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남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강원도와 돗토리현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 출장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불가피하게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후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전길탁 행정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길탁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8일 ㆍ행정국 국 장 전길탁 총 무 과 장 이미숙 세 정 과 장 전대복 회 계 과 장 정해숙 재산 정책 과장 김상범 정보화정책과장 탁연미

전길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길탁 행정국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길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이미숙 인사) 전대복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전대복 인사) 정해숙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정해숙 인사) 김상범 재산정책과장입니다. (재산정책과장 김해숙 인사) 탁연미 정보화정책과장입니다. (정보화정책과장 탁연미 인사) 김정남 자치행정과장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 출장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한 해 저를 비롯한 행정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계획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24년 분야별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 분야에서는 가정 친화 근무 여건 마련 및 후생 복지 지원, 효율적 인사 운영 등을 통해 구성원들이 마음껏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최적의 근무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도와 시군, 도민 간 소통 강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힘써 왔습니다. 도ㆍ시군 현안간담회와 부단체장 회의를 지속 개최하였고,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를 통해 도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정 분야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예산액 대비 징수율이 9월 말 기준 각각 81.4%, 93.7%로 세입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정집행 분야에서는 신속 재정집행과 발주 공사 지역 제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업체의 참여율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했습니다. 재산정책 분야는 올해 7월 재산정책과를 신설하여 도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도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정책 분야에서는 정보화교육과 스마트빌리지 사업 등을 추진하여 도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정보 격차 해소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총무과 소관의 특별자치시대 활력 있는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먼저 주요 기념 경축행사 성공 개최입니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기념하는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 경축행사를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3.1절 기념식과 광복절 경축식을 성공리에 개최하여 도민과 함께 국가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내년 행사도 각계각층의 도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직무 몰입 제고 근무 여건 조성 및 후생 복지 지원입니다.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 마련을 위해 직장 내 자녀 보육시설인 도청어린이집과 강원 다함께돌봄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였고, 임신ㆍ출산 공무원 휴게공간 운영, 육아시간 확대 등 직원이 가족 돌봄에 소홀함이 없이 근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복무 환경과 제도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복무제도는 직장 내 각종 스트레스에 노출된 직원 보호를 위해 심리상담 창구인 마음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난ㆍ재해 대응 공무원에 대한 휴식권 보장과 시간외근무 수당, 연가 전환 사용 등을 제도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조사 휴가 확대, 유연근무 확대 등 효율적 근무제도 개선을 위한 방식을 지속 모색하겠습니다. 12쪽, 직원 소통ㆍ화합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3월 신규 전입 직원의 도청 생활 적응을 위한 공감톡톡 소통캠프를 개최하였고, 가족 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특별프로그램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청 직원 체육행사와 도ㆍ시군, 시도 체육행사 등을 지원하여 직원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였습니다. 직장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직원 후생 복지 지원은 임신ㆍ출산율 제고를 위해 금년부터 축하 기프트카드를 남성 직원에게도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휴양 숙박시설 이용을 지원하고 직원 출퇴근 편의를 위한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입니다. 승진 인사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근무 성적 또한 성과 중심으로 평정하고 있습니다. 보직은 직무역량과 업무추진 능력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배치하는 한편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직무는 필수 보직 기간 준수 및 전문관 제도를 활용해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와 시군 협력 강화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시군 공무원 대상 전입시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하반기 공무원 전입시험을 실시 완료하고 직원들과 직원들의 성과 능력 및 직무역량 분석을 통해 최적의 인사 시스템을 운영ㆍ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다양성을 존중하는 균형 인사 정착입니다. 출산ㆍ육아 여성 공무원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희망 보직제, 출산 가점, 업무 대행 수당 등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및 감사 등 격무부서 근무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하였고 중앙부처, 시군, 민관기관과의 인사 교류도 적극 추진하였으며 소수 직렬 사기진작을 위해 소수 직렬 상위직급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신규 인사 교류를 발굴하여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공직 인재 선발 및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상반기 제1회 임용시험에 이어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공개 임용시험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우수 전문인력을 적기 충원하고 국가직 공무원 임용시험을 비롯한 타 기관 자격ㆍ면허시험도 수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은 인재 선발 절차도 공정하고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행정환경 대응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직위별 맞춤형 국내장기교육과 국외장기교육을 통해 공직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전문화 해외연수를 통해 글로벌 공직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는 한편 필수 교육 및 상시학습 운영을 통해 전 직원 직무 소양 증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교육 일정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상호 협력적 노사 관계 구축입니다. 지난 3월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이후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 이어 10월에도 노사 파트너십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내실 있게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 도는 행안부 주관의 2024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상생과 협력의 공무원 노사 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디지털 환경 대응 기록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 기록물에 대한 전산화 구축, 전자기록물 시스템 이관,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폐기 등은 기록물 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도민의 알권리 보장 및 도정 참여를 위해 정보공개 서비스도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요 기록물에 대한 DB 구축과 전자기록물 이관 등 기록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자치행정과 소관 참여ㆍ포용의 도정가치 실현입니다. 먼저 연대와 협력 기반의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도지사ㆍ시장ㆍ군수 현안간담회, 부단체장회의 등 시군 현안에 대한 정례적인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계각층과 도지사의 현안간담회를 비롯해 도민 소통 강화에도 힘써 왔습니다.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는 도민 소통 강화를 위한 도민 참여형 자문위원회로 5개 분과위원회를 통해 15회 개최한 바 있고, 온라인 정책지원 창구 운영을 통해 상시적인 정책 자문과 소통 강화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이ㆍ통장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기초 역할 교육, 한마음대회 지원, 워크숍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교육 실시 및 우수사례 선정,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주민자치위원회 대표자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행정수요 대응 효율적 조직ㆍ인력 관리입니다. 지난 7월, 민선 8기 후반기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한 조직 분석ㆍ진단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직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시군의 조직 운영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밀한 조직 진단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민간단체 도정 참여 기반의 강원특별자치시대 구현입니다. 법정 민간단체의 공익활동과 사회운동을 지원하고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도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달 예정된 새마을지도자대회와 바르게살기운동 강원회원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향단체ㆍ이북도민회 활성화 및 도정 참여 지원 사업을 통해 출향도민과 시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도정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행사 지원과 소통 강화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활동 지원은 온라인 정책제안 활동과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을 통해 도민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온라인 제안 신청 165건 중 14건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참여 인정 문화 확산 및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ㆍ재해 대응, 자원봉사 상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24쪽, 도정 혁신 및 적극행정 활성화입니다. 먼저 도정 혁신 추진입니다. 정부 혁신 대응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혁신 역량 강화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강원혁신포럼 운영, 정부 혁신 사례 발굴, 도ㆍ시군 워크숍, 도정 혁신추진단 활동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25쪽, 부서 간 행정 협업을 위한 맞손 잡기를 추진하였고 유연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공공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적극행정 실현입니다. 상반기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및 실행계획 수립에 이어 하반기에도 시군과 지방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들이 도정을 넘어 시군과 지방공공기관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7쪽, 도민 지향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도정 관련 각종 문의 사항에 대해 연중 무휴 안내 시스템인 강원특별자치도 콜센터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효도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민원 및 청원 사항 해소를 위한 국민신문고와 청원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위법한 민원으로부터의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한 보호 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민원 처리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공감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처리 우수공무원 선발 등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인권 보장 및 고충 해결을 통한 도민 권익 증진 도모입니다.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 권고, 인권침해 예방 활동을 담당하는 인권센터의 기능을 강화,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해 인권교육 및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인권 존중 문화 확산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갈등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과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과 관련자 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민주주의포럼과 민주화운동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 점검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30쪽, 세정과 소관의 세입 확대 및 지방세정 내실 운영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금년 9월 말 기준 지방세 징수액은 예산액 대비 81.4%인 1조 5,849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수치로 연말까지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1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입니다. 지방세 성실납부자 190명을 선정, 도 금고 금융 우대 등을 지원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풍토 조성에 노력하였고, 납세자 권리 구제제도 운영을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와 지원책 강구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32쪽, 세외수입 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9월 말 기준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 1,517억 원 중 1,422억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3.7%입니다. 연말까지 철저한 징수 실적 관리를 통해 안정적 재정 운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기부금품 심사제도 운영과 사회공헌 사업 추진입니다. 기부금품 모집ㆍ등록 심사제도를 통해 기부금품 적정 관리로 부정 사용 방지를 도모하고 있으며, 민간 협력형 사회공헌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및 도민에게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더불어 철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4쪽, 내실 있는 세무조사 추진 및 조사 역량 강화입니다. 일반세무조사, 특별세무조사, 세무지도 등을 통해 9월 말 기준 총 36억 3,6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계획된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입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에 계속해서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과표관리 등 시군 과세 지원입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 창구를 세무서와 함께 26개소 설치ㆍ운영하였으며 지방세 세액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 결정 고시를 지원했고, 마을세무사제도를 통해 763건의 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36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입니다. 2월 체납액 정리목표를 설정하여 정리율을 제고하고 있으며 시군과 합동으로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와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체납 처분과 행정제재를 지속 추진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37쪽,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답례품 추가 선정과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한 전방위적 홍보 추진으로 모금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기간별ㆍ타깃별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목표액 달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8쪽, 회계과 소관의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 집행입니다. 먼저 건전재정 집행입니다. 대가 지급 기간 단축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재정 운용 성과분석 및 환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도 단위 종합 재정통계 작성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ㆍ건전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자금 관리로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투명한 예산 집행과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 금고지출 대행점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39쪽, 공사 계약 제도 운영입니다. 도 발주공사 입찰 공고 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활성화하여 수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도 전체 발주공사 대비 도내 업체 발주 실적은 건수 기준으로 97.49%, 발주 금액 기준으로 99.17%입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 등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증금 인하, 대가 지급 기간 단축 등 특례를 연말까지 연장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도급지킴이 사용 의무화를 통한 공정 대가 지급 추진, 공정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내실 있는 계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0쪽, 용역 물품 계약 제도 운영입니다.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 제한 및 수의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기업 우선구매 제도를 활용하여 금년도 의무 구매 비율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물품 수급 관리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청사 관리 및 공공건축물 기술인력 지원입니다. 청사시설 안전 점검을 통한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노후 청사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한 근무 여건 조성과 안전성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 노사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2쪽, 공용차량 관리 운영입니다. 원활한 현장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공용차량을 지원하고 공용차량 정비 및 관리 시스템 구축과 필요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전한 차량 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구연한이 도래한 차량을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43쪽, 재산정책과 소관의 체계적ㆍ균형적 재산관리를 통한 도유재산 가치 제고입니다. 금년 7월 15일부터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역량 집중을 위해 전담 부서인 재산정책과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지원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리계획 수시 수립 등 철저한 사전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활용 일반재산은 시군으로 위임하여 관리하고, 도 보유 또는 임차 관사를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활용 보존 부적합 도유재산 매각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10월 10일 기준 91억 원의 도유재산을 처분하였고 처분 결정 또는 협의 중인 처분 예정 재산은 239억 원 수준에 달합니다. 44쪽, 도유재산 이용 현황 분석 및 관리 정상화 추진입니다. 비등록 또는 미등기 중인 불법 재산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확인된 불법 재산을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자체적인 도유재산 전수 실태조사와 더불어 행안부 주관의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7월부터 실시한 무단 점유 도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실적은 19필지에 2,600만 원입니다. 46쪽, 정보화정책과 소관의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디지털 정책 추진 및 전 도민 디지털 역량 강화입니다. 디지털 정책 종합 추진은 상반기에 제5차 도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9월에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도민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은 도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정보 취약계층 디지털기기 보급 사업,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여 도민 정보 격차 해소와 올바른 디지털문화 확산을 도모하였습니다. 46쪽, 도민 수혜 중심의 도정 디지털 경쟁력 강화입니다. 행안부로부터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디지털 행정서비스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공공데이터 묶음 정보와 연계한 보안 저장소와 본인 정보를 활용한 디지털 행정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축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발굴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조성과 활력화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은 올해 5개 시군, 71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2개 과제가 선정되어 113억 원의 사업비 투자로 300개소의 스마트 경로당 구축과 스마트 육아 지원 플랫폼 및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48쪽,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입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추진은 도 데이터베이스 표준정의서 구축과 도 보유 데이터베이스 품질 진단을 수행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추진은 데이터에 기반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 구현을 목표로 도정 업무 전반에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49쪽, 행정서비스 안정화ㆍ고도화입니다. 행정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종 행정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뢰도 높은 온라인 도정 홍보체계 구축을 위한 안정적 홈페이지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0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사이버 공격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강원 사이버통합보안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철저히 대응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정보보안 역량 강화도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강원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 지원 등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철저한 대응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52쪽, 정보통신서비스 안정화ㆍ선진화입니다. 정보통신시설 통합 유지ㆍ보수를 통한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방ㆍ경찰ㆍ군 등과 연계한 스마트 도시안전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신 디지털 기술이 도민 안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AI 융합 실종자 추적 시스템 구축, 지능형 관제를 이용한 저화질 CCTV 교체, 통신망 두절에 대비한 휴대폰 중개시스템 개발, 산불 조기 감지를 위한 AI 기반 영상 분석 체계 구축 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많은 사업들이 좋은 결실과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길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전길탁 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 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 기구 및 정원 현황인데요, 밑의 의회 부분에 상임위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이 ‘경제산업’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작성 시에 신중을 기해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먼저 자료요구 좀 하려고요. 어제 강원연구원 표창 관련해서 공방이 치열했는데 공무원 포상 내역 3년 치를, 방대한 양을 찾아봤는데, 강원연구원의 2023년 7월부터 9월 사이 유공자 포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포상한 것을 보니까 표창장 발송이 8월 24일까지 됐다고, 자료가 있는데 제가 잘 못 찾겠어요. 오랫동안 찾았는데도 도저히 못 찾겠어요. 이 자료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 홈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에 지자체장 관사에 관한 중요재산 현황이 있는데 2023년 1월에 돼 있고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국장님. 이것 한번 챙겨서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홈페이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관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국에 관사를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2년 전에 KBS에서 방송했을 때 17개 시도 중…….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세 군데…….

