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 외 2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추가 요구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해 지금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미희 위원님.

원미희 위원입니다. 기초학력 수준이 평가된 자료가 있을까요? 우리 도의 기초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다.

그것은 우리 교육장님들이, 도교육청 때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혹시 자료 제출이 가능한가요, 교육장님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사실 비공개 자료로 강원성장진단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받은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은 비공개인데 아마 비공개 자료라 하더라도 위원님들께는 도교육청에서 아무래도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기초학력들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교육지원청들의 사업이 공히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하나 좀 요구해 주십시오.

우리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교육지원청에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원청에는 없죠, 그러면…….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도교육청 담당 부서에 얘기를 해서 자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 선서, 기관별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관 명칭에 ‘강원특별자치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 시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원교육지원청 김상혁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8일 ㆍ강원특별자치도 교육지원청 철 원 교 육 장 김상혁 양 구 교 육 장 임남호 인 제 교 육 장 이수인

앉으시고요, 계속해서 김상혁 교육장님께서는 철원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강원교육 발전과 철원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한 철원교육지원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과장 전성호입니다. (교육과장 전성호 인사) 행정과장 경미숙입니다. (행정과장 경미숙 인사) 생명 존중과 미래가치 교육으로 품격을 높이는 철원교육, 지금부터 2024년 철원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삶의 힘을 키우는 더 높은 학력입니다. 유아 언어발달 교육 강화 기반을 조성하고 맞춤형 한글 문해ㆍ기초연산 교육으로 기초ㆍ기본 학력 향상을 지원하였으며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책임장학을 실시하여 교내 자율장학 활성화와 수업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수학ㆍ영어 온라인 교육 멘토링 지원, 진학전문지원관의 학교로 찾아가는 진학설명회, 진학박람회와 학부모진학소모임 운영으로 학교급별ㆍ대상별 맞춤형 학력 향상 지원을 하였습니다. 28쪽, 꿈을 실현하는 더 넓은 진로교육입니다. 쇠둘레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진로체험 기회를 확대하였고 사각지대 없는 진로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동 교육과정 운영, 학생ㆍ학부모 대상 설명회 운영으로 고교학점제 인식을 제고하는 등 고교학점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디지털교과서 활용 연수와 워크숍 등을 운영하여 미래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교원의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37쪽, 배려하고 공감하는 더 바른 인성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인성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으로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지원하였습니다. 철원 향교, 포충사와 연계하여 초등학교 6개 교를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대상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지원하였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한마당 운영으로 지역의 문화적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 예술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추진했습니다. 48쪽, 희망과 행복을 주는 더 고른 복지입니다. 초등 16개 교에 늘봄학교를 운영하여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지원하였습니다. 진단ㆍ상담ㆍ치유를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과 정서 지원을 위한 행복반올림 사업, 문화적 소외 학생 대상 토닥토닥 사랑맘 사업, 그리고 가족의 친밀감을 높이고 자녀의 강점을 발견하는 더 많이 관심 가져주기 운영으로 희망과 행복을 주는 고른 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65쪽, 공감과 소통으로 더 돕는 행정입니다. 부모교육, 진로진학 설명회 등 학부모 대상 맞춤교육을 운영하여 공교육 신뢰도와 교육만족도를 높였으며 2024년 반부패 청렴 주간을 운영하여 공직자 청렴도를 제고했으며 다양한 자체 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전문역량을 강화했습니다. 77쪽, 특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배움ㆍ성장ㆍ미래가 있는 철원고교학점제ㆍ진로박람회 운영입니다. 철원군청 및 유관기관과 함께 철원지역 고등학교 1학년ㆍ2학년 학생 582명이 참여하는 철원고교학점제ㆍ진로박람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 길라잡이 상담, 진학학과 계열 특강, 입학사정관 상담부스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진로ㆍ대입진학 설계를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우리 고장 철원 더 많이 이해하기입니다. 19회 탐방으로 초등학생 361명이 참여하여 지역 식물과 두루미를 비롯한 야생조류의 생태를 이해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철원 근대문화 이해 활동을 통해 ‘우리고장 철원’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철원군 청소년 영어캠프 운영입니다. 1월에는 초등학교 5학년ㆍ6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인천광역시 영어마을에서 3주간 합숙형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중학교 2학년 40명을 대상으로 2월에 18일간 호주 현지 공립학교 수업 참여 및 홈스테이 생활을 하며 퀸즐랜드 교육부의 스터디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2학년 30명을 대상으로 7월에 16일간 미국 동부지역 대학을 탐방하며 해외 문화체험 활동을 통한 글로벌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철원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과 다양한 소통으로 더 나은 철원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철원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구교육지원청 임남호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임남호입니다. 강원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며 특히 양구교육에 지지와 응원으로 힘이 되어 주시는 이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한 양구교육지원청 교육과장과 행정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과장 박효순입니다. (교육과장 박효순 인사) 행정과장 이완형입니다. (행정과장 이완형 인사) 양구교육지원청의 2024년 주요성과와 특색사업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확장하는 학력입니다. 학생성장진단평가를 통한 학력진단 및 맞춤형 학습전략 지원으로 기초ㆍ기본학력을 확보하고 학교 맞춤형 책임장학을 실시하여 배우는 힘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강화했습니다. 한글 미해득 학생 수 제로화 및 천천히 배우는 학생에 대한 기본학력 정착을 위해 방학 중 한글깨치기교실, 수학교실 운영, AI 기반 에듀테크를 도입한 영어수업 지원 등 현장 지원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유ㆍ초ㆍ중 이음교육 확대, 유치원 숲체험 교육, 작은초등학교 교육과정 브랜딩과 작은중학교 네제곱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집중 지원하였습니다. 