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것으로, 책임 있고 성실한 태도로 본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봉용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8일 ㆍ건설교통국 국 장 최봉용 지역 도시 과장 김동균 건 축 과 장 김순하 토 지 과 장 손형욱 도 로 과 장 조관묵 교 통 과 장 박완길 하 천 과 장 김창흠 도시 재생 과장 김맹기 철 도 과 장 정명구 도로관리사업소장 박범승 ㆍSOC정책관 정 책 관 이종구

최봉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를 맞아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실현을 위한 교통망 완성을 위해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연내에 반드시 예타를 통과하도록 하겠으며, 철원~포천 고속도로와 속초~고성 고속도로는 예타대상 선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2경춘국도는 기재부와 총사업비 증액 협의를 완료하여 ’25년도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의 착공으로 연말 개통 예정인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와 연계하여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의 지속 추진,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지정책 추진, 글로벌 교통도시 구현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 안전한 하천공간 조성, 도시재생사업 등이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큰 결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고견은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구 SOC정책관입니다. (SOC정책관 이종구 인사) 김동균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김동균 인사) 김순하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김순하 인사) 손형욱 토지과장입니다. (토지과장 손형욱 인사) 조관묵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조관묵 인사) 박완길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장 박완길 인사) 김창흠 하천과장입니다. (하천과장 김창흠 인사) 김맹기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맹기 인사) 정명구 철도과장입니다. (철도과장 정명구 인사) 박범승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범승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 2024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15쪽, 지역 건설산업 육성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최근 계속된 글로벌 경기 침체에 건축ㆍ토목공사 수주가 대폭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맞춤형 지원시책 발굴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공기관이 도내에서 공사를 발주할 경우 지역 제한과 공동도급 확대 적용을 위한 강원특별법 특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고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공사의 수주율 증대를 위해 도내 대형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건설사의 하도급 참여 확대와 지역 자재ㆍ장비 등의 참여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6쪽, 건설ㆍ건축 박람회와 발주계획 설명회를 매년 개최하여 도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촉진과 판로를 확대하고 지역 건설업체에 수주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군 발주기관을 방문하여 건설 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등 지역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ㆍ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입니다. 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하도급 관리로 안전한 건설 문화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금 등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불법ㆍ부실 건설업체와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 업체를 근절하고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쪽, 5억 원 이상 도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시공실태를 점검하여 공사현장 안전관리와 함께 부실공사 사전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건설공사의 시공평가를 통해 건설공사 품질 제고를 추진하겠습니다. 19쪽, 건설안전 합동캠페인과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통해 건설재해를 예방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기계ㆍ설비 유지ㆍ관리자 선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의 안전한 보건ㆍ위생 환경을 조성하였고 기계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20쪽, 미래지향적 도시 공간구조 개편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ㆍ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지원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정비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지역가치 상승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용도지역의 합리적 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9월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41.32㎢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토지이용규제 완화 및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및 균형발전 도모입니다. 체계적인 도시 개발 및 안정적 택지 공급을 위해 5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1개 지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지방채 이자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도민들이 쾌적한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조성ㆍ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자전거의 날을 맞아 도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21일에 2024년도 강원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안전한 자전거 주행환경 확보를 위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2개소에 4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전거도로 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27쪽, 안정적 주택 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영월군, 홍천군, 태백시와 정선군에 강원형 공공주택 4개 단지 352세대를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25년부터는 매년 1개 단지에서 2개 단지 이상으로 확대ㆍ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맞춤형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를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3,381세대를 정부 및 시군과 협력하여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월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818가구가 신청하였으며, 적격여부 심사 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금년도 2,692명에게 월 20만 원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이며, ’26년까지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29쪽, 비정상거처 거주자들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위해 이주비 40만 원을 66가구에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약 4만 3,000가구를 대상으로 586억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하였고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로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차상위 계층 70가구를 대상으로 노후주택의 시설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주거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102가구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31쪽,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325건을 선정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홍보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건축ㆍ경관 조성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으로 홍천군 1개소를 선정하였고 도비 1억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만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품격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연말까지 수립ㆍ완료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광고업체의 창작의욕 고취와 이를 통한 옥외광고물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아름다운 간판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광고물을 선정ㆍ시상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건축문화제를 정선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하고 건축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정주기반 마련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개량 사업으로 549동을 선정ㆍ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강릉산불 피해 주택 이재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인 융자지원 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주요 도로변 등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425동에 대해서 253동을 정비하였고 연말까지 차질 없이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35쪽, 노후 공공임대주택 4개 단지 중 2개 단지에 노후시설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잔여 2개 단지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ㆍ어린이집ㆍ경로당 등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2023년 159개소, 2024년 155개소를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쪽, 올해 녹색건축 인증실적은 42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실적은 145건으로, 정부의 인증제도 강화에 맞춰서 녹색건축물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심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춘천 약사ㆍ소양 지구는 기반시설 확충 등 56개소 중 35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잔여 21개소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입니다. 건축물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건축공사장과 노후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9회에 걸쳐서 9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까지인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총 105동 중 101동을 완료하였으며, 잔여 4동에 대해서도 금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공사가 중단된 장기방치 건축물 41개소 중 4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37개소에 대하여도 기수립된 제2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신축 공동주택 13개 단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6개 단지에 대한 품질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토지과 소관입니다. 41쪽, 정확한 디지털 지적 구축 및 관리입니다. 국비 41억 원을 투입하여 57개 지구 2만 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완료 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측량업체 268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전한 측량산업 활성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42쪽, 지적측량 적부심사 및 표본검사 등 공정한 지적측량 성과관리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도면 정비사업에 국비 등 총 12억 원을 투입하여 지적도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43쪽, 맞춤형 공간정보 구축 및 공동 활용입니다. 토지과에서 직접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활용하여 정사영상을 구축하고 지원으로 인해서 예산 1억 7,6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개발사업, 재산관리 부서 등에 맞춤형 입지분석 컨설팅 및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44쪽, 행정업무 다각화를 통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AI기반의 공간정보시스템의 추가 기능개발 등 재구조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안가 미등록 토지를 드론을 활용하여 조사ㆍ등록함으로써 토지 활용 및 인허가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주소정보의 안정적 관리 및 활성화입니다. 주소정보 관련 보조금을 교부하여 인프라를 강화하였고 유관기관ㆍ부서 협업을 통해서 사물주소ㆍ상세주소 부여 등 주소체계 고도화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군 업무평가와 유관부서 협업을 통해 주소정보 인프라 강화와 고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왜곡ㆍ의심 지명, 미고시 지명, 폐지대상 지명 등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바르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46쪽, 건전한 부동산시장 관리입니다. 도내 270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ㆍ산정 등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지구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탄력적으로 지정ㆍ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7쪽,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와 부동산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위탁교육과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산업을 육성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가격 검증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행위 점검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51쪽, 지역성장 촉진 SOC 국가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고속도로망 확충 추진입니다. 영월~삼척 구간은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및 통과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포천~철원 및 속초~고성 고속도로는 추진사항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향후 있을 예비타당성조사 선정 등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국토부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내 주요 노선이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선도로망 기능 강화입니다. 제2경춘국도 및 추진 중인 국도건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지역주민의 이동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ㆍ소통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지역 교통수요 대응 지방도 확충입니다. 