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현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지난 9월 20일 자 명예퇴직으로 오늘 답변은 정정수 연구개발국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재영 산채연구소장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원은 농업육성 정책 기본방향과 교육, 신품종 육성 등 전후방 농촌진흥 분야를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조직입니다.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 및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원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정해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농업기술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후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정수 연구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시고 자료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정수 연구개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정수 연구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r2024년 11월 11일 ㆍ농업기술원 연구 개발 국장 정정수 기술 지원 국장 유범선 총 무 과 장 권영희 미래농업교육원장 현금서 연구 협력 과장 박기진 작물 연구 과장 박영식 원예 연구 과장 원재희 농업환경연구과장 김기선 지원 기획 과장 김진희 기술 보급 과장 유택근 농촌 자원 과장 박미진 농식품연구소장 엄남용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감자 연구 소장 박종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수 연구개발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정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조언과 대안을 반영하여 더욱 나은 연구과제와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ㆍ농촌은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소멸위기 그리고 각종 재해와 병해충 발생,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생육부진 등으로 여전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임에도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직원의 역량을 집중해 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 모아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범선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기술지원국장 유범선 인사) 권영희 총무과장입니다. 권영희 총무과장은 지난 7월 15일 자로 임용되었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희 인사) 현금서 미래농업교육원장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장 현금서 인사) 박기진 연구협력과장입니다. 박기진 과장도 지난 7월 15일 자로 임용되었습니다. (연구협력과장 박기진 인사) 다음 박영식 작물연구과장입니다. 박영식 과장도 지난 7월 15일 자로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작물연구과장 박영식 인사) 원재희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원예연구과장 원재희 인사) 김기선 농업환경연구과장입니다. (농업환경연구과장 김기선 인사) 김진희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지원기획과장 김진희 인사) 유택근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유택근 인사) 박미진 농촌자원과장입니다. (농촌자원과장 박미진 인사) 엄남용 농식품연구소장입니다. (농식품연구소장 엄남용 인사) 안용진 옥수수연구소장입니다.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인사) 박종열 감자연구소장입니다. 박종열 소장도 지난 7월 15일 자로 임용되었습니다. (감자연구소장 박종열 인사) 그리고 고재영 산채연구소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중점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금년 하반기 업무협약 및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2국, 8과, 4연구소, 1교육원, 2시험장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70명으로 연구직 78명, 지도직 34명과 일반직 53명, 전문경력관 5명입니다. 4쪽입니다. 예산은 529억 4,600만 원으로 국비 36%, 도비 64%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5쪽입니다. 2024년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농업기술원의 비전은 농업기술 혁신으로 잘사는 강원농업 실현을 위하여 미래 신성장 농산업 선도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6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4대 전략과제와 16개 세부과제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미래 신성장 농산업 선도입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등 4개 세부과제를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데이터농업 촉진입니다. 파프리카 등 5개 작목의 주요 데이터를 수집 완료하였고, ICT 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토마토ㆍ딸기농가의 재배환경과 여름작형 파프리카의 주요 생산요인을 분석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토마토 등 3개 작목의 스마트팜 설치농가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80회 지원하였습니다. 10쪽, 스마트농업 모델 개발 및 확산입니다. 사과와 복숭아의 생력형 평면수형은 적정 착과량 설정시험이 완료되었고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과수 경쟁력 제고 대책 마련에 공동 대응하였습니다. 순환식 수경재배 모델 온실은 지난 7월에 준공하여 현재 파프리카를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테스트베드 교육장에서는 토마토 등 7품목에 대해 2,100명의 교육생이 참여하였고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사업 5개소와 3개 분야의 전문과정 운영도 차질 없이 운영되었습니다. 11쪽, 바이오 소재 산업화입니다. 토종다래는 키위보다 단백질 분해효소 활성과 연육효과가 우수하였고, 감자껍질은 상처치유와 피부재생 효과가 밝혀져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참당귀는 점무늬병 길항균 1종을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자생하는 향료자원 3종의 데이터 수집과 토종홉과 구절초를 활용한 상품 2종을 개발하였으며 작물의 뿌리 생육을 촉진하는 바실러스 균주 1종을 선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쪽,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입니다. 제조원료별 바이오차의 공정규격 분석결과 5종 모두 규격에 적합하였고 목재 바이오차를 처리한 2개 작물에서는 수량성이 증대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저탄소 농업기술 시범단지 14개소에서는 질소 및 방제 노력 절감효과가 나타났고, 올 봄에 추진되었던 영농부산물 파쇄지원은 하반기에도 326㏊를 처리 지원할 예정입니다. 13쪽, 치유농업 확산입니다. 먼저 치유농장과 마을 9개소가 조성되었고 프로그램 시연이 사업장별로 진행되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과 행정안전부 등 14개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특화된 치유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원격근무형 공간과 학교텃밭 등 6개소를 구축하였고 교육정책과 연계된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해 도교육청과 협업하여 직무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15쪽, 농축산물 안정생산 강화입니다. 수요자 맞춤 신품종 육성 등 5개 세부과제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신품종 개발입니다. 먼저 식량작물 5개 작목에서는 고품질ㆍ내재해성 등이 우수한 계통을 선발하였고 수량성과 기계수확에 용이한 수수 1개 품종을 출원할 예정입니다. 원예작물 6개 작목에서는 작목별 우수계통 선발을 하였고 내한성의 고당도 황도복숭아와 만생종 대과인 다래를 각각 1개 품종씩 출원할 예정입니다. 산채, 인삼 등의 8개 특용작물도 우수계통 선발을 완료하였습니다. 18쪽, 종자생산 및 보급입니다. 옥수수와 감자 등 고품질 식량작물 23품종과 고소득 원예작물 25품종, 기능성 특용작물 11품종 등 1만 5,700㏊분을 보급하였고 내년도 농가 보급용 우량종자는 벼와 밭작물에 대해서 180t과 특용작물 33만 주를 생산하여 내년 봄에 차질 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자체 육성한 고향찰벼는 고성 등 2개소에 65㏊를, 강안팥은 정선에 6㏊를, 대왕2호콩은 화천 등 2개소에 14㏊를, 풍농감자는 삼척 등 2개소에 4㏊를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 육성 신품종 생산기반 6개 분야에 대해 13개소의 시범사업도 완료되었습니다. 20쪽, 신성장작목 육성으로 성장 유망작목입니다. 딸기는 우량삽수의 규격을 설정하였고 10월에 수확이 가능한 신작형을 개발하였으며 육묘단지 실증ㆍ시범단지도 조성되었습니다. 생강의 우량종구 생산을 위해 45일 육묘 시 발아율 향상과 생육기간이 연장되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양액조성과 수확 후 저장기술도 정립하였습니다. 두릅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직근삽 실증시험이 완료되었고 땅두릅은 촉성재배용 종근의 생산기간을 단축시키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21쪽, 지역 전략품목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새로운 작목과 신기술을 접목하여 지역특화 품목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14개소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으로 사과, 체리 등 3개 작목에 31.8㏊, 시군의 계절별 전략작목을 구축하기 위해 딸기 등 3개 작목에 5.5㏊가 조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2쪽입니다. 원주의 다래와 철원 고추냉이의 생산ㆍ가공기반을 구축하였고 고랭지 대체작목 육성을 위해 21.6㏊의 생산기반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토종다래의 소득 안정화를 위한 과원기반 및 수확 후 관리기술, 현장컨설팅이 지원되었습니다. 23쪽, 특화작목 기술력 향상에서 원예작물입니다. 파프리카는 지속성 유지를 위해 순환식 수경재배 실태조사와 컨설팅을, 아스파라거스는 aT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수출 선도조직을 구성ㆍ운영하였고 2개국에 27.4t을 수출하는 쾌거를 얻었습니다. 아울러 사과 등의 과수 4종에 대해서는 적정수확기, 생리장해 진단기술 등 안정생산 기술을 개발하였고 신품종 포도와 다래의 모델과원 조성과 현장평가 세미나도 추진하였습니다. 24쪽, 식량작물입니다.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논작부체계를 검토하였고 동해안에 적합한 내재해 벼 2품종을 선발하였습니다. 옥수수는 육종효율을 높이기 위한 1,060계통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이 완료되었고, 감자는 씨감자 생산성 향상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신품종 생산단지와 가공산업체를 연계하여 3종의 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25쪽, 산채ㆍ특용작물입니다. 동해안의 곤달비는 무가온 이중터널형하우스에서 2월 말부터 조기수확이 가능하였고, 섬쑥부쟁이와 영아자의 재배특성 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인삼뿌리썩음병 밀도분석을 4개 시군, 38개소에 지원하였고 황기는 생산작형 검정과 유통협의체를 구축하였으며, 버섯은 품목별 최적생산을 위한 배지를 개발하였습니다. 26쪽, 농업 신기술 보급으로 비용절감 및 안정생산입니다. 벼 드문모심기, 자율주행 이앙, 논콩의 열풍건조, 순환식 수경재배, 장기성 피복재 시범 등 15개소의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과 채소와 과수의 무인자동방제 등의 시범사업이 5개소에 보급되었습니다. 아울러 이상기상 대응을 위한 내재해성 벼 재배단지, 다목적 햇빛차단망 등의 시범사업 17개소도 지원하였고 성과분석을 통해 향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축산물 품질 고급화입니다. ICT통합제어와 다양한 축사환경 제어기술이 투입된 정밀사양관리 시범사업 11개소에 보급하였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을 위해 미네랄블록 공급과 영양관리 컨설팅 지원으로 고급육 생산과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초유은행과 유용미생물을 공급하였고 퇴비자원화를 위한 발효기간 단축 등 축사환경과 질병관리에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28쪽, 농작물 병해충 대응으로 사전예방 강화입니다. 도와 전 시군에 전문인력 49명을 지원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운영하였고 과수세균병은 금년도 6개 시군에 8농가 5㏊가 발생되어 방제를 완료하였으며, 배추 씨스트선충이 발생된 5개 시군도 공적방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 돌발해충은 산림부서와 협업하여 공동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9쪽, 진단ㆍ방제기술 개발입니다. 반쪽시들음병 등 고랭지배추 병해충의 방제약제 선발과 신속진단 유전자를 선발하였고 국가관리 병해충은 중앙과 협업하여 정밀조사를 추진하였으며 딸기 주요병해 3종의 병원성 검정과 진단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영상진단 자료를 수집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였습니다. 31쪽, 현장 중심 기술기반 구축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산업화 등 3개 세부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수요자 맞춤형 가공상품 개발입니다. 먼저 소비자 트렌드 분석을 통한 옥수수와 콩의 상품개발 방향을 설정하였고, 다래와 팥은 전년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기획상품 4종을 개발하였으며, 감자와 참당귀는 산업체와 연계하여 사업화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발효미생물 150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조미용 균주 1종을 선발하여 특허 출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식품부산물 소재별 품질분석과 시제품 2종 개발 및 기술이전을 완료하였고 가공산업체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잡곡 그래놀라 상품과 오미자 음료 개발도 지원하였습니다. 34쪽, 가공ㆍ창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시군의 농산물가공센터에서 보다 안정적인 제품 생산을 위해 5종의 가공품목에 대한 공정작업을 표준화하였고 지역 특화작목 가공상품 개발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지역 특산품 육성을 위해 생산판매 기반조성과 11종의 기획상품 및 포장디자인과 브랜드를 출시하였으며 아울러 새로운 가공기술 현장접목과 품질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 9개소도 올 연말까지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5쪽, 농업과학기술 서비스 확대로 친환경 영농기술 지원입니다. 도와 시군에 종합검정실과 안전분석실을 운영하여 원스톱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가축분뇨 분석지원 및 발효퇴비 생산 등의 시범사업과 미생물배양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친환경 농업 확산에 주력하였습니다. 36쪽, 과학영농 서비스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과학영농 기반조성을 위해 농업인학습관 등 시군 여건에 맞는 기반시설을 조성 중에 있고 과학영농 및 교육장비, 농업기계차량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원격수리 및 신기종 실무교육 등을 추진하였고 진흥공무원 역량강화 과정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37쪽, 농업환경 다변화 대응입니다. 도내 농경지와 농업용수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친환경 인증분석과 농작물 이상증상에 대한 현장진단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고랭지배추의 안정생산을 위한 연작지 토양개량 종합기술을 개발하였고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알배기배추 생산기술을 표준화하였으며 고랭지 대체작목 발굴을 위한 양채류 3품종을 선발하였습니다. 39쪽,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가치 확산입니다. 안전하고 활력 있는 농촌마을 육성 등 4개 세부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안전하고 활력 있는 농촌마을 육성입니다. 농업 분야의 재해예방 강화를 위해 사물인터넷 기반의 안전마을 2개소를 조성하였고 현장중심 작목별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보호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리더와 강사요원 선발 및 교육ㆍ캠페인 등 예방활동 지원으로 안전문화 실천 정착 및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농촌문화자원 체험장 조성과 농촌 어르신의 소일거리 활동을 지원하였고 특화작목 연계 식문화 확산을 위한 학교 연계 교육과 식농학습을 추진하였으며, 우수 지역농산물의 효율적 공급ㆍ확산방안을 마련코자 로컬 식문화포럼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42쪽, 농생명 기술인재 양성입니다. 농업인 대학과 작목별 재배기술 교육, 신규농업인 대상 맞춤형 교육과정이 추진되었고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해 라이브커머스 등의 교육과 홍보영상 제작, 경영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과 경영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11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자 평가를 추진하였고 31작목에 대한 소득조사도 완료하였습니다. 43쪽, 미래농업교육원 운영입니다. 미래농업대학은 스마트농업 입문 등 2개 과정이 완료되었고 그 밖에 농업정책 등 5개 분야의 과정도 계속해서 연말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년 교육과정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내년도에는 내실 있는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4쪽, 농업ㆍ농촌 지역리더 양성입니다. 미래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시범사업과 역량강화 활동을 지원하였고 농촌진흥기관과의 협업 강화와 지역 리더로서 다양한 역할 수행을 위한 심도 있는 전문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45쪽, 하반기 업무협약 현황입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지 1쪽입니다. 자황 씨감자 생산ㆍ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등 총 3건을 추진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9쪽에서 51쪽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2023년도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은 총 14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지속적인 기술혁신으로 급변하는 미래 강원농업을 준비하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정수 연구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 및 공정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질의는 횟수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주 출신 박길선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원장님이 안 계신 중에도 연구개발국장님, 기술지원국장님을 비롯해서 농업기술원 식구들 감사보고자료와 업무보고자료를 만드는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협약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반기 업무협약 현황 요약 해서 3건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세 번째 건이죠?