27쪽, 존중하는 진로입니다. 맞춤형 진로교육을 위해 양구진로체험센터를 운영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순회교사 배치, 공간조성, 다양한 선택형 교육과정을 지원하였습니다. 과학 탐구능력 신장을 위해 양구 토요과학체험마당을 운영했으며 디지털 인공지능 소양 능력 함양을 위하여 찾아가는 정보과학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장애학생의 진로 역량 강화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진로직업교육,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5쪽, 균형 잡힌 인성입니다.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지역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회복적 생활교육과 평화수업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힘썼습니다. 시민역량 성장 교실, 다문화 교실, 청소년 자치배움터를 운영하여 자치 역량과 사회 참여 체험활동을 강화했습니다. 건강한 인성 함양을 위해 1교 1학생 1스포츠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학교 운동부의 학교급 연계를 통해 체계적 지원과 우수선수 발굴에 주력하여 강원소년체육대회 2부 종합우승과 제105회 전국체전 고등학교 테니스 5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문화예술 감수성 함양을 위해 금요일에 떠나는 문화여행, ‘패밀리가 떴다’를 각각 2회 운영하고 정중앙 하모니 합창단 운영, 양구백자박물관과 연계한 도자기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44쪽, 책임지는 복지입니다. 행복나눔 교육복지센터를 통해 의료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높였습니다. 특히 토요문화학교와 피아노 교육, 디지털 정보화 교육, 사물놀이 교육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학교급식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식중독 예방점검, 식재료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9쪽, 신뢰받는 행정입니다. 학부모 지원을 위해 수요 조사를 통한 맞춤형 연수를 제공하고 부패 취약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계약실무 교육과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 유관기관과 청렴 협약을 체결하고 청렴독서동아리 ‘청렴한 페이지’ 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양구애(愛) 스며들다’를 14회 진행하였고 ‘양구 THE배움 시민학교’를 통해 지역 주민과의 교육적 교류를 강화하였습니다. 70쪽, 양구교육지원청 특색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중학교 교육력 제고에 주력하고자 작은 중학교 네제곱 공동교육과정 버전 2.0을 운영하였습니다. 작은 중학교 4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해 수업을 함께하고 스포츠클럽을 격주로 운영하며 집단상담, 제주영어문화캠프, 프로젝트 수업, 진로체험, 학기별 공동 교육주간 등을 운영하여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 개선을 위한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양구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제교육지원청 이수인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수인입니다. 먼저 우리 청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과를 책임지고 있는 김정분 교육과장입니다. (교육과장 김정분 인사) 그리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박병규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박병규 인사)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인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인제교육지원청은 2과 12팀으로 6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30일 현재 2,732명의 학생과 662명의 교직원이 생활하고 있으며 ’24년 재정규모는 221억 6,000여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인제교육지원청은 ‘작은 꿈도 큰 희망으로 엮어가는 인제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지성, 근성, 감성, 협성, 정성 5가지 핵심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10쪽, 더 높은 학력입니다. 유아언어 발달의 중요성을 인식ㆍ강화하고자 유아 언어교육 교사 역량강화 연수를 추진하였으며 언어발달 지연 유아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3쪽, 관내 모든 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나 배움 학습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별 맞춤형 학습코칭을 통한 학생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 교원의 수업역량 강화를 위한 ‘수업 더 나눔 협의체’가 유치원 4팀, 초등 8팀, 중등 3팀이 운영 중에 있으며 ‘교사들의 수업평가 전문성 향상 프로젝트’를 통해 교사의 수업 나눔 활성화에 힘썼습니다. 24쪽, 인제 관내 모든 고등학교에서 ‘배움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예체능 특기 지원 등 대학 입시를 지원하였습니다. 25쪽, 더 넓은 진로입니다. 인제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구축ㆍ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진로교육을 내실화하였으며 진로진학박람회를 운영하여 인제 고등학생들의 진로와 대입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 초ㆍ중ㆍ고 교사 대상 ‘AI 활용 수업 공유 워크숍’을 운영하여 미래 교육의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11월 추진될 ‘AI 디지털교과서 현장 안착 연수’를 통해 학생의 디지털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1쪽, 특수교육 대상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 ‘느려도 괜찮아 빛나는 너니까’를 운영하였으며 해당 프로그램이 2026년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4월 인제군 가족센터와의 업무협약이 완료되었습니다. 33쪽, 더 바른 인성입니다. 인제 향교, 인제군, 인제문화재단 등 지역 유관단체와 협력하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 및 자율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34쪽,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회복적 학교를 초 3교, 중 2교, 고 1교를 운영하였으며 학교폭력 갈등전환지원단을 수시 운영하여 학생 간, 학부모 간의 갈등 해소에 힘썼습니다. 37쪽,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자치회 네트워크 워크숍을 운영하였으며 교육장과 함께하는 청소년 정책 토론회를 열어 인제 학생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38쪽, 6월에 개최된 인제군 스포츠클럽 리그와 11월 인제군 사제동행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하여 학생의 건강 체력 향상과 인제 교육공동체의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43쪽, 12월 ‘시 친구, 시 읽어주는 쌤’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문화소외 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지역 문인협회와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44쪽, 더 고른 복지입니다. 유치원 놀이배움터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컨설팅 및 현장점검을 통해 온종일 돌봄 유치원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45쪽, 늘봄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2학기 전면 실시된 늘봄학교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8개의 다함께돌봄센터 및 2개의 아동복지센터, 인제영어체험센터와 연계하여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49쪽, 에듀버스 13대, 작은학교 희망버스 2대, 초ㆍ중 공동 이용 통학차량 2대, 공립유치원 통학 버스 7대를 지원하여 학생 통학여건을 개선하였으며 고등학교 야간 하교 차량 2대, 통학 택시 3대를 지원하는 등 학생 중심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52쪽, 개학을 대비하여 인제군 보건소와 함께 급식실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8교 급식소 대상으로 환경개선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실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53쪽,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청ㆍ경찰서와 함께 학생안전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안전 캠페인 소방훈련을 합동으로 실시하는 등 재난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8쪽, 더 돕는 행정입니다. 