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산림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산림환경국은 도내 녹색자원을 통한 복지 구현을 위해 산림ㆍ환경 분야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안중기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산림환경국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정해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에 임하는 산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후 산림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중기 산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시고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중기 산림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중기 산림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ㆍ산림환경국 국 장 안중기 산림 정책 과장 채병문 산림 관리 과장 이성진 환경 정책 과장 백승만 자연 생태 과장 이성율 수질 보전 과장 전영택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최호순 산림과학연구원장 이광섭 산불방지센터소장 홍창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기 산림환경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안중기입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진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5일 자로 산림환경국장으로 부임하여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처음으로 2024년도 산림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산림ㆍ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과 고견을 주시고 많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 최대, 최고의 자산인 산림과 환경 자원이 강원특별자치시대를 이끌어가는 핵심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병문 산림정책과장입니다.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인사) 이성진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이성진 인사) 백승만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백승만 인사) 이성율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자연생태과장 이성율 인사) 전영택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수질보전과장 전영택 인사) 최호순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최호순 인사) 이광섭 산림과학연구원장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이광섭 인사) 홍창수 산불방지센터소장입니다. (산불방지센터소장 홍창수 인사) 지금부터 산림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산림환경국은 총 5개 과와 3개 사업소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은 198명으로 9월 말 기준 1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의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산림환경국 총 세출예산은 7,536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림ㆍ환경 기본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산림환경국은 ‘산림이 주는 미래, 공정하게 누리는 환경’을 비전으로 3개 정책목표와 5개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의 2024년 주요성과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산림, 환경, 수질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 분야입니다. 11쪽, 산림산업화 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성장 주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업인 역량강화 도모입니다. 첫 번째, 임업 발전에 공헌한 제5회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인대상 시상은 지난 9월에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상 및 우수상 수상자를 선정하였고 지난 10월 26일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두 번째, 임업경영의 최신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은 도내 전문임업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9월 말 기준 도내 임업인 641가구에 대해 주 1회 임업정보지를 지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도내 여성임업인에게 문화 혜택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를 9월 말 기준 6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업인수당은 18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 임업경영 여건 조성을 통한 임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첫 번째,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산물 가공ㆍ유통 활성화를 위해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 및 유통기반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계획된 사업은 물론 앞으로도 임산물 유통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세 번째,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조성은 산림바이오센터 건립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건설기술심의 및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금년 7월 공사를 완료하고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여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백두대간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백두대간 지역 9개 시군, 144개소를 대상으로 임산물 저장ㆍ건조ㆍ가공시설 등 생산기반 조성을 지원하였으며, 지도ㆍ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15쪽, 다섯 번째, 목재산업 활성화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목조건축 실연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은 완료하였고,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 및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을 연내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은 지난 9월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내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계획된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16쪽, 산악ㆍ산촌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입니다. 첫 번째, 매봉산 천상의 숲 관리ㆍ운영입니다. BF인증 보완공사 및 치유의 숲 부대공사를 완료하고 전담조직으로 산림과학연구원 남부지원을 지난 7월 신설하였습니다. 시범운영과 추가 시설 보완을 통해 내년 상반기 정식 개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평창 청옥산 산악관광 추진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지방정원조성예정지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내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세 번째,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을 통한 산촌경제 활성화입니다. 도내 산림자원 활용으로 산촌생태마을의 소득창출 및 귀산촌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산촌기초조사를 마무리하고 산촌주택 운영 및 관리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숲길 정비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월 4일, 2024년 백두대간 평화트레킹 행사를 고성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숲길 63㎞ 정비를 완료하고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사업 또한 금년 내 계획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8쪽, 산림문화 활성화 및 산림복지 인프라 확대입니다. 먼저 산림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첫 번째, 산림휴양시설 조성ㆍ관리를 위해 평창 장암산자연휴양림 조성 사업과 집다리골자연휴양림 등 5개소에 대한 보완 사업 및 산림욕장 2개소 조성 및 1개소 보완 사업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치유의 숲 및 수목원 조성ㆍ관리는 평창 치유의 숲 조성 및 수목원 보완 사업, 산림치유프로그램 위탁 운영을 연내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 또한 연차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세 번째, 지방정원 등 조성ㆍ관리입니다. 생활밀착형 숲 9개소 조성과 정원관리인 운영 사업을 연내 완료토록 하겠으며,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정원조성 사업을 계획대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권 도시숲 조성ㆍ관리는 미세먼지 저감과 도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녹색쌈지숲, 자녀안심그린숲 등 20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단년도 사업은 연내 완료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쪽, 누구나 누리는 생활 속 산림문화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도립 산림휴양ㆍ문화시설 운영은 춘천에 소재한 도립화목원, 산림박물관, 집다리골자연휴양림, 숲체험장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시설 보완과 더불어 기획전시회,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백두대간 생태수목원ㆍ산림문화체험단지 운영은 정선 임계에 소재한 도립 생태수목원, 산림문화체험단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식물유전자원 수집과 증식, 숲치유 프로그램 운영, 명품숲 조성을 위한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세 번째, 산림교육 강화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은 숲 해설 및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지난 9월 강릉에서 제13회 숲유치원ㆍ유아숲체험원 전국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립 유아숲체험원 조성 사업은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나눔숲ㆍ나눔길 조성ㆍ관리는 평창 무장애나눔길 1개소 조성을 완료하고, 내년도 지원사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보행 약자층의 숲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쪽, 탄소흡수원 확충 및 산림과학기술 연구 강화입니다. 첫 번째,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2,114㏊에 대한 조림을 완료하였고, 추가 조림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선도 산림경영단지 4개소 사업 또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숲 관리는 정책 숲가꾸기 1만 6,617㏊와 공익림가꾸기 868㏊를 완료하였고, 1회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150명의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숲 조성과 산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산림사업장 근로와 안전교육 및 홍보를 통한 사고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세 번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보전을 위한 시험 연구는 수목진단 등 공립나무병원 컨설팅 537건과 4,409본에 대한 소나무재선충병 검경을 추진하였고,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 조사 및 자료 분석과 산림병해충 발생 조사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소득 창출 시험 연구는 특용 산림자원의 바이오 신소재 개발, 조직배양 증식 연구 및 임산버섯 연구를 지속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30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소득화 연구 및 특허기술 이전 등을 통해 도내 임가의 소득향상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24쪽, 재해에 강한 산림관리로 도민안전 확보입니다. 먼저 과학적ㆍ체계적 산림재해 관리 및 대응 역량강화입니다. 첫 번째,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으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도ㆍ시군, 읍ㆍ면ㆍ동 181개 관서에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18개 시군 산불 분야 종합점검을 실시하여 산림부서의 산불 대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불발생 원인별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산불대응인력 3,000명을 운영하였고, 전력설비 주변 위험목 제거 및 산불예방 사업, 소각산불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478㏊를 수집ㆍ파쇄하였습니다. 가을철 동안 영농부산물 326㏊를 수집ㆍ파쇄할 계획이며, 대면홍보 활동과 민관합동 캠페인을 통해 주민참여형 산불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세 번째, 연중 24시간 산불상황실 운영 중으로 금년에는 총 115건 신고접수처리와 임차헬기 총 210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5년도 임차헬기 확보를 위한 업체 협의를 11월 내 완료하고, 대형 산불에 대비하여 임시 착륙장을 확보하여 현지 급유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며, 담수지 결빙방지장치 운영을 통해 겨울철 산불상황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불진화의 신속한 대응 및 유관기관 공조 강화를 위해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운영하여 산불진화 통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산불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산불진화 훈련 및 산불 대응 태세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다섯 번째, 산사태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15일까지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집중호우 등에 신속 대응하였으며,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1,200개소에 대한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신규 지정을 추진, 산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 유지ㆍ관리 사업으로 사방댐 71개소, 계류보전 30㎞, 산림유역관리 10개소, 산지사방 40㏊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사방사업 조기 착공을 위해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와 사전설계를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27쪽, 도민 삶 속의 산림보전 및 보호입니다. 첫 번째, 소나무재선충병 예방ㆍ방제를 통해 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고자 감염목 등 고사목 제거 1만 2,330그루, 예방나무주사 808㏊, 감염의심목 4,700본에 대해 검경을 실시하였고, 내년 3월까지 감염목 제거 및 예방나무주사 실시 등 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 산림병해충 예방ㆍ방제는 솔잎혹파리 926㏊, 농림지 동시발생해충 1,072㏊, 기타 병해충 1,349㏊에 대한 방제를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산림병해충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농림지 동시발생해충 저감을 위한 동절기 알집제거 등 적기 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세 번째, 산림경영 및 재해예방을 위한 임도 확충은 구조개량 51㎞, 임도보수 347㎞를 완료하였으며, 신설 임도 89.2㎞는 현재 공정률 95%로 연내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임도 사업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사전설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림훼손 예방 및 보호활동을 전개하여 인위적 산림훼손으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통해 총 103건을 단속하고, 67건에 대해 사법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계도 및 홍보활동 또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다섯 번째,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시설 지원입니다. 금년도 지원을 희망하는 원주시 3개 사업장에 대하여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세륜시설, 분무ㆍ살수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 지원을 희망하는 5개 업체에 대하여 환경피해 저감시설이 조기 설치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석재산업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호수 체계적 보호 및 관리를 위해 금년도 보호수 119본에 대하여 보호수 정비 및 유지ㆍ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1본을 보호수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호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정선 알파인경기장 생태복원입니다.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해 협의회에서 도출된 생태복원 착수 및 곤돌라 3년 한시운영 등 합의안에 대한 정부 수용 이후 지형 및 물길복구, 외래식물제거, 동식물 모니터링 등 생태복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생태복원 사업 추진과 외래식물제거,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33쪽, 함께 만드는 환경, 폐자원의 순환이용 촉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 속 환경 실천유도 및 환경문제 적극대응입니다. 첫 번째, 제27회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대상 시상은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에 시상식을 개최하여 대상을 비롯한 23명에게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환경보전 공로자를 발굴하고 보다 발전된 환경대상 시상식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도내 637개소의 환경사업장에 기술지원 및 환경기술인 교육과 지도ㆍ점검 워크숍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말까지 3개 연구과제를 완료하고 ’25년도 연구과제 발굴과 지원사업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안정적 폐기물관리 및 순환경제 기반 조성입니다. 첫 번째, 폐기물 순환경제 체계 구축을 위하여 금년 5월에 부과한 폐기물처분부담금 약 48억 원 중 46억 원을 징수하였고 11월까지 징수ㆍ완료토록 하겠으며, 분리배출 기반 시설 확충 및 순환경제 교육의 지속 추진 등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일회용품 저감 계획을 수립하여 7월부터 도 청사 내 다회용컵 사용 체계를 마련하였고 시군별로 카페, 장례식장, 축제장 등 54개소에 다회용기를 지원하였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ㆍ개선하고 일회용품 저감 및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세 번째, 영농폐기물 수거ㆍ운반체계 안정화를 위하여 영농 폐비닐 2만 400t, 농약 용기류 590만 개를 수거하고 공동집하장 67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인 수거를 추진하는 한편 공동집하장 설치를 완료하여 영농폐기물의 안정적 수집ㆍ보관 및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환경감시 및 정화활동 지원으로 강원환경감시대를 운영하여 환경오염행위 6,926건을 계도ㆍ단속하였으며, 동해안 하천 등 부유 쓰레기 372t을 수거하였습니다. 11월까지 하천ㆍ하구 등 쓰레기 수거를 완료하고, 불법소각 등 동절기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다섯 번째,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소각시설, 생활자원회수센터 등 18개소에 대한 신설 및 증설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도에는 4개소를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폐자원의 에너지화 사업은 공공열분해시설 2개소는 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25년에 착공할 예정이며, 친환경에너지타운과 광역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연내 착공해서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기여입니다. 먼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청정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으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기간 동안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 및 사업장 점검, 미세먼지 대응 요령 도민홍보 등을 집중 추진하였으며, 연말까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단 운영과 저녹스보일러 보급을 지속 추진하고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8,948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제6차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비하여 11월 중에 노후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하고 연말까지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청정 대기질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환경위험 감소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석면 슬레이트 처리 및 피해 구제를 위해 지붕철거 1,400여 동 및 지붕개량 134동을 지원하였고 배정된 물량은 연내 완료 계획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사망자 유족 30명에게는 구제급여 4억 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소규모 어린이집 등 건강 취약계층 시설 148개소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완료하였고, 2023년 기준 초과시설 87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컨설팅 및 관리 지원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최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을 위해 301개소 사업장에 대해 방지시설 적정 운영 유도와 시설개선을 지원하였으며, 지원사업장 사후관리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환경전문서비스업 관리를 위해 배출사업장 909개소와 환경전문 서비스업체 83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ㆍ방지시설 적정관리와 관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사업장 및 영세사업장 20개소에 대한 환경기술 지원을 통해 사업장 환경개선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생태자원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입니다. 야생 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립 DMZ생물자원관 건립입니다. 지난 6월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예비타당성조사 심사사업요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업 시기 등을 고려 보류되었습니다.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ㆍ보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심사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서식지 외 보전기관 4개소 운영을 지원하여 증식ㆍ복원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철새 먹이 및 서식공간 제공을 위해 688개 농가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철새 이동 전까지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세 번째,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을 460개소 설치ㆍ지원하였고, 피해방지단 547명을 운영하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은 12월까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민물가마우지 포획포상금 지원을 통해 어민 보호 및 생태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ㆍ관리는 사업비를 조기 집행하여 생육 초기인 5월과 7월 사이에 집중제거하였으며, 5월부터 9월까지 5개 시군, 1,128명이 민관군 합동제거 행사에 참석하여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활동에 앞장섰습니다. 사후 모니터링 등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생태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 보호지역의 합리적 이용과 활용을 위해 인제 대암산 용늪 주민생태단 운영 및 습지교육을 실시하였고, 철원 용양보 습지복원 및 인제 용늪 습지센터 건립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우수한 생태자원을 복원ㆍ관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인증 생태 우수지역의 명소화를 위해 지질공원 테마형 관광ㆍ놀이ㆍ체험시설 공사를 추진 중이며, 유네스코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로고를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7월 한탄강 유네스코 지질공원이 재지정됨에 따라 글로벌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3쪽, 세 번째, 자연공원 내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내 국ㆍ도립공원 내 토지 134필지와 건물 30동을 관리하고 있으며, 인제군 옥녀탕 휴게소는 ’22년 인제군에 매각하여 잔금완납 후 올해 12월 소유권 이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도유지 무단 사용ㆍ점유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금년 신규 지정된 철원 DMZ성재산 도립공원 공원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9월에 용역을 착수, ’26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공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44쪽, 생태우수지역 활용으로 지역사회 혜택 강화입니다. 첫 번째, 지역의 환경 보전ㆍ관리에 대한 자발적 참여 유도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5개소의 자연생태 우수마을을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연생태 우수마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신규마을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생태이용ㆍ체험시설 확충을 위해 동강따라 천리길 및 양구 양수골 옛길 탐방로 2개소가 현재 공사 중이며, 양양 오색오향 풀내음길 조성 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후 내년 3월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고 속초 영랑호 생태습지공원은 금년 7월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태이용ㆍ체험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사회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 세 번째, 생물서식지 복원 및 관리입니다. 고성 천진호 생태휴식공간 조성 사업은 사업부지 사용 관련 세부 협의를 10월에 완료하였고 ’25년도에 수목식재 및 서식지 복원, 산책로 공사를 추진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춘천 상중도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승인되어 대상지 현황 및 지장물 조사를 9월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실시설계 용역 및 관련 인허가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입니다. 생태관광지역 6개소를 지정ㆍ육성하고 있으며 올해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원주 성황림, 고성 화진포 2개소를 신청, 지난 10월 29일 현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태관광지역 신규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6쪽, 지역개발 및 자연환경의 합리적 상생입니다. 첫 번째, 합리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입니다. 강원특별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에 따른 협의 체계를 구축 완료하고 6월 8일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는 평가준비서 심의 4건이 진행 중이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63건이 접수되어 26건에 대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 컨설팅 등을 통해 각종 사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 협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 6개소에 대해 협의내용 이행 여부 등을 현장 점검하고 환경 관리 미흡 사항을 개선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도 협의로 관리 대상 사업장이 증가됨에 따라 적정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멸종위기 야생생물 연구 사업 확대를 위해 석회석 광산지역 생태계 복구를 위한 멸종위기식물 3종, 250본을 분양하고 도시학교 야생화정원 조성 사업으로 도내 13개 학교에 야생화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멸종위기식물 인공증식 연구를 통해 서식지 복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연환경 특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유아숲체험원, 찾아가는 생태교실, 멸종위기 동식물 페스티벌, 구절산 가족 단풍길 걷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콘텐츠 개선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물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물 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 추진 사업은 773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정비와 정수장 개량 20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 중인 사업은 조속히 완료하고 목표 연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514억 원을 투입하여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면 단위 지역에 관로 확장 및 정수장 개량 21개소를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8개소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세 번째, 소규모 노후 수도시설 개량 사업은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마을 수도시설 33개소에 107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 개량 중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취약지역에 안전한 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은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75개 사업을 추진하여 4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연내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53쪽, 하수 및 가축분뇨 관리 효율화입니다. 첫 번째, 공공하수처리장 설치는 636억 원으로 18개 사업을 추진하여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1개소를 추가로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은 연차별 계획대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는 662억 원을 투입하여 30개 사업을 추진하여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2개소를 추가로 완료하고 이외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세 번째,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2,583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신설, 노후관 정비, 60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12개소를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사업은 홍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을 지난 8월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태백 분뇨처리시설 개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지속가능한 수자원 보전을 위한 수질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축산 및 개인하수 오염원 관리입니다. 첫 번째,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를 위해 공공처리시설 5개소와 개인시설 182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청정한 수질환경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는 관리가 취약한 개인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관리비 지원과 무료 기술지원 중으로 연말까지 위탁관리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쪽,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와 합리적 이용입니다. 첫 번째, 먹는샘물 제조업 등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내 먹는샘물 관련 영업장 12개소에 대해 지도ㆍ점검을 하였으며 유통 중인 먹는샘물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으로 먹는샘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하수 관리 및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 332개소와 시설개선 53개소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지속 실시하여 먹는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57쪽, 건강한 물환경 조성과 상생의 유역관리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입니다. 첫 번째,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194억 원을 투입하여 7개 하천에 대한 설계와 공사를 추진하여 삼척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사업은 홍천ㆍ평창 2개소에 침사지, 사면보호 등 저감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이외 사업 또한 계획대로 추진하여 강우 시 흙탕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 세 번째, 도시 비점오염원 체계적 관리를 위해 40억 원을 투입하여 원주 1개소에 저류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춘천 1개소를 완료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하천ㆍ호소 수질모니터링 및 조류경보제 운영은 도내 501개 지점 수질모니터링 결과 전국 최고 수준의 하천수질을 유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하천오염 예방과 조류발생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청정 수질보전을 위한 유역관리입니다. 첫 번째, 한강ㆍ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운영은 도 관할 유역 목표수질 달성 및 할당부하량 준수 중으로 연말까지 오염우심하천 모니터링 및 시군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수계관리기금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올해 당초예산 대비 60억 원이 증액된 1,197억 원을 확보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관련 사업을 추진 중으로 앞으로 보다 많은 수계관리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첫 번째, 강원특별법 산림특례 적용 활성화입니다.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의 본격 시행으로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산지 규제 해소지역인 산림이용진흥지구가 도입됨에 따라 해당 지구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조례 등 하위 법령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고성 통일전망대가 제1호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접수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관계기관 협의를 마무리하고, 현재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내 제1호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앞으로 산림을 활용한 개발 유망지역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64쪽, 두 번째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 시행입니다. 안정적인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검토기관 지정, 전문가 자문단 구성,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및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6월 8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는 평가준비서 4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진행 중이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63건이 접수되어 26건을 처리 완료하고 37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3년 후에 있을 특례 운영성과 평가에 대해 환경부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권한 이양이 완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지자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진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산림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남은 기간 계획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기 산림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윤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요구자료와 또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도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참 고생 많이 하셨다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친환경 목재수확 우수사례 우수상, 또 녹색인프라 활용 우수사례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우수상을 수상하셨고 그 밑에 내려가 보면 금년도에 대형산불이 하나도 없는 원년을 달성했다는 게 참 뜻깊은 것 같습니다. 최근 10년 평균보다 산불 건수도 70%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부분, 우리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아마 함께 고생한 결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2024년 당초 대비해서 한강수계관리기금도 60억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부분, 또 통합바이오가스화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75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하셨다는 부분으로 보고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입니다. 제가 먼저도 이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들어보면 정보지를 못 보는 대상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론화되고 이러는데, 이 부분 사업비를 내년도에는 많이 좀 늘려서 못 본 분들도 볼 수 있도록 늘려주십사 부탁드리고요. 특히 산림조합원들, 산림조합원들도 여기 포함시켜 주시고, 그 외에 또 못 본 분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또 산주 되시는 분들 중에 우리 강원도 내에 거주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함께 포함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지난해에도 말씀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부서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과 우리 농수위 위원님들 현장 지역구에서 임업정보지를 받아보지 못 해 아쉽다는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다 덧붙인다면 이런 말씀드리긴 뭐 합니다만, 우리 농수위 위원님들 여덟 분입니다. 우리도 임업의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유분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5개 시군이 하는 사업으로써 연차적인 사업이고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에 투융자심사가 통과가 됐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태백을 중심으로 해서 5개 시군이 하는데 향후에 회의를 통해서 향후 계획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마 5개 시군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상황이 다를 수도 있고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5개 시군 관계되는 분들과 또 연관되는 분들과 간담회라든지 접촉을 자주 가지셔서 현장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청취하셔서 슬기롭게 잘 풀어가 주시고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가, 나중에 완성이 돼서 소기의 성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을 대형산불 없는 원년으로 만들어주신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불감시원하고 산불진화대 내년도 사업비가 아마 지금 다 계상했으리라 보는데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그리고 인원수도 늘었는지, 금년도와 같은지?

