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복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영섭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망상ㆍ옥계ㆍ북평 3개 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유치 활동으로 환동해권 경제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심영섭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독ㆍ감시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에 관한 질의ㆍ답변이 있은 후 참고인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심영섭 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 서명을 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영섭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8일 ㆍ경제자유구역청 청 장 심영섭 총 괄 본 부 장 김태훈 기획 행정 부장 허 천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망상 사업 부장 장용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영섭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공무원 소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고견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의 모든 업무가 앞으로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훈 총괄본부장입니다. (총괄본부장 김태훈 인사) 허천 기획행정부장입니다. (기획행정부장 허천 인사) 정호철 북평옥계사업부장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인사) 장용권 망상사업부장입니다. (망상사업부장 장용권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2024년도 주요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과 비전 및 추진전략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은 202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망상 제1지구는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하여 주식회사 대명건설을 새로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망상 제2지구는 전체 56필지 중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망상 제3지구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실시설계를 동해시와 협의 완료하였고 사유지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옥계지구는 해수부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유치를 위해서 부지제공 근거 마련을 위한 공유재산 특례를 강원특별법에 담아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9월에 발의하였습니다. 북평지구는 제7차 입주기업 모집으로 4개 기업을 추가 유치하면서 수소 관련 기업 10개 사를 포함해서 총 13개 기업을 유치하였고 1개 기업은 지금 현재 건축허가 승인을 받아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지구별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각 지구별 추진상황, 향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망상 제1지구 국제복합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 핵심사업인 망상 제1지구는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대명건설을 새로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작년 8월 동해이씨티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이후 지정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이 접수되어 10월부터 진행 중이던 공모 일정이 연기되었으나 지난 1월 10일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이 통보됨에 따라 사업시행자 공모절차를 재개하였습니다. 2차에 걸친 공모를 진행한 결과 7월 12일 대명건설을 대체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지난 8월 29일 망상 현장에 대명건설 개발사업본부가 개소하였으며 9월부터는 청ㆍ동해시ㆍ대명건설 협의체를 구성하여 망상 제1지구 사업현안 해결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존 주택개발 위주의 개발계획을 국제복합관광도시 콘셉트의 개발계획으로 내년 말까지 변경 완료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개발사업시행자로 대명건설이 지정된 만큼 지연된 망상 제1지구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상 제2지구 망상글로벌리조트 조성입니다. 망상 제2지구는 작년 11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완료하고 감정평가를 통한 사유지 보상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56필지 중 2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개발계획상 사업기간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여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에서는 유관부서 협의 및 변호사 법률자문 등을 통해서 개발계획 변경 승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중에 있으며, 금번 개발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관련 법령의 철저한 검토와 승인 조건 등을 명확히 하여 망상 제2지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망상 제3지구 망상글로벌리조트 조성입니다. 망상 제3지구는 기반시설 실시설계에 대한 동해시와의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동해시와 행정재산 용도폐지 등 시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망상 제2지구와 마찬가지로 올해 말 개발사업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에 의한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발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는 첨단소재ㆍ부품 등 핵심 전략산업과 연계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의 건립을 위해서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9월에 발의하였으며, 앞으로 법 개정 상황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는 장기임대단지를 조성해서 현재까지 총 13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실 입주기업은 3개 사입니다. 수소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해 추가기업을 유치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투자유치 활동 및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22쪽,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투자유치 IR활동과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협업을 추진하였고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투자유치 채널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업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적 홍보활동 강화를 통한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망상 제1지구 대체사업시행자 공개모집에 집중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방송, 인쇄, 옥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강원FC의 선전에 힘입어 전국에 방송되는 홈경기의 LED보드를 활용한 홍보활동으로 청 인지도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이슈와 연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투자유치 역량 강화 및 발전기반 마련입니다. 청 직원들의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와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외부기관을 활용한 다양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분야별 산업교육과 위탁교육, 코트라 통합교육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투자유치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입니다. 주민과의 상생ㆍ협력을 통한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지구별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의견 수렴 및 간담회를 지속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지역주민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 수시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 민원 해소를 위해서 진입도로 개설과 농촌체험관 조성 등 주민요구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속한 민원처리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해시 행정기관협의회 정기회의를 통해 관내 주요 행정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여 주요현안 및 협조사항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에도 저와 청 전 직원은 강원경제자유구역의 모든 지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어진 과제들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자청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영섭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 및 추가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마무리를 위해 1분이 남았을 때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영섭 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부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강원경제구역청이 그동안 수렁에 빠졌던, 그런 어려움을 딛고 재정비해서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 있다, 대체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도민, 그리고 동해시민과 함께 기대도 하고 있고요, 좀 안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어떻게 보면 속은 기분이 들어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는지 챙겨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질의가 10분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치고 가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1지구가 메인이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업자가 대명으로, 대명건설로 새로 선정이 됐죠?

예.

그것은 그렇고, 일반적인 부분부터 보면 대명이 됐는데 전 사업자가 발목을 잡고 있고 또 경합을 했던 중흥건설이 가지고 있는 토지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전 사업자라기보다는, 토지 소유주가 중흥건설로 되어 있는데 53만 평 부지는 지금 현재 대명하고 각별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가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도에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가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흥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자법에 의해서 수용 가능한 거죠?

저희들은 현재 협의보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하게, 두 번, 세 번 정도 협의보상이 안 됐을 때는 강제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 수용이 가능한 부분이죠?

예.

그리고 전 사업자 관계는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별문제가 없을 것이죠?

전 사업자와의 소송 문제는 11월 27일에 법원에서 최종판결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거기에 대해서 원만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큰 이변이 없는 한 아마 저희들이 법 판결의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감사이긴 합니다만 지역에서는 새 사업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제일 관심은 순조롭다면 언제쯤 첫 삽을 뜨느냐 그 얘기가 있어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토지이용계획 변경도 있고 실시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승인ㆍ고시도 해야 되고 설계 인허가까지 하려면 공사 착공은 ’30년 정도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이 정도는 걸린다, 혹시 이것보다 좀 당겨질 수 있는 상황은 없는지요?

저를 비롯한 본부장이나 청 직원들은, 지금 망상사업이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워낙, 10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최소한 2028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사업 완료를 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같이 하나하나…….

준비를 마치고 ’28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예, 그 정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모든 게 순조로울 경우, 아까 말씀하신 땅 가진 분, 전 사업자, 현 사업자의 사업의지, 이게 전부 맞아떨어졌을 경우에 그런 것이죠?

예.

