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후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이희열 기획조정실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희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ㆍ기획조정실 실 장 이희열 정 책 기 획 관 박형철 지역소멸대응정책관 박유식 예 산 과 장 배상요 인재 육성 과장 김규하 접경 지역 과장 윤광순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서 울 본 부 장 유현주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박대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 발전을 위해 늘 힘써 주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민선 8기 도정 현안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해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를 위한 도민의 뜻으로 알고 행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를 하기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철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박형철 인사) 박유식 지역소멸대응정책관입니다. (지역소멸대응정책관 박유식 인사) 배상요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배상요 인사) 김규하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재육성과장 김규하 인사) 윤광순 접경지역과장입니다. (접경지역과장 윤광순 인사) 이준호 도청이전추진단장입니다.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인사) 유현주 서울본부장입니다. (서울본부장 유현주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2024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성과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도정 목표 달성 위한 창의적ㆍ전략적 기획조정 분야입니다. 도정 주요 현안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국회와 공조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10월 수정 의결해 주신 만큼 보완한 기획안을 작성하였으며 올해 중으로 확정 고시 후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올해 자치단체 합동 평가는 목표의 95.4%를 달성했고 4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7억 7,0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우리 도의 목표달성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부진 지표 원인분석과 시군 지도ㆍ점검을 통해 내년에도 목표달성도가 상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체, 광업ㆍ제조업 조사와 사회조사 등 각종 양질의 통계 생산을 통해 도정 전반에 대한 현황을 수치화하여 도민들이 도정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더욱 가깝고 쉬운 조례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의 자치법규 입법업무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1쪽, 골고루 잘 사는 지역 균형발전 분야입니다. 강원 맞춤형 발전을 위해 강원 스테이(GANGWON STA-E) 사업을 시범으로 실시하였고 사업성과를 잘 분석하여 강원형 지역소멸 대응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각종 공모사업과 도민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중앙부처 주도로 설계ㆍ추진되던 비자 전환 정책을 지역 특색과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을 통해 우리 지역 수요와 부합하는 외국인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우리 도의 특색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지역소멸과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전략적 재원확보 및 재정 운영 효율화 분야입니다. 도정 주요 현안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예산순계별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으며 9조 7,070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도 적극 대응하여 감액 및 미반영 사업의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투자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편성에 도민의 참여를 더욱 높여 나가고 있으며,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대해 성과평가를 통해 경영혁신과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하고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37쪽,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 발전을 선도할 대학을 육성하고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글로컬대학을 육성하고 있으며, 지역ㆍ대학ㆍ기업의 협력과 동반 성장을 위해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라이즈 사업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역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도내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 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지속 가능한 접경지역 발전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군사 규제 완화 및 협의 업무 위탁 등 강원특별법 특례와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대해서 군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백두과학화전투훈련장 이전도 연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 외식지구 조성 등 경제 활성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접경지역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73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접경지역특별회계를 통해 새로운 지역 특화 관광자원을 확대 조성하였습니다. 49쪽, 신청사 건립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 추진 분야입니다. 강원특별자치시대를 이끌어갈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사전 절차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신청사 건립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 신청사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 편입 토지 소유주들과 손실보상 협의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주택지 조성도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중앙협력사업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도와 시군의 핵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상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앙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우수 농산물과 관광자원의 가치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농촌 체험행사 등 수도권 세일즈 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7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통해 올해 추진한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고 2025년에는 도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된 업무보고서 및 감사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희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 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화천 출신 박대현입니다. 올해 우리 강원도정에서 처음으로 경영평가를 자체평가로 전환하였죠?

예, 맞습니다.

예산과장님과 실장님, 그리고 예산과 직원분들이 직접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 상황을 살피는 이런 부분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책임경영 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경영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도출되었죠, 실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주시는 말씀이 기관평가와 기관장평가의 연계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기관과 기관장평가에 대해서 많은 오류가 발생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오류가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제 시작인 만큼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평가 결과를 보면 공교롭게 C, D 하위 등급 기관에 대부분 출자기관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강원수출, 강원심층수, 중도개발공사, 모두 출자기관들이죠?

예, 맞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이제 이 기관들과는, 중도개발공사를 제외하고 수출과 심층수 같은 경우는 이제 잡은 손을 놔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민간 경합사업을 추진하는 강원수출의 경우 민간 영역에서 추진 가능한 해외 마케팅, 수출입 대행은 민영화를 통해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원심층수 부분이나 수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층수 같은 경우는 이제 흑자경영으로 돌아왔죠?

그 부분은 정확히 지금 제가…….

제가 아는 정보로는 심층수 같은 경우 흑자경영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정확한 데이터는 이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경영 자립을 도모할 수 있게끔만 하고 우리 출자금을 회수해 가지고, 도정 세수가 부족해진 만큼 출자를 회수하고 오히려 우리 도정이 발전될 수 있는 도정 경영에 좀 더 힘을 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예, 지금 강원수출이나 심층수 부분은 출자 이후에 지속적으로 경영적인 어려움이나 사업성과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다만 그것을 정산 처리하기 위해서는 출자한 부분에 대한 회수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소관 부서와 긴밀히 협업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국세가 많이 줄다 보니까 우리가 최근 2년 좀 넘게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죠? 우리 강원도 국비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을 비롯한 예산과 직원분들께서 국비 의존도를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국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의 순수재정 세입 확충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단시간 내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지역 내 소득, 또 기업들의 그런, GRDP를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단기간 내의 해결책은 쉽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먼저 폭넓게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각 실ㆍ국에서 예산 부서에 예산을 신청하잖아요. 우리 세수가 안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 부분에 있어서 예산과 선에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그것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일단 재정사업이든 보조사업이든 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해서, 또 보조금이나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사업을 다 진행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배정하고 그 외 사업들은 예산에 맞게 검토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결위에서도 활동을 했고 경제산업위원회에서도 활동하면서 예산심사를 진행했었는데 당초가 끝나고 추경 때 올라온 사업비들을 보니까 ‘이 사업비는 당초 때 올라와서 매듭을 지었어야 했는데 추경 때 올라왔네.’라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년들 창업지원금 해서 이자 보전하는 게 있잖아요, 신용보증재단 통해 가지고. 그게 당초 때 5억인가 올라오고 추경 때 4억이 올라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4억이라는 예산에 대해 삭감을 진행하면 어떻게 되냐 여쭤보니까 당장 몇 달은 괜찮지만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결국 당초 때 이 예산을 다 세우셨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자 보전이잖아요. 우리가 창업 지원을 신청하신 도민들께 이자 보전 5억을 세워줬는데 만약 문제가 생겨서 예산을 다 세우지 못했다고 하면 이분들의 이자 보전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도정 경영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예산과에서 저보다 전문적인 공직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렇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사업들은, 우리가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예산을 당초에 편성하는 게 맞고 추경은 불요불급한 부분을 하는 건데 사실 저희가 당초재원을 마련함에 있어서 불확정적인 게 많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단 약간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 그러니까 추경에 편성해도 될 부분은 최근에는 추경 쪽으로 미루면서 당초예산에 신규사업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 시기를 조절해서 하반기에 재정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이라도 하반기에 일부를 남겨서 추경에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사업 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살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세워야지만, 제가 오늘 어떤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느냐면 농업예산에 대해 지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재정 상황이 좋다면 당초에 세우고 어려운 상황이나 악재가 발생했을 때 추경에 세워서 지원을 해 드리는 건데, 내년에는 여름에 날씨가 40℃까지 올라갈지 35℃ 정도를 유지할지 33℃가 될지 모릅니다. 기온이 따뜻할지 추울지 당장 올겨울도, 예측은 하고 있다만 벌어지기 전까지는 날씨라는 문제가 항상 발생되는 겁니다. 1차 산업이 무너지면 국가의 존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실장님. 그런데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양계 농가 하시는 분들한테 닭 한 마리를 1㎏에 얼마에 수매해 가는지 아십니까? 최근에 가격이 좀 내려갔는데 1㎏에 1,100원에 업체에서 가져갑니다, 기업에서. 그런데 거기서 세일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농민들이 거기다 납품하려면. 300원~400원 정도 세일이 돼서 실 납품가격은 1㎏당 한 800원대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 경영이 어려운 점이 사룟값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한 700원 이상까지 가던 사료가 지금 한 500원대로 떨어졌는데 그래도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 단가가 한 마리당 1,400원 이상이 나오는 실정인데 이 사람들이 한 800원에 납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현재. 농민들은 지금 기후변화에 있어 가지고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축산을 예로 드는 이유가 뭐냐면 축산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축산업을 하시는 분이, 돼지, 소, 닭 이런 생물들은 여름 더위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선풍기를 틀어 줘야 되고 에어컨을 틀어 줘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담하는 전기료가 인상됩니다, 본인들이 원래 평균적으로 납부하던 요금보다. 저는 우리가 농업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지금 농업이 버텨나가는 이유가 기초단체에서 농업 보조 비율을 높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화천군의 예시를 들겠습니다. 화천군에 있는 농민분들을 만나면 국가적으로나 도가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알지만 군에서 보조를 안 해 줬으면 우리는 버틸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실장님. 혹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었나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가는 것은 되게 중요한 역점사업입니다. 성공했을 시 우리가 거두어들이는 GRDP가 인상되는 폭, 그리고 도민들의 수준도 올라갈 수 있고 하지만 1차 산업의 기반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의 1차 산업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전환을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밭작물로 전환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사과, 우리도 기온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품종을 많이 하는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아시죠, 실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군납 수의계약,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매개체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아까 말씀드렸던 양계의 문제는 농협에서 컨트롤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단가를 조정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양계 같은 경우는 모 기업이 45%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농협이 컨트롤할 수 있는 물량은, 독점 계약이 20% 이하일 때만 농협에서 이 가격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하고 모 기업이 45%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면 농협에서도 컨트롤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단가 조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접경지역 농민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우리는 또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휴전 중이지 종전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이 발생했을 시 우리의 식량은 다 군에서 확보하고 보유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1차 산업이 무너지면 안 되는 이유는 안정적인 공급을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법으로 막아놓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실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성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조실에서 어느 정도의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국방부에서도 약간 난색을 표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하고, 우리 접경지역의 한 해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실장님? 접경지역과 한 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 국비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1,000억 정도요?

예.

1,000억이면 우리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괜찮은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수준으로 딱 봤을 때.

글쎄요, 그것을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계속해서 지원 금액이 조금씩 줄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2.0 때문에 군부대가 빠져나가서 우리 접경지역이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알고 계시죠, 실장님?