금년에는 도계~영월, 지정~흥업 등 국가지원지방도 6개 사업에 393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이며,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따른 지방도 확충사업은 15개소에 633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3쪽, 동서녹색평화도로 사업은 행안부 접경지역 초광역권 발전 지원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방산 지구와 서화지구를 금년 내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지방도로 기능 개선을 위한 지방도로 재구조화 사업은 4개소에 51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계획된 공정이 마무리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4쪽, 서면대교 건설공사는 타당성재조사, 중앙투자심사, 입찰방법 심의 등이 완료되어 현재 조달청에서 사업자 선정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은 도로법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장래 여건변화 및 교통수요를 예측하여 지방도 노선조정, 도로건설 우선순위 결정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강원의 매력을 높이는 관광도로 조성입니다. 강원 네이처로드 조성사업은 노선 홍보 및 포토스폿 조성 등 네이처로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은 지난해 착공한 1단계 구간에 대하여 지속 추진하고 2단계 구간 추진을 위해서도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로관리 추진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9개소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2개소를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57쪽, 회전교차로는 금년에 28억 원을 투자하여 9개소를 준공할 계획이며, 위임국도 유지ㆍ관리를 위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시설환경 개선과 구조물 보수ㆍ보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적극적인 도로행정 추진입니다. 교통망 확충에 따른 도로구역과 접도구역 결정 및 변경 고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활용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용도폐지 및 무단점유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징수를 통해 도로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59쪽,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은 금년도 15필지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도 점차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미시령 민자도로 재정부담 완화는 유료도로법 개정에 따라서 실시협약 변경 요구권을 행사 중이며, 미시령힐링가도 활성화 사업을 통해 통행량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63쪽, 도민중심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벽ㆍ오지 주민들을 위해 금년에는 농어촌 희망택시를 680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대상마을을 지속 발굴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49대를 도입하여 24시간 시군 이동지원센터 운영, 시군 간 광역 운행을 시행하는 등 도내 교통약자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4쪽, 휠체어 탑승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82대를 차질 없이 도입하겠습니다. 택시산업의 선진화 및 경영개선을 위해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등 3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쪽, 택시 수급조절을 위해 시군별 감차계획에 따라서 금년도 145대를 감차하고 도민 교통비 등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도 지속적인 홍보와 참여 독려로 도 전역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쪽,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체계입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외,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 용역 결과를 토대로 비수익 및 벽지노선에 449억 원을 편성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운수종사자 1,569명을 대상으로 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7쪽,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차질 없는 운행을 위해서 공공형 버스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한 오지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 공영버스 2대를 추가 도입하였습니다. 68쪽, 교통안전 강화 및 교통ㆍ물류산업 활성화입니다. 교통안전문화 지원, 자동차검사소 점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등을 추진하여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 줄이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163개소를 차질 없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69쪽, 글로벌 미래교통도시 구현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지능형교통체계 인프라 구축을 통해 2026년도 강릉 ITS세계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강릉 자율차 시범운행을 위한 기반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0쪽, 강릉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기구성된 실무협의체 논의를 통해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자치도 물류산업의 중장기 전략인 제2차 강원도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계획된 지역별 사업이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쪽, 교통서비스 향상 및 시설 개선입니다. 도내 43개 대중교통 운영자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결과 우수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노후 버스터미널 5개소를 대상으로 버스터미널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72쪽, 차고지 부족 문제 해소와 인구밀집지역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버스 공영차고지와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 소관입니다. 75쪽,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원주천 홍수조절용 댐 건설은 총사업비 90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7월 댐 시운 전 개시와 10월 31일 원주천댐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하천의 체계적인 이용, 관리 등을 위한 지방하천 기본계획은 18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6개 권역 18개 하천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4년도에 4개 권역 12개 하천, ’25년도 2개 권역 6개 하천에 대한 용역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6쪽, 지방하천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입니다. 2023년까지는 국토부에서 수립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지방 이양에 따라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지난해 12월 강원특별자치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춘천 신촌천 등 4개소에 29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등 지방하천 29개소에 497억 원을 투입,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내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8억 원을 투자한 42개소의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의 연내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하천 관리입니다. 하천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국가하천에 66억 9,000만 원, 지방하천에 51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ㆍ손상된 시설물에 대한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등 연내 모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78쪽, 소하천 정비는 45개소에 515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폐천부지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방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는 319필지를 양여받았으며, 매각 및 폐천부지가 추가 발굴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지방하천 및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지방하천에 18억 원, 국가하천은 10억 원을 투자하여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 중이며, 당초 계획된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83쪽,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지난해 공모에 선정된 3곳을 포함하여 총 39곳 사업 중 6곳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33곳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공모 결과 우리동네살리기 3곳, 혁신지구 후보지에 1곳이 선정되었고 하반기는 특화재생에 1개 지구, 인정사업에 1개 지구, 뉴빌리지에 1개 지구를 선정하여 국토부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교육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면서 지역주민의 적극 참여로 체감도 높은 도시재생 사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쪽, 도시재생사업의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의 신속한 변경ㆍ승인을 위한 도시재생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강원형 도시재생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와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한 도시재생 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쪽, 도시재생 담당자의 직무 이해도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시재생의 사업 효과, 주요활동 상황, 성과 등 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폭넓은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6쪽, 도민 중심의 강원형 스마트시티 조성입니다. 올해 공모에 선정된 4곳을 포함하여 총 22곳 중 10곳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12곳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민들이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원형 스마트시티 모델 발굴을 위해 시군을 대상으로 전문가 멘토단을 수시 운영함으로 인해서 지역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철도과 소관입니다. 89쪽, 수도권 연계 광역철도망 체계 구축입니다.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실현을 위한 GTX-B 노선과 GTX-D 원주 신설사업은 5월 29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사업을 건의하였으며, 본 노선과 2030년 동시 개통을 위해 국토부 및 관계 지자체와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연결 철도교통망 구축으로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금년 2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가 착수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춘천~속초 철도는 2027년, 여주~원주 철도는 2028년 조기개통을 예정으로 현재 전 구간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사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원주~만종 연결선도 금년 말까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포함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0쪽,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순환철도망 완성입니다. 강릉~제진은 일반구간을 포함 전 구간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제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된 삼척~강릉 고속화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는 포항~삼척 철도와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은 올해 말 동시 개통 예정이며, 원주~춘천~철원 철도 및 고성 연결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폐광지역 및 남부권 철도교통 개선을 통한 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제천~삼척 철도와 평창~정선 철도, 제천~평창 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1쪽, 남북철도 복원과 관련하여 경원선 복원 사업이 조속히 재개토록 노력하겠으며, 연천~월정리 전철화 사업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강산선 및 신금강산선 노선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와 정책적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철도 SOC사업 중장기계획 수립과 주요 철도 숙원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5차 철도망에 신규사업이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2쪽, 철도교통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과 고속철도 대형사고 행동매뉴얼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트램 중심 도시철도망 구축은 도입구상 및 경제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관련 시 자체 사전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서 향후 강원자치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ITX-마음 관련입니다. 태백ㆍ영동선에 ’23년 9월부터 ITX-마음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철도교통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두천~연천 전철공사로 인해 운행이 중단된 경원선은 열차 운행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4쪽, 철도건설사업 단계별 인허가 추진입니다. 춘천~속초, 강릉~제진 철도사업 일반구간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련 인허가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착공 이후에도 목표연도 개통을 위해 변경 협의 등 인허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철도건설로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생태환경자문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저감대책 반영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자연환경 및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5쪽, 지역특성 맞춤형 역세권개발로 지역가치 기반 창출입니다. 철도노선별 역세권개발 기본구상 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시군별 세부계획 수립과 개별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민간투자사ㆍ공공기관 등에 투자유치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개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협력 운영하고 정부 공모선정 사업에 대한 역세권개발 적기 추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봉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규만 위원장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인제에서 양구 방향 31번 국도가 도로공사 중으로 임시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겠지만 비단 국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시신호등 관련, 평일에는 신호대기 앞에 신호수가 1명씩 있습니까?

현장에 따라서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 신호가 적색하고 녹색으로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가다 보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말에는 어떻게 운영하죠?

주말에는 아마 배치가 안 되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주말에는 신호수가 없는 거죠?

예.

