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복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우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미래산업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래산업국은 청정수소ㆍ신소재 중심 신산업과 폐광지역 자립 기반 및 대체산업 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우영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윤우영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 서명을 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우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ㆍ미래산업국 국 장 윤우영 수소 산업 과장 조규영 폐광지역지원과장 최진헌 대체산업육성과장 김강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윤우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아쉬울 수 있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도정 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으로 알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 저희 국에서 계획한 주요 현안과 사업들이 보다 구체화되고 가시화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규영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조규영 인사) 최진헌 폐광지역지원과장입니다. (폐광지역지원과장 최진헌 인사) 김강민 대체산업육성과장입니다. (대체산업육성과장 김강민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4년도 추진방향은 보고서 5쪽부터 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청정수소ㆍ신소재 중심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우선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합니다. 먼저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건립입니다. 액화수소 완성제품의 수명과 성능평가 등을 위한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299억 원이 투입됩니다. 상반기에는 수명ㆍ분석용 평가장비 4점을 발주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센터 건축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수소 선도기업 유치를 위해 수소 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임대형 공장을 건립합니다.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일원에 수소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었고 11월 중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삼척 광태리 일원에 건립되는 앵커기업 임대형 공장은 11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사업을 추진합니다. 액화수소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제도로 2020년 7월에 지정되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사업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안전성 검토를 이행하고 내년에는 관계 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수소 생산, 저장ㆍ운송, 활용 밸류체인 구축입니다. 먼저 풍력ㆍ태양광 등을 활용하는 청정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합니다. 평창군 대관령면 일대에 풍력발전과 연계한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내 수전해 장비를 입고시키고 수소 생산설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동해 북평산업단지에는 태양광 및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청정수소생산기지를 조성합니다. 북평산업단지 동서발전 부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산업부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상반기에는 사업부지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12월 중 수전해 설비 제작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작년 12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최종 통과되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동해와 삼척 일원을 중심으로 수소 저장ㆍ운송 기술ㆍ제품의 성능평가와 안전성 검증이 가능한 산업진흥ㆍ기술검증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동시에 수소액화플랜트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지난 10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수소 모빌리티 기반 마련을 위하여 수소생산시설,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수소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소생산시설은 현재 운영 중인 속초, 삼척 2개소 외 동해와 평창에 2개소를 추가 구축 중에 있습니다. 수소충전소는 14개소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 3개소의 구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소차는 ’24년 9월까지 3,081대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춘천 학곡리에 수소교통복합기지를 구축합니다. 총 200억 원이 투입되는 수소교통복합기지에는 버스ㆍ화물차 등 수소 상용차를 위한 액화수소 충전소 및 부대시설이 구축됩니다. 올해 상반기 충전소 및 부대시설의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완료하였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탄소중립ㆍ신소재 산업 기반 지원입니다. 탄소중립 융복합 자원화단지 조성은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의 탄소 포집기술 개발을 위한 설비 및 부대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실증사이트 조성과 포집ㆍ액화장비 구축을 완료하고 CO2 포집ㆍ액화기술 실증을 지원하며 기술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도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생산기업들의 원천기술 확보 및 국산화를 통하여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19개 기업을 최종 선정하여 기업들의 제품 상용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최종평가를 철저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에너지환경 세라믹 스마트 플랫폼 구축사업은 세라믹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즈니스 지원센터 건립과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세라믹 장비 입고 및 시운전을 실시하고 기업 지원과 인력양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무연탄 기반 탄소ㆍ나노소재 및 부품산업 기반 구축사업은 도내 폐광지역 무연탄을 활용하여 탄소나노복합소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5년까지 관련 장비 31종을 확충하고 기업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폐광기금 활용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먼저 폐광지역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특성화된 자생기반 마련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올해는 폐광지역 4개 시군에 18개 사업, 490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별 특성화된 콘텐츠를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를 재원으로 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올해 징수액은 1,716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5개 분야, 109개 사업을 2,476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주요 재원인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운영ㆍ관리입니다. 폐광지역의 지역개발연구 수행, 정책제시 등 미래성장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폐광지역 기록물 제작, 정책연구, 폐광지역개발기금 성과평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폐광지역의 지속 가능한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폐광지역 기업 육성을 위하여 폐광지역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 지원합니다. 올해 주민창업기업 24개, 지역재생기업 10개를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등으로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폐광지역 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입니다. 올해는 폐광지역 농공단지 입주 30개 기업에 인증획득, 마케팅, 경영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우수기업 성과공유 등을 통해 폐광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폐광지역 주민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능력개발비, 기숙사 운영비, 대학생 학자금으로 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에게 마을활동가 양성과정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석탄산업 유산 역사ㆍ문화 가치 계승입니다. 먼저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25억 원을 투입하여 위패안치소, 역사문화체험관, 석탄산업기념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순직산업전사 위령제 행사 지원입니다. 도내 광산에서 근무 중 순직한 산업전사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하여 위령탑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매년 위령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 7일 위령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북사건 기념식 행사 개최입니다. 사북사건의 역사적 의미 재정립을 위해 개최를 지원하며 올해 4월에 44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더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지원입니다. 먼저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입니다. 비축무연탄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폐광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성하였습니다. 올해는 교육지원, 산업육성, 복리후생, 방출관리 4개 분야 7개 사업에 4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비축무연탄 안정적 관리입니다. 비축무연탄은 태백 장성, 인천, 전라남도 화순에 비축되어 있으며 대한석탄공사에 위탁관리 중입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의 주요 재원인 비축무연탄의 손실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자산가치를 보전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폐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폐광지역에 거주하는 재가진폐재해자와 가족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생활안정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폐광지역 4개 시군에서 17개 사업, 91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41쪽입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먼저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8,552억 원 규모이며 태백은 청정메탄올ㆍ핵심광물을 활용한 미래자원클러스터, 삼척은 중입자가속기 기반 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이며 내년도 국비 편성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무연탄 활용 탄소소재 연구개발입니다. 총 10억 원을 투입하여 무연탄을 활용한 탄소소재를 연구개발 중이며,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비사업 발굴 등 연계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산업화 추진입니다. 폐기물로 처리되던 석탄 경석의 규제를 개선하였으며 석탄 경석 산업화를 위한 특례를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석탄 경석의 활용ㆍ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우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 보충 및 추가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이 남았을 때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윤우영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영 위원입니다. 먼저 미래산업국장님, 저는 국장님을 이렇게 뵈니까, 특히 경산위하고도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서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난 1년 동안 느꼈고요, 폐특위도 미래산업국에 소속되어 있어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폐광지역에 관련된 그런 일들을, 지금 진행되는 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하려는 모습에 대해서 폐광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에 관한 자료를 받았는데 저는 자료를 보면서 과연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말은 좋아요.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폐광지역이라든가 탄광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 지원센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업무 파악이라든가, 업무 내역을 제가 이번에 받아보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 하는 센터지?’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가 하는 역할과 기능이 뭔가요, 국장님?

폐특법에 따라서 탄광지역센터가 신설되었습니다. 주로 하는 업무는 중점 연구개발사업입니다. 폐광지역에 대한 기록물을 제작하고 또 폐광지역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그것을 매년 제작해서 산업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시군에 주요 현안 이슈가 발생하면 그것에 관해서 지역에 대응도 하고 대체산업 개발 예타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광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유지ㆍ관리 업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총 얼마 지원되고 있어요?

지금 5억 5,000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보통 이것을 가지고, 집행내역에 대해서 혹시 점검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돈 5억 5,000 중에 인건비가 2억 4,300만 원, 나머지는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센터장 1명, 그다음에 연구원 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가 폐광지역의 연구기관, 지원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이 사업비 내용 중에 연구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는 얼마나 책정되어서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지요?

사업을 하면서 별도 연구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있으면서 그때그때 정책연구도 하고 조사를 다니면서 폐광기금에 대한 성과평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디로 조사를 다니면서 연구를 할까요?

시군도 방문하고 사업 현장도 나가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의 2024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출장내역을 한번 받아봤어요. 출장을 총 50회 정도 다니셨는데 폐광지역에 출장을 다닌 횟수는 열 손가락을 꼽을 수가 없어요. 인정하시나요?

예.

이분들이 보통 출장을 다니시는 게 강원 강릉, 도청이라든가 춘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니는데 과연 이분들이 이런 쪽에는, 연구기관이고 폐광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폐광지역, 영월이나 삼척이나 정선이나 태백에 출장 간 횟수는 아무것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현장을 보지도 않고 지금 어떤 근거로 연구하고 그 기관을 운영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기관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각 시군에서 자료도 받고 방문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그 지역만 해도 출장이 한 20회 넘는 것 같은데요?

별로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이 춘천이나 원주, 도청과 관련되어 있는 곳이지 실질적으로 폐광지역에 다닌 출장 횟수는 그다지 썩 많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 폐광지역에 있는 도의원들, 저를 비롯한 지역의 문관현 의원님이나 폐광지역 의원님들이 왜 이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가 춘천에 있어야 되느냐, 폐광지역으로 이동해야 되지 않느냐,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집행부에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검토하겠다 했지만 지금 이렇게 지났는데도 아무런 결과도 없었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라든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는 도대체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한 번쯤은 찾아와서 ‘이한영 의원, 이게 이렇다네, 이러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한다네.’라는 정도는 얘기할 줄 알았는데 자료 요구를 하니까 그제서야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의 현황을 가지고 왔어요.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가 폐광지역의 지원시설이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의, 집행부의 업무를 하는 한 대행기관에 불과하다라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 없거든요.

저희가 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몇 년도에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가 생겼죠, ’12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렇죠? 2012년도에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가 생겨서 지금 12년째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명분은 좋아요. 이게 강원연구원 산하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 산하에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가 있다 그래서 정말 이 지원센터가 폐광지역을 위해서, 탄광지역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폐광지역 주민들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폐광지역을 위해서 과연 하는 일이 뭘까, 전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2025년도 사업비로 6억을 하겠다고, 사무관리비로 지원을 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아마 올라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 줘야 되겠느냐,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폐광지역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현장에서 근무하게 해야지, 도민의 그런, 폐기금을 6억씩이나 지원을 받아서 50회~60회 출장을 다녔지만 실질적으로 태백을 비롯한 폐광지역에 다닌 횟수는 그다지 썩 많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는 그냥 여러분들의 행정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구나, 정말 연구지원센터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발전지원센터 자료를 받아보면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여튼 더 자세한 얘기는 다시 추후에 하도록 하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책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입니다. 먼저 태백ㆍ삼척 고용위기지역 지정탈락 이것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5월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탈락한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언론상에서도, 그리고 저희가 업무보고도 받은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정량지표에 조금 미달되었습니다.

정량지표요?

예,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정 취지라든가, 중요한 것은 지금 정량적 요건을 미달한 부분 그게 아마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을 신청하실 때, 어떠세요, 이게 법 지정 요건, 그러니까 지정에 대한 것이면 어떤 공고가 있었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착각을 하신 것인지, 이게 왜냐하면 법률적 견해가 나누어지는 부분이 조금 있겠더라고요.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피보험자 수라든가 구직급여 신청자 수 등이 정량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이지만, 5월 기준입니다, 그런데 폐광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시점, 한 7월경으로 하게 되면 그때는 정량적 요건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게 납득이 안 돼서, 알고서도 강행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성적 평가로 엎어치기 할 기회가 있어서 그렇게 강행을 한 것인지 그것을 사실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는데 위원님, 후자의 입장이었습니다. 저희가 정량…….

우리 집행부에서는 후자 쪽의 입장이었군요?