그리고 대명의 사업의지는 확고한 거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명건설에서 회사 본사도 지금 현재 동해시로 이전을 했고 그다음 본부 개소식도 하면서 사업의 의지는 상당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주 강하게 비치고 있다고 보고, 또 국제학교 관련된 부분도 본 청장이 알기로는 대표가 거의 세 번 정도 캐나다, 미국에 방문해서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어느 단계는, 캐나다 공립학교하고는 가시적인 효과를 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1지구 관련해서는 새로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정도 하고요. 2지구ㆍ3지구가 있습니다. 2지구ㆍ3지구가 같은 사업자죠? 묶였죠, 지금?

지금 2지구ㆍ3지구는 투자, 50억, 50억 출자자들은 같은 대표이사고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도 지지부진하긴 마찬가지예요. 특히 저희들이 보기에 이분들은 자기자본, 지금 이분들의 자기자본이 얼마입니까?

자기자본은 2지구가 50억이고 3지구가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몇 년 동안 거기에 사업비 예산이 지출되고 양쪽에 한 55억 정도 남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감사자료 보니까 남은 게 55억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사이즈는 얼마 정도 됩니까?

2지구는 건축비까지 포함했을 때 한 2조~3조 원 정도, 3지구도 한 2조 원 정도, 총 5조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자본이, 5조 원 정도의 사업을 하자면 자기자본이 적어도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 금융계통이 워낙 경색되어 있어서 자금 대출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PF대출이라든가 은행 금리가 낮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측에서도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코로나 시기라든가, 지금 금리가 워낙 비싸다 보니 아마 PF대출이라든가 브릿지대출을 받아서 사업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하고 환경이, PF시장의 환경이 아주 안 좋아요. 제가 참고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말이죠, PF,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이라고 하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통상 자본금 30억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자기자본이, 1,000억 정도 되는 사업을 한다는 거야,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단계별로 연체율 분석해 놓은 것을 보니까 브릿지론, 토지매입 단계 말이죠, 토지매입하고 난 다음에 투자자를 모집해서 본 사업을 하게 되는데 토지매입 단계, 브릿지론 단계에서 연체율이 11.8%고 본 사업에 들어갔을 때가 2.5%라는 거예요. 이것은 뭔 얘기인가 하면 돈이 없으니까 땅 살 때부터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망상2지구ㆍ3지구에 대입을 해 보면 이분들이 과연 브릿지론, 땅 살 돈을 조달할 능력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간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주신 자료를 보면 이분들이 매입한 2지구가, 매입한 보상필지 수가, 전체 사유지 44필지 중에 2필지 소유권 이전했죠?

예.

몇 년에 걸쳐서 이것밖에 못 하면 이 사업자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2지구ㆍ3지구는 올해 2024년도 시점에, 지금 사업의지는 상당히,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마 자금 사정이 따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 검토라든가 하나하나, 현재 사업 추진 의지라든가 더욱 잘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법적 검토는 어느 쪽에서 하시는 거죠?

기간 연장 문제 있을 때 기간 연장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 기간 연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법률 검토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지를 포함해서 따로따로 검토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분들 보니까 토지사용승낙서도 확보하고 나름 뛰기는 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3지구 같은 경우는 시유지 비율이 상당히 높죠?

예, 80%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서 보면 행정재산 용도폐지 같은, 행정에서 먼저 풀어달라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 실제로 청장님도 광역의원ㆍ기초의원 다 거치셨는데 행정이 시유지를 그냥 내놓을 수는 없죠?

예.

사업이 확실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주장은 여기서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본인들의 노력이 일천한데, 아니, 그러니까 의지가 없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는데 행정에서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동해시 행정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사업의지가, 어느 정도 은행 PF라든가 대출이 됐을 때 그 자본을 가지고 동해시의 감정가로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한테 속시원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지구ㆍ3지구는 전망도 좋고 상당히 노른자위 땅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우려되는 것은 사업 능력이 없는 사람이 삽을 꽂아놓고 또 망가지면 정말로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자가 제대로 준비하고 확실하다고 할 때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1차 질의는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태백의 이한영 위원입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직원들, 경자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총 몇 분 근무하고 계시죠?

지금…….

정원 39명에 현원 36명 이렇게 되고요, 청장님 부임하시고, 직원들 중에 가장 오래 근무하신 분들의 근무기간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지금 망상사업부에 제일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이 4년 정도 된 직원도 있고 그다음에 3년 이상 된 직원, 현재 망상지구 사업이 하나하나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던 부분도 거의 3년~4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전 사업자라든가 전 사업시행자에 관련된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사업 추진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청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근무했던 분들은 거의 1년 정도 되면 복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장 취임한 이후에 망상사업부장이나 북평옥계사업부장이 지금 현재 2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어느 정도 사업실적을 올린 이후에 본청으로 복귀한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이 하나하나 잘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청사라든가 경자청이라든가 청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직원들의 순환이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개인사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지가 있으셔 가지고 많게는 4년, 2년, 3년 이렇게 근무하신 분들도 지금 계시다라는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관한, 직원들에 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 지휘부에 얘기를 하셔 가지고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가장 큰 보상은 저는 승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사실 뒤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정말 자기가 맡은, 그런 환경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건데 만약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특히 청 내에 없고 외지에서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의 사기가 저하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청장님께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직원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 위원님께서도 힘을 보태주신다면 저희 경자청 직원들은 더 끈끈한, 사무를, 사업을 하나하나, 근무하는 데 더 열심히 하리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망상1지구나 2지구 진행되는 부분들은 사실 저도 전반기 때 내용들을 파악했고 또 지금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잠깐 접어두고, 제가 첫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옥계 첨단소재산업지구 조성, 이게 총사업비, 조성비가 얼마 소요됐죠?

순수 도비로 약 6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조성비가 300억, 기반시설하는 데 73억, 보상비가 200억 정도 이렇게 소요돼서 한 578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사업기간은, 이게 다 종료됐죠, 그렇죠?

전년도, 2023년도에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필하고 그다음에 기업유치 공고를 냈었습니다.

분양률은 어떻게 되나요?

예?

분양률.