제가 최종 금액 확인은 못 했는데 금년도보다는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춘계ㆍ추계 해서 180일이거든요.

예, 봄ㆍ가을 해서…….

봄ㆍ가을 해서 180일인데 줄어서 150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라는 예산이 줄고요. 또 하나는 인원에 대해서, 제가 다른 부분보다도 인원만큼은 앞으로도 계속 확충해 가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진화대원하고 감시원들 보게 되면 부자가 여기 취업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살기 어려운 분들이 진화대라든지 감시원으로 오고 있거든요. 산불예방 또는 조기진화 목적이 제일 크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어려운 분들 일거리 창출도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형산불이 안 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벌써 예산부서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느슨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을 갖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산불이 안 났을 때도 더더욱 강화를 해서 인원도 확충하고 예산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추진해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5월 15일까지인데 상황을 지켜봐 가면서 4월, 1회 추경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꼭 보완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진화대원 같은 경우에는 불을 끄러 가기 때문에 체력테스트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산불을 진화하다 보면 본인한테 언제 어떻게 위험으로 닥쳐올는지 모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즉시 피해야 되고 하려면 체력이 어느 정도 보강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요. 특히나 이 부분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산불예방에도 좋고 일거리 창출에도 좋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에 인력 증원보다도 산불만큼은 국장님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꼭 좀 인력 확충해 가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1차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박길선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산림환경국 안중기 국장님을 비롯해서 산림환경국 식구들 업무보고와 그동안 업무를 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1쪽에 정ㆍ현원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198명이 정원인데 7급은 28명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6급은 두 분이 부족하고 연구 쪽도 세 분이 부족해요. 업무에 큰 지장이 없으십니까?

