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특별자치추진단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후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황병관 특별자치추진단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병관 특별자치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ㆍ특별자치추진단 단 장 황병관 자치 법령 과장 현재호 특례 정책 과장 김 현 규제 혁신 과장 김미숙

황병관 특별자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황병관 특별자치추진단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특별자치추진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호 자치법령과장입니다. (자치법령과장 현재호 인사) 김현 특례정책과장입니다. (특례정책과장 김현 인사) 김미숙 규제혁신과장입니다. (규제혁신과장 김미숙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특별자치추진단 업무추진 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24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1쪽부터 6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도민이 체감하는 강원특별법 개정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지속적 제도개선 및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지난해 4대 핵심규제의 권한이양 등을 실현한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이어 3차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26일 국회에서 우리 도 출신의 한기호 의원님과 송기헌 의원님이 여야 공동대표로 3개 분야 40개의 입법과제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국회의원 105명의 공동서명을 받아 발의된 이 법안은 지난해부터 공론화를 위해 여러 차례 토론회와 의견수렴을 거치고 금년 1월부터는 중앙부처와의 치열한 협의 및 국회의원실 등과의 전략적 조율을 거쳐 완성되었습니다. 금년 말 정기국회 법안심사 일정에 맞춰 개정 법안이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 특별법 중앙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를 지원할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는 강원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무총리와 강원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을 위해 지난 10월 11일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 산하 지원단이 특별법 관련 현안 지역을 수차례 현장 확인하고, 지원단장인 국정운영실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발전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강원특별법 개정을 위하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련 부처들과 두 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는 등 정부는 물론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도 상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12쪽, 특별자치시ㆍ도 간 협력 강화입니다. 지난해 7월 3일 제주ㆍ세종ㆍ전북 등과 4개 특별자치시ㆍ도 간 체결한 상생협력 협약을 바탕으로 올해 7월 24일에 특별자치시도행정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협의기구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우리 도와 지역 여건이나 출범 배경이 유사한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는 우리 도지사님이 전북을 방문하여 양 도 간의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앞으로 특별법 개정을 위한 대정부ㆍ국회 대응 등에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 강원특별법의 체계적 성과 관리입니다. 핵심 특례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현행 강원특별법의 특례 6개 분야 22개 과제에 대하여 실ㆍ국별 핵심특례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실ㆍ국별 준비상황 보고회와 담당 공무원 대상 설명회를 각각 2회 실시하였고 국무조정실과의 이행상황 점검회의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10월 말에 도ㆍ시군 공무원과 일반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특례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앞으로도 특례의 성과가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강원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추진입니다. 강원특별법에 따라 우리 도는 국무총리로부터 특별자치도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해 평가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 강원연구원과 공동으로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등을 개발해 왔으며 지난 10월 11일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협약안을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다음 달 12월 6일 정부 청사에서 국무총리와 도지사가 협약을 체결합니다. 내후년인 ’26년 3월에는 그간 추진한 성과에 대한 첫 평가가 실시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효용성이 입증되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도민 중심 생활밀착형 홍보 강화입니다. 그간 도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특별자치와 강원특별법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에 집중하였습니다. 누구나 알기 쉬운 홍보콘텐츠 제작과 도내 언론 매체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협력 등 온ㆍ오프라인을 망라하여 홍보활동을 확대해 왔으며, 강원특별법의 지속적 개정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현행 법률이 우리 도에 가져오게 될 긍정적인 성과에 대한 홍보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민간지원단체인 범국민추진협의회는 개정 특별법 시행에 맞춰 범도민 설명회 참여 및 주요 구성원의 지역 일간지 특별기고 등을 능동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특별자치도의 열기를 이어가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16쪽, 내실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역량강화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 이해도를 높이고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핵심 특례 분야의 도ㆍ시군 관계자를 비롯한 공무원은 물론 시군의 지역활동가, 이ㆍ통장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활성화하였고 범도민 설명회, 각종 워크숍 등을 통해서도 강원특별법 핵심과제 등에 대한 심층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17쪽,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실현을 위한 강원형 특례 발굴입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주요 입법과제의 법률안 반영을 위하여 분과별 워킹그룹 운영과 대안 도출을 위한 부처 협의 및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하여 핵심 특례들에 대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될 신규 특례 발굴을 위하여 기존 전문가 자문단에 대한 활동 성과를 평가한 후 자문단을 재구성하여 특별법 특례 관련 자문기능을 더욱 제고하겠습니다. 18쪽,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연계ㆍ협력 강화입니다. 강원자치도 글로벌교육도시 조성에 필요한 국제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교육 특례 발굴을 추진하였습니다. 교육 분야 특례의 입법 당위성 확산을 위하여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실과 협력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관심을 높였고 도교육청, 교육 분야 유관기관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 및 간담을 통한 상시 협력체계를 운영해 왔으며 교육부, 과기부 등 소관 중앙부처와의 협의도 꾸준히 이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규제혁신을 통한 규제자유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입니다. 먼저 강원형 규제혁신 종합 대책 추진입니다. 규제개선 과제 발굴, 검토, 사후관리 등 전 주기에 걸쳐 과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규제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올해 상반기 발굴된 17건의 중앙규제 중에서 15건이 중점과제로 선정되었으며 하반기에 발굴된 30건 중에서 현재 중점과제 선정 검토 중입니다. 특히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폐기물 제외에 관한 규제개선 사례는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도 도출하였습니다. 20쪽, 강원특별자치도 10대 핵심규제 중점 개선입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10개 분야에 대하여 2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그 중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7건이 수용되었습니다. 또한 핵심규제 연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댐 주변지역 지원 등 환경 3건과 비행안전구역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자체 협의권한 강화 등 국방 2건의 특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강원연구원과 정책연구 2건을 추진하였으며 오는 12월까지 정책연구 추진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1쪽, 현장 중심 기업호민관 운영을 통한 기업규제 해소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기업호민관을 위촉, 상시 운영을 통해 찾아가는 기업방문 현장간담회 컨설팅에 83개 업체ㆍ기관 간담으로 53건 규제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30일 도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간의 규제혁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합동간담회를 개최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현장 규제 애로를 청취ㆍ토론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방문 현장간담 규제발굴하고 규제 안건별 자문단 등을 검토하여 산업부ㆍ중기부 등 규제 관련 부처 등에 해결방안을 직접 건의하겠습니다. 22쪽, 마지막으로 불합리한 내부규제 개선입니다.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근거 없는 그림자ㆍ행태규제 103건을 발굴하였으며 이 중 행안부 신규사례 7건과 우수사례 1건, 벤치마킹 5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을 통한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 80건을 심사하였고 317건의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정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오는 12월까지 그림자ㆍ행태규제 해소 우수사례 및 벤치마킹 사례를 발굴하고 자치법규 규제심사와 자치법규 등록규제 관리ㆍ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민 삶의 질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보고를 마치며,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이 올해 6월 8일 시행되었고, 특별자치추진단에서 개최한 10월 29일 강원특별법 특례 활성화 워크숍과 특별법에 따른 특례 시행 이후 10월 30일 국내 첫 농촌활력촉진지구 4곳을 지정하는 등 규제를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특별자치추진단은 11월부터 강원특별법에 반영된 특례들의 조기 성과 활성화를 위해 시군과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도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26일 발의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 제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된 업무보고서 및 감사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황병관 특별자치추진단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 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요구자료 13페이지 봐 주시기를 바라요. 2024년도에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홍보영상이 제작돼서, 보니까 3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영상을 만드셨나 봐요, 단장님.