예, 저희는 정무적으로 접근해서, 고용노동부에 폐광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성적 평가가 많이 반영돼서 지정받아서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목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무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역주민이라든가 강원도 입장에서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규정에 대해서 빡빡하게 볼 것이 아니라 조금 완화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해 주십사라는 그런 부분의 어필이,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하면 충분히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가 정량평가를 5월 기준보다는 나중에, 지금쯤, 한 11월~12월쯤 실업자가 많이 발생할 테니까 지금 기준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도 고용노동부에 드렸고 또 정성평가를 많이 하고, 관련 국회의원님들, 도지사님이 직접 관련 부처에 설명도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실 해당 심의위에서는 과반이 넘는 심의위원님들이 반대의사를 나타내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신 것은 인정하겠지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신청 당시에 부족할 수도 있겠다, 정량적 평가가 요건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했으면 사실 거기에 포인트를 둬서 집중공략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희망고문을 준 셈이에요. 너무 언론에, 이 표현이 표준어겠죠, 설레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지정이 불발됐다라고 하니까 허탈한 부분이고, 두 번째, 안에 들어가서 왜 안 됐나 봤더니, 정성평가에서 안 됐나 했더니 정량적 평가에서 안 됐다라는 것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보고를 받게 되니까 사실 위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질의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시도에서도, 정량평가 기준을 다 갖춘 시도는 없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정량평가도 있었지만 주로 정성평가를 전략적으로 접근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저희의 어려운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했지만 그것을 심의하는 기관인, 고용정책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용정책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어쨌든 입법 취지라든가 이 사업이 필요한지 그런 입장을…….

입법 취지라고 하면 사실 동일 업종, 석탄산업은 폐지되지만 동일 업종인 광업에 대한 것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아마 그런 취지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했는데 지정을 못 받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폐광 극복에 대한 도의 스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대체산업이라든가 청정수소 관련, 수소 관련해서 여러 대체산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셨더라고요. 이게 사실 법상으로는 안 되지만, 사실상 경제적 손실은 어마무시한, 인구감소는 당연히 따라오는 부분이고 지역소멸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폐광기금이나, 지금 업무보고 할 때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외부에서, 저는 태백지역이 아니니까 외부에서 보기에는, 과연 폐광지역에 대한 도의 관심이 있는지 또 정부의 관심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실패를 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저희 폐광지역 4개 시군에 대한 일자리사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오면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분야에 대해서 용역도 해서, 폐광지역 일자리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발굴해서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고용노동부와 일자리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셔서 저희가 너무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용위기지역은 여기서 마치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규제자유특구 이것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미래산업국에서 작년에 이슈가 되었던 사안 중의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7월에 경산위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쫙 봤습니다. 봤는데,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민선8기 공약사항이 맞습니까?

예,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약사업이죠? 그런데 그중에 한 5개 사업이 있는데,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5개 사업이 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공약사업 대부분 실제 이행하는 게 어려운 관계로, 중단되거나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그런 관계로 공약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내부적인 판단을 했다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을 지금 도민배심원으로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 계획이 되어 있는지?

저번 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했다고요, 금요일에?

예.

그러면 폐기가 된 겁니까?

예, 최종 폐기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안의 내용을 좀 볼게요. 이게 저희가, 일단 안의 내용은,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미래산업국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바쁘신 상황에서도 지역의 의원님들 직접 찾아오셔서 지금 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을 논의하고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때 말씀 나눴던 수소충전소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3쪽인가요, 업무보고 몇 쪽이죠, 21쪽, 지금 도내에 운영 중인 충전소가 14개소, 이번에 원주가 완공되면서 14개소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초 보도자료를 봤더니, 춘천은 언제 완공이 됩니까?

춘천 삼천동 건은 4월에 완공됐고 복합기지 마련하는 것은 올 12월에 준공하려고 했는데 절차가 좀 늦어져서 내년 3월에는 준공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백은요?

태백은 내년 12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초는?

속초도 내년 12월 전에는 하려고…….

보통 부지, 그러니까 사업이 확정되고 부지가 확정되고 나면 공사기간을 얼마로 보면 되나요?

한 6개월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좀 늦는 것 같은데요? 6개월에 딱 맞추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 사전절차가,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 관련 심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전절차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전절차 같은 경우는 해당 지자체와 충분히 협조를 하게 되면 빨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들 대부분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쪽에서 절차가 늦어진 부분들은 없나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빨리하려고 계속 관련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늦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속초나 태백 건을 서둘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충비라는 것 아시죠, 차충비. 차충비가 뭐냐 하면 수소충전소 한 곳당 이용하는 대수를 비교한 건데, 전국 평균이 203대 정도인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266대, 이것은 원주가 완공되기 전 기준이니까 조금 더 낮아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보도자료 나온 것을 봤더니 수소차가 늘어나는 비율을 180% 정도로 잡고 있는데 충전소가 늘어나는 비율은 14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차충비가 낮아지고 있지 않다는 거고, 이 중에서 우리 도는 3년 전까지는 거의 최악이었는데 그 사이에 충전소가 많이 늘어나면서 차충비가 내려갔다라는 기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충비가 아직까지도 많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소충전소 1곳당 266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충전 속도가 늦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춘천 같은 경우 현재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4월 기준 수소차가 1,100대인데 충전소는 2개밖에 없고 이렇다 보니까, 나누면 벌써 500몇 대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한 거죠, 이것은. 우리 국에서는 충전소를 계속 늘리고 있지만 늘어나는 수소차 대비했을 때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지만 무탄소에너지인 수소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수소충전소의 부족은 가장 걸림돌이란 얘기입니다. 공감하세요?

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소차 공급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수소충전소 보급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늘려나가는데, 저희가 관련 지자체와 산업부와 협의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수소충전소를 많이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내 각 지자체에서 수소차 증가에 따른 충전문제를 호소하면서 수소충전소 건립을 외치고 있는데 그것에 관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얘기잖아요, 그것은,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도, 그런 시스템도 갖춰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충전소 설치하면서 제일 어려움은 주민들의 수용성이 낮습니다. 혹시 폭발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저희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하고 주민들도 설득을 해서, 충전소 보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민들한테도 적극 홍보해서, 안전성이 높다는 것을 꼭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은 휘발유차든 경유차든 수소차든 전기차든 간에 에너지가 떨어지면 바로 충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 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녀야 되고 정보를 파악해서 몇십 ㎞를 이동하고 이런 것은 잘못됐다, 그러면서 수소에너지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뭔가 모순인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수소충전소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계획들이 계속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태백, 속초까지만 계획이 있는 것이지, 그다음 계획들이 이미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가 내년 정도 되면 춘천, 원주, 강릉, 속초까지는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군 단위에 설치가 좀 미흡해서 군 단위의 수소차 운영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충전소가 많이 확보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따르면 수소전기차가 3,081대로 나와 있는데 매년 증가율이 어떻게 돼요, 몇 대씩 늘어납니까?

400대~500대씩 늘어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500대 정도 계획했는데 90대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수소차가 내년에 새로운…….

차종?

예, 새로운 차종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게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구형인 넥소 차는 주민들이 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것뿐일까요? 새로운 차종에 대한 그것 때문에 잠시 보류하고 있다, 그것뿐일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일 불편한 게 충전소입니다. 충전소만 많으면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충전소가 멀리 있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어서, 아직까지 수소차 구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부분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단 말입니다, 국장님. 죄송한데 전기차는 우리 도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전기차는 에너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요?

예.

우리 국?

아니요, 산업국.

산업국?

예.

그런데 저는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신재생에너지 주력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이 미래산업국인데 수소차는 여기서 하고 전기차는 저기서 한다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미래 모빌리티 관련돼 가지고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수소차ㆍ전기차 관련된 업무는 같은 곳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아닌가요?

크게, 해당 국과 업무를 조율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조율이 되나요? 조율이 됩니까, 서로 바빠 죽겠는데?

글쎄, 아직까지는 큰 불편을 느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게 조율이 된다 그러면 전기차가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 혹시 미래산업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수소차는 얼마씩 증가하고 있고 전기차는 몇 대씩 증가하고 있는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같이 가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신재생에너지 해 가지고 우리가 탄소 절감하려면 전기차는 수요가 어떻게 늘어나고 있고 수소차는 어떻게 늘어나고 있고, 전기차 증가율이 최근에 그런 사고들로 인해서 낮아졌다 그러면 반대로 수소차는 늘어날 텐데 그러면 수소충전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업무는 그쪽에서 하고 있고 수소차는 여기서 하고 있으면 좀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산업국과 저희 미래산업국이 정보교류도 하고 협조해서 정책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일단 본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산업국에는 위ㆍ수탁사업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제가 숫자는 안 세 봤습니다. 수소산업은 다 위ㆍ수탁사업입니다.

사업 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모르시겠어요?

12개입니다.

12개?

예, 정확한 숫자를 파악 안 해 봤었는데 12개입니다.

그러면 주로 강원테크노파크하고…….

예, 다…….

다 테크노파크입니까?

예.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아, 경제진흥원도 2개 있습니다.

경제진흥원도?

예,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위ㆍ수탁사업?

저희 에너지산업과 예산이 429억입니다. 대부분이 다 위ㆍ수탁사업입니다.

강원TP?

강원TP하고 경제진흥원에 일부 있습니다.

합해서?

예.

그러면 우리 미래산업국 예산의 한 80% 이상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위ㆍ수탁 중심의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각 부서별 업무 긴장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요, 업무 파악도 그렇고요. 또 그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이 멀어요. 제가 보니까 경제국이나 산업국이나 미래산업국이나 대체로 유사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긴장도가 떨어지고 내가 직접 당장 눈앞에서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수행을 하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문제를 낳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이런 지점들을 우리 국장님이 부서장들님하고의 미팅 속에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부서장님들도 그런 부분들을 주지해 주시고 교육에 한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사이언스와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계십니까?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의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세요?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산업과?

예.

이것 그냥 조사 중, 수사 중, 뭐 이런 거죠, 답변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게 강원테크노파크에다가 위탁줘서 진행된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비대금을 지급하고 나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확인을 안 했어, 보니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에너지산업과는 무엇을 했으며, 강원TP에다가 일을 줬으면 TP는 또 무엇을 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무장 해제된 것 아니에요? 이게 내 돈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지휘부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당 지시가 내려왔다 그러면 어느 단위에서인가는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브레이크를 안 걸었다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은 TP하고 어느 정도로 긴밀하게 미팅을 하고 사업별로다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실무자들도 자주 만나고 저희 에너지산업과장도 어제 원장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개선책을 논의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좀 더…….

제가 볼 때 TP원장도 이제까지 수행해 오던 그런 미래전략산업, 첨단 반도체, AI, 이런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먼 분이에요, 농업을 전공하신 분이거든. 그린사이언스와 관련돼서는 내부의 일상적인 점검 이런 것들이 좀 작동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요, 그동안의 잘못된 과정들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좀 더 철저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 추진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강원랜드에서 설립 이후에 작년까지 2조 5,859억 원이 폐광기금으로다가 납부가 됐어요. 이게 강원도를 포함해서 5개 시군으로 다 나누는 거죠, 다 포함된 것이잖아요?

타 시도에도 3개 시군이 있습니다.

아, 포함돼 있습니까?

예, 저희는 1조 8,000억 정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인구는 줄고 지역소멸의 위기는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이것은 강원도 차원에서라도 컨트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각 시군에다가 맡겨놓고 막대한 돈으로 자치단체장이 그냥 하고 싶은 사업을 막 하게 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강원도에서 이것 통제하고 컨트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워크숍을 해 가지고, 돈을 쓰는 것 보면 결과가 전혀 희망적이지 않아요, 다들. 대체산업, 대체산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대체산업에 돈을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효과를 하나도 못 보고 있잖아요, 국장님.

저희가 대체산업을 올해 준비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하는 큰 사업이 태백하고 삼척에 있습니다. 청정메탄올사업, 중입자가속기를 본격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맨날 새로운 것만 갖다가 들이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성공할 수 있도록…….

이제까지, 지금 폐광기금 투입된 게 몇 년 됐죠?

2001년부터…….

