산이 줄고 늘고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변하는 사항입니다. 추경 때 도에서 추가 매칭비를 주면 우리가 좀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만약에 도비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니까 도비 내시 된 것으로 끝을 내더라도 우리 시비를 증액시켜라도 인건비만큼은 지켜 줘야 맞다.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예,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해야지, 도비가 그렇게 됐다고 거기에 매칭을 하면 이분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예산들이, 그분들이 활동했을 때 제대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잘 지키면서, 또 인건비는 줄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대천 연안여객선 터미널 위탁관리. 예산 증액할 필요가 있었어요? 매년 증액이 되었는데 이번에 물론 선사와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선사가 어려워서 잠시 중단도 됐잖아요. 그래서 내내 이 여객선 터미널도 신한해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다른 기업에서 하는 것이고 2,000만 원이 증가된 이유는 공무원 인건비가 다 올라서 인상분 반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인건비라도 표시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마지막으로 명절 귀성객 여객운임 지원 4억 2,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왜 감액됐을까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시 특수시책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에서 고향 사람들이 오니까 우리가 여객운임비 20%를 지원해 주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최근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올해도 많지 않으리라 예상해서, 작년에 4,000만 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2,000만 원으로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0쪽, 섬주민 복지문화센터 건립,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효자도, 삽시도, 장고도, 총 세 곳이고 거기에 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효자도는 목욕탕을 하고 싶어 하고 삽시도와 장고도는 숙박시설 만들어서 계속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세 곳 설계용역비로 세웠습니다.
조장현위원
예상 사업금액이 51억이에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섬 진흥 관련 예산 사업비입니다. 국·도·시비 포함해서요.
조장현위원
나중에 설계가 끝나면 도에서 50% 지원해 주는 건가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예, 지원해 주고 섬발전종합사업비로 시설비는 씁니다.
조장현위원
이 계획대로 하는데 51억 가지고 되나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현재는 3층이지만 예산 규모에 따라서 2층으로 될 것 같습니다.
조장현위원
목욕탕 같은 것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예, 목욕탕이 좀 많이 들고, 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효자도 분한테도 이런 이유로 다른 것으로 할 생각이 없냐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그냥 공동목욕탕을 원한다.
조장현위원
그렇죠. 목욕탕이 생기면 섬 주민들이야 좋다고 그러죠.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예, 그래서 효자도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조장현위원
나중에 목욕탕 하면, 다 줘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제 생각에는, 제가 그쪽에 있어 보니까 발전소지원사업비로 이용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일반 육지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비가 없어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장현위원
하여튼 멋지게 좀 해 주세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587쪽, 섬지역 택배 용달화물 임차요. 이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임차해서 물건을 보내면 도착지까지 차가 가는 것인가, 여기 택배회사까지 오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과거에는 대한통운에서 섬 지역을 다 갔다 왔었는데 차도선이 2년 전부터 안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사람이 가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해서 택배는 아예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섬주민들이 그러면 배에 물건을 가져다 실어줄 테니 대천항에서 우체국까지만 용달차를 이용해서 배달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용달차를 임차해서 한 번 할 때마다 얼마씩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니까 어항에서 오천까지만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도착지까지 가는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관광과장 김계환입니다. 60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5쪽, 관광보령 홍보책자에서 보령관광 해외홍보 등하고 국외 온라인 홍보 등도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해외홍보하고 온라인 홍보사업비는 별도로지만 위에서 관광홍보 안내물 제작 위주로 밑에는 방송이나 온라인홍보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장현위원
여기에도 해외 TV, SNS 이렇게 해놨어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한 사업비로 해 놓으면 한 회사에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쪼개서 놓으면 두세 개로 채널 홍보가 됩니다. 그러면 홍보의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605쪽, 관광열차 연계버스 지원은 내용이 무엇인가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이것은 여행공간이라는 전문여행업체를 통해서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서 관광객을 모객해서 열차를 타고 오면 역전에서 버스를 대차해서 관내를 여행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몇 명 기준이에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20명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사전예약을 해야겠네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행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이것을 하는 대행업체가 따로 있어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예.
조장현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 다해서 포함된 금액이에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회사에 지원해 주면 회사에서 관광객들에게 약간의 할인 혜택을 주어서 모객을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606쪽, 관광두레 조성,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관광두레는 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지역마다 특색있는 관광자원이나 관광기념품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특화된 사업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1년 동안 홍보하고, 공모해서 문화관광공사에서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보령시가 11개 사업체고요. 작년에 전국에서 한 40개 발굴했는데 보령에서 가장 많이 발굴됐고요. 관광두레 피디를 선정했는데 피디가 이 사업을 컨설팅하고 초기 단계부터 성장단계까지 컨설팅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매칭사업으로 최대 1억 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장현위원
606쪽, 단체 관광객 유치와 개별 관광객 유치 등 인센티브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그 업체에 가는 건가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예, 이것도 업체에 갑니다. 어떤 특정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내 관광업체가 모객해서 저희에게 신청합니다. 그러면 1박과 2박 하는 그 기준으로 저희가, 여기서 1박도 하고 음식을 먹고 관광코스를, 반드시 코스를 지정해 줘서 다니는 것을 증빙을 받아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단체는 20명 이상이고 개별은 개인, 가족이나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609쪽, 보령댐 데크시설 설치요. 610쪽, 보령댐 주변 데크 설치와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똑같은 내용이고 610쪽에 있는 것은 추가로 주민들이 요청해서 도비를 포함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여기가 4억 원으로는 너무 부족해서 추가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설치하는 것이 100m인가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앞에서 예산설계비가 4,000만 원 세웠는데 300m, 100m 해서 내년에는 400m 정도 됩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니까 610쪽, 보령댐 주변 데크가 100m 구간이죠?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예, 2억 원짜리는 100m이고 앞에 있는 5억 원짜리는 300m 정도 돼서 총 약 40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1m당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위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조장현위원
300m 하는데 4억인데 100m 하는데 2억 들어가요? 내내 설계가 똑같지 않나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위치마다 조금 다른데 설계해 보면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전체 다 못 할 수 있습니다. 설계를 해봐야 압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614쪽, 보령 충청수영성 모니터링, 보령 충청수영성 성벽정비 설계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모니티링은 배부름 현상 그런 것이 있어서 붕괴 위험성을 사전에
조장현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하려고 이 설계에 넣는 것 아닌가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아니요, 정비는 탐방길을 보수 정비, 무너진 것이나 상판길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여기 성벽이라고 했는데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그러니까 현재 탐방하기 위한 부족한 면, 그리고 무너진 곳을 정비하기 위해서 설계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성벽 배부름 모니터링은 오래되어서 무너지거나 가라앉고 침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포읍성과 보령성곽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포읍성은 배부름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아서 많이 무너졌었거든요. 그런 것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장현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보충 질의해 볼게요. 605쪽, 거기에 보령관광 해외홍보와 국외 온라인 홍보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는 아까 설명해 주셨고, 해외 TV, SNS, 웹사이트, 신문 등, 유튜브를 이용한 온라인 관광 홍보 등 했는데 데 혹시 홍보미디어실 홍보사업과 차별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저희는 홍보를 주로 해외 쪽으로 많이 하고 국내에는 SNS, 유튜브 쪽으로 하고 있고 홍보미디어실에서 페이스북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타 부서하고 차별성 있는 홍보가 필요하죠. 유사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차별성을 둬야 할 필요가 있고요. 606쪽, 국내외 관광 홍보박람회 참가, 관광객과 함께하는 이벤트, 대천해수욕장 조개구이 축제. 이 세 가지 사업은 어떤 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인가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이것이 홍보박람회 참가는 재단 또는 관광협회에 주고 관광객과 함께하는 이벤트는 관광협회, 조개구이 축제도 관광협회에서 그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동안 해 왔는데, 제가 그 지역을 했을 때 단체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천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예산의 절대 부족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위원님들 개장할 때 다 참석해 보시고 조개구이 축제도 가봤을 때 참석하는 인원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등등해서 앞으로, 물론 조개구이 축제뿐만 아니라 제 관점에서는 축제에 대한 것은 통폐합할 수 있다고 보여요. 얼마나 어려워요. 관광과에서도 관광객이라든가 인원 동원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한 50명, 100명 다 미만인데 이런 것을 과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축제를 했을 때 최소한도로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개구이 축제는 각 점포에서, 상가에서 한 사람씩만 해 줘도 그렇게 초라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또 팀장님께서 하지 말고, 예산을 삭감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저번에 관광 활성화 관점에서는 보령축제관광재단에서 본 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런 것도 보이고요. 이벤트나 축제는 특별한 볼거리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아 보여요. 지금 축제재단이 있으니까 거기와 연계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606쪽에 말도 많고 탈고 많은 구 보령머드박물관 정밀안전 진단 용역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안전진단보다는, 거기 안전진단은 아마 이상이 없을 것으로 봐요. 다만,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수 차례 바꿔주고 예산이 엄청 들어간 곳이에요. 초창기부터 제가, 그때도 위원일 때인데, 이것을 리모델링 하는 데 몇억, 뭐 하는 데 몇억 이렇게 들어갔어요. 엄청나게 투자된 건물이거든요. 이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내놓아야 한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지금 목은 안전진단 용역으로 해서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활용방안을 갖추면서 여기 안전진단도 같이 들어가야지, 안전진단만 해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서 하던 사업이 테마파크로 갔죠? 