주말에 제가 직접 경험했지만 신호수는 없었습니다. 임시신호등 설치 구간은 신호위반 차량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경찰과 협조하여 단속카메라 설치가 필요한데요, 단속카메라가 안 된다면 모형카메라라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시령터널을 빠져 나와서 속초에서 인제 방향으로 46번 국도에는 구간단속 구간이 있는데 구간단속 구간 전의 규정속도 표지판이 60㎞/h로 되어 있고 조금 지나면 다시 80㎞/h로, 잠시 후에 지나니까 또 60㎞/h로, 구간단속 구간 진입 시는 다시 80㎞/h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겠지만 겨울철에는 급브레이크를 잡는다면 사고의 위험이 큽니다. 왜 그렇게 표지판 설치가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정이 80㎞/h에서 60㎞/h에서, 아마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60㎞/h에서 80㎞/h, 또 다시 60㎞/h에서 80㎞/h, 구간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정된 이유가 있을 텐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소송 현황, 지방도 유지ㆍ보수 관련 예산과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가 되겠는데요. 지난 3년간 낙석, 맨홀뚜껑 망실, 포트홀, 블랙아이스 등으로 인한 사고로 소송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22년에는 10건 7,800만 원, 2023년에는 6건, 2024년은 6건, 총 22건이 있었는데요. 도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행감자료 201페이지하고 311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 관련해서는 지방도를 운행하면서 낙석이나 포트홀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거기에 관련돼서 보험처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어져서 저희가 100%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100%는 아니고 법원에서 어느 정도 20%, 30% 도로관리기관에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포트홀이나 블랙아이스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포트홀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100㎞ 정도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방도 유지예산이 2023년도에는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지ㆍ보수비가 인건비도 그렇고 자재비도 그렇고 따라서 같이 예산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국도나 이런 것에 비해서 많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포장이 노후돼서 거북등 균열이나 이런 데서 포트홀이 발생하는데 최대한도로 저희가 포트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발생이 됐다 그러면 바로 기동보수반을 통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24년 9월 23일 강원일보 기사를 보면 강원지역 고속도로 포트홀 발생 건수는 5년간 3,851건에 달하며 국도ㆍ국지도ㆍ지방도로까지 모든 도로를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23년 12월 14일 강원일보 기사를 보면 블랙아이스로 인해 강릉과 홍천서 차량 추락사고 속출, 강원지역은 터널ㆍ교량 수가 많아 블랙아이스 사고위험이 크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도로 서리ㆍ결빙상으로 인해 총 22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8명이 숨지고 398명이 다쳤다는 기사입니다. 포트홀 발생 도로 및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난 도로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블랙아이스는 도로 관리를 하면서 블랙아이스가 발생할 지역은 지정해서 대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비가 와서 겨울에 블랙아이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사전에 소금이나 제설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이긴 하지만 포트홀 5년간 3,851건, 서리ㆍ결빙으로 인한 사고 5년간 222건 등 적지 않은 도로 유지ㆍ보수비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감자료 311페이지를 보면 작년에 비해 사업량과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24년 사업량은 58개소, 사업비는 ’23년 대비 140억 5,900만 원이 줄었는데요. 2차 추경 및 ’25년 예산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추경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에서 필요한 만큼 요구하는데 많이 반영이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소방본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올해 추경도, 내년 예산도 재정이 여유롭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로 안전사고는 도민의 재산 및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도로 유지ㆍ보수 관련 예산이 적절히 조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안 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음 달이면 공직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끝까지 열심히 하시는 모습 모든 공직자들에게 귀감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료 176쪽에 보시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이 있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축물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부실공사 감시ㆍ감독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렇죠?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176쪽에, 감사요구자료 176쪽에. 찾으셨나요?

예, 찾았습니다.

건축물의 안전점검이나 안전관리 등 안전사고 예방, 공사에 대한 관리ㆍ감독 기능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도입했고 그 당시에는 50만 인구 이상 되는 데만 했었는데 지금은 건축법이 개정돼서 의무설치가 됐는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176쪽의 중간에 보면 추진실적을 보니까 건축공사장 6회, 노후건축물 3회 실시하고 예산이 200만 원, 집행이 200만 원입니다. 저는 처음에 2,000만 원인 줄 알았더니 200만 원인데 법령으로 규정된 의무설치 기관의 예산과 추진실적을 볼 때 금액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저희 도의 건축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건축물이나 여기에 보시면 공사 중인 사항,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나가는데요, 이게 여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습니다.

여비 위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센터 운영에 있어서…….

여비하고 홍보에 관한 예산입니다.

여비ㆍ홍보가 200만 원이다, 그런 거죠? 그러면 현재 센터 인력이 몇 명이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죠?

센터장은 건축과장이고요, 직원은 임기제로 한 명 채용했습니다.

임기제로 외부에서 채용한 거죠?

예.

이게 부실공사 감시ㆍ감독을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게 먼저도 한번 나왔었어요, 언론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유명무실하다는 그러한 언론보도를 보셨죠?

예.

예산이나 전문인력 부족이 주원인인데 지금 센터장하고 임기제 한 명이면 부실공사 감시ㆍ감독을 위해서 만든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건축사라든가 건축구조기술사, 전문 외부인력을 지금 예산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월 1회 노후건축물 등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는데요, 진짜 인력이 부족한 점은 맞습니다. 건축기술사나 건축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력이 부족한 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특별회계 설치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국장님은 그쪽으로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나 예산팀하고, 지금도 얼마 안되는데 확보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특별회계 설치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타 시도, 광역시에 보면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제주 해서 전국의 8개 광역시는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그렇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요구자료 169쪽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169쪽 봤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예.

이 지원 조례가 올해 제정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의 사업추진 실적에 보면 교육ㆍ컨설팅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추가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더니 건설팀 구성을 보니까 도 3명, 자문단 7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도 3명, 자문단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도청 직원 3명이 맞춤형 컨설팅이 가능한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청 직원 3명이 맞춤형 컨설팅을 한다면 그게 가능한지.

그것을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위탁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데요, 자문단을 거기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공무원들도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예산 집행 세부내역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사업비 중에서 정책개발팀 사업비가 91만 원 지출됐습니다. 예산이 4,480만 원인데, 2% 집행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가능하다면 도시재생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맹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개발팀 사업비가 91만 원 지출됐습니다. 예산이 4,480만 원인데 2%가 집행됐어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준공시점이 된 준공사업장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 되면 어느 정도 집행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지방도 차선 도색에 관해서 한번 점검할 때가 아닌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 종류하고 총 몇 ㎞나 되는지 궁금해요.

지방도하고 위임국도를 관리하는데요, 지방도가 1,600㎞ 되고요.

우리 지방도가 몇 개 종류 정도 되죠?

노선 수 말입니까?

예, 노선 수가.

44개이고요.

그러면 44개에 몇 ㎞ 돼요?

1,600. 위임국도가 10개 노선에 490㎞ 정도 됩니다.

우리가 보면 차선 도색을 하잖아요. 도색 주기는 어떻게 되죠?

도색 주기는 1년에 2회 하고 있습니다, 봄ㆍ가을로. 겨울에 제설작업으로 인해서 차선 도색이 많이 바래고 그래서 봄에 하고요. 봄ㆍ가을로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색 중앙선하고 오른 쪽에 흰색 차선, 제가 이렇게 보면, 사실 지방도가 시골 쪽, 농촌지역을 많이 다니잖아요, 지방도가. 지방도 자체가 그런 게 지방도니까. 그랬을 때, 차선 도색할 때 우리 시방서에 두께를 어느 정도, 제가 시방서에 보면 1㎜ 이하로 도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자료에 보면 0.4~0.8로 해라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시방서에는 그냥 1㎜ 이하로만 나와 있어서, 통상 우리가 현장에서 도색을 할 때 몇 ㎜ 정도로 하죠?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했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제가 봐서는 한 0.5 정도 전제하에 얘기를 하면, 1년에 두 번을 하게 되면, 이것 공사하고 나서 시험해 가지고 오케이 하면 쭉 도색하잖아요. 이것 휘도검사할 때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중 것까지 다 같이 휘도검사를 진행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도로관리사업소 지방도만 하고요, 시군은…….

