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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손동규 의원 발언

제306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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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한 가지만 앞서 동료 의원들도 질문하고 했었는데 저는 그동안 우리가 인구 소멸 지역해서 인구를 유입하는 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소 이전에 많이 신경 쓰고 많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상당한 기간 동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그 주소 이전하고 이렇게 진안으로 오게 되면 뭐 일부 상금도 지급하고 별도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기본소득으로 해서 이렇게 딱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기준을 둬서 바람직하긴 한데 그동안 해왔던 일부러 또 우리 지역에 주소 옮겨놓고 했던 분들한테는 또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혹시 어떤 그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나 뭐 만약에 그냥 주소만 단순히 이전해 놓았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본소득에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