예.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됐나요? 홍보영상이 몇 분짜리로 됐는지, 제가 이것을 봤는지 안 봤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이것 볼 수 있나요? 몇 분짜리예요?

홍보영상은 아직 제작이 마무리되지 않았고요.

아니요, 여기 추진성과에 5월 10일에 마련된 것, 특별법 시행에 따른 홍보영상.

죄송합니다. 홍보영상은 보통 도민 설명회 할 때, 그때 그 영상을 틀었습니다.

틀어주는 거였어요?

저희 직원들도 홍보영상의 기획과 제작에 참여했었고요. 범도민 설명회 또는 시군 대상 워크숍하고 이럴 때 홍보영상을 활용했었습니다.

몇 분짜리예요?

시간은 한 2분~3분 정도.

2분~3분. 저는 못 봤거든요. 이것을 만드셔서 설명회 할 때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 할 계획은 없으셨나 봐요?

사실 지사님께서는 저희 직원분들이 참여해서 굉장히 신선하고, 전문가가 아닌 직원분들이 참여해서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직원들이 대부분 들어가서 도민을 상대로 해서 상영하고 이러기에는 조금은 안 맞는 것 같아서, 같은 공무원들이 보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서툴고 이래도 칭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칭찬받은 것을 전 도민한테 같이 홍보해야지 왜 공무원들 대상으로만 홍보를 하시나요?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참,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영상을 만드셨으면, 보니까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지는 않네요.

조금 보충 말씀드리면 도 홈페이지하고 유튜브에는 업로드돼서 도민이,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거로 해 놨습니다.

도청 홈페이지하고 유튜브에?

예.

그래서 만들기를 3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만들었는지 아니면 만든 것을 5월 10일까지만 틀었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5월 10일까지 만든 겁니다.

5월 10일까지 만들어서, 지금도 우리가 언제든지 볼 수 있네요.

예,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으니까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장님, 이왕 만든 것 좀 더 접근성이 유용하도록, 그렇게 지사님께서 새롭고 신선하다고 칭찬까지 하셨으면 적극적으로 방송이나 이런 데도 틀 수 있게끔 하고,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그래요. 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다음 그 밑에 있는 것, 제작 중이라고 해서 9월 12일부터 해서 11월 20일까지 3차 개정에 대한 홍보영상을 만드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3차 개정안이 상임위에도 올라가지 않았죠?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다음 주 목요일에 상임위에 올라갈 예정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쯤에?

예.

상임위에 올라가서 그게 본회의 통과하고 그러면 12월이나 돼야 되나요?

저희들은 최대한 빠르게 되기를 희망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국회 일정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현재 일정으로 보면 다음 주 목요일에 행안위 전체회의에 올라가고 그러고 나면 소위에 배정되고, 소위에서 검토하고 나서 통과되면 다시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순서로 가니까 저희들이 국회 입법 일정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올해 안에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국회 일정이니까 저희들이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올해 분명히 통과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세요?

통과가 되도록 노력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노력만 계속하고 그게 내년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국회 일정을 계속 말씀하신다 그러면 1월이 될지 2월이 될지도 확답을 주실 수가 없는 거네요.

다만 두 분의 공동대표발의로, 첫 공동대표발의였고 또 105명의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부분이 있고 또 전북하고 연대해서 특별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잘되리라는 기대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홍보영상은 3차 개정에 대한 홍보영상이니까 11월 20일까지 만들 수가 없겠네요? 그게 결정이 돼야지 홍보영상에 담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3차 개정에 대한 홍보가 좀 늦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40개 입법과제가 선정되는 게 늦어지면서 이 홍보 제작도 늦어졌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11월 20일까지는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이번 국회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홍보나 도민의 공감대, 여론 형성하는 데 활용하려고 합니다.

11월 20일까지 홍보영상을 만드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민들 설명회 할 때만 틀어주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은 도민 분이 보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동영상도 올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워크숍 같은 데도 활용하고 최대한 도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시려면 지역방송에 자꾸 노출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처럼 그렇게 하면 3차 개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도민들은 전혀 몰라요. 거기에 가신 분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장소나 설명회에 가신 분만 아는 거지 보편적인 분들, 바쁜 분들이 굳이 찾아서 보지는 않으니 방송 같은 데도 공격적으로, 이왕 만드셨으니까 이것을 활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활용도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충하면 특별법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G1하고 기존에 1탄, 2탄을 했었고요. 다음 주에 3차 개정과 관련된, 기존 특례 활성화를 위한 3탄을 G1과 협의해서 제작하고, 방송됩니다.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요, 3차 개정이요?

이것 말고 또 별도로 도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G1하고 하나 또 같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나요?

그것은 별도 풀예산으로, 홍보 예산 풀로 주고…….

그러니까요, 풀로 얼마냐고요.

풀예산 6,000만 원이 있습니다.

6,000만 원.

홍보재단에다 지급해서 이루어지는 사업 일환으로 합니다.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이 홍보영상이 2분~3분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같이 시청하면 안 될까요?

시청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2분~3분 맞아요?

정확하게 몇 분 정도예요?

30초짜리인데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30초짜리를 왜 2분~3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2분 20초 내지 30초.

시청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홍보영상을 만들고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강원특별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이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고 특별법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여전히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이후로 도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하셨나요?

저희들이 따로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인식조사 같은 것.