예.

지금 화천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타개할 만한 방도, 도에서 추진하고 싶은 역점 과제사업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희가 특정 프로젝트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내려오는 접경권 발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접경지역특별회계를 통해서 접경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고, 어쨌든 최대한 접경지역발전기금을 새롭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접경지역은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제가 공부를 요즘 시작하긴 했는데 파주도 접경지역이고, 경기도권의 대표적인 접경지역이 파주죠? 우리 강원도권의 대표적인 접경지역이라고 하면, 잘살고 경제가 원활한 곳으로 떠오르는 곳은 사실 딱히 없습니다. 강원도의 접경지역이라고 하면 철원은 최근에 생긴 관광지, 화천은 산천어축제, 양구는 스포츠 마케팅 이런 것이 떠오르는데, 같은 접경지역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되나라는 고민이 많이 됩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 보신 바가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첫 질의인 만큼 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접경권 지역은 인천, 경기, 저희 강원도가 대표적인데, 경기도 중에서도 동쪽에 가까운 북부지역은 저희와 여건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파주 쪽은 아무래도 수도권과의 인접 거리, 그런 여러 가지 점이 있어서 기업들이나 대학이나 유지하기가 쉽고 또 최근 그쪽에 많은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저희보다는 좀 나은 여건인 것 같습니다.

강원연구원에서 정책톡톡이라는 것을 통해서 화천댐의 취수 징수료를 강원도에 내야 된다라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실장님은 화천군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원연구원이 그렇게 정책톡톡을 한 것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좋은 정책톡톡이었을까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번에 한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려깊게 고민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접경지역과가 기조실에 있으니까 실장님께 여쭤보면 화천댐 문제에 대해서 도가 크게 추진하는 방향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도에서는 딱히 어떠한 입장 표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양구 수입천댐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 놓으신 것 같지만 화천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화천댐에 대한 환경부와의 마찰을 실장님이 봤을 때는 군에서 무리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당연히 우리가 가져와야 될 징수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그동안 화천댐이나 소양강댐으로 인해서 수도권에서 그만한 혜택을 봤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재산권 침해를 받으면서 물을 공급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당하게 권리를 다시 한번 계산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은 공공재라고 정의하지만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물을 가지고 있는 지역만이 경제재로서 경쟁력 있는 지역이라고 UN도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기조실도, 강원도도 그러한 전 세계 트렌드, 흐름에 맞춰서 주장할 것은 좀 강하게 강하게 주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명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화천에서 경관 명품 사업인가 해 가지고 평화지역본부가 있을 때 추진하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전(前) 도정에서 예산을 추경 때 세워야 했는데 추경 때 그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세우지 않아서 그 사업이 없어졌다고 제가 도의원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도에서 공모해서 약속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순위까지 매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사라졌는데 실장님이 현재 파악하신 바는 없으시죠? 모르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사업이 없기 때문에.

경관 명품화 사업이 그동안 국비로 일부 지원되다가 국비 성격에 맞지 않다고 해서 도비 지원을 고민했었던 것 같고 그로 인해서 공모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 재정 여건상 그 부분이 편성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업에서 가장 컸던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지중화 사업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지금 지중화 사업은 안 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식적으로. 물론 도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는 것을 제가 아는데, 화천에서도 경관 명품화 사업을 하면서 지중화 사업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리 자체가 엄청 깔끔해지더라고요.

저도 가 봤습니다.

사방거리 가 보셨죠?

예.

아마 화천읍도 지중화 사업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될 구간이 몇 군데 있는데 도에서라도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화천을 찾는, 그리고 접경지역을 찾는 첫 이미지가 저는 터미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면회객들이 버스를 타고 오는 경우도 있고 터미널에 공영주차장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시가지에, 번화가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내 번화가만큼이라도 우리 화천의 이미지를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지중화 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실장님께서 계신 동안 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실장님, 제가 지난주에 강원연구원 행감을 하면서 중징계대상자가 도지사 표창으로 인해서 경징계로 내려온 사례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첫 번째, 감사위원회에서 중징계대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관실에서 포상 신청을 받아서 포상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강원연구원의 관련자가 감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꼼꼼히 챙기지 않고 표창 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도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저도 대충 경과를 확인해 봤는데 그분이 중징계인 것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연구원과 저희 정책기획관실에 징계 결과가 통보됐던 게 작년 9월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그전에,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는 7월에 그분을 추천한 것 같은데 일정상으로 그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관실에서 현지 조사했던 게 7월 12일이고 연구원에서 종합감사를 받은 것은 7월 3일부터 7월 7일이었거든요, 종합감사 결과가 9월 4일에 내려왔고. 표창장이 결정된 게, 7월 12일부터 조사해서 8월 24일까지 표창장을 발송한다라는 공문까지 내려왔어요. 어찌 됐든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중징계대상자임을 몰랐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분이 중징계대상자였으면 표창 내려간 것을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표창을 주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중에는 이 사람이 감사위원회 중징계대상자임을 몰랐지만 표창을 발송하고 나니, 이분이 중징계대상자임을 알았으면 표창을 다시 회수하거나 이 사람에게 표창을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 규정이 없나요?

…….

제가 알기로는 중징계대상자에게 표창이 나가서도 안 되지만 이런 과정을 몰라서 나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중징계대상자면 표창을 취소해야죠. 저는 당연히 포상을 취소하고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민간인 입장에서 도지사 표창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거든요. 도지사 표창은 함부로 줄 수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공적 조사도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그만큼 권위가 있는 상이라고 보는데 중징계대상자에게, 어찌 됐든 나중에라도 통보를 받았으면 이것을 다시 취소하고 회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도에서는 전혀, 기조실에서는 안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없으신지요? 기획관님이 발언해 주시겠어요?

(정책기획관을 향해)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책기획관 박형철입니다. 징계 처분할 때 보통 감사를 왔다 가고 2개월~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2개월~3개월 동안 징계처분이 되는 과정 중에는 그 중징계 대상이 누구인지, 어떠한 안건으로 지적이 됐는지 감사위원회에서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포상이 나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포상을 주었는데 기존에 잘못 조사됐다고 해서 포상을 취소하거나 박탈하는 그런 별도의, 금고 이상의 형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중징계 처분으로 해서 당사자는 모든 포상이 없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할 것도 없으리라 이렇게 판단됩니다.

왜 취소할 게 없어요? 그분이…….

그분이 포상 감경을 했기 때문에 재직 중에 있었던 모든 포상은 어떠한 것도 안 받은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예.

그러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도 강원연구원 같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감사위원회와 기조실이 전혀 정보 공유가 안 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부서 간에 벽이 존재한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별도로, 위원회로 신설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적 심사를 할 때 평판이라든지 내부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포상하는 것으로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유공자 포상 운영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저는 분명히 원장의 결재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안은 총무감사팀이 하고 결재는 그 당사자인 분이 다 하셨어요. 전결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공자 포상이 내려온다라는 운영계획조차도 원장에게 보고가 안 됐고, 그다음에 포상이 내려왔어요. 내려온 것까지도 사무국에서 본인이 다 전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 사인(Sign)도 없이 본인이 자체적으로 포상에 대한 것을 올리고 결정도 자기가 다 한 거예요. 원장은 전혀 모르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셀프 포상이에요, 셀프 포상. 문서를 보면,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원장 사인은 전혀 없어요. 사무국에서 본인 스스로 기안하고 결재하고, 포상까지도 본인 스스로 다 전결해 버린 이 상황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중징계를 받은 사람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어요. 받아서 징계가 하나 경감됐어요. 한 단계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분은 두 단계나 단계를 낮췄어요. 그래서 중징계에서 경징계, 두 단계 낮춰서 견책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조사가 필요하다. 한 단계만 낮추는 것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연구원의 기조실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돼서, 자기 식구 감싸기거든요. 한 단계만 내린 게 아니라 두 단계씩 내려서 아주 경미한 견책이라는 징계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시잖아요. 기획관님, 모르시죠?

그 내용은 나중에 취득했습니다. 엊그저께, 지난주에 위원님께서 강원연구원 감사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인지를 했고요. 인사위원회에서도 해서는 안 될 사항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판단이 내부적으로는 있었는데요.

아니, 출자ㆍ출연기관, 강원연구원도 우리 출자ㆍ출연기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규정을 받지 않고 있어요. 공무원은 한 단계밖에 감경이 안 된다면서요.

징계 종류가 저희 공무원 규정에 따른 징계 종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중간에 강등이라는 게, 중징계에 보면 파면ㆍ해임ㆍ강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강등까지가 중징계고 그 밑에 정직 이 정도가 경징계로 알고 있는데 연구원에서는 두 단계, 큰 틀에서 중징계와 경징계 이 두 가지 정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경징계와 중징계를 받은 분이 세 분이 있었어요, 중징계 두 분, 경징계 한 분.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중징계를 받은 첫 번째 분은 경징계를 받아서 감봉 1개월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그 당사자는 중징계를 받았는데 두 단계 감경돼서 견책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경징계를 받았는데 그 경징계는 감봉 1개월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중징계에서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은 그분은 그대로 있는데 이분만 유독 경징계 견책을 받았다고요. 기획관님, 제가 행정국에 이어서 계속 장시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만큼은 앞으로 똑같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출자ㆍ출연기관의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개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조사가 필요하다. 강원연구원 내부에 있는 조직원들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허탈하고 내부적으로 갈등도 있고 분노한다고요, 연구원들 자체 내에서. 왜냐? 감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누군가를 편애한다거나 편파적으로 하면, 제일 낮은 징계를 받으면 이게 면이 제대로 서겠냐고요. 위계질서가 전혀 없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염려됩니다, 그렇죠?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건 바이(by) 건으로 도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접근이 가능한지,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분명히 만들어주세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징계에 대한 것을 제대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여기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하나하나 잘 챙겨보시죠. 312쪽 한번 봐 주세요. 이게 좀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려고요. 312쪽, 예산전용 관계입니다. 312쪽, 2023년도, 실장님 찾으셨죠?

예.

맨 밑에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있죠?

예.

사업명이 고품종 어패류 종자생산입니다. 6,500만 원 예산전용을 했는데 이것이 혹시 전용 대상이 되는 겁니까?

위원님, 이것은 저희 예산과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석을 향해) 예산과장님이 답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배상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해성수산자원센터의 예산변경 부분은 예산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같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206-01 재료비에서 201-02 공공운영비로 예산을 돌려쓰는 부분이어서…….