분양률은 아직까지 전무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마 위치적으로도 조금 접근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기업유치하는 그런 것보다는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이 상당히 적합한데 경제자유구역청의 제한된 그런 기업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한 2만 평 정도가 분양이 된다면 나머지 한 4만 평 정도는, 거기에 연구기관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오게 되면 입주에는 큰 어려움이 없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도 남은 4만 평 정도는 큰 기업이 와서 계속 저희한테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계약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업비가 578억 정도 들어갔고, 조성원가를 따지면 1평당 100만 원 정도, 95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경산위에서, 기행위에서도 옥계지구 처분 의결 건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서 제가 한번 보도자료를 보면서, 입주기업을 늘리기 위해서 분양원가를 반으로, 한 49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입주의사를 밝힌 기업이 없고 분양률이 제로라는 것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앞에 계신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께서도 기행위에 있을 때 산업용지를 분양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대를 추진하겠다는 도의 방침을 두고 법률 검토까지 당부했던, 보도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분양원가가 이런 식으로 되면 한 280억에서 300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도 기행위에서 한번 짚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 사업 자체가, 사업에 대한 문제성이 상당히 많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강원도 전체 국가산업단지라든가 일반산업단지에 비교하면 낮은 금액은 아닌데 저희 도에서 직접개발사업을 하다 보니 많은 투자비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분양비율은, 반 가격밖에 안 되고 현재 입주기업이 없는 그런 어려운 실정인데 사업적으로 저희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분양가를 지금 현재 49만 원, 약 50만 원 정도에, 평당 분양을 그렇게 저희가 공고를 2차까지 했는데도 아직 한 기업이, 입주 의사를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원도 전체 산업공단에 비교한다면 저희 분양가가 낮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공단 단지 이런 데에서 기업유치하는 분양가를 보면,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시군비가 포함됐는데, 또 여기는 처음부터, 이 지역의 위치가 톨게이트, IC 부근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땅값 보상도 많이 이루어졌고 그렇다 보니 좀 분양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수하게 도비만 거의 한 600억 정도 들여서 옥계산업지구를 조성했지만 아직까지는 분양률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그 부분의 인식을 해서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1지구ㆍ2지구도 중요하지만 옥계산업지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경자청에서도 뭔가 대책을 내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북평옥계사업부에서도 기업유치에 관련된 데는 현재 여러 다방면으로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망상1지구 104만 평 대체사업시행자가 대명건설로 되었는데 대명 소노 델피노 보면 거기에 거래 하도급 업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하고도 한번 접촉을 하려고, 거기에 관련된 납품업체 회사 2개 업체만 들어오면 한 4만 평 정도 분양이 되지 않을까 해서, 상당히 답답한 심정으로, 저희들이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춘천의 정재웅 위원입니다. 방금 옥계지구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옥계지구를 강원도가 직접 개발한 사유가 뭐였습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당시에 경자청의 여러 가지 규모의 사업 추진이 안 되다 보니 일부 지역을 해지하는 지역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페널티, 지적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옥계지구만큼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첨단소재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으로 아마 그 지구를, 11만 6,000평 정도 개발사업으로 지구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는 포스코 마그네슘 공장을 가동했었기 때문에 포스코에 관련되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거기에 약 11만 6,000평 정도 개발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포스코가 1년 6개월 만에 페놀 유출 사건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좌초에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공장이 입주해 있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기업이라든가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대했었는데, 그러면서 직접 개발을 했었죠?

예.

그런데 지금 페놀 오염 방제작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완료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하고 완전하게 협의가 안 끝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 공장부지는 경자구역의 바깥에…….

밖에…….

밖에 있죠?

예, 바로 옆에…….

그럼 지금 그것은 그냥 폐건물로 남아 있는 거죠, 공장은?

예, 폐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것들이 사실 입주, 기업들에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이 재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당시에?

어디…….

강원개발공사 대행사업으로 했죠?

강원개발공사가 시공사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예산 약 600억 정도는 우리 도 예산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업 시공사는 강원개발공사였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옥계지구 이것 애물단지입니다. 방재센터 입주도 고육책으로 내놓은 방안이죠?

아마 당시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보장은 없고, 특별법에서 무상임대 건이 또 남아 있는 거고, 참 답답합니다. 망상2지구ㆍ3지구와 관련돼서 상반기에, 행정사무감사에 사업자가 와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나눴던 속기록을 검토했는데 속기록에 나오는 내용들하고, 현재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변화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변화된 내용은, 위원님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2지구ㆍ3지구 대표이사가 오늘 여기에 출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청장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를 정확히 위원님들이 알아야지만…….

투자자, 투자를 할 수 있는 사업의 능력이 되느냐 안되느냐, 결론은…….

능력에 대한 판단의 문제.

예,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PF대출이라든가 브릿지대출로, 남의 돈으로만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의지인지 아니면 내 자본이 어느 정도, 사업비를 같이 투자해서 은행 대출과 함께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데 제가 봐도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저도 여기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하고 나니 그쪽 사업자 측에서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조금씩 불편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경자청에 있는 문서라든가 공문에 의해서 아니면 제가 직접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개발사업에서는 다 일반적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망상2지구ㆍ3지구 개발사업자만의 모습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2지구의 사유지가 97.6%예요. 보상협의와 관련돼서 토지소유주하고 개발사업자한테 맡겨놓습니까, 아니면 경자청이 일정한 역할을 합니까?

사실 땅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땅 소유주하고 개발사업시행자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 공유재산, 시 부지 80% 정도는, 그 부지는 매각을 꺼내기까지,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적인 도움은 줄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매입하는 부분은 사업시행자 측과 개인 땅 소유주하고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부딪히는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이러면 그때 개입할까 그렇지 않고서는 거의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3지구는 동해시하고, 27필지 79% 정도 되는데 동해시 시유지하고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해시와도 협의 잘되고 있고 땅,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행정적인,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결론은…….

돈.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시행사 측에서는, 돈이죠, 뭐. 안 그렇습니까.

그럼 가격 조정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감정가를 해서, 감정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이 돈만 갖고 또 투자를 하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감사자료 59쪽에 보면 토지소유주의 민원인 것 같은데, 이 기간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한 부분을 감정가에 반영 요구를 하고 있는 민원 같은데요, 맞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자청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죠?

땅 소유주분들의 어려움은, 거의 10년 동안 개발사업지구로 묶여서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사 측에는 여러 번 빨리 땅을, 감정가에 의한 협의를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협의를 보는 중이라고 그렇게, 지금 시행사 측하고는 관계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자청에서 특별한 역할을 해 줄 게 없네요?

저희들이 행정적인 예 중에 기간 문제 그런 것은 있어도 다른 특별한 보상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벌써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옥계지구 같은 곳 말입니다. 이게 산업부에, 제척 결단을 내릴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부분은, 옥계지구는…….

그래서 강원도 지방 공단으로 해서 별도 분양 내지는,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하여튼 그것에 대한 검토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그것은 청장님이 우리 도 지휘부하고 결단을 내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냥 길게, 옥계, 경제자유구역 내 어떤 혜택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려고 하다 보면 이것 분양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정비하면서, 지금 강원연구원에다가 이번에…….

연구원 만능 아닙니다. 그 연구원에 기대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용역비가, 과제를 줬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과제를 줘서 약 300만 평, 500만 평 정도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어느 정도, 그분들이 지정이 되면…….