그래서 하지 말고, 예산이 아깝고, 뭐 이런 것보다는 사업에 대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도 있고요. 보령머드테마파크 사업운영 민간위탁금 관련해서는, 과장님 참 머리 아프시겠어요, 그렇죠? 잘하셔야 해요. 여기 예산편성을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축제재단과 같이 상의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607쪽, 모바일 스탬프투어 운영. 이거 앱 이용자가 대충 어느 정도 돼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올해는 550명 정도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용자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다면, 이용자 대비해서 지금 4,600만 원 예산이 계상된 거잖아요. 이것이 적정한지, 또 어떻게 활용해서 활성화할 것인지, 그런 것도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으면 좋겠고, 특정 지역을 해놓은 것이 어쩔 수 없이 예산서에 목이 나왔으니까, 외연도 운동기구 설치가 있어요.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가요. 2,000만 원 안 되게 들어가는데, 이거 해야 합니까? 이건 진짜 그래요. 도서지방에 가면 빨갛게 녹이 났어요. 사용을 안 해요. 어디 있으니까 우리도 해 달라. 전부 아랫부분이 전부 다 썩어서 손으로 흔들어도 금방 쓰러질 것 같아요. 사용도 안 해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실정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산 1,500만 원인가 얼마가 섰죠? 이거 1,500만 원 삭감해봐야, 그런데 15억 원이면 모르겠어요. 1,500만 원, 금액으로 말하지 말고, 이것을 사용하느냐면 사용 안 해요. 외연도에도 친구들 몇 명 거기 살아요. 나는 그 친구들에게도 한번 반문하고 싶어요. 이런 예산은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609쪽, 대천방조제 야관경관 조성. 이게 얼마에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15억 원입니다. 15억 중에 우선 설계비만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억을 한 거예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예, 도비 50% 해서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1억 원이 용역비예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예, 설계비 용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대충 그림은 있을 것 아니에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예, 기본 구상은 공간하고, 상의드리면서 설계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글쎄요, 나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해서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례로 그 로켓 비슷하게 만든 조형물 같은 안 해야 해요. 다른 것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도에서 매칭 사업을 7억 5,000만 원을 주신다니까 잘 쓰기는 쓰는데, 이따 끝나고 나서 예비심사 하기 전에 위원들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끝나고 예비심사 하기 전에 한번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시자고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611쪽, 보령 오션 다목적 문화특화지역 조성,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해양머드박물관 자리를 반 정도, 그게 총 2만 2천 평인데 1만 2천 평 정도를 포장해서 대규모 행사, 이벤트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다목적으로 문화나 예술 등 이벤트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포장을 해 놓으면, 아스팔트를 해놓으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요? 그것 꼭 어떤 것으로 한 가지 목적을 두고서 한다고 하면 여기 시설을 해야겠지만 그 넓은 공간을, 2만 2천 평이라고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1만 2천 평 정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름철에 워터밤이나 싸이 흠뻑쇼라든가 그런 것을 유치하려면 포장이 기본이고요. 상하수도 배수시설 같은 것, 조명, 여러 가지 통신 같은 것을 설치해서 여기서 제대로 된, 옆에 테마파크도 있으니 실내와 실외를 결합한 행사를 충분히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고 끝낼게요. 미스터리 박물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용역심의를 통과했어요. 그런데 우리 보령에 박물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진정한 필요성이 있는 용역인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 그 용역을 성사시켜서 할 때 어떻게 이 과업을 만들어서 할 것인가는, 진짜 꼭 용역만 통과가 됐다고 해서 위원들이 봐서 의견이 다르면 예산이 성립 안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방송에서 100대 관광지로 대천해수욕장이 선정됐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시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관광공사 사이트에서 100대 관광지로 홍보를 해 주고요. 내 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는, 국제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도 홍보를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관광공사에서 해주고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맨 처음 질의한 홍보 부분에 그것을 접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 예산을 잘 짜임새 있게 써서 100대 관광지에 우리하고 꽃지해수욕장인가, 두 군데가 선정됐더라고요. 참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을 잘 쓸 수 있도록 홍보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과장님이 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보령 고인돌 보존 관리는 잘해 주셔야 해요. 다리 밑에 그냥 있고 남들이 보면 저것이 무엇인가, 누가 공사하다 말도 바위를 여기에 갖다두었나 하는 실정이잖아요. 화산동도 대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그것을, 관광객들이나 외지인들이 그것을 고인돌로 보겠느냐고, 우리 보령시민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차피 예산 들여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예산 삭감 차원이 아니고 한번 알아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4,700만 원인데 이거 작년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작년에 저희가 5기로 나누어서 1박 2일, 20명씩 100명 정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천북에서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도한 것이라 일반시민은 모집 못했고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한 의료진들, 보건소, 안전총괄과 일부 해서 그분들 위주로 진행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뭐죠?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해양관광지고 하다 보니 해양치유에 대한 것이 관심이 커지고 국가의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해양치유시범지구로 4개 시·군을 선정할 때 옆에 있는 태안은 선정됐지만 보령은 탈락했었어요. 그것에 다 못하지만 해양치유사업을 정착, 일단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하는 시점이고요. 원산도에 복합해양지구로 지정받아서 해양치유센터를 설립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준비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인테리어 공사, 이거 보니까 칼 귀츨라프인가 뭐 해서 거기 세운 건물 이야기하시는 거죠? 거기 1층에 왜 인테리어 공사를 할까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전시 공간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시물 같은 것도 설치하고, 전시 공간이요.
김재관위원
현장 가보셨죠? 1층에서 곰팡내가 나요. 저도 가봤어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개관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이 있기는 한데요.
김재관위원
그런데 공사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습기 제거공사를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습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현장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제가 올해 귀츨라프 행사를 해서 갔다 왔어요. 행사는 좋더라고요. 외지인들이 많이 오셔서, 어쨌거나 종교인들이 오셔서 마을을 좀 활성화시키는 좋은 행사인데, 제가 봤을 때 인테리어 공사가 먼저가 아니라 거기에 곰팡이를 제거하시는, 지금 그 안에 곰팡이 다 피었을 거예요. 제가 딱 들어가서 맡은 것이 곰팡내예요. 그거 아무리 4억 5,000만 원 들여서 공사해도 이번 여름 지나면 또 썩어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하반기는 전체 개관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재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탁 까놓고 이야기할게요. 이것은 솔직히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습기 가동하면 안 되죠. 제습기를 가동 안 하고도 곰팡이가 안 피게 해야죠. 뒤 사면에 비가 안 들어오게끔 먼저 공사를 하셔야죠. 왜 이것부터 합니까? 솔직히 사업조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과장님, 안의 것을 먼저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뒤편에 공사를 먼저 하세요. 이 돈으로 하지 마시고, 인테리어 공사는 추경에 올리시든지 하시고, 뒤에 사면 방수공사부터 먼저 하세요. 그것을 제대로 하시려면 그것부터 한 다음에 이 공사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부를, 계속 개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런 현상이 더 나타날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개관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섬아일랜드 하면서, 귀츨라프인가 뭔가 하면서 개관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완벽하게 해 놓고 하셔야죠. 그리고 오섬아일랜드 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그런데 선제적으로 이것을 한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거기를 과연 몇 명이나 가시겠어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특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개관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인테리어 하면서 습기 제거까지 같이 공사를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습기 제거 그렇게 쉽게 보실 게 아니에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예, 진단을 해 보고요.
김재관위원
먼저 안에를 공사하기 전에 원인 파악을 하셔야지 먼저 성과물을 내시려다 보면 나중에 이거 다 부수고 다시 하셔야 해요.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K-웰니스 씨푸드&투어리즘 페어 개최, 1억 원을 계상하셨어요.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죠? K-웰니스가 무엇이죠?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웰니스, 웰빙, 행복, 건강, 그런 것이 관광 트렌드로 바뀌고 있는데 한국웰니스산업협회에서 작년 12월에 보령시를 K-웰니스 도시로 선정했고요. K-웰니스 푸드&투어리즘 페어를 하는데 저희가 해양도시이기 때문에 시푸드로 해서 음식을 개발하는 공개행사를 해서 전국에서 웰니스 도시로 지정된 도시, 관심 있는 도시를 유치해서 여름철에 머드박람회 기간 전후로 부대행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재관위원
도미부인 사당 화장실 보수, 7,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제가 거기 화장실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꼭 고쳐야 하나요? 보수인가요,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인가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내부 보수하는 것이죠?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예.
김재관위원
그런데 7,000만 원이나 들어가나요? 이 사업조서 누가 만드셨죠?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문화재급은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됩니다.
김재관위원
우리가 그렇게 7,000만 원씩 해서 도미부인 사당에 화장실을 만들어줘야 하나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저희 지정된 문화재는 아닙니다. 향토문화인데 문화재 지정관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동안 관리를 해 왔고 관리를 안 하면 여러 사람이 와서 보고 가는데 이미지 훼손 등 문제 때문에
김재관위원
1년에 여기 오시는 관광객들이 대충 얼마나 되시죠?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여기 가는 사람 없어요. 가는 사람도 없는데 7,000만 원씩을 들여서 개·보수하신다고요? 화암서원 화장실 보수로 5,000만 원 계상하셨어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예, 입식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재관위원
거기에 사람은 몇 명이나 갈까요? 관리하는 데 또 머리 아프겠죠?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그래도 거기는 연례행사도 있지만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거주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토정비결 체험관 하는데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사업예산서 좀 주세요.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한테 주세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거는 형평성이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 하나, 이게 7,000만 원, 5,000만 원씩 들여서 지금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설치해서... 그리고 화장실 가봤지만 쓸만해요. 뭐 그렇게 연간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오는 곳도 아니고 하루에 한 명도 안 올 때도 많은데 겨울에, 특히 겨울에는 시설 설치해 놓고 터지면 우리가 보수해야 하잖아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이런 편의시설은 많다고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행사나 할 때 필요한 것이라서요.