지장은 좀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6급 이하는 풀(pool)로, 급수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외에 팀장들이, 5급에서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5급 중견직이 고생들을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지사님하고 이런 것들은 잘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 시험을 보는데 시군에서 녹지직을 한 8명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원을 채워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11쪽 두 번째,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 건이 있는데 도내 555가구 중에서 산림을 하는 경영인들한테 보급을 하고 우리 농수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전달해 주시면, 농수위원님들도 참고를 할 수 있게끔 정보지를 농수위원님들한테도 배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최종수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아, 주셨어요? 최종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을 보겠습니다. 임산물 가공ㆍ유통 활성화에 대해서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상품화가 122건,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이 230건, 유통, 어쨌거나 임산인들이 임산물을 가공해서 유통을 해야지만 소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임산인 입장에서 꼼꼼히 생각하셔서 그분들이 판로 개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래서 임산인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홍천에서 임산물 행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어디 시군에서 할지 모르지만 홍보도 많이 해서 참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되고 또 판촉이 많이 돼야지 소득이 증대되지 않을까, 그래야 임산인들이 그것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역시 강원도가 잘하고 있구나, 고맙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배려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소득 창출 시험연구 이것도 조금 전에 질의한 거랑 비슷하지만, 우리 강원도가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고 비옥한 토지와 기후를 다 갖췄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산지 임산물이 조금 더 대중화될 수 있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해서 농가소득이 증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작물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저희 산림과학연구원에 연구사가 열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재선충병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화될 수 있고 상품화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시설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원주권 비두리 쪽, 귀래리 쪽에 석산이 있어요. 현재 진행상황이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하고, 6개 리의 주민들하고 석산을 운영하는 5개 업체인가, 협의체가 있더라고, 그게 1차 허가기간이 지나서 연장하는 것으로 됐는데, 그 상황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지금 원주시만 해도 아마 7개 채석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 7개가 있죠. 저기 부론의 손곡리에도 있고 주로 있는 데가, 부론의 손곡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분들하고 업체들하고 교감이 잘돼서 큰 민원이 없어요. 물론 처음에 허가 날 때는 부론 시내 전체가 현수막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잘돼서 업체하고 지역주민들하고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같이 운영하는데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귀래리, 비두리 석산은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지금 소송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간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면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해라, 민원이 없게 소통을 하라 해서 판결은 안 났는데, 물론 연장은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석재는 각종 건설현장에서 꼭 필요한 석재지만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많아요. 먼지 그다음에 대형차량으로 인한 속도 이런 부분, 또 중량,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속도를 하라고 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CCTV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덤프차량 같은 경우에는 CCTV 있는 데서는 속도를 맞춰 그런데 결국 그거 지나가면 또 다시 속도 내고, 중량은 아직 계근대가 없어서 계근대 설치를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상설 계근 할 수 있는.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은데, 그 협의체에서 지역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원망이 없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지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7개소 중에 4개소가 원주시에서 허가가 나갔는데 처음에 허가 나갈 때 각종 환경저감시설이라든지 주민한테 돌아가는 이런 조건도 구두로는 있었지만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데, 지금 저희들이 환경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개선이 되도록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선거 때 지역주민들이 박정하 국회의원님 사무실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환경부까지 같이 갔었어요, 대전에 그게 있잖아요, 환경부가. 거기까지 민원 제기하고 이래서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협의체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게끔 협의를 잘하라고 지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는데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오늘 또 질의를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환경국장님, 일이 많으시죠? 워낙에 광범위하고 아마 우리 강원도에서 제일 많은 면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열심히 배우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사람의 일도 쉽지 않지만 자연환경을 지키는 것이 이제는 그렇게 쉽지 않다, 또 환경도 문제고 물도 문제고 특히 미세먼지, 대기오염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는 것은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기반이 되는 일이고 또 누군가는 환경에 접해 살면서 숨을 쉬어야 되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물은 골라 마실 수 있다, 그러나 대기는 골라 마시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산소를 팔고 사고 한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아직, 저희가 어려서 ‘물을 사 먹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정말 그렇겠냐?’ 이런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이제 성인이 돼서 진짜 물을, 사 먹는 물 외에는 먹지 않는, 정수기를 통해서 먹든가, 이제는 일반 물을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한 20년간에 현실로 왔는데 대기오염도, 산소를 사 마신다는 얘기가 진짜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농수위에 있지 않고 지금까지 기획행정위원회에 6년간 있었기 때문에 산림이나 환경, 수질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또 아직 세세한 그런 정책을 논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산림에 대한 틀, 또 환경에 대한 틀, 또 수질에 대한 생각,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먼저 산림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푸르게 만드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예전에 아까시나무 식재를 많이 했는데요, 그 아까시나무가 나쁘다, 옳다 그런 것보다는 산림을 푸르게 하는 데는, 밀원수를 만들어 내는 데는 또 일조를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쁘다, 그르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렵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산림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무자비하게 하기보다는 나무가 잘 클 수 있는 환경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나무를 식재하고, 또 소나무가 잘 안 크는데 굳이 소나무를 키워서 재선충이 오게 한다든가, 환경에 잘 안 맞는 것은 피해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거죠. 기후변화로 인해서 분명히 산림도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또 세균도 변화하고요.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는 산림정책이 됐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밀원수에 관심이 많습니다. 벌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밀원수에 관심이 많은데, 다른 지역은 밀원수를 심었을 적에 보조금을 준다든가 이런 정책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강원도는 아직 그런 건 없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밀원수에 대한 확보 문제, 또 식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대안이나 방법은 차차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전체적인 틀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림환경국에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제 말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은 정책이 있으면 그것을 하시되 이런 것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환경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은 지금 현재 골라서 마실 수 있고 자기 맞춤형 물을 마실 수 있지만 대기는 아직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오염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야 되겠다. 물론 대기오염총량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예산의 배분이라든가 그런 것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성큼 다가온 것 같진 않아요. 우리가 어제 다른 데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세균의 문제예요. 세균도 대기오염으로 전파되는 것이 많다. 대기오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치료를 하고 개발을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기보다는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환경이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물의 문제인데요. 혹시 우리 강원도에서 물에 대한 총량을, 소양댐의 총량, 의암댐의 총량, 또 다른 댐들의, 횡성댐도 있고 여러 가지 댐들이 있잖아요? 거기 총량 관리는 하지 않죠? 환경청에서 하나요, 수자원공사에서 하나요?

수자원공사에서…….

물에 대한 총량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다, 환경에 대한 것만 환경청에서 하고, 그러면 환경청에서 위임받는 일만 하고 계시고요?

(고개를 끄덕임)

환경청에서 위임받는 일만 하고 계시고, 강원도 물의 총량에 대한 얘기입니다. 강원도도 모자란데 우리가 다른 지역의 물을 위해서, 흐르는 물 몇 %,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업용, 공업용, 식수용, 또 그냥 자연을 유지하기 위해서 흐르는 물, 여러 가지로 나눠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물 배분 문제를 우리 강원도에서는 주도권을 가지고 강원도의 필요량을 받아야 되겠다. 지금 물 문제가, 동해안 쪽에서도 물 문제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것 같고, 거기는 경사가 심해서 비가 와도 금방 내려가기 때문에 물을 가둬놓을 데가 없어서 그런 거고 영서지역도 물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미 원주에 반도체 하는 데도 물이 없어서 문제이고 거기 인근 횡성도 원주, 대도시가 있다 보니까 횡성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도체 하기 위해서 그 일대가 다 물 문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더 심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이젠 큰 틀에서 봐야 되겠다, 작은 것, 물에 대한 것, 자그마한 것, 어디가 모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전체 총량에 대해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총량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총량을 어떻게 배분받을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물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흐르는 물 얼마, 산업용 얼마, 농업용 얼마, 식용 얼마, 그리고 언제 어느 댐에서 얼마큼의 물을 담수를 시킬 건지, 또 우기에는 얼마 시킬 건지, 우기가 지나서 하면 또 얼마나 담수를, 하여튼 그런 기본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강원도에서 이런 부분도 살펴봤으면 하는, 수자원공사, 환경청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강원도가 공업화를 이루기 위해서 물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배분을 잘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환경청, 수자원공사에만 맡겨놔서는 강원도가 물로 인한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거잖아요. 자원화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고요. 또 건마다 잘 활용하는지 못 하는지는 제가 차차 다시 들여다보고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 2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산불 관련해서 2019년부터 ’24년까지 이렇게 보면 ’19년에 78건, 74건 이렇게 굉장히, 평균적으로 70건 정도로 쭉 나다가 올해는 24건으로 발생면적도 16㏊로 굉장히 적게 났어요. 굉장히 고무적이고, 하여간 국장님과 직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고 올해 산불이 적게 났다고 해서 이것을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은 아닌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헬기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려고 해요. 지금 러시아제 헬기 KA-32, 이게 29대가 우리 국내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중 10대 이상 가동이 중단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아마 일부 부품 교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크라이나ㆍ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부품 조달이 안 돼서 10대 이상 가동이 중단됐다고 하는데 그 대안으로 미국과 오스트리아에서 임차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업체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그런데 산림청에서 기재부에 ’25년 예산액 요청을 했는데 전액 삭감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알고 계세요?

동해안 산불이 제일 위험하고 해서 저희들이 강릉의 권성동 의원님하고 같이 기재부까지 방문했습니다.

마이크 켜고 얘기…….

그런 요구도 했었는데, 산림청이나 기재부에서 마찬가지다, 강원도만 그런 것이 아니다, 경북지방도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국비 예산 확보를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올해 24건, 16㏊밖에 산불피해를 안 봐서 올해는 참 다행인데 내년 봄에 그러리란 법이 없잖아요. 지금 기후변화 문제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데 이런 것을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신청한 7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전액 삭감이 됐다는 것은 이게 뭐 산불을 끄자고 하는 건지, 지금 산림이 우거져서 인력으로 끌 수 없는 조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필요한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처에서 자꾸 부정적으로 저렇게 대하니까 예산이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매년 80억 가까운 예산이 헬기 임차하는 데 소요되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국비보고회 때 또 건의도 하고 했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내년에는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저희는 지금 수차례 산불을 겪으면서, 속초, 양양, 강릉, 수없이 겪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올해는 이렇게 피해 갔다고 하지만, 내년도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권성동 의원님 지역구, 이양수 의원님 지역구 다 피해를 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구 의원님들 연계해서, 큰 예산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한테 요청하는 것이 맞죠. 하여간 국회로 발품 파셔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 내부로서는 한계가 있어서 의원님들한테까지 협조 요청을 드리고 했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제 심정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생겼던 문제라 지금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부처의 산림청이나 기재부에서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합니다. 국방부 헬기를 지원하겠다는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 자료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대안으로 국방부 헬기를, 수리온 헬기를, 아니, 국방부 헬기가 나라를 지켜야지 무슨 산불을 끕니까, 그렇죠? 그것은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헬기는 기능도 불 끄는 기능이 아니어서 효과도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날아가는 것 많이 보고 하는데, 하여간 대책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광역시는 아닌데, 우리 특별자치도는 아닌데 타 광역시에서 재선충 방제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모두 혜택을 보고 있다는 이런 언론보도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아니에요, 우리 지역은 아닌데, 그런 언론보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우리 강원도 내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지금 산림조합에서 대부분 직접 하고 있고 산판사업이라고 하는, 전문 분야로 해서 하는 시군이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세 군데 정도 해서, 지금 우리 도내는 재선충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세 군데 업체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타 광역시에서 나온 언론보도 내용인데 업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모두 혜택을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시군별 수의계약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대안, 그런 소리들이 안 나오도록 사전에 예방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것에 대한 예방 차원으로 우리 도도 미리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업체들이, 아직까지 재선충에 대한 뾰족한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에, 업체들이 몇 개 안 되고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업체가 모든 사업 건을 다 가져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타 지역에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이랬으니까 우리 도도 언론의 뭇매를 맞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악해 보고 관심 갖겠습니다.

예,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받고, 진종호 위원님.

진종호 위원입니다. 산림환경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89페이지에 보면 시군별 도유림 보유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도유림이 2만 8,460㏊로 보고가 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91페이지 중간에 도유림 사용허가 목적현황에 보게 되면 122㏊를 대부를 한 거죠, 맞나요?

정확한…….

다시 한번 말씀을, 289페이지에 보면 도유림이 2만 8,460㏊가 있고 291페이지 보면 이 중 대부를 하기 위해서 사용허가를 내준 면적이 122㏊, 그렇게 돼 있죠?

예, 혹시 양해를 해 주시면 세부적인…….

산림과학연구원장님 답변,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예, 해당 과장님, 연구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산림과학연구원장 이광섭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122㏊가 대부나 사용허가로 나간 게 맞습니다.

그러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대략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극히 미미한 면적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0.004%더라고요. 그러면 122㏊에서 연간 대부료로 들어오는 수입액이 5,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지난 도정질문할 때 질문을 했었죠?

예.

우리 도에서 재산관리 부서를 별도로 신설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 산림과학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림에 대해선 아직도 직접 관리를 하고 계시죠?