그것은 업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옥계지구는 정말 결단을 빨리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제척된다고 해서 방재센터 입주시키는 문제하고 직접 연관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다고 해서.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2만 평은 별도 이쪽 부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 연말 안으로는 충분히, 해수부하고 행자부에서도 어느 정도 협의를 다 마쳤고 국회에서만 가결되면 내년 봄에는 아마 설계와…….

그것은 별건으로 기다려보는 문제이고, 하여튼 옥계지구에 대한 입장을 그렇게 정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입니다. 일단 행감 하기 전에, 청장님이 오셔서 대내외적으로 많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니까 엊그제도 인천에서 전국경자청 협의회가 열렸더라고요. 거기에 가셔서 경자구역 내 입주기업에 대한 ESG 경영 사업비를 정부 지원으로 요청을, 건의문도 하시고 오셨는데 다른, 어떻습니까? 전국의 경자청에 비해서 강원도 경자청의 현재 진행속도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나 부산경제자유구역청이나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은 거의 20년 이상 된, 올해 21년 차에 접어들었고 우리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후발주자로 12년 차, 여러 가지, 처음 사업시행사를 잘못 선정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답보상태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저나 본부장님이나 직원들은 정말 이 사업 하나하나를,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탓보다도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게끔, 그래서 김진태 도정에서 이 부분이 속도감은 늦더라도 사업이 철저히 하나하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지금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작년 10월에 기행위에서 옥계산업단지 분양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기행위에서도 말씀이 나왔던 게 조성원가의 반 정도로 분양원가를 산정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입주계획이라든가 의사를 밝힌 기업이 사실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안타까움을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산업시설 용지로는 총 8필지죠. 그중에 단 1필지도 지금 분양이 안 된 상황이라는 내용을 들으니까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옥계 분양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아마 전국적으로 기업유치에 상당히 경색되어 있고…….

그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그게 있는데, 첫째로는 지리적 여건이…….

지리적 여건요?

예, 기업하기 좋은 그런 지역이 아니라고…….

혹시 업종에 대한 부분이 특별하게, 어떠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들어오는 게 쉽지 않은…….

업종 부분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제한되는 게, 여러 개 걸리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거의 600억 상당의 비용을 들여서, 10필지를 모두 분양한다 하더라도, 1평당 49만 9,094원으로 한다 하더라도 27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격적인 방향으로, 계속 이것을 이 상태로 끌고 갈 부분이 아니라 공격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관련해서, 역시나 연안센터 관련해서 이게 ’23년도 행감에서도 지적됐고 그때 도정질문, 강릉의 누구죠…….

박호균 의원님.

박호균 의원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제가 사실 그때 법률자문을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서 미리 봤는데요, 사실 공유재산법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놓쳤다라는 것은 사실 저는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자료를, 그 히스토리를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때는 동자청이었죠, 강원도 회계과로부터 연구시설물을 신축할 수 없다라는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어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의향서 작성해서 협약까지 체결, 물론 현재 청장님하고는 무관한 일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것을,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되면 단순한 법령의 미숙지라든가 과실이라든가 실수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특정감사 결과를 보니까 훈계라는 징계 수위를 받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21년도를 보면 전 지사와 연안센터 관련해서 협약 체결한 것도 있죠, 그것과 관련해서요?

예.

’21년도에 롯데호텔에서 해수부장관과 최문순 도지사께서 업무협약까지 체결했어요, 연구시설물은 신축 불가함에도. 이런 상황에서, 사실 가장 첫 단추가 법률 검토에서 시작이 되었을 부분이고 그다음 협약이 그 뒤에 일어난 일일 텐데 그럼에도 훈계라는 징계를 받았단 말입니다. 납득이 됩니까?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분들이 공직에, 공무원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 부분이 누구의 잘잘못이라기보다도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는 동해안 쪽에 필요한 연구센터이기 때문에 유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연구센터가 필요한 것은 맞고요. 저는 이 일련의 과정이 사실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정말 답답한 부분이라든가, 저희들도 그런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6년~7년 동안…….

예산과 시간과 또 주민들이 거기에 기대하는 그런 부분, 모든 부분이 사실상 손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연구센터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내년에 시작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개정안이 9월 말에 발의되지 않았습니까, 3차 개정안이?

예, 발의되었습니다.

어떻게, 시점상으로 가능한 시점일까요?

저희들이 행안부의 여러 가지 검토의견을 얼마 전에,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가서, 담당 실무자하고 또 본부장이 행자부차관까지 가서 만나서…….

그러면 협약은 살아있는 거예요, 해수부하고 경자청하고 한 협약은 살아 있는 거예요?

그 협약은, 지금 담당부서에서도 예산, 설계하고 다 살아 있습니다.

해수부 최종 협의결과는 ’24년 하반기까지 연구센터 건립 추진 검토라고 나와 있는데 ’24년 하반기면 올해 하반기 아니에요?

저희들이 원래는 2024년도까지 제3차 특례조항에…….

이게 원포인트 개정이 통과되지 않고서는, 사실 저도 개정안을 봤어요. 20년 무상임대 후 원상복구, 기부채납 조건으로 연구시설물 가능하게끔 경자청 특례를 아예 만드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진행속도하고 개정안의 통과 부분에 대해서는 시점상 사실 불가능한 상황일 거라고 예측이 가능한데 이게 내년도에 시작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답답하네요.

아마 그 부분은 행안부나 해수부하고도 충분하게, 그 사업의지에 대해서…….

일단 개정안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개정안은 아마 올 연말 정도에…….

올 연말요?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시점이 맞겠죠. 일단 시간을 다 써서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자청이 심영섭 청장님 오시고 그래도 가시적인 효과를 점진적으로 내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더 전력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1지구는 대명건설이라는 건실한 회사를 만나서 사업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2ㆍ3지구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대명하고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망상 1지구 104만 평에 대해 대명건설 대체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가장 국제적인 시설을 거기에 유치하려고, 가장 중심적인 목적은 국제학교와 골프장과 콘도, 그리고 병원을 유치하는 데에, 그다음에 K-POP, 젊은 청년들이 와서 즐기고 먹고 놀 수 있는 워터파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의 사업계획을 지금 현재 갖고 있는데 12월 말 정도에 그 사업계획서가 어느 정도 나오면 동해시 도의원님ㆍ시의원님, 그다음에 사회단체장님들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지는 상당히 강하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대명에서 삼척의 쏠비치라든가 양양의 쏠비치 사업을 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믿어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좀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파트너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라든지 충분하게 뒷받침해 주실 것은 해 줘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1지구의 사업비가 6,674억 원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보상비와 조성비, 그런데 조성비가 4,400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10년 전 당시 예상했던 사업비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건축비라든가 일반 사업비를 포함한다 이러면…….

더 들어가겠죠?