글쎄요, 제가 2022, 2023, 2024 전체 사업을 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정책사업 내에서는 쓸 수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어패류 종자생산 사업비를 가지고 청사 운영으로 넘겼으니, 이게 좀 너무나 상이한 사업이라 가지고, 보니까 같은 정책사업은 맞더라고요. 그런데 성격이 워낙 다르지 않은가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다른 것은 거의 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용과 이용은 다르니까, 이용은 의회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약간 긴가민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같은 정책사업이라서 가능은 하다?

단위사업 간에 변경하는 부분이 예산전용이고요.

전용으로 가능하다?

예, 가능한…….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9쪽 한번 봐 주세요. 169쪽, 찾으셨죠? 169쪽을 보면 일반조정교부금이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정교부금 시군별 지급 현황.

예.

일반교부금은 거론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특별조정교부금인데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배정할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100% 다 배정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 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한 140억 정도…….

140억 정도요?

예.

그러면 45% 정도 더 남아있네요, 그렇죠? 이것은 언제쯤 교부를 하죠?

이번 달에는 아마 나갈 것 같습니다, 11월 중에.

그러면 배정 기준은 어떤 식으로 배정하실 것 같습니까?

각 지역의 여러 가지 수요와 지역이 처한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고려해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필요한 사업을 신청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신청을 받아서 퍼센티지로 하실 건지, 아니면 지사님이 제가 잘생겼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 지역구는 더 주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지역의 현안 수요 부분을 감안하고 그 지역의 재정지수,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한 정도를 감안해서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 더 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말씀드렸는데 시군의 현안 사업들을 사실상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도의원들이라고 봅니다. 도의원들이라고 보는데, 시군에서 요청한 사업 내역이 다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요청이 올라오면 배정하시기 전에 지역구 도의원님하고도 상의해 주시면 어떨까, 혹시 가능한지요? 지사님이 하시는 특별조정교부금인데 그것을 논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목록이 올라왔을 때 우리 도의원들하고 상의 좀 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곤란할까요? 곤란하다면 어쩔 수는 없고요, 한번 상의 좀 해 주셨으면.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기행위에 예산과 관련된 부서가 있으니까 한번 상의 좀 해 주시는 것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34~235, 지방재정투자에 관련된 심사 과정 내용인데 찾으셨죠?

예.

업무보고서 32쪽에도 있습니다. 재정 투자심사제도, 찾으셨죠?

예.

2024년도에 투자심사가 중투 38건이고 도 심사 111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조건부 승인이 104건입니다, 그렇죠?

예.

중투와 도를 다 합쳐서 전체 132건 중에서 104건이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시군별로 조건부 충족이 다 됐나요? 지금 사업들은 시작하고 있잖아요.

보통 조건을 달 때 이 조건이 꼭 성립돼야 하는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해서 심사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조건 중에는 또 한 번의 어떤 것을 거칠 때 다시 한번 들어와서 그것을 설명하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조건, 그것이 안 될 때는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는 반면에 보통 조건부 대부분은 위원님들이 추가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때 그 의견을 반영해서 하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지방재정을 가장 압박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이것이라고 보는데, 투자계획이 서면 투자심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받아서 조건부가 나오면 어느 정도 대충 맞춰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투자하는데 정말 그 지역의 막대한 예산, 이게 거의 다 100억 이상 사업들입니다. 100억 이상 사업들인데 과연 이 사업에 투자했을 때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보다는 단체장들의 업적 내지 선거 공약 이행, 자꾸만 여기로 가는 사업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건물 짓는 겁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가, 제가 알기로 10년 후에 리스크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 건물유지비 때문에 온다고 보거든요. 많은 도민들이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더 이상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 엄청나게 권고를 많이 하는데도 시군에서는 계속 100억 이상 사업들이 진행되거든요, 명목은 공모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면 과연 그 사업들이 성공되는가, 안 되는가? 전혀 불가능한 내역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아요. 저도 군에 있을 때, 군의원 할 때 현지 견학을 다녔거든요. 400억씩 투자해서 하루에 방문객이 25명씩 오거든요. 이 유지비는 누가 댈 것이냐.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대한민국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ㆍ경기에서도 수학 아카데미 같은 것이 안 되는데 지방 시군에서도 하겠다고 고개를 쳐드니, 거기에 지방재정 매칭 들어가는 돈 때문에, 100억 이상씩 다 드니까 액수가 워낙 많잖아요. 그 매칭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때문에 지역 도민들이 불편사항 해소를 건의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거든요. 심사가 좀 엄격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좀 주문을 드린다면, 여기 투자심사 위원들 있죠? 제가 찾아보니까 명단은 없더라고요. 위원회별로 몇 번 개최한 내용은 다 나오는데 명단이 없더라고요. 위원회를 구성할 때, 군의원은 입장이 곤란해서 피력을 못할는지 몰라도 도의원 같으면 그럴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 도의원들을 한 서너 분씩 넣어서 같이 투자심사를 하면 어떨까. 왜? 현장을 잘 아니까. 또 만에 하나 어느 군의 심사 건이 올라오면 심사위원들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잘 아는데 여기는 이러이러한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이런 것을 좀 정리하면 좋겠어요. 실장님, 저희들이 봤을 때는 되게 심각해요. 제가 말을 못 해 그렇지 지금 건물들을 엄청나게 짓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수영장을 짓는 데 10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영하는 인구는 30명밖에 없어요. 그 지역에 수영장이 없느냐? 있습니다, 호텔에. 그러면 수영 인구 30명에게 호텔의 이용권을 끊어주면 1년에 1억이면 돼요. 그런데 100억을 투자해서 건물을 짓고 수영장 가동하는 데 1년에 17억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과연 합리적인가, 효율적인가를 따졌을 때, 투자심사에서 걸러내야 되지 않나 이런 거예요. 아무리 공모사업으로 국가 돈을 가져오더라도 국가 돈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을 모르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심사위원에 좀 제어할 수 있는, 필드에 강한 사람들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학식보다는 필드에 강한 사람들이 들어가야지 이런 것을 제어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심사위원 구성할 때 우리 도의원들도 몇 분씩 넣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능하다면 내년부터라도, 언제 다시 재구성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86쪽부터 한번, 585, 586, 587, 588까지입니다. 이 사업 중에서 뚜르 드 디엠제트(Tour de DMZ) 국제자전거대회, 보셨죠?

예.

2022년도에 대행사업으로 했더라고요? 2022년도에 대행사업으로 대한자전거연맹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에도 대행사업으로 대한자전거연맹에서 했거든요. 금액은 ’22년도 2억, ’23년도 2억, 그런데 ’24년도에 보조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혹시 지금 확인이 가능한가요?

예, 전환됐습니다. 맞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전환된 것 맞죠?

예, 맞습니다.

대행사업으로 하다가 ’24년도에는 보조사업으로 전환됐는데 전환된 이유가 뭐죠? 서류상으로는 보조사업으로…….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자전거대회가 있고 국제자전거대회가 있는데요, 국내자전거대회는 계속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고 국제자전거대회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585쪽 한번 보세요. 585쪽 맨 밑에서 두 번째요, 이게 국제자전거대회죠?

국제자전거대회는 지금 없어졌어요.

가만있어 봐요, 2022년도에 국제자전거대회로 돼 있죠?

예, 그 위에 보조사업으로 국내자전거대회는 따로 있습니다.

글쎄, 하나하나 보자고요. 그다음에 다음 586쪽 중간에 보면 여기 또 국제자전거대회가 있거든요. 이때는 다 대행사업으로 진행됐습니다, 2년간. 그런데 2024년도에 들어와 가지고는 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이름을 한번 보세요. 뚜르 드 디엠제트(Tour de DMZ) 2024 국제자전거대회거든요.

국내요.

아, 이게 국내인가요?

예.

그러면 국제대회는 없어진 겁니까?

예, 3개 시도가 같이 공동으로 하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까?

예.

그러면 국제대회가 2년간 하다가 없어진 이유는 뭐예요?

3개 시도가 공동 분담했었는데 생각보다 그 행사에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이게 3개 시도가 돌아가면서 했던 대회거든요. 시도별로 나눠서 하다가 여러 가지 행사에 들어가는 투입 대비 그 정도의 효과성,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연도부터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는 국내대회로 전환하면서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니, 국내대회는 계속 따로 했었습니다.

했습니까?

예.

이것도 자전거연맹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직접적으로 그냥…….

지역에서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니까 그 지역의 체육회, 이런 부분으로?

예, 양구군에서도 하고.

맞습니까?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대행사업이 아니라 보조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대행사업으로 하게 되면 수수료가 들어가잖아요, 대행하는 마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마진이 최소한 10%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2억이면 2,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사라지니 이런 사업을 시군체육회에다가 보조사업으로 주면 그만한 예산이 절감되지 않는가, 그리고 아무래도 더 내실 있게 잘하지 않겠는가, 제가 여쭤본 취지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제대회는 없어지고 국내대회로 가면서 보조사업으로 가고 있으니까, 국내로 가고 국제는 없어지고, 맞죠?

예.

국제가 없어지고 국내로 하면서,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내와 국제가 별개로 있었는데 국내자전거대회는 저희 강원도가 중심이 돼서 계속 해 왔고 국제대회는 3개 시도가 분담금을 내서, 국제대회다 보니까 그것을…….

아, 그럼 ’22년도부터 국제대회 따로 국내대회 따로 계속 개최하다가 ’24년도에 국제는 없어지고 국내대회만 유치하고 국내대회는 과거에도 보조사업으로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예.

저는 이것을 하나로 연결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하지 왜 대행사업으로 하는가, 원취지는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 도정이 지나치게 많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비판을 많이 받았었죠? 실장님, 현 도정 위원회 운영에 관한 실장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잠깐 들어볼까요?

위원회 관련해서는 지사님도 공약사항으로 불필요한 위원회의 규모를 줄여가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2년 반 동안 지속적으로 위원회를 줄여왔습니다. 규모를 줄여왔고, 다만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다시 위원회가 신설돼서 늘어난 위원회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위원회 수는 감소시켰고요. 지난 2년간 25개 위원회를 감소시켰고…….

실장님, 지금 감소시켰다고 말씀하시는데 최근 2년간 12개 위원회가 폐지됐고요, 2개가 통폐합됐고 11개가 비상설로 전환됐어요.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위원회는 정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22년도보다 ’24년 현재 위원회 수가 11개나 증가했어요. 실질적으로 11개가 증가했는데 실장님께서는 감소했다고 말씀을 하시네. 어떤 게 맞을까요?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본 게 맞을까요, 실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을까요?