3개죠? 강원을 포함해서 강원, 대구, 전남만 시도지사 관사를 남길 예정이고 도내 18개 시군의 경우에는 기존의 관사를 매각하거나 시민을 위한 장소로 변경해서 시장ㆍ군수 관사를 운영하는 곳은 한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담당직원을 향해) 위에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전국의 시도관사가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있거든요. 시도지사 관사가 과거 권위주의의 상징이자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제는 새롭게 변신해서 시민들이나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관사 주변이, (모니터를 보며) 저 정도만 한번 봐 주세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숲 체험 정원으로 이용되고 있고 지난 9월에 개장했는데 방문객이 6,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고, 전북 같은 경우에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소규모 문화행사를 운영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지난 5월에 도민 초청행사를 가져서 지사관사를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서 강원, 대구, 전남 같은 경우만 관사로 직접 사용하고 있고 행안부도 자치단체장 관사 운영에 대한 예산 낭비라든가 활용도 저하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자체장 관사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도민들을 위해 관사를 활용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이 취임하시면서 초기에 관사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을 때 관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공적인 업무수행 장소로서의 기능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있는 강원도지사의 관사는 건물 지은 지가 한 40년 정도가 넘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처마가 무너지는 일이 있어서 수선도 했었는데, 다른 시도의 과거 공간으로서의 관사보다 규모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가 보면…….

제가 가 보니까 굉장히 크던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꽤 크고 전망도 좋고 훌륭한 관사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아니, 그런 계획이 있냐고요, 국장님.

특별한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전혀?

…….

국장님, 전국의 시장하고 도지사관사를 이런 식으로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있는 추세고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권고사항이 내려왔고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도 국정과제 13번에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해서 호화관사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왜 유독 강원도는 이런 쪽의 계획을 안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고 있고, 그때 당시 지사께서 당선인 시절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무슨 천년만년 도지사 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생긴 취지에 맞게 활용할 계획입니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관사를 우리 도민들에게 돌려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했더니 그것은 아니었어요. 우리 도청 차원에서, 행정국 차원에서 뭔가 변화를 가져가야 될 상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획이 없으신가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관사를 새롭게 마련하는 측면 관련해서 도청 청사가 신축돼서 이전된다면 현재 위치에 계속 둘 것인가 여부는 고민을 해야 되고 그때는 지금 있는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따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위치에서 청사가 계속 운영되는 상황에서는 새롭게 관사를 구입하는 비용적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비용이나 지금 우리 도지사관사를 지사관사로 그냥 활용하는 측면이나 크게…….

국장님, 다른 지자체의 시장ㆍ군수는 그냥 본인이 쓰던 곳, 자기 집을 활용하는 것이지 관사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새롭게 관사를 꾸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당선인 시절에 가지고 계셨던, 사용했던 그 집을 사용하는 거죠. 저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관사를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지사님을 위한 새로운 관사를 또 구입하는 것은 돈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산 차원에서. 그게 아닌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사님께서 원래 취지에 맞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고 해서 앞으로 이것을 다른 시도처럼 도민의 공간으로 제공하는 그런 계획을, 현시점에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시점에서 전혀 생각이 없으신 것으로 나왔는데 앞으로는 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지 않을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신청사로 옮기는 게 계획대로라면 2030년이잖아요. 계획대로 된다면 6년 남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2년 뒤에 또 어떻게 바뀔 수도 있고 해서 지금부터라도, 저는 지금도 늦었다고 보지만 지금부터라도 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종호텔 바로 밑에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좋은 장소라고 보고요. 전국에서 관사를 다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있는데, 돌려주지 않은 데도 있지만 시민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사를 새로 짓는 2030년까지 저렇게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계획을 좀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 출신 지광천입니다. 오전에는 그냥 가벼운 질의로 숨쉬기 운동이라 생각하시고, 부드러운 내용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쪽, 27쪽 좀 봐 주세요. 찾으셨죠?

예.

강원도의 이ㆍ통장이 전체 몇 분이시죠?

감사자료…….

감사요구자료 26쪽, 27쪽. 26쪽에는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지원, 그것과 27쪽의 이ㆍ통장 한마음대회 지원, 이것을 먼저 좀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료를 찾음)

감사요구자료 26쪽, 27쪽. 26쪽에는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27쪽은 이ㆍ통장 한마음대회, 이것을 좀 여쭤보려고요. 강원도의 전체 이ㆍ통장님이 몇 분이시죠?

제가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4,400…….

아니, 그것은 뭐 그렇게 정확하게 안 해도, 한 4,400명?

예, 한 4,400명 됩니다.

그다음에 강원도 전체 새마을지도자가 남녀협의회로 치면 몇 분이시죠?

지금…….

한 7,000~8,000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7,000~8,000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한마음대회인데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는 4,000만 원이고 이ㆍ통장 한마음대회는 1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새마을지도자나 이ㆍ통장님이 하는 역할은 제가 봤을 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마을별로, 지역별로 새마을지도자들이 봉사를 가장 많이 한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교는 안 되겠지만 국장님은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요?

역할은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아, 대동소이하다? 이걸로 봤을 때 새마을지도자는 4,000만 원이고 이ㆍ통장은 1억이니, 이ㆍ통장을 많이 준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는 도라지고 이ㆍ통장은 더덕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역에서 봉사하는 것은, 이분들 임명권자는 읍ㆍ면장들인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주는 것이 어떤가,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도라지 취급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처음에 단추를 끼울 때 파이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이ㆍ통장 한마음대회에 좀 많이 책정됐고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가 후속적으로 된 과정에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저도 양 대회를 다 가봤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규모는 거의 비슷합니다, 오는 인원도 비슷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ㆍ통장님들을 모시는 비율이 50%라면 새마을지도자는 모시는 비율이 10%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니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각자 자기 군, 자기 읍ㆍ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여러 분들이 모이셔서 1년에 한 번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내년도 예산은 편성됐다고 하더라도 이 대회들이 거의 다 가을에 진행되니까 국장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86쪽,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는데 그냥 아는 것으로 친다면 각자 복지몰에서 구입할 때는, 복지몰에서 사용할 때는 자기 포인트에서 삭감되는데 내가 복지몰에서 구입을 안 하고 다른 데서 구입할 때는 제 카드에서 돈이 나가고 한 2개월이나 3개월 후에 복지몰 카드에서 대체해서 나가는 것으로, 상계 처리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나가고 입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맞나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음)

차감이 몇 개월 있다가 되죠?

차감되고 입금되는 게 한 달입니다.

한 달이라고 친다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1만 명이라면 어디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어디가 되든 그건 도에서 할 일이니까, 계약을 해서 각자 포인트별로 카드를 만들어서, 지광천이라고 하면 지광천의 복지카드를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복지포인트만큼 금액을 넣어주면 제가 쭉 사용하다가 10월에 끝이 난다. 지금은 11월까지밖에 못 쓰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10월까지였다가 1개월 연장을 해 줬는데, 12월에 사용해서 제로가 되면 끝내고 그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다음 연도에 다시 도에서 그 복지포인트 카드에 적립해 주면 좀 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람 마음은 다 그렇습니다. 괜히 이상하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쓸 때는 내 카드에서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카드를 만들어서 금액을 입금만 시켜주고 본인들이 그 카드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서 긁으면 돈이 저절로 빠져나가다가 120만 원이다 그러면 120만 원이 되면 끝나는 거죠. 사용 못 하죠, ‘잔액 부족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다음 연도 1월 며칠에 다시 그 카드에다가 제 금액 120을 넣어주면 또 쭉 쓰는 것이 가장 편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생길 때 특정 은행과 협의해서 그 은행에서 자기 은행 카드하고 제휴해서 우리 복지포인트를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카드 사용이 될 수 있게끔 협약을 맺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NH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일반카드와 복지카드는 카드가 다릅니다. 복지포인트 사용용으로 카드를 하겠다고 하면 그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따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카드로는 그게 안 되는데,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동시에 진행되거나 아니면 일괄적으로 넣어주고 거기서 자율적으로 쓰면 문제가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복지포인트 사용에 대한 제한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아무 데나 쓰지 못하고 자기계발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썼느냐 안 썼느냐가 카드회사의 여러 가지 체크 기준에 같이 매칭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게 해서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썼을 때 잔액이 남아있는 범위 내에서는 나가도록 하는데 다른 용도로 쓰일 때는 해당이 안 되게끔…….

안 나가죠. 그것은 안 되죠.

그러한 과정 때문에 한 달 정도 딜레이가 돼서 격차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제가 건의드리는 말씀대로 복지포인트 카드를 만든다면, 이것도 똑같아요, 쓸 수 있는 업소 외에서 긁으면 사용이 불가하거든요. 그것은 문제가 없어요.

은행하고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된다면…….

이것도 금고 계약하듯이 그렇게 계약하면 되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됐으니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24, 125, 126,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인구 늘리기 정책을 엄청나게 쓰잖아요, 그렇죠?

