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김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3일 차인 오늘은 건축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교통과, 수도과까지 여섯 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요점 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 간에 배려를 통해 질의 시간을 적정하게 사용해 균형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감사 종료 후 서면 질의나 개별 질의도 이용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영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먼저 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발언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 」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충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김재관위원입니다. 7쪽 갈매기아파트 관리사무소 노후 재건축 필요에서 올해 본예산에 세우려다가 못했죠? 하셨다가 못한 사유가 뭔가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1회 추경으로 사정이 그러니까 2회 추경은 미뤘으면 어떠냐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 욕심에서는 당장 하고 싶지만 시재정 운영상 그렇다면 2회 추경에 확답을 해 준다면 그렇게 한다고 협의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10평 정도 예상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여기가 근무조건이 열악하죠? 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시에서 거의 사각지대에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곳에 하나 건의가 있다면 법상 문제가 없다면 그쪽 화장실을 만들어서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그쪽에 공중화장실이 없잖아요. 공원도 하나 있는데 화장실 배치가 안 되어 있죠?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2018년도에 단지 내 경로당을 신축해 드렸거든요.
김재관위원
경로당 쪽에는 잘 안 가시더라고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사무소를 신축할 때 여건이 된다면 공중화장실까지 검토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1억 5천만 원 예산보다는 시민들이 더 쓸 수 있게 확보하셔서 그곳에 갈매기아파트 뒤쪽에 공원도 있고, 앞쪽에 공용화장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 말씀드리려는 것이 예산을 투자하셔서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화장실을 했으면 좋겠고, 근무여건도 개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실과에서도 공동주택 관련해서 소규모 지원사업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앞으로도 어려운 약자들을 위한 사업비를 조금씩 확대 개편해서 금액이 크지 않지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참고로 공용주택은 3억, 소규모 7천만 원, 공동주택 2,500만 원인데요. 전기료는 금년에 1회 추경에 인상했고요. 내년에도 점진적으로 검토를 적극 해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조금 더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2021년도에 보령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환경보호과에서 했는데, 보령 시내에 몇 동인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저희 과에서는 총괄적으로 파악한 데이터를 못 봤고요. 그전에 파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데이터를 검토한 부분은 없습니다. 연초에 사업계획과 예산이 성립되면 각 읍·면·동에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금년에는 215동을 예상됐는데 현재 신청된 것이 136동이 접수되었고, 여유 물량은 많이 있고요. 현재 진행상황은 6월 기준으로 136동 중 50% 정도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렇다면 보령시내에 슬레이트 건축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처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저희 과에서 그전에 조사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화면 봐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다음 사진도요. 과장님, 이것을 보시면 슬레이트 지붕 위에 새로운 지붕을 공사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슬레이트 제거를 하지 않고 바로 공사하는 경우가 아주 흔하게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제가 직접 공사하는 사진은 서면으로 처음보고요.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슬레이트를 처리할 때 지붕개량사업으로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 저기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저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 과에서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렇게 지붕수리한 건축물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이렇게 공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과장님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건가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예, 현재 외람된 말씀이지만...
추보라위원
슬레이트 건축물을 파악할 때 항공사진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주무관이 현장실사를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렇다면 저렇게 공사하고 나서 항공사진에는 슬레이트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사도 안 하고 있겠지만 나중에 조사를 하더라도 파악이 되겠습니까?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저희 과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이 들어왔을 때 현장 가서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는데 저렇게 덮어 놨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추보라위원
철거를 하지 않고 편의상 저렇게 하시니까요. 저희가 저런 주택까지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한테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도 한번 가서
추보라위원
건축허가를 낼 때 방안이 있을까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렇게 건축공사 하신 것은 나중에 건축허가낼 때나 철거할 때 방안이 있겠습니까?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만약에 보령시 건축물관리 조례에 의해서 철거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때는 석면을 별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저희가 저렇게 석면 위에 지붕을 씌우면 파악이 어렵지 않습니까?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해체할 때 해체업자가 석면이 나오면 할 수 없고 석면처리하는 전문업자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업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법상은 그렇지만 실제 현장에서도 그렇게 처리되고 있나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업자가 열었는데, 석면이 나오면 철거를 안 하고 법대로 하도록 안내할 것 같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렇게 처리되면 참 좋겠지만 현실상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물 철거할 때 신고하고 철저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냥 철거하고 폐기물로 따로 처리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벌칙조항이 있는데 제52조에 의해서 1,000만 원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철거업자도 함부로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말씀하신 법령에 의해서 보령에 철거업자가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까?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처벌받은 것은 없고요. 최근에 한 건이 있는데, 말씀드린 신고나 허가 없이 해체해서 진행 중인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신고도 안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최영열 저희 과 입장에서는 건축물철거를 천북 학성리 축사 건을 이행해서 200만 원 과태료 처분이 됐는데, 그런 것처럼 철거를 안 하고 하는 것은 극히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견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수조사로 되어 있는 것이 없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런 주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슬레이트 위에 씌우지 않더라도 그냥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주택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파악하고 관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보호과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공로연수 며칠 얼마 안 남았는데 행감을 하시네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외모는 조금 그런데요,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최은순위원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 」 13쪽에 빈집 현황 및 인구증가 연계 운영실적이 있어요. 최종 등급을 매겨서 불량하고 철거대상인데, 불량이 122동 철거대상이 98동이에요. 합치면 철거대상이 약 285동 정도 됩니다. 그런데 빈집과 연계한 인구증가 실적이 없나요?
장내웃음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지난 2월 업무보고드릴 때 위원님께서 질의해 준 사항이고요. 3, 4월에 읍·면·동 이장님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 총 285동인데, 현재 사용가능한 양호가 14동이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문제점이 비록 빈집이기는 하지만 소유자들이 제삼자들에게 임대를 주는 것이 굉장히 꺼려하고 있더라고요. 본인들 빈집이 어디 데이터에 올라가기는 꺼려해서요. 금년에 1등급, 2등급 소유주한테 전수안내문을 보내서 보령을 찾는 분들이 빈집이 필요할 경우에 귀하의 집을 임대나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문의해서 만약에 동의한다고 하면 시 홈페이지나 여러 방법으로 알려서 그분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부동산에서도 빈집데이터를 하고 있어서 부동산에서도 필요하신 분들한테 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령시에서 1년 이상 방치된 집이나 미관을 저해한 빈집이 있을 경우 한 동당 폐기물 처리비용이나 철거비용으로 얼마나 지원이 되나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빈집철거비는 1동당 300만 원씩 금년에 70동에 2억 1,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신청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타 시·군에 빈집정비 활용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보령시는 아직 없는데 작년에 성태용위원님이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맞죠?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예.
최은순위원
조례에 보면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이런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것에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나 빈집을 주거 등의 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변지역 시세의 50% 이하 인상률 5% 이내 범위 내에서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타 시·도 조례에 있는데 조례를 일단 제정하시고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귀농·귀촌인, 한부모가족,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도 청년기본조례에 의해서 우선 임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령시도 빈집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 답변으로는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는 관련 조례가 없고요. 조례 제정여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검토하고 도에서 최근에 관련된 팀장님이 방문하셔서 빈집에 대해서 서로 토의한 적이 있는데 시범케이스로 만약에 빈집이 노후화되어 지역주의의 혐오시설이 된다면 도와 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철거를 시범적으로 한두 동 정도는 해서 빈집소유자가 우리집도 철거해야겠다는 자발적인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양호한 주택은 제삼자가 활용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모색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내용을 보면 유튜브만 믿고 산 골칫덩이 시골집을 샀는데, 빈집으로 놔두기는 그렇고, 속아서 샀다고 골칫덩어리로 안고 있었는데, 빈집을 수리해서 인터넷에 올렸더니 한 달 살기 농촌체험을 하는 게스트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내고, 농촌체험도 하고 빈집에 월세를 내고 있나 봐요. 이런 경우도 흔치는 않지만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보령시에 한 달 살이나 일주일 살이가 오시면 게스트를 신청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살아보니 보령이 참 좋더라, 산, 들, 바다도 좋아서 보령시에 살 수도 있고 빈집이 잘 정비된다면 일거양득의 여러 가지 소득이 있을 것 같아요. 건축과에서 신경 써주면 어떨까 생각이 있거든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금년에 말씀드린 대로 1등급, 14동 중에 시범케이스로 해서 소유자와 접촉해서 시범케이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7쪽에 보면 과태료 징수 및 결손처리상황이 있어서 설명은 들었는데 기준이 언제 날짜예요, 23년 날짜인가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여기 보면 부과액으로 다 처리가 됐어요. 22년 결산검사에 보면 납세태만으로 이행강제요금이 나와 있거든요. 법적으로 계류 중에 있다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결산검사하고 징수된 금액하고 달라요? 뭐가 맞아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이것은 과태료만 뽑은 것 같고요.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 신고가 들어오면 언제, 언제까지 원상복구 하십시오 라고 안내를 드려서 5회까지 통보해서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을 미납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미납건이 작년에 202건에 4억 6,6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분들이 성실하게 납부하면 고맙기는 하지만 성실하게 납부를 하지 않으셔서, 누적되어 있고요. 연초에 금년에 받다가 못 받는 것은 세무과로 넘기는데, 세무과로 자료를 넘길 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연내에 이행강제금징수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불법건축물을 관리하는 게 연간 200건 정도 되는데, 계속 관리하는 것이 500여 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건, 한 건 최선을 다해서 이행강제금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법원에 계류 중인 거예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미지 2차 아파트에 대해서 공사 및 용역 계약서 미공개 두 건이 있는데, 한 건은 200만 원, 한 건은 150만 원인데, 이 중에서 높은 것 200만 원까지 부과했고요. 저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 회사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저희 손을 떠나서 법원으로 넘어갔는데 법원에서 다른 건 때문에 물어봤더니 처리가 금방 안 끝나고, 시간이 과다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도 많이 있겠지만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다 함께 노력하셔서 세외수입에 재원이 될 수 있고, 보령시에 요긴하게 하는 문제인데, 납세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자료나 대답하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업무파악이 잘 되어 있고 감사준비도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웬만하면 질의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4쪽에 22년부터 23년 4월까지 조례 개정 및 조례 제정이 두 건으로 되어 있네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22년 12월 30일에 조례가 하나 제정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좀 서운해서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본위원이 제정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제정을 안 했다고 그러거든요. 뭐냐 하면 보령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12월 30일에 제가 발의했잖아요. 통과가 됐잖아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했고요. 다음부터 자료 만들 때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건축물 해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서운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여러 번 수정도 하셨고, 수정된 것도 많아요. 물론 건축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모든 부서에서 일이 많다 보니까 놓칠 수도 있어요.행감자료를 쓰다 보면 빈칸도 생기는 일도 허다하잖아요. 그것은 실수할 수도 있지만, 이해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한 부분인데, 이것이 아직까지 분배가 안 되어 있다가 사고 나면 큰일이죠? 그렇죠?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위원님이 주신 조례대로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분명히 삽입이 되어야 해요. 사실은 업무파악도 너무 잘하셔서 질의을 안 드리려다가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셨죠?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 적발 시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이 건축법 79조에 의해서 시정명령을 내리죠?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예.
조장현위원
그리고 건축법 80조에 이행금강제로 부과하고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예.