우리 인제교육지원청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정성행정이라는 핵심가치에 맞게 모든 학생, 학부모,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있으며 선제적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교육장과 학부모와의 대화마당 2회, 학부모회 대표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4월에 있었던 학부모 학교 참여 설명회에 대한 호응이 매우 높았습니다. 62쪽, 농어촌유학 2교, 인제산골생태유학 3개 초등학교에서 추진 중이며 생태교육 등 지역에 맞는 유학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9월 30일 현재 23가구 38명이 유학 중에 있습니다. 69쪽, 교육활동 보호책임관 연수를 상ㆍ하반기 각 1회 추진하여 학교 교사의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를 3회 개최하여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70쪽, 오고 싶은 학교, 머무르고 싶은 인제를 위한 교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신남중ㆍ고 관사 보수 외 8교에서 2억 6,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신규 통합관사 12세대 신축을 위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71쪽, 인제교육지원청 특색교육인 하늘내린 인제, 더나은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중점 공동사업으로 인제 학생들의 지역 인문사회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하여 인제 닮은 인재 프로젝트를 6,300여만 원의 예산으로 16개 초ㆍ중학생 1,452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인제 지역에 있는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과 연계하여 국제과학화전투경연대회 소위 ‘K-ICTC’ 참관 및 군사 목적의 가상 전투체험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미래지향적 통일관 형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끝으로 2025년 인제교육의 현안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군은 3군 통합, 인제읍과 북면지역 아파트 건립, 산골 유학 등 교육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흐름이며 지역소멸에서 벗어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질 좋은 유아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단설유치원의 신설, 특수학급 대상자의 증가에 따른 특수학급 증설 요구, 고등학교 특수학급 증설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섬세히 들여다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인제교육지원청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 역시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장님 또한 간단명료하게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해야 할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를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이렇게 오셨는데요,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몇 가지 사항을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우리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경비 보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받고 있죠? 지금 양구하고 인제, 철원, 3개 지역이 어떻게 보면, 다 공통사항인데 시군 조례에 의해서 이 퍼센티지를 책정하죠? 양구군이 10%, 그다음에 인제군은 25%, 그다음에 철원군이 15%, 강원도에서 인제군이 교육에 관심이 최고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퍼센티지로 지금 다 지원을 받고 있는지가 본 위원은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우리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부터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또 지자체와 협력하는 부분, 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혁입니다. 지난주에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군청에서 관련된 위원들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2025년도 예산안이 책정이 됐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2020년부터 ’24년까지의 지원 기준액 대비 지원 확정액을 계산했는데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군세 수입액에 대해서 15%를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2024년도에는 36억 828만 9,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 확정액은 20억 2,500만 원이라서 아마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는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퍼센티지의 100% 미치지는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원교육지원청에서 사업하는 것들 중에 체육 꿈나무 육성 사업이라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24년도까지 아주 지속적ㆍ연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시군에서 체육에 지원하는 사업보다 아주 체계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또 성과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꿈나무들을 많이 육성을 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철원은 특히 체육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금년도 전국체전에 우리 신철원고등학교 유도부에서 금메달이 2개가 나오고 동메달이 1개가 나오고 또 철원여고에서 이렇게 해서 아마 지자체의 협조 아래 체육 꿈나무 육성이 결실을 거두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21년부터 꾸준하게, 교육경비 대비해서 체육 꿈나무 육성이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육경비 중에서 5억 6,800만 원을 체육 꿈나무로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20억을 받은 가운데에서 5억 6,000을 받았다고 하는 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받은 거고요. 2024년 기준으로 20개 학교가 체육 꿈나무 육성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면 각 학교에 있는 학교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예산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도부라든지 배드민턴부라든지 수영부라든지 이런 육성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 육성 종목의 전지훈련비가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지원, 지도 강사비, 교구 구입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속적으로 지자체하고 이렇게, 물론 도교육청의 예산도 좋지만 또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면 더더욱 탄탄한 교육행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우리 철원교육지원청에서 체육 부분에 상당히 성과가 좋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아까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보면, 양구군 같은 경우는 2023년, 2024년도에 보면 10% 범위 내에서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특이한 것이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지원받더라고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비입니까?

