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실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 책임 있고 성실한 태도로 본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손창환 재난안전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ㆍ재난안전실 실 장 손창환 안전 정책 과장 김동준 자연 재난 과장 남택연 사회 재난 과장 임성원 중대재해대응과장 이상분 비상 기획 과장 변희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실장님은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준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동준 인사) 남택연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자연재난과장 남택연 인사) 임성원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사회재난과장 임성원 인사) 이상분 중대재해대응과장입니다. (중대재해대응과장 이상분 인사) 변희원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인사)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 업무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은 연초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안전부 운영을 맡아 폭설 대응, 대테러 안전대책본부 지원 등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힘을 보태었고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선조치사항 철저 이행으로 재산피해 최소화, 풍수해 사망자 제로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강릉산불 이재민 지속 지원, 태풍 피해복구 등 도민 생활과 일상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피해 수습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큰 힘이 되어주신 최규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4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재난안전실은 도민 안심, 일상 안전의 강원안전특별자치도 구현을 위해 인명ㆍ재산피해 최소화, 신속 복구로 도민 일상 회복, 중대재해 없는 안전환경 조성, 완벽한 안보태세 확립을 목표로 5개 추진전략, 21개 세부 추진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재난안전 정책 강화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은 39개 유형의 232개 대책으로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을 점검하였고 ’25년도 안전관리계획 지침 확정에 따라 지역별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25년 재난관리평가는 재난관리분야 40개 지표에 대하여 총괄 평가를 받는 것으로 올해도 전국 17개 시도 중 우수 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유지하였습니다. 예방ㆍ대응ㆍ복구 등 재난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내년에도 우수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는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재난안전예산을 종합하여 재난안전예산 대상사업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으로 지난 9월 중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재난안전예산을 사전 검토하였고 10월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 투자 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도민들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예산이 반영ㆍ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효율적 운용ㆍ관리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총 473억 200만 원을 조성하여 긴급 재난대책 추진 등 17개 사업에 63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223억 5,500만 원을 조성하여 이재민 응급구호 등 3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긴급 재난 발생 시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일상 속 안전문화운동 확산 및 안전문화의식 제고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노후 및 고위험 시설물 1,221개소에 대하여 완료하였고 미흡 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 후속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안전문화 정착 언론홍보 추진은 TV와 라디오 등 지역 언론매체를 통해 봄철 산불, 여름철 집중호우 등 시기별 주요 재난안전수칙을 홍보하였으며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설ㆍ한파 대비 행동요령을 홍보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제6회 강원안전대상은 도민 안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추천받아 공적에 대한 검증과 심의를 진행하여 지난 4월 시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재난방재 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책을 주제로 재난ㆍ재해 전문가 특강, 사례 공유, 우수정책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지난 10월 춘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재난 취약계층 대상 안전체험 프로그램은 도내 안전취약계층, 재난봉사단체 등을 대상으로 태백 365세이프타운에서 재난유형별 안전체험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도민 안전교육은 안전교육,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 등을 내용으로 9월 말 기준 24회, 9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민의 재난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안전점검의 날은 도ㆍ시군 합동 8회, 시군 자체 112회 등 민관합동 안전감시활동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추진성과 분석을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겠습니다. 재난ㆍ안전사고 행동요령 교육은 도내 학생 14만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교재를 제작ㆍ배포하는 것으로 교육청과 협업하여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강원어린이 안전골든벨은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개최하는 것으로 8월부터 예선전을 시작하여 11월 중 왕중왕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안전문화 확산 그림 공모전은 도내 초등학생의 안전문화의식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10월까지 참가작품 접수를 받았으며 연말까지 시상 및 전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교통안전 홍보 및 물품 지원은 도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시인성이 뛰어난 안전우산을 제작ㆍ배부하는 것입니다. 7월과 9월에 교통안전 캠페인과 병행하여 배부하였으며 사업추진 결과를 분석하여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실버 안전문화콘서트는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문화공연, 건강검진을 연계한 안전교육으로 상ㆍ하반기 총 4회 추진하였고 내년에도 도내 어르신들에게 만족도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예방 중심 안전감찰을 통한 안전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ㆍ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현장 중심의 예방적 안전감찰을 추진하여 9개 분야 101건을 처분하였으며 겨울철 대설ㆍ한파 대비 관리실태 전반 등 안전감찰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감찰협의회는 30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협의회, 정기회 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폭넓은 안전감시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쪽, AI기반의 재난 예측 및 스마트 CCTV 안전인프라 강화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초기 재난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상황 발생에 따른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회에 걸쳐 NDMS를 활용한 상황보고 훈련과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문자방송, TV자막,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통해 24시간 각종 재난ㆍ재해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재난취약지역 모니터링 CCTV 설치사업은 하천 범람, 도로 결빙, 풍랑ㆍ해일, 물놀이 등 5대 재난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전용 CCTV 1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연말까지 남은 2개소도 완료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AI기반의 재난ㆍ범죄예방 다기능 시스템 구축사업은 산불, 호우, 적설, 범죄 등의 감시를 위해 지능형 CCTV 및 시스템 2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9쪽,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고도화로 재난대응 강화입니다. 도ㆍ시군 총 7종 1,338개의 재난 예ㆍ경보시설에 대하여 산불 및 풍수해 대비 등 전수점검 2회, 월별 테마점검 8회를 실시하였고 연말까지 지속적인 점검 및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예ㆍ경보 전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사업은 마을방송 가청권 외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재난상황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총 9,146개소에 무선송신기, 댁내수신기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재난 사각지대 자동 우량경보시설은 미구축 시군을 대상으로 GIS 통합 예ㆍ경보시스템을 연계 연말까지 준공 완료하여 집중호우 시 재난상황 전파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도내 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은 지방도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2개소에 준공 및 시운전을 마쳤으며 향후 수신환경 불량 터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35쪽, 현장 중심 구호 및 재난관리자원 비축입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ㆍ운영사업으로 지난 5월∼9월까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동원훈련을 총 4회 실시하였고 재난발생 시 안정적 물자비축 및 자원이동으로 신속한 이재민 구호에 나서겠습니다. 자연재해 구호지원과 관련해서 4회에 걸쳐 구호물자, 임시주거시설 등을 지원하여 이재민과 소상공인의 불편을 덜어드렸으며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총 4회 실시하여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재난 심리회복 지원은 강릉산불 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수상담을 실시하였고 치유 캠프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재난경험자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및 역량강화로는 우수 시군 자율방재단을 선정ㆍ지원하였고 방재능력 교육훈련 및 방재기술 경연대회 등을 추진하여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37쪽, 재해취약 및 위험지구의 체계적 정비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각 부처별 위험해소 사업을 생활권 단위로 일원화하여 8개 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신규로 3개 지구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사업 대상지 발굴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침수, 유실, 붕괴, 고립 등 자연재해 취약지역의 위험요소 해소를 목적으로 금년도 32개 지구에 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신규로 8개 지구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기타 부처 사업 발굴을 통해 풍수해 생활권과 연계하여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주택 및 도로 등에 접한 붕괴위험도가 높은 재난요인을 제거하는 것으로 금년도 97개 지구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급경사지 실태조사는 도내 미등록 급경사지의 신규 발굴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1,423개소에 대해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금년 계획된 2개 지구에 대해 착공 및 준공에 들어가고 노후 저수지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는 저지대 상습 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총 5개 지구 중 4개 지구는 마무리되었고 금년 남은 1개 지구에 대해 곧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은 하천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수목 등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계획된 54개소 전부 준공하였고 연말까지 ’25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은 재해취약지에 대해 도민이 직접 참여ㆍ제안하는 사업으로 19개소 중 16개소를 준공하였고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쪽, 대형화ㆍ다양화 추세의 자연재난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을 위해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배수펌프장 가동훈련과 점검, 침수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운영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폭염대응을 위해 무더위쉼터 및 폭염저감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지속 관리하였으며 폭염대책비 집행현황을 11월까지 점검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을 위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올 겨울에도 대설ㆍ한파 특별대책기간 운영을 통해 대설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한파 대비를 위해 한파저감시설 설치와 방한용품을 지원하였고 한파쉼터 정비, 한파대응TF 구성 등 한파 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한파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지진 대응과 관련하여 공공시설물 지진안전성 조사와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진안전성 조사 및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 등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가뭄 대응을 위해 가뭄 상황관리 합동 TF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시군 가뭄실태 확인, 용수댐ㆍ저수지 상시 모니터링 등 가뭄 대응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유형별 행동매뉴얼 관리는 풍수해, 지진, 가뭄, 폭염 등 6종의 매뉴얼을 지속 보완ㆍ개선하여 재난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48쪽,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ㆍ항구적 복구 추진입니다. 2022년 집중호우 및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복구상황입니다. 복구 대상사업 756건 중 750건을 준공하였고 추진 중인 6건은 금년 내 준공하여 피해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3년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 복구상황입니다. 