예, 직접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해서 재산총괄과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하면서 양양에 있는 현황들을 보여드렸어요, 그건 제가 일부를 제시했던 겁니다. 혹시 도정질문 보셨나요?

예.

거기 보게 되면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산지가, 우리 산림과학연구원에서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자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에서는 해변가에 있는 산림에 대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행정자산으로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현재 미활용하고 있는 용도별 행정재산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일정 면적 미만인 것, 산림경영에 큰 효능이 없겠다 하는 임지에 대해서는 지금 용도폐지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도에 양양 3건하고 태백 4건, 홍천 1건을 용도폐지를 완료했고요.

용도폐지가 됐다는 것은 일반자산으로 변경이 됐다는 얘기죠?

예, 일반재산이 돼서 예산총괄과로 관리가 이관됐습니다.

시행 중에 있고 또 앞으로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신속하게 산림과학연구원에서 이렇게 행정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산림에 대해서, 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존가치가 있고 또 산지를 이용해서 어떠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수많은, 3만 ㏊가 되는 산지를 가지고 연간 5,000만 원을 벌어들인다고 하면 이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말 우리 도에서 너무 안 움직인다, 국장님, 지금 예산이 없어서 엄청 힘드시죠?

예, 그렇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돈을 벌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있는 돈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힘들다는 겁니다. 활용만 잘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진행상황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업무보고서 22페이지, 산림자원 조성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나 279페이지에 조림 식재 수종, 감사자료 제출한 것 중에 보게 되면 수종이, 지금 식재한 수종을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0여 개 수종이 있는데 저희 강원도는 주로 낙엽송, 소나무, 잣나무, 참나무류 정도…….

산불이 났는데 대규모로 확산됐던 이유가 뭐라고 우리 도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죠?

나무로 보면 소나무…….

강풍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확산된 게 가장 큰 거고 두 번째가 불에 타기 쉬운 침엽수, 소나무류가 주를 이루었고 또 숲 가꾸기를 하면서 부산물이 생긴 것을 과거에 그대로 그냥 거기에 다 쌓아놨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대형산불로 이어졌는데 그러한 현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림, 방금 말씀하신 낙엽송, 소나무, 잣나무, 이건 불에 잘 안 타나요?

불에 제일 잘…….

잘 타죠?

예.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를 한다는 것은, 지금 다른 대체 식종이 부족해서 이렇게 가는 건가요? 조림은 해야 되고 다른 수종은 어린묘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매해서 일단 심고 보자 이런 논리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 생명력 때문에, 다른 나무가 살지 못하는 그런 영향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침엽수 쪽으로 식재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면 낙엽송, 소나무, 잣나무가 전체 식재 면적에서 제가 봤을 때 거의 90%, 이 정도 되죠?

예, 70%~80%.

1,615㏊ 중에 낙엽송 843㏊, 소나무 244㏊, 잣나무 46㏊,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산림과학연구원에서도 양봉 관련해서 조림할 때 계속해서 밀원수를 조림해 달라는 요청받고 있으신가요?

지금 밀원수 관련해서는 농가에서, 극히 극소수입니다. 확대가 돼야 되는데…….

농정국을 통해서 양봉농가들은 계속해서 밀원수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산림환경국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수종을 선택해서 조림을 한다는 거죠.

뭐…….

그러니까 똑같은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다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은 산림과학연구원에서 식재를 하고 또 농정국에서도 거기 관련해서 요청이 많이 있으면 서로 협의를 해서, 전체 다 심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몇 %는 떼어서 그런 부분들을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 협조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국하고 같이 협의하고 공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하셨습니까?

예.

저는 오늘 산림이용진흥지구 관련해서 감사자료 259페이지 참조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작년 6월에 출범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원도는 규제에 묶여 가지고, 각종 규제에 묶여 가지고 발전을 못 했습니다. 강원도가 산림이 82%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국 대비로 보면 약 22%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동안 강원도가 소외되고 낙후됐다. 발전 못 한 원인이 규제에 묶여 가지고, 폐광지역, 접경지역, 또 동해안지역, 군사보호지역 전체가 다 묶여 가지고 발전을 못 했는데 628년 만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4대 규제가 혁파됐습니다. 산림ㆍ환경ㆍ농림ㆍ군사,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구심점을 형성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으로 이양해서, 지방이 권한을 이어받아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자체적으로 권한을 풀 건 풀어주고 규제할 건 규제하고 보전할 건 보전하고, 풀 건 풀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넘어왔는데, 우리가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스타트, 출범하게 됐는데 대상이 몇 개 정도가 나왔습니까? 특례 안에 몇 개 정도가 올라가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위해 도입했습니다. 도입을 해서 지금 표본조사를 한 결과 46개가 조사가 됐습니다. 46개 중에서 25개는 개별법에 의해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고요. 21개 중에서 금년 내에 1호로 지정하고자 하는 게 고성 통일전망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20개는 단기과제ㆍ장기과제로 구분해서 단기과제로 7건을 검토했고 13건에 대해서는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호 지정하는 통일전망대는 최종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돼서…….

좋아요. 46개 대상 중에서 고성 통일전망대가 1호로 지정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8개 지구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중장기지역이 한 13개 정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안 되는지, 또 나머지 25개 정도는 왜 안 되는지, 중장기는 언제 풀릴 수 있는 건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1호 지정은, 금년 내에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심의회에 상정을 할 겁니다. 상정을 하면 12월 초에…….

어디다가 상정을 한다고요?

미래산업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정을 하면 12월 초쯤이나 12월 중순경에는 아마 심의 결정이 돼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46개를 조사했는데 단기과제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평창의 청옥산 산림관광, 그다음에 횡성의 산림테마파크, 강릉의 대관령 어화동 조성 해서 한 7개는 단기과제입니다. 내년에도 12개 항목을 평가해야 되는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하다 보면 한두 개소씩 아마 추가로, 2호 지정, 3호 지정이 내년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중장기 13개는 그렇게 풀린다고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25개는…….

개별법에 의해서…….

지금 어렵다는 판단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뭔 소리예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25개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한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리면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강원도에 산림이 82%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난개발을 해서는 안 되고 보존할 건 보존하고 개발할 건 개발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을 잘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18개 시군에 접경지역, 폐광지역, 군사보호지역, 동해안, 다 산림이 묶여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8개 시군을 균형발전 차원으로, 한쪽을 많이 풀어줘서도 안 되고 보전할 건 반드시 보전해야 하지만 개발할 것은 개발해야 된다. 그래야만 투자자가 와서, 지금 강원도에 병폐적인 원인이 뭐냐, 전국에서 투자자들이 와서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규제에 묶여서 못 했어요. 그래서 강원도가 최고로 낙후되고 소외됐다, 발전하지 못 했다. 이제는 4대 규제가 혁파됐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특례 권한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 이 지역은 풀어서 발전시키자, 관광 자원화를 활성화시키자, 산림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보전하자, 이것을 결정해 달라는 얘기죠. 제대로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산양삼 있잖아요, 산양삼, 그렇죠?

예.

우리 강원도에 산림이 80%인데, 전국에서 우리 산양삼 재배율이 최고 높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 산림면적 629만 8,000㏊의, 21.7%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9년부터 ’23년 9월까지 강원도에 불법 산양삼 판매가 많아요, 건수가 몇백 개 되던데, 그렇죠?

예.

건수가 몇 개예요? 불법판매, 요즘 뉴스에도 나오고 이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나왔습니다.

442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 1,600건 중에 강원도가 442건…….

전국 불법판매 적발건수가 1,193건이며 강원도 산양삼 불법판매가 27.3%로 가장 높습니다. 산양삼을 키워서 정품으로 판매까지 얼마 걸립니까?

아마 6년~7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임가ㆍ농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키워 가지고, 전국에서 강원도가 최우수 산양삼으로 키워 가지고 판매를 해 왔는데 요즘에 불량품 판매들이 판을 쳐 가지고 결론은 우리 강원도의 임가ㆍ농가가 최고 피해를 보고 있어요, 알고 있죠?

예,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통 과정, 브로커, 사기꾼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강원농가ㆍ임가가 선의의 피해를 본다는 얘기죠. 피해를 보는 것이 이렇게 뉴스 나올 정도로, 언제부터 이것을 방치하고 있었던 건지, 우리 행정에서는 이걸 몰랐었나요? 감리ㆍ감독을 제대로 못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한국임업진흥원하고 같이 단속도 정기적으로 하는데 미처 파악을 못 했던…….

거기에 다 기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6년 동안 키웠던 매뉴얼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 적합한지, 아닌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쉽게 말해서 자연산 산양삼은 6년 정도 키워야지 정품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예.

그건 정품이야. 그런데 나머지는 쉽게 말해서 어디에서 대충 키워 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 강원도 산양삼이다, 이렇게 마치 포장만 그럴듯하게 해서 판매하니 우리 강원도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산양삼 하면 강원도인데, 산림이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가가 상당한 소득에 의존해서 그것을 하는데, 결론은 이것에 대한 감리ㆍ감독을 제대로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불량품에 의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 달라, 본 위원은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이다 보니 시간이 그런데 내가 보충질의 포함해서 질의할게요. 그래도 되죠?

예,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생태교란 외래식물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계교란식물에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거의 100%에 가까운, 99%가 외래종입니다. 외래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왔는데 가시박 같은 경우 정말 자르기 무섭게 번식력이 좋아 가지고, 제가 3선 하면서, 옛날 8대 때부터 이미 외래식물 때문에 곤욕을 치렀고 예산도 많이 투입했고 인력도 많이 투입했는데, 농수위에 와 보니까 지금도 여전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게 번식력이 좋다지만 몇십 년 동안 예산 투입하고 인력 투입하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변화 없이 이게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왜 그런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이 면적이, 단년생이다 보니까 주로, (기침) 죄송합니다. 아시다시피 주로 길가나 하천 변에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도 요구를 많이 했는데 예산을 이제…….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예산이 금년도에 18억입니다.

예?

금년도 18억.

18억?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얼마예요?

국비가 50%입니다.

18억이면 8억이잖아요?

9억에 가깝습니다.

9억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올해 예산이 9억 4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9억 400만 원이고 지방비는 얼마예요?

지방비도 50%입니다.

그럼 내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에…….

내년 당초예산 조금 있으면 심사하는데 얼마 정도 책정해서 올렸어요?

조금 추가됐습니다.

조금?

예.

내가 알기로는 거의 비슷한 줄 아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연례반복적으로 형식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이것 심각합니다. 심각하니까 이것을 연례반복적으로 형식에 불과해서 하지 말고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해 오세요, 국비를. 그다음에 지방비를 좀 더 붙이세요.

예.

그래 가지고 인력을 좀 더, 뭔가 형식에 그거 하지 말고, 내가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제언해 볼게요. 첫 번째, 충분한 예산 확보하고 국비 지원받아라, 지방비도 확대 편성시켜라.

예.

두 번째는, 이게 번식력이 너무 좋아요, 너무 빠르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투자해도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 횟수를 늘리는 한편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하라. 데이터구축 관리 체계를 개선해서 무엇이 원인이고, 예산만 자꾸 투입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제압해서 더 이상 번식력을, 제압할 수 있겠는가 그걸 연구하라.

예.

그리고 인력은 어떤 인력을 투입 시킵니까?

넝쿨제거작업 전문인력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채용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8개 시군에 전문인력 업체가 있습니다. 입찰을 부쳐서라도, 예산을 가지고 경쟁입찰을 부쳐서라도 이것을 화끈하게, 확실하게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자리창출도 한번 해 보자는 얘기예요.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지역에 우리 어르신들이 아침저녁 운동 삼아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거기서 좀 연로하신 분은 말고 추려서 그러한 분들을 이 예산을 가지고 특별하게 관리해서 여기에 투입시키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좋지 않겠나, 제 개인의 의견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한번 봅시다. 아까 지방정원이 나왔어요. 19페이지 한번 참고해 봐요. 지방정원이 3개소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인 강릉 주문진 향호리가 국가ㆍ지방정원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알고 있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진행 과정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주문진 향호리 그쪽 대부분의 면적이 국유지이지만 그중에…….

풀었잖아요. 이번에 또 산림구역 풀었잖아요.

예, 그래서 41%가 사유지입니다.

그것도 규제에 묶였다가 지금 향호리를 국가정원으로 하기 위해서 풀었다는 얘기죠.