예.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게 임신 중인데 시간외근무를 명하더라. 예를 든다면 호우주의보가 내렸을 때, 또 수해로 인해서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러한 경우에 시간외근무를 요구하더라, 공직자는 상사가 요구하면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절할 수 없이 근무는 하는데 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명백히 나와 있어요. 임신 중인 자에게는 오후 9시부터 익일 8시까지 근무를 명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복무규정 제4조 제3항에 보면 명시돼 있거든요. 그런데 임신하신 분들이 7개월, 8개월, 초창기 2개월, 3개월, 중요한 시기에 의자에 앉아서 밤을 새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이 점검하셔 가지고 시군에다가 이런 복무는 시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도 사례인지 시군 사례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말씀드리면 또 문제가 되니까.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써 도를 포함한 시군 전체에 수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도 자금하고 기금예탁 은행들의 예대마진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 자료가 안 보여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국장님, 40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 금고와 관련해서. 그 자료는 좀 제출해 주세요. 감사자료 요구사항 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보여요. 도 금고를 선정할 때 어느 부서에서 선정을 주관하죠, 회계과인가요?

세정과에서 합니다.

세정과에서?

예.

그러면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가 따로 구성돼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선정위원들이 주로 누구, 어느 분야의 사람들이에요?

일회성으로 선정했다가 해산됩니다.

해산되고?

예.

그런데 주로, 보편적으로 누구를 선정위원으로 해요? 그런 데이터가 아직까지 전혀 없어서.

그것은 공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공개라고요?

예.

그게 뭐 중요하다고 비공개입니까? 사후에 하면 되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위원회를…….

선정하기 전에는 비공개도 이해가 가지만 선정된 다음에야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그전에 2018년도부터 ’21년도 회계연도까지 선정된 도 금고가 어디였었어요? 2018년도부터 ’21년도 12월 31일, 그러니까 직전. 지금이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전에.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금고는 농협이고 2금고는 신한은행입니다.

그럼 그전에는요?

그전에 아마 계속적으로 그렇게 됐을 겁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두 은행만 계속해서 선정되느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한 것이고. 그리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은행들이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도움을 주고, 그만치 받았으면 우리 강원도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줬는지도 궁금한 점이 많고 그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보이는데 그 실례 하나가 협력사업비라고 봐요. 협력사업비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죠. 협력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무리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고 리베이트(Rebate) 의심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고요. 약정 금고 관련해서 정보공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영업상의 기밀이라는데 맞습니까? 무슨 금고 약정 관련된 정보가 왜, 사후에 발표하면 되죠.

도가 차입하는 금리에 대해서는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법인의 경영,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도민들이 어느 부분을 보고 판단하고 의구심 갖고 있는 것을 해소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의구심이라면 어떤 부분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대마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은행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지금. 1차, 2차, 3차, 수차에 걸친 회계연도마다 왜 농협하고 신한은행만 선정이 돼야 되냐 이거죠. 다른 은행들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만큼 그렇게 영업능력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까?

우리가 금고를 설정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금고 설정 기준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물론 있죠. 저도 모를 때는 국책은행인 우체국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했었는데 점포 수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국책은행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해서 이해를 했는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아니면 지명경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공개경쟁으로 하는데 1금고 공개경쟁에는 시중은행만 참여하게끔 할 수 있고 2금고의 경우에는 2금융기관까지 참여할 수 있는데 거기에 농협하고 신한 말고는 은행들이 대부분 참여를 잘 안 한다는 겁니다.

아예 응모 자체를 안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을 보면 우리 도내에 있는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될 수가 있는데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 아니면 세입ㆍ세출을 다루는 편의성이 농협이 제일 높습니다.

물론 그 얘기도 했어요. 우체국 얘기도 했었는데 점포 수는 물론, 농협 같은 경우는 시골까지 은행이 없는 데가 없겠죠, 우체국도 그렇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A 은행이 선정됐는데 점포 수가 약해, 그러면 협업해서 우체국에 대납할 수 있게끔 업무협약을 하면 가능하다고 봐요.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항을 보완하고 보충하게 된다면 다양한 은행 선정도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공고에 의해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짚어보느냐 하면 자, 보세요. 협력사업비가 강원도의 경우 전국 대비했을 때 100위가 넘어요, 110위예요. 그리고 17개 시도 중에서는 꼴찌에 해당하고, 15위. 더구나 세종이나 울산, 대전, 대구, 우리보다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갖고 있는 데도 세입 총계를 보면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무려 10억씩이나 차이가 나요. 이렇게 강원도를 홀대하는 금융기관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계약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한 번 정도는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 그냥 이대로 방치할 겁니까? 자료를 보면, 410쪽 보세요. 협력사업비를 보면 2022, ’23, ’24년도가 아주 수치 하나 안 다르고 똑같아요. 전혀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다른 데는 계속 증대되는데 협력사업비 비율이 강원도는 거의 꼴찌예요, 시도 최하위예요.

…….

이런 금융기관하고 어떻게 계속, 이번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냥 세상적인 얘기로 하면 굳은자예요, 굳은자.

금고 지정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위원님께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쟁에 의한 금고지정 평가기준이 행안부가 지침으로 준 게 있고 표준조례안으로 준 게 있고, 그리고 우리 도 조례에서 정한…….

자,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다른 시도 지방자치단체 있죠?

예.

거기 은행들은 주로 어디예요? 거기도 농협하고 신한은행입니까? 다른 타 시도, 서울, 경기, 인천 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은행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특정 은행을 지칭해서 좀 그런데, 그 은행하고 저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점포가, 뭐 나왔으니까 찍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거기는 뭐 점포가 그렇게 많아서 합니까?

1금고를 농협이 아닌 다른 데로 사용하는 데는 두 군데입니다.

어디 어디죠?

서울하고 인천입니다.

어디 어디예요?

나머지는…….

아니, 서울하고 인천은 어디예요? 그렇게 큰 단체에서…….

신한을 쓰고 있습니다.

신한?

나머지는 다 농협입니다.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다 농협이라고요?

예.

그럼 다른 금융기관들은 뭐예요?

예?

다른 금융기관들은.

그러니까 참여를 안 한다는 거죠.

참여를 안 할 때는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글쎄요, 그게 이런 겁니다.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독과점식의 형식을 취하니까 우리 협력사업비가 이렇게…….

대외협력사업비는 기본적으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대외협력사업비에 대한 배점 기준이 있습니다. 배점 기준은…….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거기다가 우리 강원도 내 지역업체들이 금고를 이용해서 금융지원을 받을 때 이런 은행들이 갑질을 해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까다롭게 하고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이런 은행들하고 계속 협약해서 해야 되느냐.

일정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있게 기업지원과나 이런 쪽하고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거론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개선이 안 됐어요.

일상적인 것 내지는 보편적으로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구조적인 문제로 다뤄져야 될 문제이고 기업지원이라든가 은행의 문턱 자체가 아예 높다고 본다면 금고 은행으로서 역할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일일이 다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디테일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금고지정 방법은 경쟁에 의해서, 공고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경쟁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데…….

물론 정상적으로 하겠죠. 합당하게 한다는 것은 인정하고 공감하는데, 하여튼 제한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것 관련해서 제가 추후 별도로 자료요청을 할게요.

위원님께 현재 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비공개라고 하니까 별도로.

예, 설명을 좀 드리고, 도 금고 차입 금리라든가 이런 쪽은 지금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금고지정의 절차라든가 현재 어떤 내용으로 금고 계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따로 기행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이 계실 때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마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기구 정원 감사 결과가 지난 7월 말에 발표된 것 알고 계시죠?

예.

우리 도가 시정요구 받은 게 몇 건이나 되죠?

지금 데이터는 없는데 따로 데이터를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12건의 시정요구를 받으셨는데요, 기구 정원에 대한 규정 잘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렇게 규정을 잘 알고 계시면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의 기구 정원에 대한 운영 능력이 미흡하다고 보이거든요. 그중에서 인력 운영계획 및 기구 정원 관리 운영 현황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의 건도 시정요구를 받으셨을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세요?

예, 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처장도 역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령에도 포함돼 있죠?

예.

그러면 혹시 이 중에서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사항이 몇 건인지 알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9건이거든요, 9건. 9개 사항을 의회에 제출하고 보고하셔야 돼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9건 중에서 1건 빼고는 국장님이 작년 7월 부임하신 이후에 보고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출된 것도 없고요.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죠.

그 내용을 제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오후에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설명을…….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행안부에서 조직감사가 7월에 있었습니다. 시정요구가 8건 있었고 개선 권고사항이 4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은 일반적으로 운영과 관련된 분야이고 매년 와서 이야기하는 분야인데 대부분은 경미한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의회에 제출 의무가 있거나 보고 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누락시킨 부분이 5건으로 함축됩니다. 그중에 1건은 제도가 폐지되어서 없어졌고요. 그래서 4건이 되는데 하나씩 설명드리면 기준 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 중기 기본인력계획, 행정안전부 조직진단 및 감사결과, 전문임기제 운영현황, 이 4건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기행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전에 제출 안 하고 보고 안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부분은 보고가 됐는데 부분적으로는 한시 기구나 한시 정원의 현황, 기구 정원 현황, 증설 내역 이런 부분들은 조직 개편이 되거나 정원이 증원될 때는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고가 됩니다. 그 이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은 따로 보고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누락된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다른 시도도 다 확인해 봤는데요, 대부분의 시도가 의회에 제출하고 보고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금방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 제출해야 될 것들, 그리고 보고해야 될 것들은 누락시키지 마시고 확실하게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화천의 박대현 위원입니다. 식사하시고 오셨나요?

예.

감사자료 18페이지를 보니까 ‘위하고’ 앱 있잖아요, 이게 종료를 했어요. 조기 종료한 거죠. 원래는 계획이 언제까지였죠?

‘위하고’가 매년 한 5,000만 원 이상의 수수료가 들어가는 계획이고,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매년 쭉 운영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매년 쭉?

예. 그런데…….

지난 행감 때 업무보고나 자료를 보니까 그때도 의회에서 이것을 지적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적됐었고 지적이 됐을 때 제가 답변드린 것을 기억하는 것은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활용도, 가치가 떨어진다면 과감하게 접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고 그 결과 실제로 우리가 ‘위하고’를 도입해서 1년 동안 샘플 테스트, 그러니까 실제 운영해 본 결과에 따르면 이용률 자체가 20% 밑으로 떨어지는 저조함을 보였고, 통상의 경우 일반 포털에서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자체가, 기존 사내 메신저가 있는데 애초에 계획한 것 자체가 굉장히 예산 낭비지 않나.

저도 그렇게 판단했고 그래서…….

그리고 외부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메신저를 이용한다고 하면 보통 우리가 휴대폰이 없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내 메신저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메신저를 이용할 수 있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애초에 이것을 정책으로 세웠던 것 자체가 의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의 남은 기간 사용료, 사업종료했으니까 예산을 절감했다기보다는, 애초에 조금만 생각했으면 이 사업을 추진 안 하지 않았을까. 이게 총 추진 연수가 길지 않죠?

한 1년 정도 됩니다.

1년 정도요?

예.

앞으로 이런 사업은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이용할 수 있게…….

카톡이나 다른 메신저들이 상당히 발전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률이 너무 저조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의 유지관리비를…….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세이클럽, 버디버디, 네이트온 시대가 아닌데 이것을 한다고 나섰으니,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 보니까 당연히 하실 만한 지적을 했고, 당연히 사업은 종료됐는데 하여튼 저는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0만 원 정도가 비용으로 처리됐다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조금만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에서 찾기가 힘들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청에서 임차하거나 임대하는 관사가 총 몇 군데가 있죠?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춘천에만요.

