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옥 의원 발언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30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진안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진안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납세자 보호관 임명을 위한 선발 기준을 완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인력 수급의 폭을 넓혀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 여건 변화 시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실무 중심의 기본소득위원회 개편을 통해 민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신속한 정책 대응과 민간위원의 참여 확대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동향면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외부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주거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거 기반 확충을 통해 농촌 유학 참여 가구의 안정적인 정착 여건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군세 감면 사항에 일몰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약정금리 공개와 평가 기준 개정을 통해 금고 지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금고 지정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입니다. 주민참여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민주적 행정에 구현하고자 의원 공동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민이 군의 정책에 직접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과 현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의원 공동 발의된 안건입니다. 포상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건전한 포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30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2035년 진안 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 청취 건을 청취하였습니다. 심의 건 중 6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산약초타운에 운영되고 있는 유아숲 체험원을 조례에 추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유아숲 체험원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현실과 부합하게 조례를 정비하게 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정원 문화를 생활 속에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 관광 자원과 일자리 창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에너지 발전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농촌지역 햇빛연금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 발전기금을 새롭게 설치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법과 체계적인 기금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 내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주민 참여형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기금 사용 용도를 확대하여 진안 용담댐 및 주변 지역의 대외 인지도 제고와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댐 주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35년 진안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계 법령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지역 여건 변화와 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더카와 전북은행 자동차 온라인 기업 민원처리 시스템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자동차 저당 등록 및 말소 비대면 처리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향후 시스템의 운영 시 진안군 수입의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담호 에코감성 탐방로 조성사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용담호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용담호 에코감성 탐방로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 구간 내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탐방로 이용객의 안전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댐 로컬 브랜딩 연계 워케이션빌리지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친환경 제로 에너지 모듈러 주택 보급을 통하여 체류형 생활 인구를 확대할 것으로 판단은 되나 사업부지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유임에도 해당 기관이 업무협약 동의안에서 제외됨에 따라 부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명확한 보장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주천면에 진안 양수발전소 선정을 추진하고 현재 있습니다. 선정 시 사업부지를 진입로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규 의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3월 30일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950만 원이 증액된 5,699억 4,420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4,926억 1,320만 원으로 10억 95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사에서는 진안형 기본소득 사업을 포함한 3개의 사업에 대해 시급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 세입과 세출 예산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 사항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진안형 기본소득 사업은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현재 정부에서도 기본소득 사업 대상지 5개소를 추가 선정할 계획인 만큼 우리 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행사 및 축제성 경비 등에 대한 통폐합 등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통해 진안형 기본소득 사업에 대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 작성 및 심사 활동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안군의회 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진입니다. 지금부터 진안군의회 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의회 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는 2025년 9월 15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를 공식적인 활동 기간으로 정하였으나 제306회 임시회에서 결과 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실질적인 활동은 24일자로 마무리되었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주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그동안 진안군 송전선로 경유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 왔습니다. 비록 특별위원회의 정책 제안 등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즉각적인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물은 진안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알리고 향후 군민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는 다소의 역할은 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의 성과가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창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영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와 관련하여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대상지 확대와 함께 진안군을 추가 공모 대상 지역으로 선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는 한편, 공동체 회복과 농어촌은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 공모는 단순한 지역 안배가 아니라 가장 필요한 지역, 가장 준비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진안군은 이번 추가 공모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진안군은 용담댐 수몰로 인해 인구 유출은 물론 농작물 재배 경지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진 지역이며 인구 소멸 대응이 시급한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또한 진안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기반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 추진에 수반되는 재정 부담을 충분히 인식하고 재원 확보와 재정 운용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어 사업 추진의 실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아울러, 진안군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1% 이상의 주민이 사업 시행에 찬성한 것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군민 다수의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정책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할 것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가장 필요한 지역, 가장 준비된 지역에서 추진될 때 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진안군은 정책 필요성, 재정 합리성, 행정 준비성, 주민 수용성을 두루 갖춘 지역으로서 이번 추가 공모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는 지역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에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를 확대할 것. 하나,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에 진안군을 반드시 포함할 것. 하나, 정부는 충분한 국비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업의 실효성 확보에 나설 것.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 정책이 아니라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이자 균형발전 전략입니다. 이번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진안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