양구교육장 임남호입니다. 우리 심오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3년, ’24년 11% 정도 범위 내에서 받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5% 이상을 더 추가적으로 지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수자원공사 K-워터와의 유대관계를 통해서 댐 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매년 지속적으로, 저희도 K-워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을 체결하였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와 교육지원청과의 관계 면에 있어서는 군수님과 우리 교육지원청과 교육에 대한 어떤 합일점을 보는 면이 있어서 양구교육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지원받아서까지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열의가 대단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생 해외생태문화 영어체험학습 사업을 진행하더라고요. 성과가 좋았습니까?

실은 강원도에서 가장 군세가 적고 학생 수가 적은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세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었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과 또 우리 양구군과 수자원공사 3개 기관이 협력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아이들이 세계의 다양한 생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요, 만족도 면에서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업 중에 네제곱 공동 교육과정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양구 지역 내의 작은 학교들이 같이, 교무부장님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아주 특이하게 잘 운영을 하고 특히 학교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4개 학교가 함께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모범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강원도의 작은 학교에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 부분을 강원도에 많이 홍보를 하셔서,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이런 부분을 행정지도를 해서 확산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을 보니까 언론에도 많이 홍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유튜브 같은 데도 많이 나오고 또 뉴스 검색을 해봐도 많이 나오고 이래서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이, 교무부장 선생님들 협의회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교육장님께서 돌아가시면 격려의 말씀 좀 해 주시고 고생하신다고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보다도 훨씬 많은 내용을 자세하고 세세하게 알고 계신 우리 심오섭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잠깐 부연의 말씀을 드리면 네제곱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시행을 하면 1인데 네제곱이면 16 아니겠습니까? 16배 이상의 효과를 거둔다고 하는 내용인데, 학생과 교사를 2로 보고요, 거기에 4개 학교, 작은 4개의 중학교가 합쳐서 2의 4제곱, 그래서 작은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스포츠클럽이라든가 공동학습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체험학습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린 해외체험 연수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함께할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사회적ㆍ정서적인 어떤 역량 강화에 굉장히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더욱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2023년에 버전 1.0을 말씀드렸을 때 우리 강원도교육감님께서도, 강원도 내에 이와 유사한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많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홍보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신데요. 행감 처리결과 보고서 296쪽에 보면 인제산골생태유학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 공모 사업으로, (타종 소리)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자체 공모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인가요?

