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해양수산국은 도내 어업인들의 고충과 현안사항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동해안 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성림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해양수산국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정해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에 임하는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후 해양수산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성림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시고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성림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림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8일 ㆍ해양수산국 국 장 김성림 수산 정책 과장 이동희 어업 진흥 과장 임순형 양식 산업 과장 최민재 해양 항만 과장 탁동수 수산자원연구원장 안수동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정상선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박종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림 해양수산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입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202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주신 덕분에 분야별 각 사업들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촌 민생경제와 어업인 소득 안정화를 위해 현장에 직접 방문해 주셔서 소통을 해 주신 덕분에 금년도 관련 업무를 대응함에 있어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남은 기간 동안 해양수산국에서는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희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인사) 다음 임순형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인사) 다음 최민재 양식산업과장입니다.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인사) 탁동수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인사) 안수동 수산자원연구원장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안수동 인사) 정상선 내수면자원센터소장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정상선 인사) 마지막으로 박종완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박종완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어업ㆍ어촌의 여건,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서 1쪽의 일반현황부터 6쪽의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해양수산국 직제 순으로 수산정책과 소관 업무를 시작으로 한해성수산자원센터까지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업무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전략적인 자원관리로 수산자원량 회복 시책입니다. 자율참여형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붉은대게 등 6개 어종에 대하여 해수부에서 확정된 총어획량을 배정하고 어획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익형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지급 대상으로 8개 단체가 선정되어 이행기간을 거쳐 11월에 최종 확정하여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금년도부터 연근해 통발어업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 지원은 시행 초기인 만큼 홍보와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어업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은 3월에 연안어선 1척, 근해어선 5척에 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연안어선의 경우 해수부에 추가 사업량 배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추가로 4척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현재 사업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어선 해체ㆍ처리 및 지원금 지급을 완료하겠습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은 사업자 86척에 1만 1,000폭을 선정하였고 12월까지 보급을 완료하겠습니다. 정치망어구 전용 건조장 시설은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착공, 내년 3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연안어장에 산란ㆍ서식 환경 복원을 위한 인공어초 설치는 고성 2개소, 양양 1개소는완료하였으며 동해 1개소는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설치된 어초 중 기능이 저하된 강릉 해역의 어초는 고유 기능이 유지되도록 보수ㆍ보강을 연말까지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삼척 맹방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대체어장 조성 사업은 ’23년 이월 사업으로 12개 단지에 설치될 인공어초 중 11개 단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1월까지 남은 1개 단지에 인공어초 제작 및 투하를 완료하겠습니다. 동해 북평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대체어장 조성은 금년 말까지 어초 선정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한 어항 시책입니다. 어항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재해취약 5개 지방어항 시설 정비와 3개 지방어항 보수 및 유지ㆍ관리를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토사 매몰어항 준설은 22개 항 중 14개 항을 완료하였고 잔여 8개 항은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어선의 입ㆍ출항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지방어항 퇴적토사 저감방안 기본계획 수립은 3개 항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지방어항의 퇴적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항구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깨끗한 해수관리로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관광객 신뢰도 제고를 위해 삼척 임원항, 동해 어달항, 속초 장사항, 강릉 주문진항 등 총 4개소에 노후 해수공급시설을 보수ㆍ보강하여 청정해수를 연중 공급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미래 어촌ㆍ어항 인프라 구축 시책입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19년 2개소, ’20년 5개소, ’21년 4개소, ’22년 4개소 등 총 15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총 1,501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주여건 개선과 도시보다 살기 좋은 어촌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년 사업대상지 동해 어달항과 고성 반암항은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었으며, ’20년 대상지 5개소 중 강릉 정동항과 속초 장사항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고성 문암항, 양양 기사문항, 삼척 후진항은 현재 마무리 공사 진행 중으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년 대상지 강릉 소돌항은 준공되었고 속초 설악항, 양양 인구항은 12월까지 준공 예정이며, 삼척 초곡항은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겠습니다. ’22년 대상지 4개소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어촌뉴딜300 사업의 후속 공모사업으로 2023년에 신청한 4개소가 모두 선정되어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에 착공하여 마을별로 ’26년부터 ’27년까지 연차적으로 준공하겠습니다. ’24년에 선정된 3개소는 마을별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자립형 어촌마을 만들기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25년 정부 공모사업에도 4개소를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21년부터 ’23년까지 어촌테마마을 공모에 선정된 삼척 노실, 신남, 비화 마을에도 어촌별 특색에 맞게 함께 사는 어촌마을, 더 나은 어업공동체 구현을 위해 마을주민에게 정주여건이 개선된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주문진과 삼척 원덕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는 맞춤형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마을의 새로운 소득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어촌특화지원센터를 통해 어업 외 소득증대를 위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과 어촌경영 및 기술을 전수하여 특화된 어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20쪽입니다. 특별자치도다운 선진 어업체계 구축 시책입니다. 어업경영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업용 면세유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업인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경감되도록 영어자금 이차보전 사업과 어선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 보상보험료도 지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어업경영 안정을 위해 문어연승용 봉돌, 냉장고 지원과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연안 채낚기어선 안정기 지원 사업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근해 채낚기어선 안전장비 지원 사업은 사업자 추가 모집 중에 있으며, 연안어선 냉장고, 통발미끼, 고압세척기, 어로ㆍ항해장비 지원과 채낚기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 채낚기어선의 일본 EEZ 조업 제한에 따른 보상적 지원을 위한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도 연내에 마무리하여 조업능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지원 사업과 어선현대화와 자동화를 위한 노후기관 대체 지원 2개 사업 및 노후어선 수리 지원 4개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효율ㆍ저비용 어업체계로 어업경영을 개선하고 조업환경 개선과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어선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 시책입니다.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근해 어가 어선 82척을 대상으로 소방ㆍ구명 장비 및 항해 장비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어선 안전관리를 위해 강릉 영진항에 소형어선 인양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사고 발생으로 자력항해가 불가한 어선을 예인한 어선에 대해서는 조난어선 예인구조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접경수역 어업지도선 현장사무실은 지난 8월에 준공하여 직원들이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접경수역 친환경 어업지도선과 고성군수협 새어민호 대체건조는 선체 제작을 완료하고, 주기관 등 선내 장비 설치 중으로 연말까지 준공하고 선박을 인수하여 어업인들을 위한 안전조업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우심해역을 중심으로 안전조업 지도 및 불법어업 단속을 연중 추진하여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어업인이 행복한 복지어촌 실천 시책입니다.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은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앞으로도 여성어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여성어업인 단체 작업물품 지원은 총대상자 577명에게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여성어업인 주요질환 예방접종 지원은 11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강릉에서 도 단위 전국 최초 행사로 개최된 여성어업인 한마음대회는 지난 10월 10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잠수어업인 진료 지원을 위해 도내 13개 진료기관을 지정하였으며 연말까지 모든 어업인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만 15세에서 87세 어업인 355명을 대상으로 어업인 안전보험을 가입시켰습니다.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1,788가구에 대하여 지역화폐와 상품권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어구보수ㆍ보관장 시설은 강릉 사천진항에 신축 예정으로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여 깨끗하고 정돈된 어항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외국인 어선원 고용안정을 위해 외국인 어선원 숙소 12개소에 공공요금, 난방비 등의 운영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어선원의 부족한 숙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강릉 주문진항과 속초항에 금년부터 추진하는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은 내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진항과 가진항의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개ㆍ보수 사업도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어촌 인구유입 및 자율적 자원관리 시책입니다. 도시민 기술교육은 귀어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현장 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원귀어학교를 운영 중이며, 금년에는 80명의 교육을 목표로 10월까지 60명을 완료하였고 11월까지 나머지 2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사업은 주거안정지원 8명, 귀어상담 340건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도시민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의 전문지식 함양과 정보력 향상을 위한 해양수산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 사업은 9종, 1,393부를 3월부터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청년어업인 정착지원을 위해 만 40세 미만 신규 어업 창업자 27명에게 어업경영비를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어업인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관리 여건 조성을 위한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은 강릉 1개소, 속초 4개소 등 총 5개 공동체가 선정되었으며, 속초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강릉은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어 매입 방류는 10월까지 251마리를 매입하여 방류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잔여물량 157마리를 방류하여 연안 문어 자원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양식산업과 소관입니다. 32쪽입니다. 아시아 최대ㆍ최고 K-연어 산업 인프라 구축 시책입니다. 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강릉 수산자원연구원 부지에 건설 중인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는 ’23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시험가동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동원산업이 양양군 현북면에 조성하게 되는 산업단지는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연어 질병예방 연구시설인 동해 특성화 양식센터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내년 3월 착공하여 ’26년 6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미래 성장동력 양식산업 기반 확충 시책입니다. 한해성어종 생산을 위한 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 구축 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해면양식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양식장용 크레인ㆍ기자재ㆍ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해면양식장 지원 사업은 4개 시군, 34개 대상 사업지 중 26개소를 완료하고 잔여 8개소는 11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전국 최대 주산지로 급부상한 동해안의 방어 가격 안정화를 위해 2개 시군, 4개소를 대상으로 축양시설인 가두리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은 현재 3개소를 완료하고 잔여 1개소는 11월까지 마무리하여 어업인 신소득원 창출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육상양식어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에너지절감장비를 설치하고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였습니다. 기후 영향에 따른 고수온에 의한 양식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동해안 6개 시군, 14개소에 액화산소공급기, 냉각기, 차광막 등의 공급 및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미세플라스틱 발생 주요 원인인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하기 위한 인증부표 보급 사업은 4개 시군에 95%를 완료하고 잔여물량은 11월까지 구입하여 보급 완료하겠습니다.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해 양식장 18개소에 재해보험료를 지원하여 피해발생 시 양식어가 경영 불안정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 시책입니다.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에 대비하여 추진하는 바다숲 조성 사업은 7개소에 적지조사를 완료하고 11월까지 조식동물 구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국가 직접사업인 바다숲 조성 사업은 5개소를 대상으로 서식환경 개선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유용 해조류 자원회복 사업은 7개소에 다시마를 비롯해 감태 종자 이식을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사업효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은 5종, 358만 마리 방류를 완료하고 잔여 4종은 품종별 방류 시기에 맞춰 11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불가사리 수매 사업은 58t을 수매하였고 잔여 30t은 연말까지 완료하여 어장 생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환경 복원 사업도 완료 후 모니터링 중으로 수산자원의 기초생산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동해안 돌기해삼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6개 시군, 7개소에 해삼 서식 기반시설을 조성하였고 11월까지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문어와 수산생물 서식 산란장 조성을 위해 동해안 6개 시군, 11개소에 기능성 어초를 제작ㆍ투하하여 고소득 품종이 서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도루묵 산란장 조성 사업은 주산지인 강릉, 속초, 고성 각 1개소, 해조류 암반 부착판에 모자반을 이식하여 최적의 서식ㆍ산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미래 먹거리 수산식품산업 육성 시책입니다. 수산산업 창업ㆍ투자 지원 사업은 수혜기업 58개 사 중 43개 사의 창업 및 제품개발을 지원 완료하였고, 잔여 15개 사는 11월까지 완료하여 12월에는 사업성과 평가회를 개최하고 개선점을 보완하겠습니다. 수산식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가공비 지원을 위해 7개 시군, 21개소를 선정하고 1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잔여 6개소는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수산물 가공업체와 수출업체의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해 양양 남애항 수산물 위판장에 저온 유통설비를 설치하여 산지의 유통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거진항 위판장 비가림시설 증축 공사는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대진항 수산시장 활성화와 활어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활어보관용 수조 12개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고령어업인 편의 제공을 위해 고성군수협 승강기 설치공사는 실시설계 중으로 설계완료 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7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명태산업 광역특구 활성화를 위해 맞춤 포장재, 기자재 등을 지원하여 강원 명태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홍보 마케팅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양양 물치항에 건립되는 수산물종합판매장은 연내 철거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마쳐 내년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협 위판장에서 사용되는 목재 어상자를 재순환 플라스틱 상자로 교체하는 사업은 올해 동해시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향후 타 시군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에 따라 수산자원연구원과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매주 2회 방사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위축 대응과 안전성 홍보를 위해 수산물 소비촉진 판로개척 지원, 수산물 가격지지 수매비 일부 지원, 수산물 안전성 홍보, LED 알림판 설치, 남애항 냉동ㆍ제빙 공급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대포수협 활어보관 시설 지원 사업은 내년 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 착공하겠습니다. 강릉 주문진항에서 도내 수산물 우수성 홍보를 위해 지난 10월 18일부터 3일간 수산물 소비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속초에서는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특산물을 활용한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행사를 ’25년 상반기까지 수시 추진하여 수산물 소비홍보 및 소비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44쪽입니다. 친환경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공간 조성 시책입니다. 연안침식이 심각한 해변을 원래 해변으로 복원하기 위한 연안정비 사업은 강릉, 고성, 양양 지역 6개 해변에 ’18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으로 돌제, 수중방파제, 양빈 등을 설치하여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 거주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국민안심해안 사업은 강릉 순긋부터 사근진에 연안완충구역을 조성하는 해양수산부 시범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실시설계는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지장물 철거 및 보상금 지급은 2026년 12월까지 진행됩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강릉시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위해 동해안 41개 침식해안 표사계에 대하여 해안별 표사이동 및 해안선 변화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부지에 추진 중인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은 현재 경제자유구역청 주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지 사용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는 있습니다만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 특례조항에 부지확보를 위해 공유재산 특례를 반영하여 발의된 상태로 법 개정이 완료되면 부지 무상제공 및 국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취약해변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감시를 위하여 바다환경지킴이 87명을 채용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깨끗한 바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청정한 바다, 쾌적한 연안을 유지하기 위해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항포구를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연안안전지킴이 22명을 배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특성화된 항만개발로 경제거점 중심지 부각 시책입니다. 속초항 중앙물양장 확장 및 동명물양장 보강은 5월 일반 수로측량 심사를 완료하고 6월 준공하였습니다. 교동물양장 정비공사는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25년 상반기에 준공하겠습니다. 주문진항 영진해변 호안 복구 사업은 콘크리트옹벽 블록 설치 및 인도정비를 완료하고 11월 한전주 이설 후 도로를 정비하여 내년 3월에 완료하고 동방파제 보강공사도 내년 7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옥계항 북방파제 보강 및 진입항로 확보공사는 방파제 상부공 보강 및 진입항로 준설을 마무리하고 12월 준공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삼척항 내진성능 보강공사는 ’25년 상반기 중 완료하겠습니다.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은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효과적으로 관리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5개 지방관리항만의 안전 통항을 위한 수심 확보 및 보수ㆍ보강을 위해 유지준설공사와 보수ㆍ보강공사를 실시하고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속초항 친수공간 조성은 3월 공사 2차분을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70%로 ’25년 7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속초항 동명동 물양장 및 갯배부두의 노후시설 보강은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환동해권 물류ㆍ크루즈 거점 항만 육성 시책입니다. 무역항 국제항로는 현재 옥계항~부산~일본과 동해항~블라디보스토크~부산을 운항하는 컨테이너 항로와 동해~블라디보스토크를 운항하는 국제카페리 항로가 개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로의 안정적 운항과 화물 물동량 유치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항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제크루즈터미널은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관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크루즈 입항 시에는 운항장려금과 예인ㆍ도선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크루즈가 총 4회 입항하여 1만 9,000명의 외국관광객들이 속초를 방문하였습니다. 현재 속초항만 내 방치되어 있는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이 2023년 3월 민간기업에 낙찰되었습니다. 낙찰기업과 매입 협상이 진행 중으로 연내 도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 수산자원연구원 소관입니다. 52쪽입니다. 수산물 안전관리 및 스마트양식 시설 건축 지원 시책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에 따라 연구원에 방사능 기기를 설치하고 현재 주 1회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부지에 현재 건축되는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시설도 원활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건축 현장 지원에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내수면자원센터 소관입니다. 54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 및 서식환경 조성 시책입니다. 연어자원 증대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양양 손양면 일원에 조성되는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 사업은 취ㆍ배수로 공사를 완료하였고 건축공사는 9월에 착공하여 내년 3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내륙어촌 재생 사업은 원주 간현 관광지 일원에 총 56억 원을 투입하여 내수면생태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야외에 조성되는 생태체험장은 ’23년 6월에 준공하였고, 생태관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하여 내수면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내수면지역 가마우지 피해방지를 위해 뱀장어 어족자원 조성 및 피해방지 어구를 지원하여 내수면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어로활동과 양식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는 어종별 서식적지에 방류를 완료하였으며, 어족자원 회복을 위한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는 목표량 146t 중 105t을 수매 완료하여 잔여물량 41t은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어도 개ㆍ보수 사업은 도내 불량 노후어도 8개소에 대하여 연말까지 개ㆍ보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수면어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은 장마철 이후 발생된 총 106t의 쓰레기를 수거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추진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내수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업 활성화 육성 지원 시책입니다. 내수면어업 활동 지원을 위해 어업인 안전조업 어선 보급 및 개선 26척, 어업경영개선 장비 지원 65대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인제 남면과 상수내리 어선 공동 정박시설 지원은 11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양구 월명 선착장 진출입로 개ㆍ보수 사업은 9월 준공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노후선외기 대체지원 사업 16척, 어선장비 현대화 사업 6척에 대해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노후된 양식장 시설 현대화와 양식장 운영 경비 절감을 위해 내수면 양식장 3개소를 개ㆍ보수 완료하고 잔여 7개소는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내수면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내수면 양식장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하여 양식기반 시설 및 기자재 지원 31개소, 양식장 83개소에 사료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평창군에 황태부산물 재가공 시설 지원으로 신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내수면 양식 기술개발 및 산업화 연구 시책입니다. 고부가가치 향토어종 어패류 종자를 대량 생산하여 지속적으로 방류하겠으며, 내수면 신품종인 대서양연어와 미유기에 대한 양식 기술 연구에 더욱 매진하여 기술 확보와 우리 도 고유어종을 활용한 양식산업화 실현을 앞당기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22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내수면 연어산업화 특화지원 연구시설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금년 6월 설계를 완료하고 연내 착공하여 ’25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과제로 선정된 대서양연어 디지털 육종 플랫폼 구축 사업은 총사업비 18억 원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우리나라 여름철 고수온에 내성이 있는 육종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서양 연어 스마트 담수양식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 사업은 스마트양식 산업화를 위한 빅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누구나 쉽게 양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61쪽,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입니다. 62쪽입니다. 동해안 특산품종 자원조성 및 양식기술 개발 시책입니다. 고부가가치ㆍ고품종 어패류 종자 대량생산 방류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신품종인 시마연어 및 접시조개의 종자생산 연구도 계속해서 추진하여 어업인 신 소득원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동해안 유용 해조류 생태복원 프로젝트 추진으로 연안 해조류 생태환경 복원 및 산업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63쪽입니다. 대서양연어 양식산업화 연구개발 시책입니다. 전주기 양식 기술개발을 위하여 ’19년도 대서양연어 해수순치 및 육상해수 양식방법 특허를 등록하였고 올해는 성장단계별 최적의 사육환경과 생산량 증대를 위한 연구에 집중하였습니다. 대서양연어 디지털 육종 플랫폼 구축 사업은 내수면자원센터와 공동연구개발 중인 사항으로 수온별 사육시험을 연구하여 양식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 K-연어 산업화에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ICT 기반 대서양연어 순환여과 양식 기술개발로 양식데이터를 수집하여 연말까지 양식관리 통합프로그램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국에서는 금년도 계획한 해양수산 시책들이 연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ㆍ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담당 부서별로 늘 현장을 방문하여 해양수산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여 속도감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림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 및 공정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질의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업무보고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께서도 수온 상승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현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온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어족자원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획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어민들이 고충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줄어드는 여러 가지 어족하고, 또 보니까 반대로 늘어나는 어족이 있더라고요. 보게 되면 청어라든지 방어라든지 이런 것은 늘어나는, 난류성 어종은 늘어나고 한류성 어종은 줄어들고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방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늘어나 줘야 되는데 보게 되면 늘어나지만은 않는다고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무슨 사유가 있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방어하고 청어 그다음에 참다랑어, 작은 참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 통계가 9월 4주까지의 통계가 되기 때문에, 방어는 통상 11월부터 출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통계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 지난해 대비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방어 같은 경우에는, 참다랑어 이런 종류가 쿼터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적용이 되나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후) 참다랑어는 국제적으로 쿼터량이 있는데 방어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동해안에서 참다랑어도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최근에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정부에 건의해서, 국제적인 조건 때문에 못 해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많이 잡을 수 있도록 쿼터량을 늘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민들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면 최대한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1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쪽에 보게 되면 토사 매몰어항 준설이 있습니다. 어항이 지속되려면 많이 쌓인 토사를 처리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토사, 흙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통상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데 모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에다 매몰을 하고요, 만약에 어려울 경우에는 전량 폐기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어디다 어떻게 처리하죠?