예, 풀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를, 이것 진행을 왜, 여기에 지방정원 3개소가 들어가 있고 향후계획에도, 본 위원의 지역구는 벌써부터 한다고 얘기하는데, 또 저한테 수없이 물어봐요. 그런데 여기 항후계획에 왜 안 들어가 있냐 이 얘기야. 왜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농촌활력촉진지구 4개소 지정하면서 그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게 문제가 아니고 왜 여기에 안 들어가 있냐는 얘기야. 원래 국가정원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게 장기적으로 간다고 해 가지고 일단 지방정원으로 갔다가 국가정원으로 승격하자 이렇게 됐단 말이죠.

예.

이게 한 2년 전부터 나왔어. 그런데 여기에 지방정원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3개소가 금년에 지정됐는데 안 들어갔고 향후계획에도 이게 안 들어갔으면 어느 세월에 하겠느냐는 얘기야. 본 위원의 지역구야,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명쾌하게 답을 한번 해 봐요.

지금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게, 그중 40%가 사유지인데 지금 보상이 28.1%가 됐습니다.

아니, 보상 28.1%가 아니라 계획이 있으면 예산이 수반돼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빨리하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하겠느냐 그 답을 달라는 얘기야.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는 얘기야.

그래서…….

보상이 안 되면 100년이고 200년이고 그대로 간다는 얘기밖에 더 되나.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하는 건지 좀 화끈하게 답을 달라는 얘기예요.

위원님, 그렇다는 점은 아니고요. 강릉시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먼저 보상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 준비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그러지 말고 빨리 좀 해 달라는 뜻이에요.

예, 서두르겠습니다.

보고 좀 수시로 해 주고.

예.

산림환경국장님, 부임한 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3개월 됐습니다. 7월 15일 자에 왔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됐나요?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보니까 숲유치원ㆍ유아숲체험원 전국대회를 강릉에서 했다는데.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알지도 못했는데, 원래 이렇게 상임위 위원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 예산 얼마 가지고 한 거야?

…….

아까 자랑하던데, 강릉에서 숲유치원ㆍ유아숲체험원 전국대회를 했다고 자랑했는데 본 위원이 전반기 의장 출신이고 그 지역 위원인데도 그것 언제 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야.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여기 위원들이 알고 있나요? 우리 위원들한테 강원도 강릉에서 전국대회를 했다는 것을 오늘 행감 업무보고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당사자인 위원들도 모르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현상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개별로 연락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산림환경국, 농정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이렇게 있는데 최소한 우리 실ㆍ국에서 돌아가는 사항,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위원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만 서로 소통ㆍ공감하고 뭔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할 수 있을 것 아니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알파인경기장, 30페이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하고 알파인경기장이,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 지역구이지만 여기에 곤돌라 이것 때문에 보전이냐 개발이냐 하면서 엄청난 논란이 됐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 몇백억을 수반해서 이것을 해체한다는 얘기, 지금 이것을 다시 복원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복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얼마 전에 시간이 좀 돼 가지고 정선 장 쪽으로 해서 몇 분들하고 갔다가 케이블카인가 그걸 한번 타 봤어요.

예.

정말 아름다운 경관이고 올림픽을 이런 설경에, 이런 데에서 했구나. 예산도 정말 많이 들어갔고 이것은 영원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몇백억을 투자해서 이것을 다시 해체해 복원시킨다? 이것은 있어서도 안 된다, 이런 걸 내가 스스로 느꼈어요. 아까 설명듣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산림환경국에서도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또 올림픽의 유산, 이런 것을 보존ㆍ보강을 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지키고 가져가야 된다. 왜? 대한민국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세수 미확보로 인해 가지고 예산도 많지도 않은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걸 다시 없앤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선 군민들도 허락을 안 하고, 거기에 대처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같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 이런 의미에서 내가 다시 한번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보충질의까지 다 쓰셨고요. 위원님들이 본질의를 모두 한 분씩 다 마치셨는데 이제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님.

최종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9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304쪽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 29쪽에 보호수 체계적 보호ㆍ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보호수 지정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절차는 시군에서 강원도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도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다시 시군에 보내서 공고 절차를 밟습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강원도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죠?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신청할 때 시군 공무원이 신청을 합니까? 첫 시작은 어디서 출발하죠?

아마 시장ㆍ군수님.

시장ㆍ군수가 첫 시작…….

예, 시군에서 합니다.

관련 과장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이성진입니다.

첫 시작은 어디서 신청하죠, 누가 신청하죠?

시장ㆍ군수, 산림부서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과장님, 현 직위에 언제 오셨죠?

7월 15일 자 임용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파악이 아직 좀 덜 되신 것 같은데, 지난해 6월 9일에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우리 농수위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했어요. 그것 보셨습니까? 그것을 보시게 되면 제5조에 보호수 지정 신청은 “특정한 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관리기관”, 아마 조금 전에 했던 시군입니다, “을 거쳐서 도지사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생각하는 자’는 누굽니까? 강원도민이잖아요, 그렇죠? 첫 시작은 누가 신청을 해야 되냐 하면 도민이 신청하는 겁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그동안 없었던 조례를, 조례가 아예 제정이 안 돼 있는 걸 지난해 우리 농수위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해서 한 거거든요.

예.

첫 시작은 누가 신청하냐면 도민이 하는 겁니다. 물론 공무원도 할 수 있겠지만 도민이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냐면 그러면 과연 신청서 서식은 있느냐, 만들어 놨습니까?

예, 있습니다.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이 있어요?

예.

신청서 서식이요?

예.

도민이 신청할 수 있는 서식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저한테 한 장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어느 정도 공문을 시달했고,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서 됐던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시행을 했습니까?

…….

새로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예.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지금 시군에 이걸 알고 있는 공무원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민은 더더욱이나 몰라요. 종전 방식대로 시장ㆍ군수가 신청을 해서 도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그 기초 시작은 도민이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질의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04페이지를 보게 되면 조례 제정 이후 추진현황, 의원 발의 해서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우리 농수위에서 한 5건의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수립을 했고 추진했는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보호수 조례만큼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추진했다는 부분이 여기에 나와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할 때 성의 없이 만들었다, 이렇게 질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신청절차를 다시 공문으로 시군에 시달해서, 그전에는 반상회보라고 그러죠, 지금도 보면 지역별로 강릉이야기 또는 평창이야기 이런 식으로 해서 매월 홍보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런 데라도 게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1쪽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입니다. 지난해에도 강조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 부서가 지금 수질보전과에 따로 있는데 상수도, 하수도를 따로 하다 보니까, 상수도 들어간 뒤에 하수도 하기 위해서 또 파내고 하다 보면 주민불편이 너무나 많고, 그다음에 여기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사업비도 엄청 더 들어갑니다.

예.

체계상 이것을 전반적으로 지금 전부 다 할 수는 없지만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추진해 봐 주십사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서면질문 해서 받아보니까 시범사업 한 부분이 한 건도 없어요. 이것을 한번 상수도팀과 하수도팀이 협의해서 어느 한쪽이라도, 한 번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해서, 그게 효율적이라면 그렇게 개선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 먼저 설치 싹 하고 난 뒤에, 포장 다 깨서 주민불편을 어마어마하게 주면서 해 가지고 쭉 하고 난 뒤에 또 포장합니다.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하수도 하느라 또 다 깨요, 깨고 또다시 묻고 또 포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불편은 무진장 많고요. 거기다가 예산 이중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 체계상 어려우면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해 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서면질문을 해 보니까 실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계실 때 반드시 이것을 내년도 사업에, 하기 편한 데, 큰 데는 못하더라도 조그만 사업에 한번 반영시켜 추진해 보면서 그것을 앞으로 확대해 갈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 좀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수계관리기금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운영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금년도에 당초예산액 대비해서 한강수계만 해도 증액이 55억 9,600만 원, 9,60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55억인가요, 550억인가요?

55억.

55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55억 9,600만 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더 증액돼서 이렇게 확보를 더 할 수 있었나요?

하수도 부분에서 증액이…….

하수도 부분에서 됐어요?

예.

이것을 왜 또 이렇게 꺼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냐면, 그만치 관계공무원 또 관련부서에서 노력해서 더 확보했듯이,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설교통국인가요? 도로에 뿌리는 염화칼슘, 염화나트륨,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 번도 이것 신청해 본 적이 없죠?

저희 시도에서는 못 했는데 2023년도, 지난해 경기도에서 신청을 했다가 제외됐었습니다.

제외됐죠?

예, 그렇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고 또 가서 설득도 해야 됩니다. 설득도 하고 또 관계자료를 준비할 수 있으면 많이 하셔서 관련부서하고 서로 협조하십시오. 협조해서 충분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계속 요구를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지난번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점오염 목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외에 담당과장님이 답변 주실 때는 위원장의 수락을 맡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한 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저도 미소를 좋아하지 나빠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지금 신중하게 질의하고 있는데 국장님 그렇게 자꾸 웃으시면서 답변 주시는 것 모양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정중히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하여간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한번 궁금한 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볼게요. 업무보고 43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예.

철원의 DMZ 성재산 도립공원 공원계획 수립인데 이게 지금 용역비를 올린 거죠, 용역비? 용역비로 2억 5,000을 세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염려되는 게 뭐가 있냐면 저희 철원에 생기는 건데, 철원에 세종~포천고속도로가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타를 10월 말에 실시했는데 지금 남북관계 문제로 인해 가지고 보류가 돼 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저희 관광,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게 빨리 진행이 돼야 하는데 남북관계가 뭐라고 그걸 보류하는 게 참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이런 문제도, 용역비라 큰 문제점은 없겠으나 이게 끝나고 실질적인 사업이 들어가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이 궤도에 못 올라갈까 봐, 그런 게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 용역 중인데 주민설명회 할 때도 의견을 좀 자세히 잘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중앙정부하고의 사업 관계예요. 저희 지역주민들이야 생기는 걸 원하죠. 그런데 상위 부서에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아까 방금 전에 고속도로 얘기를 했듯이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보류시키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사업이 저해가 안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좀 살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꼭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나무의사 사업이 있죠? 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나무의사.

예, 나무병원.

나무병원.

예.

’19년도에 52명, ’20년도에 230명, ’23년도에는 470명, 라이선스를 땄다는 거죠?

예.

의사 라이선스 그게 있는 거죠? 발급하는 거죠? 나무의사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24년도에는 166명만 그것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확 줄어들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내용 아시나요?

제가 줄어든 이유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목보호 기술자가 제외돼서 그렇다고 하는 것 같은데, 병원이 설치된 곳은 18개 시군에서 8개만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예.

나무에 대해서, 또 재선충에 대해서, 또 어떤 산림병해충 이런, 그분들이 예찰도 하는 직업인데…….

예, 같이 합동으로.

많이 투입된 사실은 알고 있나요? 예찰을 하기 위해서 올해 어느 정도 투입이 됐나요?

군 지역에는 병원이 적고 시 지역 위주로 병원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찰 사업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거의 다 투입이 되는 건가요?

1,500명이 다 투입은 되지 않고 200명~300명 정도가 같이…….

하여간 그동안 산림이 정말 많이 우거지고 재목들도 커지고 좋은 상황에 있는데 이런 나무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시설이, 그러니까 병원이 없는 8개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없는 지자체들도 생길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병충해로 인해서 우리 산림이 훼손되는 것을 잘 막아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개인하수처리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18개 시군에 3만 7,000개가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인원은 49명이에요. 대부분 지자체들 보면 팀장 한 분 그다음에 직원 한 분, 거의 이렇게 두 분씩 돼 있더라고요.

예.

49명이니까 그 정도로 돼 있는데, 이렇게 3만 7,000개나 되는 많은 것을 하기 위해서 나눠보니까 1명당 평균 769개를 맡아야 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인력이 부족한 것을 인지하고 또 인정을 하시나요?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녹색환경지원센터가 강원대학교 내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부는 위탁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 악취와 더불어서 개인적으로 하는 소규모에서는 큰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은데 관광단지 같은 큰, 대규모 식당이나 이런 데는 공공처리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인이 묻어 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미생물을 투여해야지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냄새가 안 나는 건가요? 대형 커피숍 이런 데 가면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가 전문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말을 들어보면 미생물을 그 안에 투여를 잘해야지 냄새가, 악취가 안 난다는 얘기들을 하던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프장이라든지 리조트 같은 데는 저희들이 전문업체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이고 또 대형이다 보니까 이런 것이 관리가 잘 돼야 되겠다. 또 인력도 부족하니까, 인력도 인지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확충을 해서 관광단지나 이런 곳에서 이런 걸로 인해서 불쾌감이 들지 않도록, 편안하고 쾌적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관심을 더 갖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권혁열 전(前)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업무보고 41쪽에 생태계 교란 식물 관련해서, ’24년도 예산 신청액이 15억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까지 반영액이 8억이에요, 반영한 게, 맞아요?