2022년 7월에, 실질적으로 감소된 위원회는 25개이고요, 신설된 위원회는 22개 위원회가 맞습니다.

실장님, ’22년도가 210개, ’23년도가 217개, ’24년도는 221개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파악한 부분이 잘못된 건가요? 그리고 위원의 수를 보면 ’22년도 3,674명, ’23년도 3,694명, ’24년도 3,713명, 위원 수도 총 39명이나 증가가 돼 있어요. 실장님, 줄어든 부분만 말씀하시는데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늘어난 위원회가 많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늘어났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아요.

위원회가 늘어났는데요, 사실은 대부분 신설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실장님, 저랑 말장난하실래요?

아닙니다.

데이터로 얘기하는 거지, 지난 도정에 이 부분이 비효율적이라고 현 김진태 지사께서 말씀하시고 위원회를 좀, 해야 된다고 많이 했는데 위원회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증가하고 위원이 증가하면 수당, 여비, 이것도 증가하나요?

위원회 개최 수가 늘어났다고 하면 당연히 수당이 증가되는 건 맞아요.

맞죠?

예.

’24년도 211개 위원회 중에 위원이 1명도 없는 위원회가 있는 것 알고 있나요?

예, 아직 구성이 안 된 위원회가 많습니다.

위원회는 됐는데 위원이 선정 안 된 위원회가 아직까지 있다는 게, 이 위원회가 존치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금 막 신설됐는데 미처 구성…….

명예도지사선정위원회,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등 9개가 위원회 구성 자체가 안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고, 실장님, 211개 중에서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있나요?

파악하고 있습니다.

몇 개나 돼요, 한 번도 안 한 게?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파악하고 계시다면서요?

전에 제가 한번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 분석을 했었는데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1회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68개나 돼요. 약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위원회별 사정이 있겠지만 10월 초까지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는 위원회가 과연 존치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이유는 실제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없을 때가 있고요. 법적으로는 갖춰져 있지만 실제로 위원회를 열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위원회도 있을 거고요, 그 사이에…….

김진태 지사 도정에서 전임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김진태 지사께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가려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늘어났고,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공약과 맞지 않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증가된 위원회로 예산 낭비 이런 부분도, 이게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실장님,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68개의 위원회 자료와 그다음에 위원이 1명도 없는 위원회 자료를 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예,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도정 해 갖고 구체적 채무감축계획 및 방안 했던 부분이 있는데 자료가 있어요, 272쪽을 보세요. ’23년도 결산기준 1조 1,489억, ’22년도 결산기준 7,301억, ’23년도 결산기준 얼마나 될까요?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자료 272.

예, 감사요구자료.

272페이지. 본 위원이 숫자놀음을 하려고 질의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도정 출범 이후 구체적 채무감축계획 및 방안 해 갖고 ’24년도 감사요구자료 272쪽하고 ’23년도 감사요구자료 273쪽하고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만들어 냈어요. 작년이나 올해나 어떤 사항들이, 모든 것이 다 똑같았기 때문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냈을까요? 채무감축 방안이 작년도와 올해가 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이 똑같아서 자료, 작년 것 그냥 그대로 카피(copy)해서 갖다 넣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채무감축계획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23년도나 ’24년도나 채무감축계획안의 내용이 똑같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올해 것 카피해 갖고 내년에 또 쓰나요?

채무감축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수립할 수 없어 위원님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만 제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23년도, ’24년도 자료를 대비해 보면 거의 틀린 게 하나도, ’23, ’24 날짜 그것만 틀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바라는 부분은, 자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 다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부분은 그래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는 자료인데 어떻게 ’23년도 것 카피해 갖고 ’24년도에다 덧붙여 갖고 제출하냐. 너무 성의 없지 않나요, 실장님?

다음에는 좀 더 내용을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양구 출신 김왕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기획조정실장님 고생도 많으시고 또 정책기획관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교육발전특구 선정이 있는데요. 1차, 2차 공모에서 시범지역으로 10개 시군이 선정되었는데 대부분 시 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접경지역 등이 부진한데 부진한 사유가 어떻게 되죠?

저희가 18개 시군에 교육발전특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신청에 있어서 계획이 약간 미흡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 지역에 비해서 접경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신청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한다면 균형적인 발전 차원에서 접경지역은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다른 대안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갖고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특구시범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있게 보면서…….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특구시범지역사업?

아마, 예.

이미 10개가 됐으니까 남은 데는 8개의 시군밖에 없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겠지만 사실 똑같은 기준과 잣대를 적용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이 전제가 되는데 사실 접경지역에서는 아예 신청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화천을 제외한 4개 군은. 특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군의 여건이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챙겨 보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같이 평가하겠다 하면 신청을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건이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 보면, 업무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장기 미래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희 기행위에도 여러 차례 설명을 해 주시고, 개별적으로도 설명을 해 주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결국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동의하였지만, 전체적인 계획서를 보면 일부 지역은 발전 전략이 미흡하다.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접경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 여건 자체가 뒤처져 있기 때문에 미래첨단산업하고는 관련이 없다. 미래첨단산업을 발전시켜서 영향력을 주변 지역까지 파급시키겠다 그러는데 주변 지역까지 파급될 때는 아마 주변 지역은 다 소멸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접경지역이라든가 산업기반이 미약한 지역에 대해서도 좀 더 특색 있는 발전계획을 같이 수립해 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선제적 지역소멸 대응으로 강원 맞춤형 지역 균형발전 사업을 집중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강원 스테-이(GANGWON STA-E)도 있고 규제자유특구 추진,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도 있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3개 사업에 들어가지 못한 접경지역 등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균형발전을 하겠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접경지역은 싹 빠져 있거든요. 물론 접경지역 다른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뭔가 항상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강원 스테-이(GANGWON STA-E) 사업은 접경지역을 특별히 배제하고 한 것은 아니고요. 3개 시군이 선정됐는데 화천도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했을 때 5개 시군에서 신청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다만 그런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공모 경쟁이다 보니까,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 얘기인데요, 똑같은 기준하고 잣대를 들이대면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다. 우리 강원도가 중앙부처에 가면 항상 지역 균형발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역세가 약하고 그동안 군부대 등, 특히 요즘 댐 관련해서, 수자원 관련해서 계속 중첩된 규제를 받아서 발전이 못 돼온 지역은 항상 희생만 하고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계획할 때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러한 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지역주도형 외국인 유입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나름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내용만 봐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잘한다 못한다 그런 지적이 아니라 좀 더 자세한, 여기 보면 외국인 비자 전환 사업이라든가 외국인정책 특례 발굴, 산업현장 외국인력 수요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이런 내용들을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저 자체로도 사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부분인지를 몰라서, 제가 주민들을 만나서 이 부분을 홍보해 주고 싶어도 홍보를 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주민들이 궁금해해도 “이 사업이 무엇입니다.” 하고, 그래서 제가 혹시나 이 내용이 감사요구자료에 있나 했더니 거기는 없고…….

위원님께 한번 외국인 정책 전반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지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사업을, 농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거의 지역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외국인 근로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도에서 그런 내용들을 열심히 해 주는 것은 참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우리 위원회에 같이 주셔서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숙지하고 지역에 가서 주민들과 대화가 가능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부지사님한테도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44페이지 보면 강원특별법 군사특례 추진 중에 양구지역의 백두과학화 전투훈련장 이전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듣기로는 협의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주시기 곤란하다면 나중에라도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설명은 어느 정도 들었는데, 며칠 전 제가…….

지금 행정부지사님께서 11월 중순에 산림청장을 직접 만나 뵙고…….

예, 방문하신다고…….

예, 만나 뵙기로 했고요. 그 전에 심도 있는, 거기 가서는 확정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지금 실무협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양구군에서는 가장 큰 현안이고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한테 그때그때 알려주시면 지역민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물론 무조건 다 알려달라는 것은 아니고 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도의 입장, 양구군의 입장, 여러 가지 입장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는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3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글로컬대학을, RISE 사업이죠, 추진하고 있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작년 행감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당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 사업에 따른 효과나 추진 개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주실 수 있으십니까?

글로컬대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현재 강원도에서 강원대, 강릉원주대가 같이 통합을 관점으로 해서 글로컬대학에 선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한림대가 선정이 돼 있고, 올해 원주 연세대 미래캠퍼스가 신청했지만 탈락됐습니다. 현재 강릉원주대나 한림대는 주로 특화혁신센터를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산업과 연계하고 또 지역인재 양성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한림대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한림마이크로캠퍼스를 현재 7개 시군에 구축해서 운영하면서 지역과 같이 협업과제를 발굴해서 문제해결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동안 크게 중앙정부에서 하던 고등교육을 광역단체, 지자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상생협력 방안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국비 지원 규모가 총 2,5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을 알 수 있습니까?

올해까지 국비 지원액 380억 원이 내려왔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 도비도 25%,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25년도부터 그러면…….

아직 내려온 국비에 대한 집행이나 진척이 잘 안돼서 일단 국비만 배정했고 도비는 내년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방비 분담 비율하고 기초단체와도 매칭 비율이 있죠? 8 대 2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이 비율은 어떻게 정한 거죠? 협약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정했죠?

8 대 2는 협의를 해서 한 거고요. 저희가 글로컬대학을 애초에 지원하고, 저희가 교육부에 가서 어떻게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지방비 분담 비율을 기초단체와 협의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대와 강릉원주대, 한림대가 각각 지역과 연계돼 있는 상생협력 과제, 무엇이 지금 연구되고 추진되는지 혹시 설명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자료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대나 강릉원주대에서는 지역혁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에는 원격교육센터, 창업진흥원이 있고 원격교육센터는 공유형 원격교육을 하는 센터이고 창업진흥원은 캠퍼스별로 창업지원본부를 설치하고 대학 전체의 창업지원을 총괄하는 것이고요. 강릉에는 한국어교육센터와 청색기술센터가 있어 갖고 청색기술 관련 아이템, 그리고 지역거점으로 한국어 통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에는 현장체험오픈센터라 해서 현장 실습이나 실무 체험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척에서는 지역주민 대상 어학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한림대는 마이크로캠퍼스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원하는 지역문제 해결을 대학에서 같이 해서 지역별로 전문 교수를 파견해서 협업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센터들의 이름만 듣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걱정과 우려가 됩니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수도권 대학은 교육부에서 하는 창업센터, 일자리지원센터, 취업률을 통계하고 취업을 연계하는 그런 센터를 개설도 안 하고,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해도 취업이 되니까. 지방 대학교 같은 경우에 일자리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항상 교육부나 어디 평가단에서 나와 가지고 지적사항으로 꼽힙니다. 왜 이것 운영 안 하냐? 그래도 수도권 대학은 운영 안 합니다. 왜? 알아서들 취업하러 잘 가니까요.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글로컬대학으로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는 센터가 기본적으로 창업지원센터 이런 것 있는데, 저는 이런 창업지원센터가, 물론 제가 아직 사업 내용까지는 몰라서 이름만 듣고, 결국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국비 받아 가지고 그냥 낭비하는 사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강릉원주대와 강원대가 사업비 때문에 갈등도 있죠, 실장님?