그래도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특별법이 법이다 보니까 추상적이어서 그동안 도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매체별이나 대상별로 여러 홍보를 하려고 했지만, 다행인 것은 금년 6월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특별법에 적용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특별법을 이해하는 데 훨씬, 성큼 다가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을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민들의 인식 변화에 대해서 꾸준히 모니터링도 하시고 홍보 방안도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동영상이 준비되고 있어요? 제가 단장님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도민들이 다 보고 계시는데요, 지사님한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주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 성과에도 도민 대상 홍보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발언하실 때,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화천 출신 박대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전문가 자문단이 기존 10개 분과 116명에서 분과는 13개로 늘어나고 인원수는 57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행감에서는 대규모 자문단을 구성한 이유가 활동률, 그러니까 회의 참석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서 많은 자문단을 두었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인원을 축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전문가 자문단을 실제 활용해 보니까 전문가인 것은 맞는데 대학교 총장이시거나 굉장히 사회적 활동이 많고 그래서 실질적인 자문가 활동을 할 수 없는 여건인 분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우리 워크숍에 와서 특례 발굴을 하거나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분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회의 참석을 못하거나 이랬을 때 발생되는 문제는 없습니까? 이분들이 상근직이 아니잖아요. 저희 필요에 의해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회의를 진행할 텐데 그분들의 일정을 하나하나 맞춰서 일정 잡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지난 행감 때는 그런 이유로 이렇게 많은 자문단을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줄이고 난 다음에 개최한 적 있으십니까?

현재 4차 신규 특례를 발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특례가 어느 정도 발굴되면 내년도 초부터 전문가 자문단을 활용할 시기고요.

기존에 10개 분과로 116명 할 때의 참석률이 있습니까?

그때 자문가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자문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자문가분들 전체를 모시고 특례를 설명하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워킹그룹에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을 불러서 전문가 의견을 들었고…….

그러면 워킹그룹에 참석하셨던 분들도 전문가 자문단이었나요?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다른 데, 작년 같은…….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은 전문가 자문단이 10개 있고 116명일 때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워킹그룹을 했을 때는, 10개 분과 116명일 때의 그 자문단이 오셨던 건가요, 워킹그룹을 했을 때?

워킹그룹하고 자문단은 별도입니다.

방금 단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자문단이 워킹그룹 때 오셨다 그러시길래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계획을 나눠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자문단과 워킹그룹을 소관하는 과도 달랐고 서로 달리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전문가 자문단 전체를 다 모시고 두 번에 걸쳐서 의견을 물었는데 금년부터는 자문가를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워킹그룹하고 자문가들이 같이 공동활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특례를 발굴하고 난 다음에 워킹그룹에도 전문가 자문단을 활용하도록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워킹그룹 때 참여하시는 분들은 따로 계시고…….

예,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은 몇 분 정도 되세요, 워킹그룹 참여하시는 분들은?

13개의 워킹그룹이 있고요. 보통 8명에서 10명 정도로 워킹그룹이 운영됩니다, 전문가 자문단하고 별도로.

죄송한데 제가 헷갈려서 그래요. 워킹그룹이 작년에 저희 도의원들도 참석했던 그 워킹그룹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그 워킹그룹에 참여했던 분들에, 도의원도 워킹그룹에 참여했던 멤버에 겹쳐있는 건가요?

도의원님들은 워킹그룹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작년에는.

그러니까요, 도의원을 제외하고 시군 공직자분들도 계셨잖아요, 담당자들. 예를 들면 국방 관련한 워킹그룹이다 그러면 접경지역권 공직자분들도 오셔서 참여를 했잖아요?

예.

그분들도 워킹그룹 회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전문가 자문단은 따로 운영하는데, 작년에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했을 때, 우리가 날짜를 정해서 회의를 진행했을 때 100% 참석했나요, 아니면 참석률이 좀 저조했나요?

전문가 자문단은 워킹그룹하고 연계되지 않고…….

워킹그룹은, 이미 제가 얘기한 것은 끝났고요, 지금 자문단을 말씀드리잖아요. 분과별로 자문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분과별로 회의를 개최합니까, 아니면 전체 분과가 다함께 한 공간에 모여서 회의를 개최합니까?

작년에는 두 번에 걸쳐서 전체 다 모셨습니다.

분과가 다 모였다는 거잖아요?

예, 전체 다.

116명이.

연락은 다 드렸지만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 그중에는 참석 못 하신 분들도 많아서 예컨대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시거나 너무 저명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금년에 제외한 겁니다. 그래서 인원이 반으로 준 겁니다.

그때 참석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못 오셨단 얘기 말고 데이터로 해서, 116명 중 마흔세 분, 어느 분과위원회에 몇 분의 결원이 발생했다, 이런 자료는 지금 없습니까?

자료가 있습니다. 이번에 구성할 때 한 번이라도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한 자료가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7명으로 축소를 했지만 여기서도 진행하다 보면 이분들이 100% 참석할 거라는 보장은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보장은 없지만 이번 구성은 그래도 한 번 이상 나오시고 자문에 적극적이었던 사람들을 1차로 선별하고 그다음에 강원연구원에서 진짜 워킹그룹이나 자문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의 명단을 별도로 또다시 받았습니다. 그렇게 모아서 57명을 만들었으니 이번에 구성된 자문단은 제대로 활동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명단을 연구원에서 줘 가지고 우리가 구성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들이 구성할 때 기존에 한 번 이상 참여하고 자문에 적극적이었던 사람들을 추리고 그 외에 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문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연구원에서 추천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번 이상 했던 분들, 연임되신 분들도 많겠네요, 작년과 올해?

전체가 57명이었으니까 한 번 이상 연임되신 분들이 한 서른 분 내외가 될 겁니다.

57명 중에서요?

예, 그렇게 한 취지는 저희 공무원들은 순환 보직이어서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데 전북 사례를 보면 전북연구원에서 굉장히 중심을 잡고 전문성 있게, 연구원의 역할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연구원에 좀 더, 보직을 순환하지 않고 전문성이 있으니 연구원에 좀 더 역할을 주려고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단장님,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현직 교수나 교수 출신이 38명 정도가 포함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분들이 강원권에 있는 교수님들이십니까, 아니면 강원권 이외 지역의 교수님들도 계십니까?

이외에도 있지만 지난번 같은 경우는 진짜 올 수 없는 쪽의 유명하신 분도 좀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강원도 외에 있더라도 한 번 이상 참여하거나 자문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문단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특례나 정책적인 부분에서 반영된 사안들이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를 모아서 두 번을 했기 때문에…….