김재관위원
행사요? 도미부인 사당 행사를 1년에 몇 번 하는데요? 한 번 합니다. 저도 그날 가봤어요. 거기에 몇 명 올까요? 거기 여성단체에서 조금 오고요. 내빈 빠지면 사람 없어요. 도씨 집안 분만 몇 분 오세요. 그런데 그곳에 7,000만 원 계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세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저희는 관리하면서 항상 보수가 필요한지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건의도 들어오지만 저희가 봐서 보수가 필요할 때 예산을 편성합니다.
김재관위원
이 건의를 누가 하신 건데요?
재화
최재화문화재관리팀장
그쪽 산책로가 일부 있어서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계속 요청하셨습니다.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거기가 등산로이기도 하고 선림사도 있어서 노출이 많이 되는 곳입니다.
김재관위원
하여튼 이거 견적서 좀 갖다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성태용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령시가 축제가 상당히 많아요. 축제관광재단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해서, 내가 파악한 것은 30여 개가 되는데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거기에서 또 엄선해서 보령시에서 추진할만 축제를 선정해서 축제관광재단에서 하고 나머지는 재검토하는 게 낫지 않은가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이나 지역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관광이나 축제 자원화를 해서 하는데, 부서별로 지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라 말라 하기는 사실은 곤란스럽습니다. 지역 정서도 있고요.
백영창위원장
기획실에 가서 회의한다든가 해서 해야지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사실 축제를 가보면 20명, 10명 와서 그날 먹고 다니더라고요. 성태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생각 하고 있었는데 진짜 보령시에서도 육성할 만한 축제를 골라서 전문적인 기관에 맡겨서 예산도 올릴 수 있으면 올려서 멋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수산과장입니다. 수산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627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3개소인데 어디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작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신진수산맛김하고 훈이네수산, 두 군데는 확정이 됐고 한 군데는 추후 모집공고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심의위원회 다 거친 것이니까,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보통 6억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629쪽, 지역특산 멸치 자동화 선별기 지원. 이것도 지원이네요. 4개 소인데, 이것은 어디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작년에 신청했는데 박○○ 씨, 김○○ 씨, 정○○ 씨, 그리고 한 개소에 대해서는 추가로 모집공고 해서 할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법인들 아닌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개인에 지원이 돼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조건이 명치가공시설을 가진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산단체라든가 법인, 어업인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단체나 법인이나 영어법인이나 이런 것은 좋은데 개인을 해 줄 수 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이것은 근해안강이나 양조망이나 연안안강망 이런 곳에서 멸치를 잡으면 그것을 가지고 건조해서 가공하거든요. 대부분 개인사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지원, 거의 대다수 개인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628쪽,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이것은 멸치만 특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산물에 대한 가공 필요 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억 2,000만 원 정도가, 작년 예산보다 증이 됐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도 심의위원회에 다 거쳤고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은 어디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모집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직 안 했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다음에 어항시설 유지관리, 용역비가 상당히 많네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몇 쪽 말씀하시나요?
태용
성태용위원
631쪽이요. 연구용역비까지 포함해서 엄청 많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이것은 연구용역비는 초전항을 지방어항으로 승격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그건 아니에요. 제가 그것은 알고 있는데, 초전항 원상회복의무면제 검토서 작성은 용역에 안 들어가는 것이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이게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용역을 줘서 의무면제를 받아야 그 지역이 불법으로 했다는 것에 제외돼서 저희가 지방 어항 승격하는 데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629쪽, 보령멸치 브랜드화를 위한 가공설비 지원도 있고, 설비지원은 조심스러워야 하는데 상당히 많네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전 국민이 남해안에서 멸치가 많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남해안보다 서해안이 많이 잡히거든요. 그런데 홍보나 가공설비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값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멸치 선별기를 지원해 주는 것이 개소 당 한 1억 2,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일일이 사람 손으로 선별작업을 해야 할 것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스당 2,000만 원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단가상승 요인이 있고 인건비도 최소 3명에서 5명 정도 절약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도 추후 선정이고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고속단정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구연한이 다되어서 그런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고속단정을 2013년도에 구입했는데 그것도 한 7년 정도 내구연한을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내구연한도 지났을뿐더러 노후되고 파손된 부분이 여러 군데 있어서 안전상 문제도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새로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632쪽, 어업인들하고 수산인 화합행사 두 가지가 있어요. 수산물 축제 행사 지원은 2,000만 원이 증되었고 어업인 화합 한마음대회는 3,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데, 아까 뒤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관광과에, 축제 있잖아요? 여기 수산물 축제 행사 지원에 김 축제는 빠져서 예산 2,900만 원이 별도로 뒤에 있어요. 여기에 안 넣고요. 그래서 이 수산과도 축제 등, 조개구이 축제를 수산과에서 하지 않고 관광과에서 했어요. 그때 참석인원이 50명이에요. 관광객들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50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 직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도 우리가 행사하지 말고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자, 이것도 통폐합시키자, 이런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지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축제 때문에 우리도 바쁜데 축제장에 안 나오면 안 나왔다고 뭐라고 하고 가보면 맥 빠지는데, 과장님 생각을 하셔야 하고, 아까 보니까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가 우리 보령에서 있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전국대회를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저희가 유치신청을 해서, 사실은 작년에 해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부득이 내년도에 개최하는 것으로 다시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서 저희가 대천해수욕장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려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시비가 2억 8,000만 원 붙는데, 2억 8,000만 원만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 직접사업으로 도비는 직접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고 한국수산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직접 사업비를 주고요. 저희가 2억 8,000만 원이 세워지면.
태용
성태용위원
이해는 가요. 635쪽, 어구·어망 수선장 환경관리에 네 명 인건비가 있어요. 거기 환경관리는 본인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초작업, 방역 등 어구·어망 수선망 유지관리도 우리시에서 인건비를 들여서 해 줘야 하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어구 수선장 16개 구간이 있어서 그 구간 내는 사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주변에 나무 식재한 곳에 제초작업이나, 여름철에 냄새도 나고 파리도 많다고 그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인원은 어떻게 채용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상하반기로 나누는데 상반기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벌써 이 인원이 결정됐던데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렇지 않고 저희가 별도로 모집공고를 하는데요.
태용
성태용위원
본인이 선정되어서 한 달에 180만 원인가 얼마를 받고 일하게 되었다, 몇 시간 근무한다, 구체적으로 그 사람 입으로 얘기는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것 때문에 우리한테 전화도 해요. 이거 한번 생각 좀 잘해 보세요. 아니, 벌써 어떻게 해서 자기가 선정됐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냐고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 사람 입장인 것 같은데요, 저희는 모집공고를 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겠지만, 우량 김 생산지원, 해삼 종자살포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이 올라오고요. 많이 있네요. 진짜 여기서 또 증액시켜야 할 것은 조업 중 인양된 불가사리 수매는 이것 어업인들 말 되게 많던데요. 과장님 어항에 많이 다녀 보셔서 아실 텐데.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금액이 4,100만 원밖에 안 올라왔는데 그분들 민원을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진짜 증액을 시켜야 할 것은 안 되고 다른 예산은 많이 들어 왔는데, 아무튼 과장님 일하시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민원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우리 팀장님들 그 사람들한테 자주 불려 다니잖아요. 고생 많으시지만 예산을 잘 편성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2쪽, 수산물 축제 지원이요. 왜 유독 키조개 축제는 1,000만 원 잡으신 거예요? 대천항 거 1,000만 원 떼서 오천항에 주지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축제예산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편성했고요. 2,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천북지역에 발전소협력사업 지원이 끊겨서 부득이 하고자 해서 예년 수준과 비슷하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장현위원
인상할 계획은 없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지금 축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 견해도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코로나라는 외부적인 영향도 많이 있어서 2년 동안 개최를 못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롭게 하는 시기가 되어서 저희도 우선은 증액보다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알차고 짜임새 있게 하는 것이 첫 번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하고요, 성과에 따라서 증액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장현위원
무창포 주꾸미·도다리 축제할 때 TV광고 나가죠? TV광고 안 나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하지 않고 추진위원회 단체에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TV나 방송으로 나가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고요. 일부는 자막으로 나가지만 그 외에는 추가로 영상을 띄워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많이 못 하는 실정입니다.