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요즘 현대인은 도시에 살면서 많은 공해, 소음이라든가 먼지라든가 전자파라든가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봤을 때 치유농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적절하게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 관련해서는 저희 강원도에 치유농장하고 치유마을 57개소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성하면서, 사실 치유농업은 저희 강원도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2019년도에 관련 조례도 만들면서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나갔었는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치유농업의 한계가 농업 체험 정도의, 학습 정도로 해서 정신치료를 하다 보니까 전문의료기관에서 치유농업을 한 다음과 안 한 다음의 효과를 판정하거나, 전문의료기관이 필요해서 저희가 사회서비스망이라든지 광역치매센터 아니면 정신건강치유센터 같은, 의사들이 주로 모이는 이런 데서…….

예, 거기까지만 하시고, 하여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작물을 키우다 보면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사람, 농부가 투자한 시간만큼 보상을 해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치유농업도 그분들이 농작물을 키우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의미도 배우고 정신적으로 치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많이 확장해 주시고 또 홍보도 많이 해 주셔야 도시민들이 지역에 와서 거주하면서 본인도 치유하고 또 다른 분들한테, 내가 강원도 어디 가서, 진짜 공기 좋고 물 좋은 데 가서 해 보니까 나도 건강해지고 좋더라, 이런 것들을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첫 번째 장에 보니까 공무원 정원 숫자가 170명인데 현재 161명이란 말이야, 연구관이 한 분 부족하고 연구사도 세 분이 부족하고 지도사도 한 분이 부족하고 또 6급 이하는 네 분이나 부족합니다. 이 부분이 결함이 됨으로써 농업기술원이 운영되는 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원장님이 오시면 국장님들이 말씀하셔서 이 정원을 다 채우시고 제대로 기술원이 굴러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현재까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실적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위에 쪽 보면 사과 재배 매뉴얼을 제작하여 토양, 기후, 환경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이라고 해서 완료됐다고 돼 있어요. 122쪽하고 한번 같이 보시죠, 122쪽. 사과 재배 관련 농가 수, 지원 실적, 기술지원 실적 이렇게 해서 쭉 나왔습니다. 농가 수가 2,383호가 되네요. 춘천부터 쭉 보면 영월하고 정선이 좀 많네, 그다음에 삼척도 좀 되고 강릉도 좀 되고. 과거에는 영남지방에서 주로 사과를 많이 재배했는데 이제 지구온난화가 돼서 강원도도 사과 주 재배산지라고 볼 수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경북 쪽에서 하던 것이 얼마 전부터 양구, 정선, 평창으로 많이 확대돼서 올라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연구도 저희가 집중 강화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최근 원주권에서, 영월이라든가 평창이라든가 정선에서 생산된 사과를 안동지역에 가서 선별을 해서 안동지역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운송비도 많이 들어갈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강원도의 우수한 사과를 안동사과로 포장해서 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농정국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사실 강원도에 APC, 집하ㆍ물량 하는 데가 없어서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부터 강원도에 신품종 특화단지, 중앙 공모사업에 아마 그 사업단지가, APC 짓는 사업의 내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답변주시고, 진짜 강원도 사과가 거기까지 가려면 운송비뿐만 아니라, 또 경북사과로 둔갑하지 않는, 그리고 원주권 하면 영월, 평창, 정선, 태백, 홍천, 이런 데서 생산하는 사과들이 원주권으로 오면 운송비도 절약이 되고 또 강원도의 우수한 사과를 홍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농민들이 조금 더 가까운 데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정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9쪽을 잠깐 보시죠. 농산물 판로개척과 농가소득과 연계한 소득작목 개발과 보급 필요,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완료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실적을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님, 지역 활력화작목 사업하고요, 그리고 농산물 판로개척은 모든 부서의 업무에 전부 다 같이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원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뽑아서 별도로 제출이 가능한데요…….

예, 그렇게 해 주시죠.

예.

그 아래, 아래 쪽에 보면 농촌유학사업이 교육청과 업무협약에 체결됨에 따라 활성화 대책 강구라고 돼 있는데 오른쪽에 50개소,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완료하고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면, 본 위원이 상반기에 교육위원장을 맡으면서, 농촌의 인구가 줄고 학교가 폐교위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모범적으로 하는 데가 인제군하고 정선, 여기가 모범적으로 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작은 학교 살리기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홍천군, 원주 해서 앞으로 추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쪽도 신경을 써서 농촌 인구가 증가할 수 있고 작은 학교가 살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혹시 가능하시면 이건 기술지원국장이 별도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위원장님, 잠깐…….

예, 답변 듣고 가도록 하죠. 국장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유범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학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도내에서 육성하고 있는 체험학습농장 50개소 정보를 교육청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그것과 관련된 정보나 기술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인구절벽 시대인데 농촌인구 활력에도 도움이 되고 또 농촌 학생들한테 기회도 같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충실히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에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열 위원님.

권혁열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농업기술원, 국장님이네, 제가 원장님으로 착각했네. 원장님이 언제 그만두셨어요?

9월 20일 자로 명퇴하셨습니다.

명퇴를 했습니까?

예.

그런데 왜 지금 공석으로 계속 유지하나?

글쎄요, 원장님 거기가 고위공직자…….

그건 알고 있고, 지금까지 농친청에서 왔어요? 지금 그만 둔 원장이 농진청에서 왔었나요?

아닙니다.

그럼 자체 승진했나요?

예.

자체 승진했으면 순서대로 하면 되지 왜 그렇게 공석으로 두냐는 얘기죠. 아까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현황을 보니까 170명 중에서 9명이 결원이 생겼어요.

예.

그런데 여기 연구관, 연구사가 많죠?

예, 많습니다.

그리고 하위직급인 6급 이하가 4명이나 그만뒀어요. 보충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결원이 생기면 일단 순수결원일 경우에는 이듬해 도청에서 신규자 뽑을 때 수요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듬해 시험 볼 때 그 인원을 삽입해서 하반기에 발령내는 이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결원이 언제 이렇게, 9명이나 결원됐는데…….

지금 연구관 1명 같은 경우는 임상현 원장이 사실은 연구직이라서 9월에 국가직 1명이 결원이 생긴 건이 있고요, 연구사는 순수결원이 1명입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됐고. 지금 보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언제예요, 언제쯤?

