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 외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추가 요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해 지금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기관별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관 명칭에 “강원특별자치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 시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릉교육지원청 김기현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ㆍ강원특별자치도 교육지원청 강 릉 교 육 장 김기현 속초양양교육장 한명진 동 해 교 육 장 서순원 영 월 교 육 장 김영언 평 창 교 육 장 김금숙 정 선 교 육 장 신동란 ㆍ강원특별자치도 동해초등학교 교 장 전기철 행 정 실 장 신기석

계속해서 김기현 교육장님께서는 강릉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강릉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표 교육과장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출장으로 불참하였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호 사무관입니다. (행정과장 김대호 인사) 시설과장 김도용 사무관입니다. (시설과장 김도용 인사) 학생지원센터장 김주덕 장학관입니다. (학생지원센터장 김주덕 인사) 학교지원센터장 김광자 사무관입니다. (학교지원센터장 김광자 인사)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강릉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주요 추진현황,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과 학교현황은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총예산액은 약 1,135억 원입니다. 5쪽에서 9쪽입니다. 2024년 주요성과입니다. 이를 5대 정책, 주요 추진현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탄탄하고 높은 학력, 14쪽입니다. 강릉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는 학교형 학습코칭지원가, 순회지도강사를 배치하여 맞춤형 학습코칭을 하였고 심리ㆍ정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가족 대상 “2024 부모님과 함께하는 Acting out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생활의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우리 지역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지역화 교재 ‘솔이랑 향이랑 강릉대탐험’을 전체 초등학교에 배부하였고 현재 2025학년도 개정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2쪽에서 23쪽입니다. 강릉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강릉 향토음식 만들기, 강릉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탐구 등 강릉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2학년 학생 대상 대입 진학 지원을 위한 기세든든 진학캠프를 계열별로 운영하여 변화하는 입시에 따른 진로ㆍ진학 정보와 주제탐구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를 위한 생초보 대입 스터디를 총 10회 실시하여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둘째, 미래를 여는 넓은 진로, 29쪽입니다. 학습과 진로를 연계한 “나만의 공부의 힘 발견” 캠프에서는 학습 역량 개별 진단검사, 결과별 개별 코칭, 공부하는 습관 잡기 등 학생의 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3쪽에서 34쪽입니다. 강릉 수리과학체험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과학페어 및 학생과학탐구올림픽을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과학적 상상력과 탐구력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바른 인성, 41쪽에서 43쪽입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실습과 체험 중심의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체험형 심리극을 12교 대상으로 실시하여 평화로운 학교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중ㆍ고교 강릉학생자치회 회장단 연합회 ‘감자’는 8ㆍ15 광복절 지역행사에서 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들을 안내하고 기념사진을 직접 찍어드리는 등 우리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강릉의 자연환경을 살린 해양스포츠, 패들보드와 요트 체험을 학생 200여 명에게 제공하여 체력 증진과 정신건강 향상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넷째, 따뜻하고 고른 복지, 52쪽에서 53쪽입니다.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초등돌봄, 방과후학교 컨설팅, 돌봄교실 대기학생 해소 프로그램 운영 등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7쪽에서 58쪽입니다. 학생 및 학부모 통학부담 감소를 위해 현재 22교 71개 노선 1,500여 명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소통하며 돕는 행정, 72쪽입니다. 회산지구 초등학교 신설은 현재 요건 미충족 상태로 이후 회산지구 개설 시 학교 신설 가능성을 고려한 계획적 대단위 개발로 학교용지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경포대초등학교 신축 이전은 2026년 9월 1일로 연장되었으며 이후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84쪽에서 85쪽입니다. 첫 번째, 지역거점 한국어 집중교육 지원입니다. 외국인가정 학생 및 중도입국 학생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한국어 위탁교육, 교사 역량강화, 학교별 한국어교실 등 학교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쌀맛나는 아침 조식지원’ 사업입니다. 강릉지역 취약가정 학생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방학 도시락 지원사업은 약 350명가량의 학생을 지원하였고 겨울방학 조식지원 사업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강릉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강릉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속초양양교육지원청 한명진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한명진입니다.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과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의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과장 이소영 장학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양교육지원센터장 황현정 장학관입니다. (양양교육지원센터장 황현정 인사) 행정과장 김혜정 사무관입니다. (행정과장 김혜정 인사) 지금부터 2024년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성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및 신규 특색사업 추진성과 순입니다. 일반현황 및 기본방향은 1쪽부터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10쪽부터 29쪽, 성장하는 학력입니다. 수학 비블리오 배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수학적 사고에 대한 틀을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수학교육 내실화를 위한 수학박람회, 학생ㆍ교사 동아리를 포함한 ‘수학으로 생각하는 힘 기르기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학생 성장에 맞는 체계적인 수학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수업 내실화 지원을 위한 ‘텐트 밖은 설악’은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속초와 설악산 지역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백패킹과 등산, 트레킹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자연 속에서 자아를 성찰하고 협력과 도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30쪽부터 40쪽, 꿈꾸는 진로입니다.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 확대를 위해 지역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악산 생태탐방원과 협업하여 탄소중립, 기후변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생태와 환경 교육과정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025년에는 국립등산학교와 협업하여 트레킹, 등산, 캠핑을 담은 등산과 야영 교과 2학점도 추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41쪽부터 50쪽, 존중받는 인성입니다. 양양향교와 연계한 찾아가는 전통예절교실과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만들기 운영으로 지역 중심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제로센터 및 전담 조사관, 그리고 갈등전환지원단 운영으로 학교 교육력 회복에 모든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연의 품 안에서 배우자!’라는 주제로 지역의 서핑 인프라를 활용, 제2회 속초양양 학생 서핑 축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서핑 체험을 통해 자신감, 인내심, 도전정신, 리더십을 키우고 있습니다. 넷째, 51쪽부터 68쪽, 균형 있는 복지입니다. 늘봄학교의 안착에 정성을 다하고 있으며 위기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학생성장통합지원 시스템을 강화하여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69쪽부터 81쪽, 감동 주는 행정입니다. 수업성장지원가 연수 확대와 교사의 수업성찰을 도모하는 수업장학 실시로 수업력을 강화하고 연구하는 학교문화 패러다임 변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82쪽부터 84쪽, 신규 특색사업입니다. 첫째, 메타버스 공동교육과정입니다. 기존의 쌍방향 원격교육이 가지고 있던 제한 사항을 극복하고 실시간 피드백과 자유로운 의견 공유가 가능한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학생들은 편안한 환경에서 아바타를 통한 수업 참여로 공동교육과정의 질을 한 단계 높여가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연계 탄소중립 환경교육입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교육을 실천하고자 가족 플로깅, 친환경 실천 학생동아리, 속초사잇길 테마기행, 업사이클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ESG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치한 순환자원 회수로봇 네프론은 속초시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쌓이는 포인트만큼 환경사랑 실천력도 커져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성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해교육지원청 서순원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순원입니다. 평소 강원교육 발전과 동해교육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희 사무관입니다. (행정과장 김윤희 인사) 다음은 동해초등학교 전기철 교장입니다. (동해초등학교장 전기철 인사) 신기석 행정실장입니다. (동해초등학교 행정실장 신기석) 2024년 동해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신규 특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부터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동해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행복 1번지! 동해교육’을 비전으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 꿈을 키우는 동해교육’을 지표로 동해교육 5대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5쪽에서 7쪽까지의 2024년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보고서 9쪽에서 26쪽, 기초ㆍ기본이 튼튼한 더 높은 학력입니다. 9쪽, 유아언어발달 지원 강화를 위해 동해 지역화 교재인 ‘동해의 7가지 보물찾기’를 활용하여 지역활동가와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18쪽,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를 위해 유아ㆍ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공동연수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연수, 교사 교육력 회복 연수, 사립유치원 퇴근길 연수를 운영하였고 유아 놀이체험 교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중등 학력신장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를 위한 7가지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보고서 27쪽에서 35쪽, 꿈꾸며 준비하는 더 넓은 진로입니다. 27쪽, 현장 중심 진로교육과정 강화를 위해 진로교육 중점학교 및 진로연계학기 교육과정을 운영 지원하였고 중등 진로전담교사제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진로 수업 및 상담을 지원하여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를 다지고 있습니다. 30쪽, 과학교육 내실화를 위해 심화과학반 운영, 청소년 과학페어, 학생과학탐구올림픽을 운영하여 탐구중심의 과학 소양을 키우는 교육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31쪽, 정보교육 강화를 위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워크숍 및 교육혁신 교원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보고서 36쪽에서 44쪽, 존중하고 배려하는 더 바른 인성입니다. 36쪽,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 가정ㆍ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찾아가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동해향교와 함께하는 시민학교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43쪽,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여행, 감성나눔 연극교실, 동해시 청소년 가요제 등을 운영하였고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2024 동해바다 학생 종합예술축제를 12월 19일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넷째, 보고서 45쪽에서 58쪽, 촘촘하고 따뜻한 더 고른 복지입니다. 46쪽, 돌봄ㆍ방과후 지원 강화를 위해 오후돌봄, 방과후 연계형 돌봄, 틈새돌봄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방학 중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 자녀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이음 돌봄을 운영하여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47쪽, 위기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 Wee클래스 업무협의회와 위기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 협의회를 통해 위기학생 통합지원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보고서 59쪽에서 68쪽, 소통하며 협력하는 더 돕는 행정입니다. 59쪽, 학부모 활동 지원 내실화를 위해 학부모회협의회 및 학교참여 설명회, 학교참여 동아리 지원 사업, 학교참여 지원단 기본연수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여섯째, 69쪽에서 74쪽, 동해더나은교육지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지구 중점 공동사업인 학교와 마을을 잇는 도란도란 배움터 운영을 위해 학교와 지역을 찾아가는 도란도란 배움터를 연중 진행하고 있습니다. 70쪽에서 74쪽, 따로 또 같이 공감 꾸러미, 배움ㆍ나눔ㆍ성찰의 행복꾸러미, 온 마을이 함께하는 감동꾸러미 3개의 과제를 통해 동해 행복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75쪽에서 77쪽, 신규 특색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2024 THE 자람 방학 중 이음 돌봄’ 사업은 겨울방학 기간과 여름방학 기간에 돌봄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중에도 돌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76쪽, 돌봄교실에서 배우는 조물조물 에듀케어 사업은 돌봄 공백에 대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습니다. 경청해 주신 교육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행복한 동해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동해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월교육지원청 김영언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과 신뢰, 보람으로 미래를 여는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언입니다.