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외 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추가 요구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해 지금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 선서, 기관별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관 명칭에 ‘강원특별자치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 시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 허남호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8일 ㆍ강원특별자치도 교육지원청 춘 천 교 육 장 허남호 원 주 교 육 장 주영일 홍 천 교 육 장 민철홍 횡 성 교 육 장 심영택 화 천 교 육 장 김종녀

계속해서 허남호 교육장님께서는 춘천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춘천교육지원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과장 김기일입니다. (교육과장 김기일 인사) 행정과장 박동운입니다. (행정과장 박동운 인사) 시설과장 김홍철입니다. (시설과장 김홍철 인사) 학생지원센터장 배정미입니다. (학생지원센터장 배정미 인사) 학교지원센터장 이경희입니다. (학교지원센터장 이경희 인사) 이상으로 춘천교육지원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춘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특색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춘천교육지원청은 3과 2센터 18개 팀으로 총 14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유ㆍ초ㆍ중ㆍ고ㆍ특 총학교 수는 124개이고 2024년 9월 30일 현재 3만 1,813명의 학생과 4,211명의 교직원이 열정과 존중으로 감동 주는 춘천교육을 목표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의 2024년 총예산액은 약 1,706억으로 전년 대비 약 200억여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15쪽, 학생 맞춤형 수학교육 강화입니다. 학교급 전환기에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초ㆍ기본 학력을 튼튼히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교육학년 중심의 ‘수(數)ㆍ수(秀)ㆍ춘천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며 도교육청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문화 만들기 사업과 연계한 ‘사다리 수학 1ㆍ2’ 및 ‘중3 수능 맛! 집(集)’ 프로그램 등 알찬 운영으로 수학이 튼튼한 춘천 교육을 구현해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및 학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 대입 진학 지원 역량 강화입니다. 춘천진학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 중심 대입지원 체제 강화로 개별 진로 맞춤형 심층 진학상담 프로그램인 ‘빌드업 프로젝트’와 춘천시청과 함께하는 계열별 맞춤 진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 컨설팅으로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수시ㆍ정시 균형을 살린 최적의 입시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9쪽, 학교폭력예방교육 강화입니다. 담임교사 중심의 회복적 생활교육은 물론 갈등전환지원단 운영을 통한 평화로운 학급 세우기, 학교교육과정 기반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등 회복적 생활교육 강화로 건강한 학교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폭위ㆍ교권위 등의 심의 결과 조치로 부과되는 학생 사회봉사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청소년 전문가가 동행하는 사회봉사 강사제를 최초로 도입, 관내 5개 기관과 MOU를 체결해 사회봉사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46쪽, 문화예술교육 내실화입니다. 춘천지역 문화예술 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공연과 체험 중심으로 ‘문화예술로 북적이는 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고 춘천문화재단과 함께하는 ‘2024 우리들은 예술학년’을 운영, 예술을 매개로 교육과정을 다양한 시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춘천형 통합예술교육 활성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53쪽, 위기 학생 지원 강화입니다.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춘청마지’ 운영, 학생 심리지원을 위한 Wee프로젝트 내실화, 학생정신건강 지원 강화, 교육복지 안전망 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안정적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8쪽, 교직원 근무 지원 강화입니다. 교권 확립 및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학생ㆍ교사ㆍ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학생ㆍ교사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교보위 역량강화 연수, 학부모 연수 등 학교의 수요조사를 받아 찾아가는 현장 연수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며 건강한 춘천교육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및 특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칭 신동유치원 신설 사업 건입니다. 가칭 신동유치원 신설 사업은 지역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 사업으로 2027년 3월 1일 개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동유치원은 총 9학급 규모로 설계되며 지역 내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보다 많은 가정에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본 사업은 사전기획 용역과 신동초 철거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85쪽, 가칭 학곡초등학교 설립은 2024년 5월 학교부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7월 학교설립계획 수립, 자체재정투자심사 및 2025년 본예산 반영 등을 시작으로 단계별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춘천의 특색사업으로 교육부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ㆍ학교 만들기’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수(數)ㆍ수(秀)ㆍ춘천 프로젝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대 수학교육과 및 춘천교대 예비 교사들이 함께 지원하며 관내 책임교육학년 초3ㆍ중1ㆍ고1을 중심으로 10개 교 104명의 학생들이 중점학교 및 춘80 희망 지원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數)ㆍ수(秀)ㆍ춘천 프로젝트’ 사업은 ‘수학 포기자가 없는 수학이 빼어난 춘천의 미래 교육’을 슬로건으로 2026년까지 3개년간 1회기로 운영될 예정이며 향후 지자체와 협력하여 더욱 지속ㆍ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춘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신규ㆍ특색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교육지원청 주영일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주영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효선 교육과장입니다. (교육과장 전효선 인사) 류만희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류만희 인사) 손도헌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 손도헌 인사) 안현주 학생지원센터장입니다. (학생지원센터장 안현주 인사) 이영희 학교지원센터장입니다. (학교지원센터장 이영희 인사) 소통ㆍ공감ㆍ존중으로 동행하는 원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응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추진현황 및 특색사업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청은 3과 2센터 18팀 163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유ㆍ초ㆍ중ㆍ고ㆍ특ㆍ각종학교 165개 교에 4만 2,0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고 4,900여 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재정규모는 제1회 추경 기준으로 약 2,413억 원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주요성과는 보고서 5쪽부터 6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보고서 8쪽, 학생 성장을 돕는 기본 학력입니다. 교육의 공정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유아 언어교육 환경개선 지원, 초등학생 개별 맞춤형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 강원학생성장 진단평가 시행 지원, 기초학력 다중 안전망 등을 운영하였으며 단위 학교 책임장학 실시, 수업나눔포럼 개최 등으로 교육의 책무성과 배움의 힘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강화하며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조성, 원주진학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중등학력 제고 맞춤형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보고서 26쪽, 꿈을 실현하는 진로교육입니다. 원주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고교학점제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하였고 또한 AI시대 인재 육성을 위해 원주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과 단구초 발명교육센터 운영, 원주 수학과학 축전 개최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원주청원학교 본관동 개축, 특수학급 3학급 신증설, 특수교육 대상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자원봉사 인력비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보고서 35쪽,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성교육입니다. 가정ㆍ지역과 연계하는 인성교육, 학생 자치활동을 통한 시민교육, 다문화교육, 환경교육, 학교스포츠클럽 육상대회와 역도대회 운영 등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교육활동을 전개하였고 지역 연계 학교문화예술프로그램, 원주스쿨밴드페스티벌 개최,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사업, 원주권역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보고서 44쪽, 고르게 펼치는 교육복지입니다.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온종일돌봄운영을 지원하고 늘봄지원센터 운영, 늘봄전담사 역량강화 연수 운영 등을 통해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에 힘썼습니다. 학교급식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도내산 친환경 식재료 공급 지원 및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학교보안관 배치, 통학차량 안전인력 배치 등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학교시설 내진보강, 화재취약시설 및 냉난방 시설 개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섯째, 보고서 55쪽, 신뢰와 공정의 교육행정입니다. 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부모교육 운영 및 정책간담회를 통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열린감사, 사전예방감사로 반부패 청렴문화가 정착되고 신속 공정한 민원인 중심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장 중심의 투명한 인사 제도와 현장과 소통하는 교직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7쪽, 학생ㆍ학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생지원센터에서는 원주권역의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Wee센터 운영을 통한 심리ㆍ정서 회복 프로그램 운영, 회복적 생활교육,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운영, 피해회복, 관계개선, 법률지원 등을 강화하여 평화로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학교지원센터에서는 기간제 교원 채용, 강원에듀버스 운영, 교복 지원, 교육급여 지원, 학교시설 유지 관리 등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83쪽, 특색사업입니다. 첫째, 더나은교육지구 운영입니다. 지구 중점 공동사업인 ‘원주 창의문화에 물ㆍ들ㆍ다’를 비롯하여 찾아가는 전통문화예술 공연, 그림책 프로젝트, 학교로 찾아가는 한지문화 교육, 초등 지역화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아이들의 배움과 삶이 통합되는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시범 교육지원청 운영입니다. 지역의 유관기관들과 SOS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교 내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학습ㆍ진로, 심리ㆍ정서, 가정환경ㆍ생활습관 개선 등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으로 위기 학생의 빠른 회복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87쪽입니다. 현재 원주교육지원청의 낡은 청사 대신 학성동에 2027년 새 청사가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지정중학교 증개축 사업을 통해 원주기업도시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원주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천교육지원청 민철홍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민철홍입니다. 강원교육을 위해 항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홍천교육지원청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승명 교육과장입니다. (교육과장 최승명 인사) 한경아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한경아 인사) 2024년 홍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홍천교육지원청은 2과 13팀으로 총 9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는 유ㆍ초ㆍ중ㆍ고 69교, 각종학교 2교에 5,398명의 학생과 1,242명의 교직원이 꿈ㆍ보람ㆍ믿음이 가득한 희망 홍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재정규모는 약 491억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에서 25쪽, 튼튼하게 키워가는 미래학력입니다. 유아의 언어발달을 위한 맞춤형 언어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학습코칭 지원가가 초ㆍ중학교를 순회하며 기초ㆍ기본학력 향상을 돕고 있습니다. 