시군에서 의뢰하면 저희가 합니다.

수수료를 받고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공사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해당 부서에서 휘도검사한 결과를 보면 신청 수량에다 시험 수량 해 가지고 거리 기준미달 수량이 나와요. 나오는데 재검을 안 한 거야, 이것 보면. 저한테 있는 자료는 이런데, 이랬을 때 아마 민간 검사소에 가서 받는 것 같아요. 사업소에서는 공무원들이 엄격하게 적용해서 딱 탈락시켜 버리니까, 어차피 준공검사하려면 휘도검사 성적증명서가 있어야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적증명서가 안 나오고 재시공하기가 싫으니까 아마 민간 검사소에서 받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작년 8월에 당시 원희룡 장관도 얘기를 했지만, 이건 지방도가 아니라 고속도로 부분을 얘기한 게 있어요. 업체하고 유착이 돼서 도막두께 줄이고 글라스비드(glass bead)라고 해서 뿌리는 것 있잖아요, 유리알. 그런 부분도 ㎏에 7,000원짜리 뿌려야 되는데 ㎏에 2,000원짜리 뿌려서 문제가 되고,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영상 좀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이게 작년 8월에 사회문제가 됐었던 경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 우리 강원도 지방도에서 그런 사례는 조사된 바는 없지만 우리 자체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방금 전에 조사받은 도로공사 직원은 사실 해임됐어요, 업체와의 유착관계 이런 걸로. 그래서 차제에 강원도 지방도도 하게 되면 관심을 갖고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특히 지방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관리하는 시군도도 사실은 이 자료에 보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발주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재검을 다 했더라고요, 한 두 군데 빼고는. 그런데 시군에서 의뢰한 휘도검사 자료를 보면 불량이 나왔는데도 재검을 우리 사업소한테 요청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공검사 받으려면 성적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것을 어디서 받았을까, 민간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에서도 정확하게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의심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가 아니더라도 이후에는 도에서 시군의 감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시군이 차선 도색을 할 때 이런 부분은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업체를 적발해 내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자료조사를 해 보면 이게 2015년부터 작년까지 주로 부당이익해서 경찰수사받은 게, 차선도색할 때 흰색 페인트, 저도 자료를 보고 알았지만 240mcd(밀리칸델라)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흰색 안료를 적게 쓰면 사실 이게 안 나오거든요. 또 흰색 안료가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국장님, 우리 강원도의 차선도색 업체 중에 자체 페인트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있습니다. 이화하고 세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군데로 알고 있어요. 춘천, 홍천, 삼척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흰색 안료의 부분, 그다음에 아까 적발됐듯이 불량 글라스비드, 유리알 뿌리는 것, 말씀드렸지만 1㎏ 가격 차이가 불량하고 중국산하고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시방서에는 7,000원 정도의 KS 제품을 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쓰게 되면 업체입장에서는 거기서 이득을 취하는 거지. 우리 강원도 업체 중에 차선도색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장공사면허 가진 업체.

도장면허는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한 400개 이상 된다고 하고, 이게 쉬운 예로 품이 좋으니까 도장공사할 때 외지에서 철새업체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타 시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커넥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점검해 달라. (직원을 향해) 자료 하나 잠깐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을 이전에 엮임하셨으니까, 저렇거든요, 발주처를 우리 강원도라고 치고 보게 되면 도장업체에서 정당하게 입찰해서 낙찰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업체가 장비가 없어요, 도색 장비가. 도색 장비 있는 업체가 강원도 내에 손꼽을 정도거든요. 그러면 저것을 공사 시작한다고 낼 때 거기에 장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내게 되어있어요, 시험 장비를. 그러면 이것을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내가 봐서는 몇 %인지는 정확치 않지만 30%~40%가 잘려서 하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맡은 업체에서는 저거 남기려면 도막두께 줄이고 안료 싼 거 쓰고 글라스비드 싼 것 쓰고,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해야 된다. 또 하나 보면, 도 해당 부서에서 장비 가지고 있는 업체 파악한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우리 도에서도 도장면허는 가지고 있지만 이 업체가 진짜 자기네가 직접 시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근거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하셔서 해야 되고. 이것은 입찰할 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국가 관련 계약법에 의해서 도장면허만 있으면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우리 도 자체로 할 수는 없는 건데 서울시를 보면 2016년부터 이것을 규제하고 있어요, 장비가 없으면 입찰 못 들어오게. 제가 보충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에 이어서 해 주시고요.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류인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8쪽부터 38쪽까지 해 가지고 5,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 건이 있어요. 2024년도에는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말씀입니까?

예.

도로과하고 사업소하고 집계는 못 내봤는데요, 정확한 집계는 못 내봤는데 대부분의 원인이 현장여건 변동, 공사하다 보면 여건 변동이 발생되고요. 그다음에 물가변동 ES가 발생되기 때문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금액은 파악 못 하셨나 보네요?

예, 금액은 제가 지금…….

85개 사업에 248억 정도가 증액됐네요, 그렇죠? 거의 해마다 ’22년, ’23년, 80개, 88개 그것도 한 230억, 370억 정도 이렇게 증액됐어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24년도에도 지방도 463호 태봉~자등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금액이 최초 ’22년도에는 450억 정도였었는데 ’22년도에도 28억이 증액되고 ’23년도에도 30억이 증액되고 ’24년도에도 45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3년간 총 금액이 100억 이상 증액됐거든요. 1개 사업에 100억이면 총사업비 한 23% 이상이 늘어난 금액인데 이렇게 100억씩 늘어나는 사업이 여러 개 있나요?

자세한 사항은 도로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야 하나요?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조관묵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봉~자등 간 공사가 지금 자등리에서 문혜리 쪽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인데요. 기존에 있는 도로에 터널공사가 있어서 터널하고 소하천을 갖다가 이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소요가 많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터널공사를 하면서 암판정을 해 보니까 저희가 당초 설계했던 것보다 지질이 안 좋아서 보강공법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봐도 조금 많은 부분은 있지만 안전상이나 아니면 터널공사를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했고요, 그것은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ES 부분이 실질적으로 매년 한 4%~6%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총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ES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 사업에 이렇게 매 해마다 23% 이상이 증액된다고 그러면 애초에 설계를 잘못한 것 아닌가, 우리 도민들이 보기에는 순 엉터리로 설계한 것 아니냐, 10%, 15% 정도는 하다 보면 도로공사 성격상 증액될 수 있는데 23% 이상, 100억이상이 소요되면, 차후에는 그런 것 하실 때 누구나 납득이 갈 수 있게 설계를 타이트하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꼭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만~오음 구간은 2022년도에 한 해에 3번씩 설계변경을 했어요, 한 해에. 한 해에 3번씩 설계변경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설계가 아예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해가 바뀐 것도 아니고 같은 해에 3번 설계 변경하셨더라고?

구만~오음 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처음에 35억 늘어난 부분 같은 경우는 구만 거기에 터널이 3개가 있습니다.