복구 대상사업 350건 중 336건을 준공하였고 추진 중인 14건은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2024년 집중호우 피해 복구상황은 복구 대상사업 18건에 대해 복구계획을 수립하였고 신속히 추진하여 내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 확대 지원 및 홍보와 관련하여 지속적 홍보를 통해 주택 112%, 온실 126%, 소상공인 91% 등 가입률을 높였으며 재난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배너, SNS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3쪽, 사회안전 구현을 위한 재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2024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동해안권역 지진해일 발생을 가정하여 도와 동해시가 합동으로 토론 및 현장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54쪽입니다.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ㆍ운용 관리는 총 37종의 유형별 재난에 대해 관리 중에 있으며 중앙 합동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였고 매뉴얼 정기점검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 등을 통해 상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2024년도 테러예방ㆍ대응 추진과 관련하여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기간 중 대테러ㆍ안전활동을 추진하였고 테러대책협의회와 대테러ㆍ안전협의체를 개최하는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지하안전 관리대책 추진을 위해 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였고 도내 지하시설물 현황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반 안전점검, 지하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점검 등을 통해 도내 지하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7쪽, 도민 일상안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재난의 선제적 대응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41개소에 구명조끼 대여소를 운영하였고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307개소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58쪽입니다. 내수면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를 위해 유ㆍ도선 담당 공무원 및 사업자 대상 교육을 진행하였고 유ㆍ도선 정부합동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성수기 유ㆍ도선 안전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추진을 위해 겨울ㆍ봄철 지역축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주최자ㆍ주관자가 없는 축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 합동점검과 안전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여 사고 없는 지역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 화재, 붕괴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가입 대상시설 1만 8,000여 개소가 가입하여 97.4%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입 실태점검 및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미가입 시설에 대해서는 가입을 적극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승강기 유지관리업 사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과 하반기 실태점검 등을 통해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1쪽, 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및 안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안전점검, 상반기와 추석연휴 다중이용시설 지도ㆍ점검 등 이행실태를 관리하였습니다. 하반기 다중이용시설 현황 정비 및 지도ㆍ점검을 통해 인파사고 위기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62쪽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의무이행사항 중점관리를 위해 5,180개소 시설에 대한 진단 및 안전점검 등 상ㆍ하반기 의무이행 실태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실태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추진하여 재난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3쪽입니다. 화재안전시설 개선지원과 관련하여 양로원, 요양원 등 화재취약시설 총 8개소에 외벽 마감재 및 노후 누전차단기 교체, 스프링클러 설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노인ㆍ아동ㆍ장애인 복지시설 797개소에 비치 중에 있으며 화재발생 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안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5쪽, 민생침해 단속활동 강화 및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입니다.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단속은 민생 5개 분야에 대해 정기 및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검찰송치 11건과 행정처분 117건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겨울철 관광지 음식점, 원산지 및 식품위생 단속 등 시기별 단속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기획단속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6쪽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5개소를 통해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였으며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쪽, 중대재해 안전수칙 이행의식 제고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홍보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 예방 콘텐츠 제작 및 도ㆍ시군 워크숍을 진행하여 소속 종사자와 도민들의 안전인식을 제고하였으며 연말까지 중대재해 예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유관기관 협업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 예방교육, 안전문화실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합동캠페인, 협업간담회 등을 통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발주공사ㆍ수행사업 안전관리는 정부합동평가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으로 도ㆍ시군 발주사업 안전점검 이행률 제고 등을 통해 합동평가 목표 달성은 물론 소관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1쪽,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점검강화입니다. 도 관리 사업장 22개소에 대해 중대산업재해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본청 위험성 평가 실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점검 등을 통해 견고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72쪽, 선제적 중대시민재해 예방ㆍ관리로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상ㆍ하반기 도 사업장 중대시민재해 예방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예방점검을 통해 40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시설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이용하는 도민의 안전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5쪽, 군ㆍ관 상생 협력체계 기반 조성입니다. 제대군인 도내 정착지원은 제대군인 355명에 대해 정착지원 프로그램 및 취업역량 강화교육 등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1 대 1 심층상담 및 취업지원,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군부대 설명회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 수료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6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상작전사령부 정책협의회는 상반기에 서면 개최하여 11건의 최종 안건을 선정ㆍ협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1월 중에 도 주관으로 개최하여 군ㆍ관 상생 및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77쪽입니다.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은 위국ㆍ헌신, 애민ㆍ봉사, 화합ㆍ협력 3개 분야로 6월부터 추천 및 접수를 시작하여 10월 분야별 각 1명 총 3명의 수상자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연말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78쪽입니다. 군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은 6월부터 총 760점이 응모되어 심사 결과 수상작품 53점이 결정되었으며 11월 중 시상할 예정입니다.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는 지난 6월 춘천 수변공원 일원에서 전승기념식, 시립예술단 공연, 의장대 시범, 블랙이글스 등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군장병 및 군인가족 소통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여군 장교ㆍ부사관 초청 연찬회는 6월에 개최하였고 모범 준ㆍ부사관 부부 초청 연찬회는 10월에 개최하여 군장병의 긍지와 사기진작에 기여하였습니다.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 사업은 도정 주요시책 홍보 및 군ㆍ관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으로 3분기까지 보급을 완료하였고 4분기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 지원은 지난해 우리 도민운동에 적극 참여한 4개 우수부대에 6,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으며 올 연말에도 우수부대를 선정하여 표창할 계획입니다.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 피해 대응과 관련하여 1차ㆍ2차 TF대책회의와 군소음피해 예방 및 지원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보상금 업무처리 개선 및 법령개정 관련 사항을 국방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 동향을 정리하여 국회에도 건의할 예정이며 피해주민 의견을 지속 청취하고 소음영향도 조사와 관련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철저한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81쪽, 민ㆍ관ㆍ군ㆍ경ㆍ소방이 하나 되는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전ㆍ평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는 분기별로 개최하였으며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도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화랑훈련 지원과 관련하여 지난 6월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국가 중요시설 방호 훈련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 4월 29일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예비군 방위물자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82쪽, 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상대비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입니다. 2024년도 범정부 비상대비훈련과 관련하여 8월의 을지연습과 10월의 충무훈련은 정부기능유지, 주민대피, 자원동원 등 국가 위기 시 대응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시군과 협력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2025년 적용되는 범정부 비상대비계획인 충무계획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각 부서와 협의하여 18개 분야, 27개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비상시 대비를 위한 국가동원자원과 관련하여 중점관리 대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비상시 대비를 강화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국가지도통신망은 국가 재난상황에서 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비상전화, 영상회의시스템 등 10종 16개 통신망을 수시 점검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전사고 대비 재난안전태세 확립을 위해 방재시설ㆍ물품 합동점검 및 방사능 방재훈련을 실시하였고 현장 조치 매뉴얼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85쪽입니다. 민방위 교육ㆍ훈련은 5월과 8월 공습 대비 훈련 2회 등 올해 총 4회 실시하였고 지난 9월에는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에는 도 주관으로 지원민방위대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방위대 시설ㆍ장비 확충ㆍ관리와 관련하여 관리ㆍ운영비 지원 등 접경지 6개 시군 대피시설에 대해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국비를 지원받은 철원 대피시설 1개소를 연말까지 완공 목표로 구축 중에 있습니다. 86쪽,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구축입니다. 민방위 발령체계 확립과 역량강화를 위해 도내 전 시군 394개소의 경보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훈련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보업무 역량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7쪽입니다. 재난방송 활용을 위한 노후 경보사이렌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23개소 경보시설의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민방위 경보시설은 민방위 경보 신호방법 개선에 따라 운영장비 5식과 경보사이렌 384식의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년 재난안전실에서 계획한 업무들 대부분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기간이 필요한 사업과 일부 미진한 업무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부분과 개선ㆍ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20, 21쪽에 보시면요, 중대재해대응과에서 국내여비 부족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6번 변경사용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2024년도에도 또 변경사항이 2번 있어요, 국내여비 부족으로. 예방관리하고 기본경비 쪽 예산이 적은지? 그런데 금액은 얼마 안 돼요, 보니까 전년도에 6건 합해서 250 정도, 그다음에 올해가 한 500 정도 늘어났어요. 보통 예방관리 쪽 국내여비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왜 그렇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 점검을 위한 출장 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필요한 여비를 확보하는 것이고 당초에 저희가 충분하게 세우지 못한 이유는 예산과에서 정원 대비해서 여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실제 활동하는 건수에 비해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정리하고 계실 텐데 정확하게 추계해서, ’23년도에도 모자랐고 ’24년도에도 또 모자라서 증액하고, 증액도 큰 금액도 아닙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예산과에서 반영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번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면 정확히 추계해서, 작년보다 6번에서 2번으로 줄긴 줄었는데 금액은 늘어났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추계할 때 정확히 하면 충분히 반영되리라 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1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연말이 다가오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은 잘되고 있는데요. 안전정책과에 여섯 번째, 강원형 사회적 보호자 육성, 지금 11월인데 현재 집행률이 14%밖에 안 되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대상 18개 시군 중에 5개 시군만 현재 365세이프타운에서 교육 훈련을 받았고요, 나머지 8개 시군 정도는 지금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비용이 어느 정도 소화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소화되는 거예요?