전문업체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에서요?

예.

전문업체에서 처리를 해도 이 부분이 염분이 많은 부분이라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전문업체에서 특별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재활용 처리는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요, 아마 매립으로 처리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모래만 쌓인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수욕장에다가 처리하면 그처럼 참 좋은 게 없는데 토사에 꼭 모래만 끼는 게 아니거든요. 펄 이런 것도 낄 수 있는 부분인데 처리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바다에다 버리다 보면 바다도 오염될 수 있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혹 2차 오염되는 부분이 없도록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차 오염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21쪽의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인데요.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18척 해서 척당 600만 원의 지원을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어족자원 자원동향은 어선, 그러니까 어선에서 하는가 보죠?

어족자원…….

아니요.

지금 22쪽이라고 말씀하셨나요?

21쪽.

21쪽?

예, 21쪽에 제일 하단에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

아, 죄송합니다.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

어선이 나가서 자원동향 조사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후) 이것은 일본 EEZ, 수역 조업이 제한된 근해 채낚기어선들에 대한 보상적 지원으로 해 가지고 어선 선주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 그러니까 어족자원이 어디에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을 해양수산국에서 갖고 있는 전문 배가 가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 어선에다가 그 임무를 부여해서 조사하냐고 질의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 전문지ㆍ향토지 보급인데요. 여하튼 어가들한테는 이게 100% 보급이 되는 거죠?

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농림수산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 저희도 알아야 되고 또 수집도 해야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내주실 수 있으면 한 부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해면 양식장 지원, 해면 어류양식 해서 가두리 시설 지원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 동해안이 남해안이나 서해안에 비해서 양식업이 상당히 뒤처져 있거든요. 지금 여기를 보면 34개소, 밑에는 4개소, 이렇게 해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만, 양식어가가 몇 가구에 몇 개소가 있죠?

200여 가구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해안에 가서 보면 양식하는 것을 육안으로는 확인하기가,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어디다 보편적으로 하죠?

서해안 같은 경우 김 같은 것들은 위에 부표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데요, 저희 동해안에서 하는 건 가리비하고 멍게가 많기 때문에 물속에 가라앉아서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 보이는 겁니까?

예.

주로 어종은 어떤 어종들을 많이…….

멍게하고 가리비가 제일 많습니다.

두 가지뿐입니까?

방어도 넓게 가두리로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소득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열대화 현상으로 인해서 바다 수온이 높아져서 안타깝게도 남해안 쪽의 멍게가 폐사가 많이 됐습니다. 그 대신 동해안 쪽에는 물이 그나마 덜 높아서 올해 소득이 조금 괜찮았습니다.

지금 어족자원이 고갈돼 가고 또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어가들이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는데 본 위원의 바람은 양식업이 대체할 수 있는, 어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국에서 앞으로 양식업에 대해서 많은 실험ㆍ연구를 하셔서 고수온 어종들 발굴도 많이 해 가지고 양식업이 발달될 수 있도록 시책을 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해야 될 절실한 시기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양식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사업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주 출신 박길선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국 김성림 국장님을 비롯해서 해양수산국 식구들, 금년 여름에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을 처리하시고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자료 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ㆍ현원 관련해서, 152명이 정원인데 133명으로 결원된 부분이 많네요? 특히 7급이 사업소에 12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6명, 반밖에 안 계시고, 8급이 12명인데 4명, 9급은 4명인데 한 분도 안 계시고. 하위직 공무원이 많을수록 일이 더 원활히 매끄럽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7급, 8급, 9급은 현원이 적지만 대신 6급이 4명 정도 더 많고 그래서 아마 직급이 조금 올라가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는데요.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들어와서 얼마 안돼서 자꾸 퇴직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5명을 또 신규 채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장님들이 더 힘드실 것 같아요.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쪽 한번, 4쪽이 아니라 28쪽. 어촌공동체 역량강화, 전문지는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이 했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면 어떨까 해서 봤고, 그다음에 33쪽 한번 봐 주시죠. 미래 성장동력 양식산업 기반 확충에 양식장 자동화ㆍ스마트화에서 해면 양식장 지원, 해면 어류양식 시설 지원, 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현실화되게 어업인들한테 직접 접목해서 상품화해서 판로까지 해 주시고, 그동안에 연구된 부분들을 홍보를 해서 우리 어업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해서 주문을 드리는데, 그동안에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연구센터는 잘 아시지만 한해성수산자원센터하고 내수면자원센터가 있는데요, 거기 연구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K-연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허도 2건을 지금 해 놨고, 동자개도 또 1건 있고 해서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화에서 상품화까지 전(全) 단계를 도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연구도 많이 하셨고 상품화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어업인들이 또 어업을 하는 법인들이 쉽게 접근해서 그 양반들이 상품화해서 판로까지 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홍보는 물론 대면접촉도 많이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5쪽 한번,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체계 관련해서 바다숲 조성을 했는데 동해안이 진짜 천혜의 자원, 청정수역이었는데 날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바다숲 조성을 하고 있고, 어족도 많이 고갈되어 가고 있고, 기후변화,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어족 종류가 바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꼼꼼히 하셔서 어민들한테 피해가 없고, 또 숲 조성도 모처럼 하는 건데 완벽하게 해서 사후관리까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변화에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38쪽 잠깐 한번 보실게요. 미래 먹거리 수산식품산업 육성인데, 미래 먹거리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해안 청정해역에서 나는 해산물이 사실 전국에서 최고의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로 인해서 국민들이 방사능에 대해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을 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홍보해서, “매주 한 번씩 점검하는데 이상이 없다.”,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0쪽을 한번 볼까요. 원전 오염수 때문에 아까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넘어가고요. 4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쾌적한 해양공간 관리해 가지고 그동안 폐기물도 수거하고, 안전지킴이들이 활동하고 계시고, 전문업체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해서 폐기시키는 부분 잘하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년 여름에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해파리가 아주 기승을 부렸어요. 어떤 것은 심지어 사람 몸무게만큼 큰 것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있으면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해수부에 현장 상황을 많이 전달을 해서 당시에 해수부 고위층들도 실질적으로 나가서 살펴보고, 현재 내년도 국비 예산도 넉넉하게 확보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기후가 점점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흔히들 금년 온도가 최하위였다, 내년에는 더 올라간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주문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9쪽 한번 봐 주시죠. 환동해권 물류ㆍ크루즈 거점 항만 육성입니다. 옥계항, 동해항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외국크루즈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옥계항이라든가 동해항, 속초가 외국인크루즈선이 접안할 수 있는 해수 깊이가 됩니까?