보통 11월~12월에 교육고시계에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강원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핵심만 간단하게 얘기해 봐요.

농작물 신품종 육성과 그리고 재배기술을 연구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농업기술원이 농작물을 연구ㆍ개발하고 각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원 올해 신품종 실적을 보니까, 2022년도부터 3년간 신품종 개발실적을 보니까 정말 형편없네요. 3년 동안 총 9건이에요. 연도별로 보니까 ’22년도에 5건, 2023년도에 1건, 금년도 역시 3건에 그쳤습니다. 이를 작목별로 다시 세분화해 보니까 식량작물이 5건, 원예작물이 3건, 특용작물이 1건에 불과합니다. 특히 지난해와 금년도에 특용작물 신품종 개발건수는 단 1건도 없습니다. 또한 원예작물도 2022년도에 1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1건도 없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우리 기술원의 원래 역할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연구원에 연구관이 21명, 연구사가 53명, 이러한 많은 분들이 연구ㆍ개발을 하는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 가고요. 그런데 사실 품종 개발이라는 것이, 품종 1건을 만드는 데 보통 짧게는 9년, 12년 정도까지 걸립니다. 저희가 사실은 연도마다 4건~5건이라고 예측을 하는 것은 벌써 10년 전부터 끌어와서 유망작목 계통으로 선발되는 건이 있는데…….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팩트는 점점 건수가 줄어가는 거예요, 연구한 특화작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그리고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건수도 살펴보니까 점점 줄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품종별로 보면 ’23년도에 두릅, 콩, 포도, 찰벼, 다래, 버섯 등 식량작물과 원예특화작물이 골고루 포함됐는데 금년도에 보면 현재 감자 2건, 땅두릅 1건에 불과합니다. 특히 금년도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계약건수를 보면 정말 저조하기가 이루 말할 데 없고 보급면적도 점점 감소해 갔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말씀따나 통상실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은 품목은 사실 통상실시를 해야지 저변 확대라든지 효과가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쪽에서도 일단, 저희가 개발한 품종에 대해서는 통상실시를 통해서 많은 수요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점은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농업기술원하고 이렇게 행감을 맞이해 보는데 좀 느낌이, 제가 3선 의원 하면서 농수위원장 할 때하고 비교해 보니까 분위기가,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아주 의기소침된 그러한 분위기를 느끼겠어요. 원장님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까 결원을 보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이 4명이나 결원돼서 그런 건지, 전에는 상당히 생동감 있게 느꼈는데, 요즘 뭐 좀 그런 게 있습니까?

아뇨, 특별한 건 없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세대교체가, 젊은 세대들, 갑자기 많이 변하다 보니까, 한 30% 이상이 젊은 세대이다 보니까 소통이나 공감되는 부분이 약간 다르다고 할까요? 저희 관리자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무슨 사유는 없습니다.

기술원 가장 본연의 역할이 신품종을 개발하고 실용화 사업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품종 개발하고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계약 건을, 농가 보급에 힘써 줄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과, 박길선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원래 사과 하면 대구 이쪽이 거의 주산지였는데 요즘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강원도가 주산지로 상당히,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태백, 영월, 양구, 홍천, 정선 이쪽으로 왔는데, 앞으로 우리가 사과 주산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198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국토의 47%가 사과 주산지의 역할을 했어요. 2045년도부터 2054년도는 국토의 13%밖에 적합한 토지가 안 남는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85년부터 2094년도는 국토의 1%만 남는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원 일부 지역만 사과 재배 적합지로 남게 되는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계속 북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과 재배에 대한 연구개발 품목은 왜 없냐 이런 얘기죠.

위원님 말씀하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과는 여기 업무보고자료에 있습니다. 언급이 좀 짧게 들어갔는데요…….

아니, 사과가 남쪽에서 그거 하니 우리 강원도의 사과가 우수품목으로, 가장 적합지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거론했다시피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최고의 적합지는 강원도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왜 사과와 관련된 우수품목 연구ㆍ개발을 안 하느냐 그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가 사과 품종이 아직 출원된 건 없는데 사과 품종도 지금 시험을 하고 있고요, 육종을, 앞으로 2년~3년 있으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사과 재배도 기후변화 관련해서 평면수형이라든지 향후 스마트팜 쪽으로 가야 되는, 그 재배시험은 계속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수품목으로 사과품목을, 강원도가 앞으로 주산지로써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사과품목을 연구ㆍ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그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도적으로 잡기 위해서 우리 고유의 품종육성 분야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아주 극한 환경에 대비해서 스마트팜 시설을 이용해 재해에 안전한 사과 재배시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본연의 역할인 연구ㆍ개발을 해야 되는데,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과의 주산지가 될 강원도에서 그러한 연구ㆍ개발 품목이 저조하단 얘기예요. 그런 것을 연구ㆍ개발해서 농가에 보급시키고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게끔 농업기술원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윤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안 계시는데 불구하고 연구개발국장님과 기술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는 농가소득 5,000만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전국 소득의 3위, 상위권에 농가소득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우리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그동안 선도적으로 기술 개발하고 품종 육성하고 또 농가 지도한 그 결과가 이렇게 결실을 맺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연구ㆍ개발, 보급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조직을 보게 되면 2국, 8과, 4연구소, 1교육원, 2시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1대 의회 첫 시작 무렵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꼬집은 적이 있는데요. 농업연구소를, 연구소였던 것을 시험장으로 격하시키고 과채류시험장도 연구소였는데 격하시켜서, 이렇게 해서 산채연구소와 감자연구소에 붙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합치게 된 이유는 뭐죠?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22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농업환경 변화라든지 기후변화로 인해서 작목이 많이 변화되면서, 사실 인삼약초연구소가 철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철원은 과채류, 파프리카, 토마토 위주로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수요, 민원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 도 원에서 나가기에는 굉장히 먼 거리여서, 추진하기가 힘들어서 그것을 과채류연구소로 만들면서 격하를 시켰던 부분이고요. 태백의 고원농업시험장이 산채연구소에 있다가 감자연구소로 편입을 시켰던 것은 고원농업시험장이 전부 다 고랭지에 관한 작목을 수행하다 보니까 같은 연구소에 속해야 업무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 정도는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연구소 4개소를 만들었던 이유는 지역별 자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사천과 태백시 기후 관계가 전혀 다른 부분이거든요. 또 평창 봉평과, 과채류시험장이 철원에 있죠?

예, 철원입니다.

철원하고 전혀 다른 기후입니다. 당초 목적은 그 기후 특성 때문에 연구소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냥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 없이 우리 기술원 옆에다가, 주변에 연구소 다 만들어 놓으면 돼요, 이런 특이한 기후가 필요 없으면. 나름대로 지역의 기후 때문에 연구소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하면서 거기에 가야 될 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배, 그런 애로점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격하시키더라도 그대로 존속해서 그 업무 그대로 추진해 가게 만들어 주셔야지 이렇게 통합을 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입장에서, 평창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것은 공감은 갑니다. 사실 격하를 시키면서 도 원에 과를 하나 신설했거든요, 위원님. 그러면서 저희 농업기술원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스마트팜을 강화시켰고요. 그때 당시에 농업소재팀을 신설을 했는데 농업소재팀은 사실 기존 우리 농산물이 단순히 먹거리에 소비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하자고 해서…….

그 정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이 정도에서 제가 자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격하시키더라도 본원, 기술원 소속으로 존속을 시켜서 본연의 연구하던 부분은, 기후에 맞게 하던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리,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연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다고 해서 격하시키면서 거기 인원이 많이 줄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그 인원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인원은 좀 줄었습니다. 줄어서 도 원 인원을 보강을 했고요…….

조금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래도 기후특성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두 국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새로운 원장님 오시면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연구의 고유 목적, 그 기후에 맞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적극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 오시는, 앞으로 어느 분이 원장님으로 오실는지 모르지만, 국장님께서 승진하셔서 원장님이 되실는지 모르지만 어느 분이 오시든 이 부분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농업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중의 하나가 스마트농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기술원에서 선도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추진해 주고 계시는데, 또 지금 현 정부의 정책방향도 스마트농업을 상당히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진행시키고 있고, 청년농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 중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강원도에서 최초로 스마트온실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알고 계시죠?

예, 임대형.

평창 대관령면에 있는데, 임대형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기술원에서는 일단 미래농업교육원에서 스마트 과정, 임대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향후 스마트 관련해서 임대…….

임대 스마트온실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게 하나도 없죠?

예,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죠, 그렇죠?

예.

없고,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면 이렇게 새롭게 도입되고, 내일 농정국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 갈 겁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기술 연구하고 개발해서 보급하는 부분하고 또 전체적인 농업을, 사업을 이끌어가는 농정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일어난다는 하나의 뜻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이 하나로 이루어지려면 농정국하고 기술원이 업무적으로 서로 협조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도울 부분은 돕고 함께 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안 일어나잖아요, 처음으로 하는 아주 중대한 국가적인 정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기술원의 두 국장님을 제가 나무라는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뭐로 끊긴지는 모르지만 농정국하고 기술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피해는 어디로 고스란히 돌아가느냐면 농가로 돌아갑니다. 우리 강원도 농업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서로 뭐가 부족하고 그런지는 몰라도 농정국에서 협조 요청 있으면 적극 응해 주셔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제안도 더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반 다 됐으므로 다음 보충질의 때 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미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65쪽 봐 주시겠어요? 최근 재배면적이, 165쪽부터 170몇 쪽까지 계속해서 쭉 이어져 있어요, 그렇죠? 3년간 재배면적이 1,477㏊에서 756㏊로 49% 감소했어요, 그렇죠? 맞죠?

예.

농가 수 또한 1,792농가에서 987농가로 이 부분도 약 45%가 감소를 했어요. 이렇게 재배면적과 농가 수가 급감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것 혹시 허락하시면 기술지원국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술지원국장 유범선입니다. 위원님께서 2022년도와 2024년도를 비교했을 때 재배면적 감소와 농가 수 감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특수미가 근본적으로 감소하는 요인은, 도내 쌀값이 사실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미는 저희 도내 쌀값이 높은데 더 높게 받고 이러다 보니까 유통업체나 이런 쪽에서 지금 가격을 내려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데요.