두 번 한 것은 알겠고, 이 자문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성과를 얻었는지가 저는 궁금한 겁니다, 성과. 이 자문단에서 나온 의견을 통해서 우리 특별자치추진단에서 어떠한 도움을 얻어 가지고, 어떠한 곳에 도움을 받았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워킹그룹을 할 때 개별 개별로, 예시를 들기는 조금 어려운…….

지금 워킹그룹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문단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워킹그룹에 참여해 봤기 때문에, 워킹그룹에 시군 공직자분들과 도청 공직자가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의 이해관계가 안 맞는 부분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있어서 좋았어요. 그런데 이 자문단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 도가 얻은 게 무엇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 잘했다가 아니라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은 도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건데 일단 이 부분은 추가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입니다. 단장님, 우리가 힘들게 특별자치도를 추구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 특별법 제1조에 목적이 명시돼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도민 복리와 국가 발전을 위한 것으로 표기돼 있고 저희들이 행사할 때는 그 말이 어려울 수 있어서…….

그 부분을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 지역의 경제라든가, 자율성을 많이 갖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목적 아닌가요?

예.

이 책자에는 없는데 본 위원이 어디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폐광지역의 석탄광이 전부 다 폐광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폐광특위라든가 폐광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어떤 새로운 기업이 우리 강원도에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현재 우리 강원도에서, 지역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려운 부분에 처해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새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영월지역은 산업으로 보면 시멘트 산업이 대표적이란 말입니다. 우리나라 시멘트 산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강원도에 70% 가까이 몰려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영월, 삼척, 동해, 강릉 해 가지고, 그런데 현재 시멘트 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예.

어떤 쪽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시멘트 생산량이 연간 5,000만 ｔ 내외, 한 5,100만 ｔ 이렇게 됐었단 말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건설경기라든가 토목경기 이런 부분이 급격하게 어려워지면서 한 4,400만 ｔ 정도로 해서 700만 ｔ~800만 ｔ이 줄어들었어요. 시멘트 산업이 700만 ｔ~800만 ｔ이 줄어들면 우리나라 경기에 굉장히 안 좋고, 시멘트 산업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자체적으로 국내 시멘트 산업의 소비가 줄어드는 부분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이 시기에 맞춰서 중국 시멘트가 우리 한국 시장에 덤핑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있나요?

잘 몰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중국의 토목, 건설경기가 굉장히 침체되면서 시멘트가 남아돌면서 우리 한국을 향해서 덤핑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비해서, 그동안 시멘트 산업이 환경오염 산업으로 해서 굉장히 규제라든가 많이 받았는데, 물론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멘트 기업이 더 망가지기 전에, 문 닫기 전에 보호할 수 있고 동반 성장할 수 있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할 때다. 탄광이 문을 닫고 나서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만약 시멘트 산업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시멘트 공장이 있는 지역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사전에 대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했고, 지금 특별자치도가 출범돼 있는데 사실 도민들이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박윤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보니까 예산을 1,300만 원 정도 들여서 제작했더라고요. 직원들이 나오셨다는데 직원들께서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고, 내용은 아직 저도 못 봤습니다, 사실은 못 봤고. 제가 아까부터 강원이 TV에 한참 들어가서 찾아봐도 찾지를 못했거든요. 저도 잘 못 찾으면 일반인분들은 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목적을 가지고 찾아보는 데도 한참을 찾다가, 옆에 계신 박대현 위원님께서는 찾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홍보하는 데 중요한 것은 좋은 영상을 만들고, 내용을 충실하게 만든 콘텐츠, 다양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일반인들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 일반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유튜브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이왕에 홍보물을 만드셨으니까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민들에게 만든 유튜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별자치도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보니까 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가 있는데요. ’22년 12월 7일에 구성이 되었고 2년 연임, 2년으로 임기가 돼 있더라고요. 감사요구자료 19페이지인데요. 업무보고서에는, 찾으셨나요? 감사자료 19페이지, 찾았어요?

예, 말씀주셔도 됩니다.

지금 도내 각계각층 대표인사 390명으로 되어 있는데 면면을 보면 정치인부터 해 가지고 경제, 언론, 여러 분야에서, 행정 분야, 출향단체 인사 해서 아주 화려한 인맥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에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12월 7일이면 또 임기가 만료되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분들은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던데 새로 위촉이 돼서 정비되는 부분이 있는가요, 아니면 전부 다 연임이 되는가요? 어떻게 되죠?

현재로는 그분들을 포함해서 한 500명 내외로 다시 구성하려고 합니다.

500명 내외로요?

소속된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초기에 시군별 인원이 적절하게 안배가 안 됐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시군별 인원을 좀 더 살펴 가면서 임기가 만료되면 한 500명 내외로 재위촉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화려한데 실질적인 역할이 많이 있는가요?

2차 개정을 했을 때는, 제가 볼 때 그분들이 거의 전폭적인 역할을 했다고 느낍니다. 지금 3차 의원입법하고, 현재 2차 개정만큼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소속된 분들은 기고도 하시고 또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특별법에 대해 설명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특별법을 홍보하고 또 안내하는 중요한 전파자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범국민추진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를, 그런 쪽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며칠 전 제가 어디 기사를 보니까 기업호민관에 대한 역할, 기사가 상당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83개 업체, 업무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83개 업체와 기관 간담을 해 가지고 규제발굴 53건 했다. 생각보다 많은 내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 많은가요, 여기에?

산자부에서 차관급, 호민관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산업기술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된 네트워크가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행정규제 비슷한 것을 많이 했다면 지금 기업들을 찾아가서 산업기술이나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잘 찾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예컨대 이번에 우리가 대상을 받았던 석탄 경석 문제도 호민관이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보면 기업호민관 자문단이 15명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민관은 독임형이라고 해서 호민관은 한 분인데 호민관이 아무리 전문성 있어도 모든 분야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개 분야에 호민관을 자문해 주시는 분들로 구성돼 있는 겁니다.

별도 위촉을 하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3차 개정 특례 발굴과 관련해 가지고 미반영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17개 정도 되네요, 주요 과제가. 감사자료 36쪽이네요. 이 부분은 3차 개정에 미반영이 됐는데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반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으신지요?