초ㆍ중학생 대상 화상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호주ㆍ뉴질랜드에서 국제문화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맞춤형 입시전략 안내 및 진학상담, 진학박람회, 진학콘서트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진학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보고서 26쪽에서 34쪽, 꿈을 찾아가는 진로교육입니다. 지역 내 체험처를 발굴하여 다양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11월 진로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진로체험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수학ㆍ과학 분야의 영재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적 사고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관리자 및 교사 대상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5쪽에서 43쪽, 건강하게 소통하는 인성교육입니다. 홍천향교와 협력하여 전통놀이와 전통문화 체험을 통한 인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평화로운 학급과 배려하는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다문화 이해를 위한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학교운동부의 대회 출전과 스포츠클럽을 지원하였으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예술기관 연계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44쪽에서 59쪽, 안전하게 함께하는 교육복지입니다. 유치원 온종일 돌봄과 초등학교 늘봄교실 운영, 위기학생 통합지원 시스템 운영, 교육취약 학생 대상 의료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과 돌봄을 제공하였습니다. 스쿨존 교통안전인력과 등하굣길점검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였으며 친환경 식재료와 현대화된 급식시설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을 제공해 왔습니다. 보고서 60쪽에서 69쪽, 공감하고 협력하는 교육행정입니다. 권역별 교육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석화초, 홍천중 이전을 위한 학교 이전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와 멘토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끝으로 특색사업입니다. 보고서 81쪽, 내 고장, 너브내 더 알아보기입니다. 홍천 지역화 교재 ‘너브내 톡톡 놀이터’를 활용하여 ‘너브내 마실가자!’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지역 탐방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홍천에 대한 자부심과 애향심을 심어주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홍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철홍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횡성교육지원청 심영택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영택입니다.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우리 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장 이지현 장학관입니다. (교육과장 이지현 인사) 행정과장 라경미 사무관입니다. (행정과장 라경미 인사) 지금부터 2024년 ‘참 좋은 횡성교육’ 주요성과와 특색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에서 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참 좋은 횡성교육’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기본이 탄탄한 학력 키우기입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통한 기초학력 지원 강화를 위해 학습코칭지원단 순회교육 운영, 전문기관과 연계한 학생 검사 및 상담을 지원하고 한글 문해력 향상,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수학교육, 횡성 성남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 등 국어ㆍ수학ㆍ영어 핵심 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총 3억 4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 교육 수업 환경 조성’을 위해 AI 디지털교과서 및 AI 코스웨어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하고 안정적인 AI 디지털교과서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6,150만 원을 관내 26개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22쪽, 미래를 가꾸는 진로 넓히기입니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진로체험 및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1억 1,500만 원의 예산을 초ㆍ중학교 26교에 지원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해 횡성 관내 5개 고등학교 대상 온라인 쌍방향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횡성인재육성장학회와 함께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대입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력 증진 및 전인적 성장을 위해 지역과의 협력을 유지ㆍ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배려와 소통의 인성 기르기를 위해 학교 청소년단체 21대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장과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를 운영, 학생 민주시민교육 운영, 글로벌 학생 동아리 운영 등 관내 26개 교에 약 5,1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학생들을 미래의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예술ㆍ문화적 소양을 키우기 위해 지역 연계 문화예술 교육활동 운영, 학교 예술 강사 지원,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운영 등 관내 35개 교에 약 2억 9,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12월 한국예총 횡성지회와 함께 2024횡성교향악 대축제 300인의 클래식 무대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후원할 예정입니다. 37쪽입니다. 우리 청은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를 나누기 위해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11개 교를 대상으로 교육 취약 학생 통합 지원 및 농촌 4개 학교 학생 통학 택시비 지원, 저소득층 746명 학생에게 교육 정보화 및 교육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초ㆍ중ㆍ고 35교에 방과 후 교육경비, 자유 수강권을 지원하고 초등학교 16개 교에 늘봄학교 운영비 및 환경개선비 등 총 12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행정 펼치기를 위해 교육장과 학부모협의회를 연 2회 운영하였으며 유튜브 ‘횡성교육지원청 TV’를 통해 ‘미래를 여는 학교, 더 나은 강원교육’을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치 및 교육소식 카드뉴스를 월 1회 제공하고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유학 운영 교 및 지자체와 협의회를 3회 실시하여 ’25년 농어촌 유학 활성화와 지역소멸의 대책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특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청은 횡성군청, 지역 마을공동체와 함께 횡성형 늘봄학교인 온정마을학교를 6개 면 지역에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인성 교육프로그램 ‘1박 2일 인성캠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관내 6개 면에서 운영하는 온정마을학교에는 매일 200여 명의 농어촌 학생들이 40여 개의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늘봄학교와 연계한 지역형 돌봄의 새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횡성 더 나은 교육지구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서 지역 교육자원과 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지역 연계 체험활동에 관내 24개 교 1만 78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학교로 찾아오는 마을선생님 사업을 통해 협력수업 및 공동수업을 운영하고 학생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횡성 청년 연계형 멘토ㆍ멘티 연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마을 선생님 공감 아카데미 운영 및 더 나은 인성적 성장을 위한 ‘The+꿈+쉼’ 인생학교 캠프를 통해 건강한 가정과 지역의 성장 및 학생의 올바른 인성 형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정과 함께하는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1박 2일 인성 문화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6월과 9월 총 28가구가 참여한 가운데 횡성 숲체원에서 운영되었으며 인성 문화 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가족의 사랑 안에서 올바른 인성, 올바른 가치관을 키워 몸과 마음이 한층 더 성장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횡성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지역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꿈을 키우는 학교, 성장을 책임지는 교육의 실현을 통해 더 나은 강원교육을 사랑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천교육지원청 김종녀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녀입니다. 강원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영욱 위원장님과 엄기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화천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장 이상철 장학관입니다. (교육과장 이상철 인사) 행정과장 한정희 사무관입니다. (행정과장 한정희 인사)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화천교육지원청은 2과 13팀에 65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재정규모는 약 261억 원입니다. 유치원과 학교는 유ㆍ초ㆍ중ㆍ고 34개 교에 2,021명의 학생과 527명의 교직원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4쪽, 화천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배움으로 꿈꾸고 더불어 성장하는 희망찬 화천교육 실현을 목표로 5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배움으로 성장하는 학력입니다. 지역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층층누리 이야기 책을 개발ㆍ보급하여 학교 교육과정이 지역사회와 연계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7쪽, 탐구하며 키워가는 진로입니다. 미래 교육을 준비하며 디지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화천지역교육협의체를 구축하였고 화천 디지털 더배움 공동체를 발족하였습니다. 6월에 지역 인구감소 문제의 해결책으로 디지털 교육을 제안하는 화천교육포럼을 개최하였고 9월에는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를 참관하고 구글코리아 본사를 방문하여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활동의 변화를 이해하고 수업 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 교사 역량강화 직무연수에는 초ㆍ중등 교사 140명이 참여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을 이해하고 AIDT 프로토타입 실습을 통해 디지털 수업 연구의 내실화를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5쪽, 공감하고 함께하는 인성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헤아림센터 및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를 통해 학교 지원을 실시하여 학교가 본연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찾아가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48회 운영하여 학급 구성원 간 공동체의식을 회복하고 학생들이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교실 문화를 조성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46쪽, 나눔으로 감동하는 복지입니다. 늘봄 지원 및 교육복지 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학교, 지자체, 교육지원청 협력으로 학교 늘봄 운영과 화천 커뮤니티 돌봄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전담사를 배치 완료하였고 5월에는 제3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동행 가족 캠프를, 7월과 9월에는 지역 기관과 함께하는 썸머스쿨 프로그램과 가족 힐링 캠프를 운영하는 등 행복나눔 교육복지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1쪽, 특색사업으로 인성교육과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파크골프 아카데미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교육장 주최 어린이 파크골프대회를 2회 개최하여 학생들의 도전정신을 함양하고 건전한 스포츠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화천 학생들의 균형 잡힌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학력과 문화예술 지원을 위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장 개선 협의를 통해 간동고등학교 학생들이 타지가 아닌 우리 지역에서 시험 볼 수 있도록 시험장을 기존 춘천에서 화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학생들이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피로와 불안감을 줄이고 안정된 상태에서 최상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2024 더 좋은 초등한마당 축제를 지난 11월 6일 개최하여 우리 지역의 자원도 활용하고 인제와 협력하여 다양한 체험기회를 초등학생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천교육지원청은 학생이 바르게 성장하고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교육의 과정과 결과에 만족할 수 있는 학교 교육이 실현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화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 역시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장님 또한 간단명료하게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오늘 오후에 오셔서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교부금을 지원받죠?