춘천에만…….

지사님 관사 제외하고, 파견 오신 공직자분들은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관사를 이용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관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서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 지역에 있는 관사들은 행안부나 중앙부처에서 오신 분들에게 제공하는 기본적인 관사가 있고 양 부지사, 기조실장, 이렇게 운영이 되고, 제2청사 관련된 부분들은 출범하면서 관사를 마련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관사를 사용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 부지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어디 관사를 임대해서 사용하는지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그 현황은 따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산은 아니잖아요, 전세 또는 월세잖아요?

예, 대부분 전세 또는 월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액까지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16페이지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의 3.8% 정도를, 공직에 계셔야 되잖아요. 고용해야 되잖아요? 지금 3% 조금 넘죠?

3.02% 정도 됩니다.

우리가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장애인 채용인력을 늘리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공무원 채용시험 볼 때 장애인은 별도로 채용하는 것으로 공고를 내고 원서를 접수받아 보는데 접수까지는 됩니다. 그런데 시험 결과가 합격선에 미달이 되는, 쉽게 얘기하면 과락이, 대부분 다 과락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채용을 못 하는…….

가장 최근에 고용되신 분은 언제쯤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는 없었고요.

올해에는 없었습니까?

1회에도 없었을 것 같은데요,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없죠? 제 기억상으로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제가 와서 장애인이 신규채용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시도는 어떨까 비교를 해 봤습니다. 다른 시도도 대동소이(大同小異)합니다.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고용부담금을 물고 있고 또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점수가 미달돼 가지고 채용을 못 하는 현실인데, 과거에는 국가보훈처나 이런 쪽에서 국가보훈대상자를 추천받아서 특별경력채용 쪽으로 채용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들이 다 평준화가 되고 시험에 의해서 채용하는 그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특채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장애인들만을 위한 특별한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애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게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고민이고, 제도적인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3년 기준으로 전국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을 보니까 중앙정부가 3.54%, 헌법기관이 2.86%, 지자체가 3.7%고 교육청이 우리보다 낮더라고요, 1.89%. 어쨌든 평균으로 따지면 3.7% 되는데 현재 저희가 너무 저조하니까 다른 기관, 예를 들면 중앙이라든가 다른 지자체가 3.7%까지 되는데 이유가 혹시, 우리와 차별점이 있나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타 시도도, 굳이 순위를 매기기는 그렇지만 강원도가 중간쯤 됩니다, 일곱 번째 정도. 가장 취약한 데가, 우리보다 훨씬 떨어지는 데가 경북 정도가 되고요. 가장 앞서 있는 데가 서울시가 되고, 그래도 도 단위에서는 강원도가 3.0%를, 3%를 상회하고 있어서 다른 시도보다는 조금 더 숫자가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3.8%까지 가려면 좀 더 많은 채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계속하고는 있는데 사실상 확실한 해답을 찾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저희가 근무여건, 응시자분들에게 맞춤형 편의 이런 것도 제공하게 되면 특혜 문제가 됩니까?

글쎄요, 공무원 채용을 위해서 공공기관이 별도로 어떤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대학교나 이런 쪽에 장애인 특채 전용을 할 수 있게 해서 대학생 중에 성적이 우수한 장애인 그룹이 모여서 함께 공부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강구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기는 한데 그렇게 됐을 때 또 차별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이따가 추가질의 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는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398쪽부터 한번 보시죠, 398쪽~399쪽, 확인되셨죠?

예.

399쪽 맨 밑에 2023년도 취득세부터 한번 보죠. 취득세를 7,940억을 추계해서 최종으로 5,700억을 징수했다는 말이에요. 전년도 것을 보니까 6,900억이 최종 결산을 본 금액입니다, 그렇죠? ’22년도에 6,900억, ’23년도 7,900억. 그런데 결산은 5,700억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추계한 것에 비해서 2,200억 정도가 부족한데 추계를 어떻게 잡았길래 2,200억 정도를 더 했는지?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한 6년 치 통계를 놓고 가장 높을 때하고 가장 낮을 때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연도의 평균값으로 접근하고 그다음에 변수적인 측면에서 아파트의 물량이라든가 건축물의 물량이라든가 부동산거래의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각각 기관별로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하는데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경기가 워낙 안 좋아 가지고 교부세도 상당 부분 삭감됐고 거기에 따른 지방세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내국세의 감소에 따른 지방세의 감소분, 또 거기에 따른 취득세의 조정분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결괏값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여기 자료 398쪽에 보면 ’19년도거든요, ’19년도에 결산이 5,500억, ’20년도 결산이 6,200억, ’21년도가 6,600억, ’22년도가 6,900억 이런데 ’23년만 유달리 많은 추계를 했단 말입니까? 제가 봤을 때 추계를 많이 할 때는 그만한 이유를 가지고, 그냥 추상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도청에서는 내용을 알잖아요. 예를 들어 골프장 같은 것들이 강원도 시군 중에서 한 5개~6개가 허가를 받았다든가 그다음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지구가 7개~8개 더 들어선다든가 이러한 요인이 생겼을 때 이렇게 많이 추계를 하는 것을 건전재정이라고 보는데, 더군다나 코로나를 지나면서 경기는 하락하고 있고 이런데 추계를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 아닌가 이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추계를 상상외로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장님, 세부적인 것은 뒤에 세정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결산한 금액으로 본다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은 추계를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잡았거든요? 이때 당시 ’23년도에 이렇게 많이 잡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됐었는지, 강원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세정과정 전대복입니다. 2023년도는,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의 6년 치를 가지고 추계를 하다 보니까 2022년까지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자료들을 종합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 나올 것으로 추계를 한 것이고요. 실제로 결산해 보니까 부동산 경기라든가 너무 안 좋아 가지고 2023년도에는 추계 대비 세수가 많이 부족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글쎄요, 6년 치를 하든 5년 치를 하든 7년 치를 해도 이렇게 많이 잡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자료가, ’19, ’20, ’21, ’22가 있는데 결산한 금액 보면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아파트라든가 대규모 주택단지라든가 수요가 있는 것도 반영이 됐는데 그 외의 여러 가지,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나중에 지방소득세나 이런 것들이 보전돼서 펑크는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 징수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어차피 재산세도 변동추이가 거의 없는 거니까, 고정적인 과목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내년부터는 이렇게 인정이 안 되는 추계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딱 물었을 때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전년도에 골프장 허가를 내준 게 ’23년도에 준공이 몇 개가 이루어지는데, 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몇 개가 준공이 돼서 분양이 이때 이루어지는데, 이러면 취득세가 그만큼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했습니다.” 이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니 앞으로 취득세에 대한 세수, 취득세, 등록세 다 똑같아요. 다 똑같으니까 이런 추계는 가급적 정확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크게 무리 없이 추계한 대로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다 이루어진 것 같고, 그다음에 404쪽요. 연도별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2023년도 도세 이월된 체납액이 190억이 있고 징수가 46% 정도 됐고, ’24년 9월까지 체납금이 또 250억으로 늘었습니다. 늘어났고, 징수율은 34%밖에 안 되는데 도세에서 이렇게 많은 체납금이 생기는 항목은 어떤 겁니까? 여기에 항목별로 나온 게 없다 보니까, 도세에서 체납금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뭐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세 체납액의 대부분은 거래세입니다. 취득세가 되는데, 일반적인 취득세는 매년 통상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거래 신고가 이뤄지면 자동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별도로 특별세무조사를 하거나 또 추가적으로 현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따로 추징을 합니다. 이런 세금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많이 저조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최근에 건설업이나 특히 자영업자, 중소 소상공인들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체납액이 늘어나는 게 부담은 됩니다만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바로 옆에 405쪽에 보면 은닉세 발굴 추징실적인데 2024년 9월까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역들은 한 12억밖에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체납금은 ’23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군다나 취득세나 등록세 관계는 자동으로 납부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등기가 안 나니까 밀릴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체납액이 나오다 보니까 도 재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대책에서 고액 체납자 나오죠? 여기에 압류 부동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압류에 대한 공매 실적이 뒤에 나오는데 공매는 많이 안 하죠, 지금?

작년까지는 공매를 1건도 못 했었는데 올해에 본격적으로 공매를 추진하려고 하고, 조만간에 일산 킨텍스죠?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압류까지는 되는데 압류만 해 놔서는 의미가 없거든요. 압류해 놔서는 의미가 없고 이것을 공매처분을 해야지 세금이 들어오는 건데 체납금이, 거기에는 어려운 분들도 있겠지만 솔직히 고의로 안 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압류해서 공매한다 그러면 또 자진해서 납부합니다. 우리 도의 체납징수반을 뭐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체납징수팀이 적극적으로 은닉재산을 발굴하고 또 압류했을 때는 과감하게 공매처분을 해서, 체납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 재정에 충격을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것은 관허사업자들, 관허사업자들에 대해서 과감해져야 하지 않는가. 도청과 관련된 관허사업들, 예를 들어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체납금이 밀려있으면, 도에 발주한 게 있으면 준공하고 작업 요청할 때 자동으로 받게 되는데 그 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말은 관허사업자지만 도하고는 관련이 없는, 시군하고 관련이 없다 보니까 돈 받아 갈 일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부분도 허가증 내지 이런 데다가 조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것에 비하면 정말 강도 높게 체납액 징수에 나서서 그동안 하지 않던 공매를 비롯해서 명단도 확실하게 공개하고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강력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408쪽요. 밑에 과오납금 나오잖아요. 과오납금이 생겼을 때는 어떤 식으로 환급을 해 주나요?

과오납이 생기면 과거에는 지난 연도 수입에 들어와서 세입을 잡고 그것을 가지고 들어온 세입에서 차감하고 당해 연도 세입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과오납은 과오납대로 받아들이는데, 지난 연도 수입들은 받아들이는데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예산에서 차감해서 현금으로 바로바로 돌려줄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우리 세출에서는 따로 표시가 안 되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다 바뀌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오납된 것을 보면, 받을 때는 죽자 사자 받는데 과오납됐을 때는 요구하는 서류도 필요하지만 천천히 줘요.

맞습니다.

관의 놀부 심보인데, 과오납이 됐다는 게 인정이 되면 그때그때 상계처리도 필요 없고 그때그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해 주셔 가지고…….

제도개선이 돼서 인터넷 시스템에서 그렇게 처리가 되도록 조치를 완료했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보충질의인가요? 추가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아까 그 자료는 잘 받았고요. 도지사 표창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도지사 표창을 주는 것은 우리 도정에 기여도가 있어서 그 기여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강원도지사 표창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도지사 표창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공적조서를 다 검토하고 심사하고 이래서 어렵게 주는 상이고 그만큼 명예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어제도 강원연구원 행감을 하면서 중징계를 받은 사람에게 도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표창장을 수여했고 그것을 빌미 삼아서 두 단계나 아래의 경징계를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했거든요. 국장님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어제 모니터링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강원연구원에서 업무적으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중징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표창이 내려졌다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 해당 업무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표창하고 감사하고는 어찌 보면 부서를 달리할 수 있는 부분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감사의 결괏값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충분하게 고려할 필요성은 있었다, 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기조실 할 때 또 한번 짚고 넘어가겠지만 7월 3일부터 7월 17일까지 표창을 신청하고 내려오는 그런 과정이었고, 감사도 마찬가지로 그때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었는데 기획관실하고 예산과하고 연구원하고 그다음에 행정국하고의 정보공유가 전혀 안 되니까, 강원연구원 내부에서 이렇게 중징계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창을 조사하시는 기획관실이나 이런 쪽에서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중징계 대상자를 표창했다는 그 얘기고요, 다음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중징계를 받은 분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고 해서 한 단계 정도 낮춰지나요, 아니면 두 단계까지도 이렇게 낮춰질 수가 있나요?