제주도 사례와 마찬가지로 특별법은 계속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번 3차 때 빠졌다고 해서, 중요한 의제는 또 다음,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포함시키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부를 설득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서 새로운 논리라든가 좀 더 타당한 논리를 발굴하거나 설득 작업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의 정부 정책으로 안 맞는 게 있기 때문에 다음 정부 상황에 따라 특례가 맞아들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헴프 특례가 그런 경우입니다. 춘천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성과도 있고 한 특례인데 어쨌든 현재 국정 기조하고 안 맞아서 이번 특례에는 빠졌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거나 여건이 된다면 그런 특례가 잘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특별자치추진단장님과 과장님들, 직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이 준비됐는데 영상을 보기 전에 단장님, 영상을 보셨다고 하셨죠?

예.

직원들이 출연하는 영상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다 시청하셨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잘못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잘못 설명하신 것 맞죠?

영상이 2개인데요, 저희 직원들이 참여해서 만든 영상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시청하신 영상, 2개가 있는데,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행감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허위 증언하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는 것 명심하세요.

예.

이어서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지금 단장님이…….

잠시만,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단장님이 자료를 완전히 숙지할 때까지 정회했다가 하시죠. 이래서 진행이 되겠습니까?

우선 김희철 위원님 질의시간이니까요, 김희철 위원님…….

김희철 위원님 자료를 못 찾고 계시니까 좀 그러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밤늦게 고생하십니다. 오늘 시간 외 근무수당 받으시나요?

직원분들은 받으시고 저는 시간 외 수당 대상자가 아닙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 하루에 4시간씩 치나요? 4시간까지 주죠? 시간 외 근무를 19시부터 계산하죠? 그럼 23시까지 하면 4시간 다 채워서 받으시네요, 그렇죠? 23시까지 한번 해 봐야죠. 저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좀 봐주시고요. 과제 선정 현황 해서 ’23년도에 69건, 이것은 그냥 과제만 선정된 것이죠?

예.

여기에 7번,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대상 완화,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요구한 것이죠?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신다면.

보통 공유재산…….

잠깐, 면적과 금액을 상향해 가지고 올리는 것인가요?

보통 경쟁입찰이 원칙이니, 기업이 들어오거나 하면 수의계약으로 줘야 그 기업에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면서…….

그것은 지금도 주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용도 지정을 해서 하면 지금도 수의계약이 되는데, 용도 지정을 해서 매각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일정 면적 이하, 일정 금액 이하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상향 요구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도 기업 유치를 할 때 용도 지정해서 수의계약 매각이 돼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원래 경쟁이니까, 수의계약을 하려면 수의계약을 한다는 규정이 딱 찍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강원도의 지구나 지금처럼 연구개발특구 이런 데가 생기면 그 안에 들어올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규정을 넣는 겁니다, 특례로.

그게 맞아요? 자치법령과장님, 맞아요? 그렇게 발굴된 게 맞아요?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기바랍니다.

규제혁신과장 김미숙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안부에 중앙규제 개선으로 건의한 건데요.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대상을 완화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이미 수용 곤란으로 답변이 나와 있는 사안입니다.

어떻게 요구했는데요?

사실 이게 작년 것이라서, 수용 곤란으로 불가 처분된 사안인데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죄송합니다.

아직 자료 몇 개가 더 있으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42쪽의 28번, 입목벌채(굴취) 신고 대상에서 농지는 제외시켜 달라, 이것은 지목이 전답ㆍ과수원인데 실제 임야화돼 가지고 나무가 서 있을 때 허가 없이 벌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가요?

예, 그런데 사실 이것도 수용 곤란, 사실 69건이 선정됐는데 이 중에 이미 30건 정도는 수용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산림청에서 수용 곤란으로, 이것 또한 저희가 행안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요구하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규제가 있습니다.”라고 발굴해서 행안부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잘못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전답ㆍ과수원은 산림이 형성돼서 나무가 있으면 그냥 베고 검인만 받으면 반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 아닌가요? 저는 지금 현행법으로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43쪽에 50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이것은 왜 안 되죠?

이것은 법무부에 수용됐습니다.

수용됐습니까?

예.

어떻게 수용된 거예요?

체류기간을 확대해서 법무부에서…….

지금은 얼마인데 얼마로 확대된 것인지?

그건 제가…….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맨 마지막으로 44쪽 두 번째 것,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 정비 추진,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44쪽에 몇 번…….

44쪽 2번.

이것은 일부 수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가 하고 있다고 조금 기다려 달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제가 지금까지 여쭤본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제가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이런 게 말 그대로 정말 생활밀착형 사업들인데, 필요한 것이니까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한 가지, 지금 여기에는 내용이 없어요. 지금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주민들은 사실 자치도에 대한 부분이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도정질문인가 5분 자유발언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어르신들한테 물으면 자치도가 돼서 정말 힘만 든다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어디가서 서류를 쓸 때 ‘강원도’에서 일곱 자를 써야 되거든요. 이게 현실입니다. 저도 가서 써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와 닿는 게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 입으로 들어오는 사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와 닿아야 된다고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생활밀착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을 지정한 사업 중에 생산녹지와 보전녹지가 있어요.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고 지사님이 평창에 와서, 시군별로 다니면서 설명회를 했잖아요? 그때도 건의했는데 지사님이 들어보시고 “저분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저런 것을 해제해 줘야 되겠네요.”, 지사님이 제 옆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사님한테 농담으로 “지사님, 저런 것 해결 못하면 다음 선거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여기에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 지정 중 생산녹지와 보전녹지, 이것을 완화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때 다 완화시켜 달라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생산녹지지역 같은 데서는 카페나 제과점이 안 돼요, 그다음에 건축 면적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완화시켜 줘야 된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 그런 농지가 시군 농지 전체 면적 중 40% 정도 되거든요. 계획관리는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특례 발굴이든 뭐든 간에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치법령과장님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아실 텐데, 모르시나요?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제가 담당 부서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담당 부서 말씀은 생산녹지나 보전녹지,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에 얘기하면 법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더라, 다만 우리 규제혁신과에서 최근 규제 건의 하나를 받았는데, “생산녹지 중 일반음식점을 하는 것은 좀 풀어주세요.”, 이런 규제 개선을 하나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더 논의하는 정도로, 진척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장님이 잘못 알고 계셔요. 그렇게 자꾸 말이 생기다 보니까 대통령령이 바뀐 거예요. 시군 조례로 만들어서 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 내용이, 현행하고 다른 게 거의 없어요. 하천에서 얼마, 이렇게 현행하고 거의 비슷하게 해 놓고 시군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냥 떠넘겼거든요. 그래 놓고 빠져나갔는데, 그리고 우리 단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것을 해결해야지, 특별자치도도 어려운 것을 해결한 건데 어려운 것을 해결해 줘야지 쉬운 것만 해 가지고 건수만 잔뜩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1건을 해결하더라도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을 해결해 줘야 ‘특별자치도가 돼서 이만큼 덕이 있구나.’, 제가 여기 내용을 봤을 때 주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단장님, 이것 좀 연구하셔 가지고, 추가 특례 발굴을 하죠?