하여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강원도 쌀이 여타 광역지자체보다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아래 지방, 전라도나 이런 데 쌀값은 우리보다 30% 이상 싸지만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강원특별자치도보다 많아서 우리 쌀값이 절대 비싸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비단 쌀값만 놓고 볼 때는 강원도 오대쌀이 좀 비싼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또 경기도 이천쌀이나 이런 쌀이 저희 오대쌀보다 값이 그리 낮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접근방식이, 무조건 강원도 쌀이 비싸다 그래서 비싼 관계로 이런 부분도 줄어든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신데, 그런 것은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군별로 살펴보면 속초, 삼척, 정선, 인제는 아예 없어요. 이쪽 지자체는 쌀이 많이 나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양구 같은 경우 ’22년도에는 지원을 했다가 ’23년도에는 안 하고 ’24년도 와서는 또 지원을 하고 이렇단 말이죠. 그리고 춘천, 강릉 이런 데는 ’22년ㆍ’23년에는 아예 지원을 안 하다가 ’24년도에는 지원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내용하고 상이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보급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면 농가소득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을 시군에 어필을 해 주시면 이런 것들도 보급이 많이 돼서, 우리 오대쌀이나, 특수쌀말고 그런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쌀 재고문제 때문에 철원 같은 데는 너무 힘듭니다. 지금 농협 같은 데서는 매년 50억 이상씩 적자를 봐 가면서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렇죠? 지원을 안 하다가 ’24년도에는 한 곳도 있잖아요?

지금 예산 지원내역은 저희 도의 직접적인 보조 사업이나 국비 지원 사업보다도 시군 자체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지금 단지 규모로 보면 특수미 단지 같은 게 시군에 많지가 않습니다. 양구를 예로 들겠습니다. 지금 양구에 2개 단지가 있습니다. 2개 단지가 있어 매년 시군에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또 계속 지원 부분도 있고 해서 횟수에 따라서 변화가, 지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지금 쌀값 하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수미 쪽의 재배면적을 확대시키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또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도내 가격이, 특수미 단지 조성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유통채널을 확보하는 부분인데요, 유튜브…….

그래서 보면 홍보 관련이잖아요. 지금 개인당 쌀 소비량이 혁혁하게 떨어진 건 맞죠. 그런데 쌀값의 비중 이런 것은 상당히 적죠, 밥 한 공기로 따지면 아주 미약한 건데. 그런데 저희가 웰빙이니 이런 것을 고려하고 지금 식생활이 그쪽으로 가는데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특수미를 발전시킨다고 하면 우리 쌀, 오대쌀 같은 쌀이 경쟁력이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홍보를 하면서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특수미가, 도내 생산되는 특수미가 홍보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간 좋은 제품도 연구해 주시고요.

예.

우리 철원에서 나는 철기40호하고 50호,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을 보면 ’21년 3월 농촌진흥청에 ‘오대퀸’ 이렇게 제품명을 붙이고 싶다고 해서 ‘오대’ 명칭이라는 것을 붙여서 오대쌀의 라인업을 늘려서 오대쌀을 판매하기 위한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당초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신청을 했는데 승낙을 했었어요. ‘오대’ 명칭을 붙여라, 붙여도 되겠다, ‘오대’라는 명칭을 붙여도 되겠다고 해서 철기40에는 ‘오대퀸’이라고 붙이고 철기50은 ‘오대킹’이라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다시 번복이 돼서 불허를 했어요, 안 된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철기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금 브랜드로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승낙을 했다가 불허를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철원에서 오대벼, 오대벼는 진흥청에서 80년대에 처음 만들었지만 오대벼가 우리나라에 알려지고 대외적인 홍보, 브랜드화된 것은 철원의 영향이, 역할이 엄청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처음에 오대시리즈로 해서 오대 브랜드 명맥을 계속 이어가려고 했는데 사실 국립종자원에서, 식물보호법에 사실 똑같은 규제는 없는데 다만 거기서의 유권해석은 진흥청에서 어차피 오대벼를 처음에 출원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대벼, 오대퀸, 따로 오대시리즈로…….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나가려면 처음 출원했던 오대벼 품종 출원권 권한을 진흥청으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그쪽에서만 괜찮다고 하면 품종 등록에는 이상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철원 센터하고 저희가 같이 기회만 되면 진흥청 식량과학원에 계속 이것을, 어차피 철원의 역할이 그동안 엄청 컸으니까 오대시리즈로 이름을 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그렇게 생각을 가져주셔서 참 감사한데, 이렇게 오대 라인업을 넓혀서, 지금 오대쌀 팔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것도 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런 부분에서 여러 의원님들, 한기호 의원님도 노력을 하셨던 것 같고 허영 의원님도 노력을 하신 줄로 알고 있는데 다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안 됐다고 해서 이렇게 손 놓고 있을 건 아니고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농촌진흥청에 건의를 해서 오대 이름을 시리즈로 붙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하고 계속 공조해서 진흥청에 기회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꼭 좀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질의를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원장님이 안 계시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업무에 잘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준비해 주신 국장님 두 분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세월이 많이 변하기는 합니다. 제가 의원을 하면서 쭉 보면 농업환경이 완전히 변했어요.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임대농기계, 이런 용어를 통해서, 임대농기계를 이용한 농업, 또 귀농ㆍ귀촌인들의 조그만, 한 300평에서 1,000평 이하 농업을 하시는 분, 또 전문 농업을 하시는 분, 전문농업인 중에서 시설농업을 하시는 분, 여러 형태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지도, 또 연구개발 이런 것들이 많이 따라갔죠, 그렇죠? 많이 변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이제는 농업을 할 수 없다고 여겨져요, 그렇죠?

예.

신기술이 계속 나오고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업의 환경이 바뀌고 이렇게 농업이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에서 잘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자그마한 시군도 똑같습니다. 연초에 보면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거 파악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그런 많은 기술들, 또 교육을 해내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연구개발을 보니까 아직 올해가 다 가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전년도에 비하면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올해가 지나가면 실적이 또 나오겠죠, 아직 몇 개월 남아있으니까, 그렇죠?

예.

많이 변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기술원에서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졌다, 지금 여러 가지 하셨다는 자료가 많이 있지만, 또 개발도 많이 하신 게 분명합니다. 또 연구논문이나 그런 것도 학계에 많이 제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지금 우리 강원도의 농업이 어떤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두 가지로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소농을 하는 귀농ㆍ귀촌인들의 농업환경과, 그것도 담아내야 되죠, 그렇죠?

예.

분명히 담아내야 되는 일이고,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잡일로, 취미로 하는 농업도 담아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소득으로, 산업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농업을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복합영농을 하는 게 아니라, 논농사만 하든가 과수농가만 하든가 다른 걸 하든가, 하여간 전문적인 농업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또 소득을 내더라, 분명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농업을 하는 게 아니라, 시설농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시설농업인데, 지금 강원도가 타도에 비해서 시설농업에 지원하는 환경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일단 시설농업은 저희 강원도에서 3,000㏊가 넘는 걸로 보면, 제가 전국 통계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는데 시설농업 시설 자체는 타도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설농업에 기준을 두고 산업화를 이루고 소득을 내는 데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지금 다 그렇잖아요? 횡성에 토마토도 하우스 지어서 농업을 할 수 있고, 노지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노지에 할 수 있는 건 고랭지 감자, 몇 가지뿐이에요. 그리고 고소득을 내는 데는 다, 농업을 하는데 10억씩 하는 사람 허다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10억은 농업도 아니에요. 몇십 억 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뭔가 의아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15억이니 18억이니, 그런 사람도 툭툭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고소득을 낼 수 있는, 농업의 환경이 바뀌었다. 그래서 시설농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 강원도에서 예산 지원을 많이 하고 시군에서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돈이 더 많이 드는 건데, 스마트농업이죠, 그렇죠?

예.

스마트농업을 하다 보면 몇십 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소득도 몇십 억 내지만 시설비도 몇십 억 들어가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죠?

일단 아까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사실 우리 강원도 농업이나 모든 농업이 가야 할 방향은 경영비 절감 그리고 노동력 절감에 있어서 스마트농업 쪽으로 확대가 돼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마트농업 시설 지원에 관한 사업은 농정국에서 시설 지원이 나가고 저희는 선도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시범사업 요인, 아니면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아까 최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스마트농업인 양성하는 것을 중점 목표로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방향을 잘 잡아서, 청년농업, 4-H도 요새 활성화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고 또 오랜 시간 그것을 할 수 있는 청년농업인이 좋겠죠. 요새 후계농업인이라는 단어도 많이 있지 않은가요?

예, 있습니다.

후계농업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농업을, 제가 아는 농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부모보다 더 나는 농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공부하고 학습하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다행이다 싶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강원도의 환경이에요. 사과 이야기했지만 우리 강원도에 3%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쪽 아랫녘에서 워낙에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환경이 바뀌어서 강원도가 좋다는 얘기인데, 좋은데 이것을 어느 정도, 지금 과원을 1만 평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과원을?

예.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현황 파악은 안 되는데, 숫자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제 과수농도 시설농업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예.

시설이 땅값만큼, 싼 땅에는 땅값만큼 들어가는, 평당 1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시설농업도 많더라. 그렇기 때문에 시설농업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경쟁력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셨지만 경쟁력 있는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농업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쉽지 않겠지만. 왜 제가 1만 평 정도 과원을 얘기하느냐면요, 그래도 과원 중에 대농을 한다고 하면 1만 평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5,000평 정도 하는 사과농가들은 꽤 있더라고요. 그러나 1만 평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대단위로 할 수 있는, 땅값도 많이 들어가지만 워낙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한 분을 봤는데요, 청년농업인 자금 5억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5억 가지고 농업을 하겠다고 해서 4억 8,000만 원을 주고 땅을 샀어요, 4억 8,000만 원이라도 그렇게 큰 땅은 아닌데,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1억 몇천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가 5,000만 원 대주고 자기가 벌어놓은 게 5,000만 원 돼서, 그래도 1억이 모자란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업이 옛날처럼 그렇게 일만 하면 되는 것이 농업이 아니고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설 지원이나 환경을 조금 더 세심하게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농정국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농정국하고의 협의체를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가 현안이 생길 때마다 자주 왕래나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과 문제 건도 저희가 기술개발한 평면수형이라든지 내재시설 같은 것이 내년도 농정국 사업에 들어가는 것부터 해서 농정국과는 계속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자생산부터 해서 스마트시설까지.

사과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요즘에 사과를 조금 들여다 봤는데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쓰겠습니다. 2축, 다축, 이런 용어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 같아요. 인력이 많이 안 들어가고 작은 평수에 많은 나무를 심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다축을 많이 원하는데, 다축이 어느 정도까지, 아직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10년 후에 어떻게 결과물이 나올지 몰라요, 10년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일 길게 한 사람이 8년 정도 된 것 같고…….