기관별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통상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예로 들자면 포상 감경을 하게 됐을 때 두 단계 감경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못 하도록 돼 있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보면 한 단계씩만 감경하게 돼 있어서 그 기준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연구원은 공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민간단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 규정을 강원연구원에서 받나요?

아니요, 따로 받지는 않는데 아마 내부 규정상 자치단체의 징계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따로 여기에 대한 징계규칙을 만들어서 감경할 수 있는 대상, 기준이 마련돼 있다면 그게 적용 기준이 되지 않겠나 보입니다.

여기 징계양정규칙에도 보면 한 단계를 내릴 수 있다, 두 단계를 내릴 수 있다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무원들도 표창으로 인해서 한 단계를 낮출 수 있지만 이제까지 두 단계는 낮춰진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징계규칙에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낮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연구원에서는 두 단계를 낮췄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포상을 근거로 낮췄는지 아니면 포상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징계의 난이도라든가, 징계 대상의 내용적인 측면을 가지고 두 단계를 낮췄다면 그것은 인사위원회의 고유 권한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또 다른 데서 얘기를 할 것이고요. 보니까 강원연구원에도 징계양정규칙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 6개에 해당되면 표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징계를 함에 있어서, 우리 용어로 하면 배제징계죠, 감경을 할 수 없는 징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뇌물 수수나 아니면 성 문제, 그런 문제라든가 몇 가지 정해진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면 어떤 경우라도 그게 포상 감경이나 양정 자체를 임의로 조정하지 못하고 규정되어 있는 양정의 범위 내에서 조치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런 식으로 규칙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데 출자ㆍ출연기관이나 강원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규정을 받지 않아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중징계자도 표창을 받을 수가 있고 표창으로 인해서 두 단계나 아래로 내려서 경징계로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글쎄요, 그것은 아마 내부적인 자정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겠나 싶고 제도적으로 개선한다면 국가나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징계 시스템이나 각종 제도 이런 것들을 좀 더 포괄적 의미에서 내용분석을 해서 현실에 맞는 규정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우리가 강제로 뜯어고쳐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정관이 있고, 다룰 수 있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내부의 자정 노력이 많이 작용되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출자ㆍ출연기관은 우리 도에서 만든 기관이잖아요.

예.

그러면 도에서 그 정도는 개입해야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개선 권고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고 정도만?

예.

여기에 대해서 저는 행정국이나 기조실이나 똑같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 감독은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예산부서 행감 할 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더 해도 되나요?

예, 추가로 더 하셔도 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421쪽이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얼마 전에도 동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 기부금을 계속 은행에 모셔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정말 맞습니다. 모금을 했지만 올해 집행액이 너무 저조하다고 보는데, 53억 정도를 모금해서 지금까지 4억 5,300만 원만 집행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집행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안 되는 건가요?

곳이 없다기보다는, 우리 강원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약 3억 9,000 정도가 기금에 적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도만 보면요.

예, 도만 보면 그렇게 되는데, 시군 단위에는 한 6개 시군에서, 일정 부분 집행되는 시군도 있습니다. 금액이 일정 규모가 되면 우리가 이것의 사용처를 확실하게 정해서 집행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금액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사용처를 찾는데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기 와서 우리 도의 실상은 어떤가 파악을 해 봤더니 실제로 3억 9,500 정도의 기금이 축적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전략 목표를 다시 정하자고 했고요. 그래서 도는 앞으로 최소한 10억까지는 기금을 조성하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쓸지 그 기간에, 사용의 전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거나 기금과 같은 특별회계나 예산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 고향사랑기부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을 찾아내자. 두 번째,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기부금 한도가 500에서 2,000으로 늘어나고 지금까지 제한되어 오던 홍보 방법이 상당히 완화될 겁니다. SNS 홍보도 가능하게끔 되고 다양한 홍보의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기부금 제도가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모금에 나서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확실한 목표와 전략을 만들어서 거기에 부합될 때까지는 축적을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국장님과 생각이 다릅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10억을 만들 때까지 기부금을 모아서, 그 돈을 모아서 그동안에 사용처를 마련해서 사용처에다 집어넣자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충청남도 청양의 작은 시골학교 탁구부에서는 훈련비나 대회비용을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부로 5,300만 원을 모아서 해결했고, 지역에 소아과를 선물해 달라고 호소한 전라남도 곡성에는 모금 일곱 달만에 소아청소년과가 생겼고, 화재로 불탄 전통시장 재건축에 정성을 모아달라는 충남 서천, 야생벌을 살리는 데 기부해 달라는 전북 부안 등 지정기부사업이 줄을 잇고 있다. 이것은 다른 쪽의 사례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니까 뭔가의 사업을, 지금부터 사용처를 발굴해서 어디다가 시작하다 보면 매년 고향사랑기부금이 생길 거잖아요. 그때그때 차곡차곡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사업을 마무리해야지, 10억을 모을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안이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사항으로 나누어 봐야 할 사안인데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초 단위의 시군에서는 지정기부금을 받으면 바로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도 단위는 특정 시군에 한정해서 집행하기에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금 방법은 지정 기부가 아니고 일반적인 모금 형태의 기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도 지정기부형식으로 방향을 바꾸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시로 한 10억 정도 가는데, 우리가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그 타깃을 정하는데 그것이 지정기부가 가능하면서도 그 수혜는 특정 시군이 아니라 여러 개 시군이 나눌 수 있는 파이의 값을 찾자, 거기에 놓고 고민을 해 나가자. 거기의 방향을 투트랙으로 정해서 접근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다만 시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받아서 하나에 바로 지정기부하면,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초점을 두고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하거나 홍보하거나 활동을 하면 충분히 모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도 단위는 특정 시군만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으니 저는 사실 고향사랑기부금을 원래 취지대로 시군으로 했으면 좋겠고 도청으로 들어오는 것도, 도청이라는 게 엄격히 말하면 춘천이 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도보다는 시군이 더 시급하고, 그래서 이 기부금을 시군 단위로 내려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희들도 그 부분을…….

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적더라도요.

파이를 나누어서 매년, 매년…….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알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사업을 발굴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인 측면에서 훨씬 낫다고 보고, 그게 아니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에 배분 형식으로 나누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게 더 효율적으로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 중에 그것도 꼭 하나 해서 내년 이맘때 되면, 시군 집행이야 제가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고 도의 집행, 배부처라든가 이런 것들은 방안이 모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속도 좀 내주세요.

기행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엄청 늦어질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자동차세 이월 체납액이 좀 저조하죠?

체납 징수가 좀 저조한 편입니다.

다른 것은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번호판 영치라는 수단이 있는데 왜 저조한 것이죠?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징수하는 세이긴 하지만 저희가 추측하건대 아마 자동차 소유주를, 소유주가 계속해서 바뀌거나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멀리 떠나 있거나 이런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호판을 영치한다 하더라도 세금 징수가 잘 안 되는 그런 구조적인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의 해결 방안은 없나요?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는…….

소유주가 바뀌면 징수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사례가 많을까요? 보통 자동차를 구매하면 최소, 대포차가 아닌 이상 최소 3년 이상은 운행할 텐데?

강제 징수를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차량을 강제로 공매하거나 처분하면 되는데 중고자동차를 그렇게 쉽게 처분하는 것도, 사는 사람도 없겠지만, 누가 영치된 자동차를 사가고 그러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저조한 상태로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예,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서, 시군과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차량 관련 과태료도 영치 대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징수율이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과태료를 보게 되면, 통상적으로 도에서 거둬들이는 과태료는 도로법 위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거둬들이고. 그다음에 지역도시과에서는 건설업법 위반, 환경보전법 위반, 에너지사업법 위반, 나머지 기타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 이게 행정벌로서 과태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잘 안 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법으로 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글쎄요, 나중에 조세 저항이 따르겠지만…….

제가 특별자치추진단을 보니까 기업호민관님이 그냥 기업인 한 분만 만나셔 가지고 부처에 건의하고, 규제 혁신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다수의 그런 게 아니라. 보통 규제 혁신하면 다수의 공통된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에서 조치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되면, 이것도 행정국에서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호민관님께 말씀드리면 특별자치추진단에서 행안부든 기재부든 영치할 수 있게끔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차량 과태료 관련 운행차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잘 징수되고 있습니까? 차량 운행일지만 확인하면 몇 번 운행을 나가서 얼마큼 징수했는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금액 단위로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 부과액이 9월 현재 1억 8,600, 징수액이 1억 7,800, 징수율이 95.7% 정도 됩니다. 법률 위반 징벌적 과태료에 대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은 경우 일부분…….

올해 지방시스템이 차세대로 변경되었죠?

예, 차세대로 변경돼서…….

18개 시군 다 한 번에 변경되었나요?

5월까지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드는 과정으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이 겪었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량들이 다니면서 번호판을 확인하면 체납 차량인지, 체납인이 소유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찍혀서 음성으로 나오잖아요?

예, 아마…….

조치 절차가 어떻게 되죠?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후) 확인은 가능한데 어차피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에 대한 체납자인지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확정만 된다면 충분히 확인 가능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징수율이라든가 단속해야 되는 체납자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운행을 몇 번 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18개 시군 기준으로 봤을 때 자동차세가 83억 정도 남았고요, 과태료는 180억 정도 남았네요, 9월 말 기준으로. 국장님, 맞나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데이터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게 몇 년도 몇 월 기준인가요?

최근 3년간, 금년 9월 기준 과태료, 수수료, 과징금, 강제이행금 징수 현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하고, 위원님 자료를 저희가 한번 볼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조자료를 따로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질의 좀 이어나가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요. 국장님, 지난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준국장 자리가 신설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8개 국과 1개 추진단, 68개 과, 관들이 있는데 이 관분들은 호칭이 과장님입니까, 아니면 국장님입니까, 아니면 관님으로 불러야 됩니까? 국장님이 정확히 정의해 주세요.

말 그대로 준국장 예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냥 준국장 예우만 해 주는 것이지 실직책은 과장인…….

실제로는 보수를 포함한 모든 업무과정에서 과장급에 해당되는 그런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법규상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나 규칙상에도 해당 직급을 서기관으로 표기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다만 그 조직이 과 단위보다는 관으로 운영해서, 그러니까 기조실장 밑에, 행정부지사 밑에, 경제부지사 밑에 관 제도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관을 두되 거기에 대한 예우는 준국장 예우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자, 그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반기 기행위 위원님들과 준국장 제도 도입에 대해서 협의할 때 적법성과 실효성에 대해 굉장히 많은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운영 결과가 어떻습니까? 매우 탄력적입니까? 저조하다고 보십니까?

조직 운영은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맡은 분야에서, 조직을 과장 단위로 운영할 때보다는 훨씬 강도 높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파악한 정보와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셔서, 일단 알겠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조직개편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이른 감은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저는 조직 구성원들을 비롯해서 효율성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SOC정책관과 건설교통국장님의 업무 권한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이 이 조직을 만드셨으니까.