예.

특히 이 강원형 사회적 보호자 육성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 안전건설위원님들이 증액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60쪽 보겠습니다. 60쪽, 고성산불 관련인데요, 최근 3년간 소송 현황. 최근 3년간 소송 현황, 고성ㆍ속초 산불 건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소송은 아직 1심 중이고 1심판결 선고일이 11월 13일 내일모레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상대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은 국내 10대 안에 드는 대형 로펌회사이고 현재 우리 강원도를 대변하고 있는 거기는 사실상 좀 약자로 보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기존에 고성산불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을 맡았던 동일한 법무법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도는 소송을 할 때 소송비용 한도가 있습니까? 제한액이 있습니까?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는 정해진 지정 법무법인이나 법조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합니까?

지금 저희 법무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도 지정 법무법인하고 일단 협의를 해 보고 그쪽에서 주로 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타 법무법인에 맡기기도 합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한국전력 측 법무법인이 국내 10대 대형 로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2021가합30238 채무보존재확인소송도 이 법무법인에서 맡았고요, 10대 대형 로펌에서 맡았고, 2021합30924 비용상환청구소송도 정확히 나와 있기는 하지만 두 건 다 한국전력이 승소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패소하고, 그렇죠?

예.

소송의 내용에 따라서 승소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앞에 두 번을 연속해서 강원도가 패소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도를 보면 결국 고성산불 소송이 패소되면서 강릉산불이나 아니면 앞으로 유사 사건에도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패소 전력이 앞으로 다른 산불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소의 내용을 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만약에 이번 1심의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다면,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또 항고도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그때 잘 대처해서 사례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심에서 잘 안 나와서 그때 법무법인을 다시 바꾼다 그러면 비용이 처음부터 새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비용이 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연속해서 두 번 패소했던 법무법인한테 유사한 건을 지금 세 번째 또 맡겼잖아요, 그렇죠? 우리 강원도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은 두 번을 패소했잖아요. 패소했는데 세 번째 것을 또 맡겨 가지고 강원도에서 그 법무법인을 너무 믿고 맡기는 것이 아닌가, 두 번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여쭙습니다,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일단 13일 판결선고 보고 그 후에 결정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불 원인이 됐던 발화지점에 대해서 한전 측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발화 원인에 대해서 한전 측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괜찮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임성원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저희 재난안전실과 그다음에 산불방지센터, 산림환경국 이렇게 따로 되어 있어서 예방 부분은 지금 산불방지센터나 산림환경국 산림과 쪽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분야는 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산림청 같은 경우도 작년 4월 11일 강릉산불 났었던 그 이후에 침엽수림이라든가 아니면 일정 구역을 산불을 끌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하겠다는 여론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그러면 고성산불 이후에 이재민들이, 추위가 왔는데요, 생활고나 어려움이나 이런 애로사항은 따로 없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이재민들은 복귀를 하였고 최근 산불 중에는 동해ㆍ삼척산불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퇴거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네 분에 대해서만 명도소송 등 해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기타 부분은 모두 복귀하거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몇 분 안 남았는데 잘 보살펴 주시고요. 앞으로 소송에 있어서 소송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만전을 기해 가지고 진짜 승소할 수 있는 소송이 됐으면 좋겠고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30일 정선 사북 석회석공장에서 1t 변압기 철거 과정에서 2명이 변압기에 깔려서 숨지고 1명이 부상을 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실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바,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나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자기 업무상 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라고 하는데 중대재해 같은 경우는 사업장 사망자가 1인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부상이 2명, 1년 이내 3명이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해서 중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올해 초 강원일보에 게재된 자료를 보면 “강원 중대산업재해 한 달에 한 번꼴, 소규모 작업장 비상”, 이 내용이 뭘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이 ’22년부터 시행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사망사고가 계산된 게 46건이고요, 그것을 나눈 평균인 것 같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까지는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유예기간을 뒀었죠. 그러다가 이후 금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을 하게 됐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중대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러한 법이 적용됐을 때 어떠한 변화추이가 있는가 해서 우리 도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도에서는 도에서 발주한 사업장만 관리한다고 합니다. 도민이 이런 상황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중대재해대응과의 역할,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강원도도 하나의 큰 사업장으로 보고 있고 중대재해대응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담당하는 하나의 전담 조직입니다. 하나의 조직으로서…….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관리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장과 도가 도급을 주거나 용역을 주거나 한 업체에 대해서만 저희가…….