춘천교육장 허남호입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춘천시가 교육의 도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단체장님이 TV 인터뷰 때하고 또 여러 행사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교육의 도시가 맞는지, 지자체가 관심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우리 강원도의 18개 시군 중에 지금 교육지원청은 17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에 보면 매년 일반회계 수입에서 7%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 18개 도시 중에 어떻게 보면 최고 하위예요.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교육국장님하고 춘천시장님하고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춘천시만 특별하게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줘서 춘천시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춘천만 특별히 많이 지원해 주신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사실 수입액의 7%로 이렇게, 최하위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그 7%도 지금 다 못 쓰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가령 올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7%면 저희가 한 145억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실제 저희 춘천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이 확정돼서 활용하는 예산은 지금 131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7% 기준금액의 6.3% 수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신경호 교육감님이 학력 정책을 강조하시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사업 7꼭지 속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웬만한 사업들은 거기서 다 녹여낼 수 있어 가지고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면, 뭐라 그럴까요, 깎임 없이 충분히 지원해 주시는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인제군이 인구가 최고 적은 도시인데, 어떻게 보면 세입도 최고 적어요. 그런데 인제군 같은 경우는 세입의 25%를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 아까 오전에 인제교육장님도 많은 말씀을 하시고 가셨는데 실제적으로 군하고 협력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춘천시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고 학교나 학생 수도 더 많고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기초단체의 예산 지원이 너무 인색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른 시군들은 거의 다 세입의 10% 이상은 지원을 하는데 10% 미만은 딱 춘천시만, 원주시 같은 경우도 10% 이상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춘천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조례를 기초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아까 예산을 다 쓰지 못한다고 하는데 교육청 예산을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 기초자치단체 돈을 더 가져가서, 돈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교육청 예산은 다른 데에 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다음연도에도 또 이런 부분이 거론될 수 있을 텐데 한번 좀 검토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지 않아도 저도 취임해서 없던 사업을 춘천시 특색사업으로 몇 개를 지금, 이미 서너 개를 시작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책정된 14억도 못 쓰고 남는 부분들은 사업의 성격이라든지를 좀 고민해 보고, 주신 말씀 잘 새겨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4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문화예술ㆍ독서ㆍ인문교육 내실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 중에 학교예술강사 사업을 지원받고 있죠?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 예, 그렇습니다.