SOC정책관이 실제 관장하는 부서는 도로과부터 해서 그 라인들, 3개 과를 관장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결재라인은, SOC정책관의 결재를 거치더라도 공식적인 라인은 건설교통국장을 거쳐서 가게끔, 한 번 더 거쳐서 가게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하면 비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업무를 관장하는 측면에서 보면 건설교통국장이 혼자서 9개 부서를 통할해야 되는, 그런 부담 측면에서 서로 업무를 나누어서 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 있게 갈 수 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이따 추후에 정무라인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재정협력관은 예산업무에 대해서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어떤 재정협력관을 말씀하십니까?

재정협력담당관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공석이잖아요?

예.

공석인데 재정협력담당관실에 직원들은 계세요.

그때 제가 재정협력담당관 기구를 만들면서 기행위에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재부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 기재부에서 파견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파견자 신분으로 그냥 협력관실에 다 같이 모아서 운영하지 말고 그분한테 권한을 줘서 그분이 강원도정에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분을 극대화해서 최대치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고, 그 결과 우리가 만든 게 재정협력담당관인데…….

강원도만 만든 게 아니죠? 기재부에서 강원도에만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기재부에서 요청을, 나중에 저희가 실태를 파악한 바에 따르면 기재부에서는 파견 나가 있는 사람을 아예 전입을 받아달라는 겁니다. 전입을 받아서 보직을 줘라.

그런데 왜 공석이죠?

저희가 그분을 받으면 우리 정원이 하나 날아갑니다.

그러면 왜 만드신 거예요?

파견자 신분으로 강원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 달라, 애초 취지가 그랬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만들어서, 기재부에서는 강원도에 파견을 보내는데 그분이 여기 와서 일하는 데 있어 그냥 지금처럼 협력관으로서 단순한 업무 협조를 하는 게 아니라 각종 중앙부처에 대응하거나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산과하고 콜라보해서 각종 중앙부처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공식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측면에서 공식기구를 만들었고 파견을 받으려고 “사람을 주세요.” 했더니 나중에 기재부에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그냥 전입을 받아달라, 이렇게 말이 바뀌어서 “우리는 전입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라고…….

그러면 조직을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팀장님이나 직원들은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죠?

지금 예산과와 같이 국비 확보라든가 정책적으로 중앙부처에 대응하는 사업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예산과 소속으로 두면 안 됩니까?

그렇게 둬도 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업무의 중복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그 부분이 비효율적으로 보이면 종국에는 그 부서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기재부에서 파견 오신 분을 완전 전입을 받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울여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기재부는 재정협력관을 우리보고 전입받아 달라는 입장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전국공무원노조에서도 이것을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서 시도에 일률적으로 사람을 받아달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하는 그런 시대정신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국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공석으로 두실 생각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논의할 때 기재부에서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면 우리 쪽에서 이해를 못한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이해를 했고 파견을 받아서 가는 것으로 했는데 기재부에서 처음에는 그런 뉘앙스로 가다가 나중에는 그냥 받아달라, 이런 식으로 가니까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노조도 있고 전체 조직원들의 사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기재부에서 원하는 그런 전입은 받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것 없애시죠, 국장님.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기재부에서 계속해서 파견으로 사람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배치해서 활용하면 되는 문제인데 아직까지…….

몇 급이 오시는데요?

4급이 옵니다.

지금 와 계신 분은 어디에 계세요?

지금 협력관으로 계신데 로테이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이 되면, 후속 인사가 오면 그분을 재정협력관실로 배치해서 그렇게 시스템이 작동되게 하면 좋지 않나, 좀 더 기다리고 추이를 관망하자, 저희는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기행위에 와서 느끼는 건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을 듣다 보면 도청 공직자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고, 도민들은 더 헷갈리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관 직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결재권은 없지만 관장한다는 것인데, 그럼 과장님으로 있을 때와 뭐가 다른가, 그렇다고 관 분들이 안 계셔서 업무가 안 되는 것도 또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어 보면 건설교통국은 과가 많기 때문에 관이 도와주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저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 같지는 않은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역소멸대응정책관이나 SOC정책관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의 국 단위로 독립하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소멸대응정책관 같은 경우 외국인 정책, 인구 정책,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핵심적인 현안을 다루고 있는 곳이라서 구성 요소를 봤을 때 팀 단위로 있는 것들을 확장해서 관 단위로 전개시키고 국 단위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기적인 것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조율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지역소멸대응정책관 업무도 균형발전과나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업무가 조금씩 가지 않았나요, 그렇죠?

조금씩은 갔습니다. 균형발전과를 흡수하고 그런 겁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관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것에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국가적인 위기 요소에 있어 지역소멸대응정책관이 뭔가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 지역소멸대응정책관님이 임대주택사업을 하겠다, 예를 드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관장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는 학술적인 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업무분장은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조직의 기능에 따라서 업무분장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업무 영역의 한계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맡은 파트에서, 분장된 사무에 대해서 업무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재라인이 이상하지 않나 생각하시는데…….

이상하죠. 지역소멸대응정책관이…….

지역소멸대응정책관은, 기조실장이 현재 2급입니다. 2급 밑에 3급ㆍ4급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급을 두나 3급을 두나,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구 정원 규정상에도 관 제도를 둘 수 있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소멸대응정책관은, 쉽게 얘기하면 기획관과 동일한 레벨이다, 다만 기획관은 3급ㆍ4급입니다. 3급 내지 4급을 임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지역소멸대응정책관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4급으로 둔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차이는 있는데, 다만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준국장에 해당되는 그런 지위로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결재는 기조실장이 통할하고 있다. 결재 시스템상으로는 전혀 문제되거나 지적받을 사항은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면, 지금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저희는 일단 그렇게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고 나중에 좀 더 확대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는 조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SOC정책관님만 기술직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행정직분들이고?

도청이전추진단만 한시 기구로서 운영됩니다.

나머지는 행정직분들이고 여기는…….

그렇게 하면 두 자리가 됩니다.

한시적이면 나중에 없어질 자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 기술직렬분들의 인사 해소,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복수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리에 대해서, 시설이든 농업이든 다른 직렬이든 최대한 기술직렬이 배치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는 그런 직위에 대해서는, 물론 무조건적으로 기술직렬이 가야 된다, 사실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직렬을 선택할 때, 1개 직위에 대해서 단수로 가는 게 원칙이지만 행정직 또는 시설직,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복수직렬로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무의 기능에 행정 기능도 있고 기술 기능도 있고, 조직부서에서 직무분석을 했을 때 5 대 5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나오게 되면 그 자리는 복수직렬로 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이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행정이 가는 게 더 낫다 싶으면 행정을 보냅니다. 그리고 좀 더 고도화시켜야 되겠다 싶으면 업무의 고도화를 위해서 기술로 바꾸고, 이렇게 상호 유기적으로 보직을 배치하는데, 다만 너무 오래 고착화되고 토착화됐을 때는 소수직렬의 승진 적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국장님은 기술직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기술직분들이 앉아야 효율적인 자리인데 기술직렬에서의 근무 경험이 없는 분이 해당 국에 앉고, 또 그 밑에 함께 일하시는 서기관분들도 기술직렬이 아닌, 근무경험이 없는 행정직이 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아닌데, 되고, 안 되고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직 운영의 탄력성이 필요한 부분이 거기에서 발생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직렬이 계속해서, 또 행정직이 가야 될 자리에 기술직이 배치되거나, 역으로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직렬 간 서로 안배하는 그런 게 요청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사파트에서는 진짜 고민의 고민을 거듭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시간이 오래돼서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산직렬도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2청사에…….

거기에서 업무가 관장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있으십니다.

거기에 계시고, 그분들 중 가끔 시군에 파견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시군하고는 인사교류를 통해서 갑니다.

수산직렬분들도 본청에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있나요?

도청, 여기 춘천 말입니까?

예, 춘천.

춘천에 올 수 있는 자리는 내수면자원센터에 수산 업무를 다루는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시군의 내수면 업무를 다루는…….

지금 수산직분들은 다 강릉으로 이사를 가신 건가요, 아니면 왔다 갔다 하시는 건가요?

대부분 강릉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대부분 거기가 연고지인 분들이 많고요, 90% 이상입니다.

그럼 수산직렬분들은 문제가 안 되겠네요?

특별히 문제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아까 것에 이어서 잠깐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행정국장님. 아까 도 금고, 그 사이에 제가 다른 은행들을 파악해 봤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보시다시피 농협, 신한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들을 쓰는 데가 이렇게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자료를 작성한 시점에서, 아까 보조자료하고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많죠?

예,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특히 기금 같은 경우는 지역은행들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대체적으로 농협을 도 금고로 쓰고 있는 데가 많은 것은 맞아요. 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계약을 해서 쓰니까, 지금 농협 같은 경우는 대외협력사업비가 15억이고, 신한은행은 5억 5,000이에요, 그렇죠? 20억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매년…….

매년, 그런데 매년 똑같아요. 이게 정해져 있어서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율로 하는 거예요?

총파이를 정하고 그것을 4년간 N분의 1 하면 그 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해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4년으로 나눠서?

예, N분의 1로 하면 그렇습니다.

총액으로 해서?

예.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그 값이, 금고 계약을 하는 시점에 저희가 권고를 해서 참여하는 은행별로 얼마씩 하겠다고 제안을 하는데 선정된 은행에서 제시한 금액이, 확정된 은행에서 제시한 금액이 각각 정해지고…….

그럼 타 경쟁 은행들보다 입찰된 은행, 이런 데가 협력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선정된 것이란 얘기네요, 그렇죠?

은행을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전체 다섯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전성, 두 번째는 금고업무의 관리 능력, 그다음에 세 번째가 주민이용 편의성, 네 번째가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ㆍ예금 금리, 다섯 번째가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 이게 지역협력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1ㆍ2번은 다 똑같아요. 1금융권이 때문에 1ㆍ2번은 염려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1ㆍ2번은 걱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3ㆍ4ㆍ5번이 우리 도민들과 직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우리 강원도는 조례로, 아마 의원발의 조례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상 순위를 볼 때,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을 세 번째 순위에 뒀습니다. 점수로 보면 18점입니다. 네 번째인 대출ㆍ예금 금리가 17점이고, 다섯 번째인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사업이 7점입니다.

3ㆍ4번이 주네요.

우리 강원도 조례는 3번보다는 4번에, 예금ㆍ대출 금리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해서 23점을 배정해서, 그렇게 평가하도록 조례상에 못을 박았습니다.

나중에 그 조례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사업에 7점을 배정했는데 행안부에서 지침상으로 이 점수는 변할 수 없다, 고정 수치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고정 수치인데, 금액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비율로 봤을 때.

그 금액의 범위가 왜 다른 시도보다 적냐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금고를 계약하는 시점이, 저희는 2021년에 계약해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옵니다. 다른 시도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약정기간이, 서울, 부산, 대구, 2023년도들이 많습니다. 2024년도 많이 있고요.

아니, 연도는 관계없는 게 N분의 1로 나눴잖아요, 4년간으로.

그렇죠, 그런데 강원도도 총파이가, 내년 연말이면 새롭게 금고약정을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내년에 하는데 내년도에 가서 협력사업비로 얼마를 가져올 것인가, 이 부분은 최소한 현재 약정한 파이보다는 크게, 그리고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다른 시도는 이만큼 되더라, 이런 자료를 저희가 은행권에 제공할 겁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래도 평균 이상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금고약정을 할 때 저희가 평균 이상 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까지 최하위를 밑돌았는데 진작에 그렇게 하셨어야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위원장님…….

추가로 하십시오.

