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갑 의원 발언

예 그런데 이제 저희도 이렇게 쭉 보면 일반 소비성으로 그냥 지원하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공동사업은 한다고는 해도. 또 이제 기타 뭐 그 지역에 이제 수혜를 받는 지역은 좀 괜찮기는 한데 그나마 그 외 지역은 뭐 그런 혜택도 전혀 없어가지고 규제는 똑같은데, 사실 좀 괜히 좀 논란이 좀 많이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이 조장되고 있고 또 이게 이 지원 사업이 한번 지원을 받다가 그 대상자가 사망을 하거나 하면은 승계가 안 되더만요.

그렇죠? 이런 맹점이 좀 있어서 사실은 이게 토지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나중에 가면은 이 사업 자체가 존재가 사라지는 사망하면 승계가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지금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시는지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