20년이 넘었어요. 25년 가까이 돼 가요. 그런데 아무런 효과를 못 보고 있어요. 저는 근본적으로 다시 접근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이한영 위원님이 탄광지원센터, 지금 강원연구원 안에 아직 두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왜 거기에다가 두고 있는 거죠? 거기에 수수료를 해서 연구원 재정에 보태줄 일 있습니까? 아무 상관 없는 데예요. 탄광지원이 무슨 연구가 필요합니까? 오히려 경제진흥원에다가 갖다 붙이세요, 지금 농정과에서도 거기에다가 진품센터를 갖다 붙이고 일자리사업도 다 진흥원에다 붙이니까. 정말 쇠뿔도 단김에 빼랬다고 말 나온 김에 그냥 정리하세요. 이번 예산 때 탄광지원센터 예산 전액 삭감시킬까요? 지원센터 운영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이것도 한 10년 됐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땐 상식적이지 않아요, 아주 관성에 찌든 그런 패턴의 사업들, 조직 운영 방식들. 정말 국장님이 계실 때 지원센터 이것 빨리 수술하세요. 한 예를 들어서 강원학연구센터를 강원연구원에 두었더니 이 강원학연구센터에서 무슨 사업을 했는지 아세요? 강원학연구센터가 뭡니까? 강원도의 기본적인 정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연구해서 적립하는 기구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기업천국 세미나를 갖다가 강원학연구센터 주최로 여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지금 그것 뺐어요. 탄광지원센터도 빨리 조치하세요. 당장 연구ㆍ준비에 착수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잘 운영되도록 운영방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실무, 집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런 기구가 왜 거기에 붙어 있느냐고요. 적극적으로 지휘부에 건의해 가지고, 이것은 불합리하다, 빨리 이렇게 재배치해서 정상적인 일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개선안을 내세요. 국장님이 계실 동안에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잘 운영되도록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시원치 않으면 예산 전액 삭감시킵니다.

정재웅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올라오셨나요, 어제 오셨나요?

주말에 올라왔습니다.

폐광지역 관계된 것은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강원도가 한 1조 8,000억이 투입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가 그렇게 만족스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었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성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백서가 없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이렇게 했는데 성공한 정책과 사업이 있을뿐더러 실패한 정책과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왜 실패했는지, 무엇 때문에 실패했을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논의해 본 적이 없나요?

그렇게 깊게 논의는 안 해 봤습니다.

막대한 국민의 혈세,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적지 않은 금액인데 카지노가 생기면서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지, 또 그 취지에 맞게 사용됐으면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증가, 고용창출, 이런 순기능적인 것이 안 나타날 때 왜 안 했을까, 그런 부분에 저는 대단히 의구심이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지금도 국장님은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중장기계획이 2025년에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26년부터 할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동안 크게 성공한 사업하고 실패한 사업에 대한 백서 형식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사업분석을 다시 한번 해 보고 2026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계획은 보다 철저히 진행을 해서 사업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청의 행태들이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를 할 때만 대부분 그런 얘기가 있고 그 이후로는 진짜 아무 대책이 없어요. 사실 그것을 연례반복적으로 해 왔습니다. 지금 강원도에는 1조 8,000억이 투입됐는데 전국적으로 다른 데도, 지금 폐광지역이 문경이나 전라도 화순 이쪽에도 있잖아요?

예.

거기도 우리 강원도처럼 이렇게 성과가 저조한가요?

타 시도에 대해서는 재원배분율에 따라 배분을 해 드렸는데 타 시도의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깊이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문제다, 타 시도지만 어차피 돈이 창출되는 것은, 나오는 것은 강원랜드를 통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또 어떻게 성공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이후 사후 조치가 없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심각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막대한 돈이 쓰이면서 성과에 대한 사후 조치가 없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기초에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또 도를 통해서 관련된 부서로 넘어갈 것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것은 예타를 하고 중투심사도 받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 강원도에서 철두철미하게, 지금까지 연례반복적으로 똑같이 해 오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실수를 범했고 또 강원랜드, 폐광지역의 아픔, 이런 것을 딛고 일어나지 못하는 정책이 있었을 때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간이 엄청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금 이런 결과가 초래됐어요. 국장님,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인사가 나서 다른 데로 가 버리면 또 다음 국장님이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똑같은 질의를 하고 대답을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지금 우리가 수소특화단지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기회발전특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죠?

예.

그때도 그렇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미래산업국이나 산업국, 아주 중요한 우리 부서와 국에서 기회발전특구와 관련된 내용도 전혀 모르면서 다른 부서와의 조율과 조정과 협력과 협조, 이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것이 여실히 이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바로 나타났습니다. 기회발전특구를 제가 말씀드릴 때 산업국장도 그렇고 미래산업국장님도, 어느 날 갑자기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기회발전특구가 발표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과정은 정보력이 떨어졌든지 아니면 우리 강원도에서 여기에 대해서 노력한 계획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게 이번에 여실히 나타나게 된 거예요.

저희가 기회발전특구의 수소 분야도 동해ㆍ삼척은 지정을 받았습니다.

수소 분야는 들어왔지만 제가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산업국이나 미래산업국은 소가 닭 보듯, 닭이 소 보듯이 “우리 국의 업무가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의 업무입니다, 균형발전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슬쩍 넘어갔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왜 산업국 소관이 아니고 미래산업국 소관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산업을 유치하게 되면 크게 인센티브를 주는 기회발전특구가 있어야지만 좋은 기업, 또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수소 분야는 동해, 삼척…….

수소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수소는 이번에 특화단지도 됐고 또 기회발전특구에 들어가게 돼서 사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행태가 서로 거버넌스를, 국 간에 거버넌스를 안 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미래산업국장께서 미래에 진짜, 말 그대로 산업국에서 중요한 산업이 들어왔을 때 이 기업을 어디에다가 넣어야 될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계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공단지에 넣을 것인지, 특화산업단지에 넣을 것인지, 특화단지에 넣을 것인지, 뭐 어떤 단지에 들어가면 우리가 타 시도보다 더 경쟁력 있게 이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은 기본적인 계획이고 생각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산업국이나 미래산업국에서는 우리의 업무가 아니라고 소가 닭 보듯이 하고 있다고요, 거버넌스가 안 된다 이거죠.

저희가 부서 간 협의를 더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책과 사업에 관련된 것이 있을 때는 지사님하고 같이 지휘부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단지가 필요하다, 또 단지뿐만 아니라 이런 것은 계속 끊임없이 해야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당 부서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앙정부는, 우리 국장님들은 중앙정부에 비유하면 장관급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아닌가요?

그렇게 비교하기에는 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를 봤을 때, 우리가 지방정부라고 생각할 때는 국장급이 다 그 부서의 장관급이잖아요? 중앙정부는 장관들이나 이런 분들로 거의 전문가들이 오시게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면 업무적으로 진도가 잘 나갈 수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사실 전문성보다는 돌려막기, 돌아가면서 국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ㆍ국의 거버넌스가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시간관계상 이렇게 하고 다음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찬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산업국을 보면 한 쪽에서는 과거 산업이었던 석탄산업, 폐광지역을 정리하고 또 한 쪽에서는 수소로 대표되는 그야말로 미래산업을 준비해야 돼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태백, 폐광지역 같은 경우 폐광지역기금이라든가 지금 현상을 봉합하고 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도 그렇지만 석탄 이후를 대비한 그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미래산업국 업무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수고 많으셨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오늘 업무보고 26쪽에도 보니까 무연탄 기반 탄소ㆍ나노소재 및 부품산업 기반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주관기관이 철원에 있는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이에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무연탄 기반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탄소ㆍ나노소재하고 무연탄 기반이 어떻게 매칭되는 거죠?

무연탄을 사용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연구가 하나는 기반산업이고 하나는 R&D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연탄이 폐광이 되고 사업이 종료가 되잖아요?

예.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을 일으키겠다, 무연탄 기반으로?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연탄에 있는 탄소소재를 개발해서 저희가 전자제품이라든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것을 연구하고 또 실용화하는 단계…….

일종의 세라믹 같은 것인데 무연탄 산업이 종료가 됐는데?

지금 산업이 종료돼도 비축한 무연탄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축 무연탄으로?

예.

그렇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게 있었다면 미리 준비가 됐어야죠, 그렇죠? 무연탄산업이 사양산업으로 가는 것은 뻔한 일이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산업들을 미리 일으켜서 지금쯤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폐광지역에 도움이 되어야 될 것인데, 뭐 아시다시피 장성광업소, 국내 최대의 장성광업소가 폐광됐고요, 석공 도계광업소도 내년에 폐광이 예정돼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공허하다, 이것 꼭 성공해야 되겠지만. 정책이 어떻게 이렇게 뒤따라가지도 못하느냐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관련해서 아까 우리 정재웅 위원님께서 그린사이언스라고 그랬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그린사이언스에서 한다는 것이 청정메탄올, 그게 주 사업이었죠?

수소생산이 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청정수소를 얘기하는?

예.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뭐 이래 가지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것 안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종료가 돼 버렸어요, 사실은 강제 종료된 거예요. 기술력, 이런 게 뒷받침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을 여기까지, 저희들이 따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폐광지역, 장성광업소 문 닫는다, 도계광업소 문 닫는다, 이게 상당히 상징적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을 제대로 검증도 안 해 보고 무조건 대입하고 우리 정부가 또는 우리 강원도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뭐가 더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린사이언스를 바탕으로 해서 수소생산을 하는 사업을 좀 준비했는데 그 기업만 전적으로 믿고 사업을 진행한 게 큰 오류였던 것 같습니다. 그 기업이 재정상태도 어려웠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기술이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인지 검증하지 못해서 정책 실패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사업이, 플라스틱 그린수소 생산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도 그쪽에서 연구를 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린사이언스가 지금 운영을 못 하는…….

같이 묶여서 넘어간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렇게 되면, 우리 경산위에 오기 전인데 ‘태백이 이거면 다시 한번, 완전하진 않지만 다시 일어날 기회가 있겠구나.’, 도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이 이렇다면 속 빈 강정이에요. 제목만 달아놓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 수소, 수소 하니까 누구나 수소, 바이오매스, 청정연료, 이런 단어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한다고 하면 유행을 쫓아가는 단어 놀음 이런 데 빠져서는 안 된다, 없는 것은 없는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주민들이 느꼈을 실망감, 아까 고용위기지역 관련해서 희망고문 말씀하셨는데요,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중요합니다만 저는 세세하게 어느 사업의 수치가 어떻게 됐다 그런 것보다 우리 폐광지역과 관련된 것, 또 우리 미래사업과 관련된 것은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가, 그게 실현 가능한가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맡길 수 없잖아요. 우리 행정이, 종합행정을 펴는 강원도에서 이런 것을 하라고 주민들이 권한을 위임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게 매일 탄소중립이고 말이죠, 뭐 그린바이오고 바이오매스고,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새 사업 선정 정말로 신중해야 됩니다, 수소도 마찬가지고요. 아프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민들에게 완전히 양치기 소년 됐어요, 행정이. 그런데도 항의 안 받으셨어요?

저희가 좀 더 사업에 대해서 세밀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업무보고 23쪽을 보겠습니다. 탄소중립ㆍ신소재 산업 기반 지원 융복합 자원화단지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이 2025년까지예요. 이것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월군 토교리 쪽에서 저희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탄소를 포집하는 그런 사업이 산업부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탄소포집ㆍ활용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보고를 읽어보니까 그래요. 시멘트산업이, 석회석의 주성분이 CaCO3, 탄산칼슘, 석회석을 가지고 시멘트를 생산하면서 화석연료를 떼서 발생하는 CO2도 많이 있지만 특히 시멘트산업의 경우는 시멘트 생산과정에 광물에서 나오는 CO2가 많다,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실증기술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멘트공장이 대부분 강원도에 많이 있어요. CO2 발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한 생산량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 것은 기본적인 자료인데요, 이렇게 자원화단지 조성 해 가지고 신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기본적인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리고 이것은, 뭐 탄소국경세도 있지만 CO2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은 존립할 수 없다, 이게 상식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CO2,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저감이 아니라 포집 기술은 굉장히 하이테크에 해당되는 기술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149억입니다, 올해 83억을 썼고요. 저는 이 정도 사이즈의 하이테크 사업은 국가에서 전략사업으로 접근해도 결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정도 사이즈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양이 큰 게 아니라 작은 규모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부에서. 그리고…….

아니,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어떻게 포집할 것인가, 그 기술을 찾아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개발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것이 핵심이란 말이죠, 그게 기술이죠. 양이 많든 적든 제대로 된 기술만 나오게 되면 그다음은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앵커가 그것이니까?