다른 은행들도 경쟁해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그 부분은 제가 수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했었는데, 수의계약 부분을 볼게요. 감사요구자료 425쪽, 체결 현황을 보면, 총괄 현황표를 보면 용역은 상당히 고무적이에요, 용역 부분은. 그런데 공사 부분은 연차별로 가면서, ’22년부터 ’24년 9월 말 현재까지 계속 줄고 있어요. 비교해 보면 ’22년도와 ’23년도에는 좀 올라가다가 ’24년도에 확 떨어졌어요, 특히 공사하고 물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음 장에 있는 도내 업체 체결 현황표를 보세요. 여기에 보면 ’23년도에서 ’24년도로 넘어오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이게 무엇을 반영하는 것이냐면 그만큼 도내 업체들이 체결하는 데 있어 열악하다는 거예요,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은 우리 도에서 2,000만 원 이상 초과했을 때, 수의계약 여건이 될 때 회계과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내 업체들을 중점적으로, 물론 여기에는 도내 업체에서 구매할 수 없는, 계약할 수 없는 물품이나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리라 봐요. 그런 것들도 포함됐다고 보는데 이런 현상이 주로 일어나는 게, 우리 행정국장님이 볼 때 우리 강원도 내 업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는 매사 우리 도내 업체가 선정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저는 제도적으로 조금이라도 허용된다면 무조건적으로 우리 도내 업체를 사용하는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계속 주문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잘하시리라 믿지만 그래도 확인하고 염려하는 차원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세계적으로도 안 좋기 때문에, 특히 강원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만이라도, 물품 구매만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점검해 봤고. 그다음에 664쪽을 보면 1억 원 초과 입찰계약이 있어요. 이것은 공개입찰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일반경쟁도 있고 제한경쟁도 있겠지만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이것도 우리 감독 부서에서 타지에서 입찰이 됐을 경우 지역업체에서 어느 정도 동참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거든요.

위원님, 타지라면 어느 지역을…….

강원도 외 업체. 왜냐하면 공사 금액에 따라서 전국 공개입찰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타 지역업체가 됐을 때.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런 큰 공사가 있을 때 강원도 내에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업체에서 철새처럼 옮겨와서 입찰을 보고 낙찰받아서 떠나는, 이런 것을 가장 염려하면서 도정질문 때 질문한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체크하시고 지켜주셔야 돼요. 그때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했지만 계약 부서에서 철저하게, 잠시 옮겨온 회사는 배제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다든가 최소한 3년 이상 상주한다든가 하는 근거를 만들어서 제한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1억 미만인 경우에도 지역업체로 제한 입찰을 하게 되면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강원도 내 업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공사도 마찬가지고, 특히 물품, 관급자재 구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그냥 대답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일일이 다 확인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확인하려면 솔직히 일주일 내내 해도 모자라요.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탬이 된다면…….

노력하시는 것 저도 인정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을 뛰어넘어서 철저히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왕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접수 현황을 봤습니다. 봤는데 무엇인가 하면 도 전입시험입니다. 전입시험 제도를 왜 하는 거죠? 우선 시간이 없으니 제가 그냥 설명하는데 틀리면 틀렸다고만 답변해 주세요.

인력 충원 차원에서 합니다.

그렇죠?

예.

육아휴직을 하시는 분들 자리도 좀 메워야 되고 그다음에 시와 도의 인사 교류 차원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죠?

도에 퇴직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결원 보충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사를 할 때 다음 달에 할 것을 올해 계획 세워서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보통 1년 전에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그렇죠, 1년 전에 계획이 나오면 공직자들한테 ‘내년부터, 1년 후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고를 해야 되는 거죠?

인사제도하고 관련된 부분은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고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미추천 시군이 홍천, 횡성, 평창, 철원, 양구, 인제예요. 제가 이번에 이 관계를 봤는데, 도에서 시군에 공문이 나갔는데 시군에서 패스워드를 걸어 가지고 직원들이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어떤 경우예요?

그것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위원님께서 추측하시는 것처럼 내부적으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자치단체에서는 아예 안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이런 이야기도 가끔씩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 시장ㆍ군수들의 직권남용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기회를 공평하게 줘야지,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나 해서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확인해 보니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도에서 필요한 인원을 선발하면 도의 기준인데, 시군에서 시험을 치기 희망하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시험 칠 수 있는 기회는 다 줘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선발을 한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시험을 쳐서 선발해서 1명만 올리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도에서는, 이게 잘못 발언하면 비하 발언이 되니까, 도에서는 저같이 얼굴이 시커먼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못해요. 얼굴이 허연 사람은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 도에서는 이 사람이 필요 없거든요. 도에서 선발하는 사람을 왜 군 멋대로 얼굴 허연 사람을 선발해서 올려보내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들었을 때는 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시군 행정이 너무 엉망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자치단체장들이 선거직이다 보니 거기 눈치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기회를 똑같이 주고 도에서 가장 필요한 인원을 선발해서 발령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하는데 도에서 선발하는 것까지 시군에서 한다는 것은, 이런 일이 너무 자주 벌어지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도에서 필요한 인원이 이만큼인데 미달된 직종이 많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보니 시군의 고유권한을 우리가 침해, 침범할 수는 없다, 이렇게 들었는데 권고 정도는 한번 해 주십시오. 권고 정도는 해 주셔서, 인사는 계획을 세워서 최소한 1년 전에 권고해야지 도에 올라오려고 1년 전부터 공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기회를 박탈해 버리면. 누구 마음대로? 군수 마음대로, 군수가 뭔데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시군에서 벌어지니까 시군에 행정지도라고 할까요, 도는 행정을 관리ㆍ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단체장 회의가 분기별로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그것을 통해서, 부단체장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강력하게 주문하겠습니다.

시군에서는 저같이 발언한 사람, 박수를 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니까 사실 적발이라는 개념보다는 서로서로 소통하면서, 권고하면서 행정을 바르게 가자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8쪽, 정보공개청구 내용입니다. 간혹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료의 페이지를 찾음)

국장님은 안 보셔도 될 겁니다. 그냥 토킹(Talking)으로 해도 충분해요.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면 도나 시군에서는 조금만 곤란한 게 있으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각항에 의해서 공개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법령해석을 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는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논의해 봐야 되지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회사들의 영업비밀, 이런 것이 누출될까 봐 좀 어렵다고 돼 있는데, 이 해석한 것으로 본다면 그것도 공개할 수 있다고 저는 이해가 가는데, 나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해석한 것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국별로 해 가지고 시ㆍ군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 폭넓게, 광범위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이게 정말 여기 나와 있어요. 이러이러한 사항은 공개하지 말라 딱 정해져 있고 그 외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공개를 안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업무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자료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권해석을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588쪽 한번 봐 주세요, 588쪽의 7, 8, 9. 그냥 간단하게, 제가 쭉 넘어가면서 눈에 탁 들어온 건데 이런 내용들이 많으니까, 들어온 내용이니까 말씀드려볼게요. 내용적으로 본다면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했고 나머지는 여성기업 이런 것이어서 수의계약을 해 준 것 같은데, 느낌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성 이름들인 것 보니까 그런 것 같죠?

예.

사실 저희들이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자료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과거에 쭉 해 왔던 자료를 그냥 그대로 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체크할 수 없도록 자료가 나왔는데, 다른 부분은 제가 양식을 만들어서 해 가지고 한눈에 착 들어와요. 그런데 이것은 일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눈에 안 들어오는데 이것은 계약을 어떻게 한 겁니까? 여성기업으로 한 것은 마스(MAS)로 한 겁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까?

금액 단위로 봤을 때는 아마 수의계약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찾아봐야겠지만 통상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라면 수의계약 대상 범위에 들어오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선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수의계약 비율을 100%로 해 줬거든요. 지금 이런 100%짜리가 엄청나요. 국장님이 아시나 모르시나 모르겠는데 현재 강원도청의 수의계약 관련된 지침 만들어 놓은 것은 있습니까? 물품은 몇 % 이상, 그다음에 공사는 몇 % 이상, 이런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가능하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회계과장 정해숙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율 100%라는 것은 최초 계약 금액 대비 최종 계약 금액의 비율이고요, 기초금액 대비해서는 보통 공사는 87.745%, 금액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다르기는 한데, 물품은 88% 이상 이렇게 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정해 놓은 것은 있죠?

예, 행안부 예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돼 가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정해 놓은 금액은 있는데 여기 자료의 최초 계약 금액은 계약된 금액이고 계약된 뒤에 수행하면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게 돼서 금액이 늘어났을 때 나온 것이 이 퍼센티지다?

예, 맞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여기 100% 계약들이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이것은 몇 %에 계약한 거죠? 혹시 기억은 안 나나요? 이게 중요한 부서라서 그래요.

수의계약은 따로 예가를 정하는데 보통 기초금액의 88%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88% 이상인가요?

예.

그런데 88% 준 사람도 있고 95%, 96%, 97% 준 사람도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거지 “88% 이상입니다.” 이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보니까 홍보영상 같은데 여기 대변인실이죠?

예,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88%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88% 주고 어떤 데는 95% 주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강원개발공사,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양식에 의해서 자료를 받아보니 이게 들쑥날쑥한 거예요. 89% 준 사람도 있고 95% 준 사람도 있고 들쑥날쑥해요. 바꿔 얘기하면 이쁜 사람은 95% 주고 조금 밉거나 이런 사람은 88%, 89% 주고, 불공평한 일들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돈은 일률적으로, 물품 수의계약이면 한 90% 이렇게 딱 정해주고 똑같이 줍니까?

예,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90% 이상으로 해 주고 2,000만 원 넘을 경우는 88% 이상에서 해 주는데 들쑥날쑥 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90% 이상은 없다?

그러니까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88%에서 맞추고 있고 특별하게, 기초금액 대비로 해 주고 있는데 수의계약 업체에서 그 금액으로 하기는 수행이 조금 어렵다, 기초금액이 워낙 타이트(Tight)할 경우에 조금 올라가는 경우는 있겠지만…….

제가 믿음이 안 가서, 사실 아까 양식에 의해서 자료요구를 하려고 했다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야근을 너무 많이 시켜 가지고 우리 과장님 섭섭하실까 봐 자료요구를 못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봐서는 자료요구를 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믿어도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907쪽,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 매각도 수의계약이 있고 온비드에 의한 입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일정 면적 이하, 일정 금액 이하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맞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토지의 모양이 삐죽하게 돼 있어 가지고 주택을 짓지 못하거나…….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부정형으로 생겼다든가 이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용도상 봤을 때 제대로 된 용도로 써먹을 수 없어서 주변 지역에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권고 정도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토지가 부정형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정사각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인정하겠는데, 지금 도유재산을 임대 내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냐? 하천 옆입니다. 이미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가 완료된 그 밖이란 말입니다. 이런 데는 좀 매각해 줘야 되는데 거기 면적이, 사실 시골 땅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일정 면적 이상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일정 부분이 1만 평도 아닙니다. 천몇 평 이상이면 무조건 입찰하는데 입찰 자격이 어떤 사람이냐면 현재 농사짓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도유재산 옆에 붙어있는 사람은 다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것 다 인정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금액도 약간 상향 조정시키고 면적도 좀 상향 조정시키고, 농사짓는 사람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사실상 필드에서는 다 그렇게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엄청난 부를, 수의계약을 했다 해서 부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농사짓는 땅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특별자치도에 맞게 조금 더 심의해서 조정해 주는 게 어떤가, 이렇게 한번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914쪽,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여기 구성인원을 보면 공직자가 많고 다 간부공무원들이고 그다음에 변호사 몇 분 계시고 대학 교수들 몇 분 계시는데 사실 이분들은 되게 보수적인 분들이거든요. 보수적인 분들이고 좀 섭섭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시군의 실정을 저희들이나 주민들보다는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도 단위 사회단체장 중에서 몇 분, 그다음에 예를 들면 강원도번영회장 이런 식으로 일반 사회단체장들 몇 분, 두 분, 두 분 해서 한 네 분 정도를 여기에 더 임명하실 수 없는지, 그러면 그분들이 이런 것을 심의할 때 일선의 현황을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답변드리면…….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빨리 끝내야 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 면적, 또 실제 경작 여부 관련해서 수의계약 할 때 조건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존경하는 김왕규 위원님 질의의 답변에 있어서, 지원 부서와 사업 부서 중에 더 많이 선호하는 부서가 무엇이냐 이런 질의에 ‘직원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게 인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원 부서 선호도가 높다고 해도 직원들이 원해서 갈 수 있지는 않다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급격하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완화됐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정부포상을 못 받는 범죄가 뭐가 있죠?

