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규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어쨌든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 이견은 없는데요.

단지 현실적으로 저도 이장 18년 봐밨지만 지금 여기 나오는 반장, 개발위원장 이런 부분에 보면 예전부터 해왔던 제도이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좀 중첩되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반의 반장님이 사실은 역할을 못 해요. 이장님이 다 하시고 더군다나 뭐 타 시군도 통장이나 이런 데는 도시는 어쩔지 몰라도 여기 시골에 분위기상은 이장님도 사실은 우리 군에서도 면별로 보면 특히 여기 밑에 지역은 더 심하잖습니까. 그렇게 보면 현실적으로 이걸 좀 위에 자꾸 이야기해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좀 그것도 볼 필요도 있고 실상 보면 그 반장님들 몇 반, 몇 반 이렇게 다 그 마을에 이렇게 있지만 그렇게 반도 편성하기가 힘들 정도가 많아요. 그런 건 한번 우리 군에서도 어쨌든 상위법 때문에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파악해 놓을 필요가 있고 나중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