저희들이 예측하기로 한 3조 원 이상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사업비를 계상한 것에는 2지구, 3지구도 그렇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건축비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포함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대명에서 본계약이 끝나고 할 때는 사업계획서 등 모든 것을 제시하겠죠?

예.

꼼꼼히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이 하나하나 잘 검토하고, 저희들이 미비된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법률검토까지 받아서 지난 과오가, 더 이상의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1지구는 밝은 빛이 보이는데, 망상이라는 넓은 지역에서 2지구와 3지구가 같이 되면 사실 큰 시너지효과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지구는 계획적으로 잘 돼 가지고 완성된다 이러면 2지구ㆍ3지구가, 이것은 한 예입니다. 하다가 파이낸싱 문제가 생긴다든지 중도에 공사라든지 사업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1지구 했던 것까지 잘못하면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됐을 경우에는 시너지효과를 받는데 안 됐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청장님도 염려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2지구, 3지구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 회사가 엠에스호텔앤리조트 주식회사인데 엠에스호텔앤리조트는 이 사업을 위해서 법인이 새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새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도 나왔지만 대부분 파이낸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투자자가, 뒤에 진짜 좋은 회사, 이런 데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가 있으면 우리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부동산 시장이 경색될 수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청장님이 2ㆍ3지구를 어떻게 관리ㆍ감독하겠다는 그런 의지 같은 것이 있으면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망상 2지구ㆍ3지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표이사가 저희 감사가 끝난 이후에 여기에 출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솔직한 심정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려고 저도 바삐 움직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과를 내려고 빨리 움직이다 보니 오히려 여기에 대한 단점과 허점이 너무 많이 저희 경자청에 문제로 발생하고 이래서 이제는 속도보다는 2지구ㆍ3지구가 조금 늦더라도 아주 탄탄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또 우리 경자청 직원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하면, 이번에도 저희들이 여러 군데 변호사 사무실 의견을 충분히 받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조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철두철미하게 잘 점검해 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청장님, 그런 각오를 잊지 마시고요. 우리 강원도가 알펜시아, 그다음에 레고랜드, 강원개발공사에서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까지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는 도민에 대한 면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철두철미하게 체크 또 체크를 하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저도 광역의원 출신으로서 정말 여기에 대한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하여튼 꼭 성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도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이었고, 작년 11월인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도 감사위원회에 감사 촉구 건의안을 낼 정도로 당시 심각했던 상황이 기억이 나는데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감사결과도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이 문제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만의 문제가 아니죠? 도 여러 국이 관련돼 있고 그중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곳이 경제자유구역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의식을 갖고 문제를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결과 훈계 6명이 맞습니까? 훈계조치 6명이 맞습니까?

예.

이유는 뭐였죠? 훈계로 징계가 결정된 이유가 뭡니까?

아마 당시에 철저한…….

서류 보실 것 있으면 보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당시에 철저한 유권해석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의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계라고 하면…….

아주 가벼운 그런…….

징계양정 중에서 가장 낮은 쪽인데, 감사를 한 기관에서는 이러이러한 잘못들이 있지만 경미하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청장님이 보시기에도 이 결과가 되게 경미해 보이나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현재 경미한 징계를 받은 분들 중 현직에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러한 부분이…….

만약에 지금 우리…….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사업이 그 당시 유권해석이라든가 잘못 이해하면서 MOU 체결하고 해양수산부하고의 협약서를 최문순 지사님이나 그때 당시의 청장님이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저도 뒤늦게 살펴보니 당시 이양수 국회의원님, 또 권성동 국회의원님 다 속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2D+3D로 증액해서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알고 보니 이 사업이 무상으로 될 수 없는 사업인데도 오히려 국회의원님이 해 줬고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만약 본인의 사업이었거나 일반 기업이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몇백 억짜리의 국가기관을 유치하는 것인데 실시설계비까지도 내려왔고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공유재산법을 잘못 적용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법률해석을 잘못한 부분에 대한 것만 딱 협소하게 봐 가지고 이 부분이 잘못은 했지만 경미하다고 보고 훈계로 끝날 일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감사를 한 기관은 강원도감사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청장님, 청장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의정활동도 하셨고, 저희와 같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업무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보지만, 공직자분들이 도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행위를 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시잖아요?

예.

물론 우리가 그 과정에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행정을 장려해야 되고 적극행정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법률에 따라서 경감해 줘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단지 고의 및 중대한 과실이 없고 이 일이 도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추진하던 일이었다면 당연히 면책해 주는 것은 가능한 것인데 이 일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거꾸로 이 일로 인해서 도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도의 신뢰도를 저하시켰고. 그러면 이 결과를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 문제를 제기했던 존경하는 박호균 의원님은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압박을 받으면서까지도 이 이슈를 제기하고 끌고 오셨단 말이에요. 의원들이 지역의 이슈를 끌고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방해도 많고 압력도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이 문제를 끌고 와서 감사청구까지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과연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향후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구축은 어떻게 될까요? 청장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부분은 지난 9월 강원특별자치도 3차 특별법에 의해서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무상임대와 관련되는 공유재산 특례조항에 담았는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해수부 쪽은 저희 부장이나 직원들이 해수부에 가서 지난번에 MOU 체결했던 그런 기간을 연장시켜 달라고 해서 그것은 완전히 협의를 보고 설계비라든가 착공할 수 있는, 내년도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에 착공할 수 있는, 그 정도 해수부에서 준비가 되어 있고, 행안부에도 여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받아서 국회에서만 가결이 되면 2025년도에 이 사업이 설계부터 다시 추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례법 안에 들어가 있는 무상임대에 대한 내용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된다는 거죠?

예.

안 된다면?

안 되면 안 되죠. 그런데 될 확률이 상당히…….

앞서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께서 납득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더 납득이 안 돼요. 왜 더 납득이 안 되느냐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의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부하고 우리 강원도하고의 일이었는데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무상임대는 토지 자체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현행 법률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안 됐다 이것이 이해가 되냐고요, 빨리 방향 전환했어야지. 뒤늦게라도 알았으면 해양수산부에 임대를 줬거나 아니면 해양수산부가 매입을 하게 했거나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절차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무상임대가 안 됐다는 이유로 우리가 이것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더 납득이 안 됩니다.

원래 20년 무상임대로 하고 그다음에는 해수부에 땅을 매입해라, 여러 가지 의견도 그분들한테 전달했고, 강정호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나 이양수 국회의원님 보좌관 측에서도 그러면 너희 해수부에서 이 땅 2만 평을 매입해라, 무상으로 계속 임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쪽에서는 연구기관을 지으면서 실질적으로 부지 매입한 예산이, 그리고 500억 이상이 넘어가면 기재부에서 그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무상으로 연속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대참사라는 지적이 딱 맞는 것 같고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당시 관련돼 있던 공직자분들이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를 준 만큼 향후 어떤 징계를 받는지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쳤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며칠 전에 바로, 2일 전에 총괄본부장이 행자부차관을 만나고 담당 실무자들하고 실질적으로 만나서 협의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시간 끝났는데 설명만 듣고…….