조장현위원
보령시 단속기간에 1년에 최대 몇 번 부과하죠? 한 건입니까, 두 건입니까?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참고적으로 지난해 202건에 4억 6,600만 원 부과했습니다.
조장현위원
위반유형은 어떻게 되죠?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골집을 다 짓고 여기 뒤에 창고로 지어놓은 경우도 있고요. 앞데크에 차양을 설치해서, 덧대어서 영업을 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최근에는 그런 경우는 없지만 신고를 안 하고 집을 짓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장현위원
신고를 안 하고도 집을 지어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불법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18년, 19년도에도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저희가 불법을 단속하는 경우는 전문인력이 세 명이 있는데, 16개 읍·면·동을 하는 경우 어렵기 때문에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가서 보면 2018년도에 100m² 해서 신고도 안 하고 집을 짓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2020년도는 381건, 2021년도는 313건, 2022년도 10월 기준으로 211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셨죠?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예.
조장현위원
그런데 연도별로 미납액이 20년도에 1억 6,879만 5,000원 21%, 21년도에 2억 644만 원 33%고요. 22년도에 2억 2,964만 6천 원 56%입니다. 매년 미납앱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적이 되어서 불법이 500여 건이 눈덩이처럼 계속 굴러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법상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 부과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1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신 거예요. 이것해서 철거하고 돈 내는 것도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행강제금까지 내는 것은 굉장히 불만들이 있으신데, 최대한 설득해서 최근에 4층짜리 식당에 2,400만 원을 부과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분들은 한꺼번에 2,400만 원 내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조장현위원
벌금을 내면 합법화하는 방법은 없어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양성화 기준은 이행강제금 1회를 내고 관련 현행법에서 토지용도나 주택인 경우에는 단열재나 내진이 맞았을 경우에 한해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본인이 만약에 양성화를 원하시면 이행강제금을 1회 납부하시고 신속허가과에 가셔서 건축신고를 다시 하시면 저희 과에서 업무협의가 오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있게 보내주면 그때부터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양성화하기가 주택법이나 여러 가지 법 저촉상황이 있으면 양성화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특조를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 외에는 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신규 신축허가가 들어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나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일단은 신고허가가 들어오면 신속허가과에서 담당자가 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는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얘기하지만 건축사가 1대1로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신축하고 위법한 것이 물차양 같은 것 하는데 1m까지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차양 후 1m 까지 가능한데요. 법규정 외에는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최근 것은 없는데, 95년도, 2000년도 중후반 것이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하지만 불법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 공정성을 가지고 신고하는 분도 있지만 잘 지내다가 사이가 안 좋아져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집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신고하는 경우는 안타깝습니다.
조장현위원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도 있어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간혹 있는데
조장현위원
취하하는 조건은 뭐죠?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저희가 사건을 진행 전에는 취하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취하해 드리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적발해서 확인이 됐을 때는 공무원이 인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취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접수를 받고 현장에 나가기 전에 취하를 하면 취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예, 그런 경우는 취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현장에 나가면 소용없고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예. 공무원이 인지를 하면 공무원이 인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취하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장현위원
현장에 나가면 시골 같은 경우는 주위에서 저 집 가라, 저 집 가라 하지 않아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건축과 불법단속하는 공무원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장은 혼자서 나갈 수 없어요. 최소한 세 명 정도 나가서 한 명은 줄 잡고, 한 명은 재고, 한 사람은 주인의 동향을 살펴야 하거든요. 그분들이 감정이 격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돌출행동을 할 수 있는지 예측이 불가능해서 최소한 세 명 정도 나가다 보니까 하루에 많은 양은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불법건축물이 신축 말고, 오래 된 집이 건축물은 주택 옆에 조금 달아냈다고 신고해서 잡아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행위시기를 따지는데요. 건축법 적용 이전에 한 것은 상관없는데
조장현위원
오래된 건축물은 등기가 안 남은 경우도 있잖아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옛날 것은 대부분 등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잡아내면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불법하고 등기하고는 관계가 멀고요. 등기가 없다 치더라도 관련법에 의해서 줬다면 불법으로 간주 안 하는데, 건축법 적용에 위배되는 특정 시기부터 건축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3쪽, 4쪽에 있는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공동주택 관리비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은 내용을 보니까 지원을 거의 다 해 주셨더라고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요. 가구가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2,000만 원, 100세대는 200세대는 3,000만 원 이하, 200세대에서 300세대는 4,000만 원, 300세대 이상은 5,000만 원 이하를 지원할 수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10세대 미만은 700만 원, 10세대 이상에서 20세대는 2,000만 원 이하, 20세대 이상은 2,000만 원 이하를 지원해 주셨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조례에 따라서 지원해 주시니까 시민들도 많이 좋아하시는데, 작년은 거의 다 비율에 맞춰서 지원해 주셨는데, 작년은 공동주택이 7군데를 지원해 주고 올해는 13군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금액을 신청하잖아요. 60%를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80%를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비의무가 100%, 의무가 80%, CCTV가 60%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저희가 지원대상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조에 있는데 CCTV 설치 및 유지보수로 나와있는데, 부칙에 금액의 퍼센트가 나와 있나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최대 70%까지 지원해 주고, 30%는 자부담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공동주택전기료 7개 단지와 주택관리비, 14개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요. 그중에 1개소 유성1차아파트는 관련된 서류가 들어오지 않아서 단지 내 난간 교체해서 보증금 5,000만 원 신청이 되어 있는데 그 단지 제외하고 전액 다 해 드렸는데, 최대 70%까지는 약간 차등을 둔 이유는 의무관리단지라고 해서 28개 단지는 비율을 낮추고, 재정이 열악한 단지는 최대한 주고 해서 아파트 단지별로 사정을 봐서 70%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원을 결정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잘사는 아파트는 덜 주고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저희가 일률적으로 금액을 자르면 좋겠지만 아파트단지별로 경제적 인 사정이 달라서 위원회에서 지난 4월 4일부터 6일까지 서면심의회를 통해서 열한 분의 심의위원회 위원분들께서 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조례상은 다 지원할 수 있게, 형평성있게 지원해 줘야 하는데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김정훈위원
3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는데 3년이 지나서 신청한 거예요. 본인들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무엇을 해야겠다, 준비하는데 금액을 맞춰서 하고 부족한 금액이 또 생기고 자부담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최대한 해 주면 그 금액에 맞춰서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100%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조례 기준이나 시 여건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아까 김정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관리비지원은 점진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향상보다 사업을 주민들하고 아파트단지 대표들이 신청을 하시는데, 올해예산이 이 정도 되고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요. 약간 양해를 바라서, 최대한 지원해줘서 일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예산을 줄이지 말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면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저희가 공동주택관리 신청할 수 있는 단지가 총 553개 단지가 되고, 소규모가 86개 단지가 되는데요, 일괄적으로 공문을 뿌리기는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서로가 협조하면 윈윈되지만 단지마다 사정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컨트롤하기는 부담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별로 차등을 두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만 조금 늘리는 금액은 몇 퍼센트 늘리지 못하잖아요. 계속 신청이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노후된 아파트는 늘어나니까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준공 후 10년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거든요.
김정훈위원
늘어나는 대신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과에서 신경 써주세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주민들이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도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공직생활 30년 이상 하시고 2023년 6월 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공직생활하시면서 느낀 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건설과장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공직생활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퇴직하더라도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호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건설과장
건설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발언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 16-1항입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충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안녕하세요. 고생하십니다. 26쪽입니다. 한해 대책 추진 현황에 보령댐 수자원 관리를 위한 협의회 지역주민 참여 계획이 있으시네요.
기환
신기환건설과장
잠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정근위원
26쪽 한해대책 추진 현황에 보령댐 수자원 관리를 위한 협의회 지역주민 참여 계획에서 계획입니까, 하셨던 것입니까?
기환
신기환건설과장
계획인데요. 우리가 하천 담수량 분배 계획을 하려고 자주 미팅을 하는데요. 매분기마다 발전3사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분배량을 가지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올해 한 번이라도 회의를 했나요?
기환
신기환건설과장
올해 두 번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회의 내용 중에 댐 하류 제약사항 조사 결과 및 합동조사 계획 공유를 하고 있네요. 이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기환
신기환건설과장
이것은 아직 하천이 그렇게 가뭄이 지속되지 않고 담수율이 31% 정도 되거든요. 하천수가 흘러가지 않을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없어서 하는 바가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의회에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있는 것 아시잖아요?
기환
신기환건설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런데 그와 연관된 협의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원래 수도과 소관에서 문제를 삼았었는데 건설과에서 그나마 이것을 추진하신다니까 반가워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 의회차원의 보령댐피해대책위원회에서도 성과물은 없지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건설과에서 저희가 관심가지고 있는 분야 중 댐 하류 제약사항 조사결과 및 합동조사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있게 관심갖고 살펴볼테니까 보령댐에 대한 염해피해와 웅천천 환경피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조사결과를 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의회에 같이 공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수자원공사에서는 안 할 것 같은데 제발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마지막 감사인 것 같아서 질의가 아니고 이제 앞으로 수해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사무관으로 승진하고 현재 보령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 중에 누락이 있고 있는 부분을 제가 그냥 읽을 테니까 대답도 필요 없어요. 뒤에서 팀장님들은 그것만 준비해 주시고 방송을 보고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읽어 드릴 테니까 듣기만 하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을 보니까 자료 제출할 때, 설치근거에 해당되는 조항도 함께 설명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고, 지하안전법 제12조에 근거한 지방지하안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령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20년 12월 제정되었고 시행되고 있는데, 조례 제2조에 보면 심의기능을 하기 위하여 보령시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거에 대한 것은 쭉 다섯 가지가 있고, 그것은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5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조례만 제정해놓고 위원회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 이유를 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찾았습니다. 지하안전위원회 7명의 임기가 23년 3월 20일로 지났고, 종료가 되어 있는데, 아직 위원회 구성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조속히 해야 사고가 있을 때나 사업할 때 필요하거든요.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다음 소하천위원회는 소하천정비법 제26조제1항부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소하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2년부터 23년 4월까지 회의개최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부분입니다. 회의개최 사유가 발생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념해서 준비해 주시고 다음에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5항에 근거하여 하수급인의 시공 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거든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5항에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을 근거해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가 22년부터 역시 23년 4월까지 회의 개최가 단 한 건도 없었다.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없고요.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 제4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법31조5항에 따라 설치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심사토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지난 11월에 재구성해서 12월에 위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회 재구성이 하도급계약적정성 심의가 없음으로 나와 있고, 20쪽 기술자문위원회의 회의개최가 서면심사도 포함하여 회의개최 수가 된 것 같고, 서면심사 요청할 때는 심사알림을 하실 거고, 심사자료 접수한 것 보고, 통보 절차를 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오야미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공사 하도급 계약적정성검토도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지만 하셨을 것이라 믿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도급법을 준하는 사항이 되도록 해야 나중에라도 보령시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관리가 잘 될 것 같고 지하안전위원회 위원 위촉 건,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 시 서면 대면 심사 미개최 및 심사 없이 검토보고 한 건, 또 행정사무감사위원회 현황자료 작성 설치 근거를 정확히 작성할 수 있도록 시정하는 부분까지 전부 확인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면 건설과에 좀 더 신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근 40년 하신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고 나가셔도 우리 보령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영창위원입니다. 27쪽 웅천천 국가하천 승격 추진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노력하셨네요. 과장님께서 계실 때 마무리짓고 가시면 좋았을 텐데, 안 되겠죠? 내년에 가능한가요?