예.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이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 가능한 사이즈의 사업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작은 규모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멘트 회사의 CCU 사업 같은 경우는 몇천억 단위로 국가에서 재정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국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멘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증된 앵커기술이 나오면 그것을 적용해서 포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포집기술 자체를 한번 개발해 보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그게 가능하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일일 한 5t 정도 포집을 하는 것입니다, 규모가.

아니,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모르겠어요? 5t이든 50t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사업기간, 이 정도의 사업비로 앵커기술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겠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예.

내년까지 해 보면 그게 나온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트북 좀 잠깐 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하다가 만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미 김기홍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고 김용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총 5개 사업의 자료를 받아본 것 중에 지금 3개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린사이언스.

예.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규제자유특구부터 먼저 질의드릴게요. 이게 작년 5월 1일 지정돼서 불과 7개월 만에 그린사이언스 주관기업의 경영악화로 해제가 된 상황이에요. 자료에 보면 아시겠지만 아마도 사업기간 시작하기 전에 해제가 된 상황이라서 사업비가 국비나 도비가 별도로 투자된 것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제자유특구와 관련된 것으로 인한 사업비 반환이라든가 법률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은 아닌가 봐요?

예,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하기 전에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플라스틱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하고 무연탄 활용 R&D 기술개발 실증사업 둘 다 그린사이언스와 관련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신청을 할 무렵 아마 그린사이언스의 어떤 재정상의 문제라든가 경영악화 부분 문제가 이미 예견되었던, 시점상 알고 있었을 당시란 말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저희가 최종 플라스틱 그린생산 실증사업 사업중단을 하고 회수결정을 한 게 ’23년 9월입니다. 저희가 바이오매스 규제자유특구 지정받은 것은 그 전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거라고 판단하고 계속 추진했었던…….

그렇게 보셨나요? 그런데 저는 자료상에 의하면 사업기간 연장이, 그러니까 1과 2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1사업은 플라스틱이고 2사업은 무연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1과 2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수회 연장이 되고 이행보증보험 미제출로 사업협약이 중단되는 그런 부분에서 그린사이언스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지정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규제자유특구 지정 고시받은 게 ’23년 5월 1일입니다. 그리고 최종 특별위원회를 개최해서 플라스틱 그린수소 생산 사업중단을 한 게 ’23년 9월입니다. 그전에도 사업이 계속 연장은 됐는데 그때 그린사이언스 입장에서 재정문제는 철원발전소에서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라는 거네요?

본인들이 해소할 수 있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사업 주관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문제는 TP도 관련이 있더라고요, 지금 해당 업체를 보게 되면. 지금 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플라스틱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에는 총 18억이 지급됐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무연탄과 관련된 사업에서는 4억 5,000이 지급된 거네요, 지금 700만 원을 최후 통보했다고 나와 있는데 얼마가 지급된 거예요?

저희가 4억 5,000만 원을 지원했고, 저희가 7,700만 원 반환통보를 한 것은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돈, 저희가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4억 5,000만 원 중에 7,700만 원은 그 사업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수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7,700만 원은 회수가 됐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 미납이죠?

예, 플라스틱 그린수소 생산하고…….

어찌됐든 그린사이언스와 관련해서 10억인가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최종 32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투자기업 보조금에 대해서 10억 원이 들어갔고 무연탄과 관련해서 4억 5,000만 원, 그다음에 그린사이언스에 18억이 들어가서 32억 5,000만 원, 아까 우리 김용복 위원님께서는 35억 상당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찌되었든 35억대 이상이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가 회수된 상황이에요?

저희가 10억 지원한 것은 당초 이 기업이 저희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2013년인가 지원받은 게 있습니다. 한 10년 전인데…….

10억은 받으셨어요?

그것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5년 이상 기업을 존속하고 운영하면 저희가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10억을 빼겠습니다. 22억 5,000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환수되었을까요?

플라스틱 그린수소 생산은 저희가 18억을 지원했습니다.

18억에서 이행보증 증권을 끊어서 괜찮겠다 싶었는데 보험기간 소송이 걸린 상황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도하고 서울보증보험, 보증회사가 어디죠?

TP하고 서울보증보험입니다.

서울보증보험하고 TP하고, 이것은 진행이 어디까지 된 상황인가요?

지금 소송 진행하고 아직까지, 저희가 서로 자료만 제출하고…….

아직 1심 판결이 안 나온 상황이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린사이언스 관련해서 TP가 형사고소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의 지금 결과는…….

지금 플라스틱 그린수소 생산 관련돼서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죠?

예.

그리고 지금 도에서의 향후계획은 형사소송 결과 이후에 민사소송을 추진하겠다라고 하거든요. 왜 이렇게 결정하셨죠? 계획을 왜 이렇게 세우셨는지?

저희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데가 법인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법인을 상대로…….

가압류라든가 보전처분을 해 놓으신 다음에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이 우선일 것 같은데요.

법인을 상대로 저희가 행사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소송에서 형사 고소한 게 대표가 횡령으로 판정이 되면 개인한테…….

개인적으로 하신다는, 개인의 재산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으세요?

현재 법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개인에 대해서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파악을 해 보신 게 있으시냐는 거죠.

저희가 개인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법률자문도 받으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10억을 빼고 22억 5,000에 대해서는 지금 한 푼도 환수를 못 한 상황인 것은 맞죠?

예, 플라스틱 18억 원, 무연탄 활용 7,700만 원 해서 18억 7,700입니다.

18억 7,700요? 아까 4억 5,000에 대해서…….

4억 5,000을 지원했는데 사용목적에 사용하고…….

사용했으니까 7,700만 원만 미회수로 반환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저희가 18억 7,7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18억 7,700만 원에 대해서 회수방안 계획은 어떻습니까? 실현 가능하시겠어요?

저희가 보험금 청구는 유사한 판례에서 기간이 도과되어도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지급 때문에…….

자료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승소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분이 경찰에서 개인으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됐기 때문에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사실 대표 개인 이름으로 된 재산은 거의 없을 거고요, 저희가 형사고소를 해서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 판결은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드론시제기 사업도 환수를 못 하고 있죠? 아, 이것은 산업국이기 때문에 모르실 텐데.

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백억 혈세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환수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 이것은 사실 한 단계 한 단계 끝나고 순차적으로 할 부분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법인과 관련해서 경매에 들어가서 처리가 다 끝난 것이라서 법인 상대로 해서 집행할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결국 남아 있는 것은 이행보증증권의 소송 결과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저희는 이게 어찌됐든…….

대표도 특허권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수절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보충질의는 여기에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그린사이언스 질의ㆍ답변 쭉 잘 들었는데요, 강원TP 주 책임자가 누구였습니까, 이 사업?

여기에서 실명을 밝히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 실명 밝히는 게 문제가 있나요?

개인…….

이게 개인정보의 문제입니까?

글쎄요, 그것은…….

우리가 사업 위탁을 맡겨서 진행을 했는데 왜 TP의 눈치를 봅니까?

개인 저거라서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TP가 제대로 이 사업을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따져보려면 꼼꼼히 들여다보고 여기 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 TP가 행감 대상기관이 아니라서 지금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해요. 미래산업국 소관이니까 여기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다른 선으로는 별 얘기가 다 들리거든요. 담당자를 피해 있으라고 강릉TP로 돌려놨다는 둥 이런 얘기들이 들린다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청의 담당 국ㆍ과장, 계장,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 사업을 위탁 맡아서 진행했던 TP의 책임자들 라인이 있을 거라고요.

예, 있습니다.

관련해서 TP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예,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하위 라인까지.

예.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지 그 내용까지 상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 제출된 자료들,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 ’22년, ’23년, ’24년 실적이 점점 줄고 있어요.

승용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수소차 보급.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수소산업과 관련해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선점을 해서 특화지구까지 지정받아서 하고 있는데 수소차 보급 사업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뭡니까?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수소차 넥소가 2018년에 나오고 그 이후로 새로운 차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온다, 바로 나온다 하고 아직 안 나왔는데 내년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차종도 결정되었는데, 모델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아직 공개가 안 되었는데…….

단지 승용차 모델 다양성의 한계 때문에 이런 현상입니까?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예산계획으로 719대 보급을 목표로 예산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719대의 예산계획 대비 9월 말 현재 98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 다 불용예산 처리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는 예산계획을 잡으셨습니까? 보니까 예산서는 제출되었던데.

그것은 내년도에 새 차가 나오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올해 것은 불용처리가 돼서…….

사업계획 자체가 너무 주먹구구 아닌가요?

저희도 있는데 산업부에서 같이 예측을 했던 겁니다. 산업부에서도 2024년도에 자동차가…….

여기 국고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출고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올해 출고가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내년에는 출고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산업부와 협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불용처리된 국비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반납 안 하고 그냥 이월됩니까?

반납을 합니다. 추경에서 일부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비는?

예.

도비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예.

그리고 에너지 환경세라믹 스마트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101쪽, 이것도 주관은 강원TP이고 사업은 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 안에서 진행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사업이라는 게 다른 특별한 게 없고 그냥 인력양성 교육생 사업이에요, 인력양성 교육사업.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성공을 많이 거둔 건데, 강릉에 세라믹 과학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세라믹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험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와서 여기에서 직접 제품도 생산하고 시험으로 시제품을 만들어 보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의 전문인력들이 필요한데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인력양성과 관련되어서 교육생 모집공고, 온라인교육 뭐 이런 식이에요.

기업들이 직접 와서 시제품도 만들고 그것을 가동할 수 있는 인력들이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들도 같이 와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양성프로그램 교육과정을 가지고 전문인력양성이 충분히 된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직접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본인 기술도 있고 새로운 기술도 익히고, 그래서 장비 만드는 이런 과정들을 잘 익히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주 전문적인 분야라 이 사업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세라믹 사업은 저희가 강릉과학산단을 만들고 많이 성공을 했습니다. 기업들도 많이 입주해 있고, 그다음에 세라믹 사업이 1년에 5,50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과학산업단지는 성공을 했고 지금 포화상태라서 옆에 증설하려고 공단을 확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오고 있고 부지가 부족해서 더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양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3쪽부터 26쪽까지, 오전에도 탄소중립융복합 자원화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최재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것은 넘어가고요, 소재부품 소부장 선도기업육성 지원, 에너지 환경 세라믹 스마트 플랫폼 구축, 무연탄기반 탄소나노소재 부품산업 기반 구축, 이런 것들은 다 국비사업이고 위탁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성과를 어떻게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들이 세부적으로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할 것 같아요. 국비사업이라고 관성적으로 도비 매칭해 주고 시군비 매칭해서 그냥 위탁주고 잘되든 못되든 지나가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어요. 이 분야들이 전문분야들이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위원님들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보고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관심 밖으로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TP라든가 여기 철원플라즈마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 사업들을 의례적으로, 관성적으로 어디 줄 데가 없으니까 이런 데다 줘서 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중간보고, 결과보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업무보고에서나 제출되고 있지 단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는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디에서 문제제기를 할 때만 개인적으로 자료가 제출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 이제는 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 한 가지 한 가지들은 의회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보고되어서 다루어질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너무 답변만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확인할 겁니다.

직원들이 점검하고 있는데 그것을 요약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애쓰시는데 타박만 하고 지적만 하고 이런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 간에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에 대해서 잠깐 점검을 한번 해 봤어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실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미래산업국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어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는 2년 전의 얘기나 지금이나 사실 변함이 없는데, 12년째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지원센터가 탄광지역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말 이렇다 할 그런 게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폐광지역의 업무를 하고 행정지원 기관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전지원센터가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원연구원 산하에 이분들이 있으면 안 돼요. 하여튼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메탄올이라든가 폐광 이후에 나름대로 제2의 산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데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행정은 여러분들이 전문가이시지만 행정에서 못 미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에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발전지원센터, 탄광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하는 전문인력이 분명히 여기에 배치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현장에서, 필드에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장을 많이 오셨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50번 중에 그냥 스쳐 지나간 것, 태백ㆍ삼척ㆍ영월 다 합쳐도 8번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폐광지역에 출장을 다닌 인력은. 대부분 다 춘천이라든가 강릉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이런 쪽에 편중되어 있지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폐기금 중에 도 공통분이 있죠, 그렇죠?