…….

아까 예산이 없다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돈을 이렇게 안 썼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이것은 생태교란생물 퇴치 사업이고 그다음에 민통선 일원 생태교란종 제거 사업은 12억인데 반영액은 10억밖에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민통선 5개 시군하고 민통선 외 13개, 예산이 나누어져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18억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청은 이만큼 했는데 18억밖에 예산이 서지 않은 거예요?

아닙니다. 민통선 지역이 10억이고 13개 시군이 8억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18억입니다.

그런데 왜 민통선만 이렇게 많아요? 거기에 그게 많이 자생을 해서 그러나요?

예, 조금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18억에 대해서 불용액 남기지 않고 다 쓰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예산을 이렇게 많이 신청을 했었는데 거의 절반밖에 배정이 안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산 집행은 회계부서에서 분기별로 나눠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간 지금 가시박이나 이런 기타 등등 여러 생태교란 식물이, 지금은 어찌 보면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약품을 사용해서 없애는 방법도, 다각적인 방법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약품으로 하는 건 없죠? 약품으로 하지는 않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로도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시도는 안 해 보신 거죠?

예, 고민하면서 우리 연구원 쪽하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꼼꼼하게 챙겨서 생태교란 식물로 인해서 환경이 망가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진종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면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소득 창출 시험 연구 해서 송이감염묘 육성지 조성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직원을 향해) 혹시 자료 지금 하나 띄워줄 수 있나요?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산림청에서 작년에 송이 인공재배 성공 사례를 발표했는데 저것 보신 적 있나요?

못 봤습니다.

못 봤죠?

예.

그러면 이 송이감염묘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인지는, 제가 질의하는 데 답변할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담당이 산림과학연구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으로부터…….

예, 담당과장님 답변 주세요.

산림과학연구원장 이광섭입니다.

저기 보시면 산림청에서 7년 연속, 올해까지 하면 8년 연속이 되겠죠. 송이 생산을 성공했다고, 인공재배에 성공했다고 대서특필되어 있는데 우리 도도 지금 진행 중이죠?

국립산림과학원하고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천 시험지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나요?

홍천 시험지에서 감염묘를 생산하는 거고요, 생산된 감염묘를 고성에다가 식재를 해서 생산된 게…….

그러면 한 해에 감염묘, 어린 묘목을 몇 주 생산하시죠?

저희가 감염묘를 생산하기 위한 묘목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받습니다. 2023년도에는 155본, 올해는 78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233본을 받아서 지금 송이 발생 지역에 감염묘 생산을 위해서 식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송이가 생산되려면 어린 묘목이 몇 년을 더 그 서식지에서 자라야 되죠?

연구에만 7년~8년 이상 되어야 하는 걸로.

그러면 그 어린 묘목을 몇 년생이라고 봐야 되죠?

저희가 6년생을 이식하고 있습니다.

6년생에 7년~8년이면 대략 15년 정도 돼야지 송이가 난다는 얘기잖아요.

예.

여기 보니까 작년에 앞서 고성에 식재를 했고 올해는 동해 산불피해지역에 식재를 했네요?

송이감염묘는 동해지역에 30본 식재를 했습니다.

산불피해지역에다가 이것을 심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이식한 곳에 큰 소나무가 있나요?

그 주변에, 소나무 식재한 지역에다가 식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불피해를 보지 않은 지역에다 심으신 거예요, 산불피해를 본 곳에다가 심었냐고요?

아니요, 산불피해지에 소나무 식재지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산불이 나면 소나무가 죽지는 않아도 산불이 지나간 곳에는 향후 10년 이내에 소나무가 고사하는 게 보편적인 현상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소나무 식재를요, 산불피해지에 소나무 조림을 한 지역에다가 이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해에 산불이 언제 났는데 여기다 이식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작년에 난 지역이 아니라 그 이전 산불피해지에다가 식재한 겁니다.

아주 옛날에 산불이 났던 곳에?

예.

그러면 연평균 기온 1도 올라갈 때마다 송이 생산지의 분포도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파악이 되어 있나요?

그것은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우리 양양이 옛날에 송이 주산지였는데 송이량이 급감한 이유가 혹시 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강수량도 있고요, 또 기후변화가 고온이 됐을 때는 생산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온이거나 그런 영향을 받는데, 송이가 최적으로 자랄 수 있는 평균 기온이 약 19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연평균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해발 100m씩 올라간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곳에도 엄청나게 많은 송이가 났는데 지금 그 지역에는 송이가 하나도 안 나고 해발이 높아지는 쪽에서만 송이가 생산되거든요. 그래서 동해에다가 했다고 해서 혹시 동해 삼화산, 삼악산인가요, 삼화산인가요? 그쪽에다가 식재를 하셨나요?

동해시 지흥동에 식재를 했는데요. 동해시에서 송이 발생이 됐던 곳을 확인해서, 동해시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확인 후 식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송이가 언제부터, 옛날에 났었는데 최근에도 계속 났던 곳인가요?

그러니까 산불피해 받기 전에 송이가 발생됐던 지역에 식재를 했습니다.

감염묘 이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송이 생산자분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신 적은 있나요?

그러니까 대상지를 선정할 때 송이를 채취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생산되는지 시험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동의받고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자료에 보시면 송이가 2017년에 5개, ’18년ㆍ’19년 1개, ’20년 21개, ’21년에 2개, ’22년에 11개, ’23년에는 10개가 발생했다고 발표가 됐어요. 우리 1년 예산이 얼마죠?

이것은 국립산림과학원과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100%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만 하고 있습니까?

예.

성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업화가 되고 전략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지금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에 그냥, 뭐라 그럴까,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감염묘 생산하는 게 일반 묘목 생산하는 것보다 되게 까다롭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속 산림과학원에 감염묘 생산할 수 있는 묘목을 확대해 달라고 그랬는데 확대 생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 기술을 이전받아서 자체적으로 양묘를 할까 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는 예산이 없지만 혹시 산림청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는지 모르시나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송이버섯 관련해서 사업이 확대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2페이지 보시면 임업인수당이 나오는데 임업인이 180가구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임업 농가가 적죠?

’22년도에 120가구에서 ’23년도에 140가구로 조금 늘어나고는 있는 추세입니다.

임업인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이 복합농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다 빠져 있는 상태죠? 도에서 두 가지를 수령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두 가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농업과 임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농업인행사 할 때는 농업인에 가고 임업인행사 할 때는 또 임업인에 가거든요. 복합영농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둘 중에 하나만 받으라는 강제성을 띠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복합영농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복수로 70만 원, 70만 원, 140만 원을 다 줄 수는 없지만 차등해서 적용할 필요성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 줄을 서라고 그러면 어디로 서야 돼요? 농업인으로 서야 돼요, 임업인으로 서야 돼요? 농업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임업인수당을 이렇게 적은 인원수밖에 수령을 못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국과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박길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추가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볍게, 산림환경국 일반현황 있으시죠?

예.

거기에 보니까 산림환경국 소관 1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산지관리위원회에서부터 쭉 이렇게 위원들이 계시고, 여기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합니까, 사안대로 열리는 겁니까?

대부분 사안이 있을 때 개최하게 됩니다.

정기적 회의는 아니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소집해서 위원회를 연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쭉 보다 보니까 열 번째 강원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위원회가 있어요. 다른 위원들은 전부 이렇게 당연직, 위촉직,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만 유일하게 도의원 한 분이 위촉직으로 돼 있네요,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으신 건가?

조례상에…….

아, 조례상에 도의원이 있어야 된다?

예.

다른 위원회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 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한 분이 껴야 된다는 내용이 있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가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고, 위원회 회의수당 같은 것도 결정이 돼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회 있을 때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하수관리위원회라고 했을 때 사안에 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하수도 보급을 하려면 5년 단위로 법정계획 수립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정을 하기 위해서 매년 여러 군데에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내용에 지방하수가 주로 있는데 아직도 하수도가 안 된 데가 꽤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마을 단위에 아직 조금…….

보면 꽤 있는데 여기에 예산 현황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에 하수도를 하는 데 1억 원이 소요된다 그러면 1억 원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다른 예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니, 국비, 도비, 시비 이런 걸 제가 물어본 겁니다. 국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국비는 기금이 들어갑니다.

한강수계기금이 들어갑니까?

예, 기금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강원도 영서권은 거의 한강수계하고 관련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수질 때문에 수계기금이 돼 있고, 이따가 그 부분을 따로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어쨌거나 상수도도 중요하지만 하수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 하수도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전(前) 의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선 알파인경기장 생태복원에 관련된 사안인데, 2018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공사를 하느라, 강원도 식구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국비, 도비, 시군비로 해서 진짜 훌륭한 경기장을 만들었어요. 이게 잘 존치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개원식 날도 동계올림픽 유산 보호에 관해서 중앙정부에 어떤 액션을 좀 취해 달라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죠.

예, 그렇습니다.

88서울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서울은 관리공단을 국가에서 거의 지원해 주는데 강원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강릉에도 스케이트 경기장이 두 곳이나 있는데 사실은 운영하는 게 힘들고, 또 평창 부분도 그렇고. 강원도가 출연해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강원도가 힘든 여건에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히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렇습니다. 곤돌라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틀 전에 존치 여부에 대해서 민간인 세 분하고 환경단체 세 분하고 총 일곱 분이 비공개로 회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예.

존속해야 되는 것만큼은 의회에서도, 강원도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대폭 지원해서 유산 보호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노력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5쪽 한번 보시죠. 영농폐기물 수거ㆍ운반 체계 안정화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시골을 다니다 보면 폐비닐 수집 장소가 있어요. 어느 정도 차면 바람에 휘날리고 심지어는 밖으로 유출이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다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적기에 수거 좀 할 수 있게끔, 기껏 모아다 놨는데 바람에 날려서 다시 손이 더 들어가지 않고 흉물스럽지 않게 관리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8쪽 잠깐 보시죠. 석면 슬레이트 처리 및 피해구제인데, 사실 동계올림픽 치르면서 그 기간에 많이 철거를 했는데 아직도 강원도에 슬레이트가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것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주고 또 자부담은 어느 정도 하고 앞으로 남은 물량은 어느 정도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시간 때문에 넘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39쪽에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환경전문서비스업 관리라고 돼 있는데 어제 보건환경연구원 할 때 우산공단의 라면공장이라든가 사료공장이라든가 또 기름공장도 있고 그 밑에 보면 축산물 처리 시설도 있고 그 너머 보면 바이오메탄가스 시설도 있는데, 이런 데는 주기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셔야 합니다.

예.

배출도 안 되게끔, 장마철에 우기가 되면 몰래 하천으로 버리는 그런 업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예의주시해서 관리를 주문드리겠어요.

어제 모니터링 잠깐 했습니다. 하여튼 시군과 관심을 가지고 합동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쪽 한번 봐 주시죠. 이것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가마우지라든가 멧돼지로 인해서 내수면어업이라든가 또 임산 쪽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분들의 피해가 좀 덜하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1쪽 한번 봐 주시죠. 물 기반시설 확충에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강원도 상수도 보급이 전국에서 아마 거의 최하위일 겁니다, 하위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급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하수를 파서 음용 적합 판정을 받은 마을은 그나마 그래도 다행입니다.

예.