김태훈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본부장 김태훈입니다.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원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서해안하고 남해안은 침식될 일이 없고 침식되면 다 강원도이고 고, 해수욕장 하나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어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데, 또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서 도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지금 정부가 바뀌었지만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특법에 관련되는 조항을 넣어서라도 강원도에서 다른 지자체에 뺏기면 안 되겠다, 강원도에 꼭 두어야 될 시설로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한기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 가지고 발의는 됐는데 행안부에서 의견을 좀 냈습니다. 일단 중앙부처에서는 강원도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이 생길까 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전체적으로 강특법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산업단지도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일부 지역으로 해서 하고 기간도 20년에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임대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정부에서도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또 강원도에도 필요한 사업이고 제한적으로 경자구역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엊그제 가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제주도도 설명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특별법에 민간기업까지도 필요하다면 무상임대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우리는 구역도 한정돼 있고 민간기업도 아니고 국가기관의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충분히 설득을 했고요. 차관님에게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실무선에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단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강특법 통과하는 데 저희 관련된 사항으로문제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해수부에서도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20억 정도 예산을 내년에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강특법 속도에 따라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에 꼭 필요한 시설이 타 지역으로 안 가고 강원도 안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연관되는 사업들까지도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것과 별개로 이렇게 후속조치가 어렵고 이것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만큼 당시에 판단을 잘못했던 공직자들에 대한 징계는 이 정도로는 약하다, 이것은 우리 경산위 차원에서 재심 청구라든지 다른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 청구 등도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가 있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감사자료에 보면 도에서 부적정하다고 얘기했는데도 경자청에서는 계속 올리고 도가 부적정하다고 해놓고 나중에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행안부에 또 의견을 올려요. 왜 만화 같은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형기준으로 봤을 때 훈계, 어디 교실에서 떠들었나요? 이해가 안 가요. 그것보다 저는 다른 방향에서,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꼭 필요하죠. 저는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는 뜻에서,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뭡니까? 옥계지구는 첨단산업지구로 지정해 놨죠? 그런데 방재센터, 일단 안 어울리죠? 아까 사업설명하실 때 이쪽은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 유치가 낫다고 하셨는데 경자구역청의 지정 목적에 비추어봤을 때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는 생뚱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오죽하면 여기까지 생각했을까, 뭐라도 해야 되는데 기업이 들어올 기미는 전혀 없고 기다려도 소용없을 것 같으니 그나마, 강원도 동해안권 침식 심하고 정부예산 하나 가지고 오면 뭔가 한 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이런 답답함의 소산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냥 산업단지도 아니고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지향하면서 이렇게까지 가는 것 자체가 비극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법에 올려서 들어가면 다행히, 그런데 시간도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지 않고, 어쨌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데, 만약 이 방재센터가 들어온다면 몇 명 정도 근무하게 됩니까?

근무인원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안 해 봤습니다만 한 25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소리만 요란했지 실질적으로, 인원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게 들어오면, 동해 해안이 침식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고 해야 될 일임은 분명한데 경자구역청으로 봤을 때는 일이 잘돼서 들어오겠다는 기업들이 많아서 좀 달라고 해도 “안 돼, 부지 없어.” 이것이 정상인데 이것을 가지고 오지 못해서 상식에 어긋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상당히 서글픈 일입니다. 과정의 잘못, 결과의 미흡함 이런 것은 둘째치고 말이죠.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답답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 아프지만 가능성이 없다면, 또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이 이름까지 바꾸고 새롭게 출발하고 청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끌고 가지 못할 부분은 제척할 수 있죠, 좀 어렵긴 하지만.

지금 현재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를 취소하기는…….

그것 말고, 옥계지구 전체가 지금 끌고 가기 상당히 버거운 상황 아니에요? 5년~6년 기다려 가지고 기업이 착착 들어온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포스코의 비철금속 공장 말이죠, 그게 공장을 만들어놓고도 가동을 안 하고 있고, 그 옆에 부지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경자구역청 부지는 아니죠?

포스코 것요.

거기도, 포스코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 최대 기업군인데 거기에서도 꾸리지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옥계지구를 이름만 첨단산업단지로 육성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인지에 대해서 한번 중간 정산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북평지구 좀 여쭤보겠습니다. 북평지구 수소산업 임대단지 11개 사 해서 총 13개 기업을 유치했다, 맞습니까?

예.

우리 동해ㆍ삼척이 수소산업 특화단지 전국 최초로 지정됐고 지역사회에서 거는 기대도 상당히 크죠? 우선 청장님, 유치한 11개 기업의 실효성,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정말로 수소특화단지, 수소로 미래를 설계하는 동해ㆍ삼척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입주 계약을 하는 업체들이 본사는 경기도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인천에 있는 기업이면서, 특히 동해 쪽 같은 데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소저장클러스터 생산시설이 돼 있는 동해ㆍ삼척 쪽의 수소 관련되는 작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입주 계약할 수 있는 평수가 800평, 700평 이 정도의 소규모 장기임대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들어오는 기업들은, 본사는 어느 정도 알찬 기업으로 하고 있지만 동해에 와서 기업을 하려고 하는, 동해 사업소라고 해야 됩니까, 조금 소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한국동서발전이라든가 부길전기 이런 큰 기업이 있어서 거기 관련된 수소 관련 11개 기업체가 입주계약을 완료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오셔 가지고 수소 관련, 수소특화단지, 수소산업 중심도시로, 발전특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계속 입주가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제 우려이긴 합니다만 여기 입주계약 체결현황을 보면 2023년 이후에 8개가 있어요, 13개 중에. 최근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청장님도 가셨고 저도 같이 갔었는데 금강씨엔티라는 회사가 준공식을 한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청장님, 그날 좀 황당하셨죠?

그런데 수소 관련되는 기업들이…….

그날 가서 보니 건물을 조립식으로 박스형으로 하나 지어놓고 앞으로 할 사업을 현수막에 인쇄해 가지고 걸어놓고 말이죠. 시작은 미미하나 나중에는 창대해지겠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다. 8개 정도가 ’23년 이후에 들어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통상 좋게 얘기하면 기업들의 기회 선점, 그렇죠? 수소단지로 발전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진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회 선점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잘 자라서 정말로 기대하는 기업이 되면 좋겠는데 망상 개발 보듯이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 입주계약을 받아주고 난 다음에 우리 청에서 경과를 두고 “너는 안 되겠어, 해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까?