기환
신기환건설과장
그것이 11월에 용역이 끝나거든요. 용역이 끝나면 절차를 밟아서 내년쯤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환경부에 확인해보니까 환경부에서 하는 말이 전국의 댐과 지방 하천 연결되어 있는 하천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겠다는 언지를 받았고요. 전국의 댐과 하천으로 연결되었는지 조사하니 아홉 군데가 되더라고요. 웅천천은 유역면적이라든지 유로연장이라든지, 국가하천 지정 여건에 충족이 되어서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국가하천 지정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국가하천이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감사드리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웅천천이 댐을 막은 이후에 상당히 황폐화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생각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셔서 보령댐을 막아서 이후에 생태계가 많이 변했으니까 전반적인 사항을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환
신기환건설과장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행정에서만 하면 인정을 안 할 테니까 전반적인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환
신기환건설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질의를 해야 나중에 팀장님들이 그 다음을 이어서 하니까 이런 사례가 없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작년도 결산검사결과보고서를 보니까 30% 미집행내역이 527억 원이 돼요. 올해 가장 큰 것이 대천천 지방하천 재해복구 260억 원이 미집행으로 남아있으니까 설계가 들어가고 있으니 금액 빼면 많이 줄어들겠죠. 회계과에서도 건설과로 요청을 하신 것이 있잖아요. 설계변경 때문에요. 아시나요? 공문으로 해서
기환
신기환건설과장
대천천 관련해서요?
김정훈위원
아니요. 다른 건이요. 과도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회계과에서 건설과로 공문을 보낸 것이 있는데, 증감률이 작년에 108%가 증액되었어요. 처음 계약할 때는 2,200만 원이었는데 변경 후 4,700만 원 아까 말씀하신 오야미가 4억 5,000만 원인데, 8억 1,000만 원, 이게 78%고요. 6건 정도 해서 계약을 처음 했을 때는 5억 9,700만 원이었는데 계약 후에는 10억이 넘어갔어요. 그 부분이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급한 사항이라든지 추후에 낙찰 잔액도 있고 한데 많이 변경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환
신기환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댐 자체가 당초에 지리조사를 하거든요. 지리조사 표준샘플을 해서 조사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제방 자체가 굉장히 부실한 부분이 나와서 새로 개조를 하는 바람에 공사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 관련 부처에 확인을 받아서 증액을 시켰거든요.
김정훈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제6절에 보면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라고 정해져 있네요. 그래도 금액이 너무 많이 증액이 되다 보면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잘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진행되지 못하니까 예산편성을 나중에 세워야 하잖아요.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에서는 예전에는 풀예산 세우고 조금씩 나눠서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게 목대로 설계를 하고 예산을 세우도록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나중에는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하고 설계를 하더라도 맞춰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기환
신기환건설과장
사전에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건축과장님께 미리 인사를 드렸네요. 아무튼 영예로운 제대를 앞두고 마지막 행감을 실시하는데요. 우선 제가 5분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3쪽에 가뭄 위기 대응방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수도과에서 해당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외에도 생활 속 물절약 캠페인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참여는 했는데 가뭄대응을 같은 과에서도 여러 과에서 같이 대응해 준다는 자체가 굉장히 살아있는 행정을 하시는구나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또 여쭤볼 것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연말에 공사용역물품이 진행되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보겠습니다. 하여튼 최근 3년간 연말에 10월에서 12월까지 발주한 내역을 보니까 2020년도에 52건이었는데 2021년에는 전년대비 111%가 증가했고요. 22년도에는 전년 대비 49%가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공사발주내용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13억 5천만 원, 21년도에는 26억 3,500만 원이 증가했고 22년에는 35억 2,6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연말 공사 용역 발주 물품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연말에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갖추고, 계획을 하고 하시는 것은 건설과 특성상 어려우신가요?
기환
신기환건설과장
저희가 본예산에서 세우지 못한 그런 사업이 상당수가 있어서 마지막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는 건수가 많아서 그런 것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최은순위원
물론 건설과 특성상 건설을 하고 행복보령건설을 해야 하니까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111%씩 증가하고 49%씩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관행적인 것인지 아니면 도저히 예측하기 어려운 일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보면 연초에 수립한 예산을 연말에 몰아서 지출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십사 규정이 있어요. 물론 저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기환
신기환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정말 계획성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성급한 지출로 인해서 예산 낭비 및 시행착오가 우려되고 겨울에 극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사하고 집행한다면 사업부실도 여러 가지 따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점을 조금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생활민원이 있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떠나시면서 이렇게 잘해주셔도 좋고요. 그냥 화면을 한번 보셔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우리 지역구예요. 마을도로니까 건설과 소관인 것 같아요. 화면 보시면 신흑동 1770-190 주변 지역이에요. 과장님이 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몇 번 민원이 있어서 건설과가 하도 복잡한 것 같아서 5동에 말씀을 드렸어요. 5동에서 해결해 주십사 하고 그랬는데 여유 재정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일피일 계속 미루시는데 여름에 관광객들 많이 오시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보다도 너무 위험한 상황이에요.
기환
신기환건설과장
저기가 해수욕장 개발지구 내 아니에요?
최은순위원
아니에요. 그냥 길은수산 있는데 산호아파트 가는 길이에요.
기환
신기환건설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되도록 건설과장님 신경 안 쓰게 하려고 5동에 부탁했는데 예산이 여유롭지 않은 것 같고요.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남아서 반납되는 경우 있죠?
기환
신기환건설과장
글쎄, 뭐...
최은순위원
있어요. 예산결산 보시면 되겠지만 자료가 안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런 것을 물어보면 예산이 없다고 없다고, 진짜 없다고 해요.
기환
신기환건설과장
예산 잔액이 있다 치더라도 별도로 세워서 해야지, 다른 것이 남았다고 전용하기는 곤란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거친 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주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신주선도시과장
도시과장 신주선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발언 조치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충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7쪽 불법광고물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도 있고, 상위법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이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선
신주선도시과장
맞습니다. 대부분의 불법광고물이 현수막에 해당이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해야 하는데 대부분 어떤 광고의 목적으로 인해서 현수막을 게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질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통보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했다고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매일 아침 오전과 오후에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경옥위원
철거를 잘하고 계신데도 우리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그런 것이 있고요. 불법광고물 정비실적과 행정처분현황을 보니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행정처분의 절차가 있겠지만 대부분 강제철거를 하고 과태료부과가 많지 않은데 옥외광고물법 제20조에 해당된다면 현수막 한 장당 과태료가 1차에 14만 원 이상 80만 원 이하고요. 3번 이상 위반하면 1장당 23만 원에서 135만 원 이하입니다. 여러 장의 경우는 금액은 어떻게 합산이 되나요?
주선
신주선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장당 금액이고 여러 장이라면 1장당에 곱하기 게첩한 장수를 포함해서 금액으로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서경옥위원
현수막 철거담당 인력은 충분한가요?
주선
신주선도시과장
디자인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담당직원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다른 지자체 사례를 제가 봤어요. 현수막 철거를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거현수막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지자체에서 하는 것 보니까 선정된 사람에게만 자격을 주기 때문인 것 같은데, 철거인력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면 도입을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주선
신주선도시과장
전에 2017년도에 제가 디자인팀장을 할 때 1장당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1장당 5,000원인가 이렇게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 예산 낭비가 상당히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제3의 민원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그 후에는 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현수막이라는 것이 대천시가지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통로에 현수막을 내붙이고 있는데요. 아무튼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한번 행정계도를 한 후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좋은 방안이 있으면 올해도 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과장님, 본위원이 볼 때는 아직도 불법현수막이 눈에 많이 들어와요. 지난 번에 의회에서 점심 먹으러 가는데 보니까 게시대에 한 식당에서 두 개씩 걸어놓은 불법현수막도 봤어요.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도 드리는데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을 넘어서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철거가 필요하고요. 현수막에 걸려서 부상 당하는 사례가 접수된 보령시에 사례가 있나요?
주선
신주선도시과장
아직 현수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되어 접수된 건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서경옥위원
다행이네요. 다른 지역에서는 사고가 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본위원은 시민들을 위해서 과태료의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고요.
주선
신주선도시과장
그 부분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옥외광고물의 실효적 관리나 안전사고 예방과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더욱더 아름다운 보령이 될 수 있게 노력 좀 주세요.
주선
신주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경옥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들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잖아요. 불법현수막을 다 달아놓고서요.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국민들을 정치권으로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곳마다 만들어놓고요. 이것이 정치권에서 하더라도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지나면 게시를 하더라도 철거를 해야 하잖아요. 철거기간이 지나도 정치권 현수막이라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제재사항은 없나요? 지자체마다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주선
신주선도시과장
현행법상 정책 관련된 홍보 현수막은 법에서도 허용이 됐습니다.
김정훈위원
작년 11월에요.
주선
신주선도시과장
게시하는 기간은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니면서 14일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철거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시민들이 붙이는 것은 강제조항으로 못하게 하고 정치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다보니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되어서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훈위원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저희에게 우편도 와요. 정치권이라고 해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재하는 방법도 해야 할 것 같아요. 기간을 주는데 기간이 지나면 본인들이 자진철거할 수 있게 하든 아니면 페널티 주든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선
신주선도시과장
저희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김재관위원입니다.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현황에서 역세권경관조형물 갈매기 아시죠? 보니까 용역계약 하셨네요. 조형물안전진단 하셔서 6월 22일에 안전진단용역이 나오네요. 의무적으로 하시는 거죠?
주선
신주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역세권 갈매기 조형물하고 오천 충청수영 경관개선 전망대 두 개에 대해서 올 상반기에도 안전점검을 했거든요. 지금 점검한 결과 큰 위험요인은 없고, 해안가쪽이다 보니까 일부 부식이라든지 갈매기 하부 구조물 사고로 인해서 탈락된 경미한 사항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올 하반기에 보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것이 애초에 제가 알아보니까, 조형물이 몇 년 되었죠?
주선
신주선도시과장
2018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김재관위원
애초에 8억이었다가 삭감해서 4억에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혹시 설계도면이 있으세요?
주선
신주선도시과장
갈매기 조형물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했었거든요.
김재관위원
그래도 도면은 비치하고 있지 않나요?
주선
신주선도시과장
도면은 다 있죠.
김재관위원
내부 구조물에 대한 것도 파악하고 있나요? 안전진단 하시니까 그에 대한 파악도 하시겠죠?
주선
신주선도시과장
안에 구조는 갈매기 형상자체가 유지할 수 있게끔 안에 구조나 그런 것으로 골조를 집어넣고 외벽 철판이라든지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재관위원
저게 보면 각관 작업을 하시고 「(자료화면 띄움)」 블록시공법을 써서 시트판형식으로 붙인 거예요. 그런데 저게 단점이 뭐냐하면 비 오면 누수가 되고 철이 녹이 슬어서 부식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블록식이기 때문에 볼트체인을 분명히 하셨을 텐데 그 부분에 녹이나서 저게 탈락될 위험이 높아요. 보령시에서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문화의 전당 보시면 시트판 공법인데 벌써 탈락되고 있어요. 안에 보면 녹이 다 슬었어요. 저것도 분명히 안에 아연강이나 스테인리스가 아니고 일반 각관으로 했을 거예요. 제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하면 구조물 안에 들어가서 안전진단 하시나요, 외부만 보시나요?