지하수 수질 검사를 했는데 음용에 부적합한 가구들이 있는데 그런 가구들은 심각한 겁니다. 그런 분들이 하루속히 상수도 보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면 좋겠고, 시간이 지났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영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죠? 업무보고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인데요.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산림환경국하고 소방본부 또 관련된 몇 개가 있을 텐데 대형산불이 났을 적에 이것을 훈련하듯이, 합동으로 했을 적에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있거나 산불진화를 위해서 협의를 하시는지?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30㏊까지는 시장ㆍ군수가 지휘하고 30㏊ 이상일 때는 도지사가 총괄지휘본부를 운영하고, 그건 다만 24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부터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부분인데 사전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어떠한 전쟁 시에도 마찬가지고 또 산불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지휘본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일사천리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교통 문제가 발생해서 진화가 늦어지는 경우, 화재에 교통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 당국과도 협의를 해야 되고 협의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제가 기행위에 있을 적에 기조실이나, 또 소방본부에도 기행위에 있을 적에 많은 요구를 했었어요. 또 안전총괄과인가 거기도 필요하면 서로 협업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협업이 이루어져서, 작년 같은 경우는 대형산불이 안 일어나서 다행이죠, 그렇죠?

예.

그러나 대형산불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교통 문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전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우리 강원도의 지휘본부가 산림환경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농수위에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여튼 협의를 잘 해서 대형산불 시 빠른 시일 내에 진화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사방사업, 사방시설 유지관리인데요. 사방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군데에 발주를 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발주를 여러 군데 하는데, 사방댐이 완공되고 나서는 관리를 어디서 하죠? 우리 산림환경국에서 하나요, 아니면 시군에 이양하나요?

시군에서 하게 됩니다.

시군에 이양을 한다?

사업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하지만 준공되면 시군에 이양을 한다?

사방댐은 착공도 준공도 시군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사방댐 관리가, 사방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점검은 혹시 안 하시나요? 거기에 토사가 많이 밀려 내려와 있다든가 또 나무가 많이 내려와서 걸려있다든가 그런 경우에 관리는 안 하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만약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통보하나요?

시군에서 예산을…….

시군에 통보해요?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예산 들여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방댐 71개소를 신설했다고 하는데 이것 관리비용도 상당히, 사방댐 하나에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많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1년에 적게는 70개소, 많게는 100개소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이다는 생각입니다. 또 이것이 관리가 잘돼야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리체계를 확립을 하시고요. 또 예찰도 잘 하셔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맨 처음에는, 제가 접하기 한 10년 전부터, 그 무렵부터 사방댐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게 효과에 대한 이야기 또 자연환경 파손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10년 전만 해도 이게 사실 논란이 많았어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기우였고 이제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관리만 잘 하면 될 것이다, 관리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부분인데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인데요, 완료, 완료, 처리 중. 그런데 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산림정책과 소관인데요. 산촌생태마을 조성, 처리 중이라고 올리셨는데 지금 어떤 부분을 처리 중이시죠? 67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저희들이 18개 시군에 76개소가 있습니다. 76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반인 40개소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 30개소는 마을에서 운영을 하지만 조금 보완할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잘 관리되기를, 또 처리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수질보전과인데요. 지하수, 토양에 대한 방사능 물질, 이게 여러 군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여 개소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정기적으로 합동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수가 고갈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염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원인이 여러 가지 있어요. 물을 찾기 위해서 봉으로 뚫었다 원상복구를 제대로 안 해 놓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염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외적인 요인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관리가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정수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제시도 하고 또 물 끓여 먹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다 마치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님.

원주 출신 박길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1쪽, 아까 막 시작하다 끝났는데 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물복지 실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이라면 인간이 생존하는 데 가장, 기본권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의식주, 기본권 중 하나고 물이 해결 안 됨으로 인해서 사실 삶에 뭔가 빠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산림국 식구들이나 외국의 고대도시 같은 데 가보면 지하수가 진짜 다 오염돼서 물을 100% 사 먹잖아요, 그렇죠?

예.

지하수 먹으면 복통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성도 있고, 우리가 외국의 고대도시라든가 유명한 도시에 가보면 지하수 오염이 이미 심각하게 됐고, 대한민국이 좋은 게 지하수뿐만 아니라 화장실 문제, 하여튼 세계 최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 지하수가 맑고 깨끗하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시고 보전을 더 잘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훌륭한 자원을 물려주는 데 우리가 앞장 서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다음에 지하수가 보급이 안 돼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광역도시 중에서 강원도가 상대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보급률도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수를 팠을 때 적합 판정을 못 받고 있는데, 심지어 라돈이라든가 우라늄이라든가 불소라든가 이런 것을 먹으면 성인병도 걸리고, 이런 심각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는 조속히 상수도시설이라도 갖춰져야 되는 그런 준비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상수도 사업이 지방정부 이양사업으로 됐는데, 국장님, 혹시 지방정부 이양사업에 대한 예산비율을 알고 계시나?

깊이…….

우리 소관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소관 부서하고 협상을 하고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물은 공급해 줘야 된다고 기초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하루속히 강원도에 상수도가 빨리 보급 완료될 수 있도록 같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6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잘 보전되고 더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서 지하수가 오래도록 보전될 수 있고, 또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도민이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우리 공직자들의 임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자료 1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산림관리과에 보면 불법 산지전용 및 불법 벌목, 수목고사 등 산림훼손과 같은 범죄행위 근절에 대한 추진사항이 있고,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이미 벌목하고 훼손한 것은, 나무라는 것은 50년, 100년 이렇게 돼야 거목이 될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복구라는 게 사실은 묘목을 사다가 일부 식재해 주는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형질 변경은 다시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게 가장 온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저희 행정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가져서 훼손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분들도 이제 거기에 뭘 해 보겠다고 해서 허가 절차를 막 바꾸고 그랬는데 그게 허가가 안 되니까 불법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불법으로 하면 형사고발도 받고 여러 가지 처벌도 받고 또 행정벌도 받고 같이 추진을 하는데,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잘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고되거나 자체로 조사를 해서 발견됐던 대장을 관리하면서 시군하고 제2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 보면 폐암 집단 발생 마을에 대한 라돈검사를 실시한 것을 보니까 18개 시군 중에서 실제로 검출된 데가 꽤 많이 있어요.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공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라돈이 많이 나와서 폐암 발생이 됐고 그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그분들이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그런 문제가 생기면 재조사도 하고 합니다. 하여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해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7쪽을 한번 보시죠. 맨 밑에 수질보전과 한강수계기금 이렇게 쭉 나왔는데 사실은 한강수계기금 쪽에, 234쪽도 같이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시군별 한강수계기금 지원내역이 쭉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강릉이 영동권이니까 제일 낮고 춘천시, 원주시가 제일 많이 분포돼 있고 삼척, 홍천, 횡성 그리고 평창군이 좀 있어요. 한강수계기금을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하는데 이 기금 쓰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죠?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문서로 오면 조사를 해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거기 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배분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군 형평에 맞게, 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한 25년 됐는데 시군에서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당 시군…….

알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금이 진짜 적재적소에 쓰여서 만족도가 높게, 도민들의 만족도가 높게 쓸 수 있도록 또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8쪽을 한번 봐 주시죠. 78쪽의 자연생태과에 보면 강원생태평화 스마트 그린도시 통합관제 및 기후변화 환경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4개 업체에 대해서 31억 1,400만 원을 했는데 뒤에 보니까 단독 입찰로 돼 있어요. 이럴 때는 한 번 입찰하고 다음에 또 한 번 띄우나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재입찰을 띄웁니다.

재입찰을 띄워서 재입찰에도 없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없을 때는…….

왜냐하면 액수가 좀 되는데, 다른 건 다 1,000단위고 이런데 이게 31억으로 액수가 좀 돼서 그 경위를 여쭤보려고 말씀드렸고. 119페이지 한번 보시죠. 119쪽 밑에 물품 분야에 대해서, 조림용 묘목 구입 한백양묘장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13억 9,600만 원입니다. 묘목 구입을 보면 액수가 꽤 돼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강원도 묘목 생산업체에서 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액수가 되는 게 꽤 돼요. 다른 건 액수가 적당한 선인데 묘목구입비는 액수가 몇억씩 되고 심지어는 몇십억씩 되고 이런데, 강원도 묘목업체를 골고루 배려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관심 갖겠습니다.

그다음에 126쪽, 위원장님,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질의니까 아주 끝내세요.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141쪽 한번 봐 주시죠. 숲 가꾸기 사업현황 및 지원내역이 시군별로 표시가 돼 있는데 18개 시군 중에서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고성군, 다 10억 정도씩 되는데, 나머지는 좀 되고, 춘천시가 산림면적 대비하면 좀,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주시 같은 경우에도 10억 정도, 강릉시는 24억, 물론 산불이 나서 숲 가꾸기에 더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군의 형평성을 맞춰주시고 면적 대비도 거기에 첨가해서 형평성을 맞춰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심 갖겠습니다.

그다음에 150쪽을 한번 보시죠. 임도 관광자원화, 임도 관련해서 임도도 시군별로 쭉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홍천군이 많이 돼 있는데. 임도를 설치하려면 우리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군에서 하는 것도 있겠고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산림청에서…….

산림청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전액 국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매칭사업도 있을 테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하는 것도 있어요?

임도가 개인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임도를 하는 것은, 그러면 맨 처음에 임도를 계획하고 수립해서 실행하는 것은 기초단체가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시군에서 합니다.

시군에서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실제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광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시군 형평성에 맞춰서 잘 챙겨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48쪽 한번 보시죠. 스마트 상수도 관리시스템 구축현황입니다. 보면 춘천, 강릉, 홍천, 고성까지는 어느 정도 보급이 되고 있는데, 잘돼 있는데 그 밑에 원주가 가구 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액수가 현저히 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이 부분은 어떤 건지 설명 좀 잠깐 해 주실까요?

이 사업은 예전에는 계량기 검침을 인력이 직접, 사람이 가서 했는데 요즘은 원격으로 하는데, 이것을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업현황을 받아서 해서 지난 2022년도에, 2년 전에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아, 완료가 돼서 앞으로는 더 진행을 안 하고?

예, 진행은 이제, 보조는 못 하고 필요하면 이 사업은 지금 시군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위에 5개 시군은 보편적으로 이상은 하는데 그 밑으로는 미미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스마트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도 좀 잘해 주시고요.

사업은 끝났지만 또 국비가…….

그렇죠, 앞으로도, 제가 보니까 어차피 계량기를 스마트화해서 인건비, 어차피 계량기 조사하려면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죠.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도 좋고 또 실시간으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어서 좋고 하니까 이것은 권장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지도를 잘해서 보급률이 높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수 위원님.

최종수 위원입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 및 재해예방을 위한 임도 확충인데요. 좀 전에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부분인데 임도 확충에 있어서 기존 임도나 현 임도에, 지난해에도 그렇고 요구사항이 임도에서 마을과, 임도에서 마을과 연결하는 도로를 많이 연결시켜야 산불이 났을 때 산불 진압에도 신속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지역주민들도 산 관리라든가 산에 출입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어서 이것을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몇 쪽에 있느냐면 감사요구자료 13쪽에 있습니다. 13쪽 두 번째에 보면, 신규 임도공사 시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도가 산불 등에 활용이 용이하도록 마을에서 연결하여 개설하기 바람, 임도에서 마을을 연결하라는 부분이었는데 여기 지금 결과를 내놓은 걸 보게 되면 마을과 마을 연결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마을과 마을 연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임도가 보편적으로 칠부능선 내지 팔부능선 쫙 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게 되면 거기 마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을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주르륵 지나가면서 보게 되면 대부분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마을에 연결을 시키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을과 마을 간 연결 임도 개설, 이게 마을과 마을 연결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보다도, 임도가 지나가면 마을에서는 완전히 그림의 떡처럼 보이거든요. 산불이 났을 때 그 마을로 진화할 수 있는 차들이나 인력이 주르륵 올라가 줘야 되는데 올라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용할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 잘못 표기됐다.

이건 오타인 것 같습니다. 위에 내용을 보면 마을하고 임도 간인데 여기 마을과 마을 간이라고 아마 오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몇 개소에 얼마 정도 했는지, ‘노선’ 이렇게 해 놓으니까 구분하기 어려운데요.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해서 몇 개 노선에, 마을 수도 나오겠죠, 그렇죠?

예, 마을 이름도 넣어서…….