일부 있었는데…….

해결이 됐나요?

예, 해결됐습니다.

지원금 150억인가 두고 배분 문제가…….

분담 비율 때문에, 상호 협의해서 교육부 예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까?

예.

우리가 전담 부서로 인재육성과를 만들었잖아요.

예.

이것을 인재원에서, 주사업은 인재원에서 하는 거죠? RISE센터장을 인재원장님이 같이 맡고 계신 거잖아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같이하고 있습니다.

도가 중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뭔가요? 우리 도가 과하게 개입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행정적인 지원만 하는 게 좋은가요?

사실 RISE센터에는 도의 공무원들도 나가 있습니다. 나가서 아예 RISE센터에서 그것을 전적으로 분담하고, 저희 쪽에서 하는 역할은 중간에서 도의 입장에서 각 대학의 의견을 듣고, 또 교육부하고의 관계는 도에서 직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특히 글로컬대학에는 20%, 어쨌든 지자체 비용이 들어가고, RISE도25%의 예산을 분담하기 때문에 도가 생각하는 사업들이 반영되길 원하고 그다음에 대학별로 프로젝트나 사업에서 따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대학이 그것을 독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룰(rule)을 만드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사실은 교육부가 지방 대학 살리려고 그동안 굉장히 많은 과업 과제를 추진했었잖아요. 그런데 성공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계속 실패의 연속이었는데, 실장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사업 내용만 들어도 뭔가 급조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급하게 소수의 교수님들이라든가 소수의 사람들이 좋은 이름 가지고 와서 센터, 센터, 센터를 만드는데 지금 지방 대학에서도 그런 센터를 만들고 후회하는 지방 대학이 많아요. 왜냐하면 만들어 놓고 결국은 운영관리비만 들어가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방 대학의 가장 큰 문제가, 국립대는 그나마 괜찮은 게 국가 예산, 정부 지원을 받아요. 지금 지방 대학의 가장 취약점들이 사립대학교들이거든요. 결국 등록금에 의존하는 비율 때문에 학령인구 감소에서 가장 첫 번째 타격이 지방 사립대학교이기 때문에 글로컬대학에 있어서도 사립대학교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다행히도 한림대학교가 선정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심은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인재육성과에서 자세히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라든가 해 가지고, 이게 결국은 학령인구 감소와 연계해 가지고 글로컬대학에서의 성공을 바라는 거잖아요, 실장님, 그렇죠?

글로컬대학은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업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도 목적이기는 하지만 지금 학령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지역단위의 핵심 대학이 만들어지고 이 대학이 단순한 국내대학이 아니라 국제적 수준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대학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취지면서 대학 통합을 촉진하고자 하는, 대학 간 통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올해가 이 사업의 거의 첫해거든요. 각 지역에서 하지만 성과를 보면서, 성과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은 계속적으로 바꾸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할 때 결국 주도권은 도에다가, 이제는 고등교육을 지자체에다 위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이해 논리에 끌려가지 말고 우리 강원도에 맞는 글로컬대학이 성공할 수 있게끔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5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69쪽 좀 봐주세요, 감사요구자료 69쪽. 여기 내용 중에서 9번요, 행정심판위원회, 이것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를 보니까 행정심판위를 10회 개최하고 처리 건수는 400건을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1회 40건 정도,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고. ’24년도에는 9월 30일까지 전체 214건을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1회 26회 정도,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요. ’24년도는 위원이 마흔네 분이고, ’23년도는 마흔여섯 분이십니다. 행정심판위를 열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될 때 마흔네 분이 다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관님이…….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박형철입니다. 우선 처리 건수는 구술심리라고 해서 당사자나 이익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소명하거나 자기주장을 어필하는 것에 따라서, 심리 건수의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그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어서, 금년에는 보통 25건 내외로 처리되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마흔네 분이 한 건, 한 건 다 심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회를 할 때마다 일곱 분의 위원을 별도 구성해서, 그리고 건마다 주심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 먼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그분이 위원회에 와서, 저희로 얘기하면 제안설명 형식에 따라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마흔네 분 중 일곱 분이 사건에 따라서 배정되면, 일곱 분들은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로 배정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일곱 분 중에 한 분이 현장에 갔다 올 일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돌아와서 일곱 분들이 모였을 때 현황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판결을 내리는 건가요?

쉽게 얘기해서 현장에 방문할 일이 있으면 실제로 현장도 방문하십니다.

일곱 분이 다 갑니까, 아니면 한 분이 갑니까?

주심위원이 갑니다.

그렇죠, 한 분이 가시는 것이죠?

예.

한 분이 가서 돌아와서 열릴 때 그 현황을, 일곱 분들이 모인 석상에서 현장은 이렇고, 문제는 이렇고, 법적으로 이렇고 설명을 드리면 일곱 분들이 판단해서 가부를 가리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여기 개최한 날짜를 보니 한 달에 한 번 위주로 되는 것 같아요.

예, 매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두 달씩, 세 달씩 걸린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죠?

보통 행정심판이 들어오게 되면 90일 내에 처리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 기일을 79% 정도는 하고 있는데요, 요새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줄어들었어요. 작년에는 400건이고 올해 9월 30일까지는 200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판 청구 건수가 줄어든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 반복해서 들어오는 분들은 심리가 빨리 끝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렇게 심리한다고 했고. 이분들은 법적인 심의를 하는 겁니까, 법을 떠나서, 뭐라 그러죠, 현황적인 판결을 합니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변호사님들이시고 로스쿨 교수님들이세요. 그래서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법적인 효력이 있죠. 당연히 법적인 효력이 있고, 거기에 불복하면 민사로 가든 가면 되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법적인 판결을 내리느냐고 물어본 이유는, 예를 들어 태양광을 평지, 밭에 하려고 하거든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거든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판결을 내릴 때 보면 법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거기에 대한 저거를 쓰죠. 내용을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환경적인, 그다음에 지하수 관계, 이런 것을 가지고 시군에서 대응을 하면 그분들이 판결을 할 때, 태양광 패널은 이미 대법원에서 환경오염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는데도 환경적으로 오염된다고 판결을 내리고, 그다음에 또 경관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 태양광이, 신재생에너지가 전 세계로 가는 판인데,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경관을 내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 대한 불평불만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미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다 됐는데, 협의가 다 돼서 하라고 했는데 한두 분들이 반대한다 해서 그렇게 판결을 내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지금 세수가 점점 감소하는데 이 태양광을 하게 되면, 토지를 사면 기본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들어와요, 그렇죠? 농지를 개발하니까 전용부담금도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매년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 일부분을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강원도 세수도, 그런 부분에서 세수가 확보돼야 하는데 지금 취득세를 보면, 연도별로 보면 취득세도 엄청나게 감소했거든요. 감소된 데 이런 것도 다 영향을 주는데 정말 법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건지, 지역주민들 중 반대하는 몇 분들에 의해서, 시장ㆍ군수들이 명시하는 것을 보고 그냥 따라가 주는 건지,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도 개발행위 허가 당시에, 그러한 종합적인 판단을 시장ㆍ군수에게 오픈해 준 그런 판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내부 토론을 충분히, 정말 엄격하게 해서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어떤 세부 사항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으나 내부 회의는 상당히 심도 있고, 그다음에 법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면, 행정심판위원들이 시장ㆍ군수의 판단을 거의 인용해 주는 쪽으로 보면 되나요?

사안마다 다릅니다.

달라요?

사안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시장ㆍ군수님들이 주장하는, 쉽게 얘기해서 허가민원과에서 종합행정을 하는 데 개발행위 당시에, 그다음에 인허가 추진 과정별로 그러한 부분들에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 분쟁 부분에 대해서는, 소가 제기된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종합해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주 들쑥날쑥하니까, 한 번은 경관에 문제가 있다 해서 안 해 줬는데, 또 한 번은 경관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그분들이 옆으로 살짝 바꿨어요. 바꾸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인 건지 의아한 부분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분들이 정말 법적으로 판단하는 건지, 아니면 시장ㆍ군수들의 권한을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고 시장ㆍ군수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도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건지.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고요, 사안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을…….

하자는 없는데 경관을 가지고 하니, 경관이란 게 법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관 부분에 있어서도…….