예, 조금 긴데,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또 질의해 주시면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공모를 통해서, 그래서 3년이 지난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어촌 유학 사업, 어떻게 보면 이 사업들이, 오늘 인제 용대초등학교가 상을 받나요?

용대초가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2024년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로 선정이 되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상이 오늘 교육부장관…….

예, 오늘 교장선생님께서 시상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언론에 나온 자료를 검색을 해보니까 프로그램도 아주, 프로그램명도 아주 잘 지었더라고요.

예, 가마솥…….

시대에 맞게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했던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또 학생들 독려를 잘해서 이렇게 전국의 수상대에, 오늘 국립 공주대학교에서 시상식을…….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장관상을 전국에서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특이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장님 돌아가시면 우리 인제 용대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교직원들한테 격려의 말씀을 꼭 좀 전해 주시면…….

예, 위원님 말씀 그대로 전하고 많은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육장님들께 답변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우리 세 분의 교육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신 그 내용을 함께 보면서, 우리 강원형 마이스터고등학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철원교육장 김상혁입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직업계고 운영 활성화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김화공업고등학교가 ’26년에 국방과학고등학교 마이스터고로 전환되는, 신설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단계는 어떤지, ’26년 개교에는 문제가 없는지 여쭙고 싶고요. 시작이 주민의견 수렴을 하면서 아주 첫 단추는 잘 끼워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현재 준비단계는 괜찮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중등교육 특성화 교육팀에서 와서 작년에 주민설명회까지 성황리에 잘 마쳤고요. 지역의 정서라든지, 빨리 지어서 좀 안정화됐으면 하는 이런 정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정에 조금 차질은 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김화공업고등학교를 국방과학과로 개편하고 재구조화하는 이러한 사업인데 그 학교가 지어진 지 4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린스마트스쿨인가 이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어야 되고, 지금 도교육청에서 가장 먼저 실시해야 될 사업이 기숙사거든요, 기숙사도 처음에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짓는 것으로 이야기하다가 도교육청 시설과에서 짓는 걸로 그것도 가져갔습니다, 좀 사이즈가 커지면서 제대로 지으려고. 그런데 ’26년 3월에 개교하는 데 차질이 따르기 때문에 공법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걸 PC공법에서 모듈러공법으로 해서 어쨌든 기숙사 먼저, ’26년 3월에 아이들이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문제는 별개로 급식소 공사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식소 공사와 기숙사 공사를 병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식소 공사는 학교의 개축공사와 더불어서 진행돼야 하는 이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린스마트는 도교육청 조직인 미래학교추진단에서 책임을 지고 지어야 되는 거고요, 또 기숙사는 시설과에서 지어야 되는 거니까 약간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목표는 ’26년 3월에 개교해서 학생들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부지런히 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본 위원도 도교육청 행감 때 다시 한번 우리 강원형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 계획대로 ’26년에 개교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사실 국방과학고등학교라는 것은 전국에서 드문,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국방 사이버 보안이나 무인항공, 그리고 국방 로봇 관련된, 이게 단일학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국방시스템과로요?

국방시스템과로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학급 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학급 수는 학년당 3개, 3학년까지 차면 9개.

9개, 아까 기숙사하고 급식소도 말씀 주셨는데 실습동은 전혀,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나요, 어떻습니까?

실습동도 개축과 함께 새로 지어야 되는데 개축이 시작이 되면 실습동에서 아마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러한 상황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단계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 옆에 있는 김화고등학교 교실이라든지 유휴 교실이라든지 이런 걸 잘 활용해서…….