예.

그때 이 부분도 한번 적극 추진을, 힘든 것은 맞아요. 왜? 국계법이 최상위 법이라서 풀어주면 당장 부동산 투기가 엄청 일어날 것처럼 대학교수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와 보면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할 때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물론 관련 부서…….

제가 끝까지 여쭤볼 테니까 이 부분은 단장님이 계시는 동안, 또 언제 가실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있다가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갈 때 가더라도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관련 부서에서 어떤 특례를 하나 냈냐면 도시계획 외 지역 지구단위계획을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특별자치도 특례 적용 안 받아도 지구단위계획 다 만들 수 있어요. 단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목적, 개인은 안 되는 거예요. 일정 면적 이상이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 땅 100평, 200평을 논하는 것이거든요. 지구단위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연구 좀 하시고요, 이 부분을 끝까지 챙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단장님, 자치법령과장님으로 얼마나 계셨었죠?

6개월 15일 있었습니다.

그러면 추진단장님으로는요?

7월 15일 자니까요, 한 3개월 20일.

6개월 정도 계셨어서 자치법령이나 강원특별법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오늘 행감에서는 단장님의 실력을 많이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직원들만 출연해서 제작한 영상을, 위원장님이 유튜브를 단톡방에 올려주셔서 제가 봤어요. 재밌게 잘 봤어요. 보니까 자치법령과 직원분들 쭉 해서 재밌게 잘 만드셨는데 ‘좋아요’ 수가 32개, 조회수가 3,154개 정도예요, 5월 2일에 만들었는데. 지금 11월이면 6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예.

조회수가 3,000개 정도밖에 안 되고 32명밖에 ‘좋아요’를 안 눌렀다는 것은 우리 도청 직원들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예.

대답만 하실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만들었으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유튜브에 올려놓고 보시려면 보세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조회수도 적극적으로 올리시고 ‘좋아요’도 누르고, 이것 그냥 심심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직원들이 아이디어도 내고 창의적으로 해서, 잘 만들었든 못 만들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별자치추진단에서 신경 쓰고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제대로 홍보해야 되는데 너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답변을 그런 식으로, 너무 천편일률적인 답변 말고, 이것을 만들 때는 단순히 설명회를 위해서, 도민설명회 때만 틀어주려고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것 때문에 만든 거예요?

특별법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이제는 어디를 가든 특별법이 몸에 체감될 수 있도록 붐이 올라와야 되는데 강원특별법이 여전히 그냥 먼 나라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니까 2023년도 행감요구자료에도, 여기 앞 페이지에 보시면 그전에도 위원님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도 하고 처리요구 권고사항이 많이 있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6월 8일에 특별법이 시행되고 나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농촌활력촉진지구 4곳을 지정하고, 이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나아졌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홍보하라는 거예요. 아시는 분만 알 게 아니라 모르는 분들한테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일차적으로 홍보안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농촌활력촉진지구 4곳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니 그것을 더욱 알릴 수 있도록 카드뉴스나 관련 자료를 좀 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고 도민들도 그 사례를 더 알 수 있으니까, 특별법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도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전체 다 하지 않고 사안별로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데, 제가 앞으로 성과를 잘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아까 질의드린 것 추가로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전문가자문단의 최근 회의 참석률을 알고 계십니까?

자문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례를 발굴하거나 이랬을 때…….

아니, 최근 회의 참석률, 최근에 회의를 언제 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한 것은 과거고 최근.

6월 중순에…….

8월 21일에 한 것 아닌가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8월 21일입니다.

8월 21일에 했습니다. 116명의 자문위원 중 몇 분이 참석했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정확한 건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116명 중에 32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행감 때 왜 그렇게 많이 지적을 했느냐, 이 정도 참석할 것을 예측하고 했을 수도 있죠. 32명이 참석했으면, 최근 참석했던 분들 중 여기에 몇 명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번에 자문단을 새로 구성했을 때…….

예, 지금 57명의 자문단을 새로 구성했고 마지막으로 회의했던 분들은 32명이고, 연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기존 자문단 위원에서 연임된 분들이 30명 내외였기 때문에 그때 참석한 분들은 아마 이번에 대부분 위촉됐을 겁니다.

정말 죄송한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행감을 하면서 내외나 정확히 수치화되지 않은 말씀은 혼란을 주기 때문에…….

연임이 33명, 신규로 24명이 들어왔습니다.

33명이 연임됐다고요?

예, 신규는 24명입니다.

저는 이 자문단 구성을 보면서, 57명 중 38명은 현직 교수나 교수 출신분들이시고, 그러면 38명 외 나머지 분들은 그냥 종사하시는 분들인가요? 그냥 사회생활을 하시거나, 어디 출신 분들이죠?

저희가 이번에 현황을 파악해 보니 참석도 안 하시거나…….

아니, 그게 아니라 개편을 통해서 이번에 13개 분과로 새로 출범했잖아요?

예.

그래서 57명이 계신데 38명이 교수님들이시거나 교수 출신이거든요. 19명은 교수 출신이 아닌 것이잖아요?

예.

19명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신 것인가요?

저희가 연구원을 통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을 받았기 때문에 교수가 아니시면 주로…….

19명은 연구원의 추천을 통해서 받으신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그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 확인 좀 할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문단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저도 보고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우리 특별자치도 특례를 발굴하는 것에 있어서, 퇴직하신 훌륭한 공직자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예.

공직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하신 분들도 자문단에 포함시켜 가지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행정을 아시니까, 또 같이 융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작년에 100명이 넘는 자문단 중 연임을 33명만 시킨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작년에 전문가 이름에 걸맞는 역할이 부족했다는 판단을 해서 전문가 중에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압축해서 집어넣었고, 작년에는 아니였지만 금년에는 워킹그룹에서 과제가 발굴되면 그 후단에, 아예 워킹그룹에도 자문단을 참여시키려고 계획을 바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질의드린 게, 57명의 자문단에 퇴직하신 분들도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질의드렸는데 그전 얘기를 하시면서 워킹그룹 얘기를, 워킹그룹에 오는 공직자분들은 현직이지 퇴직 공직자분들이 아니잖아요?