주선
신주선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내부까지는 보지 않고 육안으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분명히 안전진단용역도 육안으로 하실 겁니다. 볼트와 체인에 대한 안전진단은 없을 것 같은데, 6월 20일에 결과서가 나오면 저도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 저게 앞으로 보령시 관광의 이미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설치하셨을 텐데, 저것도 지금 시점에서 재고해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자연재해가 왔을 때 대처방안은 제가 봐도 없는 것 같아요. 문화의 전당을 봐도요. 그렇다면 심의위원회를 열든지,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심하게 이야기하면 철거를 해서 다시 옮겨서 다른 공법을 써서라도 보령시 이미지에 맞게끔 해야 하지 않을까, 저 부분은 유턴도 안 되는 것 아시죠?
주선
신주선도시과장
예, 맞아요. 설치함으로 인해서, 전에는 좀 더 지나서 유턴할 수 있게 했는데 거리 간격이 좁다 보니까 유턴은 하지 않고 좌회전 차로만 갈 수 있게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조형물은 어떻게 보면 저것은 해수욕장에 설치해야 할 것이 아닌가요? 앞으로 실질적으로 저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사고가 조금씩 나고 있고, 접촉사고로 인해서 조금씩 부서지고 있더라고요. 저것을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 것인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저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어요.
주선
신주선도시과장
저 위치에 갈매기 조형물을 설치한 것은 대천역세권 경관개선차원에서 위치가 설치가 된 것이고요. 부식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봐서 앞으로 어떤 사고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아까 안전진단용역을 하실 때, 내부 검사까지는 할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탈락여부에 대한 안전진단은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물어야 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조형물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들으셔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선
신주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김재관위원님 질의와 연계해서 저도 조형물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따로 요청해서 보령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잘 관리하시나 관리대장도 받아보고 했거든요. 비교적 잘하고 계신데 남대천교 예술열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예술열차를 처음에 준공한 게 언제죠?
주선
신주선도시과장
2020년도에요.
최은순위원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주선
신주선도시과장
대략 8억 7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최은순위원
준공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재공사를 했거든요. 2차 공사는
주선
신주선도시과장
재공사가 아니고요.
최은순위원
난간 뭐 이런 문제에 또 위험성이 있네, 뭐네, 해서 막아놓고 다시 공사를 했거든요.
주선
신주선도시과장
열차 관계를 1차로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험성도 있어서 추가적으로 난간이라든지 그런 형태를 공사했습니다.
최은순위원
몇 개월을 또 공사하시더라고요. 시민들은 너무 의아하게 한말씀씩 다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할 때 잘해야지, 공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양쪽으로 다 막고 다시 공사를 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한번에 했어야 했는데, 지금 좋아요. 저렇게 해서 야간경관등이 듬성듬성 있어요. 밤새 초록, 빨강 조명은 비춰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기에 보행은 잦고, 아시죠? 궁촌하고 대천하고 연결다리니까요. 예술열차 밑부분에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비가 오면 또 물이 흘러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여름에는 저기에 많이 나오셔서 휴식을 취하시고 바람이 좋으니까 앉으셔서 바닷가도 바라보고 하시거든요. 비가 조금 새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데 관리대장에는 양호로 특이사항 없다고 써 있어요. 저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인데, 점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저것이 폐철도이기 때문에 옛날 폐철도에 대한 향수도 남아있는데, 너무 현대 감각에 맞춰서 저렇게 했기 때문에 옛모습은 다 사라졌지만 기왕 큰돈 들였으니까 잘 점검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신주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서 끝나는 거죠?
김충호위원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조형물 로켓은 날아갔나요? 그냥 있나요?
주선
신주선도시과장
현재 존치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감사자료 7쪽을 보면 연구용역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용역과 사라진 포구마을 골목에 희망을 띄우다, 금포마을 각각 용역비가 편성되었어요.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되죠?
주선
신주선도시과장
용역비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요.
태용
성태용위원
보니까 토지적성평가가 2억 9,000만 원, 금포마을이 8,600만 원... 사라진 포구마을 골목에 희망을 띄우다, 금포마을 과업이 주민역량강화일까요?
주선
신주선도시과장
용역비가 8,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금포마을 과업이 주민역량강화냐는 거죠. 아닐 것 같아요.
주선
신주선도시과장
주민역량강화 용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맞아요?
주선
신주선도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과연 그렇게 될까요? 공개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총 9개 프로그램을 추진했고 용역비가 8,649만 원 아니에요? 40만 900원인가요? 프로그램을 보면 공예 및 서각 문예교실을 하고 공예품 활용, 기념품 개발, 판매BI를 했습니다. 개발비 및 판매BI 의미가 뭔지, 개발은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의미이고, 판매는 물건을 파는 것, 판매BI는 판매상품의 브랜드를 이미지화하는 의미인 것 같은데 맞죠?
주선
신주선도시과장
참고적으로 주민역량강화용역은 도시재생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 가면서 역량강화는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역량강화 용역 내용은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의 도시재생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런 이해를 시켜가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 스스로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노을 페인팅과 레진아트 공예를 배워 기념품 개발을 적용한 것인데, 용역 보고서를 보면 개발이 아니라 문화교실과 다르지 않은 활동을 하신 것인데, 그림을 띄우진 못했지만 참 조잡스럽습니다.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주선
신주선도시과장
22년도까지는 사업이 완료된 지구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다음공방카페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했어요. 교육지대효과가 공방카페 경영능력제고, 교육을 통한 공방카페 운영이 있어 능력을 배양하고 공방카페를 오픈하기 위하여 교육하신 것 같은데, 교육을 6번 했어요. 커피와 디저트 교육 각각 3회씩 했는데, 6번 교육하면 카페 오픈에 필요한 교육이 다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갈등 교육을 했어요. 갈등 교육 전문강사인지 의문스럽고, 갈등교육 총 3회를 했고요. 마지막 3회차 교육 주민들 간 갈등극복 및 해결방법 교육강사가 보령시 사람인 것 같아요. 맞죠? 네, 좋아요. 이름은 언급하지 않을게요. 집단민원 당사자이고, 주민들과 갈등을 몇 년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강사를 했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 혹시 집단민원 해결되었나요?
주선
신주선도시과장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집단민원이 진행중이에요. 민원야기자가 어떻게 갈등교육 강사가 될 수 있는지 강사 검증도 없이 교육을 한 것 같은데, 용역납품을 이렇게 했다니 이해되지 않고 큰 문제거든요. 그쪽 주민들이 내용을 알게 되면 아마 민원이 더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갈등교육 사진에 마을주민인 것 같아요. 일부 주민들 중에 갈등이 있는데 마을주민인 것 같고, 사진을 보니까 교육생이 6명이에요. 용역비는 총 8,600만 원, 이것이 주민교육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마을 문패 제작 공동체 문화교실입니다. 교육시간으로 사전에 6명이 했고 문패는 100가구 제작했어요. 직접 주민들이 역량강화를 통해서 자기집 문패를 제작하거나 몸이 불편한 세대의 문패를 제작한 게 아니라 몇몇 교육하고 강사가 나머지를 제작해 준 것인지, 아니면 교육생이 100개를 제작한 것인지 의문이고, 공동체문화교실이라는 타이틀을 무색하게 한다, 캘리라고 하나요? 캘리를 두세 번 배웠다고 보고서에 실린 문패에 나오지 않습니다. 강사가 했다고 생각됩니다. 같은 글씨체예요. 사진이 흐리기는 해도 알아볼 정도입니다. 사진은 제가 게재를 안 했어요. 지금 시간도 다 됐고 하니까 마지막 부분 금포마을 축제 및 프리마켓 운영했습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축제와 프리마켓에 맞게 운영되었는지 용역보고서를 보면 아실 것입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예 및 서각·문해교실 8회차 진행에 용역사 연구비와 여비 용역사 이용 등 830만 원, 강사비, 문화교실 재료비 등으로 415만 원 총 1,200만 원 집행했고요. 이렇게 모든 프로그램에 용역사 비용이 들어갔고요. 강사비, 재료비 등이 집행되었다고 보는데, 기념품 개발 및 판매 8회차 1,350만 원, 바리스타 교육 6회차 700만 원, 원예교육 7회 1,000만 원, 갈등교육 3회 400만 원, 문패 3회 700만 원, 마을지도 3회 800만 원, 마을축제 800만 원, 기록화사업 1,560만 원, 총 8,60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주민역량 강화가 된 것인지 의문이 들었고, 도시재생사업 관촌마을도 역량강화 한다고 사업비 승인을 받았습니다. 답습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채계안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채계안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발언 조치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충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김재관위원입니다. 과장님 한내로터리 국기게양대 설치 2억을 편성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6월 12일과 13일 2일간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일단 다섯 개 안을 만들어서 이 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저희도 시청에서 직원들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간부회의시간에 최종 의견을 들은 다음에 다음 주 중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재관위원
설치에 관해서만 의견을 수렴하신 거네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설치를 하는 조건하에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재관위원
설치하는 조건으로만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예.
김재관위원
다른 것은 없고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일단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고, 별도로 설치를 안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사전에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원형로터리에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안을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재관위원
사진 하나 있으면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우리가 30미터짜리를 하시죠?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저희도 30m입니다.