어휴, 거기까지 가면 안 되죠. 이게 좀 잘 준비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하여튼 준비단계에 많이 힘드실 텐데 끝까지 잘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도 같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제에는 신남고등학교가 강원 산림과학고등학교로, 시간 여유는 좀 있어요. ’28년 개교 예정입니다. 역시 주민설명회를 했고 의견 수렴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까 철원 국방과학고 같은 경우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인제는 상황이 어떻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제군 산림과학고 같은 경우는 사실 지자체와의 MOU 부분에서 약간 지연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다행히 올해 4월에 MOU가 체결이 됐고 그래서 올해 10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크게 문제가 없이, 지금 9억을 들여서 우선은 실습동하고 생활동하고 생활관을, 설계는 내년 1월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산림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학급 증설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1개 학급에서 2개 학급으로?

예, 그렇습니다. 교명 변경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교육부로부터 인가는 다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실습동과 또 기숙사 이 부분을 빨리 짓고 그리고 본동을 또 리모델링을 해서 개교에 맞춰서,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2028년 3월 개교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기본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촘촘하게 좀 들여다봐 주시면, 지원을 좀 아낌없이 해 주시면 산림과학고는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2028년 개교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교육장님이 특별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니까 안심이 됩니다. 다만 산림과학고등학교는 우리 강원도가 산림엑스포도 했고, 아까 국방과학고 같은 경우는 학습 매뉴얼이 정확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과학고등학교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신경 써야 되는 것은 학생들에게 어떠한 수업을 할 것이고 또 학과가 어떻게 전문적으로 가서 이것이 대한민국의 마이스터고 중에서 특별히 성공하는 마이스터고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학과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현재는 산림자원과 해서 한 학급에 16명, 그래서 학년당 2학급씩 해서 3학년까지 9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림자원과에서도 세부 전공을 산림경영, 산림복지, 산림기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지역에서도 올해 민간추진위원회도 발족을 했습니다. 동문회에서도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TF팀을 구성하는데 벌써 산림과 관련된 단체나 그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고자 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TF를 통해서 보다 더 섬세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상 여기까지 듣고요. 우리 교육장님들께도 당부를 드립니다. 학습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TF팀도 말씀 주셨는데 우리 국내외 산림 관련된 학교의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조사해 주셔서 성공하는 마이스터고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상, 제가 오후에도 우리 도내 교육지원청에 모두 당부의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각별하게 이 부분을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을 해서 다른 일, 보통 개인의 수익을 위한 일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 내용으로 해당 운동부 지도자를 징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도 대회 등 학생들이 참가하는 스포츠 대회가 있어요. 이 대회에 학생들이 심판을 보고 심판비는 다른 사람이 받아가는 이런 부조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조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도 대회, 우리 학생들이 참가하는 대회에 학생 선수단을 인솔하는 책임자가 보통 우리 교육지원청의 장학사님이세요. 대회가 끝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우리 교육장님들께 특별히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지역구의 김길수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철원ㆍ양구ㆍ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금년 한 해 계획됐던 일들, 사업들 추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배석해 주신 우리 과장님들, 참석 안 하셨지만 우리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철원교육지원청 김상혁 교육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철원교육장 김상혁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에 7개 과가 편제돼 있죠?

교육지원청은 2과.

2과, 팀이 7개 되는 거죠?

교육과가 7팀이고요, 행정과가 5팀이 있습니다.

그 팀명은 우리 교육장님들이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팀명은 도교육청에서 제정된 것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직 직제명도 우리 교육장님들한테는 권한이 없네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련 법이나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의 인사관리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지원청 교육장의 인사 범위는 어쨌든 교원에 관해서는, 교장선생님에 대해서는 관내의 임지까지 다 도에서 하고요, 교감 이하만 관내로 배정이 되면 관내에서 교육장의 권한으로 학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은 우리 교육감님이 다 발령을 내시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장님들은 교감선생님 이하 교사분들 발령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임지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임지 지정, 그러면 교감선생님 보임을 주실 때 예를 들어서 세 자리가 비었다, 철원지원청에, 그러면 세 분이 배정돼서 내려오십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학교로 결정하시는 것은…….

결원이 세 학교면 세 분이 내려오십니다.

세 학교 중에서 우리 교육장님이, 여러 가지 인사관리 기준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임을 주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관내 학교에 교장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인사관리권은 교육감님한테 있으시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거기까지는 인사발령을 못 내시는 사항이라는 거죠? 우리 일반행정 파트는 18개 시군이 있는데, 지자체 단체장들이 있고 그 관할 안에서는 실ㆍ과장들, 국장까지 발령에 어떤 자율권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구나, 이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철원교육지원청의 금년도 예산이 한 334억으로 보고서에 담아 있는데 금년에 특별히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신 사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교육장님 오셔서? 교육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거죠, 9월에 오셔서. 전임 교육장님이 예산편성을 다 해놓으신 것을 집행하시는 정도인데요.

