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지역 현장에서 교육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알찬 감사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국장님 이하 소속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감사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하여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수감을 받는 부서장 및 직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추가 요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해 지금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정책국장님이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 시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명월 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 책 국 장 권명월

계속해서 권명월 정책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책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장진호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장진호 인사) 안전복지과장 용석태입니다. (안전복지과장 용석태 인사) 교육지원과장 김선인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선인 인사)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맞춰 도교육청 일반현황과 강원교육 기본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1쪽, 기구현황입니다. 도교육청 본청은 3국 4담당관 11과 체제이며 15개 직속기관과 17개 교육지원청을 두고 있고 교육감 소속 교직원은 총 2만 4,781명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학교는 유치원을 포함해 총 1,003개 교이며 학생 수는 15만 2,674명입니다. 재정규모는 4조 2,09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강원교육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정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책국은 3과 12팀 80명으로 정책기획, 안전과 복지, 조직운영과 학교급식, 교육문화관 운영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1,142억 원으로 3개 과 세부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각 과별로 구분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입니다. 79쪽, 주요업무계획 및 강원교육 발전계획 수립ㆍ추진입니다. 강원교육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주요업무 추진협의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교육회복 지원 강화입니다. 교육결손 해소 및 학교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한 심리ㆍ정서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2쪽, 교직원 근무 지원 강화입니다. 교원 심리건강 지원과 교육활동 보호 법률상담 등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 보호 공제사업을 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하여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 민원대응 지원을 위해 기관별 민원대응팀과 민원실 구축,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제공, 공무원증 녹음기케이스 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교육감 공약은 총 83개 과제, 168개 세부 실천과제로 도민배심원단을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약 이행현황을 평가받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 공약 이행실적 분석 결과 총 83개 공약과제 중 47개 공약과제는 임기 내 목표를 달성하여 공약 이행이 완료되었습니다. 87쪽, 학생맞춤 통합ㆍ연계형 지원 강화입니다. 학생맞춤 통합 지원은 한 명의 학생이 갖고 있는 복합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 간 연계 협력을 통해 학생 성장을 돕고자 하는 사업으로 선도학교 및 시범 교육지원청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89쪽,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자율 운영은 학교의 새 학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3월 1일 자 교원 인사발령을 2월 초 조기에 실시하고 새로운 학교 구성원들이 학사일정과 교육과정을 2월에 함께 계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강원교육 자치분권 추진입니다.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 추진에 따라 교육부,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26일 교육 분야 특례 5건이 반영된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이 한기호ㆍ송기헌 의원 대표발의로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향후 국회를 방문하여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1쪽부터 92쪽, 농어촌학교 및 지역 활성화입니다. 지난 ’23년 하반기 33명으로 시작된 강원 농어촌유학은 올 1학기에는 총 8개 지역 15개 교에서 134명의 학생이 유학했으며 2학기에는 10개 지역 23개 교에서 171명이 유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및 홍보 강화는 물론 농어촌유학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시군의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도청 및 시군과 적극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교직원단체와 상생ㆍ협력하는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교원, 지방공무원, 공무직으로 구성된 총 8개 교직원단체 노조와의 교섭ㆍ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복지과 소관입니다. 97쪽, 학생 안전교육 내실화 및 교원 안전교육 전문성 강화입니다.