예,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에 크루즈터미널이 총 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동해안 쪽은 유일하게 속초가 하나인데요, 충분히 접안이 가능합니다.

속초는 되고 그럼 옥계항이나 동해항은 접안을 못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거기는 크루즈터미널이 아닙니다.

안 되죠?

거기는 무역항입니다.

아, 허가가 안 된 거구나. 어쨌든 간에 외국인크루즈가 입항됨으로써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홍보가 되고 하는 부분을, 적극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54쪽 한번 보시죠.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 및 서식환경 조성인데, 시간이 다 돼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권혁열 위원님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질의 다음에 하실까요? 지금 하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럴까요? 그럼 김정수 위원님 먼저.

김정수 위원입니다. 해양수산 관련 도비 매칭 현안 사업들이 굉장히 더디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인원 부족인가요, 아니면…….

도비 매칭 사업이 늦어진다는 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포괄적으로, 그쪽의 의원님들께서 “사업이 너무 더디다, 사업이 내려가면 신속하게 돼야 하는데 너무 함흥차사(咸興差使)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인력이 부족한 건지, 그런 것 좀 한번 세밀히 파악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3년 계획인데요, 통상적으로 보면 실시설계 1년 그다음에 기본설계 1년…….

그런 큰 사업 말고 소소한 사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사업들이 늦어진다면 앞으로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 56쪽을 봐 주세요. 내수면 수산업 관련해 가지고 ’22년에서 ’24년 현재를 보면 도내 내수면 어업인이 810명에서 687명으로 15% 정도 인원이 감소했는데 내수면 쪽에 사업이 왜 이렇게, 사업이 잘 안돼서 그런 건가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해수면도 마찬가지지만 어업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고령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고령화?

예.

내수면 사업에 양식어업 그다음에 어로어업, 이런 것들도 2년 사이에 어로어업은 10% 감소했고 양식어업은 그것도 32%나 감소했어요. 총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고령화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고령화도 그렇고, 또 어려운 것이 아무래도 어족자원들이 많이 고갈됐기 때문에 아마 수익도…….

양식어업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 양식어업들요? 하여튼 고령화 쪽하고 아마 사료 같은 것의 단가가 상당히 높아져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지금 자원은 풍족합니다, 그렇죠? 소득을 올리려면, 물속에 많은 어족이 고갈됐다고 하는 것은 내수면도 마찬가지이고 해수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내수면 어업인들이 자꾸 감소되는 것은 물론 인구 노령화로 인한 원인도 하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에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아마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활성화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연구 같은 것을 꾸준히 해서 어가들에게 우량의 종자들을 보급해서 어획고를 올릴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도 그래요. 지금 다 똑같은 얘기인데, 예산이 ’22년도에 73억, 그다음에 ’23년도에는 164억인데 연어산란장 118억을 빼면 46억, 그다음에 ’24년도에는 31억 해 가지고 지금 3년 사이에 예산이 56%가 감소했어요. ’22년도에 73억인데 ’24년도에는 31억이에요. 56%가 감소했는데, 총체적인 이런 것들이 너무 해양에만 관심이 많고 내수면 쪽은, 내륙 쪽에는 사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너무 방치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방류 사업 같은 경우에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어종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파악해서 그 사업을 하라고 해서 시군에 사업이 많이 배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 갖고 있는 예산이 일부 줄고 시군에 수산 관련 분야 예산이 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내수면 쪽에도 6개 시군이 굉장히 크게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자본인데 그것을 좀 촘촘하게 신경을 써서 여러 가지 예타, 광역도시 같은 경우 충청북도는 수산파크, 아쿠아리움, 내수면 관광, 그다음에 충남은 활성화 사업으로 1,770억을 투입했다고 하고, 전북은 블랙타이거새우 양식산업에 투자 중이고, 전북은 내수면복합낚시타운이라는 거대한 레저시설을 시설 중이고,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원주에서 하는 그 사업은 다 끝났나요?

예,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된 건가요?

예.

원주가 끝났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을 우리 자치도에서는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위원님께서 관광 쪽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크게 계획한 것은 없고 어족자원에 대해서는 내수면자원센터에서 내년도에 연구시설동을 만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5g짜리 연어치어를 가지고 상품성 있는 5㎏까지, 전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들이 그것들을 어가에 공급하고 그러한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연어라고 하면 결국 이것도 해양 쪽이 아닌가요?

대서양연어, 민물 쪽에 있습니다.

민물에 있어요?

예.

하여간 그런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수면 쪽도 손만 잘 대면 큰 재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업무가 해양 쪽에 과중하다 보니까,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내수면도 그런 것들을 촘촘하게 생각해서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특히 댐도 많고 강도 많고 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열 위원님.

김성림 해양수산국장님, 아침 일찍부터 행감하러 올라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제가 관심 가졌던 양양 연어양식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4,050억 있었죠?

예.

제가 11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지난해 11월에 강원형 K-연어 비전선포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6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써 동원산업하고 노르웨이 새먼에볼루션(Salmon Evolution)이 51%ㆍ49%로 참여하는 사업이죠?

예.

그래서 2027년에 완료가 되면 우리 아시아의 최대 육상연어 양식산업단지로 부각시킬 수 있는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잘 진행되다가 취배수관 여건 때문에, 클러스터화해 가지고 1,480억, 1,000억이 취배수관으로 인해 가지고, 이 취배수관의 예산을 누가 부담하느냐 밀고 당기고 하다가 좀 지연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해수부로터 1,000억 중 700억을 지원받았고 또 지방비 30%, 동원산업 입장에서는 도, 양양군도 좀 부담해라, 그런 과정에서 계속 지연되다가, 제가 보고받은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원산업에서 30%, 300억을 투자하겠다.

선투자…….

선투자하겠다, 그 대신에 나중에 물값으로 공제하겠다 이렇게 해서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TV에 나왔는데 양양군에서 군수가 이것을 안 하겠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또 하겠다, 양양군에서 지방비를 전액 부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게 정확한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만 하세요.

추가 부담되는 1,000억에 대해서 국비 재정 지원을 요청했는데, 그것을 지원할 방법을 찾다 보니까 국비 70% 그다음에 지방비 30% 정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70%에 해당되는 700억을 국비로 지원하게 되면 일반 업체에도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건 특혜가 된다, 그러면 이 취배수관을 통해서 공공성을 확보해 보자, 동원에서만 사용하지 말고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모든 사업체가 다 사용하는 방법을 찾자…….

그 내용은 이미 보고받아서 알고 이 300억은 어떻게 됐느냐 그 얘기예요.

300억은 말씀하셨듯이 동원에서 선투자를 하고 나중에 물 사용료라든가 관 사용료 이것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불과 며칠 안 됐는데, 얼마 전에 뉴스 나온 것 못 봤어요?

봤습니다.

그게 아니고 양양군이 전액 지원하겠다 이 얘기가 있었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양양군에서 잘못 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건 뭔 얘기야? 뉴스가 잘못됐다는 얘긴가?

양양군에서 잘못 판단을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뉴스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론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잘못됐냐는 얘기예요.

뉴스가 잘못됐습니다.

그럼 언론에서 나온 게 잘못 보도되고, 믿지 못하겠네?

그것은 얼마 전…….

제가 이 사업에 관심이 있고 또 최민재 과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런데 보고받고 다음 날인가 언론에 이게 나오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

예, 뉴스가 잘못됐습니다.

뉴스가 잘못됐다?

예.

좋다, 그러면 1,480억이 들어가는데 500억 이상이면 예타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타 받을 수 있나요?

11월 1일에 저희가 해수부에다가 예타 신청을 했고요, 11월 15일에 해수부에서 기재부로 예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좋아요, 예타 신청하는 것은 당연히 하겠지. 벌써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타를 신청하고 선정되는 게 일반적으로, 관례적으로 어느 정도 걸려요?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은 한 3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예타 심사는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정도면 빨리 나오는 거네요?

…….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타라는 게, 알잖아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3개월, 6개월, 9개월이면 끝나는데 그것은 그렇게 빨리 안 끝난다는 얘기죠. 예타를 하면, 이제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행정이고 동원이고 도이고 다 대응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취수관 하나 때문에, 애초에 이 사업을 할 때 그것을 감안하고 예상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갑작스럽게 그게 그렇다 해서 지금 와 가지고 네가 하느니, 동원이 하느니 하다가 이 6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부가가치 사업을 다른 데로 갖고 가느니, 우리 동해안의 미래 희망이 뭡니까? 아시다시피 어족은 고갈되고 어업인들은 존폐 위기에 와 있는데, 그나마 아시아 최대의 육상연어 양식사업이 6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부가가치, 고용창출에 이바지하는 사업이에요. 여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군으로 미루고 또 동원산업 이쪽으로 미루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럼 목표는, 예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예타는 면제받을 수도 있어요. 전남 목포에서는 이런 비슷한 사업을, 이것보다 적은 예산을 투자한 사업인데도 예타 면제를 받았어요. 어떻게 면제를 받았느냐, 지역균형 발전 차원이다.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동해안이 가장 소외되고 낙후됐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정부의 추진 어젠다(Agenda)가 뭡니까? 지역균형 발전이에요. 그럼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것을 빨리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일단 기본 프로세스만 제가 설명을 올렸던 거고요. 잘 아시지만 총리님까지도 관심을 가지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해수부 차관님이 총리실에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반드시 한 꼭지를 넣어서 대통령님까지도 관심 갖게 해서, 저희가 예타 면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장님이나 최재민 과장님이 동분서주하고 해수부에 수시로 올라가서 노력하는 것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노고에 정말로 감사드리고 한데, 잘못하면 예타에서 선정이 안 될 수 있어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되는 거예요. 예타라는 게 뭐예요? 사업성이 있는가, 과연 그만큼 투자의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6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고용창출에 그거 하기 때문에, 부산이나 충남 당진 이런 데도 똑같은, 비슷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예타 통과됐잖아요, 안 되는 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을까 봐 염려해서, 지난 과정은 둘째 치고 예타에 선택과 집중해서, 빨리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우리 아시아권의 최고 연어 양식단지로 완성이 돼 가지고 동해안의 고용창출에 큰 힘이 될수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타 통과되는 것이나 아니면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후반기 농수위에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위원장님과 최종수 위원님은 전반기에 계셨어요. 나머지 분들은 후반기 농수위에 함께하는데, 오늘 보니까 내수면이나 동해안이나 지역구 사업들을 우리 위원들이 잘 몰라요. 저도 제 지역구를 보니까 새로운 사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최소한 농수위 위원들, 지역구 위원님들한테는 그때그때, 그해 연도 사업들은 보고해서 인지를 시켜주세요. 알아야 지역에 가서 답변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한…….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외국인숙소 있죠?

예.

본 위원의 지역구가 주문진입니다. 채낚기어선, 제가 의장할 때 예산을 편성시킨 사람이에요.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근로자가 없잖아요, 외국인밖에 없어요. 주문진에 채낚기어선 35명인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외국인숙소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가 보니까 연안어선 외국인숙소도 없는 거예요. 아주 급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것을 채낚기어선 숙소와 함께 지으면 좋겠다, 한 층 더 늘려달라고 했는데, 그럼 설계변경하면 되는 사항인데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들의 얘기가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짓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한 층만 더 올려주면 35명을 수용할 수 있어서 예산 절감이, 5억이면 된다는 얘기죠. 예산이 절감되고 인력도 달리는데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바로 부응할 수 있는 거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설계변경해서 한 층 더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예산이 절감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나중에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업무보고서 10페이지 보게 되면 TAC, 총허용어획량이 나오는데요. 대상어종 5종 중에, 도가 배정받은 것은 131척에 451t을 배정받은 거죠? 그러면 소진이라는 것은, 이게 ’24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도루묵 45t 같은 경우 다 소진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이미 다 잡아서 우리한테 배정된 물량이 없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배정받은 것은 내년 6월 30일까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물량입니다, 물량인데 지금 3.7%밖에 소진하지 못 한 겁니다.

소진은 3.7%?