예, 맞습니다.

10년이 됐다는 사람은 없고 보편적으로 한 3년~4년, 5년 정도도 그렇게 많지 않다. 초기라 그렇기 때문에 세심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전년도 요구사항인데요, 기술보급에…….

정리해 주시죠. 추가질의 때…….

예,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의 노고가 많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벼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에 식량작물부터 있고 감사자료는 205페이지를 보시면 2024년도 종자보급이 나와 있습니다. 연구개발국장님이 답변하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종자공급을 보면 오대, 삼광, 알찬미, 해들,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생산된 종자를 각 농가에 보급을 하는 거죠?

일단 보급종 채종포는 홍천하고요, 지금 오대벼 같은 경우는 홍천하고 철원에서 채종을 해서 국립종자원에서 보급종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삼광은?

삼광도 홍천에서 채종합니다.

삼광도 홍천?

예.

알찬미, 해들은?

알찬미하고 해들도 국립종자원인데 그것은 채종포가 강원도가 아니고, 강원도에서 채종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자율교환용 채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혹시 경기도 쪽에서 채종을 해서 보급이 되는 건가요?

알찬미는 경기도로 알고 있고요, 해들은 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이기 때문에 개발한 지역에서 아마 채종…….

오대 개발된 지 상당히 오래됐죠?

예, ’83년도로…….

지금 농가들에서, 철원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 오대 품종에 대한 보완대책 요구를 많이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생산량이 감소하고 도복에 약하고 병에 약하고 이러한, 그다음에 축산농가에서는 짚양이 상당히 적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대를 대체하실 생각이 우리 도에서는 있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도 대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데 이게 철원 쪽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체 품종을 만들어서 오대시리즈로 가야지, 아직까지 강원도는 오대벼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소비자들한테 굵직하게 먹혀 있어서 사실 다른 품종이 먹히기에는, 소비자들 의식 전환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대시리즈로 가야지 가장 좋은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오대가 밥맛이 좋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철원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오대가 가장 최적의 품종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특히 영동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영동이나 영서에서 일부 오대 품종에서 수발아 현상이 벌어졌죠?

예, 있었습니다.

그렇죠? 원래 오대는 수발아가 안 되는 품종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수발아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영서를 막론하고.

예.

그래서 보급을 하려는 것들이 앞서 말했던 조생종의 해들하고 성산 이런 품종들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보급률 보면, ’24년도 보급률 보게 되면 아주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증이, 우리 도 농업기술원에서 몇 년간 이 품종을 시범포에 재배를 해 봤죠?

보통 저희가 신품종에 대해서, 특히 동해안에 수발아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야기돼서 기존 품종을 가지고 현장실증을 2년 정도 하면서, 농업인들이 직접 선택하거나 저희가 검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발된 품종을 ‘내년부터는 이 품종을 심어주십시오’ 해서 권장하고 교육을 추진함에도 농업인들이 기존에 재배했던 품종을 그렇게 쉽게 바꾸지 않고 기존 품종을, 계속 오대벼라든지, 맛드림도 문제가 많이 됐었지만, 그런 품종을 계속 고집해서 심으시면서 수발아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있습니다.

지금 조생종은 대체 품종으로 가고 그다음에 중생종 알찬미는 거의 퇴역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직도 알찬미, 아, 맛드림. 맛드림은 없어지고 지금 알찬미로 대체해 가고 있는 중이죠?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 알찬미도 상당히 많이 공급이 됐는데, 공공비축미 수매하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 농가 수매 부분에 대해서, 농협 수매는 농협 이사들이 결정하겠죠, 각 단위별 농협에서?

예.

공공비축미 품종은 농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판정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공공비축미선정위원회라고 각 시군마다 조성이 돼 있습니다. 공공비축미선정 위원분들이 농협 아니면 전업농, 관내 시군 벼농사와 관계된 분이 이듬해 것을 선정하게 됩니다.

우리 도내에 2023년도산 쌀 재고량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죠?

제가 알기로는 당초 수매량의 2%~3%가 지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금년도 풍년이라고 하죠?

예.

그러면 금년도에 상당히 많은데, 우리 도가 지금 가야 될 방향을 제시 못 하고 있어요. (직원을 향해) PPT 자료 하나 올려봐 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 보며 전략작물 재배면적 확대계획이 농식품부에서 진행이 됩니다. 금년도 가루쌀이 1만 t인데 1만 1,000t 정도를 수매를 했어요. 앞으로 ’27년까지 가루쌀 4만 2,000t을 수매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변경된 사항이, 금년도 전체 수매량이 45만 t이죠? 45만 t 중에 가루쌀이 금년도에 벌써 4만 t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가루쌀을 전략작물로 적극적으로 추천하면서 정부에서 가루쌀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쌀이 남아돌기 때문에 점성이 좋은, 밀가루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쌀을 공급하려고 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상황을 알려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또 하나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것 중에 서해안 간척지에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일반 벼 재배를 일체 못 하도록, 임대를 안 주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가루쌀 하시는 분들에게는 임대를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정부 수매량은 줄어들 겁니다. 가루쌀을 대신 수매를 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도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가루쌀 시범재배하고 계시나요?

위원님 말씀 저희가 공감을 하면서요. 저희가 가루쌀 재배면적을 늘리려고 강원도에서 재배적응시험을 몇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별문제는 없었습니다, 수량은 남부지방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문제는, 가루쌀 확산이 안 되는 이유는, 사실 가루쌀은 가공업체가 같은 지역에, 물류비를 줄이기 위해서 업체가 같이 들어와야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해서 생산단지하고 가공업체가 한 지역, 동일한 군에 있어야 면적이 늘어나는데, 가루쌀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강원도에 가공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고성하고 양양에서 ’23년도인가에 재배했다가 실패한 농가들이 일부 있었거든요. 이것을 실패했던 이유도 생산은 했는데 판매하기가 힘들어서 생산을 접었습니다. 이게 가공업체하고 연계를 못 했던 부분이라서…….

지금 그 부분은, 특정 재배면적만 되면 정부에서 다 수매를 해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수매를 해 주는데, 가공업체하고 연결을 해 주는데, 가루쌀을 재배하려면 어느 정도 면적이 돼야지만 정부 지원금을…….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특미 나왔잖아요? 고향찹쌀을 우리가 많이 재배하는 건 계약재배를 해서 농협에서 그것을 수매를 해 주기 때문에 재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계약재배 계통으로 해서 출하를 하는 방향을, 또 그게 정부 가점이 있기 때문에, 가루쌀은 이기작이 가능하죠? 이거 6월에 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가장 맞는 품종이, 이기작 하는 데 딱 맞아요. 왜냐하면 겨울에 다른 작목을 심고 6월이면 보리부터 해서 다 추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가루쌀 이식 들어가서 100일 정도 있으면 다시 또 수확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기작과 더불어 농가에 상당한 수입도 되고 과잉생산되는 쌀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접근을 해 가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험연구 과제 중에서 쌀수급 안정을 위한 작부체계, 동계에는 밀을 심었다가 가루쌀을 심는, 그래서 직불금도 받는, 이 시험을 수행 중에 있으면서 지금 2년 차 결과까지 경제성을 분석했거든요.

다 했습니까? 결과 분석까지 하셨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돼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제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입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저탄소ㆍ중립정책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우리나라 농업도 저탄소 농업구조로 전환돼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원에서도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한쪽에 이렇게 자리매김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또 여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자료는 231쪽이 되겠습니다. 두 곳을 비교해 놓고 보게 되면 감사자료는 주로 농작물 재배 쪽에 치중해서 연구하고 계시고 거기에 따른 실적도 나온 걸 보게 되면, 농작물에 대한 부분만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가축분 2종에 부산물 3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연구한 부분이죠?

제조원료별 특성평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예.

바이오차를 제조하는데 제조원료에 따라서 바이오차 규격에 맞는 것을 검정한 시험입니다. 위에 가축분 2종은 우분하고 계분을 이용해서 탄화시켜서 이게 바이오차 규격에 어느 정도 맞는지를 검토한 부분이고요. 부산물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많이 재배하는 작목 위주로, 수박줄기라든지 고추대 같은 것을 재활용하려고 바이오차 가능성을 검토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게 되면, 231쪽을 보게 되면 축산에 대한 실적이 나온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요. 지금 다른 연구소, 학계 이런 데서는 지금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모 대학에서는 어떠한 사료에 어떠한 부분을 넣었더니 저탄소, 가스배출이, 일단은 가스배출, 가축이 가스배출을 덜 하더라 하는 연구논문도 발표해서 실용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기술원에서는 가축 부분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저희 기술원의 연구개발국에 축산에 관한 부서는 없고요.

아, 없습니까?

기술지원국에서 시범사업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으면 이런 부분도, 다른 학계에서 했다든지 다른 연구에서 했던 부분들을 활용해서, 축산농가들 있는 데 시범사업이라도 추진해서 우리 축산농가들도 저탄소 축산업에 뒤처지지 않도록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3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영농기술 지원 부분에 있어서 여기 친환경 농업실천에 드론 비산저감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드론 비산저감, 이것은 어떻게 저감하는 부분이죠?

위원님, 이것은 가능하시면 기술지원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국장님, 직위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주세요.

기술지원국장 유범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론 비산저감 기술은, 요즘에 일반적으로 드론이 방제를 하면 인근 필지나 이런 데 영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게 비산저감을 해서, 집중방식으로 작물 밑쪽으로만 집중적으로 분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장비가 그렇게 개발이 돼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기존 드론에 비산저감용 노즐 설치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지금 장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드론이 영농에 적용되는 부분이 병충해 방제하고 비료 살포,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되고 있죠?

예.

우리 강원도는 몇 개 시군에서 드론을 적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나요?

이 부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비산저감 말고 전반적으로.