그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생태ㆍ자연도 1등급이라든지 환경적으로 상수원 오염 우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재해위험 경사도를 벗어났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을 들어보이며) 마을 간이 상수도는 여기인데 하는 데는 여기거든요. 지하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올라가서 물이 내려오면 오염되는데 경사도 차이 때문에 그냥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더라, 이런 얘기예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안건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로, 저희가 고문변호사 8명을 위촉해 놓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개별로, 컨설팅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동네는 부결해 줘서 고맙다고 하고, 또 어떤 데는 우리는 이것을 원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곳도 있고.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이해하겠는데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니, 거기에 신뢰성이 뒤따르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배움이 짧으니, 배움이 많은 그분들이 내린 것이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은 못하지만 의아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꼭 거는 게 대개 미관, 거의 미관입니다. 경관 훼손에 문제가 있다, 이것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알겠고요. 사안에 따라서 보면, 양측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답이 안 나오는 것을 물은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실제 현장에 가면 이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주민들도 원하는데 안 되는 게 있고, 한두 사람 때문에. 또 그것을 해 주면 세금도 많이 들어오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실장님, 지난주에 경산위에서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행감을 했어요.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중도개발공사를 강원개발공사에게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는 얘기가 나왔고 실제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실장님, 기조실하고 산업국하고 그런 내용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나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자 부분도 경산위에 올라간 것 같고,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중도개발공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미래적인 여러 가지 방향을 얘기하면서, 아마 그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로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라고 하셨는데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그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데 기조실장님은 또 다른 방안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더 출자를 해서, 아니면 강원도가 인수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그 방안이 확정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그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실 테고, 지금 장기적으로 중도개발공사를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검토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강원개발공사에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1,600억 원의 현물출자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고 기행위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동의해 줬잖아요? 그래서 강개공에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사업을 하겠다. 저는 강개공에서 그것을 하기도 굉장히 벅차고 기존 부채도 있고 이렇게 어려운데, 이제 겨우 이런저런 현물출자를 통해서 부채 비율도 낮추고 숨통을 트여 놓은 강개공에서 중도개발공사를 인수하라, 떠맡아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중도개발공사도 마찬가지고 강원개발공사까지 다 같이 침몰하자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중도개발공사를 살리기 위해서 강원개발공사를, 나쁘게 표현해서 죽이겠다는 표현까지 저는 쓰고 싶은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강원개발공사의 부채 비율을 낮추고 이런저런 굉장히 애를 쓰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려서 결국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중도개발공사를 강개공에서 맡아서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방안 중에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중도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사업도 중요하고 강원개발공사에서 앞으로 하려는 사업도 중요합니다. 강원도정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고려해야 되는 도정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강원개발공사를 망가뜨려 가면서 중도개발공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아직 구체적인 대안, 어떻게 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실장님, 지금 중도개발공사의 그런 것들이, 이제는 기조실이라든가 도에서 어느 정도 해결 방안을, 방향을 갖고 가야죠. 아직까지 계속 뭔가 검토하기만 한다는 것은 너무 늦었다, 이제는 방향 설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아마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나오면…….

그게 언제쯤 나오나요?

지금 안을 내려면, 강원개발공사와 양쪽을 다 고려한 합리적인 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박윤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된다면 여러 곳에서 거기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하실 것이고,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가장 최적의 절충안을, 저희 강원도의 지혜를 모아서 좋은 안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양쪽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해결해야 되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나중에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면 그때 가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지 않을까, 지금 제가 여기에서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입니다. 최근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 자료가 왔는데, 28개로 왔는데요. 실장님, 67페이지~90페이지까지 221개, 지금 본 위원이 미개최한 부분을 다 세어 봤어요. 67개인데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28개인 자료를 내준 이유가 뭐죠? 그러면 지금 감사요구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겁니까?

그 부분은…….

실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 본질의에서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 자료 좀 달라고 했더니, 본 위원이 1개 실수해 가지고 68개로 계산했었는데, 정회시간에 다시 세어보니까 67개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다시 세어보세요. 이런 기초적인 자료를 이렇게 내놓고, 우리 위원회에 이렇게 자료를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저희가 회의 끝나기 전까지 다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수치가 다른지를 정확히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준 것을 본 위원이 다 세어보고 이야기한 건데…….

아마 그 수치에는, 최근에 신설된 위원회가 22개인데 아직 위원회 구성이 안 됐으면 당연히 미개최됐을 것이고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장님, 불과 1시간도 안 된 것을 가지고, 금방 이야기했던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67개를 이렇게 28개로 내놓은 이유가 뭡니까? 얼토당토않은 것 아니에요? 위원이 이것을 질의할 때 내용을 하나하나 파악도 안 해 보고 질의했다고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님, 말씀하지 마시고요. 좋아요. 자료 낸 것을 보면 법령 해서 의무 부분이 있는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가축방역심의회, 물론 가축방역심의회는 소관 부서가 아니겠죠. 지금 가축전염병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우리 강원도에 럼피스킨이라든가 가축전염병 사례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을 하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강원도 지역에 가축전염병이 안 나왔으면 모르지만 나왔는데 이런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다, 정말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안 해도 될 부분들은 잔뜩 만들어 놓고. 실장님, 어느 정도의 환경 분쟁이 있어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원도 지역에 수많은 환경 분쟁이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 환경 분쟁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물과 관련된, 미세먼지와 관련된, 지역에 가면 환경 분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단 한 건도 안 했어요. 법적 의무인데 안 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공사상소방공무원지원위원회,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다치거나 이랬을 때 법적으로 위원회를 분명히 개최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공적심사는 어떨 때 공적심사를 해요, 무엇을 할 때?

추천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올 1년 동안 공적심사를 단 한 번도 안 했나요, 공적심사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지사 포상이라든가 이런 포상이 나갈 때 공적심사를 안 하고 포상이라든가 표창이 나간 겁니까?

서면심사도 하거든요.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같은 경우 우리가 아이들한테 많은 투자를 하자고 해 놓고 한 번도 안 하고,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 놓고, 조례는 집행부에서 만들 수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해 놓고 단 한 건도 안 했다, 정말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왜 여태까지 개최가 안 됐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왜 안 했는지를 이번 기회에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불필요한 위원회의 경우 조례를 개정하거나, 하여튼 그런 형태로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안 하고 필요 없는 위원회는 잔뜩 만들어 놓고, 67개를 갖다가 28개라고 금방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고, 실장님, 앞뒤가 안 맞죠, 그렇죠? 이 자료는 내지 말았어야 되는 것 맞죠?

예, 미스매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정확한 자료 필요하십니까?

67개가 28개로 왜 둔갑됐는지 자료를 받아야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다시 수정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감사요구자료 184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행감 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민 제안 참여도가 낮고 제안 사업의 채택률이 저조하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주민참여 예산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긴 한데 대부분이 주민토론형, 즉 도 제안형 사업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통한 운영 방식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미흡했던 부분은 맞고요. 저희가 행안부와 직접 협의하면서 주민참여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참여 사업 건수를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태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사실상 주민의 활발한 참여와 참여하는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이런 게 갖춰져야 사업이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직접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많이 활용하면서, 그러니까 참여예산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에게 교육하고 설명하고 있고요.

지역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도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홍보채널을 좀 다양화해서 도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잘 알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602쪽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입니다. 현실적인 지역소멸 방지 효과를 위해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활용돼야 하는데, 감사자료 602쪽입니다. 집행 현황을 보면 올해도 작년과 같이 낮은 집행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낮은 집행률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을 각 시군에서 준비해서 행안부와 협의해서 사업을 결정하거든요. 도 광역계정도 있고 기초계정도 있는데 계획이 완전히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 특히 행정조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분배 받은 그 이후부터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또 실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현실성 있게 만들어 가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 계속적으로 딜레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부분이 예산 집행에 따라서, 또 중앙에서도 재원 배분에, 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에 다니면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특히 기초계정 부분에 대해서 많이 컨설팅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실제로 혜택을 받고, 소멸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사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집행률을 보이는 지자체의 경우 별도 관리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집행률 저조의 원인을 분석해서 집행률 제고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저희가 지난번에 도청 신청사 설계와 관련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보완할 사항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준비해 주시리라 믿고 있는데 그때 얘기가 안 된 것 중 제가 하나 관심 있는 부분이 주차장 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감사요구자료에 보니까 현재 청사의 2배 수준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도 보면, 도청도 5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도청 주변에 많은 차량들이 주차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부족해서. 신청사로 이전해 갔을 경우 지금의 2배 수준으로 감당할 수 있을는지, 지금 설계 과정에 배정된 것은 건축법에 준하는 기준 플러스알파 정도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신청사로 가자마자, 지금보다 약간 교외에 떨어져 있어서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감당이 될까요?

도청이전추진단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다 맞는 내용이고요. 현재 저희가 계획한 게 1,630대 정도 됩니다. 지하 1층 1,200대하고 지상 400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청사보다 두 배 정도 많습니다. 현재 주변에 있는 주차장까지 합쳐서 800여 대로 보고 있는데 사실 두 배 정도면 어느 정도 충당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주차장이 지하 1층으로 전체 계획되어 있는데 다른 시설과 연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하층을 일부 추가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주차장 확보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청사로 이전해 갔는데 가자마자 주차장이 부족하다든가 무질서한 주차가 된다면 사실 새로운 청사로 이전한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윤미입니다. 기획관님 아직 안 들어오셨나요? 저희가 너무 일찍 들어왔나 봐요. 실장님, 예산심사가 다음 주부터인데 아직까지 예산서가 도착을 안 했어요. 위원님들이 지방자치법 이야기를 하면서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오늘이 11일이라서 기한이 지났는데 아직 예산서가 오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계신데 언제 도착하나요?

오늘 제출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빨리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236쪽을 봐주십시오. 시군별 국ㆍ도비 지원 및 반납 현황이 쭉 나와 있거든요. 268쪽까지 지원됐던 것, 그다음에 3년 동안 반납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반납이 계속해서, 시군별로 보면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액수가 줄지 않고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022년도 619억에서 2023년도에는 국ㆍ도비 해서 1,125억, 그리고 2024년도에는 1,177억의 국비와 도비가 반납됐고, 그다음에 시군별로도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268쪽을 보면 강릉시 같은 경우 120억 정도의 국비가 반납됐고, 인제군 같은 경우에도 75억이 반납됐고, 사실 시군도 국비ㆍ도비를 따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늘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반납액은 대부분 집행잔액하고 이자입니다.

집행잔액?

예, 그러니까 쓰고 남으면 무조건 반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네요?

예.

어찌 됐든 남아서 다시 반납해야 될 정도면 예산을 규모 있게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국비를 쓰지 못하고 이렇게 많이 다시 반납하는 시군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페널티요?

예, 페널티 같은 게, 도에서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있나요? 너무 많잖아요. 120억 정도, 100억이 넘어가는 정도면…….

반납하는 것은 사업계획이 축소되거나 물량이 줄어들 게 되는 경우 반납하게 되는데, 어쨌든 당초 계획 대비 계속 변경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반납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사업비가 줄어듦에 따라 반납액이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단순하게 일률적으로 페널티를 주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불필요하게 다 집행하는 부분이 맞느냐, 그 부분도 아니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또 특별히 증가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효율적인 예산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보통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인 사업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비가 반납되면 당연히 도비도 따라서 반납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게 아니라 국비 없이 도비 매칭으로만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보면 도비가, 국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도비 같은 경우, 사실 우리 도 예산도, 세수도 부족한 상황인데 매년 도비가 330억씩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피고 줄여나갈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저는 금액이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습니다.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23년도 같은 경우 코로나와 관련해서 코로나 지원비가 갑작스럽게 지원되면서, ’22년도의 그런 부분이 ’23년도에 반환된 부분이 있고요. ’24년도는 강릉시에서 아예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늘어났고요.