그렇다면 업무 자체가 잘못됐는데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 홈페이지에서 캡쳐해서 복사한 것인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중대재해 관련 정책 개발 및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중대재해대응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평가관리. 이렇다면, 지금 50인 미만 작업장에 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보건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관리까지도 우리 중대재해대응과에서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나요?

예,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중대재해대응과는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내 전반적인 민간사업장에 대한 종합계획은 저희 업무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종합계획은 도 사업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죠? 다른 조직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조직에서 관리하고 있죠?

일단 중대재해는 아니지만 산업재해, 어찌 보면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재해의 전반적인 것은 고용노동부이고 관련한 협업부서는 기업지원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다?

예, 주로 민간기업 관련된 것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 도 부서는 별도로 두든가, 도에서 발생하는 기본법상의, 한마디로 우리 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관리하는 부서가 없네? 그냥 손 놓고 있네?

말씀드린 기업지원과에 노사정책팀인가 그 팀에서 민간기업 관련한 업무를 고용노동부나 기타 유관기관, 고용공단이라든가 그런 곳과 같이 협업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방사업과 지원사업 같은 것들.

입법상에 근거가 없어서 그러나요? 여기에 보게 되면 중소기업 근로자 20명~49명 사이의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 시 신고의무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관리되는 현황자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전혀, 중대재해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지금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상 산업안전보건법 주관부서가 고용노동부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해서 협업하는 부서가 기업지원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관리자 선임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은 고용노동부와의 협업관계 속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물론 자세한 사고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현황은 기업지원과가 갖고 있고 저희도 현황만 갖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현황만.

현황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중대재해대응과에서는 이것을 관리하지 않고 있고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주 부서는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사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주관부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에서도 관심 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이상의 대형 산불이 강원도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원도의 중대재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 행정국 정보화정책과에서 산불 조기감지 및 24시간 AI 통합관제 모니터링시스템 체계 구축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은 이 시스템 구축 개발단계에서부터 정보화정책과하고 산불방지센터하고 소방본부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리하셔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업무 관계에…….

예, 업무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몫을 나눠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 법과 조직과 하는 일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춘천 양숙희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보고하셨듯이 재난관리평가에서 작년에 국무총리 표창받으시고 2024년도에는 행안부 장관상을 표창받으셨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조금 덧붙이면 우리 도는 6개 분야 42개의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재난 상황에서 뛰어난 대응력을 보였다고 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우리 도 18개 시군 중에서 화천과 양구군만이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여기 ‘우수’ 등급은 춘천ㆍ정선이 들어가 있고요, 보통은 원주ㆍ홍천ㆍ횡성, 그다음에 ‘미흡’ 등급이 화천하고 양구군인데요, 그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저희가 찾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 2개의 시군은 ‘미흡’으로 분류된 것 같은데 화천 같은 경우는, 20%가 기관장 면담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안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대폭 삭감돼서, 아무리 평가를 잘 받아도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양구 같은 경우는 사실 미흡한 게 있었습니다. 평가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주원인은 직원이나 팀장, 인사이동이 두 세번씩 있어서 업무 숙지가 안 됐고 또 챙기는 게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위원은 기후변화와 재난방재라는 주제로 행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단어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점점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재발생의 빈도도 높아지고 또 여러 가지 유형도 심각해지고, 또 재난방재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잖아요? 지난 10월 23일에 강원특별자치도 기후위기ㆍ재난방재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실장님 그때…….

그때 위원님 가셨는데 저는 못 갔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여기에 참석을 했는데요. 재난안전의 총괄 책임자로서 기후위기와 재난방재에 대한 철학과 소견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워낙 다양해서 저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재난방재에 포커스를 둔다면 기후변화가 세계적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지역별로 다양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요소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제 개인적으로는 재해가 일어나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그 접점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사업을 할 때 재해안전성평가도 더 강화하고 또 위험지역에 대한 지구 지정이 많이 될 텐데 관리지역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조직 이런 것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너무 광범위해서 소견과 의견과 철학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소견을 많이 내기도 하는데요.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인해서 100년간 세계평균 기온이 0.75℃가 상승했어요. 그런데 국내 평균기온은 1.8℃ 상승해서 두 배가 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다고 보면 우리나라의 국내 기후는 어떻게 이렇게 2배 이상이나 상승되었을까요?

도내 기후변화 2℃ 상승…….

국내 기후가 그렇게 됐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원인과 자연발생적인 것이라든가 많은 이유가 있겠죠. 최근에는 지속적인 집중호우, 폭염, 폭설, 아주 극한 기후로 인해서 재난재해가 더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 7월에 충북 오송에서 6만 t의 집중호우가 있었잖아요. 24명의 사상자가 있었고 그게 기후변화로 인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기존의 재난방재시스템을 강원도형 방재시스템으로 개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잖아요. 물론 기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강원도에 맞는 방재시스템을 개편한다, 이랬을 때 보통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해서 여쭤봅니다.

재난은 사실 강원도형에 방점이 되어야 될 텐데요, 일단 저희는 무재난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인명사고가 없어야 된다,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에 목표를 지금 두고 있고. 그래서 강원도형이라함은 결국 우리 지형이 다른 지역과 다르지 않습니까, 기후도 다르고? 거기에 방점이 있고 인명피해 최소를 위해서는 인명피해 우려가 되는 지역에 좀 더 집중하자, 여러 가지 지역지구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도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집중해서 거기에 대응책을, 예방ㆍ대응ㆍ대비 또 복구까지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업무보고 54쪽에 보면,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재난방재 관련 매뉴얼이 총 몇 개가 될까요? 아니,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아요.

37…….

맞아요, 37개. 그중에서 최근에 수정ㆍ보완되거나 업데이트된 것이 있죠?

매년 하고 있고요, 매년 상ㆍ하반기로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담당자 업데이트하는 것도 있지만 정부에서 반영하라는 것도 반영해야 되고 또 저희 자체 토론을 통해 반영되는 사항도 반영해야 되고 해서 매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난방재 관련 매뉴얼 전수조사해서 리스트나 이런 게 있으면서 제작연도나 이런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으면 제가 보고 싶고요, 종합한 대책을 마련해서 제게 알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후변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지금 모으고 있는 이유는 제가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님, 자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산하에는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11개 광역시도에서는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후변화연구원, 강원연구원과 협업을 통해서 강원도형 재난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필요성을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또 어떠실까 잠시 들어보고 싶습니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구기능의 강화인데요, 최근에 정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지역별 위험요소 발굴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전문연구라든가 유관기관과 해서 위험분석협의체 그런 것도 올해 출범을 해서 협의체를 진행했고요. 또 기후변화연구원과 같이 해서 정부 공모사업에 대해서 연구과제도 땄고 해서 일단 여건이 잘 성숙되고 있는 것 같고요. 센터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시작 논의는 했습니다. 만약 연구원이 되든 아니면 기후변화연구원이 되든 출범을 한다면 저희 지역별 과제를 도도 그렇고 시군에서 직접 의뢰를 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연구과제 개발이 필요하다, 그 역할을 센터가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아시죠? 저도 예방의 중요성과 예고된 인재(人災)라는 그런 가르침 속에서 들어봤는데요, 이것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잦은 증후군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300개의 증후군이 일어나서 29개가 되면 커다란 사고가 터진다 이런 경험적인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실장님은 도민의 안전과 재난방재의 책임자로서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할 격언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려 본 것이고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실장님, 행감자료 14페이지 첫 번째 사업인데요, 선박조난자 스마트 위치추적시스템 구축 용역 설계변경 사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실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변경사유가 부품수급 지연으로 준공기한 내 제품 생산 및 테스트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품수급 지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잠시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한 후) 죄송하지만 자료를 통해 답변드리면 이게 반도체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국내 반도체시장의 유통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부품 납품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공기 연장만 했습니다.