예, 있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 도 공통분을 얼마 배당받았습니까?

대략 240억 정도 됩니다.

도 공통분이?

예.

240억, 강원랜드의 매출총량제의 매출 금액이 얼마죠?

카지노가 1조 3,000억 정도 됩니다.

원래 1조 5,000억 정도인데 이번에 못 채워서 1조 3,000억에 대한 폐기금이 저희한테 나온 거고, 그렇죠? 보통 240억씩 우리 도를 포함한 폐광지역 4개 시군에 배분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도 공통분에 대한 것, 물론 도에 대한 공통분에 대한 것은 폐특법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4개 시군 합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렇다 저렇다 그것을 논의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도 공통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감사자료 제출한 사업의 목록에 있습니다. 37페이지에 보시면…….

그것은 제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도 공통분을 가지고 폐광지역에 직접 하는 사업은 뭐가 있을까요? 폐광지역 4개 시군에서 올라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 공통분을 가지고 매칭해 주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도가 직접 하는 사업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가 직접 하는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지금 삼척에 하는 영상미디어센터, 영월에 하는 운탄고도통합관제센터, 그다음에 폐광지역 주민들 창업컨설팅, 주민 문화공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군에서 하는 사업에 일정 부분 도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태백 같은 경우…….

그것은 태백시에서 올리게 되면 사업에 대한 일정 우리 공통분에 대해서 매칭으로 배분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도의 이런 사업, 기업지원금도 폐기금에서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보면 폐기금을 집행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수요자의 중심에 맞춰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린사이언스 사건 이후에 행정에서 너무 이렇게, 요즘 정부의 정책은 행정적인 완화라든가 그런 것을 탈피해서 수요자 중심의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난번 그린사이언스 사건 이후에 폐광지역에 지원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물론 복잡하다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그런 것으로 폐광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렇게 많이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하나 비근한 예를 들면 주민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옛날에는 창업에 선정되고 이러면 바로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지금은 보조금 심의도 열어야 되고 행정적인 절차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보조금이 늦게 지연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기업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줄 때 보면 전에 비해서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오히려 더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서류에 치여서 안 받는 게 낫다라는 그런 하소연까지 나올 정도로 행정이 너무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주신 대로 그린사이언스, 저희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아까 임미선 위원님께서 위험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것에 어쨌든 정책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행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강화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지원신청을 하고 그러면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점을 계속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수혜자 중심의 행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수혜자 중심의 행정,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를 하다 보면 행정에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만약에 제가 수혜자라고 하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절차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을 못 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들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니까, 사실 폐광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혜자를 발굴하는 데 더 힘든 그런 경우가 분명히 필드에서는, 4개 시군에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행정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는 규제완화라든가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편의에 서서 그런 행정을 하는데 우리 강원도는 오히려, 특히 폐광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사업비가 나갈 때가 되면 오히려 더 조이는 식으로 일선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미래산업국에서는 인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검토해서 그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소산업 관련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도 하셨는데 수소산업 업무보고 첫 장부터 시작해서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건립하고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하고,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저장운송클러스터는 물론이고 수소모빌리티, 수소에너지 활용 교통인프라까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수소, 거의 전주기에 해당하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생산ㆍ저장ㆍ운송, 그다음에 활용까지 전주기에 해당 되는데 목표는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게 맞겠죠? 우리가 종합적으로 수소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향성이 중요하고 이런 목표로 가겠다는 것은 중요한데 수소산업이 미래산업이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동해ㆍ삼척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그때 예타에서 다 통과될 줄 알았는데 1차에서 한 번 탈락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주원인이 뭡니까?

수소 저장ㆍ운송 클라스터를 하는 데가 동해하고 삼척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예타사업은 산업부와 같이 해서 2개 시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투할 때 2개를 같이 해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해서 같이 했는데 중투에서 문제로 삼은 게 삼척에 민간투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협약이 아직 맺어지지 않았다고 반려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게 동해ㆍ삼척 합해서 총 3,200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이 중에 동해는 기반시설도 있고 정부에서 실증센터를 만들어주기로 했으니까 얘기할 것 없고, 삼척의 경우 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300억이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였죠?

그렇습니다.

저는 정부의 지적이 틀리지 않았다고 봐요. 민자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으로 봤을 때 이익이 나지 않는 곳에 투자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에 있는 울산, 인천 이런 데 대기업이, 앵커 기업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이것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우리 동해ㆍ삼척 클러스터의 경우 지난번에, 현대로템이라 그랬습니까? 그 기업의 얘기는 있었는데 어쨌든 2차에서 통과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기업 참여가 담보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업은 엄밀히 말하면 2개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동해ㆍ삼척은 산업센터가 중심이기 때문에 동해에 1개, 그리고 지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분리해서 신청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분리해서 동해 것은 통과를 시켰고 삼척은 저희 도비가 투자가 안 되고 국비하고 민간입니다. 이것은 중투를 안 받아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분리를 시켜서 했고,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앵커 기업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까?

예,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에 이것이 나왔을 때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보면 호산에 린데코리아라고 하는, 이곳은 액화수소 생산업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기업에서 투자할 의향을 비추었다가 지금은 철회했죠?

철회는 안 했지만 적극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나서지 않고 있죠? 왜 그렇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소산업은 자동차가 보급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신차종 승용차가 나오는 게 늦어졌고, 강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수소충전소 설치가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 소비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올해부터 정책 전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보다는 상용차, 버스ㆍ트럭 위주로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ㆍ트럭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의 5배~6배 소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춘천이나 원주에 버스를 많이 공급할 예정이고, 그래서 수소 생산 소비량이 늘어나면, 지금 인천은 1일 90t 생산하는데 그쪽은 영서지역을 커버하고 저희 동해 쪽은 수요가 늘어나면 그 업체가 참가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린데코리아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생태계가, 소비가 확실치 않으니까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 수소산업은 우리가 가야 될 길임은 분명한데 그만큼 진입장벽이라고 할까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울산이라든가 인천 같은, 누가 봐도 우리보다 산업기반이 넓고 인적이라든가 연구소가 훨씬 나은데 이런 쪽에서는 벌써 SK라든가 현대 같은 대표적인 기업과 짝을 지어서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에 어떻게 제대로 대처할 것 인가에 대한, 우리가 지난번에 강원대 삼척캠퍼스에서 수소산업 비전선포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갔다 왔는데 기분이 상당히 좋았어요. 비전선포식, 중요하죠. ‘우리 지금 수소로 간다.’ 선언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장운송클러스터 동해는 예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척 것을 위원님께서 우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도 기업체를 계속 섭외하고 있고 생산을 어디에 할지 그것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지 않을까, 저희가 판단해서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을까, 그 지점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수소산업 선포식, 우리가 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은 좀 더 세부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 아니냐, 예를 들면 기업도 참여해야 될 것이고, 연구자도 참여해야 될 것이고, 지역에서 참여해서 우선 포럼을 한다든지 기본적으로 연구용역을 준다고 할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 지역은, 동해ㆍ삼척 지역, 강원특별자치도의 수소클러스터는 울산이나 경쟁지역인 인천이나 이런 데 비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어떤 메리트를 줄 수 있다. 정주여건이 어떻게 더 좋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끌어들이려는 노력, 이게 필요하지 않나 보는데 이런 준비는 하셨나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국가에서 분야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저장ㆍ운송 분야입니다. 그래서 수소를 저장하고 탱크ㆍ밸브ㆍ배관ㆍ용기ㆍ탱크로리, 강원도는 동해ㆍ삼척 이곳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라고 산업부에서도 지정해 주었고 저희는 저장ㆍ운송 분야를 특화시켜서…….

그것은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수소 전주기 상으로 봤을 때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 그중에 저장ㆍ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된다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유망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언하고 올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지 않나. 참고로 이것이 2024 포항 국제수소연료전지 포럼이에요. 이쪽은 연료전지에 주력하는 모양인데 여기의 내용을 보면 전문가들이 와서 발제하고, 이래서 필요하고 이래서 포항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국 최초 수소특화단지 지정’ 이렇게 해서 눈에 띄는 부분은 비전도 있고 수소연료전지 글로벌 선도 도시가 목표이고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목표가 연료전지 부품소재 100% 국산화, 소부장 연계 강소기업 20개 사 유치,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선언도 했고 저장ㆍ운송 클러스터로 지정되었고 예타도 통과되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우리 경쟁상대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2025년부터 공을 들여야 된다, 신경을 더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감하십니까?

예.

이렇게 하는 데 걸림돌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큰 걸림돌은 없고 내년부터 동해를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미래 먹거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방향은 바로 잡았다고 보고요. 선언에 그칠 게 아니라 실질적인 관심과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시고요.

저희가 좀 더 철저히 준비하고,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연료전지 분야가 그렇게 앞서 가는데 저희도 그것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기에서 저장ㆍ운송 클러스터가 40%니까 방향은 확실히 잡은 겁니다.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 시간부터 수고 많으시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오전부터 말씀하셨던 폐광지역개발기금 관련해서 저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도의원은 도를 포함한 18개 시군 전체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도의원들이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 거론할 때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도의원님들보다 상황을 더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폐광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4개 시군이라는 게 딱 특정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조심스러운데 좀 더 조심스럽게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폐광지역 특별기금을 둔 이유가 무업니까?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폐특법에 따라 폐광지역발전기금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금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예.

기금 사용은 어떠한 절차로 하고 있는 거죠?

이한영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강원랜드에서 매출액 13%를 징수하고 사용은 각 시군별로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분 기준에 따라서 배분하고, 배분하는 액수에 따라서 시군에서 각자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도로 올라오면 도의 운영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회를 열어 가지고 확정하고…….

심의를 확정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산업부에 최종 승인을 받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은 미래산업국장님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부전문가를 포함해서 총 7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기금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미래산업국장님의 책임이 제일 크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을 위한 주민지원금이 있고 또 그다음에 폐기물 폐특법 때문에 주민지원금도 되어 있고 나름대로 이러한 방법들을 잘 고려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상수원보호구역에 계신 주민들의 지원금을 명목으로, 만약에 경로당에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곳에도 경로당에 체육시설을 다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경로당을 빼놨다가 다음에 할 때 주민지원금으로 경로당 체육시설을 보수한다, 그러면 이것은 옳은 게 아니죠. 오히려 그분들에게 더 지원해 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체육시설을 구입하는 예산은 시 전체의 예산으로 하고 피해를 보시는 주민들에게는 다른 더 많은 혜택을 드려야 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쭉 보면 45쪽부터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각 시군별로. 그런데 이것도 해당 지역 의원님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다 사정이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빈집 정비사업 5,000만 원, 이런 게 보여요. 예를 들어 폐광지역 어느 한 지역의 빈집 정비를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인구소멸도 막고 경제회복을 하겠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몇십억이 들어갔다 하면 조금 달리 보이는데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해당 시군 구도심의 빈집 정비 관련된 것은 모든 시군의 공통적인 문제들이다 보니까 이 기금을 이런 쪽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보인단 말이에요. 비슷한 건들이 많이 있어요, 교육경비도. 교육경비 같은 경우도 법령에서 각 지자체가 교육지원 경비를 편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쪽 해당 지역의 학교를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사례도 있지 않나 하는 게 보여요. 우리 심의위원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폐광기금의 목적은 지역의 다른 대체산업이나 이런 데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님들이 지금 말씀드린 빈집철거 이런 것을 추가로 5,000만 원 정도 더 하시고 교육경비도 추가로 더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최소화하라고 시장ㆍ군수님한테 말씀도 계속 드리고 이것은 대체산업,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쓰자는 게 저희 방침이고 계획입니다. 그동안 써온 게 좀 그런 면이 많았는데 앞으로 ’26년도부터 계획은,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폐광지역 발전을 위해서 대체산업을 중심으로 자금을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 구성은 법률에 정해져 있나요?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다고 나쁜 것도 아닌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본래의 법 취지대로 기금을 운용하려면 4개의 시군의 도의원님들도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년에 위원님이 개정해 주신다든가 위원님이 안 하시면 저희가 그런 개정안을 상정해서 위원님들의 범위도 넓히고 자문을 잘 받도록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보다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해당 시군하고의 조율을 통해서 정말로 이 기금의 활용이 지역소멸도 막고 지역경기가 거의 붕괴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텐데, 제가 한번 대표발의를 해 볼까요?