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위해 교실형 안전체험관 2곳, 원주소방서 연계 소규모 안전체험관, 강원소방본부 이동형 안전체험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에 안전체험교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내 51차시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99쪽, 학생 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교보안관 217명, 자원봉사자 배움터지킴이 438명을 배치하였으며 등하교 안전망 구축을 위해 스쿨존 교통안전인력인 은빛지킴이 178명과 통학차량 탑승도우미 535명을 배치하여 학생 교통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강화된 학교 내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올해는 지능형 CCTV 설치 사업을 28개 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 학부모 교육비 경감입니다. 중ㆍ고 신입생 2만 4,715명에게 교복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학생 대상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셋째 이후 자녀 3,331명에게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내년부터는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대상을 둘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의 첫째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생 진로활동 지원금 지급 조례가 지난 6월 회기에 제정됨으로써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교사 내 쾌적한 환경을 위한 실내 공기 질 관리입니다. 학교시설 내 쾌적한 공기 질 유지를 위해 도내 754개 교 점검을 마쳤으며 기존 점검 결과 라돈 농도 초과 교에 대하여 라돈 저감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학교의 일반교실을 비롯한 특별교실, 관리실에 1만 9,000여 대의 공기청정기를 임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104쪽, 산업안전보건 관리 강화입니다. 일선 위험요인 최소화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근로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작업환경평가 등을 중점으로 산업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과 107쪽, 보안업무 추진과 비상대비업무 추진입니다. 모든 직원이 균형 잡힌 비상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계획과 실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보안의식 제고 및 보안사고 예방을 통한 연중 균형된 보안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111쪽, 영양교육ㆍ학교급식 내실화입니다. 교육과정에 기반한 영양교육 환경 조성을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건강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식 기구 및 자동화 급식기구 확충, 환기설비 개선 등 조리종사자의 업무 부담 경감 및 안전한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으며 학생 요리경연대회 실시로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급식비 지원단가 인상, 식재료 방사능 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학교급식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독서ㆍ문화예술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문화관 역할 강화입니다. 22개의 교육문화관 및 도서관에서는 학생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ㆍ인문교육 지원사업을 중점 운영 중이며 학생ㆍ학부모 대상 독서ㆍ문화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성인 대상 학력인정 및 디지털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창교육도서관 신축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 등 관련 사업과 춘천교육문화관 별관, 속초교육문화관 개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학원ㆍ교습소 등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학원 설립ㆍ운영자, 강사 등의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교습비 초과 징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여 사교육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공무원 조직ㆍ정원 관리입니다. 교육ㆍ돌봄 등 국가책임 강화와 더 나은 강원교육 정책추진을 위해 3월 1일 자 및 9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통한 전담 조직 신설ㆍ재구조화로 학교 중심ㆍ현장 중심의 조직ㆍ정원 관리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더 나은 강원교육의 조기 완성을 위해 교육행정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ㆍ정원 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인사제도 공정성 강화입니다. 도교육청이 필요로 하는 더 나은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해 임용시험 일정 및 제도를 사전 안내하였으며 2025학년도 신규교사 선발을 위한 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국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해 정책국 소관 업무를 더욱 세심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과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명월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 역시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01페이지, 10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01페이지 하단에 보면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사업으로 교복 지원 사업이 나와요. 사업 개요를 보면 중ㆍ고 신입생 1학년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뒷 페이지의 추진실적에는 중ㆍ고ㆍ특수학교 신입생 2만 4,715명에게 1인당 33만 6,000원에 해당하는 교복을 지원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료 요청한 행감자료 책자 9-2권 288페이지부터 356페이지에 바로 이 교복 지원 사업에 대한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도교육청이 교복 구입비를 학교에 지급을 하고 학생들은 학교의 장이 선정한 특정 교복업체에 가서 교복을 신청하고 교복업체가 학부모의 서명을 받아서 다시 학교에다가 교복 구입비를 신청하면 학교가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교복 구입비를 교복업체에게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복 사업은 학교 주관 구매라고 하는 것으로서…….