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영욱 위원장님과 엄기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영월교육지원청 배석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장 박상윤입니다. (교육과장 박상윤 인사) 행정과장 정의민입니다. (행정과장 정의민 인사) 그럼 지금부터 영월교육지원청의 2024년 주요업무 추진내용 중 핵심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영월교육지원청의 행정조직은 2과 12담당으로 7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유ㆍ초ㆍ중ㆍ고 학생 2,766명과 교직원 741명이 더 나은 강원교육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배움이 즐거운 학력입니다. 유아 문해력 증진을 위한 학급 내 언어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회복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작은 학교 교육과정 브랜딩 지원 및 컨설팅을 통해 학생들의 자존감 향상과 학업능력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현장 안착을 위해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를 지원하고 더배움교육협의체 운영 및 ‘타이거’ 임차버스 지원 등 내실 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4쪽, 꿈을 키우는 진로입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월진로교육 박람회, 진로진학 멘토링 박람회, 드론챌린지 대회, 자유학기제 일터체험 등을 운영하였으며 진로역량 함양을 위해 학생동아리 활동과 지역 연계 박물관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학ㆍ정보ㆍ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다양한 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수업 역량 개발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3쪽, 배려하고 존중하는 인성입니다.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과 찾아가는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력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 지원을 위해 체인지메이커 프로젝트 및 청령전통예절학습관을 운영하며 문화예술교육 내실화를 위해 수준 높은 공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마음누리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학생건강체력교실을 통한 건강증진과 학생 선수 육성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강화 등 체육 교육과정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43쪽, 안전하고 고른 복지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기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을 위해 지역 유관기관과 통합사례 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8쪽, 신뢰하고 소통하는 행정입니다. 지역 교육협력과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 지역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통해 더나은교육지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색교육으로 69쪽,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농촌유학 사업 지원입니다. 영월교육지원청은 영월군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작은학교 농촌유학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유학 운영 교는 초등학교 5개 교, 중학교 3개 교로 유학생 81명 총 50가구가 가족체류형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입니다. 영월교육지원청은 농촌유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ㆍ지자체ㆍ학교 간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재학생과 유학생의 공동체 역량 함양과 운영학교 교사 전문성 신장, 교육과정 브랜딩을 통한 다양한 특색교육과정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색교육으로 71쪽, 실력쑥쑥 행복학교 운영입니다. 실력쑥쑥 행복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학습부진 요인을 진단하고 부진 요인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및 치료를 통해 학생의 자신감을 높이고 학습 동기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습코칭지원가 파견으로 학습결손을 집중 지원할 뿐만 아니라 또래관계 개선을 위한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학교 방문형 언어치료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월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교육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영월의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으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교육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영월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창교육지원청 김금숙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금숙입니다. 시작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과장 최종호 장학관입니다. (교육과장 최종호 인사) 행정과장 최은 사무관입니다. (행정과장 최은 인사)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쁨을 더하는 평창교육지원청의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청은 2과 12팀 2개의 소속기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병설유치원 포함 총 46개 교에 2,662명의 학생과 775명의 교직원이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505억 6,000여만 원입니다. 5쪽부터 8쪽,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부터 29쪽, 배움으로 성장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고자 언어발달 지연 유아를 조기 발견, 맞춤형으로 지원하였고 유ㆍ초 대상 안전캠프, 권역별 유아놀이 체험의 날 운영으로 생활안전과 문화예술을 직접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글 미해득, 기초수리력, 한글 유창성 부족 학생을 위한 교사 연수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였고 외국어 기초기본학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연계한 방학 중 영어체험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초등학교의 더 나은 작은학교 교육과정,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고등학교의 대입지도 역량강화를 위해 학교급별 더배움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부터 38쪽, 꿈을 펼치는 진로교육입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에 대비한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 및 서울대 평창캠퍼스와 연계한 신산업 분야인 바이오, 생명과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청소년과학페어 평창군 대회 개최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와 장애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39쪽에서 49쪽,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성교육입니다.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캠페인과 지역 청소년들과의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체력 향상을 위해 토요스포츠 1교 1학생 e스포츠 지원과 다양한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으로 계촌초, 계촌중에 별빛 오케스트라, 초등학교 5교가 운영하는 궁중 대취타, 둔전평 농악, 황병산 민속사냥놀이, 평창 아라리 프로그램 등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지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50쪽에서 62쪽, 따뜻함을 더하는 교육복지입니다. 교육취약 학생에게 일상생활 증진, 학습 멘토링을 지원하고 지역 유관기관과의 통합사례 관리, 학업중단 예방, 학교 밖 청소년을 연계 지원하는 등 교육복지 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있으며 학교급식현대화 사업으로 24억 4,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조리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63쪽에서 72쪽, 참여하고 소통하는 교육행정입니다. 지역의 의원, 학부모가 함께 참여한 대화마당을 운영하여 교육 참여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신규 교사의 교직생활 적응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53회의 수업 지원 컨설팅과 4회에 걸쳐 관련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73쪽에서 75쪽, 특색교육입니다. 첫째, 수업으로 성장하는 학교입니다. 공모형 수업 성장 프로젝트로 유치원 ‘새싹틔움’ 6학급, 초 ‘감동교실 만들기’ 76학급, 중ㆍ고 ‘꿈을 실현하는 미래교실’ 46학급 등 총 128학급에 5,000만 원을 수업연구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평창 바로 알기입니다. 지역의 생태체험, 유적지 탐방을 통해 내 고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8개의 프로그램에는 24개 교의 학생이, 다양한 마을체험처를 활용한 진로체험 활동에는 23개 교의 학생이 참여하여 마을과 함께 학생들을 키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1월 27일에는 그간의 학교급별 교육활동 사례 공유의 장인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평창교육 나눔 한마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소속 기관입니다. 이승복기념관에서는 분단의 현실과 통일안보에 대한 교육자료 전시 및 관련 시설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학생 스포츠센터에서는 스포츠 꿈나무들의 훈련을 지원하고 일반 학생들의 스포츠를 활용한 인성교육 및 체육지도자의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은 좋은 점은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더 기쁜 평창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평창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교육지원청 신동란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선교육장 신동란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선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우리 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장 김영준 장학관입니다. (교육과장 김영준 인사) 행정과장 김남철 사무관입니다. (행정과장 김남철 인사) 지금부터 2024년 정선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특색사업 순입니다.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청은 2과 13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학교현황은 유치원을 포함하여 총 47개 학교에서 2,479명의 학생들이 ‘희망을 담은 학교, 미래를 여는 정선교육’을 통해 ‘큰 꿈, 생각하는 힘,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474억 9,752만 원입니다. 5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첫째,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배움이 있는 학생 참여형 교실수업방법 개선 지원을 위해 226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정선교사 수업성장 연수와 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코칭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행복한 정선교사 커뮤니티를 통해 교사들의 수업방법을 공유하고 있으며 더 나은 수업을 위한 중학교 수업나눔 활동을 중 9교 6교과에서 운영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한 권역별 거점 교육지원청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 및 상호 컨설팅을 16교에 지원하였으며 학생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고교학점제 박람회에 고등학교 7개 교 5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과학소양을 키우는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정선 과학 싹 큰잔치를 개최하여 초 10교, 중 3교 55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둘째, 마을과 함께하는 정선교육입니다. 더나은교육지구와 연계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머물고 싶은 공동 육아모임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찾아가는 학부모 맞춤형 연수를 7회 운영하였으며 13가정 47명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정선가족 인성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교육적인 학교 지원입니다.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후돌봄교실 초 10교 12실,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을 초 9교 9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초ㆍ중 35교에 3억 2,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학생 심리지원을 위해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미배치교를 대상으로 13교에 230건 찾아가는 상담을 지원하였으며 중 3교 13학급에 관계중심 생활교육 연수와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정선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꿈 찾기 프로젝트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정선 진로박람회에 초ㆍ중ㆍ고 88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80쪽, 특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 아리 특색교육과정 운영은 1억 6,2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학생 주도성과 흥미ㆍ적성에 기반한 학력 역량 키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ㆍ중 2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가 학습코칭과 맞춤형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력수준 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초ㆍ중ㆍ고 22교에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및 공교육 제고력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82쪽, 두 번째 특색사업인 더나은교육지구 운영은 정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교육지원 프로젝트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하는 10개의 사업으로 총 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행복정선 배움의 공동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인성이 꽃피는 아라리 지역학교 9팀에 4,6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리 더배움공동체 연구동아리 33팀에 4,6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기반 아리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선교육지원청은 교육공동체와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학생 중심ㆍ학교 중심의 적극적인 교육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역시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장님 또한 간단명료하게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동해초등학교 전기철 교장선생님과 동해초등학교 신기석 행정실장님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또 업무보고까지 해 주신 여섯 분의 교육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44페이지입니다. 시민교육 내실화 지원 사업비 9,514만 원, 추진실적 세 번째 보면 학생자치활동 지원 강화에 372만 4,000원 나온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강릉 학생자치회 네트워크 ‘감자’ 운영 지원 월 1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밑으로 정책토론회도 두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로 찾아가는 고등학교 설명회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을 372만 4,000원의 예산으로 한 것 같아요. 우리 강릉 학생자치회 네트워크 ‘감자’라는 단체의 회원 수가 혹시 몇 명 되는지 아십니까, 교육장님?