전직 공무원도, 예를 들어 해양수산부에서 차관하셨던 분이라든가 산림이라든가 이렇게 전문성 있는 전직 공무원도 이번에 포함시켰습니다.

포함시키셨나요?

예.

위원장님, 이따가 보충질의 때…….

지금 이어서 하셔도 돼요.

워킹그룹을 말씀하셨으니 제가 워킹그룹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워킹그룹에 참석했었는데 그때 석회석과 관련해서 동해, 태백, 이쪽 시ㆍ군청 공직자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도청의 담당 팀장님들도 오셨어요. 시군에서 건의하는 내용을 읊었더니 도청 팀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그것은 안 됩니다.”라고 그냥 딱 잘라서 말이 안 이어지더라고요. 그때 여성 과장님이 계셨는데 마이크를 잡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이렇게 워킹그룹을 진행할 것이면 뭐하러 만나서 소통하느냐 공문으로 주고받으면, 예를 들어 화천군은 이런 게 필요합니다, 도청에서 안 되면 안 됩니다,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공문 1장 딱 보내면 깔끔하거든요. 그 당시 워킹그룹을 할 때 이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군을 잘 아는 전문가들 있잖아요? 물론 도청에도 계시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올라오신 공직자분들은 지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시는 게 많죠. 그렇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근무하지 않고 도에서 시작하시면 읍ㆍ면ㆍ동ㆍ리 단위까지 지역 현안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 현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공직자 출신 분들도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전에 했던 워킹그룹이라든가, 최근에 두 번 회의를 했는데 한 번 나오고 안 나오고, 지금 제가 그것을 질의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앞으로는, 과거에는 권역으로 크게 했는데 이제는 시군으로 가서 말씀하신 시군 공무원들도 좀 더 참여시키는 쪽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서 시군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릴 게 강원특별법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군납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국방부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 총리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총리실에서는 정부가 원래대로 돌아가기로 해서, 총리실에서는 국방부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활용도를 올리기 위해서 특례평가지표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실적을 넣었다, 이런 얘기를 총리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농정국에 운영 부서가 있으니 그쪽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어떻게 하는지 의견을 듣고…….

지금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준공될 예정인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화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설계 단계에 들어간 데가 어딘지 아세요?

그것은 제가…….

고성과 철원입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총리실에서 핸들링을 해 주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지금 국방부 물자관리과에서 국가계약법이 있는데 왜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입찰계약을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에서는, 제 말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사단 입장은 우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려면 육본이든 국방부든 어떻게 진행하라고 하는 공문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방부 논리 중 하나는 ‘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중앙부처 어디 사업인지 아십니까?

농림부.

농림식품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농림식품부에서 국가 사업으로 하면서 국방부 너희가 수의계약을 하라고 하니까 약간 삐그덕대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해결 안 되면 고성과 철원도 설계 단계에서 멈춰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화천군이 70억 이상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성이랑 철원이 했을 시에는 100억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산 낭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총리실에서 핸들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특별자치추진단하고 국방부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총리실에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총리실에서는 평가지표에 넣어서 국방부가 좀 더 실적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재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최대치다. 만약 그 외 더 역할이 있어야 된다면 총리실에서는 우리 도 접경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을 활용하거나,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총리실에서 저희에게 준 말씀입니다.

총리실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총리실에서? 총리실에서 국회의원을 활용하라고 얘기했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총리 지원, 총리실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총리실에서 좀 더 역할을, 희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총리실에서는 평가지표에 넣는 정도가 자기네 부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추진단에서 국방부를 만나신 적 있죠? 추진단에 계신 팀장님 한 분이 같이 만나셨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저희는 총리실과 만났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에서 국방부 물자관리과와 한 번도 안 만났나요?

예, 저희는 안 만났습니다.

제가 화천군에서 들은 내용은, 특별자치추진단 팀장님 한 분과 같이 만나러 올라갔다고 들어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농정국 팀장님이랑,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에서도 확인 좀 부탁드려요.

예.

거기에서 이렇게 암울한 답변을 받아서 우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단장님이, 총리실이 그렇게 답변했다면 총리실과는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국방부를 만나서 설득하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입니다. 단장님,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홍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우리 단장님도 그 홍보영상을 제대로 안 보신 것 같아요, 아까 저희와 같이 본 과정을 보면. 단장님, 지사님께서 칭찬까지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단장님도 제대로 안 본 부분을 어디에 홍보하시려고 그래요? 자세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특별자치추진단장의 자세가, 직원들이 훌륭하게 잘 만들고 지사님도 보시고 칭찬했는데 단장님은 제대로 안 보신 것 같아요, 맞죠? 이게 한 건인지 두 건인지도 모르시고, 단장님이 홍보물을 보시지도 않고, 한 건인지 두 건인지도 모르고, 30초짜리인지 2분짜리인지도 모르시고, 오늘 여기 행감장에 오신 자세가,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떠세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얘기해 보십시다. 최소한 그 정도는 보시고 홍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이 이 건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제 선정하고 현황 해서 쭉 나와 있어요. 추진실적, 규제 발굴 추진, 이 내용만 보면, ’23년도 해서 몇 건 나와 있는데 이것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수용됐다고 생각하게 되죠. 안 그렇습니까?

…….

규제 발굴, 추진실적 해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46페이지 내용인데 안 보셔도 돼요. 이것은 누가 봐도,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나와 있으니까 다 수용됐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한 건, 한 건 물었을 때 그것은 수용됐고요, 그것은 안 됐고요, 자료를 이렇게밖에 못해 주십니까? 여기에 비고란은 왜 넣어 놓으셨어요? 착각을 안 하게 비고란에 수용된 것은 수용됐다고 해 주시고, 불수용됐으면 안 됐다고 해 주시고, 수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도 작성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저희가 이것을 갖고 주민들한테 가서 홍보하면 되겠습니까? 지광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알았지, 저희가 지역에 내려가서 지역주민들한테 “그것 다 수용됐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 정도의 성의는 갖춰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본 위원은 특별자치추진단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안 드리고 싶었는데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이라든가 질의할 때마다 정말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료 하나 깔끔하게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좋아요’가 32건요? 추진단장님도 안 보시는데 누가 그것을 보고 ‘좋아요’를 눌러주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려면, 특별자치추진단의 직원 수가 총 몇 명입니까?

38명입니다.