터널이 3개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터널 1개 할 때마다 변경하고 변경하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암판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 설계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터널공사가 나오면 무조건 설계변경이 거의 다 있다고 봐야 되네요?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제일 많이 바뀌는 부분이 지보ㆍ타입에 따라 설계변경이 되는데요, 보통 저희는 중간 정도의 암을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암질이 상태가 안 좋아진다고 하면 타입이 6 정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지만 일부 공사장의 터널 같은 경우 암질이 좋은 데는 오히려 감액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감액된 것 별로 없던데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다시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설계할 때 너무 많은 금액이 증액되면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물가가 상승해서 설계변경해서 금액 올려줘야 되는데 안 해 주면 요즘같이 어려울 때 업체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적절히 잘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다른 것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료에는 없는데, 도시계획 개발행위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저도 전까지 심의위원을 하다가 왔는데 수도권이나 외부업체들의 강원도 내 개발행위에 대해서, 분양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본사나 공장이나 다른 것을 이전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도 너무 타이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그분들은 사업하려면 최소 몇백억, 몇천억씩 대출해서 하는데 그것을 조건부로 주는 것하고 2개월~3개월 뒤에 재심의를 떨구는 것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크거든요. 그렇다 보면 2개월, 3개월 뒤에 재심의하다 보면 업체들이 어려우면 포기하고 갈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조건부로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업체가 조건을 수용하면 하는 것이고 수용 안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재심의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

알겠습니다. 개발행위도 면적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항목들이 있는데 거기서 절성토나 배수시설, 재해 관련 사항들, 진출입 도로, 주로 그런 것을 심의하는데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건을 줘서 수용하면 하는 것이고 못 하면, 나중에 위원회를 다시 안 열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재심의를 떨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금전적으로도 사업주들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최근에 건설업계가 정말 극심한 경제적 상황을 겪고 있는 것 다 아시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인건비 오르고, 그런 데서 건설경기가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는데 이것은 정말 단순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급 건설경기 불황, 이런 사태를 바라보는 도의 실무책임자로서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재값이 상승되고 거기에 따라서 국내 자재값 인상, 임금 인상, 금리 인상 이게 지속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건설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금 불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장기적으로 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항상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지만 특별한 해결책이 잘 생각이 나지도 않고 떠오르지 않고.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 전쟁 그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업무보고 38쪽 봐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라고 아시잖아요? 어떤 일을 하나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말씀입니까?

예, 38쪽 아래에 나와 있죠?

품질점검 강화를 통해서 하자 예방이나 시공품질 향상 그다음에 품질 제고, 그러니까 하자를 미연에 방지해서, 하자를 사전에 점검해서 저기에 대해서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하는 겁니다.

점검해서 만족도가 얼마나 있느냐.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택법에 있습니다. 주택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품질점검 의무대상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요, 대상은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이런 건데요. 국장님,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춘천 삼부르네상스아파트 품질점검과 관련해서 민원받은 적이 있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에 보시면 “춘천시는 하자투성이 삼부르네상스 임시사용승인 거부하라”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런 민원을 정말 심각하게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건축과 주택팀 직원분들의 도움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건축과장님하고 주택팀장님 나오셨나요?

예, 나와 있습니다.

잠깐 일어나 보시겠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꼭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삼부르네상스아파트는 99세대잖아요. 그리고 품질점검 의무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점검을 적극적으로 해 주신 두 분은 적극행정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자 시공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삼부르네상스와 같은 일들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많이 일어나는데 제 생각에는 150세대 큰 단지는 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는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하자ㆍ보수 그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현재 품질점검 대상이 연간 어느 정도, 여기에 보면 10월까지 13개 단지 완료됐네요. 그러면 연간 예산은 얼마일까요?

4,300만 원입니다.

4,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3,000에서 4,300으로 된 건가요?

예.

그러면 품질점검 위원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전체적으로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전문가들 전체 다 합쳐서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돌아가면서 점검을 나가는 거죠?

예, 그때마다 15명 내외의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현장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가 원하던 내용이 있어요. 품질점검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시키는데, 여기에 30세대 이상으로 확대시킬 것이다, 시행은 ’25년부터,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 정말 어떻게 느끼세요? 공감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150세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올해 6월 조례를 개정해서 30세대 이상으로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30세대 이상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삼부르네상스에 입주하려고 했던 많은 분들이, 저도 상상하지 못한 커다란 금액이더라고요. 테라스 빌라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가 굉장히 많이 돼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수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기에 넣고 지금 이사도 가지 못하고. 하여튼 하자ㆍ보수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국장님께서는 늘 긍정적으로 잘 해결해 주시고 있으리라 믿고요. 이 말씀과 같이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동서고속도로, 영월~삼척 간 고속도로 예타 조기 촉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요. 국회에 가서 큰 성과를 얻어낸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직원 여러분들도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건설업체는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발주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요. 그래서 우리 강원 특례에서,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도와주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특례를 준비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이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현재 상황은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특별법에 지역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지방계약법은 100억까지는 전부 지역제한 입찰이고요, 100억 이상이면 공동도급으로 49%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국가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니까 강원도에서 발주하는 국가사업도 똑같이 해달라, 국가계약법을 받는 사업도 똑같이 해달라고 제가 몇 번 올라갔었습니다. 기재부도 한 두 번 올라가고요, 국무조정실 쪽에서 주관할 때도 가서 설명하고 그랬는데 기재부 쪽에서는 완강하게 형평성에도 안 맞고 국가계약법의 근간을 흔든다 그래서 그게 안 됐습니다. 안 돼 가지고 지금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업체가 공동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비가 투자되는 사업이나 국가균형발전사업, 또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같은 사업들에 대해서 공동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몇 가지 사업, 옛날에 새만금사업이면 새만금사업에 한해서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지역제한을 열어줬었는데요, 저희들이 국가계약법을 받는 전체는 아니고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나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이런 데 한해서 공동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또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를 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상황이라든지 건설경기가 침체국면에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업계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기반이 붕괴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와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같이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국지도 5개년 계획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타당성, 지역 간 균형 이런 것을 기준으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장기간 검토해 왔던 국지도 사업 중에 정선의 남곡~임계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정선의 여량~임계 사업은 이미 벌써 장기간에 걸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완공 상태에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남곡에서 임계지역은, 여기가 경사도가 너무 심하거든요. 결빙기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선형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계에서 정선 방향 쪽은 6차 국도ㆍ국지도 계획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지금 공사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데는 제가 위치를 아직 파악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정책관이 답변드려도…….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책관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일명 너그니재라고 하잖아요. 큰 너그니재, 작은 너그니재, 너그니재라고 하는 구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우선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산 정상에 혐오시설이 하나 있잖아요. 지난주 토요일에 이철규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본은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좀 선제적으로 준비를,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자료 90쪽을 보면 하단에 평창~정선, 이것은 철도망 사업입니다, 간선 철도망 사업. 업무보고자료 90쪽 하단의 폐광지역 및 남부권 철도교통 개선을 통한 신성장 기반 마련, 이 주제에 평창~정선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평창에서 구절리 그쪽으로 해서 정선까지 오는 노선인데요, 여기도 저희가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평창역에서 정선으로 나오는 거죠, 구절이 아니고? 나전을 통해서.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그렇습니다. 평창에서 정선을 통해서 사북까지.

지금 EMU가 태백에 오기는 오는데 이게 옛날 무연탄을 실어 나르던 화물 철로이기 때문에 속도가 나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평창역, 지역은 재산이라는 지역에 있잖아요. 평창역에서 나전을 통해 정선을 거쳐서, 정선을 중간 기착역으로 하고 태백으로 가는 그 노선이잖아요, 지금 이 노선이?

그렇습니다. 태백까지 연결됩니다.

이 노선은 우리 정선뿐 아니라 강원 남부권에, 이것이 조기 완성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처음에 거론됐을 때부터. 그런데 아직은 이것이 미반영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했는데요. 하여튼 이것도 전체적으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끝까지, 될 때까지 노력을 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조금만 더, 몇 가지 확인 좀 하려고요. 차선 도색 관련해서 작년도에 국회의원 누구죠, 송석준 국회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매년 차선 도색으로 인해서 빗길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를 보면 민원이 최고 많이 나온 데가 경기도, 그다음에 경북ㆍ경남, 충북ㆍ충남, 전남ㆍ전북, 강원도, 그래서 한 중간 정도의 민원이 접수된 것 같고, 한 27건이 접수됐더라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20페이지를 보면 민원사항 정리하신 게 있어요. 아, 20페이지가 아니고, 잠깐만요, 민원 나온 게 몇 페이지죠?