강릉교육장 김기현입니다. 최재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자는 강릉지역의 학생회장을 60명 정도, 초ㆍ중ㆍ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생들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1회, 그렇죠?

예.

월 1회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청소년 정책토론회는 60명의 우리 청소년들하고 해서 2회 운영한 것 같아요. 이것은 주로 어디서 하죠, 1회 정책토론회를 하게 되면요?

자치회 학생들이라든가 학생회 간부들을 교육지원청에 초청을 해서 교육장과 토론회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두 가지 프로그램만 봐도, 372만 4,000원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1년에요?

이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교육경비 가지고도 조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더나은교육지구 같은 경우에도 활용도가 있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업무보고 책자로만 봤을 때는 370여만 원의 예산으로, 밑의 중학교로 찾아가는 고등학교 설명회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 예산으로 이게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또 하나는 중학교로 찾아가는 고등학교 설명회, 6개 교로 가서 7월에, 이것은 학생자치활동 지원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학생자치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에게 고교학점제라든가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설명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나 중학교를 찾아가서 학생 대상으로 고교학점제를 설명해 준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은 학생자치활동 지원 강화에 들어갈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내용이. 학생자치활동 지원 강화에 이 사업이 있어서 여쭤봤어요. 이건 다음 업무보고 때는 좀 수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9월 23일 자 기사에 보면 강릉교육지원청에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심리극을 했다, 아까 우리 교육장님이, 업무보고 책자 7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요. 7페이지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한 줄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심리극, 9월에서 11월 12개 교, 예산은 180만 원, 이 내용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아요? 강원일보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강릉지역 초ㆍ중학교 10개 교 대상’ 이렇게 학교가 다릅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2개 교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청하는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의 어떤 교육과정에 따라서…….

이것 마친 거 아니에요, 사업?

그렇죠, 예, 마쳤습니다.

10개 교 했습니까, 12개 교 했습니까?

12개 교 하였습니다.

그럼 이 기사가 잘못 나온 거네요?

예, 보도자료가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육장님이 좀 챙겨주시고요. 12개 교, 마찬가지로 12개 학교 하는 데 예산은 1,080만 원, 가능합니까, 괜찮습니까? 심리극을 하려면 우리 학생들이 하든 뭐 이렇게 하려면 옷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원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충분합니까? 이것도 경비가 따로 들어오는 게 있나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에서 찾아가는 심리극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학생들이 심리극을 한다는 것보다는 연극하시는 분들이 직접 가서 학생들 앞에서 심리극을 보여주고 또 학생들의 생활교육도 전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이 연극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학교폭력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에 있어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딥페이크 사건 관련해서도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이 너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중학교에서는 이게 무분별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잘 챙겨주셔서 학교폭력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은 계속 장려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6페이지입니다, 학교 안전 강화예요. 추진실적 두 번째 마지막 내용에 보면 학교 라돈저감 설비 설치비 지원, 7월에 초등학교 1개 교 했습니다, 652만 원. 마지막에는 화재 취약시설 개선을 했어요. 샌드위치 패널 건물 해소 추진, 초등학교 하나, 여기도 2,177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라돈하고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경우는 벌써 우리가 뭐 수년째, 수년이 뭡니까, 예전부터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이것을 빨리 없애려고 노력하는 건데 1개 교씩만 한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책자 자료를 봤더니, 9-6 자료 152페이지에 보면 속초양양에 7개가 있습니다, 샌드위치 패널 소재 건물이. 그런데 1개 교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장님?