위원님이 해 주시면 고맙고요.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발의해 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대로 따라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태백의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계신데 말씀을 드리면서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다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필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부분까지 이것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오히려 다른 쪽으로 사용하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올해 국장으로 와서 폐광지역 도의원님들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임기가 내년에 만료가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님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폐광지역 도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해 주시든가 아니면 저희가 하든가 해서 잘 개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노파심에 한 말씀만 드리는데 제가 제한된 시간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 뜻을 정확하게 전달했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할 수가 있는데, 일단 해당 시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는 것은 맞는데 어렵겠지만 해당 시군의 일반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여기에 끼워 넣는 것을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적극 동의합니다. 저도 국장을 맡고 그 얘기를 직원하고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일반재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금으로 못하게 최대한 시군을 막아보자 그런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 출신 도의원 심영곤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만, 점심을 아까 잘 드셨냐니까 흔쾌히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잘 먹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추구하는 방향은 같다, 목표점도 같다, 이것은 동감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민의 복리증진, 도민의 행복, 삶의 질, 수없이 많은 것이지만 우리가 목표점은 같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정책이나 사업을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도민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기능을 줬고 예산에 대해서 심사ㆍ의결 기능을 줬고, 양 축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같이 잘되기를 바라고, 오전에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사실 고생하셨습니다. 칭찬 드릴 기회를 놓치다 보니까 그랬는데 사전에 먼저 선행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도민한테 보여주고 의회에도 그런 것을 보여줬으면 제가 언성을 높이면서 그런 말씀을 안 드렸을 텐데, 사실 어쩌면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었고 지금 결과를 보니까, 발전특구도 그전에 얘기할 때도 미래산업국장님이나 산업국장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조실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한마디라도 있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실ㆍ국 간 정보가 공유되지도 않았고, 기회발전특구는 제가 봤을 때는 중앙정부에서 이철규 국회의원님께서 산자부 위원장으로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빨리 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강조했느냐면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회발전특구는 특별한 혜택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시도에서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못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고, 앵커 기업이나 연관 사업 기업들이 들어올 때 그런 특혜를 줌으로써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경북이라든지 전남이라든지 발전특구를 1차적으로 우리보다 먼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기업이 1차적으로 거기에 먼저 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겠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업의 생리상. 그래서 우리는 조금 한걸음 늦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은 것에 대해서 아주 축하드리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에서 요구한 춘천이라든지 횡성ㆍ태백은 특구지정에서 이번에 제외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노력해서 같이 지정받아서 우리 강원도 지역이 두루두루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최재석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앵커 기업 선정이 안 되었나요?

지금 삼척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린데코리아가 관심을 보이다가 조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 효성이나 SK 쪽의…….

현대로템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는 장비 쪽이라서 수소 전문산단의 앵커 기업은 들어오기로 한 겁니다. 거기도 조금 주저해서, 만약 거기가 안 되면 다른 업체로 2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도 들어오겠다고…….

전 최문순 지사께서 있을 때 현대로템과 협약서를 2021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약서는 계속 유효합니까?

예, 유효한데, 그쪽을 저희도 만나봤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소산업이 지연되니까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서 만약에 그쪽 기업이 적극 안 나서면 다른 기업으로 하려고 1안, 2안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기간이 만료됐을 때, 3개월 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통보가 안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협약서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거기에서도 시장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정확하게 계획적으로 안 서 있는데 삼척에 임대형 공장을 하겠다고 업무보고 내용에 적혀 있는데 이것은 뭐죠?

들어오겠다는 다른 기업들도 있습니다.

들어오겠다는 기업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형 공장을 먼저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번 예산에 이게 반영되었습니까?

예.

반영되었어요?

예.

먼저 공장을 지어놓고, 인프라를 먼저 깔아놓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현대로템이라고 하는 유망한 기업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그 기업이 들어오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러면 아니네요?

그쪽에서 투자 확답은 안 하고 계속 관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쪽에서 계속 우물쭈물하면 다른 기업으로 하려고 1안, 2안을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1안은 어떤 거고 2안은 어떤 겁니까?

1안은 현대로템이고 2안은 디엘이라고 튜브트레일러 이런 차량들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현대로템에서 확실한 의사표현을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소산업이 생각보다 1년~2년 늦게 가는 것 같습니다. 차량도 늘어나고 수소 소비량이 많아야 되는데 그게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충전소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정상궤도에 오르려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1년~2년 정도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1년~2년 정도 늦는다면 엄청나게 늦어지는 건데,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이 창출돼야 투자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는데, 그러면 우리가 현대로템과 협약서도 다 주고 받았고 이랬는데 지금 구축사업을 하겠다고 예타까지 통과된 상태에서 더 적극적으로 현대로템에 대해서 의사표명을 해 달라, 그런 액션을 왜 안 취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계속 만나고는 있습니다.

계속 만났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만나기만 하면 뭐합니까? 뭔가 결론을 도출해 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잘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을 한다?

기업에서 더 많은 조건의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재정투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그것을 계속 살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앵커 기업뿐만 아니라 구축사업은 국비ㆍ도비, 물론 지방비가 있지만 민자가 몇천억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자유치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많다, 그만큼 민자유치는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너무 도에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잘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잘 살펴봐야 될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결국에는 규제자유특구 관련해서 사업기간 전에 중단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업비가 투입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어렵게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규제자유특구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사실 이게 대외적으로 아주, 전국적으로 진짜 망신 아닌 망신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유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주관기업, 그리고 관련된 앞선 사업들이 펑펑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형사고발과 징계, 감사위원회에 R&D사업 특정감사 결과를 좀 달라고 했더니 상세내역이 비공개다라고만 얘기를 하시고 그냥 전 국장, 담당자 중징계, 경징계, 강원테크노파크 관련자 중징계, 경징계 이렇게만 지금 답변이 왔어요. 이게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서 공개가 안 된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감까지 비공개 사유에 해당이, 행감에서까지도 이게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것도 한번…….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보겠고요, 관련해서 전 강원도지사도 지금 현재 수사의뢰가 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인지 아직 모르고 계시는 거죠?

관련 직원들이 계속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있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고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정부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정이 해제된 만큼 어떻게 이렇게 진행됐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급감이라든가 행정력 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사실상의 손해를 입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민 전체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책임 여부를 잘 정리해서 지금 나와 있는 데까지는 저희한테 알려주실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수시로 소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폐광기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 이한영 위원님께서, 또 앞으로 7월에 삼척의 광업소가 폐업이 돼서, 심영곤 위원님의 지역구라서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조금 조심스럽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7월에 업무보고받으면서 기금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아마 여쭤봤던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것은 대체산업 육성, 그리고 기반시설사업, 물론 환경개선이라든가 후생복지사업이라는, 법률과 조례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감사자료에 보면 2024년도 대체산업 및 육성과 관련된 것이 23개의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봤더니 볼링경기장 증축, 청년 복합공간 조성,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지역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연 대체산업과 육성 지원에 관한 것인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듭니다.

앞에도 말씀드렸고 강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는데 저희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산업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분야에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그 전에 했던 분들이 왜 이런 것을 못 했는지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그동안 폐광지역에서는 “폐광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폐광이라는 말을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폐광은 한 2040년 정도 돼야 폐광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정부에서…….

생각보다 빨리 된 거죠?

예, 빨리 폐광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기금이 투자되는 것은, 2045년까지 폐특법의 기간도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사실 기금사업의 취지하고 목적 좀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미래산업국뿐만 아니라 경제국도 마찬가지고 산업국도 마찬가지로 바로 막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을 끄느라 바쁘고 또 급박한 상황에서 가지고 와서 의회에 보고하고 통과를 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부분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정책이나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중장기계획이 다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2026년을 위한 예산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내년에 철저히 준비하고 아까 전에 강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위원회도 좀 확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참가하시고 전문가도 참여하셔서, 진짜 폐광지역을 위해서 어떠한 대체산업을 해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 수 있는지 저희가 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저희가 같이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약간 방향을 좀 바꿔서요, 지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에 있고요, 1심에서는 저희 도에서 부과처분한 내용이 전부 패소가 됐었고 항소심에서는 일부 저희가, 2019년도의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승소를 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결국 원고 강원랜드하고 강원도가 둘 다 상고를 한 상황인데 결국 이것의 쟁점이 폐광기금 산출방법에 대한 법적 견해가 다른 것이더라고요, 판결문 내용을 보니까. 사실 이게 상고심 중이라서, 아마도 지금 진행한 내용을 보니 심리불속행기간은 도과됐기 때문에 뭔가 다른 내용이 또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예측은 드는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판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결과야 이제 상고심이 나오면 또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죠, 자세하게. 항소심도 그렇고 원심도 그렇고 결국에는 강원도가 강원랜드에 부과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것에 위반이 돼서 취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사실 이게 뼈아픈 부분 아니에요?

과거부터 쟁점이 있었는데 산업부와의 관계, 강원랜드와의 관계 때문에 즉시 처분을 못 하고 좀 시간을 끌어온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021년도에 부활을 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하여간 대법원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단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원심도 그렇고 항소심도 그렇고 사실 도에서 공적 견해표명을 이미 했고 그다음에 그것을 강원랜드가 믿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뢰가 침해된 것이다, 이익이 침해된 것이라고 판단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 소송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이미 인식을, 뭔가 법적 견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서로가 다툼이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잘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매우 아쉬웠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강원랜드가 그 협의를 안 해 준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강원랜드가 안 해 줬다가 아니라 강원랜드와 강원도가 견해가 다르면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거든요. 너무 미온적인 대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됐는데 산업부 관계, 강원랜드 관계 때문에 빨리 못 하고 지금까지 끌어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추가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팀장님들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중에서 30년 전에 폐광지역에 한번,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폐광지역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 분?

저도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강원랜드가 1998년도에 설립된 이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30년 가까이 우리가 폐기금을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폐광지역에 1조 7,000억, 1조 8,000억이 투자가 됐다 그러지만 이렇다 할 그런 부분들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정말 되돌아보고 기억의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다 그러면 그때보다 조금 조금씩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은 아마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기초의원을 조금 오래 하다가 도에 초선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기초의원을 하면서 항상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부분, “야, 어떻게 너희 집행부들은…….”, 아, 이것은 우리 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편안한 자리에서 친구들이나, 공직에 계신 분들 중에도 친구도 있고 후배도 있고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예산집을 보면 거의 다 폐기금, 폐기금, 강원도 공통분, 공통분, 무슨 사업만 하게 되면 폐기금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강원도 공통분으로 매칭을 하고 매칭을 하는데 도대체 일반회계에서는 왜 못 받아 오느냐, 이렇게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선이나 영월이나 삼척이나 태백에 있는 폐광지역 공직자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해당 지자체는 폐기금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예산 신청을 하면 아예 반영조차도 안 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것 인정하시죠, 그렇죠? 예산과에 한번 계셨었잖아요, 그렇죠? 인정 안 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나요?

그것은 시군 직원들이 본인들 변명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인데요, 제가 막상 예산집을 봐도, 그러면 우리 다른 시군, 폐광지역이 아닌 다른 시군하고 우리 예산집하고 제가 한번 비교 분석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아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것 폐기금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도에서 예산을 신청하면 반영조차 안 해 주니까 우리는 그 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 바뀌어야 됩니다, 도에서.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폐기금은 정말 그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그냥 저희들이 폐기금 한 200개에서 250개를 받으면 일반회계에다가 그냥 편성을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폐기금인지, 도에서 가지고 온 돈인지, 국비인지 전혀 구분이 안 돼요. 하여튼 우리 폐광지역 4개 시군의 컨트롤타워를 하고 계시는, 특히 폐기금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를 하고 계시는 우리 미래산업국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좀, 폐광지역 4개 시군의 예산팀들이라든가 사업팀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라는 것, 그리고 특히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 있는 예산팀에서도 인식 전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분명히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폐기금이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식으로 목적에 맞게끔 쓰일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지금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가 저는 강원특별자치도부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큰집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꼭 좀 인식해 줘 가지고 우리 시군에서 일반회계에 예산을 많이 올리면, 이제 곧 어디로 가실지는 모르겠어요. 혹시나 가게 되면 많은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폐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장으로 와서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가 너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적극적인 대체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 재원을 대신해서 쓴다는 개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사업계획을 준비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그런 방향으로 꼭 추진하고 시군에서도 앞으로 일반재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재원으로 하고 우리가 대체산업과 경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축무연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은 것까지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지금 비축무연탄 재고량이 얼마나 있죠?