조장현위원
실질적으로 오천 키조개 축제는 오래되고 전국 행사인데 시에서 너무 안 키워주는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다른 데에 비해서 축제 지원예산이 적은데, 키조개가 고급식품이고 또 인천, 경기, 충남, 전북까지 담당을 여기에서 하고 있어서 증액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예산편성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축제기간에 여기 가보시긴 하시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다 가보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똑같은 질의인데 632쪽, 수산물 축제 지원이요. 축제를 하다 보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여기 뭐 풍어제 기타 등등 해서 비용이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어떤 축제는 적정하다고 보면 어떤 축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축제 관련해서 축제가 잘되네, 안 되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시는데, 지원을 시원하게 더 해요. 더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잘된다, 안 된다 판단해서 지원을 더 해 줘보고 그때 도저히 안 되겠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대처를 과장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보령 김 축제, 2억이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김충호위원
여기서 1억을 더 늘려서 가수 이런 분들, 진짜 되는 분들, 뭐 팬클럽이 많아서 체육관에 못 받고 이럴 정도 되는 연예인을 섭외해서 이것을 축제를 더 키워야죠. 부스 설치를 많이 하면, 인원이 많이 나오면 그만큼 축제가 더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돈 좀 더 늘려서 할 그런 계획은 혹시 없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김축제에 대해서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도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김축제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태원에 큰일이 있어서 취소할 것인지, 연기를 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일주일 남겨두고 연기하게 되어서 그전에 했던 홍보나 TV 광고 등 모든 매체를 사실 중단했습니다. 날짜가 정해지지도 않고 프로그램도 다시 짜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일주일 남짓한 시간을 바삐 움직인 것이 있어서, 이번에는 홍보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조금 덜 되어서 위원님들 기대치에 충족 못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여름에는 큰 머드축제라는 것이 있는데 겨울철이어서 그런 축제 버금가는 축제가 없어서 김축제를 그런 축제와 같이 육성해 보자는 큰 뜻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코로나가 있어서
김충호위원
과장님, 결과적으로 지금 2회째 하는 거잖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2017년부터 했습니다.
김충호위원
그러면 금액은 2억 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했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계속 2억 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김충호위원
그러면 매년 2억 원을 가지고 했을 때 과장님 생각에는 1억을 더 편성해서 판을 더 키우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그러면 과감하게 하셔야죠. 뒤로 물러나지 말고요. 김축제 하면, 대한민국 들썩일 수 있는 그렇게 예산을 더 잡아서 하세요. 추경으로 세워서라도요. 김 하면 그래도 보령 아닙니까? 그렇게 꼭 시원하게 추진을 부탁드릴게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충호위원
637쪽, 종패구입이 지금 자료가 없는데 종패구입이 2020년도, 2021년, 2022년도, 혹시 자료 있으면 2000년대에는 얼마예요? 총 이것저것 다 합쳐서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종패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충호위원
그러니까 바다에 우리가 사서 뿌리잖아요. 그 구입비가 2020년도 얼마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2020년도 것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김충호위원
2021년도는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2021년도는 2억을 편성해서 올해 5,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김충호위원
그러면 2022년도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2022년도가 2억입니다.
김충호위원
그럼 2023년도?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2023년도는 5,000만 원 증액이 되어서 2억 5,000만 원
김충호위원
이 종패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을 하다가 2억으로, 만약에 2억이나 2억 5,000만 원으로 내려갔다고 하면 나중에 한 번 찾아보세요. 종패도 시원하게 구입을 해서 바다에 뿌려줘야, 바다에 뿌리면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바지락은 연안도 그렇고 도서도 그렇고 중장년층의 주요 소득원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김충호위원
그것 말고도, 바지락 말고 여러 가지 갑오징어 기타 등등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구입을 많이 하잖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바지락뿐만 아니라 해삼 종자나 꽃게, 대하, 이렇게 고부가가치와 관련된 품종은 매년 지속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욕심에는 예산을 더 많이 해 줬으면 좋은데
김충호위원
이것도 2억 5,000만 원이면 5억이나 7억이나 10억 원어치를 신청하셔서, 여기에 보령은 바다가 살면 경기가 활짝 피는 것이고 어업이 안 되면 우울해서, 지역경제가 울고 웃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다른 곳과 비교해서, 고기마을 하면 여기 보령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가 2억 5,000만 원 하면 7억이든 10억이든 예산을... 과장님, 요청해서 세우고 해서, 여기 예산팀장님이 있지만, 평상시에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끌로 파는 심정으로 해야 하지 않겠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김축제가 맨 처음에 얼마 가지고 시작했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맨 처음에 2억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무슨 2억이에요. 똑바로 알고 얘기해야죠. 김축제 문제점이, 외부나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축제 부스에서 얼마나 팔아요? 우리 지역김 얼마나 팔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조미가공업체에는 한 60
태용
성태용위원
아, 됐고 위원들 질의에 과장님 답변할 때는 옳고 그른 것을 확실하게 금액이나 이런 것 등등, 예를 들어서 종패를 7억을 했을 때 7억을 다 소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답변해서, 예산을 우리가 증액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삭감시키려고 것도 아니에요. 조미김 하는 사람들, 사업주들한테 지금 김축제 문제점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어요? 제대로 답변해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막판에 좀 많이 혼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수산과에도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관리를 잘하셔서 보조사업이 엉뚱한 데 쓰이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안건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현종훈해수욕장경영과장
649쪽입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대천해수욕장 모래유실 보전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민원이나 뭐 그런 것은 없어요?
종훈
현종훈해수욕장경영과장
무창포는 지금 모래 양빈작업은 끝났고요, 올해 3억인데 그것은 했고 지금 하는 것은 대천해수욕장이 동양 유일의 폐각분 백사장이라서 일반 모래로는 양빈이 불가능한 실정이라 저희가 굴 껍데기나 조개껍데기, 패각분을 이용해서 최초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재관위원
이해하고요, 좋은 생각인데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없나 그것이 궁금해서요.
종훈
현종훈해수욕장경영과장
주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지금 모래가 많이 유실된 상태라서요.
김재관위원
몇 분들도 자꾸 전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홍보와 설득을 조금 더, 보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셔서 봤는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홍보를, 주민들한테 이게 왜 필요한지의 타당성을 설명해 주셔서 이해도 시키고 만나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하던 것을 자꾸 하니까 사람들은 솔직히 좋은 면만은 안 보잖아요. 나쁜 면만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해수욕장경영과에서 주민들과 자주 만나서 이게 왜 필요하고, 또 이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얻는 이득이 무엇이고 관광객을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는지, 그런 자료도 분명히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조금, 유실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저는 믿고요,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안 되어야죠, 모래가 자꾸 나가면 돈만 또 쏟아 부어야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니까 유실이 안 되게끔 한 것이 좋은 사업 같아요. 안전도 중요하지만 잘하셔서 주민들 말이 안 나오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현종훈해수욕장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정책과부터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홍상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3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국·도비가 매칭이 같이 되어있어도, 전체적으로 삭감을 위한 것보다도 이 사업들을 이해를 위해 질의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예산안 741쪽, 754쪽, 759쪽에 농업정보지 보급, 쌀전업농 신문보급 지원,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정보지 보급 취지가 뭐예요?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1억 4,800만 원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억 6,000만 원이 아니고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1억 4,800만 원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물론 도비가 매칭됐다고 해도 이게 유사한 신문인데 이거 줄일 수 있으면 한번 줄여보시죠. 도에서 매칭이 됐다고 해도 쓸데없는 도비를 내려주는 것은, 자기들이 신문사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이렇게 들여와서 휴지가 되는데 이것 생각을 하셔서, 이거 확실하게 예산집행 근거가 있어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단체별로 보는 신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 내려온 대로 매칭을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단체별인 것은 아는데 단체별이라도... 하여튼 이거 예산집행 근거는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필요한 농업인에게 읽힐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42쪽,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사무장 활동비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요, 사무장 채용에도 신경을 써주세요. 744쪽,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현재 연차별로 몇 명씩 지원을 받고 있나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두 명이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정착지원금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이게 2020년도에 5명, 2021년도에 11명, 2022년도에 9명이었습니다. 1년 차에 100만 원, 2년 차에 90만 원, 3년 차에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산이 증액됐는데 인원에 맞게 돼 있는지 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인원을 선발해서 지원하도록 하고요. 설명자료 859쪽과 863쪽이 실제로 중복인가요, 아니면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잘못된 것입니다. 중복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자료 제출할 때 이런 것 실수하면 안 되죠.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745쪽, 농업계고 졸업 청년농업인 농창업지원. 청년층에게 농창업을 지원하죠?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예, 농업계고 졸업 예정인 사람이 내년도에 한 명 있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을 좀 확대할 방안은 없나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도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 보령시에 농업계고를 졸업해서 창업하시는 농업인들이 되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747쪽, 농업인안전보험에서 안전보험가입자가 감소하는 이유는 뭐예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농업인안전보험이 올해 8,303명이 가입했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감소가 되었는데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농작물재해 보험이 전년도 비해 올해 감소가 되었어요. 전년도 수도작이 대풍되는 바람에 올해 가입이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자꾸 감소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백영창위원장
과장님이 얘기하는 보험과 이 보험은 다른 것 같은데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농업인안전보험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농작물재해 보험이 늘었다 줄었다 하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747쪽 한번 보세요.