예, 451t의 3.7%에 해당되는 것이 아까 도루묵 45t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총 받은 도루묵 579t 중에 지금 45t만 잡았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상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해수부에서 딱 배정한 물량이라서, 예를 들어서 도루묵이 옛날처럼 과도하게 많이 난다고 했을 때 쿼터량에 딱 제한이 걸려서 그 이상은 잡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쿼터량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많이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쿼터량이, 평년도에 이것보다 더 많이 받지 않나요?

지금 도루묵을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도루묵은 현재 521t의 쿼터를 배정받았는데 지금 45t만 잡았기 때문에 아직 90% 이상 더 여유량이 있습니다.

과거에 도루묵 어획고가 몇 t이나 됐죠?

1980년대에는 약 11만 t이 됐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한 5만 3,000t, 2020년대에서는 4만 3,000t대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쿼터량이 전혀 제한을 받지 않고 잡을 수 있는 쿼터량이다?

예, 제한 없이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연근해어선 감척인데 지금 주로 오징어 채낚기어선 위주로 감척을 하고 있죠?

예.

그 부분하고 28페이지, 29페이지 보면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과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척을 하는데 10t 미만 어선을 감척하잖아요? 어선을 감척하는데, 내가 귀어를 해서 10t 이하의 어선을 구입해야 됩니다. 구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어디서 구입을 할 수가 있죠? 선박이 신형이 될 수 있고 중고가 될 수 있고.

그것은 별도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통상 거의 중고로 지금…….

그러니까 중고로 구입하는데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구입할 수 있나요?

강원도 내에서는 어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강원도 내에 없어서 신형으로 제작해서 구입을 한다고 할 때?

저희가 한정된 허가 t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버해서 신규로 제작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고로 사서 그것을 폐선을 하고 신형으로 거기에 맞는 t수만큼 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도에 인가 나 있는 어선, t수 대비 어선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총량은 감척어선이 없어질 때만 줄어드는 것이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선이 1,000척이 있다가 감척 2척을 하게 되면 998척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새로 귀어를 하신 청년이나 귀어민이 배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내에서 어떻게든 구해야 된다?

강원도 내에서.

내에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 14페이지에 토사 매몰어항인데,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14페이지 보게 되면 이게 전부 다 도항이죠?

지방어항입니다.

지방어항?

예, 국가어항과 지방어항이 있는데요, 지방어항에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어항이 우리 도에서…….

예, 도에서 관리합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어항이잖아요?

예.

3년에 걸쳐서 용역을 합니다. 이게 3년 동안 계속해서 어항 세 곳을 모래유입 관련해서 모니터링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다음 추진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하게 되면 어항의 구조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기본계획 수립에 참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어항을 선별해서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지금 모래가 인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3개 항을 한번에 다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용역은 한꺼번에 하지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향후 조치계획은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있고 또 연차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조치에 따르면 더 이상 항에 토사가 유입은 안 되는 거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고 사업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자료 한번만 올려주시고요, 모니터에 자료 한번 올려주시고. (자료화면 띄움) 저기 보면 인공어초, 바다숲, 갯녹음, 이런 것을 제가 종합적으로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다시피 저런 언론보도는 엄청나게 많았죠. 저렇게 시설을, 우리가 인공어초를 투하한 비용은 국가에서 전액 다 대주죠?

아닙니다.

인공어초…….

지방비도 매칭이 되죠.

매칭이 되나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투하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관리비용은 어디서 대죠?

관리비용도 마찬가지로 국비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관리비용이 국비 지원이 됐었죠?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작비부터…….

지금 이게 중앙일보 기사내용인데요. 처음부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엉망이라고 해서 그러면 해수부에서 관리비용도 이제 지자체에 배분을 하겠다, 이렇게 해수부장관이 이야기를 해서 최근에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진에 보게 되면 여기가 양양 조도 앞, 38선 그 앞에 보면, 여기가 해양보호구역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투하한 어초가, 지금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그냥 콘크리트 구조물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사업의 효과가 없거나 투하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가 많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후관리 분야라든가 모니터링 분야에서는 다소 미비했던 점이 있었던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신규설치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쪽에도 이제 관심을 둬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레기가 있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수산업 발전을 위해선 큰 틀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해중 쓰레기 처리문제하고 그다음에 치어방류 사업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거기에 아울러서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도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어초가 고기가 살 수 있는 집이 돼야 되는데 인공어초를 넣으면서 고기 죽음 집으로 변해간다는 게,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내려왔던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도는 바다숲 가꾸기 사업, 갯녹음 방지, 이런 사업들을 수없이 해 왔는데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과 향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이 부분을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예.

계획까지 수립 안 되어 있죠?

아직까지 장기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 언제 수립을 하시나요?

지적해 주신 대로 바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본질의를 모두 다 하셨는데요. 이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선 위원님.

먼저 추가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질의를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4쪽,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 및 서식환경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 내륙어촌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원주 섬강 일원, 간현관광지 내에 56억 1,700만 원을 들여서 금년 말에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앞서서 지난여름 8월, 국장님, 또 내수면자원센터소장님 같이 지정면 간현에서 방류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현장도 같이 둘러보셨는데, 도에서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원주시에서 그 옆에다 도의 규모보다 한 2배 정도 되게끔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예산을 하려고 보니까 정상선 내수면자원센터소장님한테 보고받기로 시의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고 투자심사를 안 받아서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거기는 원주시 자체에서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 앞으로 여기 방향을 어떻게 잡으면 좋겠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비지원사업인데 국비사업은 일단 일단락이 되었고요. 추가로 하게 되면 시비나 도비로 추가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잘 아시지만 원주시 내부에서도 아직까지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해 주시고, 원주시에 제가 알아보니까 금년에 건물준공을 끝내고 내년에는 그거 결정될 때까지 거기를 원주시 농산품직거래장터로 1년을 운영을 하겠대, 사실은 센터소장님하고 괴산의 아쿠아리움이라든가 단양의 아쿠아리움을 한번 견학을 가려고 계획까지 잡았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고 해서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앞으로 원주시에 지도 좀 잘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산종자 매입ㆍ방류라고 해서 16개 시군 9종으로 해서 태백, 속초 제외하고 국비는 없고 도비ㆍ시비 해서 방류사업을 했는데 종자 선택하고 치어를 구입하는 데는 어디죠?

실질적으로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가 치어도 육성하고 그렇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처럼 하는 방류사업이 활성화가 돼서 내수면 어업인들의 소득이 높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3쪽, 감사자료 73쪽 한번 보시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반영 특례 발굴사례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 보면 9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예.

수용이 있고 관련법 제정 중, 불수용이 3건이고 분쟁해소, 실익부족, 이렇게 해서 9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수용이라는 부분을 꼼꼼히 한번 챙기시고 이것 외에도 강원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에서 해야 될 것들을 발굴해 주시고,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보시죠.

현재 3차 개정안이 9월에, 국회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9건을 발굴했는데 수용 3건이고 나머지 불수용은 관계부처에서, 해당 중앙부처에서 이것은 강원도에 권한을 주지 못 하겠다고 해서 수용이 안 된 상황이고요. 수용된 3건 중에 1건만, 1번에 항만 배후단지 지정하는 것, 동해항입니다, 신항만, 이것만 지금 특별법에 담겨서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고, 나머지도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것 외에도 더 발굴할 게 있으면 발굴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추가 발굴하고 수용 안 된 것들도 저희가 부처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131쪽, 아, 103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3년도 유형별 단속처리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쭉 보면 원주에 3건, 인제가 제일 많네요, 12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형이 기타로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들이죠?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

위원장님,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대답할 수 있게끔…….

내수면자원센터소장님이 답변…….

제가 답변…….

예, 국장님이 하세요.

할 수 있으면 국장님이 하고.

제가 드리고 추가 답변은, 지금 투망 같은 것들, 불법어구 사용 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정상선 소장에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수면자원센터소장님.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정상선입니다. 그것은 투망이라든가 통발, 이런 허가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처벌도 보니까 다양하네요, 고발 있고 인계 있고 과태료 처분이 있고 또 어구를 갖다가 수거한 사항도 있고. 어쨌거나 불법어로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1쪽 한번 봐 주시죠. 내수면 외래어종 관련해서 ’22년, ’23년, ’24년 이렇게 쭉 했어요. 거기 보면 어종도 있고 어획방법도 쭉 있는데,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낚시로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낚시 방향도 참고해서 낚시하는 분들, 배스낚시대회 이런 식으로 해서 외래어종을 퇴치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군납 개편에 따른 수산물 공급대책에 대해서 보니까 밑에 문제점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납품하는 게 대체로 오징어, 문어, 북어채, 문어 그래요. 그것 외의 어종도 납품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강원 어민들이 강원도가 접경지로서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군부대에 납품하는 것도 강원도 특산품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군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예, 늘어난 어종 중심으로 해서 납품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량품종으로, 그다음에 185쪽을 잠깐 한번, 가마우지 피해상황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 보니까 가마우지가 그전에는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서 내수면에 계시는 어업인들이 굉장히 인상을 찌푸리고 그러는데 예산을 조금 더 배정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으로 어민들의 피해가 덜하게끔 지도ㆍ관리해 주시기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8쪽 한번 잠깐, 우리가 러시아 수역으로 어선이 나가다 보니까, 동해안에 오징어가 안 잡힌 게 꽤 오래됐고 이게 또 한류성 어종이기 때문에 꼭 그쪽으로 가서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동해에 가면 일반적으로 오징어회 먹을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허탕 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4년도에 17척, ’23년도에 20척 해서 이게 줄었습니다. 수요는 많아지는데 어선이 줄어든 이유는 뭐죠?

어획량 줄어든 것…….

어획량?

예, 아무래도 러시아 쪽에서 북한이나 중국의 저인망어선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족자원이 부족해서…….

위원장님,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예.

부족해서 아마 잡히는 어획량도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도 협상하고 여러 가지 정보 제공을 해서 우리 어민들이 많이 가서 어획량을 늘릴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고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열 위원님.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예, 잘 먹었습니다.

연안침식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연안침식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 3개, 남해, 서해, 동해 이렇게 있는데 우리 동해안에서 가장 심각한 현상이죠?

예.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발표한 동해안 침식현황 조사결과를 보면 6개 시군 101개소 해변 가운데 51개소가 해안침식이 아주 심각하게 우려돼 있어요. 심각하다면 D등급인 건데, D등급 하면 9개가, 강릉에 3개고 삼척에 2개고 양양에 1개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 해안침식은, 대한민국이 땅이 좁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해안 해안침식으로 인해서 이 땅이, 유실되면서 점점 묶여들어가잖아요. 해안침식 방지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연안개발 10개년 계획에 동해안이 그 속에 들어가야만 그나마 예산이 확보돼서 그나마 찔끔찔끔 시작되는데 연안개발 10개년 계획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이게 국비사업이란 얘기죠.

예.

해안침식으로 유실되면 먼 미래로 봤을 때 대한민국 땅이 바다로 다 유실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국비예산인데, 그러면 이거 국가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란 얘기죠. 200억 이상은 국가에서 하는 거고 200억 미만은 지방사업이잖아요?

예.

우리 동해안의 6개 시군이 어디입니까?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삼척이에요. 다 열악한, 재정자립도가 낮아요. 그러면 이것을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국가예산으로 국책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나 미흡하다는 얘기죠.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200억 미만 들어가는 것도 지방의 상당히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는 참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금액기준을 100억이라든가 좀 낮추는 걸로 저희들도 해수부에 더 건의하도록…….

얼마 전에 6개 시군의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건의한 바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이 뭐냐,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북극해의 빙하가 침하되면서 예측불허의, 해안침식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예측불허의 어마어마한 사태들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쓰나미, 종말이 올 수도 있다. 이거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안침식 관련해서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여돼 있잖아요. 우리 강원도는 어느 정도 잡혀있어요?

저희는 ’24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 68억하고 지방비 29억 해서 97억 정도 잡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가 전체적으로 해안침식 관련된 예산이 전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우리 동해안은 특별히 예산 책정을 더 받아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연례 반복적으로 그냥 형식에 불과하지 않고, 특히 동해안이 D등급이라 아주 심각해요. 잘 알잖아요? 속초, 삼척, 강릉지역 바다에 가면 도로 다 유실되고 점점 더 파고드는 거 알죠?

예.

탁동수 해양항만과장님, 그거 잘 알잖아요?

해양항만과장 탁동수입니다. 예,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이 해안침식이 점점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국비는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예산 확보해서, 이 원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콘크리트 구조물로 인해서, 파고에 의해서 주변이 자꾸 침식돼 가는 경향도 있고 기후온난화, 기온상승으로 인해서, 방파제 같으면 기존에 8m에서 지금 이것을 막기 위해서 10m 이상으로 높였죠?

예, 그렇습니다.

