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서경옥 의원 발언

제25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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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신산업전략과부터 의회사무국까지 23개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기획감사실부터 문화교육과까지 9개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과 신규사업 및 예산 증액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드렸듯이 대외협력과장님께서 금일 국회 방문 출장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외협력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 및 예산증액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대외협력과장 장은옥입니다. 먼저 부서 형편을 배려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외협력과 1회 추경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정훈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37쪽에 주거환경 집수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2,000만 원이고, 1회 추경에 1,500만 원인데 집수리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사업량이 12동입니다. 12동이고, 기정 2,000만 원으로 추진하다가 지금 청라와 대천1동에 너무 주거환경이 열악한 그런 가구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서경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집수리 사업이 타 부서에도 세 군데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차별성을 두고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여기에서 하고 저기에서 하니까, 선정기준이 모호한 것 같고 집수리라고 하면 도배, 장판, 창문, 단열, 싱크대 이런 것인데 지붕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폐광기금에서도 집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하고 자원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통 기준이 내부 집수리, 소규모 집수리로 계획은 하고 있지만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현지에 나가보면 도저히 손질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번에도 규모가 커진 것에 현지를 가봤더니 정주여건 상 이대로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서경옥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왜 자원봉사센터가 여기로 왔을까요? 복지 쪽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자원봉사 업무 자체가 복지 쪽에 있다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업무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면서 우리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조금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그런 면도 조금 있고요. 나중에 업무조정 기회가 있을 때 검토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아무튼 대외협력과로 온 이상 주거취약계층 노후된 주택을 수리하는 것은 앞으로 꾸준하게 추진할 사업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주민들의 삶과 희망에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례를 더 취합하셔서 관내 홍보에도 신경쓰시고 또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