드론 방제는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18개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드론 방제에 있어서 지금 가장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 뭐냐 하면 드론이 고장났을 때 이것 고칠 데가 없다는 겁니다. 전문 업체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느낀다고 하는 부분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기술원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드론에 대한 종합 검정은 인천지역의 항공안전기술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직까지 시도나 이런 쪽에서 검사를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드론 기종에 대한 안전검사 및 정비 부분은 지금 현재 판매 업체들이나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대행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나 이런 면에서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청에 건의해서라도, 아마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농기계 임대센터도 생기고 또 농기계 수리도 우리 기술원을 포함한 각 시군의 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러한 개념에서 적어도 기술원 정도에는 전담인력이 확보돼서 이런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가는 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 현장에서의 불편함은 있는데요. 항공운항 관련해서 점검을 특정 목적을 가진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기계 다루듯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현장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저희도 현장 상황을 중앙에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드론이 더욱 활성화돼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따라 고장 시 수리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체계도 함께 따라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과 또 체계 구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간단한 기종 수리는 그런데 안전점검 문제는 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고요. 기체 운영에 대해서 당장 급한 부분은 수리ㆍ점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서 5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관련된 부분인데 읍ㆍ면ㆍ동 4-H 확대를 위해 시군연합회 정관개정 독려와 조직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지난해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기술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시군연합회 정관검토, 또 모범 정관안 공유로 시군 정관개정 권고 이렇게 돼 있는데, 모범 정관안을 만들었습니까?

예, 모범 정관안을 만들어서요, 시군에 배포를 해서…….

그 정관안을 본 위원에게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군 지역 단위 조직체 결성 유도, 농촌지도기관 각종 회의, 협의회 개최 등 지속 권장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래도 현재까지 정관개정한 데가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그런데 처리상황에는 완료로 돼 있습니다. 계속 고민을 하고 앞으로 해 가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완료라고 나올 수 있습니까?

정관개정 사항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 부분에 대해서 쭉 보게 되면 14건이 지난해 처리결과로 나왔는데 14건이 전부 다 완료입니다,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진짜 이게 완료됐느냐 의문 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추진해 줘야 될 부분을 다 완료로 넣었어요. 이것을 장기적으로, 중장기 검토라든지 처리 중으로 가줘야 될 부분은 가줘야 되는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해 주실 때 잘 살펴보시고 금방 끝날 일이 아니면 중장기 검토라고 넣어주세요. 그래서 그다음 해에도 고민하고 이래야지 완료했다고 하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선 다시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적인 상황만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읍ㆍ면ㆍ동 4-H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서 저희도 시군과 계속 협의해서 여건이 되는 시군에는 조직하는 방향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인력이, 4-H 회원 수가 확보된다든지 이런 조건이 되면 언제든지 읍ㆍ면ㆍ동에 부활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추진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4페이지를 참고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미래농업인 교육과정에 총 몇 개 과정이 있습니까?

올해 48개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48개 과정이요?

예.

몇 개 부분, 6개 부분?

예, 6개 분야.

그렇죠?

예.

금년도 예산은 얼마나 되죠?

예산은, 지금 제가 확실하게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22억 3,900만 원인가 그렇죠? 맞습니까?

(자료를 찾아봄)

맞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최근 3년간 자료를 받아보니까 개설만 되었지 운영되지 않은 과정이 많아요, 그렇죠? 2022년도 농업재해 예방ㆍ대책 과정을 비롯해서 농업비즈니스리더 양성 1ㆍ2도 모두 미운영됐어요. 그리고 농업인 핵심리더 양성 과정도 그렇고, ’23년도 역시 미운영 과정이 6개 정도가 돼요. 금년도 또한 올 연말까지 버섯 재배기술 과정 등이 미운영됐어요. 맞습니까?

예, 미운영된 과정이 있습니다.

개설만 해 놓고 운영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과정을 개설할 때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운영을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그것을 감안해서 모집을 했는데…….

예, 과정을 신설할 때 내년도에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듬해 신청자가 없어서 운영을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요즘에 퇴직자분들도 퇴직한 후 농사를 많이 짓고, 관심이 있어 가지고 교육과정을 수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한 귀농ㆍ귀촌도 물론이고, 그러한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22년 정원 2,148명 대비 이수인원이 1,382명이에요, 그렇죠?

예.

’23년도 정원 2,270명 대비해서 이수자는 1,911명이에요. 그리고 금년도 현재 정원 1,560명 대비해서 이수자가 1,212명이에요, 맞죠?

예, 맞습니다.

다양한 교육과정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예측해 가지고 수요와 공급을 못 맞추면, 인원 모집했는데도 안 되면 전반적으로 호응도가 낮은 교육과정은 폐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성과도가 좋은 것과 통합을 시키든지, 이렇게 뭔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저 개설해 놓고 그냥 연례반복적으로 공고하고 모집이 오면 하고 예산은 거기 수반해 놓고, 이것 예산 낭비 아닙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사실 저희가 과정을 개설해 놓으면 2년~3년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내년도 과정을 해마다 다시 만들거든요. 기존 교육이 끝날 때마다 만족도조사를 해서 만족도가 높은 것은 파급을 해서 다시 과정을 만들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듬해 신청자가 없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자료에 의해 보면 미운영된, 미교육된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왜 교육 미이수자가 많냐, 그것을 분석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지, 저를 갖다 놓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제 얘기가 맞아요, 아니에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교육과정이 한두 개가 아니고 3년간을 받아보니까 총체적으로 교육 이수 과정에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다시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제대로 현실에 맞게끔 모집을 해서 예산도 절감시키고 교육의 효율성도 극대화시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런 식으로 나한테 답변하면 그게 되나요? 맞아요,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하는 얘기인데, 전에는 이렇게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비율이 세 가지고 서로 밀려나고 이랬어요. 경쟁자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지적한 사항이, 그때는 생동감 있었고 농업기술원 교육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와 보니까 그런 게 없어. 연구ㆍ개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농업기술원의 본래의 목적이 뭐냐, 연구직 박사분들이 많은데, 170여 명의 연구관이고 연구사이고 공직자들이 있는데 본연의 역할이 좋은 신품종을 연구ㆍ개발해 가지고 우리 강원농가에 보급시켜서 어려운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목적인데, 그냥 형식에 불과하고 연례반복적으로, 제 얘기는 이런 태도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것을 물었는데 엉뚱한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느냐는 얘기죠. “앞으로 더욱더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제대로 해서 이러한 미운영 과정이 없게끔 하고 예산낭비도 안 하고 보다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신품종도 개발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국장님이 원장으로 진급할 것 아니에요? 농진청에서만 아웃소싱해서 오는 것 아니에요. 제가 농림수산위원장 할 때도 바로 진급시켰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그만큼 열정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무슨 농진청에서, 무조건 위에서 그거 하다시피 농진청에서만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와 봐도 현실의 감각을 잘 몰라요, 현지 실정을 잘 몰라요. 우리 국장님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술원에서 오래됐죠,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지금 34년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기술원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체 진급을 해야만 밑에서도 근무할 의욕이 생기고 능률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그러기 위해서는 답변을 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그거 한다고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기술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정책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또 신품종, 아까 우리 이지영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것을 연구ㆍ개발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시켜서, 감자 하면 강원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점점 밀리잖아요. 아까 사과도 좋은 얘기했는데, 사과 같은 경우도 원래 남쪽이 최고 좋았는데 기후조건에서 강원도가 가장 적합지로 이미 자료에 나타났단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조금 더 좋은 사과 품종을 개발해 가지고 저는 그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 다 됐고 그러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앞서 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오대하고 알찬미하고 해들 관련해서 지금 시험재배를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연구 계속하고 있죠?

예, 동해안에서 적응시험만, 수발아나 재해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발아?

예.

현재 농민들도 올해 맛드림에 비해서 그렇게 심하게 발생은 되지 않았는데 비가 조금만 더 왔었으면 아마 알찬미도 수발아가 이루어졌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볍씨를 까 보면 나오진 않았지만 안에서 발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것을 중생종으로 봐야 되잖아요, 중생종이죠?

오대는 조생…….

아, 오대는 조생종이고 알찬미는 중생종이죠?

예.

중생종 벼의 이앙시기, 혹시 농가에다가 정확하게 이앙시기 지침을 주는 건 있나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발아는 동해안에서 등숙기간에 고온이 2일~3일 지속됐던 조생종 작물에서 많이 퍼지기 때문에 진흥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일단 중생종 품종이 그나마 수발아에 안전하다, 그리고 등숙기간에 환경이 계속, 기후변화가 일어나니까 그것을 피해서 이앙하는 걸 빨리하든지 늦게 하든지, 그 시기를 피하자는 것을 저희가 계속 교육할 때마다, 일단 품종을 저희가 권장하는 것을 심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조생종을 심었을 때, 올해 오대에 그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비가 빨리 왔다는 겁니다, 자주, 그리고 고온하에. 이 날씨 현상이 전에는 거의 10월에 왔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생종 품종을 수확할 시기에 이 현상이 지금은 조생종 수확할 시기에 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상당히, 지금 농가들 사이에서 이앙시기를 적기에 해야 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적기에 하고 금년도처럼 일조량이 상당히 좋을 때는 수확을 좀 당겨서라도 빨리했었으면 올해 같은 경우 사실 오대는 수발아 현상이 전혀 없었을 것이거든요. 늦게 하는 바람에 수확이 늦었던 오대만 수발아 현상이 많이 벌어진 거죠. 조기에 한 분들은 수발아가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알찬미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늦게 심든지 이렇게 해서 수확시기를 좀 조절해야지만 수발아에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도 연구를 검토해 주셔서 농민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림시설은 과거에 포도 위주로 진행이 되었던 것들이 점점 넝쿨식물 위주로 비가림시설이 많이 보급됐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체리작물이 전략작물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지역활력화 작목에?

예.

체리 같은 경우는 비를 맞으면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비가림시설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비가림시설을, 체리를 왜 이 작목으로 선택을, 농기원에서 이 작목을 선택했죠?

지역활력화 사업으로 양양에 ’23년~’24년도에 들어갔던 사업은 사실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온 사업을 저희가 심의해서…….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체리가 지금 양양뿐만이 아니라 강릉, 원주도 들어가고 있는데, 체리라는 품종을 권장했기 때문에 양양도 그렇고 원주도 그렇고 강릉도 그렇고 할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이 작목에 대해서, 이 과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이것을 지금 시설재배로 해서 재배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이 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고성에서 키위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선도농가들이 아마 작목을 전환해서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려고 아마 신청이 들어왔을 겁니다. 저희가 이 작목을 집어넣어라, 저 작목을 집어넣으라고 사실 사업 선정을, 내려주면서 그렇게 정하진 않거든요…….

안 한 건가요?

예.

그러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작목을 선택해서…….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2년 차 사업으로 종료가 되는 거죠?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또 이 사업을 하려면 다른 작목으로 대체해도 되죠?

예, 작목은 대체가 가능합니다.

대체작목으로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런데 똑같은 사업내용이나 사업 말고 확장적인 사업 내용으로…….