속초양양교육장 한명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7개 부분을 파악을 해서 속히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이게 도에서 예산을 지급을 하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장님이 파악하셔서, 이것은 불이 나면 큰일납니다,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경우는. 하루속히 없앨 수 있도록, 이 예산은 크지도 않거든요, 다른 안전 예산에 비해서는. 각별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입니다. 오전에 다른 지원청에도 질의했던 내용하고 비슷한데 학생 맞춤형 외국어 교육 강화 사업비로 5억 4,800이 있어요. 추진실적 첫 번째 보면 양방향 원어민 원격 화상영어 수업 지원입니다. 초등학교 3개 학교에 360만 원이에요. 그러면 대략 평균적으로 한 학교에 12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양방향 원어민 원격 화상영어 수업이라고 하면, 강사 1명당 학생 몇 명이 수업을 듣습니까?

영월교육장 김영언입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방향 원어민 원격 화상영어 수업은 현재 신천초등학교 등 농촌유학을 운영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화상영어 하는 것도 직접 가서 봤고요.

자, 강사는 어디서 수급을 하고 강사 1명당 몇 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습니까?

신천초등학교를 예로 들면 이것은 원어민과의 쌍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건 1대 1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1 대 1 수업이 돼요?

예.

그러면 전교생이 다, 학생이 몇 명이죠?

신천초등학교 학생이 한 60여 명 정도 됩니다.

1 대 1 수업이 됩니까, 이게?

예, 신천초등학교는 농촌유학 운영 프로그램으로…….

아니, 교육장님, 들어보세요. 한 학교당 12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강사를 붙여서 1 대 1 수업으로 60명씩 수업이, 그런 마술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상에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영어 교육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고 이 예산 외에 다르게 지원되는 농촌유학…….

그러면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안 되죠. 이것을 보면, (타종 소리) 양방향 원어민 원격 화상영어 수업으로 3개 교에 360만 원 지원한다는 것 자체도 지금 의문인데, 위원장님, 조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 자체를 잘못 쓴 겁니다. 이 사업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까, 내용이나요? 그것 좀 요청을 할게요.

예, 이 관련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방법, 그리고 강사 1명당 학생들이 몇 명 참여하고 일주일에 몇 시간의 수업을 하는지 그런 내용의 자료를 요청할게요.

예,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릉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현입니다.

먼저 강릉교육지원청 청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강릉교육지원청이 상당히 노후되고 이래서 리모델링 공사를 계속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산을 반복 투자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상당히 건축이 오래됐고 그다음에 직원 숫자도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는 이런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부분을 좀 교육장님이 적극 검토하셔서, 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신청사를 새로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검토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 부분에서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교육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현재 부임해서 살펴본 결과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관동 건물이 1991년에 신축으로 들어가서 현재 34년이 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 148명이 그 건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거기에서 증축을 하려고 내년 예산에 18억 정도 증축 예산을 준비했었습니다.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도교육청에서 반영이 안 되었고, 또 우리가 각종 시설도 부족하지만 주차장도 엄청 부족한 상태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증축보다는 교육지원청을 이전한다든가 신축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고려해 보라고 해서, 앞으로 저희들의 방안은 지자체와 도교육청과 우리 교육지원청이 서로 협의를 통해 가지고 폐교라든가 혹시 다른 부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부지로 옮겨 교육지원청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장님이 고생 많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이 부분을 도교육청하고 한번 적극 협의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잘 준비해 가지고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 직접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장님께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릉 지역의 중학교 배정하는 부분이 강릉에서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MBC 뉴스에도 나오고 이러는 것 같은데 잠깐 뉴스 한번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아마 뉴스를 보셨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릉의 중학생들이 학교를 배정받을 때 원거리를 배정받게 되면 3년 동안 상당히 불편을 겪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서 지금 방송을 통해서도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지금 강릉에 있는 우리 중학교 학생의 배정 방법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릉에는 중학교가 12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읍ㆍ면 지역이 4개 지역인데요, 주문진중학교, 옥계, 왕산, 사천 이렇게 4개 지역은 바로 입학이 가능하고 나머지 8개 학교를 가지고 저희들이 희망지 조사를 해서 학생 배정을 합니다. TV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3희망까지 받아봤더니 역시 택지 지역에, 아파트 쏠림현상이 있는 그 지역 학교가 과부하가 생겨서 학생 배정에 어려움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더 해본 결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과원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가야 되는 형편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관동중학교, 솔올중학교, 강릉중학교는 한 120명 정도 지금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고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민원을 계속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까 방송에서도 보셨지만 우리 강릉뿐만 아니라 속초 지역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 강릉 지역은 학교를 이전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강릉에서 택지 지역하고 회산 지역에는 중학교가 지금, 회산 지역하고 유천 지역에는 중학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강릉 북동부 쪽에는 중학교가 2개가 있는데요, 1개 학교는 2개 학급에서 3개 학급 정도밖에 못 채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초의 예를 봤더니 중심도시인 남부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겨서 속초중학교가, 속초중학교로 알고 있는데 속초중학교를 남부권으로 이전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도교육청과 지자체와 잘 협업해서 집중 포화되고 있는 유천 지역 쪽으로 중학교를, 기존에 있는 학교를 옮기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교육지원청 서순원 교육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동해 북평고등학교 교사동 개축 사업 중앙투자심사를 잘 받으셨더라고요. 어떤 지자체는 이런 부분이 소홀해서 어떻게 보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우리 동해시하고 동해교육지원청, 또 도교육청이 잘 협조해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교육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교육지원청에서 주도적으로 특별히 잘 챙긴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개축과 관련해서 중앙투자심사를, 이렇게 처음에 통과된 사례는 처음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당초 계획안이 237억이었는데 385억까지 금액이 뛰었습니다. 금액이 뛴 이유는 공사비가 24% 증액이 됐고요, BF 인증과 관련해 가지고 많이 증액이 됐고 저번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던 모듈러 교실이 공사비에 포함이 되는 바람에 공사비가 300억이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구성원들을 설득해서, 처음에는 중앙투자심사를 피하자는 이야기들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미래학교추진단하고 상호 협의를 좀 해 가지고 관련 자료를 거의 한 120쪽에 걸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승인이 된 게 조건부 승인입니다. 조건부 승인으로 해서 저희가 안전 관련해서도……. (타종소리)

위원장님, 1분만 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 관련해서 조건부 승인이기 때문에 안전 확보 방안 수립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 초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급식동 건축이 2025년 8월부터 2026년 3월까지 공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공사부지 경계를 아예, EGI 펜스를 2.4m 높이로 해서 아예 학생들의 동선하고 공사 인부들 동선하고 완전히 차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사 차량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북평고등학교 인근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담장 일부를 헐어내서 좀 안전 강화를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교사동 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동쪽 담장을 헐어서, 광희고등학교 쪽입니다. 거기가 많이 다니지 않는 부분인데 거기를 아예 담장을 헐어서 본동을 건축할 때는 아예 그쪽으로 모든 공사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장님, 이게 조건부죠?

예, 조건부.

조건부로 승인된 것 같은데 보완 잘하셔서 잘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전에 국정감사 기간이었는데 국정감사 때 교육청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 내용들의 자료를 보낸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가 굉장히 많아요. 알고 계십니까?

