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의원 발언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예산을 세우고 나서 3개월이 지났잖아요. 오늘이 4개월째 접어드는데, 3개월 동안에 본예산을 세워놓고 전액 삭감된 것도 많이 있고, 내용이 변경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이런 것을 예산팀에서도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했을 것 같은데도 올해가 작년 1회 추경에 비하면 22년도에는 146건에 151억이었는데, 23년도에는 62건에 96억이면 대폭 조절됐다고 보거든요.

많이 신중을 기해서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발생을 하다 보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째는 예산계에서 이것을 정확히 해서 최소한 근접한 거리의 예산을 잘 세웠는지, 그런 것이 나오고, 두 번째는 위원들이 과연 예산심의를 못해서 그런 것인가, 두 가지 현상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둘 다 잘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접근성에 맞춰서 신속한 것과 3개월 만에 전액이 삭감되고, 변경되고 이런 것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조금 더 우리 의회나 실장님 부서에서나 더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신중하게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