강사님들이 와서 7가지를 이렇게, 장르별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을 문화부하고 교육부하고 같이 지원을 하다가 2025년도에는 문화부에서 이 사업예산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좀 궁금합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작년도 정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도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에 지원하던 예산은 끊어지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예술강사 지원이 안 된다고 했을 때 현장에서는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는지 혹시 교육장님, 파악된 게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살펴보니 춘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특교에서 주는 농어촌 우리 동네 예술학교,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예술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13개의 동아리를 희망 받아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 또 지자체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

교육장님, 학교예술강사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그러지 않아도 저희 장학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었는데 저희가 지금 지원되는 것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을 거다 이 정도로 지금 의견이 모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춘천의 초등학교가 41개, 중학교가 7개, 고등학교가 2개, 지금 이 부분은 문화부 사업하고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저희 예술 관련 사업 꼭지가 한 세네 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예술강사 지원해 주는 사업을 본 위원이 지금 교육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 사업이 축소됐을 때 지금 현장에서, 그분들은 다 전공자들이지 않습니까? 국악이면 국악, 사진이면 사진, 애니메이션이면 애니메이션, 다 전문가들인데 학교에는 그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강사를 파견해 줘서 학교에서 충당하지 못한 인력을 공급받아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한 20년 가까이 해 왔는데 그 사업이 내년도부터 축소가 된다고 하면 당장 국악 같은 경우가 최고 타격이 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악 강사들이 학교현장을 못 갔을 적에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보다는 위축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성도 그렇고. 그렇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담당 장학사님들의 의견을 모아본 상황으로는 지금 여러 군데서 많다 보니까 그렇게 아주 심각할 정도로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 정도로…….

그럼 대체인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예, 다른 쪽에서 또 신청하면 나름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건 교육장님, 더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정도 인력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에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월 24일 KBS 보도자료에 나왔는데, 39쪽에 보시면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갈등전환지원단을 구성해서 확대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운영하는 취지는 아무래도 피ㆍ가해자 간 어떤 화합이라든지. (타종소리)

위원장님, 잠깐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화합이라든지 화해라든지 또는 학교에서의 관계회복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강화하고 있고 실제 올해도 활동을 많이 해서 작년보다는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특별해서 한 것은 아니죠?

예, 이 부분은 저희 춘천교육지원청에만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 춘천교육지원청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저희가 오전에 3개 교육지원청에 대해 행감을 했고요, 오후에 5개 지역 교육지원청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미에 당부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원주에 있다 보니까 원주에서 제보를 받고 관련 내용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원주에만 국한된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다섯 분의 교육장님들께서 다 같이 이 내용을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질의는 우리 원주교육지원청의 주영일 교육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교육장 주영일입니다.