김재관위원
저게 예산에 있는 28m 짜리예요. 원형로터리의 교통흐름에 대한 것을 검토하지 않았나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정체가 거의 없고요. 로터리규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확한 교통의 대수는 파악은 안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게 지금 교통과에 질의를 해야 될 문제인데, 거기가 원형로터리에 횡단보도가 위험합니다. 지금도 가끔 가다가 접촉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행인들과의 부딪힘 현상도 일어나고요. 과연 국기가 설치됐을 때 교통흐름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흐름의 장애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김재관위원
제가 이 설문조사를 말씀하셨는데 공사를 하는 조건하에 설문조사를 하셨잖아요. 저 공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지 않으셨잖아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일단 예산을 세우는 전제조건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김재관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설문조사를 하실 때 존치여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같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사실 지금부터 20년 전에 한내로터리에 대한 설문을 한 적은 한 번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2017년도에 했어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2000년도 초반에 했는데 그때 당시에 로터리 내에 범위가 넓고 규모가 큰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바 있었는데 그때는 워낙 광장에 꽉 차는 시설물이 크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했고요. 주민들이 기존에 있는 광장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그동안은 시설을 안 했는데, 태극기 국기게양대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 광장 전체를 지배적으로 면적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심의할 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부칙을 고친 것에 대해서 실수가 있었다고 저희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감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여론조사를, 존치와 설치에 있어서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시되 다시 한번 여론조사에서, 존치와 설치에 대한 여론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그 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행감자료 19쪽 자전거도로 관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자전거도로에 관해서 보령시를 다니면서 현장을 봤거든요. 총 36개 노선에 자료대로 설명을 다 해주셔서 생략하겠습니다. 민원접수가 들어와서 점검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된 거예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저희가 자전거도로나 일반도로는 관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도로도 56km라 하면 상당히 긴 연장이고, 일반 법정도로나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도 연장이 1,000km 이상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민원에 의해서 업무조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저도 항상 듣는 민원인데요. 전용도로표지판 이런 것도 관리를 하시나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다시 한번 말씀...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전용도로 안내 표지판 관리를 같이 하시나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저희는 자동차전용도로는 별도로 없고요. 자전거도로도 지금 대부분 차선의 한쪽에 치우쳐서 자전거도로를 지정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표지판 설치를 해안도로 같은 경우는 여러 곳에 해놨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첫 번째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용두해수욕장에서 죽도 가는 길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어요. 남포방조제길이요. 노선면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곳에도 표지가 있어서 전용도로라는 것을 쉽게 접할 수가 있거든요. 사진 좀 올려봐 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이 사진은 시각으로 봤을 때만 해도 노면이 매끄럽지 못한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겠죠. 구간별로 차이는 있는데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찍어봤어요. 그리고 해안도로예요. 해안도로도 첫 번째 사진과 비교했을 때 노면이 울퉁불퉁한 점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도로를 달리면서 정말 해안도로는 보령시에 멋있는 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차도와 거의 혼선이 되다시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계표시나 이런 것을 해달라고 몇 번씩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자전거도로 가드레일이 바닷가쪽으로 되어있는데, 거기도 위험해요. 거의 나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해안도로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 사진 속에 보이는 것처럼 노면도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는 탄소중립도 지켜야하고 에너지시책 차원도 있고, 모빌리티사업도 보령시에서 하는 거니까 자전거에 많은 관심이 있으시고, 자전거동아리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반여건이 너무 열악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해안길이나 외곽도로에 자전거의 경우는 전봇대까지 맞물려 있어서 위험한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할 때 물론 이런 것도 다 하시겠죠. 노면도 위험한 노면과 전용도로를 막고 방해되는 지장물이나 안내표시도 정확하게 해주시겠죠?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인도에서 있는 자전거도로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인도에 있는 것은 자전거전용도로가 없어서 대부분 갓길을 이용해요. 그러면 갓길도 위험하니까 인도로 뛰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노선을 지정할 때 2000년도 초반에는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저희가 노선을 많이 지정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정부에서 관리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필요한 곳은 곳곳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특히 해안도로 그쪽으로는 경관도 멋있고 드라이브 코스로 각광을 받고 연인들끼리 즐거운 자전거도 같이 타고 하는데 그런 쪽에 위험요소를 제거해주시고 특히 바닷가 쪽으로 연결되어있는 가드레일은 통나무 몇 개 잘라서 했는데, 보령시 경관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한꺼번에 다하기는 어렵더라도 구간별로라도 올해는 이만큼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통일을 시켜가면서 보령시 경관에 맞게 그런 것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경관을 고려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안전도 고려해서 정비를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감사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해저터널이에요. 우리가 개통을 할 때 2020년 11월에 개통을 했고, 기념을 하기 위해서 마라톤대회도 했어요. 어느 덧 3년이 지났네요. 그 당시에 시민들과 시장님 생각도 있었는데 8km 정도 빈 공간이 있어요. 시멘트로 놔둔 벽체가 있는데, 그래서 그쪽에 보령시에 맞는 아름다운 해저터널을 하기 위해서 보령시를 상징하거나 어떤 것을 벽에다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보셨죠?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얘기는 저희도 많이 들었고요.
최은순위원
계획이 없으신가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일단 보령해저터널의 관리주체는 국토관리청이고, 요청하는 지자체의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국토관리청에서 해저터널 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있고, 금년 머드축제 전에 개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바로 그 말씀이에요. 머드축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김축제 또 대천해수욕장 개장식, 원산도해수욕장 개장식을 앞두고 경관을 보완할 사항을 과장님이 힘을 써주셔서 주체기관은 다르지만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규격에 맞는 표준화된 과속방지턱 형성틀 제작하셨죠?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예, 했습니다.
추보라위원
지금 시공에 활용하고 있나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저희가 작년까지 활용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기존에 과속방지턱은 시공사의 경험에 의존하다 보니까 표준규격보다 낮거나 높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 민원 때문에 철거하기도 하고 재시공에 따른 예산도 낭비되었고요. 과속방지턱 형성틀 제작 및 활용이 예산낭비방치의 좋은 사례로 나와서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요. 적극행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질의드리는 이유는요, 저희가 지금 버스대폐차 저상버스도입이 의무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상버스로 단계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한다면 저희도 그에 발맞춰서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과속방지턱을 이에 맞게 수정해야 될 텐데, 계획이 있으신가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일단 버스나 승용차의 통행조건은 과속방지턱 기준에서 서행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새로이 도입되는 부분에서는 정확한 조건이 확인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인되면 저희도 거기에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추보라위원
시에 많은 과속방지턱이 있다보니까 파악도 어렵고, 관리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상버스로 다 바뀌고 실제로 보령시 저상버스로 바뀐 것은 시내나 해수욕장구간만 다니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도로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바뀌다 보면 면단위에도 들어가야 하니까요. 이것에 맞춰서 도로과에서 관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그 부분은 시대에 맞추어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의 지뢰라고 하죠. 포트홀 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려고요. 22년도 포트홀 접수가 464건이었고, 23년도 4월까지는 694건이에요. 22년도 포트홀 접수건이 4개월만에 2.5배수가 넘는 수치인데요. 이런 현상이 왜 있다고 보세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일단 포트홀 자체는 저희가 도로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는 경우에 염화칼슘이나 천일염 등이 도로에 뿌려지다 보니까 봄에 건조현상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저희가 일부러 포트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도로관리팀이 남부, 북부팀으로 나눠서 보수하고 있고 휴일도 민원처리반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고생이 너무 많으신 것에 비해서 포트홀이 줄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포트홀 복구 공사 재복구 건수로 접수된 사항이 있나요? 1년 포트홀 보수공사에 집행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저희가 포트홀은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재료비를 세워서 현장에서 일하는 보수근로원들이 직접 보수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시민들이 포트홀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에 사고위험이 커요. 그런데 포트홀로 인해 놀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고요. 작년에 비해 단기간 포트홀 접수가 많이 되었다고 하니 걱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곧 장마철이 되잖아요. 도로의 균열이나 포트홀 현상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대책은 있으세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그 부분은 관리를 수시로 하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한 가지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칭찬이에요. 도로관리남부팀 김영우팀장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하는 문자를 받고 전화를 두 번 받았어요. 성주 바래기재 올라가는데 포트홀이 많이 생긴데 있었죠? 거기를 전화하자마자 금방와서 잘해주셨다고 성주등산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남편이 등산을 많이 해요. 아시는 분들이 김명호팀장님 고맙습니다 전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수고하시고 고맙습니다.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칭찬 감사합니다.
서경옥위원
팀장님도 오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칭찬받으시고 좋으시겠어요. 도로과가 민원이 제일 많을 거예요. 교통과도 그렇고요.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추보라위원님께서는 보령시가 작년에 과속방지턱을 정형화해서 상장을 받으셨는데, 과속방지턱 때문에 차량들이 다니기 어렵다는 말씀을 들어서 그래요. 아까 추보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축간거리가 짧다고 해요. 축간거리가 길면 넘어가서 상관이 없는데 축간거리가 짧으니까 그게 걸린다는 거예요. 보령시에 전기저상버스가 9대 되어있거든요. 다른 곳은 다니지 못한다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보통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을 보면 길이가 3.6m에 높이는 10cm에서 15cm로 만들어져아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거리가 길다든지, 짧다든지에 따라서 그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령시에 과속방지턱이 몇 개나 되어 있는지 파악은 안 되시죠?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김정훈위원
첫 번째 과속방지턱 종류가 아스팔드에 아스콘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있고, 플라스틱 형식으로 고무로 하는 두가지 형식이 있는데 엄청 많아요. 길이가 50m 내에도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곳이 많아요. 민원 때문에 그런 거죠?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주민들의 집 앞에, 아니면 위험이 노출된 구간에 요구하시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워낙에 민원이 강하다 보니까 설치도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정훈위원
주택가 주변에서는 과속방지턱 설치를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했다가도 철거를 해달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차량이 빨리 달리니까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놓고 보니까 잠자는데 소음 때문에 다다음날에는 철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제한속도 10km이하 구간에서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학교 앞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직진 혹은 직후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과속방지턱도 거리가 있더라고요. 횡단보도 25m 내에서는 설치를 못하게 되어있는데 횡단보도 위에다가도 설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보행자의 안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험프식이라고 해서 일반과속방지턱보다는 규격이 조금 다른 부분으로 설치하고 있는데요.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에 다 따라가다 보면 지금 숫자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지역민원이고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이다 보니까 숫자에 관계없이 거리나 위치에 관계없이 대다수 설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차량을 운전하시면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과속방지턱이 평평하게 되어야 하는데 각이 잡혀있으니까 차량이 가다 보면 충격이 커서 그런 부분에 민원이 있더라고요. 과속방지턱을 해주실 때 그런 부분을 완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감사하고요. 사진을 하나만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기가 대충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대천오거리 영보주유소 옆이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도로가 주유소 앞쪽으로 해서 뚫리고 있어요. 밑에는 건물 있는 것은 세차장이고 파란색 건물은 주유소 주유기가 있어서 가운데가 뚫리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중간 빨간색 주택이 있는데, 뒤쪽으로 파란색으로 되어있는 곳이 물배수가 잘 안 돼는 곳이에요.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그리고 빨간색 라인에 반지하로 살고 계시거든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을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배수가 안 되서 만약에 집중호우 시나 장마철에 배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저 구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서 대천1동도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의 첫 번째 목적이 말씀하신 대로 배수가 첫 번째 목적으로 두고 있고요. 도로에 공사를 안 하게 되면 배수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주유소에 16이라고 쓰여있는 위치에 개인이 만든 배수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배수의 용량이 적기 때문에 부득이 그 공사를 하면서 도로중앙에 배수시설을 별도 설치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쪽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하천까지 이어지게 연결을 해놨어요. 앞에 전면 오거리 쪽으로 나오면 기존에 측구 수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해서 같이 빠질 수 있게끔 현장확인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라인을 그려둔 곳 가운데에는 집수정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양쪽 옆에서 16-7 사유지라고 해 놨고 16이 사유지인데, 양쪽으로 다 배수관이 안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빨간집 앞은 별도로 개인이 측구 수로관을 설치했고요. 위쪽은 별도 맨홀쪽으로 해서 물이 유입되도록 설치를 해놨습니다.