62만 t이 있습니다.

62만 t?

예.

그리고 지금 기금은 얼마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700억 정도 있습니다.

700억 정도?

예.

그러니까 기금은 한 700억 정도 있고 현물은 62만 t 정도를 지금 우리 강원도가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지금 현물로 보유하고 있는 62만 t을 금액으로 추산하게 되면 어느 정도인가요?

한 1,200억~1,300억 정도…….

1,200억~1,300억?

예.

그래서 지금 기금은, 아까 700억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700억.

그래 가지고 지금 비축무연탄기금으로 한 1,900억~2,000억 정도 우리가 하고 있다?

예.

지금 비축무연탄기금에서 매년 얼마 정도가 폐광지역 4개 시군을 위해서 쓰이고 있나요?

…….

지금 1년에 발생하는 이자 금액이 얼마예요?

20억 정도 됩니다.

20억 정도 되고요?

예.

그리고 기금에서,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 지출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굵직굵직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한 24억 정도…….

그러면 700억에 대한 이자 20억하고 한 3억~4억 정도를 기금에서 더 편성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으면 되나요?

올해 같은 경우 한 26억의 지출이 예상되는데요, 2022년, 2023년은 저희가 태백 쪽에…….

산단.

예, 산단을 만드느라고 많이 투자했고 산단을 빼면 올해 26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5년도 이후에 비축무연탄 62만 t 방출에 대한 것은 전혀 없어요. 이것은 이유가 뭘까요?

지금 석탄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정부에서 비축무연탄 100만 t은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돼 있습니다,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가 산업부에 계속 건의하는 것은, 우선 비축무연탄은 국가에서 보유를 하고 우리 강원도분은 매각을 해서 현금화하자는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석탄산업 장기화계획을 새로 수립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산업부에 더 적극적으로 해서 비축무연탄은 국가에서 하고 우리 강원도 소유는 전원 매각을 해서 현금화시키는 것으로…….

지금 국가 것하고 우리 강원도의 62만 t을 하면 보유하고 있는 양이 한 100만 t은 유지하고 있나요?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을 하고 있다?

예.

그러면 태백하고 영월하고 인천, 화순 이런 데에 다 분산되어서 100만 t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국가에서 하고 있는 한 40만 t이 되는 것은 어디 어디에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 영월하고 정선 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ㆍ관리비는 지금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나요?

국가 것은 국가가 하고 62만 t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축무연탄에 대한 유지ㆍ관리비용으로 얼마나 들어가고 있죠?

한 6억 정도 들어갑니다.

6억 정도?

예.

지금 이 6억은 어디에 서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석탄공사에 저희가 6억을 지급해서 석탄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탄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예.

그러면 지금 관리하고 있는 태백의 비축무연탄 같은 경우는, 석공이 폐광을 했어요, 그렇죠?

예.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관리계획이?

아직까지 석공이 완전 폐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언제까지 존속을…….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후에 또 추가질의를 할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폐광지역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성과가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저희들이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원랜드하고 도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산자부가 1대 주주이고 저희 강원도가 2대 주주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산자부에서 주로 관여하고 핸들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행정적으로 강원랜드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낼 여지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내기는 하는데 산업부의 의견을 많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내기는 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죠?

들은 척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왜 그러느냐 하면 말이죠, 지금 업무보고에도 강원랜드 관련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감사자료도 보면 강원랜드 사계절 복합레저리조트 개편, 이게 공약사항이에요. 민선 8기 공약사항에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강원자치도에서 의견을 내도 별 반응이 없는데 민선 8기 공약, 강원랜드 사계절 복합리조트로 개편하겠다, 이것을 어떻게 이뤄냅니까? 처분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저희가 행정 지원도 하고 그쪽에서 지금 여러 가지 투자발표도 했습니다. 일단 올해 복합리조트 실행계획 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완성되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거고 저희는 거기에 행정 지원을 적극 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행정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 “너희들이 그것을 한다는데 우리는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반영해 줘.”, 이렇게 해도 실질적인 강제성이랄까 이런 것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산업부에다가 사행성을 너무 규제하지 말아라, 베팅 한도를 늘리고 좌석을 늘릴 수 있게 해 줘라, 계속 이런 요구를 하는데 그것은 강원랜드하고 산업부와의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폐광지역을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큰 틀에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것이, 제가 폐광지역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심영곤 위원님이 같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폐특위에서 강원랜드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지금 현재 대표이사 직무대행이죠, 최철규 씨가?

예, 그렇습니다.

이분하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는데, 제가 거기에서 여쭤봤어요. 일반적인 현황은 들어서 잘 알겠는데, 강원랜드의 애로사항도 잘 알겠는데 우리 도민들이, 그리고 폐광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강원랜드가 상당히, 우리 강원도에서는 제일 큰, 종업원 수가 제일 많죠, 한 5,000명 된다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급료 수준도 최고 수준이다?

예.

그러다 보니 임직원들이 폐광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제천, 원주, 멀리 서울까지도 거주하고 간다, 이것은 아마 소득이 늘어나니까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기타 삶의 질, 거주ㆍ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폐광지역의 아픔을 딛고 들어온 기업이고 또 폐광지역에 기여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이 부분은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혹시 대표께서 임직원들의 관외 거주, 그런 통계가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돌아온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것은 제가 일일이 알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얼굴을 붉힐 수도 없어서, 아침이니까, “본부장님, 통계는 가지고 계시죠?”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한술 더 떠요. “뭐 있어도 저한테 일일이 보고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강원랜드라는 폐광지역의 아픔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설립된 회사 책임자의 현실 인식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강원랜드에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크고 실질적으로 강원랜드가 폐광지역에, 현재 매출의 14% 정도 되죠?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무슨 일들인지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의 인식,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폐광지역을 거의 걸머지고 있다시피 한 강원랜드의 책임자가 이런 자세라면 밑의 임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제 얘기가 아니고요, 태백ㆍ정선ㆍ영월ㆍ삼척주민들이 수차례 질문했던 것입니다. 상식에 속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이런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시정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주시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가 폐광지역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유보금이 3조 정도 되는데, 투자를 미루고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올해, 내년 용역을 해서 복합리조트로 해 가지고 지역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저희도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강원랜드를 만나서 협조 요청을 하고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오래전부터 그래 왔는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제가 보기에 강원랜드 임직원들이 폐광지역의 이미 돌아가신 분, 사고로 순직하신 분, 또 이 지역을 지금까지 지탱해 온 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게 강원랜드가 지역에 기여하는 것을 우리가 고마워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권고하겠다, 촉구하겠다, 이것은 너무 서글픈 얘기이고요, 강원도에서 행정적인 체계상 어쩔 수 없다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데 대해서 이런 상태를 그냥 두고 봐도 되겠는가, 문제의식을 좀 세게 갖고 안 되면 정부에다가 얘기하든지 해서 이런 인식은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명심하고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책 나올 때까지 자리 안 옮기시는 거죠, 국장님?

지금 직원들이 다 듣고 있고 속기록에 남으니까 후임자들이 깊이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상당히 속상합니다. 그럼 제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폐광지역개발기금은 본래의 법 취지대로 써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과 미래산업국장님과 공직자분들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의 말씀에도 저도 좀 충격을 받았는데 폐광지역개발기금은 공적 자금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사업부서에 우리 도 공무원들이 정말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해당 시군의 공무원들까지, 뭐 만약에 이것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지 않고 폐광기금으로 신청하는 이유가 신청해 봐야 나오지도 않고 폐광기금으로 사용해라, 만약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큰일인데요? 그러면 그 공무원은 법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하라고 권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엄청난 일인데요? 이것은 직권남용인 것 같습니다.

법 취지에 안 맞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편하게 일을 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법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지금 계속 지적을 반복하는 게 “이 정도는 일반회계로 써야지 왜 폐광기금으로 쓰느냐?”, 이런 것인데 그 이유가 만약에 해당 사업부서 공무원이 그렇게 유도를 했다면…….

저희 도에…….

어디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느냐고요, 그렇죠?

도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시군에서…….

이런 사항들이 만약에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단 얘기예요.

도에서는 그렇게 하는 직원이 없을 것입니다.

해당 시군의 사업들이 지금 미래산업국하고만 연결되어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빈집정비라든지 아까 몇 가지 사례로 나왔던 건들은 다른 국의 직원들하고 다 협의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적어도 우리 민선 8기 때 이루어졌던 폐광기금사업 내용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미래산업국에서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일일이 전화하셔 가지고 왜 이것을, 우리가 보기에는 일반회계로 편성해도 되는데 왜 이것을 폐광기금사업으로 했느냐라고 했을 때 시군 공무원이나 누군가가 도에서 이렇게 신청하라고 그랬습니다라고, 이런 것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도청 직원은 그렇게 안 하고요, 예를 들면 빈집 철거 같은 경우 각 시군에 한도를 줍니다, 올해 태백시는 5억 원어치만 해라. 그런데 5억 원을 다 채우고 더 하고 싶으니까 아마 기금에서 일부 추가적으로 더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빈집정비 이런 것으로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좀 흘렀는데 제 말씀의 핵심은…….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일반회계하고 기금의 사용을 엄격히 칼로 자르듯 잘라서 이것은 일반회계로 해야 된다, 이것은 기금으로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희 생각에, 또 위원님의 생각에 이것은 일반회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기금을 쉽게 사용…….

아니, 국장님,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이 과거에 공무원분들과 나누었던 대화를 생생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답답해서 물어봤더니 도에서 아니면 어디에서, 이것은 해 봐야 예산이 안 떨어지니까 폐광기금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의 단서 아니냐고요, 그게. 공무원들이 그런 사고를 갖고 있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가 암만 이 자리에서 얘기해 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도청직원들이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그 말씀이 아니라고요.

아니, 시군…….

파악을 해 봐야지.

예?

파악을 해 봐야지 왜 자꾸 도청직원들은 아니라고 단정하십니까? 파악해 봐야죠. 적어도 민선 8기 관련돼 가지고 쭉쭉 파악을 해 봐야지, 해 보고 혹시라도 이렇게 안내해 준 직원들이 있는지도 파악해 봐야죠.

글쎄요, 저는 우리 도청직원들이 “일반재원이 아니라 폐기금으로 써라.”, 그런 것을 시군에 얘기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데 일반재원이 부족하니까 기금으로 사용한 것은 있어도 도에서 이 사업은, 시군에서는 “재원이 없으니까 이것은 기금으로 하자.”, 이런 결정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많으니까. 폐기금을 어디에다가 사용할지는 4개 시군 시장ㆍ군수님의 의지가 제일 많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앞으로 이 기금을 법 취지에 맞게끔 사용하려고 다 같이 공감대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해당 시군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도의 사업부서 공무원들도 함께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미래산업국 주도로 많은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시군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잘 전달도 하고 해서 폐광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폐광기금은 보통 기초에서 큰 프로젝트를 할 때 기초단체장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는 경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폐광지역에 일정 부분의 퍼센티지를 배분해 주니까 일차적으로 그 금액을 쓰는 것은 기초에서 결정해서 올라오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그런 사업계획ㆍ정책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사업 실패가 일어나지 않게 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타 시도에서 쓰는 폐광기금을 자세하게 남겨서 타산지석이 되게 사용해라.”. 그런데 “타 지역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부실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강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공직자들이 전향적인 사고와 유연성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굳이 폐광기금에 몰입하지 말고 필요한 예산은 일반예산에서도 충분히 요구해라, 이런 뜻이라고 보고, 공무원들이 어떤 관념에 빠지지 말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 수소산업 관계돼서 아까 말씀 중에서 의문점이 나는 게 있는데 임대형 공장 말입니다, 예산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서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러면 지방소멸기금으로 50%를 대고 50%는 민자로 대는 것이잖아요?