원주의 B초등학교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일과시간에, 근무시간이죠,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서 학교 앞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하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개인의 일을 하는 것이 뉴스에 나오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징계가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보이기 때문에, 이 학교의 학부모님들이 여러 번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 해당 학교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원주에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만연합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래서 우리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좀 잘돼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 지금 한 달에 한 번인가요, 분기에 한 번인가 이 학교 운동부 지도자 관리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기적으로 운동부 지도자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관련 과에서 확인을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일이 안 된 것이고 내용을 알고 있으면 눈 감아준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지난번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아주 큰 문제가 됐었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특히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이 부분,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서 개인의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다시 한번 좀 철저히 조사를 해서, 특히 원주 같은 경우는 이런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확인을 해 주시고 결과가 나오면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운동부 지도자는 겸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무시간에, 특히 근무시간에 이런 일이 있다면 반드시 조사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스포츠 운동부 지도자 교육에 있어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4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 잘 주셨는데 학생 선수ㆍ학교스포츠클럽 지원 강화 내용이에요. 예산을 보니까 한 4억 3,500여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 중에서 훈련비를 지원하는 것은 본 위원이 교육국 행감할 때 자세하게 좀 풀려고 해요, 이게 지금 매뉴얼이 안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략하게 우리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내용이 또 있습니다. 올해 5월에 학교스포츠클럽 배드민턴 도 대회 선발전이 원주에서는 Y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심판을 잘못 구성을 했는지 경기를 하면서 학생들이 심판을 봤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체급이 다르고 학년이 다르지만 선수가 심판을 본다는 이 자체가 지금 공정성 시비가 있어서 그 해당 경기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보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우리 교육장님이 좀 조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학생들이 심판을 봤는데 이 심판비가 다른 사람한테 지급이 됐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서 역시 이것도 결과를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학생 선수, 여기 업무보고에서는 정말 우리 학생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해당 경기에 출전을 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공정하지 않은 사태 발생에 의해서 가슴을 앓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교육장님,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좀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전에 보고를 들은 사항인데 일단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운영에 있어서 원칙은 셀프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출전 선수들이 자율적으로 심판을 하는데 경기가 과열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을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인솔 선생님들 중심으로 심판을 봤는데 선생님들이 다 감독을 들어갈 수 없을 때 학생들의 자율 신청을 받아서 심판을 보게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파악했는데. 그래서 학생들에게 수당을 줄 수 있는지 제가 알아봤더니 학생들에게 수당은 줄 수 없고 봉사활동 점수는 부여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수당이 지급된 것이 학생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할 때 심판비 지급 내역까지도 받았는데요, 여기에는 심판비 지급을 할 때 해당 심판이 해당 경기의 심판을 봤는지에 대한 여부가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제보로는 마지막 내용인데 올해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영월에서 도지사기 육상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원주시 선수단을 인솔한 책임자가 이 대회를 마치기 전에, 또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춘천에서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테니스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선수단을 인솔한 최고 책임자인데, 보통 교육지원청에서 책임을 맡아서 인솔하는 경우가 있고 체육회에서 맡아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군마다 조금씩 달라요, 다른 교육지원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간 그 인솔 책임자가 대회를 마치기 전에 본인 테니스 대회에 참석하려고 이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교육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도 제가 사전에 보고받은 내용인데 일단 육상대회 마지막 날인 토요일에 테니스 대회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는 학생을 정상적으로 인솔했고 토요일에는 테니스 대회에 참여한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에게 구두로 주의를 줬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을 인솔할 때는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라고 주의를 줬고요.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교육장님께서 다시 한번 질서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사실 앞선 두 가지의 좋지 않은 제보도 결국에는 담당자가 이분이더라고요. 벌써 이런 일련의 일들이 세 번 일어나고, 한 예로 우리가 올림픽에 출전을 했는데 한국 선수단장이 올림픽 경기가 끝나기 전에 한국으로 복귀해 버린 일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일이 터졌다 그랬으면 국회 국감에서 가만히 있었겠느냐, 그런데 이분이 다시 이 자리에 유임이 돼서 또 같은 일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계속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업무보고 78페이지입니다, 학교 환경안전 및 위생관리 지원인데요. 조금 무겁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제보도 있는데 사실 원주에 좋은 제보도 많습니다. 사업비 18억 8,459만 원이고요, 우리 학교 현장에 먹는 물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 이게 정수기고요, 쾌적한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는 게 공기정화장치, 공기청정기입니다. 본 위원도 원주의 학교현장을 자주 갑니다, 가서 우리 교장선생님도 만나고 학생들도 만나고 학부모님들도 만나고 하는데 정수기하고 공기청정기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정수기도 렌탈인가요, 우리 원주는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렌탈해서 유지보수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수기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예, 정수기도 학교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렌탈하는 경우도 있고 구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는 렌탈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관리가 잘되고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 물 안전성, 그리고 쾌적한 실내 공기질 유지를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원주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제가 추가질의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미희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그리고 뒤의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 공통되는 사안에 대해서 먼저 우리 춘천교육지원청 허남호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춘천 모 학교에서 폭력사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원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가해 학생이 타 시도로 전학을 갔습니다. 갔고 11월 18일 날 도교육청에서 행심 날짜가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춘천교육지원청 관내의 학폭 사건이 올해 몇 건 정도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폭 사건이 접수된 건수하고 이 부분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가 결재한 기억으로는 사건 접수된 것만 한 200여 건 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심의회에 올라오는 건수가 있고요, 또 자체 해결이라든지 또는 중간에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137건을 심의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보통 한 9건 정도, 하루에 2건씩 하는데도 상당히 빠듯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요. 지금 학폭이 발생돼서 접수가 되면 학교 내에서 전담 교사가 먼저 학생하고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이 사안이 학교 자체에서 해결할 사안인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그다음에 교육청 학폭위로 넘어가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전담조사관제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업무를 줄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학교에서 어느 정도 조사가 되면 지원청으로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유형을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전담조사관을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전담조사관이 피ㆍ가해 쪽에 연락을 해서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조사 내용을 가지고 지원청에서 담당 장학사랑 사례협의회라는 것을 거치고 이런 수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학폭심의위원회가 열리나요?

예, 그렇습니다. 신고가 됐더라도 그 사이에 서로 간에 합의라든지 학교 자체 해결이 가능하면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아까 갈등전환지원단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이분들이 조기에 투입돼서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폭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서 조치한 것을 수용을 못 하면 행정심판까지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을 봤고요. 학교폭력 전국 신고 건수가 ’20년에는 3만 3,000여 건이었다가 ’23년에는 5만 7,000건으로 3년 만에 72%가 증가됐다하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증가 폭이 굉장히 크고 또 우리 도는 ’22년 대비 ’23년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된 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22년에는 1,681건이고 ’24년에는 2,070건으로 23%가 증가됐다, 이런 것을 봤는데 요새는 학교폭력에 딥페이크나 이런 다른 유형의 디지털 범죄까지도 생겨나고 해서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학교 전담 경찰관, 조사관이 지원청별로 있습니까, 아니면 강원도 전체에 몇 명입니까?