아예 포기했군요. 그런데 국ㆍ도비 총 지원 규모를 보면 2022년에도 5조가 넘었고, 2023년에도 5조가 넘었고, 18개 시군에 지원되는 국ㆍ도비 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국ㆍ도비는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 내려가는데 반납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유념할 필요가 있고 줄여나가는 방안을, 좀 더 세심할 필요가 있다. 이 예산이 너무 아깝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국비를 따기도 힘든데 어렵게 따서 결국 그 사업을 중간에 포기한다거나 안 한다거나 해서 남는 잔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규모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분석해서, 대책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희가 국방 특례를 활용해서 규제나 이런 것에 대해 제안하고 있잖아요?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화천군에서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비행장 이전과 관련한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군유지를 매입하고 교환하는 방식은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특례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매입을 하든 매각을 하든 우리가 활용하든 이런 과정 속에서, 예를 들면 국방부와 협의가 끝났습니다. 국방부에서 “OK, 같이 갑시다.”, 그런데 군은 지휘 체계가 있잖아요. 이것을 담당하는 A라는 군단이 있습니다. A군단의 군단장이라든가 다 OK 됐습니다. 문제가 뭐냐, 담당하는 B라는 담당자분이 “안 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면 모든 사업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사업 자체가. 이게 우리 접경지역이 군유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우리가 유휴 부지를 활용 못하는 게 아니라 활용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국방부와 협의하고 군단과 협의해 나가는 사업들이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면, 그러한 문제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어려운 것이지 다른 게 아니다. 기획관님,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왜냐하면 미래글로벌도시 내에도 군유지 활용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사안이 있나 싶어서…….

정책기획관 박형철입니다. 사실 군부대 같은 경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국방부부터 군단까지 다 협의가 돼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사단장이 실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사안을 보면 개발계획에 공익성이 강하거나 이러면 분쟁에 대해서 충분히 중재해 주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을 활용해서 같이 노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글로벌도시 계획서를 보면 농공단지 조성 유치 사업이 있어요. 이게 그 사업이거든요. 비행장을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이 안 됩니다. 군 당국에서는 산을 40m 정도 깎아달라, 산 40m를 깎는다는 게 얼마나, 차라리 군에서 다른 땅을,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농공단지를 유치하는 게 낫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특례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관장하고 계시지만 문제는 기초단체에서 협의하는 데 있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획관님.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접경지역과장님과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에서 해야지 저희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다면 지역소멸대응정책관님께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정책관님, 인구소멸이나 지역소멸에 대한 업무를 시작한 지 좀 되셨는데 새로운 정책이나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정책관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소멸대응정책관 박유식입니다. 기존에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나 공모 사업 같은 것은 하고 있었는데 큰 틀에서는, 큰 성과가 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단지 조직적으로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부분도 있고, 자치분권도 저희 정책관으로 흡수됐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관님,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청사를 짓잖아요. 신청사가 들어오는 부지 주변으로 아파트 계획이 쭉 있더라고요. 그런데 춘천의 원도심이 공동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 아시죠? 접경지역이라든가 춘천을 끼고 있는 주위 군들이 보통 강 건너 강북이라 불리는 지역에 많이 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고 도청사가 들어오고 춘천 원도심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전하는 현상이 발생하면 주변 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춘천으로 유입될 수 있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 그 부분까지는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젊은 청년들이, 화천을 예로 들게요. 대학을 다니면서 5년, 6년 혼자 독립해서 생활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부모님과 거주한다, 생활습관이 바뀌어져 있거든요.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면 불편한 점이 생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거주할 만한 주택이 부족한 현실이거든요. 이게 지역소멸의 원인 중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인구소멸이든 지역소멸이든 막으려면 결국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젊은 사람이든 중년이든 장년이든 퇴직자든 사람이 필요한데 결국 꾸준히 유지되려면, 퇴직자들을 유치하는 방법도 있고 군 전역자들을 유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청년들이 와서 지역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낳고 살게 하는 방법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발전특구 지정이라든가, 화천을 예로 들겠습니다. 화천군에서 하고 있는 교육 사업 때문에 군 가족들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인데 거주환경이 많이 열악합니다. 군에서도 주택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 잘하고 있긴 하지만 추후에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춘천을 끼고 있는 지역에서 춘천시로 유출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강원도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춘천이라든가 원주라든가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수도권 사람들이 많이 유입돼서 인구가 늘어난다기보다 주변 군에 있는 군민들이 계속 이주하면서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외부에 있는 분들이 전입될 수 있게끔.

저도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제가 전에 양구 부군수를 했기 때문에, 공공주택이라든가 주거 문화가 확충되고 개선돼야 귀농이든 귀촌이든 또 젊은 청년들이 오는 데 있어 안정화되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예를 들어 지금 양구도 주택이 모자라서 춘천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군청 젊은 직원들이 결혼을 많이 하는데 주택이 없어서 거두리 쪽이나 이런 쪽에 신혼집을 마련해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택 부분이 가장 심각하지 않나, 공공주택이 많이 확충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LH의 가장 안타까운 점이 부모님이 집이 있으면 신청이 안 되더라고요. 보통 2대ㆍ3대ㆍ4대에 걸쳐 열심히 일한 분들은 거의 자가가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지역에서. 그 점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평수도 그렇고. 공공임대주택이라 해도 최소 20평~24평 정도는 돼야 신혼부부가 아이 육아까지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주택과에서 공약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차 보전해 주는 것도. 그런데 접경지역이라든가 군 지역은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신청 대상자들이 없는 거예요, 시내권에 집중화되고. 그래서 군 쪽에도 주택을 많이, 공공이든 민간이든 많이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강원개발공사하고 중도개발공사의 상황이 어떤지, 언론에 나온 사항만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실장님, 지금 상황이 어떻죠?

지금 중도개발공사는 그동안 강원도에서 부채에 대해서 일부, 2022년에 강원도에서 부채를 일부 갚아주고, 또 현재 지속적으로 돌아오는 채무에 대한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거기 토지도 분양이 안 되고 있어서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강원개발공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장님, 우리 도의회가 시작되면서 잘될 것이라는 부분하에서 2,050억에 대해서, 그 당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우리 강원도는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그것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280억의 담보대출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예.

중도 280억을 우리가 무엇으로 담보대출을 해야 돼요? 지금 강원개발공사만 해도 출연금을 늘리려고 고생하는데, 이것은 기조실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나요, 예산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출자ㆍ출연 심의를 했고요. 지금 중도개발공사는 스스로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출자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고 나서 스스로 상환할 능력이 없다, 그 당시 시작할 때 2,050억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했었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했는데 결국 2년이 지나고 이런 사태가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기조실장님하고 산업국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됐나요? 기조실하고 산업국하고 협의하고 있나요? 강원개발공사하고 중도개발공사 양수도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예,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수도를 한다면 두 기관이 서로…….

기획조정실장 자리가 중요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기조실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님, 아무 생각 없이 그쪽에서 협상하자면 그냥 하면 되는 건가요?

저는 도정의 입장에서, 도정을 끌고 가는 입장에서 판단하는 자리고요. 저는 강원개발공사를 관리하고 있는 실장으로서, 강원개발공사 입장에서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중도개발공사 문제에 대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산업국장한테 질의했었단 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산업국장은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안이 많지 않다고 답변함, 강원개발공사의 영업 양수도 방안이 검토하는 안 중 하나라고 답변함, 강원개발공사의 영업 양수도 방안도 검토하는 안 중 하나임,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느냐면 기조실과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음”, ‘협의하고 있음’이라고 하면 우리 기조실장님과 여태까지 계속 협의해 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산업국장님이 경산위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기조실하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했으면 협의를 몇 번 하셨다는 것이죠? 전혀 안 했나요?

협의라기보다는, 가장 최근에 대두된 문제가 출자거든요. 중도개발공사의 출자 문제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했고, 이것은 공식적으로 출자ㆍ출연심의위에서 논의까지 한 사항이고, 두 번째 양수도 부분은 현재 법률 검토, 그다음에 재무회계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이고 안을 갖고 구체적으로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듣고 있는 정도고 저희하고 방안을 놓고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연 관계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 같은데 실장님, 만약에 적자 플러스 적자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을까요? 두 군데 다 희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협의가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나중에 의회와 계속 협의하고, 또 나중에 의회에서 검토할 사항이라서 제가 지금 단계에서, 어차피 나중에 안이 만들어지면…….

강원도 재산을 가지고 출연이라든가 대위변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도개발공사 자체적으로 대위변제할 능력이 안 돼서 우리 강원도의 재산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국에서 질의했던 부분이, 대위변제와 관련해 도가 GJC에 이자 징구 노력을 하지 않는 점에 대한 비판도 있고, “2.050억을 대위변제하고 2년이 지났으나 도의 이자 징구 노력을 찾아볼 수 없고, 행정절차상 배임의 여지가 있다.”라고 지적했어요. 여기에 대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직접적으로 들었는데 그 부분은, 배임인지 여부는…….

그렇게 지적했는데, 그러면 산업국 자체 재산으로 대위변제를 할 수 있나요?

산업국 자체 재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도정 전체…….

그러니까 산업국 자체적으로 할 수 없으면, 결국 도 전체 재산을 가지고 해야 된다면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결국 기획행정위로 넘어오는 것 아닌가?

그 부분이 경산위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차피 기행위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같이…….

기행위에서 최종적으로 다뤄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기행위에서, 강원개발공사와 엮여 있는 문제라면 당연히 기행위에서 논의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면, 물론 강원개발공사는 기획행정위 소관이지만 중도개발공사는 산업국이라 해서 대외비, 이제는 대외비가 아니죠. 왜? 언론을 다 탔으니까. 이제는 대외비로 감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강원도 웬만한 방송을 다 탔으니까. 이것을 자꾸 대외비로 감추고 가야 되는가, 아니면 정말 오픈해서 마지막에 와야 되는 기행위에 제대로 보고할 것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 기행위 위원장님이라든가 다른 위원님들하고 긴밀한 얘기를 해 본 적 있나요?

그 부분은 일단 어느 정도 분석이 돼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설명드릴 사안이고요.

기조실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양도ㆍ양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중도개발공사의 280억 대위변제 부분은 결국 우리 기행위로 와야 되잖아요? 280억의 대위변제는 불변 사항 아닙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그게 출자계획에 들어와서 이번에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됐으면 기획행정위원장님이라든가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지 그냥 280억에 대한 대위변제를, 저는 이런 부분이 정말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죠. 어차피 나중에 여기에 와서 분명히 문제를 일으킬 텐데, 본 위원이 강원개발공사 1,600억 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중도개발공사에 대해서도 한번 짚었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아직까지 우리 기행위 누구하고도 협의한 적 없잖아요? 이것은 불변할 텐데, 감춘다고 감춰질 게 아니잖아,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기획조정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대위변제 말씀이십니까?