그분들만 눌러도 38개잖아요. 그 정도의 성의도 없이 하시고 특별자치도를 말씀하십니까? 다음 예산 때 오실 때는 정말 적극적으로, 정말 특별하게 잘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 가지고 한 가지만, 업무보고 10쪽요. 10쪽의 두 번째,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이 15건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규제 개선 해서 오염총량관리 권한 이양이라고 있어요. 이 내용도 어떻게 개선돼서 이양되는 건지, 아니면 관리 이양만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내용도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넣어 가지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기업호민관이 되게 잘된다고 홍보되어 있더라고요, 기사에. 호민관분들은 민간인분들이시죠? 호민관이 총 몇 명이죠?

한 분…….

한 분요?

예.

2024년도 9월 말 기준을 보니까, 접경지역 건은 된 건가요? 6번하고 48번이 있더라고요. 감사요구자료에 있습니다. 6번하고 48번, 접경지역 건은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

감사요구자료 48페이지요, ’24년도를 보면 6번하고 48번이 있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규제혁신과장님의 답변을…….

위원장님, 규제혁신과장님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국방부에서 아직 미회신한 상태입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서 안건 상정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중에 회신돼서, 수용했다고 오는 게 있고 수용 불가라고 회신이 오는 게 있고, 이것은 미회신돼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게, 제가 골프를 안 쳐서 그런데 회원제 골프장 회원모집 기준 단일화 필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가요? 제가 골프를 안 쳐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특례인가요? 규제 발굴에서 굉장히 필요한 건가요?

몇 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47번요.

이것은 현재 용평리조트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안건 상정을 한 것이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데 아직까지 미회신돼서…….

미회신된 것은 아는데 올릴 때 규제혁신과에서 검토하고 올리실 것이잖아요?

예.

제가 궁금한 것은 회원제 골프장 회원모집 기준 단일화가 필요한 사안인지 싶어 가지고.

용평리조트의 얘기로는, 제안하기로는 골프장 폐쇄에 따른 운영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회원모집 기준을 단일화해 달라고 요구한…….

용평리조트요?

예, 용평리조트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다른 골프장에서도 같이 요구한 건가요, 아니면 용평리조트만의 요구인데 이렇게 담아주는 겁니까?

2000년 이후 약관에 명시된 인원수 기준에 따라 골프장에서 회원모집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용평리조트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바꾸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준 단일화가 2000년 이전과 2000년 이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이것과 관련해서 기준을 단일화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인데…….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용평리조트 한 군데서 요구한 건데 이렇게 반영한 겁니까?

사실 호민관님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러니까 기업에서 운영난이나 이런 규제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호민관님이 화천에도 오시나요?

화천에도 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건은 화천에 가서 다 듣고 오신 건가요?

농공단지나, 저희가 화천군과 컨택해서 기업분들을 만나게 하면…….

호민관님은 아무도 없이 그냥 혼자 다니시는 거예요?

저희 직원분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과 같이, 그럼 호민관님이 상주해 계시나요?

아닙니다.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고요. 보통 매주 금요일에, 그러니까 수업을 완전히 비우시고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강원도를 방문하셔서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기업인 분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 정도면, 물론 호민관님이 개인적으로 거기를 만나서 하는 것은 맞는데 다른 골프장도 똑같이 만나 보시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한 줄만 나와 있으니까 세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리고 여기 강원도향토공예관 주차장 진입로 신설도 있어요. 이것은 차라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풀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호민관님이 이렇게 하셔야 될 사항인가요?

이것 같은 경우는 도 자체인데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향토공예관에 밥 먹으러 가봐서 위치가 불편한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풀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은 춘천시 도시계획과와 관련된 사항이고요.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예.

제가 보니까 너무 편중돼서 올라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희가 규제를 발굴하면요, 관련 과와 타당한가를 검토하고요. 그 이후에는 관련 부처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안건 상정도 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활용하기도 하고…….

호민관님께서는 기업들 위주로 만나고 다니시는…….

기업호민관님이십니다.

기업호민관님이시니까. 기업호민관님이 기업을 운영하는 종사자분들을 자주 만나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십니다.

대표님들만. 제가 반대로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화천에 잼 가공공장을 만들려면, 취수원법에 문제가 돼서 잼 가공공장도 못 만드는 경우와 두부공장도 못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들이 없으면 호민관님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그것도 저희가 발굴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왔을 때 건의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화천 내용을요?

예.

그래요?

예.

그럼 건의한 내용 저한테 자료 좀 보내주세요.

저희가 12월 대토론회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보내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단장님, 마지막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접경지역이 어려운 상황인 것 알죠?

예.

국방개혁 2.0으로 인해서 군부대가 해체됐어요, 그렇죠?

예.

27사단이 해체됐어요. 군 복무기간을 1개월 줄이면 보통 1만 명이 준다고 그래요. 1개 사단을 유지하는 데 3,000명 정도가 필요해요. 3개월을 줄였으니 3만 명이 줄었고, 그러면 10개 사단 정도가 없어졌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군납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냐면요, 70%를 유지하지만 병력이 감소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납품하는 것은 50%로밖에 안 돼요. 기존에 100%를 했을 때와 70%로 했을 때, 기존 70%를 납품하던 과정에서도 사단이 해체하고 병력이 줄어드는 바람에 50%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군납 수의계약 과정이.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지금 닭 한 마리를 하림이나 이런 데서 1,100원에 가져가요. 그런데 지금 사룟값이 올라 가지고 생산단가가 1,400원이란 말이에요. 양계농가들이 판매할 때 거기에 또 세일이 들어가서 800원, 900원에 닭을 납품해요. 이분들이 군에 납품할 수 있으면 제값을 받으면서 숨통이 트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구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접경지역 특례를 많이 발굴하시려고 노력하는 것 제가 알고 있는데 진짜 저희 접경지역 심각한 위기입니다. 철원도 관광객이 많고 화천도 산천어축제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한시적인 것이거든요. 양구도 스포츠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스포츠마케팅에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시잖아요, 단장님?

예.

유치 비용을 다 지불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좋다고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경지역도 특별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특례 발굴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위원장님, 자료 보완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 2년간 규제 개선 추진실적 부분에 대해서 이게 수용됐는지, 수용 불가가 됐는지, 진행 중인지, 이런 내용하고, 조금 전에 박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민관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했는지, 미수용인지, 진행 중인지, 비고란으로 해서 자료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우리 단장님께서 특별자치추진단은 잘 운영하고 계신데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만큼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장이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윤길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행감자료를 좀 더 세밀히 해서 제출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1페이지~49페이지까지 자료는 좀 더 보완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또한 빠른 시일 안에 해당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특별자치추진단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주문하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 시에 시정 및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특별자치추진단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