저희가 지원청별로 학폭 내에 담당 경찰관이 있습니다.

지원청별이군요.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이게 그냥 도 단위로 경찰관이 배치가 된 건지 했는데 지원청별로 돼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학폭에 관련해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먼저 예방이 필요하고 또 이런 일이 발생되면 피해 학생이 억울하지 않게, 대개 보면 자체 심의, 이번 춘천 학교 사안도 학교에서는 처리를 공정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케이스였잖아요? 그런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불편한 진실도 있어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도 학교도 그렇고 지원청에서도 그렇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춘천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춘천에서 보도가 됐다고 해서 춘천만의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전체 지원청에 다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후에 아이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사후 조치 사항 중에, 먼저 우리 춘천교육지원청에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간 게 올해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건수만으로는 두세 건 정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에서 제보를 받았는데 올해 8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지원청별로, 또 춘천에서만 해도 그렇게 나와 있어서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1년, ’22년, ’23년까지 최근 3년간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현황을 보니까 서면으로 사과하는 형식이 있고 또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하는 그런 게 있고 학교봉사가 있고 또 사회봉사, 또 특별교육, 심리치료, 또 출석 금지, 또 학급 교체, 전학, 또 퇴학 처분, 퇴학 처분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후 조치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도 빠르게 해서 아이들이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겪지 않도록 심리상담이나 그로 인해서 일시 보호를 하거나 치료 요양을 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케이스별로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접촉 금지라든지 보복 금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긴급 조치로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매뉴얼에 따라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장에 따라서 좀 부족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데도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더 많은 신경과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학교 지도, 학생 지도를 각별히 잘해 주시기를, 또 예방도 강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요청을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자료 요청 내용은 저희 직원분들께 제가 자료 목록을 작성해서 드렸으니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행정국이나 아니면 다른 국에 중복되는 내용들이 조금 있어서 중복된 내용은 추후에 하기로 결정을 제가 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원주교육지원청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주교육장 주영일입니다.

전체적으로 공통되는 내용들입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부터 어떠한 절차들이 쭉 있죠? 그런데 그 절차를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사건들이, 2차 사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건들 중에 자살 기도를 하는 친구들도 좀 있고요, 굉장히 괴로워해서 병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찬성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원주 지역 특성상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편이고요, 그로 인해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건수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행정심판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학생들이 나름대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진 내용에 소소하게 불만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가해자하고 피해자 사이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갈등전환지원단을 18명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갈등전환지원단의 역할이 뭐냐 하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가기 전에 아이들의 어떤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사소한 갈등들에 의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조정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피해자가 원할 때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몇 건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가해자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잠잠했는데 피해자가 부모라든가 삼촌을 만나면서 다시 꼭 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아마 가해 학생도, 엄격하게 보면 가해 겸 피해가 서로 상충하잖아요? 그런 학생들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서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위기관리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위기관리위원회에서…….

잠시만요.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대한 공정하게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고요. 그리고 자살 시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몇 명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학생들의 어떤 보호 차원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꽤 있습니다, 사실. 병원에 의존하는 친구들도 꽤 있고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를 보면 처음에는 학교를 믿었다가, 심의위원회를 믿었다가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다시 심의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 사회적인 변화나 아니면 어떤 흐름에 있어서 학교폭력 대상이라고 낙인이 찍힌다 하면 앞으로 성인이 되어서 사회생활도 못 하기 때문에 가해자 쪽의 부모나 어떤 측근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쌍방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그런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부모들의 사회적 지위, 측근들의 압력이나 압박 이런 것들이 심의위원회에 존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공정성을 띨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좀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위원들 연수를 보다 강화해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이 특정 학교와 어떤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딱 보여질 수 있을까 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운동부들이 각 학교마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운동부들 같은 경우는, 전문 운동부라고 말할 수 있는 운동부들 같은 경우를 보면 학생들이 외부에서 와서 자취를 하거나 아니면 기숙 형태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같은 한 군데에서 생활을 하면서 발생되는 어떤 서열화, 예를 들어서 막내가 설거지를 한다든지 빨래를 한다든지 최고 고참인 학생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키기만 하는 그런 상황을 계속 조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보가 있습니다. 그 제보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은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보호 조치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춘천도 많고요, 원주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숙 형태로 운영하는 운동부 학생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기숙사 운영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돈을 걷어서 큰 집을 얻어서 거기에서 8명, 10명씩 이렇게 자취를 하면서 지내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춘천교육장님, 잘 아시겠죠?

예.

그런 경우에도 피해 받는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켜봐 주시고 철저하게, 문제가 있다면 진상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감 시절부터 어떤 종목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되는 그런 사례도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꼼꼼히 살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추후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렇게 해서라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만 조금 더 고쳐지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 중에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춘천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전체가 다 해당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있었던 국정감사에 도 감사위원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제출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 중에 ’23년도 감사위원회에서 시정조치나 아니면 어떤 주의ㆍ개선 조치가 있었던 내용 중에 보면 춘천교육지원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세요?

미처, 세부적으로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행정상 주의ㆍ개선을 받았던 것이 숫자를 보면 벌써 21건이나 됩니다, ’23년도에만요. 다른 교육지원청들도 많은데, 화천도 많습니다, 화천도 거의 20개 정도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각 교육지원청마다 관리감독을 해 주시는 수장들이 여기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임기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인수인계나 이런 부분들을 미처 챙겨보지 못한 그런 소홀함이 있습니다. 돌아가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23년도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4년도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감사원에서 지금 추진 중인 감사가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교육장님들께서 각자 따로따로 해서 어떠한 사안이 지금 어떻게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아까 원주교육지원청에 본질의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교육장 주영일입니다.