예.

아까 예를 들었는데, 현대로템에서는 아직 투자할 의향이 없는데 어느 부분을, 그러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만 먼저 예산을 성립시켜 놓은 것입니까?

일단 단지를 먼저, 토목사업을 먼저 해 놓고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앵커기업이 확정되면 그 기업이 원하는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아니, 50억, 50억을 하는 것은 내년도 사업 아닙니까?

단지를 조성하는 데…….

조성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건물을 짓는 것도 있지만 단지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우리 강원도에서 50%, 50억을 대고 민자 50억, 민자가 없는데도 일단 우리가 해 가지고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민자는…….

대응투자로 같이 하는 게 없는데도?

저희는 땅을, 부지를 먼저 조성하고 민자 같은 경우 건물을 지을 때, 어느 기업이 들어올지는, 현대로템이 안 되면, 다른 기업이 하게 되면 그 기업이 원하는, 건물을 신축할 때 같이 투자를 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기반 조성이 다 끝나고 건축물이 올라갈 때까지도 민자 유치가 안 됐을 경우는 스톱이 되어야 되네요?

거기까지는 아직 대안을 안 만들었는데 부지가 다 되고 앵커기업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다른 기업에 분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방소멸기금에 대해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도 많을뿐더러 혹시 이게 예산만 세워놓고 실행이 안 되고 이러면 결국은 또 다른 사업을 못 하는, 또 남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에?

예.

꼭 수소산업에, 여기가 제 지역구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민자의 대상기업 선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해 간다는 것은, 어쩌면 이 사업을 꼭 해야겠다는 우리 강원도의 의지도 보입니다만 하여튼 간에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결론은 사업자 선정이 되면 문제가 있겠습니까? 잘되기를 바라는 의미이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국비하고 민자하고, 아까 그게 약 3,200억인데 여기 구축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확보된 예산이 무엇 무엇입니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를 말씀…….

예, 클러스터 전체에 대해 가지고 내년도에 확보돼 있는 예산이?

저희가 올해는 토지구입비를 확보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거기 토지 저것을 하고 건축물…….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안전성 시험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고, 예산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실증테스트베드 구축도 하겠다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업무보고책 내용상으로는 예산이 성립됐는지 안 됐는지를 잘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은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국비가?

예.

국비만?

예, 그리고 저희 도비는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얼마, 지금 총사업비는 국비가 439억이고 도비가 211억인데, 그렇죠, 전체 사업비는? 그러면 국비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국비가 65억 확보됐습니다, 내년에.

내년도?

예.

도비는요?

지금 도비는 48억.

한 100억이 넘는데 어디에 사용하려는 것입니까?

거기 단지를 조성하는 토지공사를 해야 됩니다.

기반조성?

예, 기반조성.

기반조성사업에 사용하겠다?

예.

사업계획 연도는 한 5년인가 그렇죠?

예, 2028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000억, 보기에는 엄청나게 큰 사업인데 내실을 보면 우리가 기대한 만큼 진척되어 나가는 것 같지 않아 보이고 또 내년도 사업이, 그렇게 되면 후년도에는 좀 더 빨리빨리 진행돼 나가야 할 텐데, 실증테스트베드 이런 것도 중요하죠. 사실 먼저 돼 있어야 기업이 들어와서 테스트를 하고 이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속속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폐광기금 사용과 관련돼 가지고 강원도가 역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군에만 맡겨놓고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그냥 받아서 집행만 하다 보니까 결과로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목적을 정하려고 하면 시군에서는 우리 돈인데 왜 그러냐고…….

그렇죠?

재정 자율권을 침해한다 그래 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애로는 있을 것 같은데…….

상충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지사님을 비롯해서 해당 시군의 시장ㆍ군수들과 그런 내용으로다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고도 결과론적으로 지역소멸을 막지 못하고 고용위기를 막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그냥 방치하는 거잖아요,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ㆍ군수님도 설득하고 저희도 해서 2026년 계획에는 대체산업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방분권, 지방자치시대에 살고 있지만 제도의 모순, 정책의 역설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논하면서 권한을 갖다가 안 놓고 있어요, 그리고 전국을 다 특구화시키고 있고. 어느 지역이 특구 아닌 데가 없어요. 이게 뭘 어쩌자는 것입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들은 무슨 수로 감당할 건데요? 예산 조달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강원도가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을 2024년도를 마무리짓는 행정사무감사의 주문사항으로 남겨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감자료 3쪽에 보면, 아까 최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약사업에 강원랜드 사계절 복합레저리조트 개편, 이게 강원도의 권한사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희가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강원랜드라고 하는 시설은 중앙정부, 산업자원부에서 인사부터 해서 관장을 하는데 강원도에서 이것을 갖다가 아이디어를 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죠. 아까 답변 중에도 거기에 무엇을 건의하면 잘 안 받아들여진다, 뭐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요, 국장님? 이것과 연관 지어 가지고 탄광지역 발전지원센터를 보면 연구용역, 뭐 다 정책연구, 이런 거예요. 첫 번째,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개편방안 연구, 강원도가 이것을 개편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아이디어를 낼 뿐이지. 그런데 정부가 이런 것 없이 그냥 관성적으로, 사업이 되든지 말든지 내 건데 그냥 줄까요, 강원도보다도 고민이 없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에 폐광지역 산업위기대응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대체산업 정책연구라고 했어요. 지금 고용위기지역 현장실사 대응했는데 삼척, 태백 탈락했잖아요?

예, 같이 준비했다가 탈락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예산내역을 보니까 10년이 넘도록 운영하면서 이게 거의, 5억 5,000의 예산구조가 매년 동일합니까, 어떻습니까, 연도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능과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매년 뭔가 새로운 과제나 미션들이 주어져 가지고 해야지만 이런 예산규모를 소화할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예산낭비를 해 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쪽에서 연구도 하고 대안도 많이 마련해서 제시한…….

탄광지역 발전지원센터가 그렇게 역할을 잘했으면 해당 4개 시군의 지금 현재의 모습들이 뭔가 개선되고 나아지고, 이런 긍정적인 결과들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인건비가 44%예요, 5억 5,000만 원 중에서. 그리고 올해 예산집행률이 9월 말 현재 51%입니다, 겨우. 그리고 사업비가 37%인데 회의비, 여비, 일반수용비, 위탁사업비, 또 여기에 간접비로 15%를 잡아놓고 있고요. 국장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2025년도 예산 대폭 삭감해도 상관없겠어요?

…….

지금 여기에 책임연구원을 포함해서 6명을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에서 이 사람들의 인건비를 해소하는 하나의 기구로밖에 작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쪽에서 연구를 해서 대안도 내는 그런 것은…….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10년 동안 매년 같은 수준의 예산을 투입해서 4개 시군의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갖다가 한발 앞서서 제시해 주고 가이드해 주는 유의미한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못 드렸는데, 성과평가 결과보고서도 여기에 제가 가지고 왔는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사업으로 한 것에 대한 성과평가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앞으로는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실망스러웠던 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발표하고 보고서 발표했죠? 여기에 좋은 말만 그냥, 예전 것들을 다 끌어다가 갖다 붙여놓고 모아놓은 거예요.

저는 잘 실행되는 것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만 두껍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하려면 적은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행한 사업을 하나하나 다 분석해 가지고 저희한테 대안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판적인 의견들을 위원들이 내시는 이유는 어디에 기인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비판적인 의견도 저희가 적극 수용하지만 또 잘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오래되면, 고인 물이 썩는다라는 이런 옛말이 있듯이 관성화돼서 타성에 젖은 그런 업무수행들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은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 변화를 한번 줄 필요가 있다.

저희가 좀 변화가 되고 개혁이 되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센터 담당의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계속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만나고 요구사항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어진 업무에 비하면, 현재 6명까지 배치돼서 센터가 운영되는 기구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여튼 탄광지역센터에 대한 예산 부분은 이번 예산심사 때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국장님의 말씀 중에,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폐광지역 중장기발전계획을 시군에서 올리잖아요, 그렇죠?

예.

올리게 되면 보통 시군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예를 들어서 하나를 보면 하수관거사업 같은 것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우리 태백을 하나 예로 든다 그러면 그 사업 같은 경우에도 국비가 붙으니까 당연히 도비도 붙여야 되고 시비도 붙여야 되지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시 기금에다가 하수관거사업을 하겠다라고 올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강원도에서 승인을 했어요, 그렇죠? 어차피 시군에서 올리게 되면 우리 강원도 담당 과에서 대부분 다 수용을 해 가지고 산자부에다가,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산자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시 내려가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지금 태백만 본다 그러면, 2024년도까지 5개년 계획 동안의 한 스물다섯 가지~스물여섯 가지 사업 중에 보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뒤에 계시는 담당 팀장님들은 이 내용을 아마 이해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도 공공연하게, 우리 폐광지역은 폐기금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회계를 좀 더 많이 따와야 되는데 도 예산과에서 예산을 반영시키는 데 어려움이 좀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사실 사적인 자리에서 많이 나누는 내용이고 또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사업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그런 예를 좀 들었고, 그리고 도 기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도 기금 같은 경우도 시에서 기금을 올리게 되면 매칭을 해 가지고 내려보내주는 그런 사례도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일반회계에서 조금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담당 국에서도 동의하셔야 되는, 동의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인정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관광지 개발을 한다 그러면 저희 도에서 어느 정도 지역 균형을 맞춥니다. 지금 태백 같은 경우 더 했다 그러면 그쪽에서 추가로 할 재원이 없으니까 아마 기금에서 추가로 했든가 하는 그런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는 지금 그런 말씀을 저희가 명심해서 세우겠는데 작은 사업들을 할 때는 시장ㆍ군수님들이 작성한 사업을 저희가 해라, 마라, 이렇게 사업에 관여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ㆍ군수님이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올라온 사업을 저희 도에서 해라, 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정 자율권이 있는데 왜 도에서 이 사업을 해라, 마라 하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지난 한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우리 폐광지역에 1조 7,000억, 1조 8,000억이 투자가 됐지만 실질적인 가시적인 성과, 이렇다 할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금 목적에 맞게 쓰여졌다 그러고. 그러면 누군가가, 지금 이 폐기금을 쥐고 있는 우리 강원도에서 컨트롤타워만 잘해 줬어도, 우리가 1조 7,00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이란 것이죠. 하나 예를 들면 이웃 폐광지역에 잘되는 시설을 하잖아요. A시설을 하면 B자치단체에서 폐기금을 가지고 그것과 비슷한 유형의 콘텐츠를 또 만들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 살 깎아 먹기를 하고 있는, 그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왜? 컨트롤타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폐광지역 4개 시군 담당자들이 “이번 중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폐기금을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이러면 큰집에서는 그냥 승인만 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것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바꿔보자라는, 폐기금을 목적에 맞게 쓰자라는 게 오늘 경산위 위원님들의 내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26년, 이제 중장기계획 5개년 계획을 내년에 세워야 되는데 그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를 개정해서 의원님도 참여하시고 전문가들도 참여하셔서 어느 사업을 하면 폐광지역을 살릴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하고 예산배정을 하고 정책 결정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2025년도에 중장기계획 나올 때는 정말로 변화된 그런 사업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폐광지역의 관광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로 연계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태백에서 A라는 관광사업을 한다 그러면 연계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함께 간다면 오히려 저는 더 시너지효과가 되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근한 예로 보면 음식물 광역화사업이 태백에서 있었는데 정선이라든가, 이것을 태백에 만들었어요. 시군에서 분담금을 다 해 가지고 인근에 있는 지역이 한꺼번에 쓰니까 예산도 절감이 되고 상당히 많은 시너지효과가 있었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 폐기금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4개 시군들이 각개전투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관광사업을 발굴할 때라든가 이럴 때는 좀 함께 모여 가지고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