만약 3년 지나서 입주를 안 했을 때는 계약해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냥 보면 기업이 영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 본사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탄탄한 기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재무구조라든가 산단에서는, 기업을 유치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씨엔티한테 저도 황당해서 물어봤더니 건물을 지어놓고 모처럼 준공식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거기에 장비라든가 수소에너지 관련되는 기계ㆍ부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분들이, 그리고 본사에는 실제로 우리 직원들도 한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규모 면이라든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쨌든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아까 3년 기한을 준다고 했는데 제대로 체크해서 아니다 싶으면 제때 퇴출을 시켜야, 재대로 된 기업도 부지가 없어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그 부분은 산단하고 저희들하고 규정이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1지구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하도 속아 가지고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됐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제척 지역에 대한 조치, 그러니까 경자구역청에 포함이 됐다가 제척이 되면서 그동안 규제에 묶여서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에 대한, 그전에 김한수 기획실장님 계실 때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고요.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50%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보상 다 하고 난 다음에 개설비의 50%만 지원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25%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50%가 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김한수 실장님께서 그렇게 해 보겠노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토지보상까지 해 주면서 지난 경자청…….

토지보상까지는 아니어도 총액이, 보상 총액이 100원이라고 하면 총액의 50%는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지금 현재 남은 구간, 망상지구는 망상1지구 개발사업지구 내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도 예산보다도 개발사업시행자 측하고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망상지구는 가닥을 제대로 잡으신 것 같고요, 북평 대구동 쪽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청장님께서 쉽지 않겠지만 도 본청에…….

우리 위원님께서 기조실장님한테 얘기하셔 가지고, 저희 경자청에서는 그 사업을 그때 당시 해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본청하고 좀 그러했는데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민은 공유하는 것으로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입니다. 저도 망상 1ㆍ2ㆍ3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일단 다행스럽게도 대명건설의 망상1지구 개발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과정에서 청에서 직접 형사고발을 한 사건도 있고,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사고발 사건이 총 6건 정도 되는데요, 그쪽에서 고발ㆍ고소한 것에서 4건 정도는 ‘혐의없음’ 이렇게…….

아,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그쪽에 업무방해에 대한 수사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수사결과가 최종으로 다 나온 것이고…….

아직 2건이 안 나왔습니다.

2건, 업무방해혐의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안 나왔는데 4건에 대해서는 어떤, 명예훼손 부분이 무혐의가 나왔다는 건가요?

명예훼손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것 보고를 받고,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공유해 주셨으면, 저는 사실 통보를 받은 것이 없으니까 아직 수사 중이겠구나 해서…….

저희들이 정리가 되면 위원님한테, 그런데 수사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예민한 부분도…….

그래도 지금 무혐의로 나온 결과를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고소ㆍ고발을 하셨다고…….

저희들이 피의사실 공표, 이런 부분은 ‘혐의없음’으로 나왔고 ‘혐의없음’이 이제 3개가…….

아니, 지금 제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관련된 그런 것이 있으면, 그리고 또 강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련해서 감사위의 결과가 나오면 상임위와 같이 공유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망상 1지구 관련해서 행정소송 결과가, 1심 사건이 11월 27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죠?

예.

이게 잘 나와야 될 텐데요, 그렇죠?

하여튼 저희들도 노심초사 걱정하면서…….

왜냐하면 대명건설이 이미 지정된 상황이고 혹시라도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그것에 따른 법리적이고 이해관계가 정리될 것이 너무 많아서 결과가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지정 취소한 것이 문제가 없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도 역시 선고가 나오게 되면 판결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상임위에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가 최근, 그러니까 이번 8월이죠, 인천의 전세사기, 일명 건축왕이라는 사건에서 망상 1지구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특혜받았다는 것으로 기소가 됐었어요. 사실 거기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8월에 무죄가 선고되었네요? 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예.

어떤 취지로 무죄가 됐는지, 저희가 판결문을 입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언론보도나 뉴스에서 확인이 된 것인데 허위로 어떠한, 매출액이라든가 모기업의 재정상태에 대해서 부풀리기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되면서도 이게 안 됐어요. 결국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인 것인데, 그래서 제가 어제 찾아봤더니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 아마 이것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허위로 기재된 것은 인정이 되면서 무죄가 나왔어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경자청에서 고발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자청에서 한 고발이 아니다 보니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검사가 일단 항소한 상황이긴 한데요…….

항소를 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동해시 어떤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하지 않았겠나…….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다시 언론보도 뉴스를 자세히 보니까요, 허위 기재한 것은 있지만 당시 동자청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 권유를 받았고요, 그리고 모기업의 재정상태가 이미 안 좋은 것을 알았음에도 그것을 중요한 고려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무죄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 정도만 보더라도 결국에는 동자청이 해당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유리하게 받기 위한, 일종의 가담을 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위 원 그럼에도 “관계자에 대해서 혹시 감사위 감사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하고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감사위원회 감사도 없었고 고소ㆍ고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금 상당히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연출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동자청에서도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답답한 심정입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저도 생각이 같고, 당시에 이루어졌던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지금 뭐가 안 맞아요. 사실 이 당시에 허위기재하고 그래서…….

끼워 맞추기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그래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뭔가 유죄가 나오고, 우리는 피해를 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판결이유에서는 사실 동자청이 일종의 가담을 한 것으로 보이는 문구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 청장이나 지사님이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 기업한테 참여 혜택을 준 것으로…….

허위로 기재하고 이런 것은 법상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어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죠, 경자청에서도…….

지금 현재 그때 우리 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지적사항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사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고…….

일단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망상 2지구ㆍ3지구는 결국 쟁점되는 것이 사업기간이 올해 12월 말이라고 하셨죠?

예.

9월 10일 사업자가 기간연장 1년을 신청했어요. 승인권자가 도지사님인가요, 청장님이신가요?

지사님.

아, 지사님이신가요? 사업진행의 속도를 보면, 물론 이 사업자가 ’21년도 12월 29일 대체 지정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지구 같은 경우에는 56필지 중에 2필지만 보상이 완료돼 있고 3지구 같은 경우는 80%가 시유지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조차도 현재 약간 퀘스천마크이고, 또 사유지인 경우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기간 연장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계속 받고 있고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연장 1년까지는 지사님의 고유권한으로 돼 있어서 지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연장 신청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죠?

예, 지금 9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이죠, 사업 지정이 되고 나서?

예.

사업기간에 비하면 진행하는 속도라든가, 또 도의 입장에서도 사실상 손해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한 기간 연장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고민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것은 사업시행자께서 오셨다고 하니까 그분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질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이민제 지정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자청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예.