업무보고 76페이지입니다. 강원에듀버스 운영 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비가 4억 4,600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지난 업무보고 때 교육장님께 질의도 드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주는 신설학교 개교 전에, 원거리 학생들이 있어서 통학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협의해서 지난 9월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 개정 내용에는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을 배치하는 학교에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지원 대상에 신설이 됐고 또 도교육청에서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회의 결과를 가지고 에듀버스를 배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어요. 이제 남은 일은 우리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에서 원주의 경우 단계동 봉화산 2지구에 사는 초등학생들, 평원초등학교까지 걸어서 갈 경우에는 편도로 약 50분을 걸어가야 하는 어려운 학생들, 이 학생들이 한 140여 명이 됩니다. 이 학생들에게 내년 상반기에는 에듀버스를 바로 배차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적 근거 마련을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셔서 꼭 좀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봉화산 택지 2지구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고요.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3월부터는 지원 가능한 것으로 연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예, 교육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교육장 민철홍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 질의에 우리 화천교육장님께서도 말씀주셨는데 홍천도 청소년 국제문화캠프, 내용은 좀 다릅니다, 그래도. 홍천청소년국제문화캠프가 있어요, 이게 업무보고 책자 1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사업이죠?

최재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학교 2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지자체 지원금 2억에다가 자체예산 4,050만 원을 해서 2억 4,050만 원을 가지고 3주 동안 호주ㆍ뉴질랜드에서 어학연수와 문화체험을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군비가 2억 원 들어가는 사업인 거죠?

예.

30명을 선발할 때 혹시 선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선발 방법은 저희가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심층 면접까지 갔는데요, 그것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불협화음도 많이 나긴 났는데요.

그렇죠?

선발 방법에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주 유능한 아이들만 골라서 한 30명을…….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우리가 국제교육원 행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도내의 고등학생들이 스위스 UN 프로그램을 하고 오는데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에 말씀하신 대로 불협화음이 나는 거예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가는데 과연 어떻게 선발되었느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반대, 또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떨어진 학생들의 불만, 이런 부분들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좀 흐리게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또 일정 부분 합리적인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담당하시는 분들은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국제교육원 프로그램도 영어 잘하는 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 물론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가는 것도 좋지만 일정 부분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영어를 잘하는 학생도 가고 리더십이 있는 학생들도 가고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10%로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강원도에 있는 청소년들이 해외에 가서 좀 더 많이 보고 배우고 해외의 청소년들과 교류를 하고 시야를 넓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더 많이 장려되어야 되고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면요, 이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홍천 학교 구성원 간에, 교원 간 같아요. 갑질, 폭언 관련된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 특정 학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우리 교육장님께서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주셔서, 우리 학교 구성원만큼은 또 학생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질, 폭언 이런 부분들은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홍천교육장 민철홍입니다.

우리 홍천교육청의 조직원이 몇 명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1,242명입니다.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인원은 94명입니다.

예, 94명입니다.

2022년도에 80명이고 2023년도에 87명이 됐고 2024년도에 94명이 됐는데요. ’23년 7명, ’24년에 7명 이렇게 매년 늘어났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교육지원청은 인원이 거의 동일하게 한두 명 정도만 차이가 나는데 홍천교육지원청만 이렇게 7명씩, 7명씩 계속 증원이 됐어요. 17개 교육지원청을 살펴보면 1명, 2명 플러스 됐다 마이스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만 딱 이렇게 표시가 나더라고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기타 직원들의 채용이 있어서요.

어떤 별다른 특수사업 같은 것을 하시나요?

특수사업은 아니고요, 도교육청에서 기간제로 몇 명씩을 주고 있습니다. 정보팀이 신설되면서부터 거기에 기간제 요원 티오를 올해 2명 줬고요, 그다음에 해마다 이런 식으로 좀 늘어나는 과정입니다. 저희 정규직들이 커버를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공무직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 공무직이 늘어나는 겁니다.

공무직이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서 우리 강원도가 지금 페널티 먹고 있는데…….

그분들은 기간제, 6개월짜리이기 때문에 커다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그런 인원도 이렇게 정원에 잡히는 겁니까, 기간제 근로자도?

현재…….

저는 공무원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했는데,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람인 거죠?

예,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면 통계치를 잡을 적에 그런 인력도 이렇게 다 잡습니까?

저희가 통계로 잡은 것이,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교육청에서 인원을 잡을 적에는 공직자들만 잡지 않습니까?

예.

그 사업이 종료되면 돌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용했다고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7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의문점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횡성교육지원청.

횡성교육장 심영택입니다.

횡성교육지원청에서는 군하고 협조가 아주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보니까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건비를 군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어요.

예, 체육회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전체를 살펴보니까 드물더라고요. 그리고 또 연속적으로 한 4년,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4년 동안 똑같이 지원을 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이 채용돼서 운동 지도를 하는 데 안정감 있게 할 수 있도록 군에서 많은 배려를 했는데, 우리 교육장님이 특별히 이렇게 많은 것을 앞으로 지켜가기 위해서는 군하고 소통을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 횡성이 자랑하는 것 중의 하나가 횡성의 지역교육공동체를 횡성군청과 또 우리 교육지원청,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이러한 지역교육공동체가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어서 횡성군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들, 그리고 교육경비로 한 10% 정도 지원하는 사업 이외에 군청에서 직접 교육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평생교육도시 횡성으로서 자리매김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사업이 학교 체육 육성 종목도 예산을 잘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체육 육성 종목도, 각 종목별 예산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직접 교부받습니까, 아니면 체육회를 통해서?

체육회를 통해서.

아, 체육회를 통해서 교부받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비는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겁니까?

체육 관련한 사업비요? 학교에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세입을 잡아서 다시 학교로 내려주는 시스템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횡성군하고 횡성교육지원청하고 협력을 잘해서 우리 강원도 체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주교육장 주영일입니다.

원주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학교가 있죠?

예, 있습니다.

한 번 다녀가셨나요?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다녀왔습니다.

그 환경을 좀 살펴보셨죠?