국정감사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지금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 해당되는 감사 내용을, 강원도 전체 감사 내용을 국정감사 자료로 보냈는데 그중에서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 내용이 18개나 됩니다. 이게 모두 시정ㆍ주의 조치로 인해서, 그것도 ’24년도거든요. ’24년도에만 18개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보면 모두 다 관리감독에 대한 부적정성이고 사후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입니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예.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만 18개면 아직 ’24년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몇 개나 더 있다는 겁니까? 각 교육장님들이 여기 계신데 각 교육지원청별로 현재 감사 진행 중인 것들을 나중에 추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감독 좀 철저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살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께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학생 수보다 교직원이 많은 학교 현황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현재 감사를 받고 계시는 교육지원청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보면 평창의 주진초가 교직원 수가 10명인데 학생 수가 8명이에요, 그리고 미탄초가 교직원 수가 22명인데 학생 수가 18명이고요, 미탄중학교가 교직원 수 11명이고 학생 수가 4명입니다. 그리고 계촌중학교가 교직원 수는 13명이고 학생 수는 8명이에요, 그리고 영월 같은 경우를 보면 녹전중학교가 교직원 수 13명에 학생 수가 10명, 그리고 14명에 13명, 상동중학교 같은 경우는 10명에 4명입니다. 예산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겠죠, 아무래도. 저는 조금 걱정이 되고 노파심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정선, 평창, 영월 이쪽 지역들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 도심지는 계속해서 사교육도 늘어나고 도심 학교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고 이 교육인프라들이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계속 가중돼서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도심에 있는 아이들과 우리 정선, 평창, 영월 이쪽 지역에 있는 아이들과의 어떤 학업성취도나 성적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영월교육지원청과 평창교육지원청, 그리고 정선 같은 경우, 지금 다 교육장님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경험을 다 해보셨을 텐데 지금 생각이 어떠신지 한 분, 한 분씩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좀 짧게, 도심에 있는 아이들과 우리 영월, 평창, 정선에 있는 아이들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차이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며 어떤 게 필요할 것 같은지 간략하게 한 분씩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먼저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월교육장 김영언입니다. 전찬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월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동중학교의 경우 현재 3학년이 없이 1학년 1명, 2학년 3명 이렇게 4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구래초등학교의 올해 졸업생이 3명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총학생 수는 7명이 되고요. 이러한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상동중학교는 내년에 농촌 유학을 신청했습니다. 이 상동읍은 우리 영월읍과 워낙 원거리에 많이 떨어져 있고, 지역 특성으로는 상동광산에 ‘알몬티’라는 회사가 들어오면서 다 지역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이 학생 수 감소를 농촌 유학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학교를 유지시켜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창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평창교육장 김금숙입니다. 전찬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평창 지역은 학생 수가 적은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실은 60명 미만이 지금 13교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 학교들은 학교 개편 기준에 따르면 필수, 중점, 권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점에 해당이 됩니다, 중점학교에 해당이 되고 현재 주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과 다양한 지역의 의견수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개편이 유보가 된 상황입니다. 아까 학업성취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려되는 점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학교들만의 양질의 프로그램을 좀 더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를 방문해서 교장선생님들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서울대 평창캠퍼스에 우리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관련 프로그램들을 12월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투입을 할 거고, 영월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농어촌 유학학교가 1교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 또는 군의회에서 농어촌 유학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이런 학교에 충분히,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개최지의 상징성과 또 인문학적 가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제가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성취도도 높이고 농어촌 유학을 접목해서 좀 더 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선교육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교육장 신동란입니다. 전찬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를 저희가 작은 학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초등학교 본교가 16개 교입니다, 그중에서 사실 12개 교가 작은 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9교 중에서 6개 학교가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통폐합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권장학교와 그다음에 중점학교로 나눕니다. 그래서 중점학교에 해당되는 남선분교장이 내년 3월 1일 자로 폐지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선도 사실은 많은 학교들이 작은 학교 규모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교장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계속 통폐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장학교에 해당되는 학교는 본교가 30명 이하의 학교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공문이 도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오면 바로 또 학교에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다 듣고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학부모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통폐합 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교육지원청에서 반대를 하거나 교육지원청의 의견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작은 학교라고 해서 학력이 전혀 떨어진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1 대 1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대면 학습을 하는 게 더 좋은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인성지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더구나 아까 제가 보고도 드렸지만 교육경비를 이용해서 모든 학교에서 학교 나름대로의 실정에 맞는 학력 향상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의 특색이 담긴 브랜드교육, 교육경비로 작은 학교에 그런 프로그램 운영도, 저희가 또 지원도 하고 있고 도교육청에서도, 그 돈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모든 사업이 공모사업 식으로 운영이 돼서, 저희가 기숙사 6개 학교가 또 운영이 되고 있어서 야간주도 학교 이런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 개개인별 학습코칭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잠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세 분 다 공통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역 자원에 대한 활용입니다. 농촌 유학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학교 통폐합에 대해 한번 이끌어가 보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지금 경험을 해보신 상황에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보니, 제가 봤을 때도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 자원의 활용에 대해서, 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극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정책에 대해서 한 발 더 앞장서서 나아가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미희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그리고 뒤에 과장님들, 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속초양양교육장 한명진입니다.

우리 속초의 가장 큰 교육 현안이 무엇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속초중학교 남부권 이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고 또 우리 강릉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속초중학교가 조양동에 이전하는 것, 조양동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 학생들이 많아서, 우리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학교가 이전을 하는 건데 시민들이 저를 보면 “속초중학교 언제 이사해요?” 그 말부터 물어봐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뭐 하나도 된 게 없는데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걱정해요, 이게 뭐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하는 건지 마는 건지부터 해서 이게 제때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을 매우 궁금해하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원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중학교 남부권 이전은 속초 지역의 숙원사업같이 생각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양동에 신규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서 속초 주민의 40%가 조양동에 주거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사셔서 학생들이 그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와 강원도교육청이 2019년부터 준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학교용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하지 않고 신청을 해서 학교용지에 대한 도시계획 승인부터 받으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은 이후로 속초시에서 2022년 9월 말에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셨습니다, 학교 용지로. 그리고 그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전 계획 적정성 검토라든지 설계라든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현재 속초중학교 남부권 이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전체 부지가 2만 6,7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 87%인 2만 3,000㎡가 사유지입니다. 필지로는 19필지고요, 소유주는 열일곱 분의 소유주가 계십니다. 이분들이 사업설명회에서 토지 제척이나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을 말씀하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이 진척이 됐었는데, 지금 학교가 들어올 자리에 딱 한 분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집을 잘 짓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계속적인 어떤 제척사항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요. 제가 9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9월 1일 자로 가서 둘째 주부터 그분을 찾아봬서, 네 번을 찾아봬서 상황을 설명드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상황들에 대해 설명을 듣고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풀기 위해서 현재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소유주 열일곱 분에 대한 19필지 토지 매입인데요, 이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매입을 하려고 하면 현재 속초시 땅값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토지 매입으로는 매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고시 및 토지 수용에 대한 절차를 거쳐서, 수용 재결을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토지 수용권을 저희가 가지고 그 토지를 수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토지 매입을 위한 절차가 기본적으로 수용 재결하는 데만 20주 이상 소요됩니다. 저희가 애초에 도교육청이나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발표할 때 ’27년 3월 1일 자로 이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대로 하면 시공기간만 24개월로 잡아도 저희 생각은 ’28년 3월 1일로 이전 일자를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11월 7일까지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열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감정평가법인 세 곳을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22년 1월에 이 필지에 대한 감정을 했을 때 감정가가 72억 원이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정하기 위해서 올 10월에 다시 가감정을 받았는데 토지가가 114억으로 43억 원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시설비에 대한 증가분 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토지 지분들에 대한 토지 수용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계획을 준비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그리고 사업 승인이 되면 이분들에 대한 토지 수용권이 생겨서 내년 6월 정도까지는 토지 수용을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7월, 8월 준비하면 내년 9월, 10월경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27년 3월 1일 이전할 예정이었던 게 ’28년 3월 1일로 1년 연기됐다는 거죠?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늦어질 수도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9월 1일 자로 가서 저희 직원분들하고 토지주분들, 지역에 계신 분들,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게 더 늦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지금 속초중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그 자리에 학교복합시설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학교복합시설이 속초중학교가 이전된 자리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8년 3월 1일 이후로는 절대로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최선을 다해서 교육지원청이 나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이게 우리 교육부 공모사업, 속초시가 속초중학교 자리에 학교복합체육시설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이게 늦어지면 이 부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19년부터 준비됐던 사항인데, 그동안 날짜별 추진과정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뭐든 이렇게 큰 사업 같은 경우는 그 공기를 맞춰야, 아니, 실질적으로 공사할 때를 공기라고 하는 것이고 그 계획에 맞춰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거기 토지가 몇 세대라고 그랬죠, 그 소유주가?