그러니까 2년 주기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만약에 체리를 했으면 2년 후에 딸기로 갔다가 4년 후에 다시 체리로 또 오는 거죠? 이것 지원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할 바에는, 어느 지자체에서 체리라는 과수를 딱 선정했다고 하면, 그 과수농가가 과수를 심을 때 바로 비가림시설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성장이 돼야지만 비가림을, 왜냐 열매 맺기 전에 비가림을 하는 것이니까.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비가림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줘야지만 주위에서 체리농사를 시작한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도 다 비가림시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만 사업을 딱 하고 이 사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나머지 늦게 심은 사람들은 2년 후에 비가림시설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과수를 보급하고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기다 보니까 농가들 사이에서도 서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심었을 때부터 해 달라고 자꾸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성장이 돼서 그 나무가 과수, 열매를 맺을 즈음에 이 시설을 해도 되거든요. 최소한 3년~4년은 경과를 해야지만 열매를 맺을 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 갭(gap)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기원에서 시스템을 바꿀 수가 있는 건지, 이게 정부 지원사업이어서 바꿀 수가 없는 건지, 이 부분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원을 받으려면 한 과수작목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부연설명을 기술지원국장님이 대신 답변…….

예, 하십시오.

직위와 성명 말씀 후 답변하세요.

기술지원국장 유범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이 지금 양양센터에서 2년 차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사업 선정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이 부분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해 주면 좋을 텐데 시군에서도 한정된 재원에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끔 시군 센터에서도 자체 사업을 확보한다든지 향후 저희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민해서 계속 특화작목으로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보조 비율이 달라서 그래요. 이것은 50% 보조고 지자체에서 할 때는 보조율이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자부담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50%를 지원받았는데 나는 30%밖에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야 된다는 의미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팜 관련해서 저는 미래세대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이 스마트팜으로 가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스마트팜에 시설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용 충당에 대해서 어느 농업인들이 선뜻 나서서 할 수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정말 좋은 농법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돈이 한두 푼 드는 농업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서 과연 어떻게 중앙정부와 같이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방향 제시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105쪽 한번 펴 주세요, 105쪽에서 108쪽까지. 연구실적이 2022년 17건, ’23년 8건, ’24년도에 3건, 그다음에 주민소득과 상품 내역ㆍ실적 관련해서도 18건, 6건, 8건, 예상 매출액도 14억에서 ’23년에는 4억, ’24년에는 2억 7,000, 이 데이터만 놓고 보면 업무적으로 모든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어요. 국장님, ’22년도에 고점을 찍고 실적이 이렇게 감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17건은 ’22년, ’23년, ’24년, 3년도 것을 합친 게 17건이고요.

연구실적이?

예, 연구실적이.

6건이잖아요, 6건.

예, 연구실적 6건.

’22년에 6건?

예, ’22년에 6건.

아, ’23년이 8건.

예.

그다음에 ’24년이 3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3건이요. ’24년만 좀 적습니다. 이게 시군하고 농업인들의 수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개발해서 영농조합에 기술이전을 하는 건인데 올해 남은 기간이 짧지만 아직까지 건이 좀 있고요.

남아있습니까?

예.

매출액도 많이 떨어졌어요. ’22년에는 예상 매출액이 14억이었는데 지금 4억, 2억 7,000,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10월까지의 데이터라서 2억 7,000, 8건이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으리라 예상은 되는데, 하여간 실적들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것은 왜일까요? 여기에 소비자 만족도, 여러 가지 시장평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농업기술원에서는 하시나요?

예, 농업인들이 가공품을 만들기 전에 소비자 트렌드나 이런 것을 충분한 분석을 통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지 고민해서 만들고는 계시는데 이게 사실 유통ㆍ판매하고는 직결되지, 비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각 회사의 MD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 초청해서 포장 디자인부터 개발 물품을 소비자 트렌드를 분석해서 만드는 데도 좀 한계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도 ’22년부터 ’24년까지의 실적만 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어떤 기술이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우리 기술원에도 충분히 쌓여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을 좀 활용해서 농가의 소득으로 정말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철원의 고추냉이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

철원의 고추냉이는, 제가 아까 데이터를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았는데, 우리 철원이 생산하는 양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 되나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철원의 샘통이 근경 생산으로는 거기가 전국에서 최고고요.

그게 한 70% 되나요?

아마 70%가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경 생산이 많지 않고, 나머지 전라도나 이쪽에서 생산하는 것은 엽 생산이나 엽병 같은 것 위주입니다.

지금 엽 생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고추냉이 원료, 갈아서 쓰는 것?

예, 뿌리.

예, 뿌리 그런 것도 그런데, 지금 유통하는 과정에서 소비에 어떤 충족을 못 시켜준다고 그러더라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안 돼서, 이것을 가공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한다면 고추냉이 생산을 더 늘릴 수도 있거든요.

예.

지금 수온이나 이런 것은 샘통이라는 곳이 충분히 가능한 곳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위가 높고 유일하게 철원에서만 나는 이런 제품인데, 특산품인데, 이것을 강원특산품으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전국에 안 나니까 전국적으로 보급을 한다면 농가에 엄청난 큰 소득이 있을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쌀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철원의 샘통에서 세 농가가 재배와 가공을 하면서 송어도 키우고, 6차 산업과 연계시킨다는 것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부 가공상품, 장아찌류를 벗어나서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최근에 만든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가공상품화,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지 지금 위원님을 통해서 제가 처음 알았고요. 혹시 기회가 되면 농식품연구소 직원들하고 연계해서 자주 찾아뵙게 해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이, 통로가 많지 않다 보니까 농가를 많이 못 늘리고 있어요. 이런 것만 보장이 된다면 농가를 늘려서 제품을 확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거든요.

위원님,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소비식품, 진흥청 패널들에게 해서 소비자 선호도라든지 소비자 평가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농업인들이 요구하면 그 수요를 받아서 그 제품을 보내면 전국 패널들한테 이 가격은 어떻냐, 제품은 어떻냐, 소비 성향을 조사하면서 홍보 차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도 있어 혹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품목에 넣어서 홍보하겠습니다.

하여간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우리 입맛들이, 전에는 우리가 육류를 먹거나 이럴 때 고추냉이 안 찍어 먹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요즘은 한우나 삼겹살을 시켜도 어느 식당에서는 고추냉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소비패턴이 사실 다양해졌거든요. 철원이 쌀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을 연구개발해서 농가소득으로 이어지게 한다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대단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실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쪽으로 연구하고 노력해 주셔서 우리 철원이 쌀로부터 고통을 면하는 그런 지자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말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철원의 쌀이 그동안 산업화에 큰 역할을 했는데 소비 때문에 쌀의 한계점이 어느 정도 온 것 같아서, 새로운 작목이나 소득원을 창출하라는 위원님 뜻에 적극 공감하고요. 기회가 되면 저희도 소비자 채널을 통해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본질의에 이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1쪽 한번 봐 주시죠. 문제점 및 대책에서 맨 밑에 외래잡초와 제초제 저항성 잡초 증가 해서 외래식물 발생 모니터링 강화하고 물리ㆍ생물학적 방제법 연계 종합적 잡초방제 기술개발 보급, 외래종을 퇴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초제를 쓰는 사례가 있습니까?

…….

답변 곤란하시면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강원도에 외래종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

그것도 나중에 답변자료 주시고.

예,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웬만한 식물은 다 괜찮은데 그중에서 가시박이 제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가시박은 혼자서 자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고유의 식물이나 나무를 감고 올라가서 그것을 고사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칡넝쿨처럼 또는 해바라기넝쿨처럼 다른 식물에 기생하면서 커 올라가요. 이런 데다가 제초제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을 보면 7월에 한창 줄기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열매 맺는 시기가 8월 말쯤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추측하건대. 그러면 올라가는 본줄기만 싹둑 자르면 열매가 맺지 않을 거예요, 열매가 퍼져야지만 계속 올라가는 것이거든. 이런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언을 드리는데 한번 참고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자료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비자 홍보 및 시장출하 등 애로사항이 발생했다, 그 앞쪽으로 보면 작물별로 사업비가 쭉 있어요, 그렇죠?

예.

품목별로?

예.

어쨌거나 우리 연구원에서는 실무 부서하고 해서 시장출하를 충분히 해서 홍보가 되게끔 해 줘야지만 우리 생산농가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홍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대중화, 포장사업이라든가 단위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140쪽을 한번 볼게요. 산채재배 생산량 및 생산액이 있는데 전국 대비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맨 윗부분에 전국이 3만 7,470t, 강원도가 10만 t,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산채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뒤에 보면 소득 액수는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소득하고도 연결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아까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이 감자에 대해서도 말씀했잖아요. 그동안 강원도가 어느 시도에 지지 않았고, 산채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도에도 지지 않았던 우리 천혜의 자원과 품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옻과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 올리려고 해요. 강원도에 옻나무를 재배하는 데가 꽤 있어요. 그중에서도 원주가 제일 많습니다. 옻에 대해서 특화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혐오식품으로도 많이 알려졌지만 어느 정도 처리가 되면 전혀 옻이 오르지 않는 그런 식품으로 연구하고 생산이 돼서, 지금 암 환자에게도 옻죽을 쒀서 납품하는, 연구하는 데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더 챙겨주십사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3쪽에 보면 봄철 집중 생산 유통ㆍ출하되어 가격 경쟁력 약화 이렇게 돼 있는데 대책에 보면 사계절로도 하고 이래서, 지금 하우스 재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까 사계절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게끔 연구를 해서 연구가 되었다면 농가에 직접 보급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161쪽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2024년에 영농교육이나 이런 것을 어느 분이 했다, 어느 분이 했다, 이렇게 해서 예산액이 나왔는데, 강사분들이 대체로 어떤 분들이에요?

저희 자체 직원들에게는 강사비를 지급할 수 없고요, 이게 아마 외부강사, 전문가들 초청하는 교육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농업기술원이나 아니면 연구원의 직원이었다가 정년퇴임한 분들, 또는 어느 특별한 작목에 대해서 특별히 노하우가 있는 분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기술원에 연구관이 스물한 분, 연구사가 쉰세 분, 이런 분들도 같이 강의를 맡아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전문 분야에는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계시죠?

예, 그런데 강의료만 안 받고…….

정식 직원이니까 안 받는 거지.

예, 직원이니까.

대신 여비 이런 것 보완을 해 주시겠지?