일단 올해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사실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은 우리 도교육청 예산파트에서 편성을 해 주시고, 물론 자료나 이런 것을 받아서 편성을 해 주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예산의 자율성이랄까, 우리 교육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범위가 예산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되시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그 관계는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목적사업비를 집행하는 것 이외에 자율권을 갖고 있거나 이런 권한은 사실상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인사관리 부분이 다 관련 법, 규정 이런 것에 준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의 바람은 각 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어떤 범위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되고, 예를 들어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하고 예산 요구를 해도 반영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떤 제도적인, 법적인 그런 것들이 좀 보완돼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지원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년도 예산이 포괄사업비라는 이름으로 10억 정도만 편성이 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또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앞으로 계속 좀.

그러지 않아도 교육감님께서 교육장들 모인 자리에서 교육장들의 지역 현안의 사업과 관련해서 재량껏,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 드리고 싶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은 있으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혁 교육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양구교육지원청의 임남호 교육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양구에서도 올해 고교학점제 시행을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2년 차인가요?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셨으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님 반응은 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선생님들께서는 다양한 연수를 통해서 일단 숙지하고 계신 내용이고요, 학부모님 교육도 그렇고 학생들도 잘 따라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호응은 어떻습니까? 이게 원래 대학교에서 시행되는 학점제인데 우리가 하향해서, 특별하게 과목 몇 개가 지정돼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조금 특색 있는, 학생들 또는 교사 배치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혹시 시행해 보고 ‘아,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이런 게 드러난 게 있습니까?

…….

나중에 그것을, 지금은 시행 초기 단계니까 한번 이 제도의 어떤 좋은 점, 또 보완할 점, 또 정책적으로 우리 도교육청이나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일선에서 그런 의견들을 잘 내주셔야 이게 앞으로 제도적으로 잘 정착되지 않을까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양구교육지원청에 특별한 현안사항 같은 게 있습니까, 교육장님 생각하실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구는 실은 아주 작은 군이고 그다음에 학생 수가 적어져서 학령인구 및 지역 소멸위기까지 처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17개 지역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만 더 많은 교육지원과 또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남호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이수인 인제교육장님,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두 가지만 간략하게.

인제교육장 이수인입니다.

혹시 인제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특별한 시책이나 정책이 있으면 소개 좀 해 주시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SPO와 관련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은 선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학교폭력법이, 저희들은 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을 선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회복적 생활교육을 모든 학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또 전문가를 학교에 파견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는 학교에서 예방을 위해서 관리자분이나 책임교사분들을 대상으로 갈등 조정 전문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 발생이 돼도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타종 소리) 그렇게 되면 학교장 자체종결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학교가 관계 회복을 통해서 교육적으로 학교폭력을 접근해 보자, 그래서 회복적 생활교육이 전 학교에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159쪽에 보니까 인제교육지원청의 연도별 타 시도 전학 학생 수 통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2022년, 2023년도를 보니까 충남 쪽으로, 서울ㆍ경기는 물론 여러 가지 교육 여건이 좋아서 그렇다 보는데 충남 쪽으로 ’22년에 19명, 그다음에 ’23년에 18명으로 한꺼번에 많이 전출이 됐는데 그건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제는 대부분 군인 자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충남의 계룡 그 부분에 군부대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군부대 이동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충남으로 전학을 갔고요. 다른 부분들도 대부분은 군부대 이동이 거의, 저희들이 보기에는 80%~90%는 군부대 이동에 따른 전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게 2022년도에 보니까 정선으로 한꺼번에 16명이 전학을 갔어요.

이건 사실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보내고 확인을 해보니까 정선이 아니라, 여기에는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은 관내에도 상당히 많이, 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라온아파트라든지 상남에 군인관사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관내로 전학을 한 그 숫자를 뺐는데, 사실은 인제 관내에서 초등학생이 ’23년도에 36명이 있었고요, ’24년도에도 28명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숫자에 오류가 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류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인제지역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1차 질의는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뒤의 과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각 교육지원청별로보다는 공통사항, 교육지원청별로 기본적으로 하는 공통사항이어서 오늘 오전 시간뿐만 아니라 오후의 또 다른 교육지원청도 같은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제교육지원청 이수인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제교육장 이수인입니다.