김정훈위원
도로를 낼 때 도로 가운데로 해서 양쪽으로 물을 받아서 대천천변으로 물을 빠질 수 있게 우수관을 해야 했을 것 같은데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그것은 연결을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안 했다고 공사관계자가 그러시던데요? 측구로만 되어 있지, 가운데로 빠지지는 않았다고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저희가 현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래서 공사를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었죠.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공사관계자는 오거리쪽에 있는 측구쪽으로만 연결이 되어있고 측구에서 옛날 소방서쪽으로 연결이 되어서 중간에 맨홀이 있습니다. 맨홀까지 확인했고 맨홀을 통해서 대천천까지 빠지는 관로를 확인하고 시공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김정훈위원
공사를 할 때 마무리를 잘 해주시면 피해가 없을 텐데 만약에 반지하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높이가 창문쪽으로 해서 16-7번지가 그 밑으로 물이 다 들어가게 되어있더라고요. 위험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밑의 지역에 저류지가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16이라는 숫자 밑에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 아파트가 생기면서 저류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영보주유소에서 개인적으로 400짜리 관로를 따로 묻었어요. 그래서 큰 비가 오지 않는 이상 배수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훈위원
주민들이 민원을 계속 주셔서 찾아 뵙고 했는데,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제가 16년도부터 확인한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끝나면 건설과에 넘어가야되거든요. 건설과에서 다시 주변지역 배수공사를 해야 해서 아예 하실 때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해충돌관계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방송을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꼭 해달라고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해서 왔는데, 위험하다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전화가 왔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여기에 보면 위·수탁 계약서에 보니까 제11조에 시장과 수탁자는 각자 소관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과 관련된 정보 또는 비밀사항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뭐냐하면 도시계획도로 주거환경 정비사업이에요. 정비사업인데, 이게 사업비에 23가구인데, 사업비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가구마다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별도의 가이드라인은 없고요. 현장에서 지역 당사자들과 조사를 하면서 본인도 피해가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실측을 해서 시공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2가구 중에서 10가구는 12만 6,000원에서 크게는 615만 원까지 투입이 되어있고 나머지 두 가구는 3,500만 원이고, 1,380만 원이에요. 그래서 공사내역을 한번 봤더니 이것은 완전히 집을 리모델링한 수준인데요. 여기 보면 이 표 가지고 있죠?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섯 번째 가구 여기가 3,500만 원이잖아요. 내단열 천장마감, 바닥난방 장판, 도배, 도어교체 이렇게 3,500만 원을 들여서 여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21통 여섯 번째 가구요. 이 모 씨요. 거기는 유리끼우기, 도어4개소 교체, 담장페인트 도장공사, 외벽마감공사라고 했는데 840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에 주민들끼리 모인 협의체가 있어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별도의 협의체는 없고요. 현장의 시공사들도 같이 입회를 했고요. 보수를 하는 분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조사한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것이 뭐냐하면 여섯 번째 19통 12가구 중 여섯 번째 3,500만 원이요. 이분은 3,5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라고 했어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라고 했고요. 열두번째 최 모 씨 이분은 이름을 보니까 전직공무원 출신인데, 이분도 보니까 페인트, 도장, 옥상방수, 외벽 마감공사 등등 거의 완전히 집을 바꾸는 수준의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분들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해서 협약서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별도로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하지 마세요. 지금 하면 안 돼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저한테 민원을 넣으신 분한테 가능하면 과장님을 찾아 뵙고, 대화를 나눠봤냐고 하니까 했다는 것도 아니고, 안 했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과장님을 만나 뵈라고 할 테니, 이게 지금 터널공사 주변이잖아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3,500만 원을 들여서 집수리를 하신 부분은 거처가 이 내용과 다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더라요. 그것도 확인을 해 주세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별도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반하는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터널공사를 하면서 진동이나 소음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안타까워요. 사실은 시에서 터널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높낮이가 높고 낮으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 잘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분이 오시면 친절하게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사진을 찍었던 부분인데, 사진이 없어서요. 학교 주변에 보면 빨갛게 도로 위에 칠해 놓는 것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어린이보호구역 표시죠?
김충호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그 답변은 교통과장이 드릴 겁니다.
김충호위원장
도로과가 아니고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충호위원장
그러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도있잖아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콘크리트 포장 요구하신 거요?
김충호위원장
시골관계는 잘 인지하고 설비하시는 거죠?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인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인행입니다. 22년 행정사무감사 및 발언 조치현황입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서경옥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행감 19쪽 홍보물제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년에 5,300만 원 꼴 되네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장현위원
대상이 노약자분과 학생들이죠?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대부분 초등학교 캠페인할 때 활용하고 있고요. 강사를 활용해서 읍·면·동에 가서 노인회관등에서 현지활동하고 경찰과 협조해서 행사 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경찰서로 가는게 몇 퍼센트 정도나 돼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경찰서 쪽은 5%에서 7% 정도고요, 거의 시에서 직접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30% 되지 않나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30% 안 됩니다.
조장현위원
2,000만 원 정도는 경찰서로 가지않나요? 제가 잘못 알았나봐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어린이 안전가방 커버는 학생들에게 일일이 다 가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캠페인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시내권에서 전반기, 하반기해서
조장현위원
시내권 있으면 시외권인 면단위는 아예 안 가나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강사들이 마을단위로 돌면서 노인이나 필요 시에 학교에도 일부 가서 학교와 연계해서 교육청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지팡이 같은 것 있잖아요. 시골 노인분들은 하나도 못 받았다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시내에서는 4, 5개씩 받았다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노인분들한테 무슨 교육을 하죠? 노인회에서 하는 것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자체에서 교육을 따로 해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강사를 일정기간 운영계획을 짜서
조장현위원
그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저희들이 직접
조장현위원
시내권에서 아니면 여기...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시내권에서 학생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읍·면 지역의 마을에 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마을에서 하는데 리단위는 못받았다는 분이 많아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매년 하다 보니까 1년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고
조장현위원
연차적으로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면단위에 못 받은 분들이 많냐는 얘기죠.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최근 3년을 확인해서 빠진 구역 우선순으로 해서 금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22년도에 이륜차 안전모를 구매하셨는데, 이륜차 안전모 교육은 이륜차 있으신분들만 따로 교육을 하나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경찰서와 협의해서 단속하면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차원에서 경찰서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장현위원
이륜차 안전모는 경찰서로 가는 것인가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장현위원
구강용품은 뭐죠?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치약, 칫솔 세트입니다. 거기에 스티커를 붙여서 캠페인할 때 나누어줘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장현위원
어린이 안전가방 커버는 아이들한테 전체적으로 돌릴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줘야지, 안전커버는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상대잖아요. 아이들까지 이렇게 주는 곳만 주고, 못 받는 데는 계속 못 받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구매처가 주는 곳만 주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몰아서 주죠?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예전에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가능하면 다양하게 업체별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것은 건의인데요. 학생들 상대로 하는 우의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다음에는 참고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저도 칭찬 한번 하고 가야겠네요. 우리 이달우팀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일주일만에 택시승강장을 옮겨주셨어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부탁드린 것 조금 더 검토하셔서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내로터리 횡단보도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밤에는 잘 안 보여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검토해서 별도로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배달오토바이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것을 과장님도 피부로 느끼시죠?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관위원
여기 계신 분들 다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이륜차 후면번호판을 찍을 수 있는 단속카메라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우리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 앞 후반부에 공사를 한다고 하시는데 거기에서부터라도 추가하면 이런 문제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 오토바이까지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카메라 단속해서 안전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카메라가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은 그렇지만 학교 앞이나 약자들이 다니는 곳은 설치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계도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올해 안에 시범사업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면 본위원이 버스정보시스템에 관한 질의를 드렸을 때, 과장님 답변이 시스템이나 예산 용역을 별도로 세워서 보령시에 맞게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서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22년 행정감사 이후 추진상황이 있나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도에서 총괄적으로 20년 6월부터 용역을 추진했는데, 다양한 의견 문제점이 나와서 개선, 보완하느냐고 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연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충청남도에서 하는 것이 2년 차가 작년이었죠?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예.
추보라위원
올해 3년 차로 들어가는데요. 보령에 적용된 버스 정류장이 있나요? 용역에서 멈췄으면 저희 지금...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용역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과정에서 중간에 중지가 됐던 것입니다.
추보라위원
중지되어 있으면 3년 동안 보령에서 아무것도 진행사항이 없는 건가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저희들은 현재 작년에 시내버스 내에 LED모니터를 해서 게재해서 안내하고 있고, 시 정보도 하고 있고요. 별도로 시 자체에서 하는 사람은 모니터를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 용역을 별도로 세워서 보령시에 맞게 사업을 빨리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추경에 7천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관련 도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 해서 내년도에 보완할 계획이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보라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저희가 청년간담회를 했는데요. 보령시 청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건의사항이 버스정보 시스템 관련이었습니다. 버스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 너무 불편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실제 보령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직장 때문에 이주했는데, 보령시청에서 주포 가는 버스를 버스정류장에서 두 시간 기다렸다고 합니다.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추보라위원
이런 건의가 너무 많아서 빨리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용역완료하는 대로 보령시가 1순위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협의하고 시에서도 자체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일부 사업비를 세워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화면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이 정도는 아니어도요. 기본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첫 번째로 아까 정류장 시스템은 대부분 BIT스마트 정류장 관련인데, 안전총괄과에서 공모사업 선정되어서 12개소에 대해서 용역 해서 내년 7월까지 설치할 계획이라서 시범적으로 12개소에 대해서 첨단시스템이 들어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잘 되어서 12개 이상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완공이 빨리 되어서 보다 나은 보령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다음 사진은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어떤 횡단보도인지 아시죠? 고원식 횡단보도입니다. 다음 것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고원식 횡단보도를 어린이가 걷고 있다가 사고 나는 장면을 캡처했는데요. 왜 캡처했냐면요. 다음 사진이요. 저희 보령시에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가 생각났습니다. 앞에 있는 사진이랑 보시면 비슷하게 되어 있죠? 저희 뒤에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학생들이 횡단보도 옆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까지 횡단보도로 인식해서 밖으로 걷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횡단보도가 아니고 도로로 되어 있어서 보상받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 때문에 보령시에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파악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지금 보내주셨는데요. 21년 두 건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공공데이터에서 보령시 횡단보도 현황을 다운받아서 고원식 횡단보도만 파악해 봤습니다. 86개로 나왔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고원식 횡단보도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도로과와 연계해서 파악해서 별도로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예, 최은순위원님.
추보라위원
잠시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제가 찍었습니다. 학생들 전동킥보드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타고 다니는데 너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두 명이서 같이 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보령로터리입니다. 로터리에 자동차도 위험한데, 학생들이 저렇게 둘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민간 관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저희도 위험성이 있어서 충남도 내에도 4개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안전이나 단속이나 지원사항이 없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관련 사항을 심의 중에 있지만 지연되고 있어서 관련 법이 통과된 후에 추진 조례를 만들어서 연계해서 단속이나 안전 시설 관련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자전거보험을 들어주고 있죠?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추보라위원
서울시 광진구는 선제적으로 개인용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에 대한 보험도 들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 소유에만 해당되지만요. 그렇다면 공유킥보드나 전동킥보드 사고 주체가 청소년들이 많은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선도적으로 이런 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시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이나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마지막으로 보령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 운영 위·수탁 계약서 3조 2항에 을은 본 계약체결 이후 수탁재산을 개조·변경 또는 멸실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수탁재산의 개조, 변경, 멸실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대부분 시에서 완벽하게 해서 출고할 때 위탁자한테 전달 후에 운영하고 있는 추세인데, 소소하게 적은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아니죠. 수탁재산의 개조, 변경, 멸실 자체는 공무원이 직접해야 합니다.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명의는 보령시장으로 되어 있고 연식이 있어서 기간이 대부분 행정재산은 사용수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아는데요. 그 멸실자체를 공무원이 직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약서 상에서 보면 위탁자가 승인을 얻으면 수탁자가 할 수 있게끔 보이지 않습니까?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것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계약서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한 후에 하자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또한 이 계약서에는 갑, 을 명칭을 사용하시는데요. 갑, 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계약 등 당사자들이 대등하게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요.