사업대상이 화천 파로호 선착장하고 그다음에 평창의 백룡호 선착장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운영 상황은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 사용여부는 제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 498페이지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해양사고는 일정 부분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국 소관으로 보이지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강원특별자치도 해역 내 해양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2018년에는 30건에서 2019년에는 111건, 2020년에는 171건, 2021년에는 137건, 2022년에는 13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선박조난자 스마트 위치추적사업은 다른 지역에도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

스마트 위치추적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재원이 제 기억엔 특교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했던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효과를 분석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특교세 신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이것 기금사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전환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박조난자 스마트 위치추적시스템 구축 같은 사업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다른 지역에도 확대 실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건 구명조끼에 부착하는 건데요, 저희가 사업성과를 확인해 보고 필요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보조사업 지원 및 정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행감자료 32페이지하고 3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보조사업 평가결과를 보면 2년 연속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은 ‘매우우수’를 받고 있는데 다른 나머지 사업은 계속 ‘보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보통’으로 보여지는 것은, 물론 보조사업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이지만, 꼭 필요한, 법에 근거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연례 반복적인 그런 사업들이 주로 ‘보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군 장병 및 군인가족 대상 독후감ㆍ생활수기 공모전도 평가결과를 보게 되면 ’22년에도 ‘미흡’, ’23년에는 ‘보통’인데 ’22년에 미흡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제가 평가기준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사업의 기대효과라든가 파급력이 부족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평가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지금 정확히 자료, 보조사업 심의위원회를 예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의견이 왔는데요, 이게 독후감이다 보니까 군장병들이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싫어하는 아이템이었다고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군장병 대상 IT분야 창업 역량강화 교육 지원사업은 ‘매우미흡’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이 없어진 겁니까?

예, 맞습니다. 단년도로 끝냈습니다.

재난경험자 일상생활 조기 복귀 지원사업과 재난경험자 대상 마음구호 프로그램도 2024년에 안 보이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두 사업은 모두 하고 있고요. 특히 마음구호 프로그램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예산 목을 바꾸었습니다.

산불 관련 재난경험자를 위한 마음구호 프로그램의 경우 19페이지의 2023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평가가 안 좋더라도 사업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올해도 저희가 산불피해자에 대해서 마음구호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철원 이길리 등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재난이 났을 때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반드시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추경이나 예산 수립 시 도민을 위해 정말 필요한 예산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과도 반드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15페이지인데요, 행감자료 115쪽 도심 배수펌프장 운영 현황입니다. 배수펌프장 세부내역을 보면 1990년도에 준공된 배수펌프장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모두 헤아려보면 춘천 1곳, 홍천 1곳, 영월 1곳, 평창 1곳, 고성 3곳, 양양 2곳으로 제 지역구인 홍천을 포함해서 총 6개 지역 9군데입니다. 부품 등을 교환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되며 다시 지을 여력은 있습니까?

배수펌프장은 통상 재해위험지구 내에 정비사업을 할 때 저희가 필요하다면 배수펌프장을 설계에 넣어서 공사하게 됩니다. 기존 시설이 만일 노후돼서, 내구연한의 문제라면 당연히 부속을 교체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시군에서 유지ㆍ관리하기 때문에 시군비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말씀드린 용량이 부족하거나 증설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찾으셨나요?

찾았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을 보면 2022년도에 5억 7,500만 원, 2023년도엔 9억 5,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진성능평가사업 예산 및 집행액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작년에 강원도 시설물 내진설계율이 낮다는 언론보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내진성능평가사업이 빠졌습니다. 왜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데 2024년에…….

지진안전성 조사사업이라는 게 같은 사업입니다.

지진안전성 조사사업이 내진성능평가사업과 같은 거예요?

예, 같고 1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 12월에 종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23년 내진성능 확보 제출자료를 보면 내진설계 대상 중 내진성능평가 미수행시설이 저수시설 4곳, 폐수처리시설 2곳, 수도시설 71, 어항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하수처리시설, 병원시설, 건축시설, 도로시설 870여 곳 중 총 1,530곳이었어요. 이 중에서 성능평가 수행한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안 된 게 1,530이면 한 곳은?

지금 평가를 해서 확보되어 있는 게 46% 정도 되는데요, 총 3,019개소 중에 1,393개소입니다.

저수시설 4곳 성능평가 실시했습니다, 그렇죠? 저수시설 4곳. 저수시설 4곳의 저수용량은 얼마나 되죠? 왜냐하면 저수시설 용량이 클수록 지진 시 발생피해가 크거든요. 저수시설 4곳의 용량은 대충 얼마나 되나요?

자료를 확인해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진설계가 시급한 시설물인데 지진발생 시 위험도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내진성능평가나 설계를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46쪽 보세요. 업무보고자료 46쪽 찾았어요?

예, 찾았습니다.

거기에 지진안전성 조사사업 2억 9,000만 원 있어요, 그렇죠? 2억 9,000만 원 맞죠?

예, 맞습니다.

2억 9,000만 원, 그리고 이게 2개 사업소, 14개소 해 갖고 9월 내 완료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9월 내 완료 예정.

이게 12월 말 예정입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을 잘못하신 건가요?

9월 자료 기준으로 냈습니다.

업무보고 91쪽에 보면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12번째 오른쪽에 보면 9월 내 완료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네요?

저희가 그때 판단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저희가…….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죠?

예, 행감자료 낼 때 당시의 판단이었습니다. 잘못 냈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 빨리빨리 좀 찾아주세요, 시간 자꾸 가니까.

죄송합니다.

2020년부터 국비 지원이 끊겨갖고 실적도 확 줄었어요. 그래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작년에도 주문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것을 추진했습니까?

국비 확보는 지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든가 급경사지가 목표한 것보다는 덜 했습니다. 기타 부분은 대부분 확보가 되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도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진행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 확보된 사업만 완료하고 후년도에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필요한 사업량을 요구해서 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9일 중앙부처 협의 및 건의가 있어요, 1월 19일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그건 나중에 찾아주시고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나중에 주시고. 업무보고 91쪽을 봐 주세요, 처리 요구사항. 찾으셨어요?

예.

13번에 보면 처리 요구사항에 민간시설물에 대한 내진 설계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중앙부처와 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 지적사항은 지방세 감면이나 내진보강 공사비 지원, 또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 방안이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자부담 비용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건데, 그런데 여기 보면 처리결과 내용에 자부담 비용 부담으로 사업신청이 저조하다고 제출했습니다. 지적했던 사항을 처리결과로 보고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지적했던 사항을 처리결과로 보고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개선사항을 좀 더…….