19필지에 열일곱 분이 소유주로 되어 있습니다.

열일곱 분의 소유주가 있다고 하면, 지금 날짜별로 진행이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시에 진행하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소유주들을 설득하는 것이라 그러면 뭐 다른 것을 하고 있다가 이게 끝나면 그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같이 진행하면서 기일을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당초 ’19년에 해 가지고 ’27년 3월에 이전한다라고 한 것은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했을 텐데 이렇게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더 늦어지면 학교복합시설 관련해서도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병렬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평창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창교육장 김금숙입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대관령음악제 때문에 저희 4명이 평창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주변도 둘러보고 했는데, 저는 일부러 이승복기념관을 한번 가보자 해서 거기를 둘러봤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승복기념관이 교육지원청 관할 시설이라는 게, 이런 것은 교육청 관할 시설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직원이 여기에 보면 5급, 6급, 7급 해서 모두 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때 저희가 갔을 때 굉장히 한산하고 관람객이 우리밖에 없었어요, 4명밖에. 너무 그 시설을 잘해 놨는데 그런 것을 활용 못 하고 있고, 아이들이 체험을 와서 역사적인 그런 것을 둘러보고, 지금 반공의식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런 교육을 좀 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산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해놓은 것이 아깝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해서도 두 번 정도 방문해서 현안도 듣고 또 내부도 저희가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지금처럼 남북이 경색이 되고 안보가 중요한 시기에 이승복기념관을 활용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인 협의회를 개최해야 되겠구나, 소속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은 서로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소통과 협력이 먼저 돼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거기에 있는 인력만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존에 TF팀이 있었긴 하나, 저희가 다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접목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좀 개발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주위에 있는 시설들과 다른 교육적인 인프라들과 어떻게 연계를 해서 같이 살펴볼 것인가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승복기념관과 함께 협의하고 TF팀을 운영해서, 현재는 평창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운영하고 안보교육ㆍ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요.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그냥 지역적인 어떤 시설로 가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의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현충시설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저희 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지역구의 김길수 위원입니다. 오늘 강릉, 속초, 양양, 동해, 영월, 평창, 정선 6개 지역구의 교육장님들, 금년 한 해 여러 가지 준비된 현안 사항과 업무를 추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들 많으셨고요. 또 우리 배석하신 과장님들 이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많은 양의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교육지원청 김기현 교육장님, 오늘 질의가 되게 많으시고 바쁘시네요.

강릉교육장 김기현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부임하신 지, 이 자료에 보면 금년도 9월 1일 자로 오셔 가지고…….

김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9월 1일 자로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전임 교육장님이 다 만드시고 또 이어받아서 연말까지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업무보고서 6쪽에 보니까 금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 역점 추진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내년에 강릉중앙고등학교에 반도체학과 및 항공모빌리티 마이크로 교육과정 신설, 또 향후에 그린바이오팜과, 그다음에 로봇융합설비과, 스마트해양건설과 추진 이렇게 해서 특성화학교로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당장 내년인 2025년도에는 반도체학과하고 항공모빌리티 마이크로 관련 학과는 신설해서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계획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게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지금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직업계고.

이 사업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입니다. 강릉중앙고등학교는 저희들이 현재 기초파일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주문진초등학교는 2023년 10월 31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강릉 제일고등학교는 지금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입학하는 게 맞습니까?

어디 학교를 얘기하시는 거죠?

강릉 중앙고 반도체학과, 업무보고서 6쪽 한번 봐주시죠.

지금 강릉정보공업고등학교 보건간호과는요, 2025년도에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신설로 간호학과가 생기는 거고요…….

그것 말고 그 위에 “반도체학과 및 항공모빌리티 마이크로 교육과정 신설 지원(2025년 입학)”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입학생들을 모집하느냐는 것이죠, 제가 여쭤보는 것은.

2025년도 입학 예정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이런 반도체학과나 항공모빌리티과를 신설해서 당장 내년에 입학생을 받잖아요. 이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올해 강릉중앙고등학교는 선포식을 했습니다. 선포식을 해서 준비가 한 2년 정도, 2026년부터는 학과 개편된 대로 받고요, 내년부터는 1개 학과 정도만 받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반도체학과하고 항공모빌리티학과의 신입생을 받으려면 사전에 상당한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자재라든지 학과의 선생님이라든지 실습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준비가 돼야 신입생을 받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돼가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중앙고등학교 자체에서 벌써 한 3년 차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기간은 3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강원도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구조화 사업이 교육청의 어떤 특성화 사업으로, 특별한 정책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이것은 강원도교육청 직업담당 쪽에서 운영하고, 저희 강릉에는 중앙고등학교하고 강릉정보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2개가 있습니다. 이 2개 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며 학교에서는 학과 개편과 새로운 학과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몇 줄로 담아주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재구조화 사업이고 이게 실효성을 거두려고 그러면 정말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은 얼마 정도 준비하신 건지, 또 이게 강원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우리 반도체 산업하고 연계돼서,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서 추진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이 되게 궁금했고, 그다음에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예산액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예산은 안 나와 있는데, 이러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자재나 또 교육에 필요한 어떤 그런 시설들이 필요한데 예산들이 얼마나 들어갔는지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교육장님이 담당하고 계신 업무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재구조화를 하고 학과 개편을 하고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하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이게 준비 기간하고, 그다음에 반도체학과, 그다음에 항공모빌리티 과정 신설, 여기에는 또 전담하는 교사나 선생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어디 이렇게 위탁 교육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강릉중앙고등학교에 신설되는 과인데 그 과정하고 관련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2025년도에 입학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추가로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보시는 쪽 말고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31쪽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비예산입니다. 비예산이라는 것은 이 도교육청에서,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요, 도교육청에서…….

도교육청 본청에서…….

예, 도교육청 본청에서 직접 학교에 예산 지원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교사 지원도 그 과에 맞는 교사 충원을 해주는 그런 체계로 운영이 됩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과 개편이 된 것을 옆에서 좀 더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고요, 일단은 도교육청하고 학교에 운영권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실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하는 부분은 교육장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도교육청에서 진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이 실행되는 것은 중앙고등학교에서 하잖아요, 교육장님이 소관하고 계시는 강릉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장의 어떤 준비 상황, 또 얼마 정도의 기간이 걸렸는지, 실제로 이렇게 교육생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사전에 다 준비가 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이 지금 현장에 계시니까 아마 이것을 준비하시려면, 중앙고등학교 현장에도 몇 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를 저한테 좀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교와 도교육청하고 잘 협의하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적극 지원하여서 강릉중앙고등학교의 학과 개편이 순조롭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장님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시는 것 중에 다문화학생 거점 한국어 집중교육을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을 보다 보니까, 이것도 전임 교육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강릉에 전문 한국어교육원을 설립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혹시 강릉 한국어교육원 설립이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영동대학교하고 한국어교육센터를 만들고 교수진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영동대학교 교수들이 한국어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 조성이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위탁사업 2개를 하면서 한국어교육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전임 교육장께서 답변하셨던 한국어교육원 설립은 실질적으로는 진행이 안 되고 있네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업무 인수인계 때, 전임 교육장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교육장님께 업무 인수인계를 해준 적은 없으신가요?