백영창위원장
농업인안전보험은 농기계 사고 나면 주는 보험 아닌가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하다가 발생하면 주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하여튼 그것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듣고서 그냥 답변만 해주세요. 747쪽, 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의 증감사유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 증가인데 예산은 1억 8,800만 원으로 감액되었단 말이죠. 이것은 왜 감액되었을까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국·도비로 예산을 많이 내렸다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자료로 봐서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밑에 농기계종합보험을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증감사유가 농기계 보험 가입자 감소인데 예산은 3,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이것도 자료를 배포하기 전에 확인이 잘되어야 할 것 같아요. 확인이 잘 안 돼요.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748쪽, 논활용직접직불제사업. 증감사유가 논이모작 농가 증가인데 예산은 65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것도 뭔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맞아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팀장님들 확인 잘하셔서 자료 배포하셔야 해요. 750쪽, 충남쌀 유전자 분석비 지원의 증감사유가 보조결정액 감소인데 증감내역이 없어요. 이것도 확인해야 해요. 750쪽, 양곡가공업체 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 거예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일반가공공장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2억 원인데 몇 개소나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죠?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지침이 와봐야 아는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내시만 되어있고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내려왔다는 거죠?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예. 다만 저온저장고를 짓는다면 보통 한 개소당 4억 이상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억 내려왔으니까 우리 2억 매칭해서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예, 거의 50대 50이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1개소밖에 안 된다는 말이네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치열하겠네요. 750쪽,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에서 이것 몇 대나 폐차하는지 실태조사는 했어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2012년 이전 트랙터나 콤바인 대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매년 25대 이상 정도 가능해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지금도 더 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해주는 실정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752쪽,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에서 우리 보령시가 자살 1위인 것 아시죠? 그런데 결산 시 안전보관함 전액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재작년, 2020년도에요.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죠?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예, 2021년도에 했다가, 농협에서 50% 부담하기로 했는데 농협이 부담을 안 해서 못 했는데 이번에 다시
태용
성태용위원
농협에서 이 사업 자체를 받지 않았다고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지침이 나와야 알겠습니다. 농협이 부담할 것인지 농가에서 부담할 것인지는요.
태용
성태용위원
반납이 없어야죠. 내려온 예산인데 반납을 하면 되나요. 하여튼 이 농약은 실수가 됐든, 아니면 고의로 마셔서 사고가 나든 이것은 예방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기에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756쪽,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류비 지원에서 감액이 됐어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도에서 내려올 때 적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도비 매칭인가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런 것은 또 감해서 내려오고 하네요. 그리고 756쪽,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 직거래장터가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인가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올해 해야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올해는 반납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직거리장터에 가서 보면 참여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 봤는지,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주로 대행하는 내용에서, 이제 앞으로는 많은 농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렇게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만 와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확대해서 좋은 농산물을 정기적으로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756쪽,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사업 직매장이 해수욕장 가는 길에 있는 직매장을 말하는 건가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이것은 대전에 광역직거래장터입니다. 생산자 교육해서 좋은 상품 만들 수 있도록
태용
성태용위원
해수욕장 인근에 진출입하는 데 이것 필요하지 않아요? 매장이 있어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매장은 운영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 센터에서 직영하는 것은 있어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센터에서 직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지금 로컬푸드판매장이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거기는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 보령시 법인이에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보령시 법인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도 마련해보겠는데 외지 사람들이 와서 한다?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만세보령, 그 법인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만세보령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닌가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우리 지역 사람이 맞는데 보령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가 잘되어야 우리 농업인들도 좋을 텐데요, 그렇죠? 767쪽, 품목농어민연구회 직거래장터요. 사실 내가 농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 팀장님들 혹시 확인되면 말씀해 주세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그 사안은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별도로 보고 한다고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만세보령대학 다음에 김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죠?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앞에서 보니까 행사가 많아요. 화합행사도 많고요. 어제까지 화합행사 했죠, 쌀전업농? 이거 나중에 한꺼번에 우리가 발품을 들일 테니까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또, 선진지 견학하시는 분들도 각 친환경기술과나, 아니면 이쪽저쪽 할 것 없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축제에 예산을 많이 줘서 좋은 축제로 만들어갈 수도 있지만 참석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또, 선진지 견학도 제가 자주는 안 나가봅니다만 나가 보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생각을 해주세요. 과장님, 이것은 농업인들한테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 받을 용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그 말씀을 드릴 테니 나머지 다른 과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또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은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것은 농업경영인 본인들도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웃어가면서 긍정적으로 받는 분들도 있어요.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1쪽, 농기계 지원 사업량이 200대인데 산출근거가 무엇이죠?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대당 100만 원 지원입니다.
조장현위원
이게 뭐예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일반 농기계 30%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니까 품목은 안 정해져 있나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모든 농기계 다 됩니다.
조장현위원
100만 원 한도 내에서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예.
조장현위원
그러면 농민들한테 신청받아서 하는 건가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장현위원
752쪽, 농산물 운반기 지원. 20대인데 이것도 내내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도에서 내려오는 신규사업이라서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압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사업량이 20대라고 써놓은 거는 뭐죠?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20대 하는 겁니다.
조장현위원
753쪽, 삼광벼 생산장려금 지원, 삼광벼 광고료 지원에 삼광미가 보령 거예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예.
조장현위원
삼광벼가 보령만 나와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생산은 전국적으로 나오는데 보령에서 특화시켜서 나옵니다. 삼광단지에 계약재배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올해 481농가인데 640ha 지원했거든요.
조장현위원
그러면 이게 광고하면 무슨 타이틀이 있어야 광고를 할 거 아니에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야구장
조장현위원
아니, 만세보령이라든가 이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삼광미골드라고 해서 야구장 전광판 아래에
조장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우리 지역 업체 것이잖아요. 생산하는 것이? 광고해서, 포장을 하잖아요? 포장이 어디 업체예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남포 통합 RPC
조장현위원
그러면 내내 농협 것을 선전하는 거네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예.
조장현위원
그러면 농협에 지원해 주는 거네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광고비 지원은 그렇습니다.
조장현위원
755쪽,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 이것도 내내 신청받아서 지원을 해주나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밀과 보리입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곳은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보령시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예, 논에요.
조장현위원
금액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네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1ha당 50만 원이요.
조장현위원
782쪽,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지원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농업지원과입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말씀하세요. 예산에 관련된 것만 질의를 해주세요.
백성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 발전을 위해서 질의할 게 많거든요. 조금 지루하셔도 쉬었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시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시가 다 됐습니다.
백성현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744쪽, 미래농업 기반조성 토지매입이 5억 원이네요. 신규사업이고요. 사업명이 상당히 진취적이고 좋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 농업생산시설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토지매입비, 그렇게 되어있어요. 미래농업 기반조성인데,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과 미래농업 기반조성이 무슨 관계가 있죠?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같이 겸해서
백성현위원
맞는 말인가요, 이것이?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부지 확보하는 것입니다.
백성현위원
이 사업 명칭과 내용이 연결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하세요.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이 미래농업 기반조성과 관련이 있나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반려동물, 다 이제 부지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센터 뒤에요.
백성현위원
글쎄, 저도 알겠는데
백영창위원장
농업 생산기반 구축한다고 했으니까 그것과 두 개를 결부시키면 될 것 같아요.
백성현위원
좋아요. 그런데 817쪽, 이것은 축산과 것이니까 축산과 할 때 다시 질의를 할게요. 817쪽과 744쪽에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내용이 비슷한 것이 있어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이 그 땅을 구입하려고, 여기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백성현위원
그런데 미래농업 기반조성과, 과장님 생각에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이 명칭으로 봐서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반려동물과 미래농업은 맞지 않은데 목을 하나로 하다 보니까
백성현위원
사업명을 나눌 방법이 없었나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가 수석과로서 이것을 하잖아요? 목을 따로따로 하다 보면 행정력이, 그래서 같이 묶은 겁니다.
백성현위원
751쪽, 756쪽, 794쪽, 1,146쪽, 1,150쪽 이 내용이 학교급식이라든지 학교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앞에서 공부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제일 뒤에 예산안 1,145쪽에 보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명칭이 있고 지원센터 전체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학교에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친환경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전에는 학교에서 영양사들이 보령 관내에 있는 농산물을 사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 있는 농산물을 싸게 사서 공급했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보령
백성현위원
막고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예, 로컬푸드 음식을 생산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성현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한 작물을 학교급식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예, 학교급식시설을 통해서
백성현위원
안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예.
백성현위원
765쪽,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 2,100만 원인데 이게 감이 4억이에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도와 시하고 교육청하고 매칭해서 같이하는 거거든요. 전 같으면 도 교육청에서 10% 이내에서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70% 정도 도 교육청에서 부담합니다.
백성현위원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식재료 공급수수료도 1억 9,000만 원을 감했고, 그동안 5억 9,000만 원 주던 것을 1억 9,000만 원 감해서 4억만 주고, 그 밑에 유·초·중·고·특수등학교 무상급식 식품비도 3억 7,300만 원을 감했고요. 그래서 지금 8억 2,000만 원 줄었어요. 지금 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에는 5억을 더 추가로 해서 15억을 주고 있어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백성현위원
학교급식 내용을 쭉 보니까, 1,145쪽을 봐도 감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충남도교육청 예산이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모릅니다.
백성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조 4,000억 원이에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충남도지사가 교육청한테 많이 부담하라고 해서 현재 부담을 한 거잖아요.
백성현위원
충남도교육청 예산이 5조 4,000억 원을 갖고 있는데, 4조 8,000억 원에서 이번에 올라서 5조 4,000억 원이에요. 우리시는 전체가 1조 2,000~3,000억 원이잖아요. 1조 2,000~3,000억 원을 운영하는 시에서 5조 4,000억 원을 운영하는 교육청을 이렇게 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교육청에 주는 게 아니고요.
백성현위원
교육청에 주는 것과 똑같잖아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학생들한테 가는 거예요.