몇 개소, 몇 개소 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으로 봤을 때는 마을과 마을 연결하는 개념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마을 중턱으로, 칠부능선으로 쭉 지나가면 마을과 연계된 도로를 못 봐요. 못 보다 보니까 참 안타깝고, 그 지역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시켜 주면 마을주민들도 산을 나름대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산불이 났을 때 진화에 용이하겠다는 여론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ㆍ운반체계 안정화인데요. 지난 회기에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우리 농수위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해서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조례에 뭐로 들어갔느냐 하면 ‘기타 폐농업자재’로 들어갔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타 영농자재는 워낙에 많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폐비닐이나 폐농약병, 빈 농약병은 지금 예산 들여서 잘 관리되고 있잖아요, 국비도 내려와서 하고 있고. 그 외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폐차광막, 폐점적호스, 폐포트판, 폐부직포, 그리고 폐고추끈 이런 부분들이 마을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일단 다섯 가지 정도만이라도 축소시켜서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을 좀 확보해서, 예산을 많이 반영시켜 주면 좋겠지만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 수립하셔서 내년 1회 추경 때는 이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심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수거가 안 되다 보니까, 발생 농가에서 그것을 가지고 전문 처리업체에 자기 비용으로 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거리도 멀고 시간도 낭비되고 또 귀찮으니까 야간에, 으슥한 밤에 태우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소각하는 경우가. 공무원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단속합니까? 주간에는 환경 단속하는 분이 계셔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한다지만 야간에 늦게 하는 부분은 이것은 어떻게 단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기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생태계교란식물 제거ㆍ관리인데요. 지금 이 식물 제거를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하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산이 교부가 되면 시군에서 직접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죠?

인력으로 제초 작업하듯이 그렇게…….

그냥 제초 작업하듯이 그렇게 하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물별로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가시박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성장을 해서 덤불이 져서 무성하게 자랐을 때 제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물별로 언제 제거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분석을 하셔서 그 시기 매뉴얼을 만들어 시군에도 시달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농가에서 제초제도 살포하고 하거든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제거하는 것하고 덤불이 져서 컸을 때 제거하는 것하고는 비용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어떤 게 효율적이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지 고민해 보면 식물별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어려우면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은지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하시면 비용을 상당히 줄이고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ㆍ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이라는 게 우리나라 국민수준도 높아지고 소득도 높아졌고 의식수준도 높아져서 관광이 아주 다양하게 층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생태관광도 그중 한 분야라고 보거든요. 한 분야라고 보는데, 제가 2022년도에 생태관광협의회가 발족이 될 때도 한번 가 봤었고 관심가져서 봤는데 개소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지정했던 데도 활동이 미약하면 지정을 취소하기도 하고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거 추진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관리ㆍ운영하는 게 조금, 또 예산 부분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관광객들 오는 수준은 어떻습니까?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 수준입니다.

그냥 그 정도 수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홍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몰라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시군을 통해서 읍ㆍ면별로 해서 책자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하는데 관심을…….

이런 홍보 개념에서 시군 홈페이지나 우리 도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리고 홍보를 해서 생태관광이 새로운 분야인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산림특례법 적용에서 가장 처음에 떠올랐던 부분이 대관령 산악관광이었거든요, 대관령 삼양축산 부분, 그렇죠?

예.

지금 그 부분이 답보상태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국장님 알고 계시는 데까지만 말씀해 주시죠.

민간투자를 위해서는 수익성이 담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담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숙박시설하고 음식점이 그쪽에 제한이 돼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이용지구 특례를 활용해서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오래됐는데, 법 적용 때문에 안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전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6개 사업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례에 3차 특례 들어가고 4차 특례도 아마 또 만들고, 제주도가 완성되기까지 6차 특례까지 요청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거기에 뭐가 문제인지 잘 좀 해서,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강원도 전역에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특례를 더 발굴하고 법을 고쳐서라도 추진하던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근에 허브정원, 빛정원 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강릉에서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진종호 위원님.

진종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데, 마무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 감사하는 내용을 모니터링을 하셨다고 앞서 답변을 하셨는데…….

예, 잠깐 했습니다.

그러면 환경 파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대기와 수질에 대해서는 업무를 아주 열심히 하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에 빠진 게 악취 문제하고 소음 관련해서, 이 업무는 수행 안 하시나요? 보고서 내용에 악취, 소음, 단어 하나 없어요. 업무 하시는 건가요, 안 하시는 건가요? 주관 업무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맞나요?

예.

그런데 업무보고에 이 내용은 왜 일체 기재를 안 하신 거죠?

거기까지 못 챙겼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악취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 관련해서, 어제 모니터링을 하셨다니까, 축산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도 산림환경국에서는 악취 민원을 받아서 처리를 어떻게 하죠?

일차적으로는 시군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도에서는 적발이 되면 개선권고ㆍ명령 쪽으로 갑니다.

그 얘기는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축산악취가 나면 계속해서 지자체에 민원을 넣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나와서 처리를 하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조치가 안 되다 보면 그 민원인들이 도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도에 오게 되면, 이게 도까지 올 정도면 왜 도까지 민원이 들어왔는지 사전파악이 다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적극적으로 이 민원을 해결해야 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다시 지자체로 내려보내죠, 지자체에 다시 통보하죠?

아마 그럴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 관련해서 받은 민원이 금년도 9월까지 80건인데 우리 산림환경국에서 민원 받아서 한 부분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축산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만 뒤에 답변서만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311페이지 보시면, 감사자료 311페이지 보시면 맨 끝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금년도 9월까지 민원 건수 639건이 지금 접수가 됐죠. 그래서 사업장 점검을 651개소를 나갔다는데 이 중에 악취측정은 47개소만 했죠? 그러고 나서 기준초과가 7건이 나와서 행정처분한 것은 개선권고입니다. 개선권고해서 6개월 후에 다시 나가죠? 나가서 ‘이상 없습니다.’ 하면 끝이죠? 업무처리 절차나 시스템,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계속 민원을 넣는데 이렇게 행정에서, 물론 데이터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끝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했다면 우리가 그곳을 개선권고하고 그것을 안 하면, 일반적으로 악취가 나는 데는 1회에 과태료 30만 원부터 시작하나요? 30, 50, 이렇게 나가죠?

예,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악취관리지역 지정권자가 누구입니까?

도지사입니다.

도지사죠? 도에 지금 3개소가 있는데, 영월에 1개소 있고 금년 4월에 원주하고 철원을 했어요. 이곳은 악취를 복합으로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4월 9일에 고시를 했는데 6개월이 지났죠? 10월 9일이면 6개월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치계획서 받으셨나요? 조치계획서 받았으면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그쪽에서 계획서 냈을 거 아닙니까?

예.

했죠?

예.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치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1년 후에 어떻게 하기로, 다시 점검을 나가셔야 되죠?

그렇습니다.

점검 나가서 악취가 발생했다고 하면 여기서 냄새를 풍기는 농장이나 공장을 대표로 지정해야 되는데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1년 뒤에…….

그러니까 1년 뒤에, 지정을 했는데 철원 같은 경우는 28개소를 토털로 지정을 했어요. 거기서 악취가 났다고 하면 어느 농장, 어느 업체가 악취를 풍기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악취 채취 어디서 해요? 경계선상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경계선상에서 하는데 이 악취가 채집이 됐는데 오버가 됐습니다.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겁니까? 계속해서 이게 조치가 안 되고 하면 조업정지를 내리거나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폐쇄조치 들어가죠? 그러면 어느 업체를 폐쇄하고 어느 업체를 조업정지를 시킬 겁니까? A라는 농장만 그렇게 할 건가요?

…….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주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죄송하지만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

환경정책과장 백승만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악취지역으로 지정한 3개소가 강원도에 있고요. 철원 같은 경우는 저희도 심각하게 보고 있고 오자마자 7월에 한번 가서, 지정하고 처음에 바로 갔던 거라서, 아마 위원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6개월 딱 돼서 저감설치 신고를 끝냈어요. 접수가 돼서 했고, 그게 6개월 후부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년 후부터 가서 조사를 하는데, 철원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악취지역 지정을 하려면 그 원인이 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2개 이상 됐을 때가 지정요건인데 철원처럼 상당히 클러스터화 돼 있는 지역은 과연 어떻게, 경계선을 상대로 해서 측정을, 샘플링을 해서 하겠지만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것을 지정할 때부터 그런 것을 고민해서 지정을 했어야 됐는데 무턱대고 지정했던 문제점이 지금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악취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누구입니까?

시장ㆍ군수입니다.

시장ㆍ군수죠?

예.

시장ㆍ군수가 신청을 안 하면 지사가 고시를 할 수 있나요?

시장ㆍ군수 신청에 의해서…….

직권고시를 할 수 있습니까? 신청서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도에서 직권고시할 수 있느냐는, 못 하죠?

직권고시 문제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악취지역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중에 한 가지만 되면 됩니다. 악취가 1년 이상 꾸준하게 발생하면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개 사업장이 있을 때 지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뛰어넘기 힘든 것이 첫 번째입니다. 1년 이상 악취가 났을 때 지자체장이 악취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해야지만 확인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 설명도 듣고 해서 지사가 최종고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개별시설이었을 때는 아무래도 관리권자가, 지도ㆍ감독권자가 시장ㆍ군수이기 때문에…….

영월 같은 경우는 1개 업체지만 지속적으로 냄새가 났으니까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 축산농가는 계속 냄새가 나지만 지정을 안 한다고요. 1년 이상, 축산농가가 1년 이상만 됐겠습니까? 생긴 이래 계속해서 냄새가 났을 거라는 얘기죠. 그 부분을 뭐라 그럴까, 단계별로 넘어가줘야 되는데 도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상급기관에 민원을 넣고 하잖아요. 그러면 더 힘드시잖아요, 상급 쪽으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나가서 시료 채취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결과가 나온 것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체화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지자체와 도의 결과물을 이해할 수 있게끔, 그리고 신뢰를 가질 수 있게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하세요.

대기오염 관련해서도 감사자료 212페이지 보면 점검대상 업소 수 대비해서 위반업소 수가 매년 200개에서 300개 업소가 나와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처분을 합니다. 처분을 하는데 조업정지 23개소, 사용중지 3년 해서 그렇게 쭉 가고, 폐쇄조치도 했는데 금년도에 폐쇄조치를 11개 했고 전년도에 46개 폐쇄조치 명령을 했습니다. 이 업체 폐쇄조치가 다 됐나요? 폐쇄조치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폐쇄조치 명령내고 저희 담당 직원이 가서 확인합니다. 폐쇄됐는지 반납받고요.

그러면 ’23년도, 금년도에 폐쇄조치된 57개소 확인서라고 해야 되나요, 폐업조치된 확인서?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제 얘기했듯이 미세먼지 농도가 원주하고 속초가 가장 높다고 얘기했었죠. 특별히 이 2개 도시가 타 도시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이유가 뭔지, 물론 기준치를 넘어가진 않았지만 우리가 위험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이 업무 같이하시는 거 맞죠?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데이터만 홈페이지에 올려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감대책을 해야 되는데 종합대책에 보게 되면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경유차 대체해 주는 것, 그다음에 청소하는 것, 몇 가지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숲 가꾸기, 숲을 만들어서 한다는데 안 하는 지자체는 뭐고, 그다음에 저감숲을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저감숲을 어디다가, 도시 같은 경우는 저감숲을 어디에 하는 거죠?

기존에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산림.

그러나요?

예.

221페이지 보시면 거기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서 쭉 나옵니다. 뒤에 ’22년도부터 저감숲 가꾸기 추진형황이 쭉 나오는데 금년 ’24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 양양, 강릉, 여기는 아예 이 사업 자체를 시행 안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떠한 규모로 어디에 하는지, 도심지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미세먼지 저감을 하기 위해서는 도심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이런, 아니면 배출이 심한 업소가 있는 그러한 곳에 해야 되잖아요.

자동차 시설, 산업 시설이 많은 쪽에, 원주는 그렇고, 속초는 아마 속초 중앙시장 옆에 측정소가 설치돼 있는…….

그래서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하고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 그러는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지하수 수질검사할 때 개인한테는 분명히 검사비용을 지불하죠? 300몇 개소 지불한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지원받은 금액 가지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다 안 온다는 거죠. 인가받은 다른 기관에 가서 받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 파악은 지금…….

과장님…….

예, 담당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과장님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수질보전과장 전영택입니다. 음용지하수 수수료 검사지원은 도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원주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요. 그 외 다른 기관에서는 수수료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분이 의뢰한 곳으로 예산을 바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한테, 검사결과를 받고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결과를 가지고 시군에서 개인한테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회에 얼마죠?

검사 건수당 26만 7,700원입니다.

1건 의뢰하는 데 26만 원?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