아니, 잘못된 거예요, 이게.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적했던 사항을 처리결과로 보고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진안전 인증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지진안전 인증이.

그것도 자부담 분 때문에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증받아서 인센티브받도록 하는 게 효과가 없다는데 그 내용만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시군 관련 부서와 무슨 협의를 지속 추진 중입니까? 여기 “시군 홈페이지 홍보 및 관련 부서 협의 지속 추진 중”, 뭘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까?

일단 내진 방향의 제고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협의가 되겠습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잘하셔야 돼요, 대충 넘어가면 안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부처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뭘 건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비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비 부담 비율을 높여달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10%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비율을 20%, 30% 올려달라는…….

이게 중요한 사안인 만큼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선까지 만전을 기해 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 놓고 내년에 또 안 하면 어떡해요? 작년에도 안 했는데.

저희가 계획을 잘 수립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방송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31쪽입니다, 업무보고 31쪽. 찾으셨어요?

예.

도로터널 내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수신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타종이 울리자) 질의는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찾아놓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실장님한테, 최근 북한의 쓰레기풍선이 우리 도내에 낙하한 경우가 몇 건 정도나 되죠?

191건이 되겠습니다.

191건,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고된 건 없습니다. 큰 피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미하지만 춘천의 안마산 산불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평시에 이렇다고 하는데, 최근에 우리 국방부라든가 관련 기관에서 예측하기를 혹시 전시에 쓰레기풍선에다가 생물전이라든지 화학전을 했을 때 우리 도가 피해입을 상황 같은 게 예측된 게 있습니까?

지금 특별히…….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풍선에 세균을 해서 생물전으로, 낙하 지점을 북한에서는 데이터화한다니까 해당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강원도에 낙하시켰을 때 우리 도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만한 예상된 것은 조사된 바 없습니까? 아니면 연구된 것이라든가.

기본적으로는 아직 연구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요. 다만 지금 저희 실무부서에서 논의하는 바로는 폭발, 화재 이런 것이 좀 있고 생물학적 공격, 그런 오염원이 있다면 수질이라든가 상수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과정 중에도 수질문제가 나왔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전시에 생물전을 맞게 되면 상수도 쪽에 사태가 심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장님, 올해 2월에 한 열흘 동안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점검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대피시설 할 때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점검한 바가? 대피시설 한 것은 제가 언론보도에서 봤고요. 급수시설에 대해서, 민방위 급수시설.

급수시설도 저희가 시설 점검을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한 게 언제죠?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하는데 우리 도의 역할은 뭐냐 이거지.

합동으로 할 경우 저희가 같이 나가서…….

그럼 최근에 합동으로 한 게 언제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는 반기에 한 번씩, 상ㆍ하반기에 나가는데 날짜는 지금 안 나왔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도에서 이 부분을 조금 간과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85페이지를 봐 주면, 여기도 점검한 게 나와요. 8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찾았습니다.

여기도 보면 민방위 시설ㆍ장비 점검 2회 해서 1월ㆍ4월에 했는데 이때도 민방위 대피시설은 했지만 급수시설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이 금년에 한 시설 점검에 대해서 기억이 없으시니까. 저는 의문이, 이런 민방위 대피시설은 이렇게 열흘 동안에 하면서 왜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안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시군에서 관리하니까, 도에서는 시군에서 하니까, 그 얘기 말고.

일단 기본적으로 급수시설은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것도 꾸준히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지하시설이다 보니까 크게 수량이라든가 비상발전기 잘 가동되는지, 물이 잘 올라와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점검항목이 좀 단순한 것도 있습니다.

감사자료 120페이지에 보면 비상발전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셨더라고요, 급수시설에 대해서. 12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찾으셨나요?

예, 찾았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리는 양호하고 일부 시설에 비상발전기 운영 및 정비에 문제가 있어서 대책을 이렇게 하겠다 해서 내놓으신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까 실장님께서 수질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이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점검을, 분기에 1번, 그러니까 1년에 4번 하게 되어 있는데 음용수 기준으로. 생활용수 같은 경우에는 3년에 1번 하게 되어 있고 1년에 4번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수질검사를 우리 강원도에서 최근에 체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지하수화 되는데요, 시군의 음용수 수질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일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체크해 본 적 있냐 이거지.

지금 보고를 받고 있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직원을 향해) 자료 좀 한번 띄워 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수질평가를 한 건데 강원도 내에 140군데의 급수시설이 있어요. 시군별로 검사를 분기마다 한번 해야 되니까 해당 시군에서 검사를 의뢰했는데 저기 보이시죠? 부적합 쭉 나와 있는 게.

예.

그다음에 이것은 부적합률을 계산해 봤어요. 양양 같은 경우엔 우리가 관리하는 급수시설의 50%가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직원을 향해) 그리고 다음 것 한번 좀…….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왜 부적합하냐, 제일 오른쪽 비고란에 보면 이런 세균들이 검출되는 거예요. 전시에 생물전이든지 아니면 각종 상황에 의해서 우리 시군의 상수도 취수장이라든가 정수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용하려고 하는 게 비상 급수시설이잖아요?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를 때 저걸 이용해야 되는데 저게 음용수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강원도에서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에서 생각을 출발하게 됐고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저 자료는, 시군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모 시의 2022년부터 샘플입니다, 저게. 한 군데에서 수질을 검사해요. 부적합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매년 같은 시설이에요, 같은 데서 채취한 것이거든요. 매년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누가 관리ㆍ감독을 안 하니까 그냥 매년 검사만 하는 것 아닌가. 이랬을 때 그러면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재난대피시설은 관리하면서 급수시설도 거기에 준해서 관리한다고 하면, 대안이 생각 드시죠? 어떻게 해야 될지.

기본적으로 개선 여지가, 물론 일시 사용중지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만일 개선 여지가 없다면 폐쇄하고 기타 지역을 지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읍ㆍ면ㆍ동에는 비상급수시설이 주로 지하수가 되다 보니까 또 충분치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정이라든가 새로운 시설을 또 개발해야 되는, 또 사업비가 들어가는 측면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런 상황을 파악해서 대처까지 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하여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다 하셨는데요. 실장님, 사실 제 개인적으로 다른 실ㆍ국보다는 재난안전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전이 되어야지만 다른 기능도 마비 안 되고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 입장도 그렇고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동의하시죠?

예.