백성현위원
그런데 또 안 맞는 것이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학생들도 줄고 학교도 줄고요. 그런데 교육청 예산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줄이고 농어민한테 갈 수 있게 영세농어민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교육청에 지원을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네 분 과장님은, 여기 보니까 다른 과에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게 있어요. 축산과 794쪽에 보면 1억 4,700만 원을 학교 우유급식 지원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1억 정도 감을 했더라고요. 기술센터 과장님들은 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영세농어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보다 더 많은 예산을 갖고 있는 교육청에 지원하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그쪽 예산을 자꾸 줄여서 영세농어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50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차량. 농업정책과 소관인데, 이게 신규사업 5,000만 원인데 이게 뭐예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차량 구입비입니다.
백성현위원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가공식품 같은 식자재를 신선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탑차를 구입해서
백성현위원
누구를 주는 거예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센터에서 관리하는 거죠.
백성현위원
센터에서 관리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인가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거기에서 긴급하게 요청할 때 센터에서 배송하는 것이죠.
백성현위원
여기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에 가서 식자재를 싣고 학교 급식소에 갖다주는 건가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런데 센터에서 하고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센터에서 합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기사분도 더 채용해야 하잖아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근무하는 직원이 합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삼광벼를 지난해에 5,000원씩 지원해줬고 금년에는 아마 6,000원씩 지원해 주는 모양인데 우리 시비는 1,000원 올려줬는데 RPC는 안 올려줬네요. RPC에 이야기해서 돈 1,000원이라도 올려서 그때처럼 서로 타협해서 우리 시비 3,000원, RPC 4,000원 해서 7,000원씩 지원방법을 검토해보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지금 RPC가 올해 한 30억 정도 적자가 나서 현재 농민들은 삼광벼를 안 심는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삼광벼 재배단지가
백영창위원장
삼광벼를 안 심는다고 하니까 돈을 더 줘서 심게 만들고, 우리 보령 삼광미가 지금 전국에서 최우수쌀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 명맥을 유지하려면 더 지원을 많이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RPC가 금년만 그렇지, 그전에는 괜찮았잖아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전에는 농협이 많이 내게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일부만 부담하고 다음에 더 원활히 되면 농협에 부담하게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설득해서 지금 명맥을 유지하려면 농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삼광벼를 재배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1,000원을 올려줬으니까 너네도 1,000원을 올려줘서 7,000원 주자고 잘 한번 해보세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쌀값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올 12월까지 공공비축미가 지급되는 것이 한 6만 4,000~5,000원, 그렇게 조정될 것 같아요. 작년에 7만 5,000원이었는데 1만 원이 떨어졌거든요.
백영창위원장
그러니까 농가소득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지금 6만 4,000원~5,000원이면 사실은 경제미 포함해서 올라간 것이거든요. 여기 충청도는 쌀값을 제대로 못 받는다고요.
백영창위원장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사항 생각해 보세요. 756쪽,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사업에서 우리가 대전에 5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죠? 지금 금산하고 우리만 5억씩 투자해서 리모델링 하는 사업 같은데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금산하고 보령이 아닌 다른 시·군도 여기 매장에 농산물을 비치하고 있더라고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지금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백영창위원장
들어보세요. 비치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보령시에서 나가는 농산물 혜택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진열을 해놓고 판매하면 농가한테 수수료를 받죠? 그러면 다른 시·군보다 수수료를 절감해달라고 하던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5억을 투자했으니까. 제 생각이 안 맞나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타 지원한 곳보다는 수수료 부분은 낮게 나가는 거죠.
백영창위원장
제 이야기는 보령에서 5억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투자하지 않은 시·군도 농산물을 진열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면 투자를 안 한 타 시·군하고 투자한 시·군하고 수수료를 똑같이 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생각 한번 해보셔서 협약할 때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돈 5억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을 진열해서 판매하게 되면 수수료는 다른 시·군보다 싸게 해달라는 내용을 담아서 협약서에 써야 할 것 같아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다음에 협약할 때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임인환 팀장님은 제가 한 이야기가 어때요?
인환
임인환마케팅지원팀장
수수료가 농산물은 13%이고 일반 가공품은 17~18%인데요, 협약할 때는 보령과 금산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희 상품이 우선 독점으로 갈 수 있는 권한을 받았고요, 수수료는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만약에 메리트가 확대된다고 하면 충남도와 대전MBC 관계자와 협의해서 수수료 인하를 하는 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5억이나 투자했기 때문에 똑같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있을 때부터 했던 사업인데 보령상품 해외 판촉사업에 미국 가서 하는 거, 3,000만 원 예산 세운 것, 이것 해서 늘어나는 것이 있어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지금 보령의 쌀과 김을 수출하는데
백영창위원장
품목이 늘어난 게 있냐고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품목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백영창위원장
생각을 좀 해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 」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66쪽, 친환경농업 실천 공동농자재 구입이 7,000만 원인데 단체에 1,000만 원씩 넣어준다는 거죠?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보통 농업인단체, 일곱 개 단체에 1,000만 원씩 해서 친환경 병해충 방제기나 농업인들이 필요한 제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단체가 일곱 과?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농민단체 일곱 개 단체입니다.
조장현위원
766쪽, 만세보령농업대학 선후배화합행사 2,0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이것 사업명을 이렇게 넣어도 괜찮나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전 2009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오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못 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래도 이게 농업대학 선후배 자를 꼭 넣어야 하나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현재까지 한 1,200명이 졸업했는데 다 무시하기에는, 운영이 어떻게 보면 서로 모여서 정보 교류하면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시면 관변단체 지원도 다 없애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지도
조장현위원
아니, 선후배가 들어가서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그런데 타 기관단체 운영보다는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졸업만 시켜주면 됐지 뭐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사후관리까지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잘되고 안 되고 그 사람들이 할 일이지 계속 지원까지 해요? 대학교 졸업했잖아요? 대학교 졸업하면 그런 것 해줘요?
백성현위원
동창회에서 다 지어줘야 해
태용
성태용위원
동창회도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 동창회지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농업 관련 정보를 서로 교류하는 좋은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774쪽, 귀농인의 집 조성 내용이 예비귀농인 임시주거시설 주택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을 한 군데 주택을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한 곳을 리모델링 해서 조성 중이고 내년에 국비 사업으로 당초 4,000만 원을 보조했다가 요즘 인건비와 자잿값이 오르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해서 5,000만 원까지 보조합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리모델링을 해서 귀농인들이 잠깐 머무를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건가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 올해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한번 많이 몰릴 때는, 저번에 보니까 한 열네 가구 정도가 오시더라고요.
조장현위원
보령에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올해 처음 시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라든가 머물 장소가 부족하더라고요. 귀농·귀촌인부터 해서 가능한 리모델링이 가능한 집 신청을 받아서
조장현위원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리모델링 후에 도시민들을 우리 시에서 살아본 다음에 참여해서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유도할 예정입니다.
조장현위원
780쪽, 냉풍욕장 자연친화적 공간조성 내용에 냉풍욕장 파고라 및 족욕장 시설개선, 설계비라고 했는데 이 족욕장이라는 것이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지금 냉풍욕장에 가보시면 파고라 밑에 물길이 있습니다. 물길 어느 정도 내려와서 거기를 찾아오시는 관광객이나, 아니면 우리 관내에 어린 학생들이 물장구를 치며 놀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데 파고라 조성 연도가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되고 현대적인 감각에도 맞지 않아서 관광객들이 아직도 저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나 그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자연친화적인 형태로 바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족욕장이라 따뜻한 것인지 알았더니 아닌가 봐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위원님, 이것도 부족합니다.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려면 최소 7억이나 10억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타 지역에 개발된 관광상품이나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자기 시·군을 홍보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해수욕장 빼고는 그럴 만한 곳이 없지 않습니까? 냉풍욕장 전국적으로 많이 있고 유명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은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영창위원장
지역경제 활성화하려면 그걸 안 해야 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백영창위원장
안 해야 한다니까.