149페이지…….

149페이지 좀 펴보시겠어요? 진정, 비위사항, 청원 등 민원 유형별 해서 3년 치가 정리돼 있는데 제출된 자료를 쭉 보면 2022년도에는 차선 도색과 관련된 민원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요. 2023년도도 없어요. 그런데 유독 2024년도에 한 10건 정도 민원이 접수된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먼저 말씀드렸듯이 차선 도색에 대해서 민원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오전에 했던 것처럼 건설교통국에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시점이다. 국장님께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대안이라든가 빗길, 차선 도색 미비로 인한 교통사고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갖고 계신 대책이 있나 해서요.

차선 도색 민원이 주로 도색한 지 오래돼서 잘 안 보이는데 도색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민원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봄ㆍ가을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사업소에서 자체 장비를 보유해서 자체적으로 도색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용역을 많이 주고 그러는데…….

1대밖에 없더라고요, 사업소에서 갖고 있는 도색 장비가.

차선 도색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휘도나 이런 것도, 규격에 맞는 품질과 물량을 써서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품질관리를 잘해서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리ㆍ감독을 잘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차선 도색, 이 휘도 검사를 사업소에서 시군 것도, 만약에 불량이 났을 때 민간검사소에 맡기는 이런 부분도 한 번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량인데도 그냥 공사 준공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군 것도 저희가 나가서 검사를 해서 기준에 안 맞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다시 재신청해서 해야 되는데 신청이 안 들어온다든가 이런 시군이나 사업장은 저희가 추적관리를 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필요하다면 감사부서나 이런 데서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신 감사자료를 보면, 제가 5년 치 자료를 봤는데 도색에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봐야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도리관리사업소장님이…….

(위원장을 향해)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범승입니다. 예산은, 아까 도색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도색에 대한 준공 전 확인사항이 휘도라는 것 1개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측정하는 유일한 기관이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가 되겠고요. 지소 포함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품질관리실에서 휘도 측정을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시군도 마찬가지로, 시군에서 발주한 공사도 18개 시군이 거의 다 도로관리사업소에 의뢰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로 재검에 대한 사항도 지방도는 전수 다 사업소에서 측정하고 있는데 아마 시군에서 재검에 대한 사항을 사설기관, 강원도에는 사설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권에 사설기관이 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문제를 아까 여러 과장님들하고 얘기했습니다만 도로연찬회라는 것을 통해서 도로 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공무원들이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은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측정을 의뢰해서 정확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었고요. 하여튼 대책을, 계획을 마련할 때,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한 2년 치 자료를 보면 총 한 73개 공사 구간이 불량이 나왔는데 휘도 검사를 더 이상 진행 안 했거든요. 그랬을 때 그 피해는 우리 도민들이라든가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 그런 의향이 있으신가요?

물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품질관리를 제대로 해서 교통사고도 방지하고 또 외지에서 온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강원도 도로가 잘돼 있다.’, ‘안전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입찰 관련해서 입찰 업체하고 하도급 업체하고의 그런 관계도, 우리 국장님 해서 같이 근무하시는 기술직 공무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위에서 미리미리 체크해 줘야지만 밑에 실무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것을 간과하면 예로 들었던 도로공사 직원 해임되듯이 우리 직원들한테도 피해가 온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계획을 잘 수립하고 시행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도급도 하도급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하도급관리위원회라고 지역도시과에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 관리위원회에서 하도급 관리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계속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사업 예산이 7,44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감액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구성원이 6명으로 돼 있는데, 연구원하고 센터장하고 돼 있는데 6명을 채울 때도 있고 안 채울 때도 있고 왔다 갔다 이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한 7,000만 원 정도 감액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센터의 역할이 미흡한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역할을 수행하려면 아무래도 많이 버거울 텐데 이렇게 감액이 되고, 그리고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네요, 추경에 반영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됐죠?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당초에 반영이 됐습니다. 매년 5억 8,600만 원, 2023년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볼 때, 금년도에도 5억 8,60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제2회 추경에 반영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 작년에 지적된 것 중에서 실질적인 주민협의체 운영 및 주민협의체와의 소통 부재 문제, 주민들의 관심 및 참여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작년에 지적을 했네요. 그 이후 추진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면 마을관리 협동조합도 있고요, 도시재생 예비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도시재생은 주민 주도가 돼야 성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하고 협의가 잘되고 소통이 잘돼야 하는데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소통이 끊기지 않도록 하고요, 도 도시재생센터나 시군 도시재생센터를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나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후에 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홍보에도 적극 노력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평상시에도 자주 질의를 했었는데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과 취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제도는 언론에도 많이 나오다시피 고령운전자들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고령운전자들이, 사고가 나면 고령 65세 이상, 60대 이상 이렇게 많이 나기 때문에, 또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줄이고, 그분들이 인지능력이나 이런 게 젊은 사람보다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맞아요. 신체 기능도 저하되고 귀도 안 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려고 하시잖아요. 제가 보도자료를 가져왔는데 고령운전자 면허 1명 반납할 때 교통사고가 0.01건 감소되거든요. 한국교통연구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정책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100명당 교통사고 1건이 감소되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도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와 비율은 증가하고 있을까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연히 증가하죠?

예, 점차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와 비율, 부상자 수와 비율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고령운전자로 인해서, 고령운전자 비율도 조금씩 늘어나는데, 고령운전자로 인해 사망하는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국장님은 이 사업의 주무국장으로서 확대나 축소,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확대해야죠?

예.

그런데 그러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요건이 확대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비율이 ’22년에 2.37%, ’23년에 1.91%, ’24년에 1.37%로 반납하는 비율이 점점 감소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될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해마다 한 3,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2,400명 좀 더 신청을 하셨는데요. 아마 고령화시대로 가다 보니까 고령자가 점점 늘어나서 상대적으로 면허반납 비율이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겪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건데요. 저의 의도는 이래요. 이 제도의 기본 성격이 면허반납을 강제로 해라,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네거티브 정책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거나 좋은 쪽으로 유도해서, 포지티브 정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진해서 반납하도록 유도하거나, 또 이런 게 있어요, 면허가 연장이 되잖아요. 면허가 쉽게 연장되지 않게 기준을 높게 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책 담당자로서 국장님께서 고민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예산이 2억 4,0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68쪽에 있거든요. 내년에 예산이 좀 올랐죠?

내년도는 3억 2,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국비ㆍ도비ㆍ시군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을 높게 만드는 방안을, 지금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치매 아니면 패스, 최하 등급 받아도 오케이, 맞죠? 그냥 “어르신, 오늘이 며칠이에요?”라든가 “여기가 어디예요?” 이런 단순하지도 않은 질문을 하고 치매가 패스가 되고 최하 등급을 받아도 거의 그냥 연장해 주는 수준이거든요. 어르신들이 보면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얘기해 보니까 정신이나 마음은 젊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몸만 연로할 뿐이에요. 75세 운전자의 면허 갱신이 지금 5년이거든요. 3년으로 단축한다든가 또 형식적인 적성검사가 아니라 운전능력을 종합적으로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좋은 방법이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운전면허 반납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생계를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반납할 수 있도록 뭔가…….

유도할 인센티브가 있어야죠.