바로 보완하고 수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말씀 부연하자면 제 질의가 주차장 30쪽 하고 관련해서 주차장설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주민의 숙원사업 중 두 번째로 많은 요구가 있을 거예요, 맞죠?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교통과는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통과에 민원이 많이 오는 것도 있지만 시의원님들이 더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주차장 민원에 시달려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우선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설명에 21년도에는 14건, 65억 9,500만 원, 22년도 8건, 45억 200만 원, 23년 현재까지 16건의 사업비가 237억 5,000만 원 조성 중에 있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열세 번째에 남곡2통 마을주차장이 있어요. 남곡2통에 해야지, 어디에 하고 있어요? 3통에 하고 있는데, 주소가 잘못된 거죠?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예, 현재 조성되는 위치는 남곡3통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그 위에 명천9통이 있어요. 이게 예산확보가 언제 된 것이죠? 여기도 조성 중에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서 간의 협력이 안 되어서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철도부지를 하다 보니까 산림공원과 하고 협의하는데
최은순위원
그런 어려움 점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쨌든 손호연팀장님하고 주무관님 하고 진짜 고생 많으세요. 민원현장에 직접 뛰어다니면서 설득도 시켜야 하고 합의도 보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각 부서 간에 서로 협의도 해야 하고, 그런데 너무 어려운 점이 약속을 하면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게 약속해야지, 명천9통 때문에 양치기 시의원이 됐어요. 되겠다고 하면 또 아니고, 언제쯤 되겠다고 하면 또 아니고, 약속은 확실히 받았는데 다른 부서 간의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차원에서 서로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됐을 경우 한 번이라도 말씀해 보셨어요? 팀장님한테만 맡기시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각 부서 간에 한번 나서서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제 자랑은 아니고, 저희들이 관외에서 어려운 일은 시청에서 의회사무국 빼면 3개 국이 있는데, 3개국에서 국 회의를 매주 수요일에 하는데 대규모로 큰 사업들은 시장님, 부시장님, 의회로 가기 전에 국 부서장들끼리 모여서 큰 사업에 관해서 방향제시와 의견제시를 반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볼 때 팀장님하고 그 밑에 주무관님은 진짜 바빠요. 과장님이 조금 리더입장에서 이런 점을 총괄하니까, 문제점을 서로 봐 주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저는 시의원이지만 주민의 대변자로서만 말씀드리지 제가 집행권한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정간섭을 할 수 없는 일이고 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뿐인데, 너무 안 지켜지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점은 좀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직접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주차장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해달라는 데는 엄청 많고, 예산문제도 있어서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지금 어렵잖아요. 순위 결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1순위가 뭐예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금년 본예산까지는 건축물이 있는 곳 대부분을 솔직히 50% 이상, 70%, 80%가 건물을 있는 데로 했었는데, 도에서 내부방침을 건물이 있는 곳은 안 되겠다, 건물 없는 곳으로 추경부터 방향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도 현재까지 접수받은 것이 솔직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주차장만 40개소입니다. 그런 40개소를 가지고 매년 연말이나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시장님까지 내부방침을 해서 활용도나 이용도로 우선순위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하고, 두 번째는 도비확보 관계가 중요하니까, 확보가 중요한 곳은 우선적으로 도비확보를 해서 도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시장님과 대화날에 약속한 것은 영순위예요? 그런 것은 굉장히 잘 지켜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매뉴얼대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잘 지켜 주시고요.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양치기 할머니가 됐는데 사진 좀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생활민원입니다. 신흑동 수산시장 앞 버스 정류소입니다. 어르신과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산시장에 오는 관광객들도 이 버스 정류소를 많이 이용하는데 주소까지 찍어서 몇 번을 보냈어요. 보온의자 설치를 작년 가을부터 계속 요구했어요. 5동으로 하라고 해서 또 했어요. 5동에서 교통과로 올렸대요, 또 안 돼요. 그래서 핑퐁외교 소리는 들었는데 핑퐁행정은 처음 봐요.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이리로 갔다가요. 이게 지금 보온의자 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하나 하는 데 1,000만 원 정도 내로 합니다.
최은순위원
예산이 없나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최은순위원
예산이 너무 적어서 설치가 어려운가 하고 묻는 거예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솔직히 요구 대비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데, 현재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것 아니에요. 1년 가까이 돼 가요. 제가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는 집행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계속 핑퐁행정을 치는 거예요. 너무 흥분했는데, 소소한 일이라도 정말 별것 아니더라도 효도하는 마음으로 효도의자 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이것 좀 해 주세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또 하나 질의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에피소드 하나, 건의사항 하나 하겠습니다. 사진 좀 하나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아침에 페이스북 친구 중에 나이 드신 어르신인데, 보령 시내버스 안에는 4년 전 머드축제를 홍보하는 광고가 2023년 6월인 지금까지도 게시되어 있다고 올라와서, 오늘 교통과 소관인 줄 알고 좋아요를 눌렀더니 네 시간 전인 오전 11시쯤에 관광과장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지적해 주신 사항을 대천여객에 확인해 보니 삭제가 안 된 차량이 몇 대 있어 즉시 시정 요청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시정조치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명천택지지구 상가 골목 아시죠?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예.
이정근위원
현재 주차난이 심각한 것 아시죠?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건물이 몇 개 들어서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해결방법이나 나중에 제가 당장 어떻게 사정이 있어서 시주차부지가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간주차부지가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되도록 방치했다가는 앞으로도 주차난이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인지하시고 계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해결방안이 있으시면 빨리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하여튼 택지지구가 매달 활성화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인근에 1순위로 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이 많아서 아까도 도로과에서도 그랬지만 교통과도 그런 것 같네요. 추보라위원님께서 횡단보도를 말씀하셨는데, 보령시에서 사고가 가장 빈번한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시내권 하고 동대지구 쪽
김정훈위원
사고 위험성이 있는 곳이 명문당사거리예요. 거기는 걸어다니시는 분이 많이 있고 유동인구가 많아서 그런데, 사고위험성이 자료를 보면 노인분한테 교통사고 위험지역이 20개소가 있는데 충남에서는 보령시 명문당사거리 부분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이 교통안전시설도 잘 안 되어 있고 중장기적으로 조금 봐야 되겠다는 보도자료가 나온 것이 있어요. 제가 서울을 요즘 자주 다녔어요. 그런데 횡단보도에 차량이 진입하면 “차량이 진입합니다. 위험합니다.” 를 신호해 주는 횡단보도가 있더라고요. 우회전 시 멈춤을 해야 하는데 멈추지 않는 차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성모병원 앞에 지나가다 보는데 “차량이 진입합니다.” 해 주는 거예요. 누가 해 주는 줄 알았어요. 전방에 센서를 감지해서 거기에서 차량이 진입하는 동안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순간 멈칫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서 주겠지’ 하고 앞만 보고 다니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 신호등 센서가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었는데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첨단시설을 도입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30쪽에 8번에 보면 드론연습장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장항선 개량에 따른 종합대책 및 폐철도부지 활용계획에서요.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나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10여 차례 이상 협의를 했는데, 계속 종용해서 조기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분들이 이쪽 드론 연습장에 들어오면 소음 문제 등 때문에 그러시는거잖아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소음이나 기존에 조용히 살았었는데 종사자라든가 이용자들의 차량이 많이 다녀서 교통안전 쪽으로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노인들이 휴게공간으로 만들어줬으면 하는데, 휴게공간이 아니고 이런 시설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과 생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간치역이 비어 있는 상황이 오래되었잖아요. 이 부분을 잘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도 직접 나가셔서 민원인들과 협의하시고 팀장님도 다 하시는데, 고생은 많으시지만 사업을 하기는 해야 하잖아요. 지역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청년들도 많이 활용하고 농업도 활용하고 교통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드론을 많이 사용하는데, 연습장이 있어야 교육을 시키고 그런 분들이 나와서 사업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한 가지 예로 솔직히 추진하다가 이장회의 전체를 모아 둔 상태에서 이래저래 해서 필요하고 추세가 많이 바뀌고 있다, 이장회의까지 회의자료를 포함해서 제가 직접 가서 설명하고 협조도 구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때는 긍정적으로 나오셨나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현재 해당 이장님이나 주민분들중에 강성적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 보자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정훈위원
주변 지역 토지를 더 확보하는 차원은 어떠신가요? 간치역 주변지역도 있지만 조금 더 확보해서 간치역 주민들과 거리가 더 있으면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드론연습장이라는 것이 한 개면 규격이 35m 곱하기 85m입니다. 두 개면이면 축구장 면적입니다. 그런 면적이 없습니다. 보령시내 관내로 제가 일곱, 여덟 바퀴를 돌았습니다. 첫 번째로 웅천잔디 쪽으로 돌았고요. 두 번째 화산천, 세 번째 미산 야구장 뒤에, 하여튼 돌만한 데는 다 돌아봤는데, 하나의 면적이 35m 곱하기 85m 최소 두 면, 축구장 면적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매입은 상당한 비용이 들 것 같아서 폐철도 부지를 적지로 하고요. 두 번째는 드론이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드론을 할 수 없는 거리제한 때문에 아무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찾다 보니까 거기밖에 없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협의가 잘 되어서 드론연습장이 잘 만들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칭찬도 받으시고 질타도 받으셨는데, 저는 칭찬쪽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선제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다는 것, 특히 안전사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사업이 37대 계획에 사업비 3,700만 원, 23년 발광형 표지판 설치 주민참여예산인 것 같은데, 50개소에 1억 원, 더군다나 대상지가 미선정되어 있고, 특히 발광형 표지판 설치는 경찰서 협의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미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저희들만의 선정보다는 읍·면·동 주변이나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적지가 되어야하고, 사고나 위험성이 어디가 높은지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빨리 설치해서 안전사고가 없고 생활하기 좋은 보령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사업기간이 8, 9월까지인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체되지 않게 빨리 추진하시기를 바라고요. 사진 좀 하나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저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다이소 사거리예요. 이게 바닥신호등이죠?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도민참여예산제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스마트폰에 집중한 사람들이 사고를 예방하고, 시야확보가 어려운 야간이나 비 오는 날에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설치된 것인데, 무단횡단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교통안전 공단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바닥신호등 설치 이후 교통신호 준수율이 9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우리 보령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죠?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예, 점차 확대해 나가는 중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은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서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게 발광형 횡단보도라고 하죠? 우리 시에도 활주로형 횡단보도가 두 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시내권에서 못 봤는데 원산도에 두 곳 있네요. 시내에도 있어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한내초등학교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서울시 서초구에 전국 최초로 구축된 활주로형 횡단보도라고 하네요. 사고재발률을 무려 1%까지 낮췄다고 합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매립된 LED유도형은 일출, 일몰시간에 맞춰 자동으로 제어가 되고,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려지면 일정 조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도 자동으로 점등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보령시에도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겠네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비오는 날 갑자기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등이 들어오는 거죠. 학교나 어린이들이 많은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 옐로카펫이 설치됐는데, 옐로카펫을 설치하면 금방 페인트가 지워지는데, 저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저 전등이 몇 개씩 있는데, 10개에 전기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그것까지는...