방파제 사업 예산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수천억 들어갑니다. 제가 8대 때부터, 17년 전부터 이 해안침식이 심각했는데, 여기에 예산 대비 효과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으나 계속 반복적인 형식에 불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뭔가 정확한 진단을 해서 특단의 대책을, 예산을 투여한 만큼 효과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연안침식방재센터인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에 들어서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는 해안침식에 대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여기에 다시 한번 제대로 대처를 해 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료 위원들이 해파리, 해파리를 거론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난해에는 좀 덜 했는데, 제가 의장 할 때 동해안 9개 수협조합장님하고 지사하고 동해안의 현안문제, 그때 수산물 원전문제 가지고 간담회한 과정에서도 조합장님들이 가장 요구한 게 해파리 건이에요, 해파리. 거기에서 예산을 채워달라 이랬는데, 아까 봤지만 양양군에서 최초로 군비 80%, 지방비 20% 해서 8,000만 원인가 했어요. 했는데 그러고 나서 삼척을 제외한 5개 시군에서, 이번에 도비가 얼마예요? 도비가 3,000만 원, 자부담 2,000만 원, 1억을 채웠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한 그물피해 어구지원 사업비를, 피해 어선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제가 자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83척이에요, 맞아요?

저는 378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답변하시네, 자료 요청한 것에는 183척이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 자료를 다시 한번 받아보니까 378척이야, 그러니까 이 자료 요청한 것도 정확하지 않단 얘기야,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바, 이제 국장님께서 제대로 얘기하는데, 이 자료도 정확히 안 하고 하면 되냐 이런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1억을 가지고 100만 원씩 지급한다고 선포를 했어요. 어업인들이 지금 어렵잖아요. 채낚기, 오징어도 안 나고 총체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100만 원씩 그물피해 자금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1억 가지고 어떻게, 378척에 100만 원씩 하면 얼마예요?

3억…….

4억 가까이 되잖아요, 3억 7,00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씩 해서, 지금 피해액이 1억 8,000 얼마인가 하는데 이거 택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10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해 놓고, 378척 나누기, n분의 1 해봐요, n분의 1로 지급하면.

한 30여만 원씩…….

제가 해 보니까 26만 3,000원이 나와요. 이게 수요조사를 잘못했다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예산을 많이 세웠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은 줄었어요. 거의 안 세운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1억 2,000만 원 정도로 늘리기는 늘리는데…….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 378척의 피해 어선이 나왔는데 거기만 해도 4억인데 1억 2,000 가지고, 누구 말마따나 그건 형식에 불과하단 얘기예요. 이거 예산 다시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래도 해파리는 여름철에…….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지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해양수산국 컨트롤타워 수장이 누구예요? 김성림 국장님 아니에요?

예.

그 밑에 과장들이 몇 분이나 있어요? 현실을 파악하라는 얘기야, 긴축재정 명분하에 자꾸 예산이 안 된다 하지 말고. 예산부서는 실정을 몰라, 어떻게 알아요! 거기에 그냥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여기의 실정을 제대로 주장을 해서 예산에 반영시켜라 이런 얘기야, 내 얘기는. 본 위원 얘기가 틀렸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런데 뭔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 예산부서에서는,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정책에 반영시키고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긴축재정, 긴축재정 명분하에 실정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 도의원, 선출직 의원들이 왜 필요한 거예요? 지역 현안사업, 우선순위를 주장하면 빨리 반영시킬 줄 알아야지, 행감이고 예산 심사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채낚기고 연안어선이고 고기가 안 나잖아요. 어업인들 어가가 줄어들었잖아요. 어획고가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물피해만이라도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을 좀, 올여름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서객들이 해파리 때문에 바다를 완전히 거부하고 바다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관광객들의 피해로 하면 어마어마한 손실이에요. 이런 것을 왜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제대로 못 하냐는 얘기죠. 제 얘기에 공감합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렇게 다음 추경에라도 이것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반기 때 제가 수협조합장들하고 간담회에서 이것을 더 많이 확보해 달라고 강력한 요구를 받은 사항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질의를, (위원장석을 향하여) 보충질의 마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다음에 하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추가질의가 또 있으니까요, 그렇게 돌아가면서 합시다.

그래요.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종수 위원님.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6쪽이 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불가사리 수매가 있습니다. 불가사리 수매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죠? 업무보고 36쪽.

수매한 것을 처리하는 것 말씀하시나요?

예.

저희들은 전량 다 퇴비처리…….

퇴비가 가능하죠?

예.

이러한 부분들이 퇴비로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거든요, 수매해서. 불가사리가 결국은 바다를 황폐화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많이 늘려서 불가사리가 동해안에서 많이 수거돼서 동해안 바다가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파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게 맞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수매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꼭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을 수매해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될 점이거든요. 해파리에 대해서 수매하고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80tㆍ80t 해서 160t 정도를 저희가 구제를 했는데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파쇄해서 바다에 방류하는 것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파쇄해서?

예.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릉에 KIST가 있잖아요, 주로 연구 많이 하는 데잖아요. 여기랑 제휴해서 해파리에 무슨 물질이 있는지, 그것이 금방은 안 나오겠지만, 또 연구라는 게 빠르면 몇 개월 내에도 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몇 년이 가도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신물질이 뭐가 있는지, 특히나 약품 같은 경우에는 독소에서 약품원료를 많이 뽑아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해파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해수욕장에 갔을 때 거기에 한번 접촉하게 되면 상당히 따갑고 아픔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독소가 있다는 뜻인데, 이런 연구 부분, 이것을 바다에 버리면 바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유용하게 쓸 수 있게,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제약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수매해 갈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길을, 해양수산국에서 어렵겠지만 예산을 만들어서 강릉 KIST하고 공동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갯녹음 암반 해조서석환경 복원인데요, 갯녹음 이유가 뭡니까?

제일 큰 게 기후변화고요, 해양 쪽에서의 지나친 사업 추진, 그런 것들이 큰 원인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온 때문에 그러나요, 아니면 바다가 그만큼 오염됐다는 뜻인가요?

오염도 문제겠지만 그건 큰 비중은 아닐 것 같고요. 기후변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생식물들이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서식을 잘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중고압분사기로 갯녹음을 제거하고 자연암반에 미역이라든지 수초를 심으면 복원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참 좋은 사업인데요. 이런 사업은 조금 더 활성화시켜 가 주기 바라고요.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해서 1번이 있고 두 번째는 인양쓰레기 수매 및 집하장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선이 나가서 조업을 하다보면 폐그물 이런 게 많이 달려 올라올 때가 많죠?

예, 그런 것을 가지고 오게 되면 저희가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매하는 그런 사업이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수매실적이 어느 정도쯤 됐나요, t수로 따져서?

지난해에는 803t 정도 수매를 했습니다.

803t요?

예.

사업비는 모자라지 않았었나요?

아직까지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았고요, 아, 죄송합니다. ’24년도 10월까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직까지 사업비는 그렇게 크게 모자라지 않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까?

예.

TV를 보다 보면 폐그물 때문에 바다거북이라든지 바다생명체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맞습니다. 참 좋은 사업인데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57쪽에 내수면 양식장 지원사업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수면의 양식장 대부분이 노후돼서 이렇게 개ㆍ보수 사업도 지원해 주고 하시는데, 문제는 너무나 오래됐고 옛날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다른 선진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재래식으로 양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관계되는 전문가들, 공무원 해서 해외연수 좀 다녀오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올해 국장님께서 마련해 주셔서 전문가들, 공무원 몇 분이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물론 갔다 와서 거기에 따라 현대화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실정과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있는데요. 몇몇 가지는 거기서 본 것을 적용해서 현장에서 양식업 하는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요즘에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또 구성해서, 공무원하고 해서 내년, 올해 유럽 전체를 다 본 거 아니잖아요?

예.

한두 개 국가 갔다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국가 다니면서 많은 시설들 견학해서 우리 국내 양식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견학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그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내수면양식 기술개발 및 산업화 연구인데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내수면 연어사업화 특화지원 연구시설 건립, 또 대서양연어, 그다음에 대서양연어 스마트 담수양식 모델개발 해서 이렇게 내수면 쪽을 연구하겠다는, 내수면자원센터죠? 자원센터에 이런 업무가 있는데, 또 뒤에 보게 되면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도 대서양연어 양식산업화 연구개발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뭐죠?

내수면에서는 막 깨어난, 알에서 깨어난 새끼연어를 5g부터 50g까지 키워가지고 50g 이상 되게 되면 한해성으로 넘겨서 그쪽에서 사육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사실 감사요구자료 118쪽을 보시면, 내수면자원센터의 수산종자 양식어업 현황 및 어종별 생산현황을 보게 되면 여기엔 연어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순수한 내수면 쪽의 어가들이, 보게 되면 183개소, 183개 어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산량이 1,808t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연어가 포함이 안 된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안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어종이 송어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1,808t 중에 송어가 1,544t입니다. 대부분 송어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연어만 연구할 게 아니라 송어도 연구해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수면 쪽 어가들한테 실제 필요한 부분은, 송어 양식하는 어가들을 위해서 연구 좀 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잖아요.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연어는 송어하고 양육하는 방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송어도 병이 상당히, 그것도 양식하는 데 병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병 때문에 거기에 투여하는 약으로 인해서 그게 인체에 좋지 않다고 파동도 한번 일어난 적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양수산국에서 내수면의 어가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길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서, 동료 위원께서 4월에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것 혹시 아시나요?

4월 20일에 발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신규사업이 전혀 없었죠?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 없죠?

신규사업으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해에 선진지 견학을 덴마크로 다섯 분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시고 평창에 내수면 양식어업인들께 시설보수로 해서 3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 조례 이후에요?

예, 조례 이후에.

잘됐네, 청년어업인 그리고 또 내수면 귀어ㆍ귀촌,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있나요?

내수면 쪽의 청년들은 아직까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없죠? 해양에만 있는 거죠?

예, 해양에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오전에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예산이 56%나 줄어들고 있으니까 내수면 쪽도 이런 부분을 살펴봐 달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55쪽 한번 보시면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인데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줄어드니까 어족자원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이 8억 원인가요?

예, 8억 원입니다.

도비 6억 7,000, 하여간 이건 고무적입니다. 도비가 웬만하면 많이 없는데 도비가 자치단체보다 굉장히 많아요. 고무적이고, 하여간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내수면에는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늘려서 예산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말씀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다만 한정된 예산이니까 좀 어려운데 그 대신 저희 내수면자원센터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자체적으로 종자생산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늘리면 예산이 절감되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매입은 안 하고?

시군에 매입방류도 있습니다. 종자 생산하는 곳이 스무 곳 정도 되는데요. 그쪽에서 매입방류를 하게 되면, 이것은 시군에 저희가 예산을 주기 때문에 자체 생산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은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절감되면 더 많은 마리 수의 개체를 방류할 수 있다는 건데, 하여간 그것도 일종의 방법인데 내수면 쪽의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해서 예산을 과거 ’22년도처럼, 73억이었던 게 40몇 억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라도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꼭 염두에 두고 예산 편성할 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태계 교란ㆍ무용어종 수매인데 이게 ’23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말이에요, 그렇죠? KBS 방송에서 엄청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때는 국장님께서 이쪽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용을 알 수도 있고 모를 거라고, 알고 계십니까?

방송을 본 게 약간 기억이…….

기억이 나나요?

예.

그때 화천에서 3년간 2억 2,600만 원을 어민 4명이 다 가져갔다고 이러면서 교란종 수매, 주먹구구, 줄줄 새는 혈세, 이렇게 해서 보도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보도내용을 보면 교란어종 이런 것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수매를 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교란어종인지 확인하고 처리를 하는가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각 시군에다가 수매관리를 정확하고 철저히 하라고 공문도 시행했고요. 그다음에 봉투도 투명봉투로 해서 교란어종인지 아닌지, 쓰레기인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했고 그다음에 현장부서도 내수면 부서로 업무를 이관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 이후에 조치가 잘돼 있는 거네요?

현재까지는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박길선 위원님께서 이런 퇴치방법에 대해서, 저도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한기호 의원님께서, 전에 과거에 토교저수지라는 데서 낚시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낚시대회를 1회를 하고 MOU 체결을 안 하는 관계로 해서 그 이후에 더 개최를 하지 못 했는데 거기에 블루길, 배스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낚시대회 보면 보통 700명~800명이 오거든요. 블루길이나 이런 교란어종들은 엄청 낚시가 잘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잡아내요. 그러면 이것도 교란어종 퇴치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한기호 의원님께서 군부대 동의는 당신이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의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낚시대회를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불가를 하더라고요 불가를.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접촉을 했죠, 왜 불가냐, 군부대에서는 동의해 주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왜 불가를 하냐, 이렇게 됐고 또 주변에 얘기도 들어가게 해서 했는데 이제 와서 허가를 하겠다 이렇게 돼서, 뭐 다행히 잘된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날씨가 쌀쌀해지면 안 물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낚시대회를 포기를 했는데, 내년도에 낚시대회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되면 지금은 이미 끝났으니까 1차 추경에라도 해서 예산을 세워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김정수 위원님께서 국방부하고 농어촌공사 때문에 애 많이 쓰신 거 압니다. 다행히 내년도에 1회 대회가 시행이 되고 그 효과가 검증이 되게 되면 다른 곳에서도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진종호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어업 경영개선 장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인가요?

아니, 보고서 21페이지.

예.

