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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명진 의원 발언

제30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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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어찌 보면 1회 추경이 원포인트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우리 기본소득 이것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군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은 더 말할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이번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죠. 그러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어떻게 앞으로 향후에 계속해서 이 재원을 확보를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차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이 재원 확보를 위해서 적어도 삭감 내지 배제하는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 어떤 부분에서냐면 첫째는 농업 소득과 관련한 그런 예산을 삭감해서 기본소득 그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부분은 절대 없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사회복지라든지 아니면 취약계층, 약자 그리고 우리 미래를 짊어질 어린 학생들이라든지 어린이. 이런 예산은 증액을 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서 삭감해서 기본소득 예산에 반영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하셨죠?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