인센티브를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거의 10만 원 범위에서 시군별로 차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성검사를 더 강화해서 반응 속도나, 예를 들어서 적성검사 항목을 추가하고 또 의무화한다든가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내 택시기사 7,273명 중에 40%가 고령운전자예요. 또 화물 운전도 많이 보이잖아요. 화물 부르면 거의 고령운전자가 오시고, 1,079명이 고령운전자예요. 우리가 아무리 유도를 해도, 제가 가끔 1년에 한 번씩 선배시민 정책토론회나 이런 데를 가보면 거기 목표가 있어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했을 때 10만 원에서, 지금 시군별로 다 다른데 3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대신 지역화폐 주는 데도 있고 이런데 지금 춘천은 30만 원이에요. 그런데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최대한 많이 드려야 된다.

예,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드리면 좋겠지만 그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최하 100만 원은 드려야 시골이나 교통이 불편한 곳에서 택시를 부르든, 사실 엄밀히 보면요, 돈이 있어도 교통이 원활하지 않아요, 오지 않아요, 너무 시골이면. 그래서 불편한 게 있는데 그런 것 감수하고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생각하고, 좋은 점과 나쁜 점 물론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것이고.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정책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잠깐 착각하는 경우를 보았어요. 사실 저희도 잠깐 딴생각하면 그런 실수가 있는데, 그런데 급발진이라고 우기시기도 하죠. 상점으로 들어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저희가 할 일은 정말 유도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정책적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잘 정리정돈돼서 어르신들이 스스로 반납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보았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반납하면 교통상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생계가.

예, 그렇습니다. 생계도 문제지만 불편하기 때문에, 희망택시나 버스를 타더라도 기다려야 되고 또 왔다 갔다 걸어 다녀야 해서 불편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것은 많이 지원을 해 줘서 유도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생각은 그래요, ‘나는 아무렇지 않아. 나는 젊을 때랑 똑같아’. 만약에 제가 65세가 되면 저도 반납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다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편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감안하고 좀 더 신경 써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토지이용규제지역 재정비 추진 사항인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98년도부터 2040년까지 42년의 기간을 두고 15개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보전산지,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정비를 하는데 지금 이 정비가 계획 대비 95% 완료됐고, 나머지는 2040년까지 할 계획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규제가, 앞서 말씀드리면 규제가 행정구역의 한 2배 정도가 됩니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그것 외에 국립공원 이런 온갖 규제가 2중, 3중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각종 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규제정비대상이 4,900㎢ 되는데 ’98년부터 여태까지 4,617㎢를 좀 더 나은 규제 용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든가 농림지역을 해제해서, 농업진흥지역이면 농림지역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행위 제한이 좀 많기 때문에, 농림지역을 해제하면 보전관리지역이나 행위가 더 완화되는 다른 지역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은 2040년까지, 이게 저희 계획대로 금방 되질 않습니다. 산림청에 건의해서 보전산지를 해제해 주면 또 농림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바꿀 수 있고, 또 국방부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해 주고 이렇기 때문에요. 그 목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잖아요?

예.

당초에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였을 적에, 만약 10㎞라고 하면 이게 해제가 돼 가지고 줄고 줄더라고요. 줄고 남아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저 위쪽은 풀어주고 왜 우리는 묶어 놓느냐, 이런 민원이 대다수 나오게 되는데요. 다른 보전산지나 농림지역은 제해 놓고 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다 풀어주려고 계획하고 있나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주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이런 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데 상수원보호구역 같으면 상수장이 이전된다든가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당연히 자연환경보전지역도 해제시킬 수 있는, 다른 용도지역으로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아까 축소가 됐다는 것은 아마 상수원보호구역이 너무 많이 지정돼 있었는데, 과다하게 지정돼 있는 것을 조정했다든가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는 데가 상수원, 취수원으로부터 2㎞가 맞아요?

2㎞ 이상이 지정될 수도 있고요, 그 규정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취수원 2㎞로 묶여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밖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도 있고요, 안 돼 있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 돼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법상 2㎞가 돼 있으니까 2㎞까지는 인정이 되고 2㎞가 넘는 지역을 해제해 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봤더니,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한 6㎞, 7㎞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줄고 줄고 줄어서 한 4㎞ 정도 남아 있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농림지역이나 이런 건 좀 알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안 드리는데 이 자연환경보전지역만큼은 좀 해제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해제하는 데 도움을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정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저희가, 지금 자연환경보전지역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하여튼 해제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적 측량을 하면서 기준점을 관리하잖아요?

예.

기준점을 관리하는데 대개 지적공사에서 기준점 관리하는 기준을 보면, 지적 측량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기점을 잡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적 측량을 하는데 기점이 바뀌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대개 측량에서 허용하는 오차범위가 한 30㎝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기준점 자체가 1.5m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 지적이 변동되면서 어떤 민원이 생기냐 하면 경계지역에 있는 지적이, 1.5m 바뀌어서 지적의 변동이 생기게 되면 끝에 가서는 확 차 가지고 땅이 막 이상하게 돼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개 보면 사설 측량은 인정하지 않아도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만큼은, 법으로 인정해 주는 기관인데 기준점 자체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측량이 잘못된 것인지 이것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점 관리를 주민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준점을 삼각점에서 끌고 와서 기준점을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5m가 변동되면서, 토지는 매도인과 매수자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사항이잖아요?

예.

계약을 해 놓고 측량을 해서 자기 건 줄 알고 있었는데 소유주가 바뀌면서 다시 측량을 하니까 변동사항이 있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집이 남의 땅에 가 있는 이런 경우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분쟁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어쨌든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 것만은, 지역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준점 관리를 최대로 잘해 달라 이걸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이 필요하면 토지과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까요?

손형욱 토지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토지과장 손형욱입니다. 저희 강원도 내에는 측량 기준점이 약 10만 점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각점부터 도근점까지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 기준점에 의해서 각종 개발행위나 사업, 건축이나 이럴 때 측량을 하는 기준이 되는 건데 이게 10만 점이나 되다 보니까 관리가 조금 어렵고 잘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시장ㆍ군수가 직접 관리하기도 하고 매년 점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5m씩 틀리게 한 것은, 그렇게 많이 틀리면 당연히 착오나 측량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런 것은 즉시 바로 잡고요. 기준점이 훼손되거나 망실되면 향후 후속 측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욱 열심히, 철저히 조사ㆍ관리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6페이지 버스업체 재정지원 부분에 대해서, 감사자료에도 올라와 있는데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데믹 이후 한 133개 버스 노선이, 시외버스 노선이 줄었다는 건 아마 국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예.

제가 교통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 형식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자료를 보면 3년간, 248페이지입니다. 2022년부터 비수익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비수익 노선에서 총 어느 정도가, 시외버스 6개 업체가 비수익 노선에서 얼마 정도 손실액이 났는지 혹시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가 9월 현재 88억 정도…….

88억?

예, 88억입니다.

이게 버스업계에서 수익이 안 나는데 우리 강원도의 요청에 의해서 비수익 노선을 뛰는데 88억이 났다는 거잖아요?

예, 재정 검증용역을…….

이 6개 업체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정지원을 금년 7월에 있었던 평가위원회에서 얼마를 재정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죠?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57% 정도, 손실액의 57%를 지원해 줬는데요, 올해는 당초예산하고 1회, 2회 추경까지 합치면 한 60%, 61%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0%?

61%.

61%?

예, 현재까지는 43%인데요,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한 15억 정도 들어간 것하고.

예.