먼저 10번 채낚기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21년에 러시아어장에서 2,852t의 어획고가, 금액이 269억 3,000만 원이었는데 2년이 지난 작년에는 784t에 97억 5,000만 원 정도의 어획량과 어획고를 올렸습니다. 거의 3분의 1 이하로 급감했는데, 금년도 오징어하고 복어 배정 할당량이 어떻게 되죠? 금년도 10월 말까지 조업한 어획량과 어획고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종합이 됐나요?

쿼터량은 한 1,042t인데요, 지금 한 123t 잡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쿼터량의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12% 정도.

그렇죠? 12%인데, 그 해역에 지금 오징어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낚기어선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죠? 오징어를 잡아야지 생활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어선감척하고 그다음에 운영지원금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거 지원해서 이분들 생활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어업인으로서 최소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채낚기어선 자체가 모두 없어지면 결국 우리 국민들 식탁에 오징어라는 품목이 올라가기가 쉽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기후변화에 따른 어종변화인데, 사실 이건 치어방류 사업으로도 상당히 곤란한 그런 어종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책적인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지금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하여튼 고민을 좀 하시고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수부 쪽에도 적극 건의를 해서 채낚기어선에 종사하시는 어민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뭔가 정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어업에 따라서 어선들 지원을 해 주는데 연안어선에 냉장고나 문어 연승에 냉장고 이런 것들은, 냉각기 지원해 주는 것은 잡은 수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예.

그렇다면 신선도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신선도에 의해서 그만큼 판매에 높게 작용을 할 것이고 또 그것이 살아있으면 더욱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는 증거잖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활어 같은 경우, 어구보관장을 지어준 이유가 뭡니까?

어민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그래서 활어를 잡아 오면 활어를 바로 위판을 할 수 있고 물량이 적으면 보관했다가 다음 날 위판을 한꺼번에 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활어보관용 수족관에 대한 요구사항들도 많은데 이 사업 같은 것은 지금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나요?

예.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장, 22페이지 가면 노후어선 수리지원이 있습니다. 노후어선이라고 하면 선령 몇 년을 기점으로 해서 노후어선으로 선정하죠?

21년 이상 어선을 가지고 노후어선이라고…….

21년?

예.

그러면 최대 운영 선령이 지금 30년으로 되어 있나요? 그건 관계없나요?

그건 아마 엔진만 교체를 하고 계속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후어선 관련해서 노후어선 자체를 신형어선으로 교체할 때 지원사업이 있었다는데 이 사업이 왜 일몰사업이 돼 버렸죠? 노후어선을 완전히 교체, 아니면 과장님이…….

추진을 하다가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신청 어가들이 없어서 일몰사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민들은 그렇지 않던데요? 그러니까 이 사업 수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획도 좋고 수익도 좋지만 우리가 뭐니 뭐니 해도 사실 어민 안전이 최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민 안전을 위해서 노후어선을 신규어선으로 교체를 하는 것에 대한 일부 지원사업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옆에 23페이지 보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장비 보급을 합니다. 안전장비 보급을 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179페이지 보게 되면, 감사자료 179페이지 보게 되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예산이 8,7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 밑에 보면 VHF-DSC는 무선전화장치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한 VHF-DSC는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이거 수협중앙회에서 지원해 주는 장치 아닌가요?

이 사업비는 저희가 국ㆍ도비로 하고 단가계약은 수협에서 하기 때문에 그 수협 단가에 맞춰서 지금 납품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옆에 V-PASS는 또 어디서 지원을 한 거죠? V-PASS는 해경에서 지원한 거 아닌가요?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같은…….

이것도 수협에서 하는 건가요?

예,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경에서 지원했던 건 뭐죠? 일회성으로 지원했던 것. 연안어선 관련해서 모니터상에 배 위치 표시하는, 보급했던 거 뭐죠?

아마 V-PASS 하기 전에 출입항 편의를 위해서 해경에서 지원했던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VHF 관련해서 고장이 났을 때 동해안에 대리점이 몇 개나 있죠, 수리할 수 있는 대리점?

2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소?

예.

혹시 그것이 강릉이나 이런 쪽에 있나요, 강릉, 삼척?

주문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문진에 하나, 또 하나는 어디?

주문진에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고장이 나면 이분들이 어선이 있는 곳까지 출장을 가서 수리를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업인이 장비를 가지고 와야 고쳐주나요?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죠?

2개 업체에서 어선이 있는 데로 직접 출장을 가서 출장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얘기한 두 가지, VHF-DSC하고 V-PASS를 통틀어서 휴대폰 앱이 만들어졌다는데, 맞나요? 우리 어민들 휴대폰에 앱이 다 깔려있나요?

…….

그렇다면 나 홀로 조업을 하는 어업인들이 새벽에 바다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배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고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판독을 하죠? 배가 귀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어디에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그것은 무선정보통신국에서 그 위치를 파악하고 있고 만약에 입항이 안 되게 되면 바로 해경 쪽에 연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에서 실족을 했는데 입항을 하기 전까지 배가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그렇죠?

예.

선장이 배에 없으면 배가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

배가 움직이지 않는 이 상황을 지금 어디서 파악할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국…….

해경에서 이거 파악하고 있나요?

해경에서는 파악을 못 하고요, 정보통신국에서 파악을 해서…….

정보통신국이라고 하면 어디, 우리 동해안에 정보통신국 이하 기관이 있나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것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무리…….

강릉, 속초, 동해,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예.

그러면 그분들이 권역을 구분해서 배 출항 어선 수 플러스 귀소 어선 수 해서 잔여 어선 수가 있는지 이것을 다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마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해경에서 관리가 다 되고 시스템상으로 배들의 위치가 파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배는 그 자리에 계속 있는데 이게 통신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안전인데, 우리가 조업 할 때 구멍조끼를 지원하지만 구명조끼를 착용하시고 어업행위를 하는 어업인들은 없거든요. 거의 없거든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족이 되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어느 시점에서 실족이 되었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부 그런 사고가 최근에도 있었잖아요. 우리 양양 같은 경우 그분을 일본에서 시신으로 찾아오기도 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주문진이라는 곳이죠. 해양수산국이 주문진에 있죠?

예.

바로 오징어의 고장이에요, 주문진 하면 오징어였는데, 동료 위원들께서 오징어 씨가 마른다고 해 가지고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오징어 씨가 마를 정도로, 어획고가 떨어져서 그 원인을 보니까 북한 수역 내 중국어선하고 북한어선의 싹쓸이로 인해 가지고 오래전부터 급감해 왔어요. 그리고 또 기온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오징어 어족들이, 동해안 어족들의 어획고가 정말 심각할 정도로 줄어드는데,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징어의 어획량은 2021년에 6,300t에서 ’22년에 3,528t, 그리고 지난해에는 1,385t 그리고 올해 9월 기준 601t으로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줄어드니까 어업인들이 직격탄을 받고 있어, 특히 러시아 채낚기어선들은 생존권에 직격탄을 맞고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작년에 러시아어장에서 70일간 오징어 20t을 잡았고 그전에 많이 나올 때는 100t 이상을, 1,000t 이렇게 잡았는데 요즘은 10t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현장의 목소리예요. 5년~6년 사이에 정말 엄청나게 급감했는데 최근 10년간 강원도의 오징어 양은 7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어획량이 준 이유가 북한 수역에서 중국어선이 싹쓸이해 가지고 갔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상승으로 줄었다, 또 오징어의 긴 회유로 인해 가지고, 먹이를 구하기 위한 회유로 인해 가지고 줄었다고 하는데, 올해 러시아 입어 자금이 얼마 책정됐죠?

쿼터…….

한 5억 정도 됐죠? 그러니까 채낚기어선들이 오징어 잡으러 갔다가 거의 다 다시 돌아왔어요. 이게 약 4억 7,600만 원인데, 채낚기어선이고 연근해어선이고 어족이 고갈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지난해까지 수협중앙회에서 1%대 저리로 해 가지고 근해 채낚기어선에 3,000만 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줬어요. 아까 대처방안이 뭐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준다고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리고 연안복합 어업인에게는 2,000만 원을 줬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얼마로 돼 있어요?

경영자금 말씀하시는…….

예.

척당 2,8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무슨 2,800만 원, 예산이 없는 거예요. 금년 예산이 안 서 있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 2024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안 서 있는 거예요. 동해안 6개 시군 2만 5,000여 명의 어업인들이 생존권에 타격을 받고 있는데 아까 답변이 경영안정자금을 준다, 어선 감척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내년에 거기에 대해서 도 예산을 더 세워줘야지, 저리 1%로 예산을 더 줘 가지고 생계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도움은 안 돼도 그래도 뭔가 그게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세우잖아요. 이것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제 얘기가 잘못됐나요?

예, 제가 인지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장을 제대로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우리 해양수산국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심각해지는데, 러시아 입어 자금으로 4억 7,600만 원을 세워놨어. 러시아에 채낚기어선이 가지도 않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런 것을 다시 돌려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러시아 채낚기어선들이 고기가 안 나니까 다 조업을 못하잖아요. 주문진항에 가면 배가 다 서 있어요. 채낚기어선이 몇 척인지 알고 계십니까?

59척입니다.

지난번에 감척을 했잖아요. 20척이 신청했는데 1척이 선정됐어요. 맞습니까?

10척이 선정된…….

아니,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 1척이 선정됐어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예, 연안 1척이었는데 추가로 4척이…….

아니, 어떻게 나보다 더 몰라? 1척이 선정됐어요, 이건 채낚기어선이고, 금년도에 연안어선은 20척 중에 5척, 근해어선은 18척 중에 6척이 선정된 거예요. 뭔가 대처방안이, 정책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감척하자면 국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비가 오게끔 노력을 안 했다는 결과밖에 더 되냐 이 얘기야, 고기는 안 나고 배는 조업을 못 나가고 서 있는데. 그럼 감척 대상이 뭐냐. 무조건 감척한다, 그리고 경영안정자금 준다. 경영안정자금 주지도 않고 어업인들에게 이렇게 대처해 준다, 감척한다. 감척이 50척 되는 연안, 예를 들어서 앞으로 기후온난화, 혹여나 회유로 인해 가지고 오징어가 또 풍어가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다 감척해 가지고 채낚기가 없어서 오징어를 잡지 못하면, 그것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예, 맞습니다.

무조건 감척은 아니야. 그런데 신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숨골이 트일 수 있으면 그런 건 좀 선정이 돼야 된다, 이건 국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국비. 이렇게 20척 중에서 1척이 선정되고 이러면 이것은 대처방안이 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걸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척 대상으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어요?

…….

아니, 뱃값을 좀 받아 가지고 형편이 좀 핀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폐업지원금은 얼마씩 지급돼요?

그거야 t수별로 좀 다르긴 다른데요. 이분들이 아무래도 부채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폐업지원금 말이야.

예.

그런데 뭔 폐업지원금을 해 가지고 숨통을 터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나요? 그것 잘못됐죠?

…….

제 얘기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업인들이 고기는 안 나지, 고령화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없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우리 동해안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수산인들이 얼마인지 압니까?

3,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개 시군, 고성ㆍ속초ㆍ양양ㆍ강릉ㆍ동해ㆍ삼척에 무슨 6,000여 명이에요? 2만 5,000여 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3,000가구이고요.

그러니까 삶의 근간이야, 농업이고 어업이 삶의 근간이라고. 이 근간이 무너지면 국민소득 4만 불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식탁에 생선이 안 올라오고, 쌀이 남아돈다고 하는데, 쌀 이런 게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간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동해안이 황폐화돼 가잖아요. 갯녹음 현상으로 인해 황폐화돼 가는데, 숲 사업 있잖아요, 숲 사업, 숲 사업에 대해선 알고 있나요?

예.

요즘 많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바다목장화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요즘 뉴스를 보니까 해양생태계 숲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에 379㎢에 예산 277억 원이 투입됐어요,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숲 사업도 좀 많이 변경해서 하는데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 얼마 안 돼 가지고 구체적인…….

277억이 전국이죠?

예, 전국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해안, 강원도는 얼마입니까?

…….

아니,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바다가 사막화되고, 육지로 얘기하면 쉽게 말해서 산불이 나서 황폐화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어족이, 고기가 점점 서식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다목장화 사업, 바다숲 조성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려면 많은 연구로 검증도 했을 것이고, 목장화 사업, 갯녹음, 숲 사업 이런 것은 다 검증해 가지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나마 지금 하고 있으니까 효과가 얼마나 있나 묻는 거예요. 그래도 효과가 좀 있죠?

예, 갯녹음 해역 대비 한 1.8배가 늘어났는데요. 수산자원공단에 따르면 국가 전체에 대해서 연간 12조 7,000억 원 정도의 편익을 제공한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추세로 하면, 35년 뒤를 얘기하면 2060년이 돼요. 우리나라 연안 전체 7만 2,000㏊에 갯녹음이 발생한다고 전문가들이 추정하고 있어요. 이로 인한 어업인들의 소득 피해도 연간 한 648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숲 사업을 우리가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된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걸맞게 국비를 확보하고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숲 조성 사업 예산에 관련한 부분을 보면 바다숲 사업에는 전환 사업과 국책 사업이 있는데 최근 3년간 현황을 보면 전환 사업은 도비와 시군비로만 이루어졌어요.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전환 사업을 보면 2023년에 9억 5,000만 원이고 ’24년에 8억 5,000만 원, ’25년에 요구된 예산은 15억 5,000이고 국비 80%인 국책 사업은 2023년에 18억 2,000, ’24년에 29억 1,000, ’25년에 요구된 예산은 4억 7,000이에요. 국비 확보 노력하고 있다는데 현격히 드러났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4억 7,000으로 줄어들었어.