업무 인수인계를 할 때 저희들 특색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지역 거점 한국어 집중교육을 하는 것이니까 좀 더, 우리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에 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하고, 또 영동대학교 총장님도 만나 뵀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찾아뵙고 다문화학교 운영을, 센터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 또 앞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느냐고 여쭤봐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이 다문화 학생에게 한국어를 집중 교육하는 부분은 비단 우리 교육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굉장한 연계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문화 학생에 대한 집중적인 한국어교육 지원, 또 학부모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하고 시급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실 때 이렇게 선도적으로, 한국어교육원까지 구성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고무적으로 느꼈거든요. 그런데 오늘 교육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중단된 상황 같은데, 제 바람은 지역 어디를 막론하고 꼭 필요한 교육원이 아닌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강릉교육지원청이 다문화교육에 대해 선도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정말 잘하고 계시구나 생각해서 제가 오늘 1차적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나중에 추가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교육장 김금숙입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처리결과 보고서 255쪽에 보시면 농촌유학 사업 활성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현황에 보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평창군의 인근 시군에 농촌유학생들이 많이 와서 월세값이 상승한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얼마나 왔기에 이렇게 월세값이 상승하고, 또 기존의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는 등 주민들에게 역차별 발생이 우려가 된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사실입니까?

조금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평창은 농어촌유학을 현재는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인근에 있는 영월군으로 많은 학생들이 와서 월세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평창의 얘기를 하셔야지 왜 영월의 얘기를 기록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원미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평창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 이승복기념관이 있죠?

예.

이승복기념관에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에, 사실 거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설 이용자 대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자유게시판 같은 경우는 ’21년도 이후에는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다음에 공지사항도 ’24년도에는 딱 1건이 있고 그다음 이승복기념관 자료실에는 ’21년도에 1건 있고 거의 스톱 상태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전국 조사 대상 기관으로 해서 78개의 현충시설을 매년마다 평가를 합니까?

예,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승복기념관이 평가를 잘 받았어요.

아마 만족도 조사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8개소 중에서 3위를 하셨더라고요. 여기를 관리하는 분들이 관리를 잘하시는 모양이에요, 만족도가 잘 나온 것을 보니까요. 돌아가시면 한번 격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해교육지원청에 질의하다가 제가 마무리 못 한 한 꼭지가 있는데요.

동해교육장 서순원입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교육지원청에서 지자체 교육경비를 받아서 4년 정도 연속으로 지속 사업을 발굴해서 하시는데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동해교육지원청하고 동해시청하고 소통이 잘 되시는 건가요?

도란도란 배움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도란도란 배움터는 저희들이 학교로 찾아가는 도란도란 배움터가 있고요, 지역으로 찾아가는 도란도란 배움터가 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도란도란 배움터는 유치원 쪽 아이들한테 동해의 보물 7가지 이것을 그림책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으로 찾아가는 도란도란 배움터가 아주 잘 되는 건데요. 이게 14개 센터하고 그리고 동해시청소년센터, 동호동 다함께 돌봄센터, 그다음에 동해시 가족센터 해서 17개 센터에서 971회를 유ㆍ초ㆍ중학교 학생 8,853명이 이것을 했는데요, 프로그램이 총 25개 영역이 있습니다. 특히나 문화예술 쪽에서 저희들이 9월 달에 동해시 청소년 발표회를 했거든요. 이 사업이 문화예술회관이 좁을 정도로 만석이 돼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지역과 그다음에 지자체, 그다음에 학교 모두가 만족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성과를 많이 낸 것 같아서 강원도교육청과 협의해서 강원도 시군청으로 사업을 확산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발표할 때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도 초청을 해서, 제가 감명 깊게 봤던 프로그램은 뭐냐 하면, 합창이라든가 그다음에 관현악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는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이것을 실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센터에서 노력하시는 강사님들이 중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이 같이 연주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어른들과 그다음에 저희 교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담당하는 과장님도 한 분 모시고 이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발표할 때는 이 내용을 꼭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확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영월교육지원청.

영월교육장 김영언입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월교육지원청이 금년도 지자체 교육경비를 전년도보다 한 4억 6,100 정도를 더 증액을 시켰어요. 교육지원청하고 군하고 나름대로 업무 협의가 잘 이루어지는 모양이에요?

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모범 사례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 사항을 보다 보니까, 먼저 강원도에서 교육공무직 수습 평가 관리 소홀 해서 지적받은 분 있죠? 잘 모르시나요?

저희 작년도 감사받은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있습니다.

공무직을 채용해서 뭐랄까, 신규채용해서 각급 학교에 배치하게 되면 제출받아야 될, 3개월 이내에 제출받아야 할 서류 이런 부분들의 관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교육공무직 채용에 있어서 절차상 다소의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발견이 되었고요, 그것에 대한 재감사도 있었고요, 행정적 절차에 대한 보완을 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1년도, ’22년도, ’23년도 이렇게 연속, 1년 정도는 실무자들이 놓칠 수도 있는데 3년 동안 연속적으로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것은 뭔가는 업무에 대한 집중도라든가 이런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교육장님이 좀 더 챙겨보고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질의는 폐교재산 대부 관련해서 영월군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교를 관리하면 대부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 대부료를 안 냈을 때는 이행보증증권으로 해서 보험 처리를 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월교육지원청에서 이 부분이 잘 실행이 안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저희가 한 건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연하분교장 임대 사업인데요.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해서 한 6건~7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을 상당히 실추시킬 수 있고, 미납자들이 많잖아요, 폐교 임대하는 분들이 어려우니까. 뭐 고의는 아니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해서 처리를 받아야 되는데 이행보증증권을 안 받아놓은 상태가 지금 영월군이 한 6건~7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예산 손실을 상당히 많이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내려가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연찬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교육장님이 행정지도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서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속초양양교육장님.

속초양양교육장 한명진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속초시장님이 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40여 명 이렇게 뭐랄까, 간담회식으로 하면서 정책 사항을 우리 학생들한테 받았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그 내용 다 숙지하고 계시나요?

그 내용은 아직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시청으로부터.

아, 그러십니까? 상당히 좋은 이야기들도 젊은 친구들한테, 이게 속초뿐만 아니라 지자체 단체장들이 현장으로 나가서 고등학생들, 학회장을 이렇게 모아서 정책간담회를 했는데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우리 원주도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요사이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시군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정책이 나오면 우리, (타종 소리)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이 부분을 분석해 보고 정책에 반영할 부분, 또 시청에 건의할 사항들을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건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본인이 건의했던 것이 실행이 됐을 때는 그 학생들한테는 그 자리가 상당히 기억에 남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장님이 혹시 챙겨보셨나 하고 확인차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앞으로 정책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꼭 챙겨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고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아까 마이크 꺼지기 전에 날카로운 감사 제목이 생각났었는데 지금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강릉교육지원청 김기현 교육장님, 제가 본질의 때 다문화 학생 거점 지역 교육을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강릉교육지원청뿐만 아니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아닌가 생각돼서 다문화 학생 관리 지도, 또 한국어 교육을 정말 잘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교육장 김기현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학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강릉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역에서 우리 다문화 교육에 힘쓸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한명진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오늘 수고가 많으시네요.

속초양양교육장 한명진입니다.