사실 저도 전반기에 안전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도 보고 그랬는데 내용들이 매년 반복되는 내용들이에요. 실장님께서 사실 여러 가지 업무 파악에 만전을 기하셨겠지만 좀 시원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답답해 하시잖아요, 또 자료 찾고 그러니까. 이게 내용은 광범위하지만 매년 지적되는 사항은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해서 사전에 업무를 철저히 숙지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좀 아쉬운 감이 있네요. 그 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질의 중에서 김기철 위원님 말씀하신 중대재해 업무 관계에 대한 정리 보고해 주시고요. 홍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박 조난시스템인가요? 거기에 대한 부품 수급 지연사유, 그 부분도 제출해 주시고 또 하석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진성능 평가 관련 그 부분도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됐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무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전 시간에 이어서 조금만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시군별 데이터 좀 화면에 표출해 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실장님, 여기 보면 3년간 한 760회 수질검사를 했는데 그중 한 221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아까 자료에서 보셨듯이 그중에 한 군데가 계속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조치를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우리 강원도가 18개 시군이잖아요. 2개 시군이 빠졌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원주하고 정선이 누락됐더라고요. 그 부분이 여기서 검사 의뢰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검사 의뢰를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누락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해당 시군에서는 자체 검사를 했다,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그런 구두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감 끝나고, 실장님께서도 아까 전 시간에 의해서 이것 그냥 두지 말고 도 차원에서 대피시설 점검하듯이 급수시설도 점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안을 마련하실 때 이 검사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또 관련 조례에 의해서 무료더라고요. 무료니까 이 부분을 해당 시군이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에서 이걸 총괄 통합관리하려면, 우리 도에서는 반기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정도만 수질관리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고 수질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실장님께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대안이라든가 시군 점검 계획을 세울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로도 시군이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또 시설물 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고 도에서도 상ㆍ하반기 나눠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까 답변을 정확히 못 드렸는데 저희가 6월 상반기에 춘천에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자료를 확인했고요. 현재까지 점검한 점검계획을 살펴보고요, 특별점검을 좀 더 나가는 방식으로 한다든가 해서 좀 더 시설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했다, 그 사례로 춘천시를 들어주셨는데 당시에도 급수시설에 갔을 때 수질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해당 재난안전실에서 수질검사에 관심을 갖고 했으면 분명히 어떤 조치를 했을 텐데, 아니면 조치 요구를 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춘천시 자료를 보면 계속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우리 강원도는 접경지역이 많은 지역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일어나면 안 되지만 전시가,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제일 먼저 일차적 타격을 받는 게 군사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강원도 내에는 그런 군사시설이 많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근에 남북관계도 많이 경색돼 있고 이럴 때 특별히 도민 안전, 또 특별히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에 대해서 한 번쯤은 체크를 하셔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비상, 상수도에 문제가 생겨도 음용수라든가 생활용수에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안심할 수 있도록, 아까 특별점검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했으니까 잘 세우셔 가지고요,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도 좀 보고를 해 주시고 특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 꼭 반영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짧은 것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과에서 하는 거죠?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몇 페이지에 있죠?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요?

예.

감사자료는 몇 페이지죠,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119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만 존재하는 센터라고 알고 있고, 이 센터가 언제 설립이 됐죠?

’12년입니다.

2012년?

예.

2012년부터 돼 있는데 동일한, 동일하다 그러면 조금 틀릴 수 있겠는데 유사한 업무를 하는 곳이 우리 강원도 내에 또 있죠? 그게 어디죠?

국가보훈부의 제대군인 지원센터라고 있는데 강원센터가 춘천에 있습니다.

춘천 바이오산업진흥원 옆에 위치하고 있어요. 제가 양쪽 센터의 업무를 비교 분석해 보니까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고 우리가 군부대가 많으니까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색을 살려서, 그런 거라고 일단 이해는 하고요. 감사자료 11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 제도의 목적은 뭐죠? 우리 강원도만 특별하게 이 제도를,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목적은?

도내 근무하다가 제대를 하는 군인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이 안 되고, 강원도에 정착하려고 하는 5년 이상 복무한 군인들에 대해서 정착을 도와주는…….

예, 맞습니다. 사실 강원도의 인구 늘리기 정책 중의 하나라고 봐도 되고 정착시키려는 목적이에요, 제2의 고향으로.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면 정착 지원이 3년간 335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맞는 데이터입니까?

예, 맞습니다.

3년간 335명, 그중에 취업자가 326명, 취업교육과정을 476명 했는데 그중에 326명이 취업을 해서 강원도에 정착했다는 자료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창업은 93명을 했는데 6명, 그다음에 귀농ㆍ귀촌은 123명을 교육시켰는데 3명, 그렇죠? 취업보다는 많은, 창업자하고 귀농ㆍ귀촌은 정착률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어요.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시지 말고. 제가 3년간 딱 계산을 해 보니까 2022년도에 2억 8,700만 원, ’23년도에 3억 5,000만 원, ’24년도에 2억 8,600만 원, 센터에 운영비가 들어갔어요. 위탁 주는 비용도 있을 테고 건물 임대료도 있겠죠. (위원장을 향해) 제가 한 1분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335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1인당 거의 276만 원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랬을 때 금액 대비 효율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모 시군에서, 정착시키기 위해서 대학생들 주소 이전하면 20만 원인가 30만 원 주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그것에 비해서 예산이 거의 10배가 투입되는데 정착 인원은 굉장히 적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보훈처하고 일정 부분 좀 나누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지금 보훈처는 1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4명이죠? 담당 과장님이 센터장이시고. 이 부분에 혹시 고민하신 게 있으십니까, 실장님?

일단 위탁교육 내용에 대해서 비슷한,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어느 중요 기능이 넘어가면 저희 정책지원센터의 기능이 좀 유명무실(有名無實)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차별성이 뭔가를 봐서,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저희 조직이 살아서 정착 지원을 유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저희가 협업하는 방법은 프로그램을 공유한다기보다는 홍보를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취업교육 같은 것은 그쪽에서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좀 더 차별성 있게 하겠다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 의견에 공감하고요. 이 부분도 너무 급격하게 센터하고 저쪽하고의 어떤 그런 것보다, 이 제도는 사실 강원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정착된 인원이 너무 적다, 사실 3년 치가 그래서 그렇지 10년 치 데이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2012년부터 했으면 12년 차 됐으니까 한 번은 근본적인 것부터 체크해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효율성 문제는 말씀하신 내용이 학생들, 젊은 사람 유치에 대한 비용이 적었다,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훈부에서 추진하는 제대군인 지원센터하고 비교했을 때는 결코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서는 일단 교육비도 1인당 150만 원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위탁교육도 자부담이 있습니다만 제공을 하고요, 여러 가지 혜택이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말씀이면 이 센터의 존재론까지 약간 의문시되지 않나요? 기능은 비슷한데 보훈부의 센터는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차별화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취업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특색 있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취업교육 같은 경우는 2박 3일씩 집단으로, 물론 숙박은 따로 제공되는데 2박 3일씩 하면서 취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쪽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색 있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고, 하여튼 문제제기의 골자는 이해를 하셨으니까 우리 센터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12년 차에 한번 고민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인, 센터 운영의 결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1쪽, 감사자료 51쪽, 찾으셨죠? 아까 제가 찾으라고 했었잖아요.

(자료를 찾음)

찾으셨어요?

예, 찾았습니다.

도로터널 내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수신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최근에 도로나 철도 터널에 라디오 FM 방송이죠, 수신환경이 불량하다는 언론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철도만 해도 전국 한 660개 중에서 FM 라디오가 양호한 곳이 15곳으로 돼 있어요. 전력이나 통신이 끊긴 상태에서 FM 라디오 재난방송은 유일한 정보수단인데, 라디오 재난방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전국 도로터널 67.6%, 철도터널 98%, 지하철 역사 51.6%가 FM 라디오 수신이 불량하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를 보면 400개 터널 중에서 302개가 수신 불량 지역입니다, 약 76%가. 도로터널이 400개가 있는데 그중에 302개, 약 76%가 수신 불량 지역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죠?

예, 들었습니다.

그냥 듣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우리 도는 춘천의 소주터널, 평창의 마평2터널 해서 2개소의 수신환경을 개선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 금년도 사업입니다.