태용
성태용위원
엄청 들어가요. 10개에 자그마치 한 달에 800원밖에 안 들어가요. 진짜예요. 이게 서울시 거예요. 그렇게 전기료도 저렴하고 사고율도 낮추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활주로형으로 변경해서 사고율을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활주로형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동안 바닥형도 좋았고, 다 좋은 효과를 봤지만 아무튼 말씀드린 것처럼 좌우로 길게 설치되어서 미세먼지, 안개, 우천 등에도 횡단보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전기료도 등 10개에 월 800원밖에 안 든다고 합니다. 도입이 필요한 지역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적극 검토해서 시설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또 한 가지 지금 녹색어머니회가 등굣길이나 하굣길에 노인일자리와 함께 하는데, 녹색어머니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어머니회가 하면 차들이 말을 잘 안 듣는대요. 그런데 이 자리 빌려서 모범운전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분들과 같이 하면 신호위반하시는 분이나 교통위반하시는 분이 없대요. 그래서 어머니회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분도 생업이 중요하지만 시간을 내줘서 등굣길에 해 주시는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하세요. 다시 한번 모범운전자연합에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도 녹색어머니회와 말씀하셔서 모범운전사와 같이 미팅해 보세요. 더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의견수렴하고 협의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최은순위원
예.
김충호위원장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시간 때문에 마무리를 못했는데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이 하도 어렵게 호소해서, 울컥한 마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약속은 하셨으니까 하신 것이고요. 우리 복규범국장님이 6월 말이면 명예로운 퇴직하시는데 계셨었는데 방금 나가셨네요. 국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나가시네요. 왜냐하면 마지막 가시는 마당에 잘 좀 해 주신다고 했고, 축하 겸 앞날에 덕담 한 말씀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고요. 작년에 22년도에 안전문제 때문에 행감할 때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전동자전거 킥보드에 대해서 조례 제정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타슈라고 하는 공중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구축하려고 용역하고 있죠?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진행만 되고 있나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지금 95% 정도 되어서 자전거는 마무리되었고, 내부적으로 시스템과 프로그램 정도만 되면 7월 중순쯤 완료되어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좋은 기사가 있어서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사진 좀 올려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대전에서 시행하는 타슈인데, 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2000년 이후에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무동력,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각광을 받고 있어요. 전국 최초로 공용자전거 타슈를 한 시간 무료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시민들이 부담 없이 자전거를 접할 수 있다고 하는데 뉴스 들어보셔서 아시죠?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을 보면 21년도 하고 이용건수가 22년도까지 3.72배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보령시도 용역을 마치면 이렇게 해 봤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전거도 60만 원 선에 가는데, 현대프리미엄아웃렛 대전점에서 100대를 기증했다고 해요. 조금 부럽더라고요. 대기업체가 와서 해 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인기가 폭발하다 보니까 부족현상이 늘어나서 이름이 타슈가 아니라 못타슈래요. 하도 인기가 많아서요. 아까 도로과에 도로 전용도로, 겸용도로 36개 노선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영상 좀 띄워주시겠어요? 「(동영상 시청)」 꺼주시고요. 우리도 시대에 맞춰서 과장님이 용역이 나오는 대로 좋은 결과로 보령시도 그린도시로 한참 노력하고 있잖아요. 잘할 수 있도록 주민의 건강도 살리고 걷기앱 걷쥬 앱이 있어요. 그것도 많이 이용해서 건강도 살리고 있는데, 타슈도 도입하면 시민들의 건강이 두 배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연구를 하셔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잘해서 조기에 완공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충호위원장
추가 질의입니까?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칭찬해야 하는데 못 해서요. 주차장을 만드는데, 대천5통은 3층 건물에 주택가 옆에 있는데, 민원이 없이 너무 잘해 주셨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게 거기에 있는 선들을 잘 정리해서 해야 하는데 선이 끊어진 게 있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아침에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게 TV선이라서 어르신이 TV를 못 보신다고, 그것을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소관자료를 보고 하시기 전에 공직생활 32년을 하시고 2023년 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공직생활하시면서 느끼신 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우선, 의원님들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으로 무사히 공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퇴임 후에는 어차피 보령에서 생활할 테니까 보령시민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호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수도과장 최인묵입니다. 22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발언 조치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충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수도과 하수도팀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수도팀 구자경팀장님을 2023년 1월에 방문해서 무엇을 부탁드렸냐면 대천천 악취문제가 조금 심각했었고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특히 죽정동에서 내려오는 쪽에서 악취 문제가 심했었습니다. 최근 5월 12일 날 모 아파트 배관공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6월에 들어와서 공사가 완료되어 악취민원이 많이 해결되었다는 보고를 들었는데요. 고생하셨을텐데, 이 과정을 좀 듣고 싶어서 무슨 사업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죽정동 악취 관련해서 하수관거가 기본적으로 매설이 안 되어 있어서 관로매설하면 좋아질 줄 알고 관로를 매설했습니다. 전체 매설은 못하고 70여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매설해서 작년 연말에 준공했는데, 획기적으로 좋아지지 않았었습니다. 계속 악취가 발생해서 담당 직원들이 맨홀뚜껑을 밑에서 하나하나 열며 확인하여 역추적으로 발견해서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이정근위원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추후 대천천에 추가적인 악취가 발생하는지 감시해 주시고, 혹시라도 추가적인 악취 문제가 발생되어 하수도팀 담당이 되면 추가적인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6쪽에 TF구성현황에 대해서, 보령댐 상생협의 TF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네요. 보령시·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 상생·협력 구축을 위한 대상사업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생협력기금으로 3억 5,000만 원이 정해져 있고 이게 미산면 다목적잔디구장 조성을 위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정해진 것인가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여러 가지 사업을 논의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보령댐상류지역이라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다목적 잔디구장 조성이 문화체육과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죄송하지만 3억 5,000만 원이 정수구입비에 대한 예산삭감에 따른 소송절차에 따라서 지연손해금으로 보령시에서 수자원공사에 지급한 3억 5,000만 원을 다시 상생협력기금으로 보내는 그 돈이 맞나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맞습니다.
이정근위원
기금의 3억 5,000만 원 사용처는 상생협의 TF 협의체에서 정하는 것도 맞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의견반영을 의회 내에 있는 보령댐 피해대책특별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생각이 어떠신가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위원장님과 추진과정에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협의가 되었다고요?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보령댐 피해대책특별위원회 협의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그동안 긴 여정의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떠나시니까 추억의 한 장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에서 손익계산서를 봤어요. 이것이 매년 지속적으로 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수도과의 손익계산서에 부기로 나오는데요. 지금 보면 2022년도 기존 상수도사업하고, 하수도사업 단기 순손실 금액의 규모가 상수도는 38억 8,400만 원이고요. 하수도는 60억 6,800만 원이에요. 최근 3년간 상하수도 단기 순손실현황을 보니까 상수도는 21년보다 감소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30, 40억 규모로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다음에 하수도단기 순손실은 21년이 42억 4,100만 원에서 22년도에는 무려 60억 6,800만 원이 증가되었어요. 맞죠? 하수도사업 손실이 이렇게 크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공공재 비슷하게 되면서도 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되는데 보급률을 높이다 보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회수해야 하는데 회수율도 낮아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공사 중에 시설을 잘못했다거나 부실공사로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시설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회수가 돼야 하는데 그만큼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꾸준히 결산 검사를 비롯해서 매년 순손실 대책마련을 요구했는데 그냥 별다른 대책이 없어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어찌 보면 상하수도는 공공재이면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대도시가 아닌 이상 힘듭니다. 요금이 높거나 가구 수가 많아서 회수율이 좋아야 하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100억, 200억을 투자해서 요금을 100만 원, 200만 원 회수하는 요금을 그렇게밖에 받을 수 없는 혹은 요금부과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줄여보고자 노력하는 것도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상수도특별회계를 보면 구축물 계정의 회계제도 개선, 감가상각제도를 환치법으로 채택이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하시기가 어려워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그 부분은 전문용어라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은순위원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총괄 원가 보상 수준이 조금 못 미쳐서 수돗물 인상이 필요하다고 쓰여 있어요. 요금이 조금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최은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재고자산관리의 전산화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DB구축이 안 되고 있나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전산화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새로운 전산시스템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전산시스템을 계속 갖춰야 합니다.
최은순위원
갖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 가동설비 자산계정에 대한 실사 정리 이런 것도 요구했어요. 이것이 올해 한 번만 나왔으면 말씀 안 드리겠는데, 몇 년째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갖추고 그렇죠?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중장기적으로 계획해서 차근차근 서서히 보완해 나갈 사항으로 봅니다.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최은순위원
유수율은 어때요? 보령시가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지금 유수율은 60%가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금쪽 같은 물이 그렇게 되니까 그것도 아까운 점이 있고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성주하고 청라에 대해서 노후관교체공사를 하면 획기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잡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지금 소송 중인 게 있어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지금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소송 중에 있는데 소송은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우리가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원인자부담금 얘기는 여기 LH택지개발 사항이라서요.
최은순위원
보니까 다른 건이 있는 거 같아요. 토광건설이 뭐예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공사업체끼리 하도급하면서 우리가 가운데 낀 것이라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할 것이 일부 있을지
최은순위원
패소할 경우 지급액이 총 6억 4,500만 원 정도 추정되는데요.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건가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전적으로 패소한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100% 패소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법률 자문을 통해서 소송에 승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죠?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예.
최은순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팀장님들도 잘 좀 해서 보령시 순손실을 줄이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영창위원입니다. 저는 이정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사자료 16쪽, TF 구성현황에서 위원 9명이 그러면 누구누구예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환경보호과, 건설과 관련 팀장으로 구성했었습니다.
백영창위원
다목적 잔디구장 조성하는 위치는 어디예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효나눔센터 그 밑에 근처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런데 이정근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 의견도 들어봤어야 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보고 결정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협의해 준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이 부분은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자고 해서 권한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하자는 사안이 아니여서요.
백영창위원
왜냐하면 우리도 이것 때문에 대책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오갔는데 그 이후 에는 아무 연락이 없어서 다른 것을 구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우리 의견을 젼혀 안 듣고 한 것 같아서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6월 말 퇴직이신 거예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위원님께서 신경 써주신다면 더 하고요.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는 겁니다.
김정훈위원
심장 수술도 하셨는데 걱정되어서요. 질의 안 하려다가 그래도 질의 하나 해야할 것 같아서요. 고생 많으시고요. 계약사항을 2022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봤는데 다른 것은 수의계약은 다 돌아가면서 했으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물품계약 방법중 쇼핑몰이 조달청으로 하시는 건가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예.
김정훈위원
쇼핑몰이라고 있어서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조달청을 쇼핑몰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김정훈위원
쇼핑몰로 140억 원을 구매하셔서요. 조달단가로 하신 거죠?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조달계약을 한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8쪽 협약사항에서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통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7개 시·군이 전체 다 통합적으로 K-water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그것은 아니고 서부권에 가뭄 문제가 있으니까 충남도나 환경부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구상 중인 내용이고 이게 실현에 실질적으로 불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리를 다 K-water로 넘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물 주권에 관해서는 보령시가 갖고 있고, 광역상수도를 보내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때도 여쭤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지금 진행사항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용역도 없고, 만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회의만 하고 있는 그런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김정훈위원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김정훈위원
그렇죠. 보령시는 보령댐을 가지고 있고 피해도 계속 보고 있어서 K-water에 직접 준다면...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K-water에 주는 것이 아니고, 7개 시·군 생각들이나 의견이 달라서 그 의견 취합도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물이용부담금도 그렇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있는데 어렵거든요. 만약에 이게 진행되면 저희들한테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퇴직하시겠지만 팀장님들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6월 19일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23년도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