조장현위원
아니, 과감하게 투자를 더 하시지, 왜 이것밖에 안 했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우리 시 예산이 빈약해서 일단 2억만 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782쪽, 주산지일관기계화 농지계 지원이 무슨 내용이에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국비사업인데 밭작물 기계화 촉진을 위해서 저희가 밭작물 기계화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합니다. 농어민이나 농업단체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을 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장기적으로 8년 동안 임대하는 겁니다. 농어민들이 일시에 그 기계장비를 구입하면 부담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서 최장 8년 동안 장비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조장현위원
개인, 한 사람한테만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아니요, 법인이나 농협 쪽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김기영과장님,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늘었네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사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 아까도 센터직원들하고 얘기했지만, 센터직원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공부하고 해서 그 사람들을 배출했어요. 배출했는데 자기들 친목계예요. 관변단체라고 이것을 비유하던데 관변단체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동안 졸업식이나 입학식 할 때 가봤지만 어느 한때는 정치인들 입문을 위한 로드맵에 들어가 있던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테지만 이것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위원님, 요즘은 순수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나도 인정하는데 그 사람들 출석도 안 하고도 졸업을 다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죠. 그리고 귀농·귀촌 안내 상담가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계상해놨는데,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기간제근로자가 없어도 공간만 있으면 할 만하겠더라고요. 내가 뭐 삭감한다, 뭐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느낀 거예요. 774쪽, 귀농인의 집 예산이 감소 됐어요. 이거 예산 감소는 왜 그런 거예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에 개소 당 4,000만 원씩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인건비나 자잿값 인상돼서 포기를 해서 현재 한 집만 자담능력이 있어서 조성 중이고, 그런데 올해 농림부 지침이 이 4,000만 원짜리가 5,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3,000만 원을 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귀농인의 집 같은 곳은 우리가 이 예산을 소진시키든 나중에 이월을 시키든 어떤 것을 하더라도 충분한 예산을 놓고 귀농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죠. 이게 반납했다, 뭐 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사용하실 분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예산을 감소시키는 것을 잘 고려해야 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위에 기간제를 3년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잘 생각해보고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모임이 있잖아요. 그분들과 대화를 잘 나눠봐요. 우리도 같이 자리를 만들 기회를 만들 것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책대로만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이 사업 자체를 우리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인구 증가 정책의 하나로 끌고 가야 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자연친화적 공간 조성한다고 우리 조장현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나는 그것 개장을 할 때부터 예산에 관계되어서 예산 심의도 다뤄봤고... 그런 공간은 필요해요. 정말 예산을 투입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없으면 안 됩니다. 체감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시설을 잘해놨다고 그분들이 느끼고 그것을 밖에 나가서 홍보해서 또 팸플릿에도 이런 공간을 충분하게 홍보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지 예산이 2억이 넘는데 이것을 잘할 필요성이 있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파오라 시설만 이렇게 하고, 물론 뭐 족욕시설 해놓은 곳이 햇빛이 들어오고 해서 임시천막으로 하는 곳을 봤는데 보긴 봤는데 참 보기 싫죠. 관광보령으로 봐서는 맞지 않는데 이것 진짜 잘해야 합니다. 나중에 행감에서 또 지적당해서 잘했네, 잘못했네, 이런 소리 듣지 마시고 잘하세요. 저는 그래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나 모르겠지만요. 또 하나 농촌 자원 활용 치유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컨설팅은 어떤 내용으로 추진되는지 궁금해요.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컨설팅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나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대략 잡고 있는 것은 요즘 트렌드가 로컬먹거리를 상당히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 예를 들자면 전통주 칵테일이나 생강라테, 아니면 지금 연구 중인 보령조개구이빵 등 새로운 디저트 음식을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주 칵테일 같은 경우도 현재 20대, 30대 여성들이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렇게 개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뒤에 앉으신 팀장님, 오래 대기하시면서 고생 많으셨고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농업대학 화합행사를 간단히 질의할게요. 이 행사가 진짜 목적에 반하는 행사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성태용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정치적인 내용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가서 당연히 그런 행사를 할 때 사회자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맙시다, 우리 농민단체 관련된 얘기만 합시다, 정치적인 이야기는 여기에서 하지 맙시다, 그렇게 단호하게 할 수 있는 목적사업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을 경청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리고 냉풍욕장 자연친화적 공간조성에서 우리 조장현위원님이 질의에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2억 2,800만 원도 어떻게 보면 부족해서 7억에서 10억 원 정도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타 지역도 그렇게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가봤는데 여름철 피서철만 바짝 하지 그 외에는 가면 썰렁하고 막 지저분하고 사람도...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여기를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 꼭대기까지 다 올라갔는데 한 사람,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좀 깨끗하면, 피서철에 왔던 분들이 추억이 있어서 또 한 번 오시면 오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가 피서철에 쓰던 장소인지 지저분해서 너무 창피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7억에서 10억도 아깝지 않다고 했어요. 피서철만 바짝 하지 그 외에는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진입로 옆에 벽면을 활용해서 어떠한 벽화를 그리거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765쪽, 만세보령 농업활력화 대회요. 과장님, 이게 무슨 대회인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만약 내년에 한다고 하면 16회째가 되는데요, 만세보령문화제와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이것이 16회째라고요? 신규사업이 아닌가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예전에 2017년도에 한 번 개최를 하고 2019년도에 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 AI 때문에 한 번 취소했습니다. 취소하고 그 다다음 해에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백성현위원
이게 만세보령 농업활력화 축제 아닌가요? 대회가 축제와 같은 맥락이에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아니요, 이것은 대회입니다. 농업인들이 모여서 수산물을 판매하고
백성현위원
여기 행사내용에 기반조성, 공연, 이벤트, 농산물 전시·판매 등이라고 있는데, 또 가수들 데려다가, 사회자를 데려다가 그렇게 하는 건가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그것은 그렇게 많이는 안 합니다. 개회식 때 조금만 하고 대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우리 지역 농어민들이 모여서 농산물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신규사업도 아니고 하던 것이다. 그러면 올해는 몇 회인가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내년에 하게 되면 16회입니다. 한 30년 되어갑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건 해야 해요. 꼭 해야 해요.
백성현위원
788쪽, 지역맞춤 먹거리 관광상품화 사업과 790쪽, 고유향토음식 가정간편식 상품화 기술지원, 이 두 개 사업이 다 신규사업인가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백성현위원
신규사업으로 1억하고 5,000만 원, 두 개를 세워서 하시는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을 세울 때처럼 목적대로 잘 좀 해주세요. 대개 이런 사업이 처음에는 잘되다가 나중에는 행사 같지도 않게 하고, 사업 같지도 않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잘하셔서 내년에도 또 예산 세우고 후년에도 예산 세우고,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잘 좀 한번 해주세요. 저도 여기에 한번 가서 사업을 할 때 볼 테니까요.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많이 갔어요. 제가 한 4년을 갔거든요. 농업대학 공부하는 것도 봤고 행사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 과장님과 전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농업대학 운영할 때 잘하시고 진짜 출석 체크도 잘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과장님, 마지막 질의 같습니다. 만세보령 농업활력화 대회, 이게 보령시에서 품종이나 기술개발을 하는 게 있나요? 혹시 과는 아니지만, 우리 기술센터에서 뭐 오이면 오이, 배추면 배추, 뭐 이렇게 기술개발을 하는 게 있나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기술개발 관점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농업 관련 품종 육성하는 것은 기능청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개발된 것을 농가들에 보급하는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번에 하시면, 물론 이벤트도 좋지만, 우리 보령에서 생산되고 있는 게 있겠죠. 토마토면 토마토, 수박이면 수박 잘 꾸미셔서 활력화 대회를, 우리 센터에서 많은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기술센터가 이번에 모범을 보여서 과장님이 총력을 기울이셔서 축제와 행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기준을 한번 세워주세요. 저는 기대하고 있겠고, 이런 행사나 이런 것은 실·과장님들의 역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어떤 축제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기대를 걸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도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부담 크실 텐데 축제도 있지만 우리 보령시에서 생산되는 게 어떤 품목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과 젊은 부모들이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축제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조개구이 빵은 잘되고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모집하고 있는데 대천관광협회와 오천오감센터에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대천관광협회는 현재 신청서를 냈습니다. 올겨울에 스케이트장에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백영창위원장
788쪽, 백성현위원님과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거기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인테리어 한다고 했나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이것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누가 하는 건가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젊은 청년농업인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생산 플러스 유통·판매까지 하는 청년농업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공모해서 하는 건가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공모해서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안녕하세요, 축산과장 이권행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이상 축산과 예산안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세요. 794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요. 앞에 교육정책과에 질의하는 것 들으셨어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02쪽, 양봉농가 육성지원, 803쪽, 양봉농가 경영안정지원이 같은 것 아니에요? 보니까 목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똑같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분리해서 표시를 해놨나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앞에는 육성이고요, 뒤에는 경영이라고 표기했는데 솔직히 드리면 앞에는 소모성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벌통이나 소초광이라든지, 벌 사육에 필요한 시설물 지원이고 뒤에 경영안정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양봉농가들이 월동, 그러니까 겨울을 날 때 꽃이 없으니까 설탕을 구입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안정은 벌 사료로 설탕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백성현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응애약품구입 관련해서 추경에 세운 적 있죠?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그것은 뒤에 방역 쪽에 들어갑니다. 방역 품목 중에 진드기나 응애 지원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지금 두 건을 보니까 육성지원은 500만 원 정도,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에는 8,300만 원 정도 감액했거든요. 그런데 양봉단체와 협의가 됐나요? 이렇게 되면 넉넉지 않으시잖아요? 쫓아와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양봉협회에서 많은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사실 잘 아시겠지만, 작년 재작년에 양봉농가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빈 벌통이 많다 보니까 앞에 있는 양봉농가 우선사업으로 벌통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가 약간 감소했습니다. 그런 것은 벌이 나가서 빈 통이 되다 보니까 급하게 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돼서 조금 줄었고, 803쪽에 있는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금년 추경 때 양봉농가와 도협회에서 건의해서, 도저히 월동하기 어렵다고 설탕을 지원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추가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한 만큼 사업비가 조금 감액이 되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금년에 지원할 것을 먼저 지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성현위원
817쪽,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 농업정책과 질의를 할 때 744쪽, 미래농업기반조성 토지매입에 이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는 왜 또 사업을 앞뒤로 과를 다르게 한 이유는 뭐죠?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농업정책과에서 농업기술센터의 토지매입을 주관하는데 거기에 표시할 때 반려동물지원콜센터 한 줄을 더 넣었으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미래농업이라는 말만 들어가서, 그러니까 솔직히 토지매입에 따른 사업비는 거기에 다 포함돼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시설, 동물보호센터 건축에 필요한 감리나 용역이나 설계비 예산을 일단 책정한 것입니다. 전체사업비는 한 59억 원이 됩니다.