그것은 공모사업이라서요, 12월에 공모가 확정되면 내년도 1회 추경에 추가로 국비가 확보됩니다. 12월 공모사업입니다.

내가 자료를 받은 걸로 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고 “부족하다,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추경에 안 되면 또 “내년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나? 맞죠?

국비가 12월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국비가 12월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바다 황폐화 관련해서 해양수산국에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국비가 많이 와야 돼. 동해안이, 서해ㆍ남해는 그나마 공업적인, 산업에 관련된 어업, 수산, 항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못합니다. 전부 다 생존권에 관련된 어업에 종사하고 있고 수산에 종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다른 데보다도, 서해ㆍ남해보다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동해안에 많이 와야, 동해안 해 봐야 고성ㆍ속초ㆍ양양ㆍ강릉ㆍ동해ㆍ삼척이에요, 이게 강원도 동해안이에요.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비가 많이 와야 된다. 컨트롤타워가 어디냐, 바로 해양수산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국장님이나 실ㆍ과장님들, 공직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도록 좀 전력투구해 달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내가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업무보고 45쪽 보세요. 국민안심해안 해서 강릉시 순긋~사근진지구, 220억이에요, 맞죠?

예.

여기 내 지역구인데 이게 뭔 사업인지 제가 좀 알고 싶어 가지고, 이것 무슨 사업이에요? 220억이 들어가는데도 제가 모르고 있으니까.

국민안심해안이라는 것은 과거에 방파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이 오염되거나 무용지물로 되어 있는 곳을 정비해 가지고…….

해상공원 말고, 그 부근이에요? 해상공원 부근인가?

예, 맞습니다.

220억 정도 들어가면 지역구 의원한테는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

…….

맞아요, 아니에요?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오늘 행감하는데 이걸 보고 ‘아, 이것도 내가 모르고 있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정도는 본 위원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예,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이 잘 순행하다가, 우리 강원도로 유치했다가 지난번에, 아까 어찌 들었는데 특별법, 특례안에 반영돼 가지고 이제 시작된다, 이것 문제없습니까?

예, 문제없습니다. 내년도 국비까지도 다…….

지난번 행감 때 지적돼 가지고, 클레임에 걸렸었죠?

예.

이제 문제없다는 얘기죠?

예,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노력을 많이 한 성과라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오후 2시, 3시, 지금 4시가 됐는데 한창 졸릴 시기는 지난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모르지만 해양 쪽에 많은 예산들이 준비돼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잘했냐, 못했냐라는 얘기가 있었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해양 쪽도 문제가 많지만 내수면 쪽도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수면, 정상선 소장님이 많이 애써주셔서 저도 몇 군데 가서 보고 현장에 가서 현실을 보고 했지만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관심이 없다가 농수위에 오니까 좀 관심이 많아진 것 같고 비교 평가를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주위의 사람,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고 또 횡성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주민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언성이 제일 높은 게 가마우지예요. 이것은 공동의 적이 됐습니다. 내수면하고 관계없는 사람도 가마우지에 대해서 거리감이 좀 있고, 가마우지가 우리 토종어류를 다 잠식시킨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퇴치를 위한 정책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전에 하던 것에, 새로운 정책은 없으시죠, 그렇죠?

예,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민의 생각에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가마우지가 그런 쪽에 종사하고 관심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도 공동의 적이 됐다, 자연환경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공동의 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저걸 안 잡느냐, 이런 얘기 들으셨죠?

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잡죠?

변명의 말씀 같지만, 이것은 잘 아시지만 환경부에, 잡을 수 있는 포획구역이라든가 그다음에 개체만이 아니라 알이라든가 집 같은 것도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침이나 관련 법에서 허용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금 개정을 하도록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산란기에, 집이나 알을 처리하는 문제도 진짜 시급한 것 같아요. 그럼 부화가 되기 전에 처리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법에서 허용치 않는다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뿐만이 아닌 전국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생각을 쭉 해 봤는데, 제가 시골에 갈 일이 있어서 어제그저께도 시골에 갔는데 조그만 다리 꼭대기에, 그전에 서 있었을 적에는, 뭐라 그랬죠, 버들치 그런 게 10여㎝ 정도 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가마우지가 가끔씩 온다는 거예요, 가마우지가. 가마우지가 오면 하나도 남겨놓지 않는 것 같아요. 조그마한 연못에 붕어 있을까요?

…….

붕어 없습니다. 오리 때문인지 수달 때문인지 가마우지 때문인지는 몰라도 조그마한 연못에 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뱀장어 그런 것은 밑에 숨으니까 좀 안전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많이 쓰고 그런데, 이것은 전에 하고 원초적으로 환경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수면 환경이 달라지고, 물론 해양도 마찬가지겠지만 내수면도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책과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다. 물론 지금까지 해 오신 것을, 전에 것 그대로 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 잘됐다를 떠나서 새로운 정책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옛날 같지는 않겠지만 고기가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정말 좋겠다.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횡성에 갔다 올라오면서 어느 분한테, 고기를 자주 잡는 분이에요, 그분한테 전화를 해 봤더니 고기가 진짜 없답니다. 족대 들고 나가서 가을에, 봄철이면 먹을 것 한두 사발은 잡았는데 잡을 고기가 없대요. 족대로 이렇게 해도 고기가 없다고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가마우지가 다 먹는 건지 어떤 건지 몰라도 고기가 없대요. 그러나 예전에 비해서 내수면자원센터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원인이 뭐냐, 원초적으로 돌아가면 가마우지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고, 정책은 만들어내는데 법이 따르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탓만 하고 말아야 될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많은 어업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참 심각한 문제 중의 한 가지로 느끼고 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처럼 법이나 제도적인 문제점에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방향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어류를 잡아서 상업을 영위하고 생업을 영위하는 사람뿐만이 아닌 생태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이걸 크게 봐야 돼요. 종사자들의 생업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이 깨지는 거잖아요. 물고기가 없는 것이 더 좋은 환경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물 안에 물고기가 적당히 살면서 그런 것이 서로 어우러지는 그림인데 그런 그림이 깨진다는 것은 생태계가 깨진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예,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접근을, 내수면 사업 쪽으로만 보시지 말고 생태계 쪽으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만 보면 크지 않지만 생태계 쪽으로 보면 크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정책이 ’25년에는 있나요?

저희가 고민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에 한번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자꾸 만들어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를 보면 정책이 도리어 줄어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이 줄어든다는 것은 도민의 원성을 살 수 있어요. 눈높이와 생각이 맞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일은 사람과 함께, 그걸 사자성어로 인인성사(因人成事)라고 그러는데 사람의 일은 사람과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정책이나 예산, 정치도 행정도 우리 도민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연을 지켜가면서 도민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말씀 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충질의를 마무리 다 못 해서, 휴식시간에 핸드폰 앱 부분은 확인해 보셨나요?

…….

못 하셨나요?

아까 저희가 얘기는 했었는데 아직까지 확인은 못 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앞서도 부탁을 드렸지만, 안전이라는 것은 사후가 없는 겁니다. 배가 고장이 나서 예인하거나 구조할 수 있는 정도만 된다면 정말 다행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지경일 때는, 사전 예방이 최고거든요. 하여튼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서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여성어업인 관련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한마음대회를 했습니다. 예산이 1,500만 원 맞습니까?

예, 1,500만 원이었습니다.

행사를 하는 데 1,500만 원이 들어간 거죠?

예.

그러면 내수면어촌계 플러스 여성어업인들이 오는데 그분들 예산은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죠?

여비나 경비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참석하는 분들 교통수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마련이 돼서 온 거죠?

해당 시군에서 임차료라든가 식비 같은 최소 비용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회 대회를 계기로 해서 이분들이 또 다른 지역에서 여성어업인 대회를 할 의향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 인지하고 계시나요?

예, 요청하는 시군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인 것을 하고, 또 어느 시군은 하고 어느 시군은 안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도 차원의 전체적인 행사를 해 보고 나중에 추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9페이지 보면 8㎏ 이상 대문어를 방류하는데 수매한 대문어는 어떤 표식 행위를 하나요?

예, 표식 행위 하고 있습니다.

표식 행위 하죠?

예.

그러면 그걸 또 잡았을 때는요?

그것은 저희가 매입을 할 수가…….

두 번째 잡혔을 때는 그냥 유통시키는 겁니까?

…….

위원장님, 그러면 과장님이…….

담당과장님 말씀하세요.

어업진흥과장 임순형입니다. 대문어 매입 방류는 표시를 해서 다시 재방류를 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어획되는 이런 부분은 사실 어업인들의 자율 양심에 맡겨서 다시 재방류를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그게 실질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만약에 표시한 것을 제거한다고 하면 그것은 새로 잡힌 문어가 되니까 다시 또 수매를 해서 방류하게 되고,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를 하는 건,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최초에 수매를 해서 방류를 하는데 표식을, 문어에다가 완장을 채우겠죠? 완장을 채워서 방류를 했는데 또 다른 어업인이 그걸 또 잡았다는 거죠, 또 잡았습니다. 잡았으면 이분이 표식을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있는 채로 다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표식이 있다고 “이 문어는 절대 잡으면 안 됩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문어라는 것은 표식이 있더라도 몇 년 후에 또 잡힐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제가 문제된다고 했던 부분요, 그 표식을 떼고 와서 위판에 다시 들어오는 부분, 그다음에 국장님, 해면양식장에 양식 종류가 뭐가 있죠? 바닷가에서 양식하는 양식장에 품종을 말씀…….

지금 많이 하는 것이 방어가 상당히 많고요.

예, 가두리 방어 있고요.

방어 그다음에 가리비, 멍게 이 정도가…….

제가 이걸 왜, 여기서 지원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보험에도 다 가입되어 있고. 제가 지난번 5분 발언했을 때, 수협의 위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겁니다. 위탁을 해야 되는데 바다에서 양식하는 어종을 수협에서 위판하고 있나요? 전량을 위판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일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일부가 개인적인 겁니까, 아니면 일부가 수협 위판장에 들어온다는 말씀이신가요?

대부분이 수협 위판장에 들어오고 일부…….

들어오나요?

예.

확실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위판장에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석을 향하여) 과장님, 답변…….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십시오.

양식산업과장 최민재입니다. 지금 현재 가리비나 멍게, 방어 같은 경우 대다수가 지역의 수집상을 통해서 사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전국구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대다수 개인 판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떠한 계통으로, 유통이 안 된다는 얘기죠?

…….

위판장에 들어오는 것들은 우리가 수산자원연구원이라든지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거해서 방사능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는 수산물만 소비자들한테 제공하는데 사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현재 저희가 한 180여 건의 방사능 검사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1건도 방사능에 오염된 게 없기 때문에…… .

그러니까 양식 멍게, 방어 또는 가리비를 검사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채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거의 매일매일 하는 것 아닙니까?

주에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결과서가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양식어종에 대한 방사능 결과서, 2023년도 8월에 방류가 됐으니까 그때부터 아마 진행이 됐을 거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문어도 똑같습니다. 문어를 위판하는 수협이 몇 군데나 되죠?

대부분의 수협에서 지금 위판하고 있습니다.

위판에 안 들어오면?

…….

어업인이 문어를 잡았는데 위판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유통이 됩니까?

…….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판 가격 대비, 요즘 문어 판매가가 ㎏당 6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린 것 같은데 맞나요?

오늘 가격은 한 4만 6,000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4만 6,000원 정도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문어를 잡으면 위판장에 가겠습니까, 바로 그냥 사판으로 해서 팔아서 넘기겠습니까?

…….

문어 물량이 달리죠?

예.

지금 어획고를 보게 되면 ’22년도에 1,337t, ’23년도에 1,174t, 금년도 9월까지 884t밖에 잡히지 않았어요. 문어는 상당히 많은 소비자가 원하고 있는데 물량은 적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위판장을 통해서 과연 유통이 되겠냐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고 내가 비싸게 팔 수 있으면 위판장에 안 들어오고 다 그렇게 유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 대단히 큰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면양식장, 문어, 이 외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망어업하는데, 형망어업 해서 위판합니까? 조개류 위판하나요?

…….