보고서를 제가 쭉 한번 보다 보니까 43쪽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애를 쓰시고 계신데, 특히 위기아동 조기 발견이라든지 조사확인팀을 운영하신다 이렇게 해주셨고 또 업무 담당자 연수까지 지원하시는 시책을 해 주셔서 정말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 더 나아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뉴스에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미래세대를 책임질 아동들이 학대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또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데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아동학대 예방교육, 조기 발견에 대한 대응, 전담팀 관리 이렇게 해서 좀 잘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언론을 보다 보니까 우리 동해교육지원청 서순원 교육장님도 최근에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신 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잘하시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어느 교육지원청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강원도교육지원청 전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도 본청에서 기획을 하고 사업을 확대하겠지만 각 지자체에서도 지금 전담팀이나 부서를 다 신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아동학대 부분이 정말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이유나 사유, 또 실태, 이런 것을 정말 면밀히 잘, 바쁘시겠지만 검토를 해 주십사, 또 이 업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교육지원청 김영언 교육장님, 지금 우리 영월의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농촌유학 사업을 되게 활성화시키고 잘하고 계신데 아주 간략하게 조금 자랑 좀 해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우리 영월교육지원청은 영월군인 지자체와 아주 협력을 강화하면서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수사례라고 한다면 작년 9월부터 시작된 강원도교육청의 농촌유학 사업 이전에 영월군과 협력을 통해서 영월형ㆍ지역형 농촌유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대표적인 학교가 신천초등학교인데 영월군에서 교육경비로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과 조금 차별화된 게 있다면 주거지원비를,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학생 1인일 경우에 월 6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2인일 경우에는 80만 원, 3인이 올 경우에는 100만 원의 주거지원비를 지원하는데 신천초등학교는 월 40만 원씩 영월군에서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월교육지원청에서는 농촌유학 학부모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학부모 설명회를 연 2회 정도 개최하고 있고요, 또 학부모와의 대화 마당도 제가 운영을 하였습니다. 특히 신천초등학교의 경우 승마라든지 영어회화 이런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수도권 지역의 대기자만 지금 한 3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예, 하여간에 우리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과 연계해서 조금 더 보완하고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좀 개선해서 잘 정착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주로 유학을 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는 수도권으로 떠나는 학생들도 대다수고 또 졸업까지 안 하고 중간에 전학을 가는 경우도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존에 우리 고향을 지키는 학생들이 친구들이 떠나는 이런 과정에서 어떤 상실감을 느끼고 어떤 심리적인 불안함 그런 것도 느끼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김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주민 포함해서, 유학생 학부모까지 포함한다면 약 160명이 넘는 수도권 주민이 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 효과도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중간에 돌아가는 학생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영월군과 협력을 강화해서 1년의 유학기간이 끝나고 다시 더 있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도교육청과 상관없이 월 40만 원씩의 주거지원비를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년까지 9년간 지원하기로 문서를 받았습니다.

진행하시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 외에도 또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셔서 그런 점을 보완해 주시면 더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쭉 보다 보니까 평창교육지원청의 평창 바로 알기 특수 시책 이게 굉장히, 코스를 8개나 만들어서 그 지역의 역사문화, 자연환경 등 현장체험을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선교육지원청 신동란 교육장님은, 업무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하고 현재가 어떻게 다른가 궁금했는데,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내용들이 주로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정선교육장 신동란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기록부를 2월 초부터 시작해서 교사들 연수를 먼저 시켰고요. 그다음에 정선 청에서는 조직을 했습니다. 컨설팅 위원들을 조직을 해서 학교별로 다니면서, 모든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생활기록부도 점검도 해주면서, 이것은 계속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록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활기록부가 개인적으로 보면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학교생활할 때의 기록들이 남고 나중에 학생들이 성인이 돼서 그 기록부를 보면서 회상하고 또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록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수 과정을 운영하신다 그러니까 잘하시고 계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잘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통적으로 우리 교육장님들께 아까 다문화 학생 교육을 잘해 주신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 아동학대 문제를 사전에 잘 대응을 해 주시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장님들이 신경 써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14일에 시행되는 수능시험, 아마 교육장님들이 가장 현안 사업으로 해야 될 일 중의 하나인데 수험생들이 실력을 발휘하고 시험을 잘 마무리하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수능시험 관리에 모든 교육장님들이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선에서 너무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강원일보 기사인데요, 평창군 청소년하고 교육장님하고 소통을 한 기사를 봤어요. 25일에 하셨더라고요. 평창군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하고 ‘교육장에게 평창 교육을 듣다.’ 이렇게 행사를 하셨는데 우리 학생들이 주로 어떤 내용을 질문합니까?

평창교육장 김금숙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가지의 질문을 저희에게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짧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가장 각인됐던 것은 제가 두 달여간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행사에 참여했지만 일단 청소년과 눈높이를 맞추고 이야기를 나눴던 그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인상적인 질문은 평창만의 색깔이 있는 그런 교육, 어떤 교육을 펼치고 싶으냐는 그런 질문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의 입장만이 아닌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이런 주문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는데요. 평창만의 색깔이 있는 부분은 2018 동계올림픽과 그다음에 2024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열린 굉장히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문화유산으로서 올림픽 가치를 계속 계승해 주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는 평창입니다. 그래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양한 지역의 인적 또는 물적 인프라를 잘 접목을 해서 국제적인 감각과 마인드를 가진 학생들로 키워내고 싶다라는 답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에는 제가 학생들에게 굉장히 고마워했습니다. 본인들의 입장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노고가 많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 나가겠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로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저희 위원님들께서 마치는데, 17개 교육지원청 행감을 준비하면서 업무보고 책자부터 그동안 자료 요청한 것, 그다음에 기사까지 다 봤는데 사실 가장 좋았던 기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 않은 사업이고 교육장님 의지를 통해서 학생들과 소통을 한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항상 학생들과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교육장님들이 소통하시면서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11개 교육지원청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있었고요, 이 부분은 우리 강원도에서는 다시는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엘리트교육에서 생활체육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인 이 시점에 스포츠클럽 대회가 많습니다. 도단위 대회인데 학생들이 참가하는 대회에 학생들을 심판으로 세우고 자원봉사 시간을 주고 심판비는 다른 사람이 받아가는 부조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엘리트 학생 선수들이 도대회에 참가를 하는데 보통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체육회나 교육지원청에서 한 분이 학생들 전체 선수단을 담당해서 참가를 합니다. 우리 지원청 같은 경우는 장학사님이 담당을 하실 겁니다. 대회가 마치기 전에 대회장을 이탈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우리 학생들을 내팽개치고 개인 일을 보는 분들이 없도록 이 부분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정말 철저하게 관리ㆍ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오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감 처리결과 보고서 266쪽 한번 볼 수 있나요? 정선군에서 우리 군 교육지원청에 1년에 몇 %의 예산을 지원합니까, 총세입에?

예?

정선군에서 군 세외수입 중에서 우리 군 교육지원청에다가 1년에 몇 % 정도의 예산을 지원합니까?

정선교육장 신동란입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폐광지역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그 비를 뺀 금액이 한 39억이고요, 그래서 한 9% 정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한 34억 정도로 한 5억 정도가 감소됐는데 감소된 이유는 세수 감소로 인한 것이라고 군청에서 저희가 받았고요, 올해 한 8% 정도가 됩니다.

조례에는 한 10%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받으시네요. 그런데 이 일을 하시면서 실무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행감 처리결과 보고서에 보면 교육경비 신청 시기가 너무 빠르다, 그다음에 운영 과정에서 수정 사항의 발생으로 수정계획서 제출 및 추경예산 반영에 어려움이 있다, 그다음에 예산 운영 기간과 학교의 예산 운영 기간에 차이가 있다, 또 정산 절차의 복잡성이 있다, 증빙 서류가 과다하다, 이러한 부분의 애로사항을 기재를 했어요. 이 부분은 교육장님, 좀 해결이 되는 방안을 찾아보셨나요?

그래서 교육경비 신청 같은 것도 저희가 온라인시스템 이런 것으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경기도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 학교에서 교육경비 같은 건, 저희하고 기관이 다른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예산은 아시겠지만 2월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군 지자체의 교육경비는 1월부터 12월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에 대한 조정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다음에 지자체에서의 교육경비 신청하는 절차라든가 정산하는 절차 이것은 저희가 계속 간소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어려움을 토로하면 지자체에서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본 위원이, 이게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교육지원청에다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보조 사업은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개선하기가 군청 공무원들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안 제시를 하면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좀 더 보강해 주는 방법, 군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받는 보조 장치들은 다 이 시스템에 의해서 쓰는 것으로, 요새 보탬e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에서 쓰기 때문에 정선교육지원청만 특별하게 간소화를 시켜 줄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인력을, 이 사업에 대해 한 3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받는다고 하면 업무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보조금 사업은 일반 사업하고 달라서. 영수증이라든가 증빙서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행정 인력을 좀 더 보강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게 더 빠르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실무자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게 교육장님이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25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릉교육지원청 외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