착수가 언제 된 거예요? 언제부터 얘기가 나온 것입니까?

3월인가 4월부터 추진을 해서 강원연구원에 과제를 줘서 지금 현재…….

경자청에서 연구원에 과제, 용역을 줬다고요?

용역이 아니라 과제를 줬었습니다.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심사만…….

남아있습니까?

예.

투자이민제라고 하는 것은 투자대상 자체가 완공된 콘도미니엄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이런 숙박시설, 펜션 이런 것들을 매입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 망상 1지구나 2ㆍ3지구 다 포괄하는 거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냥 망상지구라고 하기 때문에 거의…….

여기 표현은 망상지구라고…….

예, 망상지구라고 했고, 2지구ㆍ3지구는 대상이 안 될 확률이 많고요. 거의 망상 1지구…….

확률로 답변을 주세요.

투자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망상지구라고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넣었는데 저희들이 투자이민제로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우리 여기에…….

망상 1지구는 대상이 되고 2지구ㆍ3지구는 대상이 안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다 돼요, 다 되는데 투자자가, 비율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대상지역을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이렇게 표현했어요. 엄연히 1지구, 2지구, 3지구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서 2지구, 3지구는 포함이 안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쉽게 말해서 콘도라든가, 진짜 좀 그렇잖아요. 10억 이상 가는 콘도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3칸이나 4칸을 샀을 때는 10억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2지구, 3지구는 투자이민제가…….

그것은 예단이죠. 사업자들이 짓겠다고 하는 계획이…….

하여간 저희들은 예측하기로 그렇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하얏트니 메리어트니 이런 호텔급으로 짓겟다고 하는데…….

호텔은 분양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텔은 분양을 안 하고 콘도나 리조트만 분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기반을 여러,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가 제시하는 거죠?

예.

실현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죠?

지금 현재 망상 1지구는…….

우리가 동계올림픽 특구에 투자이민제를 시행한 경험이 있죠? 어느 정도 실적 올렸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도 한 16개의 어떤…….

16개요?

예.

아니죠, 6건.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 16건인가 6건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용평 6건이에요.

이번에 용평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큰 실효성 있게 되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제주도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이런 부정적 언론보도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투자이민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이것도 대명 쪽에서 요구해서 나온 얘기는 아닙니까?

대명은 저희들 후에 있었고…….

신청 후에?

예, 이것은 직원들이 지금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다른 지역 사례를 보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는 분양률을 높이고 외국 자본을 유입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투자이민제를 통해서 실적 올린 자료들이 좀 있습니까?

인천은 어느 정도 실적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다른 지역 투자이민제 실시를 통해서 실적을 올린 자료들을 하나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무부에서 결정 고시는 12월 중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개발사업자가 분양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효과도 있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전시성으로 끝나지 않고 도에 외국자본 투자 유치라고 하는 큰 틀에서 실적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그러면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대표님, 작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하고 질의ㆍ답변한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 앉으셨는데 거두절미하고 진척된 내용은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딱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쭉 풀어서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이라고 합니다. 7월에 경산위에 와서, 평소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깊게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사업이 왜 잘되고 있지 않느냐가 핵심인데 제가 잘못 분석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토지를 확보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게 주된 원인 아닌가요?

강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일단 망상 2지구ㆍ3지구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게 어찌 되었든 사업기간의 확실성과 기간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또 올해 말에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진행한 것도 보니까, 협의 매수를 하게 되면 가장 좋죠. 3지구와 관련되어서 사실 사유지는 계약이 완료돼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겠습니다만, 동해시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고, 2지구 같은 경우에는 협의 불가라든가 연락두절되는 게 총 9필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 협의 매수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어렵다고 내부적으로도 아마 생각하고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협의 매수가 다 끝난 다음에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보겠다고 하면 그 기간만큼 또 소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의지가 있으시다면 대외적으로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돼요. 협의 수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알 수 없는 것이잖아요, 경자청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이고, 수용절차에 들어간다면 그때는 대외적으로 다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재정상태에 대해 많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차진행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 재정상태 부분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우려되는 부분,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단순히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계획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년 뒤 아직 토지보상 절차가 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길게 저희가, 도민들이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던 시간이 길었거든요. 그래서 조속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 물론 승인 변경하는 게 첫 번째 요청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강원도민을 대표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은 사실 어느 회사든 들어와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문제점에 의해서 지금까지 늦어지는 것은 우리 도민들도 염려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저도 경산위에 없었기 때문에, 큰 이슈만 가지고 있었고 새로 여기 경산위 위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전년도 대표이사님의 회의록을 잠깐 봤습니다. 봤는데 증자를 2ㆍ3지구에 500억씩 하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고, 작년에는 증자가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외투를 입고 계시니까, 엄청 추우신 것 같아요.

벗겠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외투 벗으셔야죠.

예.

대표님 아시는 대로 저는 누구보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치 좋죠. 2지구는 산에서 조망할 수 있고 3지구는 아주 바다와 붙어있고 말이죠. 또 아까 인프라, 여건 말씀하셨는데 마침 말썽을 부리던 동해이씨티는 퇴출이 되고 능력이 있는 대명이라고 하는 브랜드 회사가, 일단 지켜봐야 되겠지만 주변 여건이 좋습니다. 2ㆍ3지구와 1지구, 사실 하나였죠. 제척하고 구분했는데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런 호기를 맞아서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바, 그리고 지역에서 우려하는바 2ㆍ3지구에 대한 기대치나 신뢰가 상당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 현실을 딛고 정확히 알고 출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엠에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 마스터플랜에 의한 사업비를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1조…….

아, 1조입니까?

예.

어쨌든 엄청난 돈인 것은 맞아요. 경자청에서 증자라고 그럽니까, 자본금 늘리라고 얘기했잖아요? 들어보니까 대표님께서 내년이면 해결된다고 하시는데 사업의 신뢰가 먼저죠. 허가권을 잡고 있는 관청에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해결하고 가자, 그래야 우리 당신 믿을 것 아니냐.” 이 얘기 아닙니까? 20%, 1조까지는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지금 100억에서 전부 쓰고 한 54억 남았다는 거죠?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강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림조합의 14만 4,000㎡에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산림조합의 장비라든지 뭘 하고 있다고 했죠?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지금 강정호 위원님의 질의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말입니다, 산림조합하고의 토지매수 협의와 관련돼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대체부지를 물색하고 그 금액에 맞추는 것들은 다 대표님의 역할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궁금한 것을 한번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3지구는 민간 토지를 매입, 약 250억에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하여간 오늘 대표님 수고하셨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망상 2ㆍ3지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현실을 좀 더 많이 파악했고, 또 대표님께서 가지고 있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태규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은 여기에서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