전 양양에서 째복 위판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민들조개 위판하는 것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다른 수협에서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위판 안 하거든요. 이것은 그분들이 알아서 각자 팝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형망어업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을 아직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어업인들한테. 하고 싶은데, 올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이 아마 고민해서 결정을 했을지 아니면 지사님이 이건 안 된다고 해서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제도권 안에 그분들이 들어오게끔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도권 안에 안 들어오게 되면 지원할 이유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저는 그래서 위판을 통하지 않고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지원에 대한 문제를 과감하게 고민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들으면 울겠죠. 그러나 냉정한 건 냉정한 거고, 위판을 해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생산하는 수산어업인들한테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저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책자금은 아무래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거기에 동의하는 쪽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에 잘 따라주시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강제성을 띨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일부 강제성도 띠면서 지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좀 더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앞서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과 박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마우지에 대한 피해는 이미 얘기가 다 나와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지정되어 있는 하천이나 양어장 이런 데가 있습니다. 지금 총포를 사용해서 포획할 수 있는 시군이 5개 시군이죠? 그리고 민가에서 최소 200m 이상 이격이 돼야지만 총포를 사용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대부분,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 민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춘천시는 총포로 잡을 수가 없죠? 그러면 가마우지 관련해서, 퇴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포획하는 구역을 어디든지 확대를 하고 조금 전에 한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개체가 늘어나는 알부터 아니면 서식처까지도 없애는 원초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침이나 관련 법에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기 위한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수없이 많은 방류를 하고 있지만 방류를 하면 뭐 합니까? 가마우지가 다 먹고, 우리가 그 가마우지를 포획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일본에서는 앞서 얘기했듯이 알을 제거합니다. 둥지에서 알을 제거해요. 국제적으로 봤을 때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 그 정도를 한다고 하면 우리 한국도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환경부에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지침이 바뀌거나 아니면 사실 우리도 불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했는데 내수면 수산 종자 방류도 예산이 거의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해를 거치면서 계속 자꾸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계속해서 예산을 줄여나가는지, 돈이 없어서 줄인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 부서에서는 단 한 푼이라도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국가재정이다 보니까, 국가재정긴축에 따라서 지방비 매칭하는 사업비가 줄어들다 보니 이렇게 하는데,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도내에서 재첩은 양양밖에 없거든요. 양양의 재첩이 지금 거의 유통이 안 되고 있어요. 개체수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물론 오염에 의해 개체수가 감소했다고 믿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방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개체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데 지금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 내수면 어업인들은 소득이 발생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집중할 때는 반드시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중과 투자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냥 예산에 묶여 가지고 예산을 나눠 먹기식, 그다음에 종자 자체가 시간이 갈수록 생산 단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비용은 비싸지고 양은 적어지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결국 방류 사업은 하긴 하는데 아니한만 못할 정도의 실적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집중투자를 할 때는 투자를 해 주시고 그것을 모니터링해서 ‘이게 소득으로 갈 수 있구나.’ 아니면 ‘이 사업은 안 되겠다.’, 그러면 어민들하고 충분히 토론해서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 없이 계속해서 진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업에 집중을 하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수면 같은 경우는 효과가 실질적으로, 있다는 것으로 많이 판단되는데, 내수면 쪽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까지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하여튼 김성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장시간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은 내용을 몇 가지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이 비어업인 해루질과 관련된 말씀, 또 진종호 위원님도 주시고 했는데요. 우리가 7월에 조례 제정을 하고 조례 홍보를 위한 안내판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11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설치를 했습니까?

74개 어촌계가 있는데요. 어촌계별로 2개씩 해서 한 1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하지 않았는데 곧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안내판을 설치해야 다른 일반인들도 어느 구역인지, 어떤 걸 잡아야 되고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전년도 행감 때 어로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야 새로 오셨으니까 그때 일은 모르겠지만 작년 행감 때 문의했던 어로에 관련된 얘기가 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업무보고 내용에도 없고 아무 데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자료를 보실 수도 없어요. 따로 제가 현황을 받아보니까, 국장님, 어도라는 게 뭔지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댐 같은 데 올라가면서, 말 그대로 고기들의 길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생태계를 연결하는, 고기들이 잘 살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인데 매우 중요한 역할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아본 것을 보면 작년에도 26.8%, 재작년에도 26.8%,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전혀 증가하지도 않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해수부 방침은 새롭게 어도를 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개ㆍ보수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개설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설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는 어도를…….

개ㆍ보수.

예, 개ㆍ보수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오늘 하루 종일 맞지 않는 답변도 아주 씩씩하게 답변해 주셔서 제가 아까도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도 바로 어도를 신설하는 사업을 왜 안 했느냐가 아니라 개ㆍ보수 사업에 있어서 너무 지지부진했다. 지금 정부에서도 어도 종합관리계획을 세워서 ’27년도까지 완전히 다 완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지금 내수면 쪽에 어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너무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념하셔서 내년도에는 사업에 하도 재정이 없다 없다 하니까 저희도 말하기가 참 그렇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그리고 영상 좀 하나 띄워주시죠. 지난 10월 31일, KBS 뉴스에 보도된 부분이에요. 뉴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방금 뉴스 보셨죠? 아마 다 보셨고 위원님들도 다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지금 뉴스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때 이 문제로 감사위원회에서 적발한 건수가 있죠?

예, 4건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방금 나왔지만 직원 7명을 훈계 조치했다고 방송이 됐는데요. 해양수산국에 이런 보도가, 더군다나 농수위 위원들한테라도 사전에 이런 게 보고가 됐으면 더 적절하고 좋았을 텐데, 제가 이 언론보도를 보고 자료 요구를 하니까 그제서야 와서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우리하고 소통하고 싶지 않은 건지, 국장님 그러실 분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소통을 안 하시는지 좀 화가 많이 납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보도는 아마 10월 31일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9월에 감사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분된 것을 보고드리기보다 처분받고 나서 저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책까지 마련을 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조금 늦었는데, 보고드릴 시점이…….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도 실행이 안 됐잖아요.

계획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보도 시점과 비슷했던 거고요. 소통을 안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저희가 2건 보고드렸듯이 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저희가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소통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서로 소통함으로 해서 어떤 방안도 나올 건데 소통이 되지 않아서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방금 뉴스에서 보도됐듯이 물동량이 동해항도 3%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옥계항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뉴스에도 보도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아마 강릉시가 현재 일반업체, 한 1,000억 원 정도를 유치하기 위해서 강릉시에서 개인 업체하고 지금 트라이(Try)하고 있는 것 같고요. 관련 기본계획은 저희가 지금 해수부에 변경계획을 올렸는데 종합적인 판단은 해수부에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서류를 받아서 전달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크게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에서 관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승인을 하고 예산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예산지원을 한 건 없고요. 사실은 컨테이너항이 아니고 시멘트항입니다. 그런데 항만법에 보면 관리청인 강원도에서 운영 세칙을 정해서 항만에 특별하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컨테이너도 특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그런 세칙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준용해서 저희가 임시적으로 승인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포항에 있는 영일만항도 매년 한 70억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동해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옥계항에 생긴다고 하니까 이를테면 강원도에서 똑같은 일을 하겠다는 그런 게 되는데, 우리 도에서 그것을 승인해 줄 때 지자체 간에 어떤 불만의 소리 또 지자체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경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 어찌 보면 두 지자체뿐 아니라 동해안 일대 모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동해항과 강릉 옥계항 사이가 제로섬게임이라고 하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 어느 쪽이 줄어들면 어느 쪽이 늘어나고 이런 건데, 잘 아시지만 강원도 항만 쪽에서는 벌크선만 들어오지 컨테이너선은 지금 전혀 나가지 못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부산이나 남해안 쪽에서 나가고 있는데, 강원도도 가능하다면 동해항이나 옥계항 양쪽에서 컨테이너가 나갈 수 있도록 경쟁력을 서로 키우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 보면 경쟁을 시켜서 경쟁력이 우수한 지자체가 월등히 잘 나가도록 하면 강원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어디가 잘하든 못하든, 전체를 놓고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지자체 간의 어떤 갈등, 경쟁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유발시키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권혁열 전 의장님도 얘기했고 몇 분의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요. 사전에 이런 것들을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알고 가야 되는데, 그 지역구 의원님조차도 뉴스를 통해서 보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오면 저도 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진짜 창피했어요.

예, 명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강릉시에서 그러면 민간투자자를 확보했나요?

아직까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 보도나 이런 걸 보면 너무도 장밋빛 그림만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어촌뉴딜300 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행감 168쪽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농수위에 보고를 해 주고, 감사원에서 감사받은 지적 건수와 사유를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한 6개 사업이 지적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사업 계획이 너무 많이 변경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계획을 보냈는데 해수부 내부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변경하라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적된 지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지역구 국회의원들께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지역 안배가 좀 제대로 안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뉴스에 나와서,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보면 국장님이 오시고 난 후의 일이에요. KBS나 G1 뉴스에서 이것을 본 것 같은데 이렇게 감사원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한테 또 얘기를 안 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내용을 몰랐던 거죠, 그렇죠? 나중에서야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부분들, 아까에 이어서 또다시 지적하는 거지만 농수위에 보고는커녕 업무보고에도 이 사안은 안 나와 있다는 것, 감사 지적받은 것, 왜 이렇게 감추려고 하죠?

감출 의도는 없었는데 어떻게 누락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꼼꼼하게 챙겨서 수시로 보고드리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보면 왜 이렇게 사업률이 저조하죠? 지금 집행률, 진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아까 말씀주신 지적사항으로 설계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다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계획을 과다하게 변경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해수부, 저희가 계획을 올리면, “그 계획에 맞춰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변경하라.”고 하면 저희가 맞춰서 변경해서 올리고 또 “다르게 변경하라.” 이러다 보니까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집행률이 지금 강릉이나 고성, 양양 같은 경우는 완전 10%대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몇 년도 완공이에요, ’28년도, ’27년도?

’24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올해 다 끝나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24년도에 시작된 사업들은 ’28년도에 끝나야 됩니다.

’28년도에 끝나고. 아니, ’24년도에 시작한 게 아니라 이것은 ’22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 지금 10%에 육박하게, 사업 진행률이 이렇다고 보면 이건 사업을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22년도 사업 중에 안 된 것은 아마 75%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55%짜리도 있고요. ’22년도에 시작한 게 15%, 15%, 10% 대도 있고요, ’21년도에 시작한 게 55%까지도 있어요, 75% 이렇게 돼 있어요.

…….

맞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그냥 과다 설계 변경에 의한, 계획 변경에 의한, 이렇게 답변하고 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앞으로 빨리 촉진시켜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21년도 같은 경우 속초의 75%는 금년 말에 완공이 될 것이고요.

속초 75%요, 예.

그다음에 삼척 50%는 내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양양 같은 경우도 금년에 마무리가 되고요.

’22년도에 시작된 사업들.

’22년도에 시작된 것들은 내년 12월까지 모두 완공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에 완공이라고요? 가능할까요?

예, 지금까지 기본 단계로 나가게 되면…….

지금 평균 13%에 육박하는데 내년도에 그게 다 완공돼요?

이게 착공이 되면 기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착공 전 단계가 많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착공이 되면 예상하는 기간 동안 잘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계획하에 지금 국장님이 내년도 말까지는 완공을 시킨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지만 계획대로 잘 완공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중복되는 것 같아서, 감사요구자료 134쪽 한번 볼게요. 134쪽부터 이어서 보세요. 최근 3년간 위탁사업 현황을 보면 우리 도를 포함해서 시군에서 위탁한 사업비가 단순 계산 시 229억으로 위탁 예산 규모가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공단에 위탁을 하셨다면, 위탁사업비에는 위탁 수수료도 포함될 텐데 그 비율은 어느 정도이며 수수료는 공단에 귀속되나요?

자원관리공단 사업관리 규정에 보면 8%부터 15% 정도로 책정이…….

8%에서?

15%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공단에 공통 경비 등으로 귀속이 됩니다.

귀속된다면 수수료 비율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기준이 8%부터 15%인데요. 저희는 원가 계산부터 철저히 해서 최저 비율인 8%를 모두 적용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목 비중을 높이려면 수수료 비율을 낮춰야 되는 것 아닌가.

하게 되면 공단의 사업관리 규정을 좀 낮춰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촌 세력을 보면요, 우리 도가 한 4개 시도 중에 낮은 편이에요, 그렇죠?

…….

거기 나와 있는 울산ㆍ부산ㆍ경북ㆍ강원을 보면 4개 중에 낮은 편인데 사업비는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것은 해안선이 부산ㆍ울산ㆍ경북ㆍ강원도 중에 저희가 제일 깁니다. 어선 수를 따지게 되면 저희가 상당히 열세인데, 해안선이 가장 길고요.

해안선이 길어서?

예, 그리고 바다숲 사업을 하는데 올해 3개 사업을 하거든요. 직접 사업인데, 이게 경북에 1건하고 강원도에 2건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국비가 강원도에 많이 배정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자연히 늘어나게 됐습니다.

동해본부가 포항에 있어요.

예, 포항에 있습니다.

사업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강원본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이행하실 것인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 직원이 한 48명 정도 있는데요. 저희가 집행하는 예산 비율 60% 정도로 따지게 되면 한 30명 정도가 강원 쪽으로 와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가능해요?

현재 공단 쪽에서도 TF를 구성해서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아무래도 포항에서도 반대하기 때문에 암암리에 저희들도 대책을 만들고 있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찾아가서 유치하는 쪽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또다시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행감을 하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고 이러니까 그때 와서 보고하시려고 그러시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임박해서 오는 보고는 안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언론에서 먼저 터뜨리고 나중에 와서 보고하려고 하면 그것 다 아는데 뭘 보고를 또 받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소통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긴급하면 유선으로라도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성림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요구나 처리요구된 사항은 즉시 시정ㆍ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11월 11일에는 오후 14시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