예?

정부포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죄들이 있잖아요.

범죄라고 하면 우리가 징계를 받거나…….

그 징계 사항이 뭐가 있죠?

징계를 받으면 포상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징계를 받고 3년이죠?

정부포상 제외 기준이 있지 않나요?

징계의 양정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양정의 기준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정부포상 대상에서 다 제외됩니다, 수사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아예 쭉 받지 못하는 범죄가 몇 가지 있잖아요, 성폭행이나…….

아, 그것은 필수적으로 안 됩니다.

필수적으로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음주, 금품향응, 공금횡령ㆍ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처분의 소멸, 그러니까 말소되더라도 포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는 걱정과 우려가 있어서, 업무보고서 13페이지를 보니까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민한 문제일 수 있지만 의회에서 누군가는 지적을 한 번쯤 해야 된다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S투데이에서 7월에 기사 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기사인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고 계시죠?

예.

이분이 요직에 갔다는 이유로 이런 기사가 났는데 보통 강원도청에서 요직이라고 하면 정의할 수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정의하기 쉽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의는 규정도 없고, 통상적으로 우리들끼리 내부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정례화되거나 규정화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보면 사실 좋은 댓글은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조치가 합당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과거, 2017년 이전의 상황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물론 제2청사가 만들어지기 전이고, 음주가 적발돼서 징계를 받으면 본청 이외의 외청 내지 사업소로 인사 발령을 하는 내부적인 기준을 둬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노조나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가 계속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음주를 해 가지고 지적됐을 경우에는 형사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행정벌, 징계도 받습니다. 그리고 직급 승급의 제한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급여에 영향도 미칩니다.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규제를, 불이익을, 페널티를 받아 왔는데 거기에다가 근무하는 부서까지 옮기는 이런 사례들은 너무 가혹하다, 이 기준을 없애 달라. 그래서 그 이후에는 성비위나 이런 쪽은 당연히 분리시켜야 되기 때문에 인사 발령을 해서 현재 근무지에서 다른 데로 보낸 사례는 있지만 음주 때문에 부서를 달리하거나 페널티를 적용해서 멀리 보내는 그런 인사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가 있는 부서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선호하는 부서냐, 이번에 인사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당사자가 있었던 부서의 그 직위, 자리가 그 실ㆍ국을 대표하는 주무 부서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물론 보직을 옮기지 않고 그냥 놔둬도 무방한 자리가 됩니다. 그러나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거기에서 같이, 업무 비중이나 난이도나 양이나 질,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 주무 부서, 주무팀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상당히 많은 업무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평가를 받을 때는 저 밑에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자리를 회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가 됐고 그것을 받아 줘서, 그러면 이 당사자가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다른 실ㆍ국에 가도 그 실ㆍ국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공서열로 봤을 때 상당히 위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담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국에서 흡수하고 대신에 여러 가지 근평이라든가 인사 관련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쪽에서 내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자, 그게 잘 관리하는 쪽이 아니라 페널티를, 최소한 기존에 있던 멤버들보다는 훨씬 밑에서 따로 관리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하면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견에서 현재 있는 보직에 배치한 것이지 선호하는 부서, 다 가고 싶어 하는 부서, 그런 자리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위원들은 게시판을 확인할 수 없어서 그런데 혹시 인사가 나고 게시판이 조용했습니까?

현황 파악도 해 봤는데,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론적으로 그 부서의 그 자리에 가는 게 쉽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구성원들로 봤을 때 그 자리에 가 있음으로 인해서 인사 제도상 다른 사람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 레벨 중 가장 밑에서 관리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자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배치를 해서, 다른 실ㆍ국에 가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행정국에서 흡수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가 누구나 선호하는 부서는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리한다고 하면 그 부서를…….

생각은…….

국장님, 잠시만요. 해당하시는 분이 그 부서로 갔기 때문에 원래 그 부서에 계시던 분은 또 인사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났습니다.

그 사안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인사가 난 분은 동의하고 가신 겁니까, 아니면 인사는 그냥 내면 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조율해서 갑니다. 다만 거기에 있던 분이 다른 데로 간 이유는 그런 겁니다. 실ㆍ국 간 같은 직급의 레벨에 있어서 행정국이 너무 조밀하게 분포돼 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해 주자,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있던 분이 다른 데로 가고 여기에 있던 분도 다른 데에 가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자, 그런 차원에서 보직을 옮겨준 것이지 이 보직에 왔다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호하는 보직 아니냐, 다시 금방 살아나는 것 아니냐,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의회에 오래 있지는 않았고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을 오래 봤다고 하면 오래 봤다고 할 수 있고 짧게 봤다면 짧게 봤다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행정국이라는 국은 선호하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선호할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그 선호가 불이익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선호하게 되면 너무 조밀해 집니다. 그러니까 현 직급 임용일이 비슷하거나 대동소이(大同小異)하게 됩니다.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이 있는데 다들 열심히 올라가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국에 비해서, 예를 들면 그렇게 조밀하지 않은 부서에 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못 합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처지는 것보다, 이 방송을 어느 공직자분들이 시청할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국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노력해서 가고 싶은 곳으로 느끼는 공직자분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있을 겁니다. 누구는 한 번도 행정국에서 근무해 보지 못해서 행정국이라는 조직에서 일하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국장님 말씀대로 해당 국에서 흡수해서 관리를 해 보자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연 그게 맞는 말씀인가라는 생각이 조금은, 개인적으로 우려가 됩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다른 직원들에게 다른 범죄 상황이 똑같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때도 행정국이 흡수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상황이 그렇게 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흡수할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도 흡수할 가능성이 있으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철학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행정국이 인사와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면 팀원 한 분만 보는 것보다 조직 전체의 사기를 고려해 봐야 되는데 국장님의 판단으로 인해서 조직 전체의 사기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조직 전체 사기에 미칠 정도의 사안이 될 것인가 여부는, 물론 조직 내부에서 각각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크게 대미지(Damage)를 입힐 정도의 사안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대미지를 입힐 정도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런 범죄가 있어도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니다? 음주에 있어서…….

유형적인…….

국장님, 사실 이게 민감하고 제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어서 이 부분을 계속 언급하는 것이 되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적으로 그 행위 자체를 굉장히 엄벌하고 점점 사태가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과거에는 그게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어떻게 보면 진짜 생명권을 앗아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약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약간 실망스러움이 있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안타까움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직 전체의 사기가 똑같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국장님이 언제까지 행정국장님으로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똑같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우리 조직에다가 “나는 왜 그렇게 안 챙겨 줍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조직에서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수 있는데 누가 봐도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같은 이런 사안들은 이미 우리 조직 내부에서 그로 인해서 별다른 조치를 따로 취해 오지 않았다라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누구에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페널티를 더 주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그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을 것이고 너무 가혹하게 처벌한다라는 과거의 관례적인 측면, 그런 것들도 같이 작동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거론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예민하게 볼 사안은 아니다? 국장님이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는 더 심한 조치도 있었던 것 아시죠?

글쎄요, 타 시도의 사례를 여기에 가져와서 비교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타 시도를 비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하지만…….

왜냐하면…….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드릴 때 타 시도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정책 사안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타 시도와 비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요?

징계의 양정이나 처벌의 기준을 놓고 본다면 타 시도하고 비교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추가적인 페널티를 적용하는 사항이라서 우리 조직 내부에서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직 내부에서의 공통된 의견이 조율됐던 사항이라서…….

그럼 누구와 조율을 한 거죠?

과거에, 2017년 이전에는 음주에 적발되면 도 본청 이외의 원거리 외청 사업소로 간다라는 기준이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2청사에 가시는 분들은 기준이 뭔가요? 한 번도 안 가신 분들이 많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모집해서 갔고, 원해서 갔고.

가신 분들이 100% 다 원해서 가셨습니까?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다 원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의 업무를 주무적으로 끌고 가야 될 분들은 본인이 원해서, 아니면 내가 조직을 위해서 가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갔고 나머지 분들은 신청해서 갔고 또 나머지 분들은, 2청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얼마큼 주겠다고 지사님께서 5종 세트를 발표도 하고 했었습니다.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자원해서 간 것이지 강제적으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아, 강제적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예.

여론을 들어보면 국장님 말씀이 맞을지 봐야겠지만, 오늘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답변하시는 것이 약간 변호사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변호사 같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봤을 때 연예인들만 봐도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자숙을 갖거나 그런 상황도 있고 도덕성이 요구되는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엄격히 관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면 국장님이 흡수하셔서 엄격하게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어차피 인사와 조직을 맡고 계신 분이니까 저는 다른 공직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요직이라고 생각하시는 부서들이 혹시 어느 부서가 있냐, 특히 행정직렬 분들한테 행정국이라는 부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선호할 수 있을 것 같은 부서라고 판단하지만 각자 개인의 가치관이 다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오늘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국장님으로서 답변하는 것이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조금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답변을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직 전체의 대변인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의 판단하에서 자의적으로 답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판례도 한번, 감사나 각종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어찌 됐든 언론보도에 나온 것 자체가 좋은 보도는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이 한 번 더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무처 감사를 하면서 의회 자체 내 근태관리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장님. 물론 조직이라는 것이 필요에 의해서 초과근무라든가 이런 것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도청도 한번 근태관리를 좀 더 면밀히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의회와 본청의 근무 관리에 있어서 다른 불만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근태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강제적인 근태관리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조직 내의 직장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강제적으로, 과거처럼 생계형 초과근무 이런 관행은 제가 알기로는 다 사라졌다.

다 사라졌습니까?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추출해 봤습니다만 특정 개인이 의도적으로 엄청나게 초과근무를 많이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게시판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게시판도 확인하셔서 그런 의견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고, 조직적으로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부서가 있는 것도, 제가 어느 부서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서는 조금 인력 보충을, 조직관리계가 있으니까 인력 보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보상적인 측면에서 시간외근무 수당의 제한을 해제하거나 지금 일반적으로 1인당 57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80시간까지 상향 조정하거나 그렇게 해서 최대로 지원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정책을 검토해 보면 우리가 베스트라고 생각했지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오류까지도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조직사회를, 더 노력한 자가 성과에 대한 보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조직을 이끌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좋은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새로운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면 그 방향으로 결정해서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린 내용은, 우리 공직자분들도 도민이십니다. 공직자분들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10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 1,000명이 될지 모르지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저희가 그런 부분의 궁금증을 여쭤보는 것도 하나의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전길탁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주문하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 시에 시정 및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11월 11일 월요일 10시부터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