제가 왜 이걸 행감할 때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관련 업계하고 얘기를 좀 해 보면 사실 추세가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한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이런 것하고 다 연관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교통약자가 어디 이동할 때 버스 노선이 없으면 사실 막막하거든요. 비수익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정지원을 더 많이 해 주는 게 저희가 안정적인 대중교통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한계가, 시내 농어촌버스는 시장ㆍ군수가 추가로 해서 더 많이 지원해 주는데요, 도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점진적으로 증가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시골에 벽지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벽지노선으로 지정되면 손실액의 100%를 지원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벽지노선에 해당되면 벽지노선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근로자들이 코로나 이후 많이 이탈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탈 방지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근로자 안정자금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비수익 노선이 있음으로 인한 재정지출에 대해서, 손해난 것에 대한 재정지원이 제가 봐서는 강원도는 중하위권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과감히 재정지원을 해야 될 시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코로나 이전보다 한 130개 노선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 나이 많으신 교통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동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재정지원에 대해서도 조금 전향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또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관련 업계하고 간담회할 때 업계에 계신 분들이 우리 도청 교통과 담당 공무원한테 엄청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같은 아픔을, 업계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해결해 주려는 부분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교통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감사자료 18페이지죠, 18페이지를 보면 국ㆍ도비 5,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설계변경 사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물가 상승, 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업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자재값 상승,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에스컬레이션(escalation)해 주는 부분이 절차가 어떻게 되죠? 업계에서 요청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업계에서 요청을 하고, 안 하면?

안 하면 요구를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하천과 건데 석항천 예미지구, 철암천 철암지구, 석항천 함백지구, 그다음에 두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사실 금액도 거의 165억 이상 되고 금액이 큰데 물가변동에 의해서 에스컬레이션을 시켜준 현장이 있고 설계변경이 안 된 데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업계에서 요구를 안 하면 안 해 준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강원도청이 공공기관인데, 물가가 상승되면 똑같은 현장에서 이 업체도 마찬가지이고 저 업체도 마찬가지일 텐데 여기는 요구했다고 해 주고 저기는 요구 안 했다고 안 해 주게 되면 공공기관으로서 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가 상승, ES 해당이 3개월에 3% 이상 변동됐을 때 하는데 업체가 그것을 요구 안 하고 그런 것은 거의 없지 않나.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석항천 함백지구는 228억인데 여긴 설계변경이 안 됐어요, 설계변경이 안 됐어. 그런데 같은 석항천에 H건설에서 하는 데는 한 7억이 에스컬레이션해 가지고 변경이 됐어요.

그게 계약이나 발주나 그 시기를 근거기준으로 해서 3개월, 3%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따라서 ES가 해당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안 되고요, 그것 넘으면 되기 때문에, 공사 발주했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석항천에 공사기간이 하나는 금년 10월 21일 준공일이고요, 그다음에 예미지구는 금년 12월 8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ES를 시켜 가지고 저걸 해 주고 하나는 안 해 줬다는 게 공공기관에서 행정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사실 업계에서는 엄청 어려울 때인데 그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ES가 되니까 신청해라 이렇게 안내까지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봐서는, 예산에서 보면 입찰잔액 가지고 7억, 8억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데, 사실 업계에서는 감독청에 그런 얘기하기가 껄끄러운 부분이 있는데 강원도에서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건설업계가 이렇게 어렵다고 난리칠 때 ES할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이런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을까 생각이 들어 가지고, 국장님, 의견 있으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하천과장님이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천과장님.

하천과장 김창흠입니다. 동일한 현장에 2개 공구로 나눠진 석항천이 있습니다. 예미지구하고 하고 함백지구가 있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사의 일정이 달라서 그런 것이지 ES가 적용되는 지역인데 안 해 준 적은 없습니다. 다 ES가 적용됐고 요일의 차이에 의해서, 기간의 차이에 의해서 적용 대상이 안 돼서 안 해 준 것일 뿐입니다. 다 해 줬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건설업계가 어렵다고 할 때 행정기관에서 선제적으로 이것은 ES 부분에, 거의 같은 자재라든가 그런 걸 쓸 테니까 ES를 할 테니까 언제까지 신청하라든가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업계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방안도 강구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청은 당연히…….

당연히 신청은 업계에서 해야죠.

신청은 가능합니다. 요구는 업계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안내해 주게 되면, 어차피 입찰잔액 내에서 하든지 해 줄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도 없으시고요?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빈집 관련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365쪽입니다. 빈집 관련해서 정부, 행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정비 자체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몇 가지 점검을 좀 해 보겠습니다. 농촌 빈집이 상당히 많아요.

예, 맞습니다.

현황이 6,380군데인데 지금 사업량과 사업비, 하여튼 정비실적을 보면 지자체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지자체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고, 예산 문제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빈집 정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비ㆍ도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오로지 시군에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시군에서 정비를 정액보조를 한다든가 직접 철거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행안부에도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내년부터죠, 그게?

예, 전국에 전체 한 100억 원 규모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네요. 내년부터 그게 시행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조사를 해서 사업 추진은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지침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농촌마을 보호지구로 선정되면 우선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농촌마을 보호지구는 어디서 지정해 주는 거죠? 혹시 그 내용을 아시나요?

…….

내용 알고 계신 분 혹시 계시나요? 예,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순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촌마을 보호지구는 그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행안부에서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빈집 정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 내년도 예산을 7억 3,500만 원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본 사업에 대해서 농촌지역은 500만 원, 도시지역은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조건이 뭐냐 하면 3년간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목적으로 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시군에서 내 빈집을 철거하고 그 땅을 가지고 주차장이나 텃밭이나 이런 공공 용도로 하려다 보니까 조금 기피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행안부에서 거기에 대한 지침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게 좀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18개 시군에 명확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찾아보니까 농촌마을 보호지구 지정하는 부분이 농식품부에서 하는 거네요? 농식품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 발표를 아마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한 것 같은데 주거환경 개선사업 우선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농정과가 아마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협업체계를 이뤄 가지고, 어차피 지금 농식품부하고 행안부하고 따로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농촌마을 보호지구 지정하는 부분도 신경을 써서 예산 확보에 더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심지어 농식품부에서, 법 개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내용도 있어요. 철거를, 이게 몇 년이더라, 하여튼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살피셔 가지고, 이게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앞으로 더 심각해질 텐데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행안부의 예산 지원 근거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지원해 주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행안부에서 하는 부분, 농식품부에서 하는 부분 또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사업을 하는 게 농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해수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 부처마다 제각각으로 적용하는 게 다 다르다 보니까 지금 행안부 주관으로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통합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광역지자체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문제가 많아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잘된 일이고요. 이게 예를 들면 전남의 강진 같은 경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빈집을 고쳐서 월 1만 원에 최대 6년 임대하는 ‘강진품애(愛)’라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 혹시 아시나요?

…….

이게 성공모델이라고 평가되고 있거든요. 한 37명에서 40명 정도 입주해 있는 모양이에요. 한 5,000만 원 정도로 리모델링해서, 이런 사업도 있으니까, 이것도 성공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해외 사례도 좀 봤어요. 해외 사례도 봤는데 일본은 빈집 은행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빈집 소유자로부터 빈집 정보를 수집해서 빈집 정보를 원하는 사람에게 제공하고 소개하는 제도더라고요. 다각적으로 이런 것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리버풀시, 프랑스 루베시, 이탈리아 올로라이시, 여기는 워낙 부자 국가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1유로에 빈집 제공 이런 정책도 있더라고요, 일정 기간 거주가 필수 사항이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1유로 프로젝트 해 가지고 일정 기간 필수 거주로 제공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행안부 장관이 거기를 방문했더라고요, 이탈리아를. 해당 정책의 적용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의견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놓치지 말고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강원도 실정이 점점 심각해질 거예요. 귀농ㆍ귀촌 했던 사람들이 처분하려고 하다가 처분 못 하고 가서 빈집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적의 정책,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202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최봉용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주문하신 사항하고 지적하신 내용 심사숙고해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종적인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봉용 국장님, 마지막 감사인데 소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퇴직을 이렇게 빨리하리라고 생각 못했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좀 아쉬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감사라고 생각하니까 더 아쉽습니다,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올해 들어서 모든 행사들이, 3ㆍ1절 기념행사나 업무보고나 이런 모든 행사들이 다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니까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대과 없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심사 또 한 번 남았잖아요.

예.

그것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재난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