이렇게 1년에 2개씩 개선이 되면 한 300개 하려면 상당히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언제 다 개선한다는 얘기예요, 300개를 1년 2개씩 하면?

이 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지금까지 16개 정도 완료했는데요, 지금 총 300개 같은 경우 모두 강원도가 책임져야 되는 시설은 아니고 그중에 지방도, 도가 관리하는 터널인 지방도 터널만 저희가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지방도 터널은 대충 몇 개 정도 되죠,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게?

지방도 터널 개수는 따로 도로과에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나중에…….

신설하면서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노후된 것만 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예.

여기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비가 1억 8,460만 원, 집행액이 1억 3,564만 5,000원, 73%가 집행됐는데 집행잔액은 연내에 다 집행이 됩니까?

이건 사업이 완료됐고요, 추경에 삭감할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사업이 완료됐고 잔액은 추경에 불용처리할 겁니다.

추경에 불용처리한다. 집행내역이 주로 어떤 거죠?

라디오 FM과 DMB 신호처리장치 설치, 통신선로 구축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내 방재등급 3등급 이상 터널 21개소 중에서 금년까지 18개소 개선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치가 맞는 건가요?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4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18개소 개선 완료는 뭐죠?

저희가 총 16개소를 했고 이것까지 포함하면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4개소로, 올해까지 해서 18개소라는 소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상 터널을 말합니다.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을 보면 2022년도 무실적, ’23년도 1개소, ’24년도 3개소가 목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성과를 보면 2021년도에 3개소, 영월 배일치, 평창 보래령, 화천 해산터널, 2023년도 1개소, 양구 돌산령터널, 이 추진실적을 대충 설명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해마다 1개에서 많게는 6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평균 한 3개씩, 두세 개씩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이것 중기계획을 보면 내년도 예산이 3억 4,1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이 이 정도 수준에 그쳤으면 내년도 수치에 있어서도 큰 차이는 없을 텐데 개선이 좀 더딘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내년에도 한 3개소 정도는 계획이 확정돼 있고요. 지방도 터널은 이렇게 나가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선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방도 터널에 대해서 신설은 당연히 통신이 될 거고요, 좀 노후된, 설비가 불충분한 기존 터널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보해서 해마다 두세 개씩 계속해서 작업해 나가겠습니다.

시급한 문제이니만큼 예산 확보를 해서, 적극 건의해서 조속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이 한 곳밖에 없는 데가 강릉ㆍ동해ㆍ속초ㆍ홍천인데요. 그리고 태백ㆍ횡성ㆍ화천ㆍ양구ㆍ인제는 배수펌프장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상기후로 내년 여름에도 극한호우가 어느 지역에 집중될지 불분명한데 펌프장이 한 곳인 곳은 늘리고 펌프장이 없는 지역은 새로 설치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배수펌프장은 대부분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필요 수요가 파악돼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죠?

신설 말고 보수 같은 경우는 시군비 해서 평균 9억 정도, 아, 죄송합니다, 3억~4억 정도 되고요. 신설은 규모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네요.

예.

지역별로 배수펌프장 수요를 확인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연도별 홍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에 도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6명 초과돼 있고, 직급별로 보면 6급까지는 정원 대비 현원이 맞는데 7급ㆍ8급ㆍ9급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서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원이 많은 것은 실제 현업부서다 보니까 인사부서에서 좀 배려해 준 측면이 있고요. 정원에 따라서 맞춰져야 되는데 정원은 총수 관리 때문에 배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현원으로 사업에 대응하고 있고 직급별로 다른 것은, 8급ㆍ9급이 좀 눈에 띄게 많은데요, 저희가 실무자 위주로, 또 초임자 우선 배정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4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제설제ㆍ제설도구 구입 부분이 되겠는데요. 농림수산위원회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님의 도정질문에서도 나왔던 사항인데요. 제설제를 구입할 때 실제 우리 실에서는 친환경 제설제를 구입하나요?

일단 저희는 정부로부터 특교세를 받으면 사업소하고 시군에 배정을 합니다. 금년에도 배정을 완료했고요. 일단 사업소에서 올해도 친환경 제설제를 일부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6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면 지금 5개 시군에만 배정돼 있고요, 타 지역은 안 돼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대상을, 일단 관련 시군 조례를 제정한 곳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정 완료된 시군이 현재 6개 시군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시군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데는 지원이 안 되는 거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대상을 보면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로 의료시설이나 노인ㆍ장애인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조례가 제정 안 됐으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시군에 요구를 해서라도 방연마스크 비치에 대한 내용은 도에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시군에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행장 소음에 대해서 제가 좀, 민원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대개 보면 비행장 피해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해마다 보면 민원이 거의 다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제가 가까운, 홍천 204항공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전 문제를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민원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대 이전 관련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당장은 군의 기본계획상, 중장기 기본계획에 이전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추진하기 어렵습니다만 향후 지역주민 민원 해소라든가 지역 발전 차원에서는 장기적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음피해 부분은요?

소음피해는 현재 홍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군 같이 다루고 있고 지난해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셔서 이후에 TF를 구성하고 두 번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지금 다 발굴돼 있고 현재 남은 것은 국방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부 과제는 수용되고 있고, 그런 내용을 의원님, 국회에 가서 건의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법 개정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시겠지만 보상 금액이 좀 적은 부분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보상금을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법 개정에 담을 예정이고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무철 위원님께서 제대군인 정착에 관해서 결과론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작년 행감에서 지적한 내용인데 제대군인 정착프로그램 중에서 취업역량강화 교육을 고용노동부의 HRD프로그램, 내일배움카드와 연계할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생각 나실까요?

자료를 본 게 있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그러면 비상기획과장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과장님께 질의할까요?

변희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입니다.

과장님은 처음부터 제가 질의한 내용도 알고 계시고 또 의견 소통도 하고 그랬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하고 연계하는 내용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취업역량 강화교육을 한 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듣기는, 내일배움카드와 연계해서 장단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예산이 절감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고 보고를 받은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모르고 계시나 본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말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일배움카드하고 연계해서 효과가 좀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그것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실장님,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는 제대한 군인이거나 제대를 앞둔 군인, 군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군과의 소통이 좀 원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까지는 군에서 파견된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요, 올해부터 파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전에는 3개월씩 계속 현역분께서 오셨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그렇게 파견 보내는 게, 국방부에서 저희 쪽은 파견 대상기관이 아니다, 그래서 불허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료가 됐습니다.

군과의 소통을 담당하던 분이 안 계셔도 지원센터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과장도 그렇고 대상 군부대를 리스트업(list up)해서 직접 다니면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하기 전에 각 부대에 공문을 보내서…….

충분하게 소통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충분하게 소통하고 또 교육안내 참가자들도 저희가 미리미리 공지해서 참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듣기로는 긴밀하게 소통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혹여나 형식적으로 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업이 대체로 2군단, 3군단 위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5사단이나 옛날 8군단, 그리고 공군하고 해군은 미처 하지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군과의 접촉은 누가 담당하시나요, 마찬가지로 과장님?

예, 실무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하고 있고 실무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자의 책임자가 사무실에 상주 근무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주 근무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올해 사업을 포함해서 혹시 3년 치 사업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장님, 또 이런 말이 있는데,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이 부분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봐 주시면 좀 더 좋은 효과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