백성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관광과에서 넘어온 거죠?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현위원
2022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총 36억 원이에요. 그중에 1차연도에 18억 원이 초기사업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로 4억 원이 책정됐는데, 이렇게 36억까지 되는데 여기에 토지조성비가 들어가지 않았나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정부 지원은 땅이 있는 상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토지매입비는 아닙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자치단체사업이잖아요. 무슨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전체가 다 들어가야지 왜 구입비가 따로, 토지매입비가 그쪽으로
은옥
장은옥예산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은, 보통 국고보조사업도 그렇고 지방소멸대응기금도 그 사업으로는 토지매입을 못 하고 공사비만 지출할 수 있고요,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은 다 지자체에서 지자체 재원으로 부담하라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백성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아니요, 지금 다년
백성현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은 몇 평 정도, 농업기술센터 내에 하시는 건가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지금 두 곳인데요, 하나는 센터에 들어가면 가공센터라고 해서 전면 쪽에 일부 토지를 매입해서 스마트단지를
백성현위원
정면 오른쪽?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정면 쪽으로요. 지금 가공센터 지어져 있는 쪽이요. 그러니까 자연식물원 앞쪽으로 있는데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를 하려고 하는 것은 국화전시 그 뒤쪽으로 조금 낮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임야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지금 센터 건립이 총 36억이면 상당히 규모가 클 것 같아요. 맞습니까?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리고 입양분양, 교육, 펫미용·병원·보관, 카페, 그것도 들어가나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이 정도 지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것인가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제대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왕에 짓는 것 이 정도로 하면 가장 크게 지어서, 잘 아시겠지만, 반려동물 인구가 1천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1,500만 명 정도 됩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 다섯 명 중 한 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제가 청라 쪽에 가보니까 반려동물이나 강아지 그런 카페를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크게 한다면 그런 분들에게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분들과도 조율을 잘하셔서 그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방법을 잘 찾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에 것 잘 이해를 했는데, 미래농업기반조성 토지매입에 반려동물, 이런 말을 넣은 것은 조금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두 줄로 넣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래서 미래농업인데, 미래농업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축산과는 다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친환경기술과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 2023년도 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늦게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821쪽,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그린에너지 친환경스마트팜 시범의 스마트팜 농업은 농업의 최첨단인가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예,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고 앞으로 나갈 방향도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생각해도 스마트와 팜, 합성어인데 스마트팜농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보통 일반 농업은 노동력이라든지 기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래식 농법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팜은 농업에 ICT,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기계 같은 것을 접목시켜서 농업의 노동력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보면 지금 농업기술센터 자료에 보면 752쪽, 819쪽, 821쪽, 824쪽, 825쪽 등에 스마트팜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스마트팜이라는 기술을 상당히 추구하는 정책이라고 판단하셔서 이렇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농촌에 연세가 많으신 아버님들, 고령화잖아요. 고령농업인라고 표현하나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일반 고령농업인이라고 합니다.
백성현위원
그런 분들한테 스마트 이것이...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스마트라는 것을 두 가지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환경제어만 간단하게, 노동력을 줄이면서 간단하게 환기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전적으로 스마트화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과학적으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젊은 청년농업인에게 적합한 형태이고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단순제어는 노동력이 들지 않고 집에서 그냥 휴대폰이라든지 버튼 하나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농가는 자동제거시스템만 간단하게 보급하고 이런 적으로 청년농업인에게 전적으로 스마트팜이 되어 있는 전문적인 시설을 제공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고령농업인들은 이해하겠어요. 두 번째 말씀하신 사업,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2, 3년 동안 한 35개소, 전문적으로 한 곳은 10개소입니다. 청년농업인에, 신축하면서 스마트팜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10개소 이상됩니다.
백성현위원
지금 과장님을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에서 뭐 온도에 따라서 커튼을 올리고 내리고 문을 개방하고 그런 시설, 그리고 물을 몇 시에 시간 맞춰 주는 이런 것이 된 데가 몇 곳이라고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자동제어만 가능한 곳은 42개소 정도 설치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1, 2형 합해서 42개소 정도 되고 전문적으로 2형은 10개소 정도입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스마트팜에 대해서 청라에 있는 농가를 현장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에 그 정도는 우리가 하고 있다든지, 거기까지는 아직 못 미쳤다,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농업대학 출신을 유치해서 우리시로 와라. 우리가 이런 스마트팜을 보조해 줄 테니 너희가 갖고 있는 기술을 우리 농업인들에게도 보급하고 너희도 수입을 올리고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농업대학은 농수산대학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백성현위원
농업대학이나 농수산대학이나 마찬가지죠. 농업대학 출신. 지금 농업기술센터니까 농업대학을 이야기한 것이죠.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대학 말씀하시는 거죠?
백성현위원
예, 전체적으로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위원님들이 올해 상반기에 방문했습니다. 거기 가보면 원래는 청년농업인들이 와서 하는 상태이고 거기에서 일반 스마트밸리라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지금 전문 청년농업인을 한 600명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게 보통 교육기간이 6개월에서 1년이고 교육을 마친 외부인이 우리에게도 3, 4명 와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예를 들어 농업대학교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온다든지, 또한 농업대학교 학생들이 우리 보령시에 와서 스마트팜 농업을 배울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그것은 농림축산식품부서 전문적으로 스마트밸리라고 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우리시에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그것이 전국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김제나 몇군데 설정해놨습니다. 국가사업이고 거기를 졸업하면 여러 가지 자금지원이라든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너무 길어지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시면 예스냐 노냐만 대답해 주세요.
백성현위원
농업대학교 다니는 학생들 아르바이트 유치하고 그 사람들을 육성해서 우리시 인구유입정책에도 도움이 되고 고령농업인들에게 그런 기술을 보급하고, 또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육성정책을 하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거기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임대형 스마트팜 100억 사업도 저희가 공모했습니다.
백성현위원
846쪽. 농산물 안전분석실 분석장비는 5억 원짜리 신규사업이네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종합정보지원센터 입찰이 끝나고 곧 착공될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장비를 국비사업으로 지원받는 것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안전분석실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하는 분석실인가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농산물에 농약이 있는지, 농약에 대해 성분분석을 하고요, 토양 검증이라든지 가축 부숙도 측정, 이런 모든 영농에 관한 과학분석실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 기술센터에 이런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계시는가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일반 토용 검증이나 부숙도 측정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해오고 있고, 농약 분석은 올해 새로 전문경력관 2명 뽑았습니다.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자격이나 실력이 있어야 해서 전문경력관을 뽑았습니다.
백성현위원
저는 장비를 구입한다고 해서 장비 구입하고 활용을 안 하셔서 먼지가 쌓이는 일이 없도록 활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나, 그것을 여쭌 것이거든요. 없다면 연습해서 하면 되고요. 그런데 2명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839쪽, 농촌지도기반조성, 농산물 안전분석실 실험기자재 등 구입도 기자재 구입이거든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국비사업으로 여러 가지 신규로 장비를 구입하고 이것은 원래 도비사업으로 기본적으로 우리 토양 분석이라든지 이런 분석하는 데 관련된 장비를 도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백성현위원
839쪽 것은 기존 기술센터에 있는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다?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예, 기존에 저희가 토양 분석이라든지 있는 장비들을 교체하든지 새로운 장비가 생기면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아까 위의 것은 신축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기자재 구입하는 거예요.
백성현위원
아, 여기는 노후 기자재?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이것은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인데 앞의 것은 새로 신축하는, 저희가 농약 안전 분석에 대한 장비는 없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목을 보면 똑같아요. 405-01, 자산물품취득비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예, 장비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물품취득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백성현위원
다 똑같은데 사업명도 비슷하거든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도비로 내려올 때 명칭과 국비로 내려올 때 명칭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했다?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예, 시비로 세우면 다 똑같이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국·도비이기 때문에 명칭에 차이가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마찬가지로 장비분석이라든지 장비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분히 공무원이 운영할 수 있다?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하여튼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도 다들 전문지식인이고 전공하신 분들이잖아요? 기자재를 100% 활용해서, 이렇게 비싸게 1억 5,000만 원씩 주고 구입한 기자재를 100% 활용해서 해야지 한쪽에서 먼지 쌓이고, 한쪽으로 치우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신규사업이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824쪽, 농가 맞춤형 그린하우스 보급에서 맞춤형이라고 했는데 크기가 소형이라고 했거든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작년에 50평에서 100평 사이로 했는데 소형 요구가 많아서 올해는 그것보다 작게 30평 이런 형태로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조장현위원
여기에는 또 165㎡ 있어서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작년보다 지원을 5,000만 원 늘려서 1억 5,000만 원까지, 이제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3억 원 정도에 사업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해보고 나서 수요가 많으면 추가로 예산을 더 세우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 사업을 하실 때 바닥 있잖아요. 콘크리트 타설도 가능해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안 됩니다. 농지에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불법입니다.
조장현위원
요즘 시골은 지게차가 있잖아요. 지게차 때문에, 쌀 같은 것 마대로 갖다 놓으면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농지법상 법적으로 시멘트를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이동식이나 이분들이 석분이나 이런 정도 깔면 이해가 되는데 그 자체가 시멘트 타설은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밑에 지방은 그것을 되게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전국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무슨 방법이 있나
백영창위원장
깔판 놔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죠. 뭐 아니면, 석분을 좀 이동식으로 해서 걷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석분을 다지고 갖다 놓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예비 심사 결과에 대해 예산안 조정을 진행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와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정회
18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마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3,169억 5,115만 1,000원 중 2,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69억 6,100만 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 101억 6,220만 7,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