제가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강원도 중학교 수포자 줄이려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수포자”라는 단어가 아무 설명 없이 이렇게 그냥 한 단어로 굳어졌다는 것은 많이 쓴다는 얘기잖아요?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을 말하는 것인데 정말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고문에 보니까 종로학원에서 전국 중학교 3,277개 교를 대상으로 1학기 교과별 학업 성취도 분석을 했는데 강원도의 수학성적을 60점 미만 2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이 41.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답니다. 그래서 사실상 3명 중 1명꼴로 수포자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학교 아이들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에 있는데 기초학력이 중학생 아이들, 그 당시에 평가했을 때 높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어린 시절부터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계단도 밑의 디딤돌이 잘 받쳐줘야 그다음에 2단계, 3단계 올릴 수 있듯이 그래서 지금 기초학력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침에 제가 기초학력 수준 통계를 좀 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초학력이 중학교를 기점으로 보면 초등학교, 그리고 이것은 단기간에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점이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 3개 교육지원청에서 기초학력 다중 안전망 강화가 다 같은 꼭지로 나와 있습니다. 인제교육장님께서 기초학력 다중 안전망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이 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까지 안 왔지만 비공식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국어나 영어는 괜찮은데 수학이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리고 중학교로 갈수록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와, 3년 전부터도 이런 부분이 중요했고 가장 중요한 건 초등학교 시기부터 이 부분을 잡아주지 않으면 이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맞고요. 우리가 예전부터 다중 지원 체제로 하고 있고 지금은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시스템을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들을 다중 지원처럼 통합적으로 접근하자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 우선 하고 있는 부분들은 학습코칭지원가가 학습클리닉센터에 있습니다. 거기서 학습코칭지원가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8명이 있는데 학교에서 의뢰한 정말 필요한, 정말 기초학력이 부족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풀배터리라고 해서 종합적인 심리검사도 하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경계선 지능이라든지 또 난독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진단을 하고 그것에 따른 처방을, 이분들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학습적인 그러한 지원을 하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러한 시스템은 저희뿐만 아니라 강원도 내 모든 교육지원청에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들께서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에 대해서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예산지원을 통해서 꼼꼼히 또 촘촘하게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가야 된다, 교과과정은 잘 편성이 돼 있지만 그것을 그냥 하나의 과정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 개개인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또 특수 지원이 필요한, 또 학습 태도 문제, 또 기초학습 기능, 또 인지력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진단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어느 부분 때문에 못 따라가는지 이런 것을 진단해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또 우리 도에서도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도 있고 또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도 있고 또 학생 맞춤형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면서, 정말 한 아이도 빠짐없이 관리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면에서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교사들이 아이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 수준별로 개별적 맞춤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중학교 아이들이 이 정도면, 60점 미만이 41%면, 거의 반 수준이 못 따라간다라고 본다면,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과정에 가면 또 못 따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들의 어떤 진로를 정할 때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고 굉장히 심각하다. 이것은 학생들 전 생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의 가장 기본되는 기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 뉴스에 ‘시발점’이라는 것을 욕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이들이 문해력이나 또는 이해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심각하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육이 그런 부분들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단계별로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학년별로 계획들이 있겠지만, 초등학교 2학년ㆍ3학년에는 학습 저해 요인 검사, 정서ㆍ심리 검사 이런 것을 한다고 돼 있고 초등학교 3학년ㆍ4학년ㆍ5학년ㆍ6학년, 중등에는 학습 습관 검사, 이 학생의 학습 유형이나 또 학습 전략, 또 학습에 집중하는 그런 검사를 해서 아이들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 안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아이들, (타종 소리) 정리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이런 개별적인 부분들을 교사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그 문제도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모든 교육 인력과 조직 이런 것을 다 활용을 해서 잘 안배하고 조직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아이들의 기초학력이나 또 성장, 이런 부분에 꼼꼼한 교육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까지 모든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우리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께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1ㆍ2ㆍ3학년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본 위원장 판단에는 사실 이 고교학점제가 소규모학교가 많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는 맞지 않는 옷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책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9월 1일 개교한 강원온라인학교라든지 아니면 소인수 학급, 또 인근 학교와 함께하는 공동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아이들 중심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 자주 소통하시면서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2025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원교육지원청 외 2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