대위변제뿐만 아니라 양도ㆍ양수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을 만큼, 제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설명드릴 수 있는 선 정도는 돼야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출자계획에 대해서 제출돼서 이번 제2 추경에 그 예산이 반영돼서 올라갔거든요.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우리 위원회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해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것은 저희가, 알겠습니다.

올라올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와 비공식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알려줘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소통이 안 되는데, 나중에 추경 때 280억 출연에 대해서 턱 들어왔어, 그때 또 많은 진통을 겪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통을 안 겪을까요? 겪잖아요. 중도개발공사는 우선 산업국 소관이다, 산업국에서 하니까 우리 기조실에서는 모르겠다, 결국 기행위로 오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많이 안타깝네요, 실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심사하기 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02쪽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관련된 질의고요. 아마 작년 행감에서도, 작년 전반기 기행위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 방안과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해 기조실에서 바로 16개 시군 기초계정 63개 사업을 점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올해 9월 말 기준 집행률을 보면 기초지원계정이 35.1%죠, 연말이 되면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사실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률 저조는 우리 강원도, 또 강원도 16개 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사업 선정 과정에서 준비가 미흡해서라든가, 아니면 사전절차 이행이 안 됐다든가, 이런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기초계정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들이 단순한 프로그래밍, 영상비를 집행하는 차원의 사업이라기보다 센터나 조리원, 캠퍼스, 약간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서 한다기보다 몇 년 동안, ’22년부터 누적된 사업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매년 새로운 사업을 들고 들어가서 행정안전부 심의를 받는 상황인데 지금 행안부에서도 바꿨습니다. 기존 등급을 바꾸고, 또 기금의 집행률을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열심히 할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조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집행률이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행안부에서도 처음에는 사업들을 그냥 다 받고 승인해 줬지만 이제는 매뉴얼로 어느 정도 거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집행을 전제로 예산 배정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신속 집행을 위해서 시군과 회의를 한 적이 있나요?

해당 부서에서 계속 나가서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또 전체를 모아놓고 회의를, 제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이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배분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시군에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 기금 배정에 있어서 시군 간 격차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도에서 시군과 함께, 시군이 성과를 내서 기금을 좀 더 많이 확보하도록,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강원도가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간단한 것…….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붕어섬에서 대마를 재배한 일당이 검거됐다는 뉴스가 방송을 통해서 보도됐는데요. 우리 실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저도 어제 보고 확인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최근에 강원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한 부지인데요, 우리 도유지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현재 수사 중이긴 하지만 감사위원회와 함께, 또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확인하시고 추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붕어섬이 출자됐지만 아직 강개공 소유는, 지금 절차를 밟고 있고 예산과로 전환한 다음에 예산과에서 다시 강개공으로 소유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가 나오면서, 왜냐하면 이게 해당 기관에 통보된 게 아니라 그 당시 강원솔라파크라고 붕어섬에 그것을 설치한, 거기 있는 직원분들과 전에 계약된 분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관리자는 무혐의를 받았지만 당시 대마를 재배한 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특히 강개공으로 넘어갔을 때 강력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것은 정말 궁금해서 질의해 보는 건데요.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이 객원 연구위원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실장님, 객원 연구위원의 역할이 정확히 뭡니까?

객원 연구위원분들은 그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상시 채용하기는 어렵고 가끔 자문이나 연구원의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서 의견을 받기 위해서, 특히 자문 등을 받기 위해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비상임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분들이 자문을 한 달에 보통 몇 회 정도 해요? 여러 분야가 있는데 한 달에 어느 정도 자문 역할을 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 내용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객원 연구위원 현황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건데, 자료만 보면 다섯 분 정도가 올해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갔어요. 일곱 분 중 한 분만 지급 금액이 없고 여섯 분이 받았는데 이분들이 한 달에 몇 번 정도 와서 자문을 하면서 자문료를 이렇게 1억 5,000~1억 6000 정도, 효용성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분들이 자문한 자료라든가 연구과제 자료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혹시 있어요?

이분들도 월별 실적보고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분들이 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도정에서 운영하고 저거한 내용이 있나요? 이분들이 자문한 내용이라든가 연구한 과제를 가지고 우리 도정에 접목한 부분이 있어요?

연구원에서 하는 대부분의 과제들이 도정 과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원연구원의 연구에 참여시키기 위한 객원 연구위원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어쨌든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가 연구과제, 기본적인 데이터를 볼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실적보고서를…….

한 달에 몇 번 정도 와서 어떤 식으로 자문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다섯 분에게 1억 6,0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다면, 투자를 했으면 그만한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 그만한 값어치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분들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본 적은 없고, 제가 여기에서 값어치가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런데 대부분 객원 연구위원…….

실장님이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우리 위원님들이라든가 다른 도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정말 굉장히 잘한 것이다, 이런 게 잘 안 되겠네요.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객원 연구위원을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 않다 보니까 객원 연구위원의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445쪽, 국책 사업명 중 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이 있어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발주한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에 발주를 한 번 했었어요. 그런데 유찰됐죠.

취소됐죠?

예.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입찰을 안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정부에서 구체적인 논의나…….

총사업비 변경, 지금 KDI에서 재타를 하고 있고요. 타당성 재조사라고 사업비 적격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봄, 최대 6월 정도면 결론이 나오는 것으로…….

결론요?

예, 사업비 변경에 대해서.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춘천댐까지 연결된다고 들었는데…….

춘천댐까지는 아니고 의암댐 밑까지 도착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다시 연결하는 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별도 사업으로 진행됩니까?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접경지역 사업 중에서, 지금 광덕터널이라든가 이런 사안들이 있잖아요? 광덕터널은 화천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결국 SOC 부재, 수도권으로 진출하는 문제거든요. 이게 된다면 SOC 사업에, 저는 굳이 고속도로가 아니더라도 56번 국도하고 5번 국도가 4차선으로만 되고 우리가 좀 만 신경을 쓴다면 화천과 양구 쪽에는 고속도로가 없어도 이 도로를 통해서 도로환경 여건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서면대교까지 연결해서 계속 진행할 계획이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국책 사업인데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정회 때 전문위원실에 인재육성과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지금 여기 담당자분들이 배석해 있어서 안 왔는데 실장님, 글로컬대학에 대해서 덧붙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인재원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이 12명이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지금 총 12명 정도가 RISE센터에 근무하고 5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

5명요?

예.

지금 인재육성과의 주요 사업이 RISE 사업이잖아요? 추가로 더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대학 지원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 협력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인재원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 사업이 있고요, 이렇게 4개 사업이 있습니다.

글로컬대학 사업은 중요한 사업 같은데 인재육성과가 청 말고 인재원에 나가 있는 것은 어렵나요? 그러면 보고 체계나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 같은데.

일단 나가 계신 분들하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 서로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어서요.

그런데 소통이라는 게, 만나서 같이 하는 것과 전화로 하는 것은 좀 다르지 않나요? 물론 인재원이 춘천에 있긴 한데 집중할 수 있게끔 다각도로…….

그런데 RISE센터 성격과 도의 성격이 다르고, 또 RISE 입장하고 도의 입장이 좀 다르기도 해서요. RISE센터는 RISE 사업을 받는 주체로서의 법인이고, 만든 기관이고, 도는 보조금을 주는 입장이잖아요? 도에서는 도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RISE센터는 여러 기관이 모여서 일하는 곳이라서, 거기에는 도도 있지만 대학도 있고, 전문대학,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곳이라서, RISE센터의 역할이 있고 도의 역할이 있어서, 저희도 인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또 저희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대학과 협력할 때 RISE센터 직원들이 협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는 RISE센터의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저희는 대학과 대학이 원하는 것을 교육부에 제출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인재원장님이 RISE센터장님이신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센터장만큼은 따로 공모로 할 수 없나요, 겸임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인재원장께서 강원대 RIS센터장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다른 어느 시도보다 RISE 사업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계시고 공모라고 하면, 나중에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인재원장님이 이 사업을 초기에 안착시키고 정착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제일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강원인재원에 RISE센터를 두고 겸임하는 형태를 취했고요.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인재원장님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때…….

어쨌든 강원대학교에 있는 RIS와 RISE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하여튼 그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요구자료 39쪽인데요, 대통령 공약 사업과 관련해서, 데이터산업 수도 육성, 데이터산업 융합밸리 사업, 총사업비가 3,600억 정도 되는 사업이죠? 감사요구자료 40페이지 맨 위에,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여기 자료에는 ’24년 8월에 수열클러스터 데이터센터 1필지를 선분양 공고했다고 되어 있는데…….

수열에너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수열에너지는 현재 수장 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민자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국비 254억, 지방비하고 해서, 저번에 분양 공고를 한번 냈었고요.

분양됐나요?

분양이 안 돼서 다시 준비를 하되 좀 더 준비해서 내년, 좀 더 시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다시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첫 분양을 시작했는데…….

대부분 민자고요.

지금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그런 상황인가요? 지금 성토 작업 비슷한 것은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 홍보할 때 너무 빠르게, 홍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와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때 이 얘기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위원 비율이 낮은데 자원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여성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위원 위촉 비율이 낮은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여성위원 풀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강원도가 안 되면 타 지역의 위원님들도 위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성위원도 부족한데 위원 수 한계도, 이번에 실링을 잡았거든요. 세 군데 이상 위원회 위촉을 하면 안 된다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여성위원님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성 인재풀이 적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새로운 분들을 많이 발굴하면 어느 정도 요구하는, 한쪽에 60% 이상 편중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새로운 여성 인재를 많이 발굴해서 위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47쪽에 보면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금년도에 12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이전에 비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감소된 그런 상황인데 수요 대비 사업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아직도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18년도부터 지원을 해서 4,400개소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사정상 풍족하게 지원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접경지역의 숙박업소가 한 번씩은 혜택을 받았고, 어느 정도 한 번씩은 됐을 것 같아요. ’19년도부터 시작됐죠?

’18년부터.

’18년도부터 됐으니까, 한 6년, 7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이전과 같은 지원은 힘들겠지만 관심을 갖고 예산을 좀 더 투입해 주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에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업무보고 및 감사요구자료 작성 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주문하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 시 시정 및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강원인재원과 강원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