여비도 안 나갑니다. 출장 달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쨌든 간에 연구사나 연구관님들도 이 부분을 거들고 계시다니까 잘됐습니다. 그다음에 164쪽을 한번 볼게요. 미래농업대학과정 운영상 문제점ㆍ개선방안이 쭉 나왔어요. 사실 미래농업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농촌지역에서는 지나치지 않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스마트농업이라든가 ICT, 사물인터넷을 접목한 첨단기술을 농업현장에 접목해 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우리나라 농업이 세계적으로 보면 그래도 베스트3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등한시하지 말고 훌륭한 미래기술을 우리 농촌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더 배려해 주십사 해서 짚어봤습니다. 그다음에 171쪽을 잠깐 한번 보죠. 재배면적ㆍ농가 수 및 유통현황 해서 쌀에 대해서 나온 거죠?

예, 맞습니다.

쌀값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변동 폭이 거의 없었어요. 쌀 전업농이나 생산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아우성을 치고 계십니다, 쌀값이 너무 낮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직불제를 해서 쌀 생산하는 지역에다 밭작물을 하라 이렇게 해서 지원도 해 주고, 그런데 이분들 얘기는 영농자재는 제자리가 아니라 매년 조금씩 오른단 말이야, 그런데 쌀값은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예.

이 재배면적을 도에서는 전체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정할 수 있게끔, 각 시군의 재배면적을 조정해서 생산량이 오버되지 않도록, 배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생산량이 적어서 배추 가격이 몇 년 내에 최고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쌀도 너무 과잉생산되지 않게, 재배에서 실제 보장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해 주십사 해서 한번 열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9쪽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산학연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원주지역이야. 상지대에 축산과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운영계획을 상지대와 협의를 잘하고, 산학연이 같이 농촌 문제를 갖다가 머리를 대고 고민을 해서 연구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맞춰주시고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더 지원해 주시고,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ㆍ장비 구입 지연으로 적기 추진에 애로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설ㆍ장비는 농업기술센터에 어느 정도 보유가 됐고 상지대에도 일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 봤는데 연구 시설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요. 이런 것도 꼭 필요한 장비는 예산을 세워서 산학연 협의체가 원만히 굴러갈 수 있도록 앞으로 배려를 해 주고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모두 질의하신 것 같은데 추가질의하실 분 또 계신가요? 한창수 위원님.

횡성 출신 한창수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죠? 제가 그 전에 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각 시군에서 새 영농교육을 하죠, 그렇죠?

예.

시군에서 다 하는데, 우리 기술원에서 어떤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라고 하달하는 게 있나요?

위원님, 이것은 가능하시면 기술지원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술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술지원국장 유범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새 영농교육 추진에 있어서 저희가 지침을 주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연중 새 영농교육 실시에 앞서서 기본방침은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그 시군에 맞는 교육을 자체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강사도 불러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강원도에 농업이, 물론 원주에 다래, 이렇게 정해진 데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원주 기술센터에서도 다래에 대한 교육을 하겠죠, 그렇죠?

예.

관심 없는 다른 데는 안 할 것이고. 그런 교육을 하면 강원도 내에서 공유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과수농가들이 여러 가지로 관심 있는 게 사과, 토마토나 그런 것에도 관심이 있는 지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횡성이 워낙 토마토 때문에, 수도작보다도 2배의 소득을 내는, 지금 횡성 수도작이 한 220억인데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450억, 이렇게 소득이 된다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강원도 내에서 어떠한 교육을 하는지 확인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재 시군에서 교육과정이 마련되면 저희가 일정 계획을 소책자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같이 공유를 해서 타 지역에서도 혹시, 지역 내에서 교육 요청이 있을 때 그쪽에 개설과정이 없으면 인근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그것을 홍보하려면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교육일정을 다 공개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교육 수요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제일 많이 변해야 하는 것이 변하지 않으면, 변하는 것이 농업이고 변하지 않으면 농업을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신기술을 도입해서 해야 될 것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많이 심는 게 들깨잖아요, 그렇죠? 횡성 같은 경우도 보면 들깨, 참깨, 이런 교육을 할 적에 굉장히 열의가 높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들깨나, 이런 것은 보편적이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특수한 게 있을 때는 공유해서, 그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행감하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었죠? 다 이루어졌다고 보이는데, 제가 작년도 것을 보니까 임시방편으로 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그것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것을 참고해서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해에 가능하면 그런 문제가 덜 발생했으면 좋겠다. 지금 처리내용을 보고 처리를 했다고 하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내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것은 분명히 다음에 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처리해서, 그때 당시에 교육을 몇 사람 하고 그랬다는 것, 그렇게 했다고 표기하셨잖아요, 그렇죠? 표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그것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환경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R&D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논문발표도 많이 하셨지만 새로운 개발, 또 우리 강원도에 맞는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신품종 개발만 개발이 아니라 어떤 품종을 잘 관리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고 또 인력을 적게 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개선되거나 연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연구개발국장님이 아직 ’24년도가 다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물이 더 나올 것이라는 답변을 하셨죠, 그렇죠?

예.

그런 결과물이 많이 나와서 좀 더 연구하는 그런 농업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적극 동의합니다.

선진농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시간을 충분히 드렸다고 보는데, 더 없으시죠? 그러면 저는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주셨지만, 우리가 매년 처리결과를 받아오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은데 그냥 임시방편으로 다 ‘완료’, ‘완료’ 이렇게 해 가지고 오시는 게, 아까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도 4-H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말씀주셨는데 그것 외에도 본 위원장이 지금 여기를 쭉 봐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인데도 ‘완료’, ‘완료’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건, 혹시 완료하고 관심 안 가질까, 이런 걱정이 필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달라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향후 자료 작성에 심도 있게 많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H와 관련해서 청년농업인 조직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고 미래농업 인재학교 4-H 육성 지원사업,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파악이 안 됐나요?

아닙니다.

기술지원국장님이 말씀하세요.

기술지원국장 유범선입니다. 청년농업인 조직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소규모 활동으로 청년농업인들이 조직활동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생산품이나 이런 것을 홍보ㆍ마케팅한다든지, 이런 부가적인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에 지원이 되는 거고요. 미래농업 인재학교 4-H 육성 지원사업은, 지금 학교 4-H회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사업으로 그동안 국비로 지원된 게…….

끊겼어요?

끊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4-H회원들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액수지만 조금씩 지원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돼 가는 사회에서 정말 청년농업인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보다 더 확실하게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은 본 위원장도 마찬가지인데요. 4-H 청년농업인들을 만나보면 실질적으로 농업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필요한 그런 것들의 지원을 요구하는데 사실 안 되는 부분이 많고, 규제가 많다 보니까 그것은 이래서 안 되고, 목이 다르다 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지 못 하는 부분들이 꽤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시정해 달라는 요구를 행감 때, 지난번에도 그랬고 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지원은 여전히 많이 미약하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요조사를, 지원을 할 때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물론 정책적으로 중앙부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안도 있겠지만 실제로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가야 그들이 필요로 하는 데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확실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감자료 144쪽인데요, 오늘 위원님들이 교육과 관련된, 144쪽 찾으셨나요?

예.

교육의 필요성과 걱정,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년 대비 교육과정 및 이수인원이 대폭 준 게 꽤 있어요. 그 부분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농업대학의 과정 운영에 있어서 매년 과정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과정을 폐지한다든지 그다음에 신규과정을 개설해 가지고, 연차가 지남에 따라서 과정 수가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정이 계속 연례반복적으로 가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수료 이런 문제도 생기고 해서 새로운…….

그렇다면 연례반복적으로 해서 수요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 만약에 이것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런 교육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지, 농업정책 수업 같은 경우 40%나 감소가 됐고 또 ICT농업은 무려 58%나 감소가 됐어요. 이런 것을 보면 농업인이 원하지 않는 교육을 우리가 하는 건지, 아니면 농업인이 진짜 다 알아서 이제 교육받을 필요가 없는 건지, 이미 다 보급을 한 건지, 그것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아닌가요?

그래서 금년도 교육과정 운영도 현장 수요에 의해서 개설을 했는데요. 당초 목표 대비 사실 수료 인원이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인원이 적은 부분이, 지금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트렌드에 맞는 교육과정이 많이 개설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수요조사해서 그들이 원하는 교육으로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교육시스템 자체는 행정적으로 잘 돼서 가고 있지만 정말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인지, 그냥 귀농ㆍ귀촌인들 정착하는 수준에서 계속 리바이벌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교육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농업을 시작해서 어떤 수확이 나거나 이러면 그 농산물에 대한 판로나 마케팅 이런 것도 교육에 넣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교육만 계속 리바이벌해서 하다 보면 그들이 가서 시간 낭비하고 아는 것 또 가서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것을 좀 수요조사를, 그러니까 농가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신기술, 이런 것들을 보급해 줘야 되겠다 하면 그들한테 그것도 홍보하고 해서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죠?

예,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 금년도 교육과정에 대한 점검평가를 해서 내년도 교육과정 개설에 있어서는 그 점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고요. 138쪽에 있는 산채연구 관련인데요. ’22년도, ’23년도 자료를 보니까 전년 대비 농가 수는 좀 늘었어요. 그럼 당연히 면적도 늘어야 되는데 면적은 오히려 25%나 감소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생산량도 당연 줄었겠죠, 그렇죠?

예.

그 이유가 뭘까요?

…….

이것 지금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장님, 자료로 주세요.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6쪽에 보면 드론, 농업에 있어서 요즘 드론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농가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3년간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82명이나 자격증을 취득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24년도를 놓고 보면 남은 기간 동안에 앞으로 얼마나 자격증을 취득할지 모르지만 자료를 보니까 8명밖에 안 됐더라고요.

예, 올해 인원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노령인구뿐 아니라 40대, 50대 또한 이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 이게 기초이론교육하고 실습교육을 병행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맞춰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실습이 어렵나요?

아무래도 기종 자체가 기기류니까 아마 청년농업인들한테는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약간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무리가 좀 따르지 않을까,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복적으로 더 가르쳐야죠. 한 번 가르칠 것 두 번 가르쳐 주면, 두 번 수업 들으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인구는 점점 고령화돼 가고 있는데, 인력으로 안 되고, 특히나 병해충 예찰방제 등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연세 드신 분, 나이 먹었으니까 힘들어.’ 이렇게 우리가 등한시하는 건 아닌지, 농업에 꼭 필요한 거라고 보면 어떻게 해서든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것은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교육사업이 아주 활성화될 수 있고 꼭 필요한 데 촘촘히 들어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여러 위윈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해 주시고 시정요구나 처리요구된 사항은 즉시 시정ㆍ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월 12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