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기자재가 다 완비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과정은 사실 재정 집행의 문제였는데요, 예산이 미리 확보되었으면, 그 예산과 전담 인력을 사전에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어떻게든 빨리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늦어지면서 전담 인력하고 예산이 좀 늦게 교부되면서 기자재 확충하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내년 교육할 때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자재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기자재는 예산이 그렇게 됐다니까 이해는 가지만 거기에 선생님들이 아홉 분이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홉 분이 계시는데 근무 환경이, 제가 얼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재민 위원님하고 둘이서 한번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점심도 먹을 데가 없어서…….

뭐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밥솥까지 갖다 놓고 선생님들이 밥해 드시면서 하는 모습 보면서 좀 짠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온라인학교 준비를 너무 소홀하게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 보통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면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무자들이 거기로 발령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준비단이 여기에 근무하는 겁니까?” 했더니, 정식 발령을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소홀하게 해서 되겠느냐, 우리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하고 많은 얘기를 듣고 왔지만 교육장님이 자주 나가보시고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그런 부분들을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아니면 원주시청하고도 아니면 여러 가지 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환경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축하죠?

예.

신축하는데 온라인학교가 선정된 게, 지금 폐교되는 학교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라인학교는 어느 위치와 관계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장소를 선정할 때 도교육청에서 했겠지만, 원주교육지원청에서는 운영을 하는 입장이지만 우리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축하는 부분이 맞다고 보나요?

장소 선정 과정은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관여한 부분이 없고요,도교육청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 그것은 알고 있고 교육장님이 보시기에 거기에다 신축을 하는 게 올바른 건지, 사실 신축비를 들여서 학교를 지을 이유가 있는지 이것이 좀 궁금하고요. 위치도 온라인학교는 어디에 있든 간에, 온라인학교는 전파로 하는 거니까 위치는, 학생들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검토가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주는 지리적으로 강원도에서 2시간 반 안에 다 접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학교가 대부분의 수업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지만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학습을, 특히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아이들이 온라인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저는 오프라인에서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원주가 강원도 내에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역에서든지 2시간 반 안에 다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온라인학교가 위치한 곳은 톨게이트도 가깝고 그래서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온라인 이외에 오프라인 만남을 할 때 적절한 장소라고 판단되어지고요. (타종 소리) 이제 정해졌으니까 어떻게 운영을 원활하게 잘할 건가가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도, 위원장님,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원주에도 폐교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1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활용할 생각은 안 한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관여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아니, 관여하지 않았지만 교육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낭비.

제가 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길수 위원님.

원미희입니다. 또 우리 춘천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신동유치원 신설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교육환경평가까지 심의를 받았고 지금 진행되는데 오늘 아침에 춘천어린이집 연합회 회원들하고 또 사립유치원 대표들이 다녀갔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저랑 또 우리 박기영 의원님을 같이 만났거든요. 교육장님한테도 당연히 갔겠죠? 아시죠, 그분들 주장하시는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뵙지는 못했고요, 우리 부서를 통해서 제가 이 상황을 조금 알고 있고요, 또 도의 입장도 지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하고 담당 부서에서도 같이 배석을 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개인이나 사설로 하는 데는 폐원하는 데가 많거든요. 일단 어린이 수가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집을 짓느냐하는 문제거든요. 그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여서, 그리고 교육청의 입장도 들어보고, 마침 그 자리에 특수교육원이 설립된다고 해서 지금 완전히 안 지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동안에는 특수교육원이 없어서 각 유치원이나 각 어린이집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던 아이들을 특수교육원에서, 전문 교육기관에서 돌보고 그리고 유치원을 새로 설립하는 것, 정원이 한 112명 정도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아주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교육청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고 또 교육부에서도, 1만 3,000여 명이 서명을 해서 교육부에 등기로 보낸 것까지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셨는데, 2020년에 신동초등학교 이전하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그 자리에 신동유치원을 신설하는 조건으로, 설립하는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해야 되지만 그때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 강화라는 어떤 정책 기조로 이런 공립을 많이 짓던 때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유치원, 어린이집이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때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한번 검토한다고 했으니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교육청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홍천교육지원청 민철홍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천교육장 민철홍입니다.

이것은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2쪽에 보면 학교현황이 나와 있는데 홍천에는 각종학교가 2개지 않습니까? 공교육에 해당되지 않는, 노천초등학교하고 해밀학교 해서 대안학교가 2개로 돼 있는데 지금 해밀학교가 인가를 받았습니까?

예, 인가 받았습니다.

인가 받았어요? 그럼 해밀학교에 예산은 어떻게 어디서…….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내려줘 가지고 저희가 다시 배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 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노천초등학교는 공립이니까 당연히 그러리라 싶고, 이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여기에 예산을 어떻게 하고 있나.

교육청에서 전액 분담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문제가 요새 좀 시끄러워서 이 부분은 교육국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려고 하고요. 해밀학교 교직원 수의 교원이 10명이고 일반직이 2명, 그리고 교육공무직 6명,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네요, 비공무원이네요?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인순이재단에서 자체 채용한 인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예.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화천교육지원청의 김종녀 교육장님.

화천교육장 김종녀입니다.

보니까 내년 유보통합 추진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라고 미리 딱 이렇게 적어주셔서 그래도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면에서 좀 반가웠습니다. 6월 27일인가 그때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되고 아직 후속 입법이 안 돼서 내년도 예산 편성도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굉장히 걱정하고 그러는데, 어찌 됐든 교육부에서 발표한 로드맵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다 합심하고 노력해서 성공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TF를 꾸려주시고 또 관련된 기관ㆍ단체들하고 많이 논의를 해서 성공이 됐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화천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다른 18개, 아, 17개겠네요, 속초양양이어서. 교육장님들께서 그 지역의, 어린이집들은 보건복지 업무였다가 교육청 업무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 하거든요. 그래서 얘기 좀 많이 들어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 빠지지 않게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천교육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 한 번씩 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2025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교육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의 교육위원이 아닌 도의원님들과도 자주 소통하면서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교육활동을 추진해 주실 것을 권합니다. 이상으로 춘천교육지원청 외 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