자, 절차가 맞습니까, 국장님? 도교육청이 학교에 교복 구입비를 주고 학생들은 교복업체에 가서 교복을 신청을 하고 교복업체는 학부모 서명을 받아서 학교에다가 자료를 주면 학교가 교복업체에다가 교복 구입비를 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다시 같은 책자 9-2권의 55페이지를 보면 2024년 교복 착용 현황이 나와요, 도내 160개 중학교 중에서 153개 학교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고 고등학교 114개 중에서 110개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중등 과정까지 포함하면 총 283개 학교 중에서 264개 학교가 교복을 착용해요, 93.28%입니다. 같은 책자의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교복 및 체육복 지원 현황이 나와 있어요. 국장님, 우리가 체육복도 지원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복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지원한다고 나와 있죠, 현황에? 그냥 교복 지원 현황이라고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 자료는 최근 3년간 교복 지원 현황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체육복 현황은 답변드리지 않았습니다.

제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자 한번 보세요. 책자 9-2권 56페이지입니다. 자, 계속 이어갈게요. 작년까지는 도교육청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65 대 20 대 15 비율로 지원을 했는데 ’24년 올해부터는 도교육청 100%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인당 33만 6,000원에 해당하는 교복 지원금을 교복업체에 지원하고 아이들에게는 교복 현물을 지원하고 있어요. 올해 총 82억 80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왜 이렇게 현물을 지원하고 아까처럼 절차를 복잡하게 하느냐, 보니까 도교육청의 이야기는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교복구입비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여기가 중요해요, 학교의 장이 교복업체를 선정하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 이 제6조 제2항의 나쁜 조항 때문에 원주ㆍ춘천ㆍ강릉 등 도내 교복업체는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도교육청이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같은 행감자료 책자 461페이지에서 497페이지를 보면 최근 3년간 학교의 장이 선정한 교복업체와 그 교복 구입비가 나와요. 자료 화면 좀 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원주 업체예요. 총 7개의 교복업체가 있습니다. 교복업체를 서로 하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1개 학교마다 1개의 교복업체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왜 도교육청이 학생들에게 독과점의 폐해를 알려줍니까? 원주는 이렇고요, 다음 슬라이드인 춘천 보겠습니다. 5개 업체가 매년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잘 나눴죠, 비율도요. 다음은 강릉 보겠습니다. 강릉이 제일 친합니다, 정확히 나눴습니다. 도교육청,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조례에 학교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규정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교복 업무는 2015년에 교육부에서 학교 주관으로 하도록 전국적으로 지침을 주고 통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왜 바우처로 주지 않고 학교에서 교복업체를 하나만 선정을 해서 교복 구입비를 업체에 주도록 했습니까?

예, 그 내용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우처로 지급을 하는 것은 일부에서, 서울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교육청과 저희가 다른 것은 서울 같은 경우는 입학준비 물품 구입비라고 해서 30만 원을…….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나옵니다. 이렇게 교복업체 독과점 폐해를 알고 있으면서 왜 그냥 두었느냐고 여쭤봤어요. 답변 주십시오.

독과점은 아니라고 제가 답변드리기 위해서…….

아, 자료를 보시고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먼저 학교 주관 구매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이것이 독과점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짧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교육부에서 학교 주관 구매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그 이전에 자유롭게 교복을 구매하게 하면서 가격의 차이가 너무, 브랜드 가격과 일반 가격의 차이가 너무 심해서 학생들이 브랜드를 선호하게 되면서 점점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모든 시도를 다 학교 주관 구매로 하도록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독과점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매년 일정하게 상한가격을 정해주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 금액 밑으로 기초금액을 산출하고 교복업체도 이 금액 밑으로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독과점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독과점이 아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학부모 민원을 들어보니, 말씀하신 대로 상한가격을 정해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복의 질이 저하가 됩니다. 지금 엉터리 교복이 나가고 있어요. 학부모 민원을 들어보겠습니다. “교복 현물 지원 이전에는 학생들이 교복 재고 상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었고 형제자매 간 교복 물려입기도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안 된다, 학교당 1개 교복업체를 지정하면서 교복의 질이 저하되었고 신축성도 좋지 않고 흡수율도 나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체육복과 생활복의 질도 저하되고 가격만 올랐다, 교복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교복업체가 학교에 교복 구입비를 신청하면서 교복업체가 학부모의 서명을 대리 서명을 해도 이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사업이 아니라 교복업체의 안정적 수익 확보 사업이라는 비아냥이 지금 학교 현장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요. 다른 시도의 교복 지원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죠, 서울시는 입학 준비금이나 교복 지원금 중 하나를 선택해서 30만 원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어요. 경기도는 교복 지원금 40만 원을 지원하는데 교복, 체육복, 교복을 안 입을 경우는 생활복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교복 지원금 30만 원을 지원하는데 교복 대신 착용하는 생활복도 구매할 수 있게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교복을 안 입는 학교들이 많아서요. 우리 도와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 도만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교복업체들의 독과점 폐해를 묵인하면서 교복의 질은 저하되고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독과점도 없었고 민원도 없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제대로 일하고 계십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도가 지급하는 방식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바우처로 일부 지급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복을 지원할 때는 저희들과 똑같은 학교 주관 구매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만 지정합니까, 학교의 장이?

학교 주관 구매라고 하는 것은…….

왜 강원도는 학교의 장이 1개 업체만 지정을 해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왜 1개 업체의 교복만 사야 되느냐 이겁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주관 구매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올해 교복을 어디서 구입할 것인지에 대한 업체를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교육청에서 전혀 지도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학교의 장이 특정 교복업체를 선정해서 1개 학교당 1개의 교복업체에서만 교복을 구매하게 하는 것, 도교육청에서 지도 관리하십시오. 이것을 그대로 두는 것은 독과점 폐해를 묵인하는 겁니다, 공범이에요. 어느 교복업체를 가더라도 아이들이 교복을 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복업체가 아닌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 바우처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복뿐만이 아니라 체육복과 생활복도 이 지원비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교육청은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묵인하고 공범으로 가시겠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주관 구매는 교육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학교 주관 구매를 안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교육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내용…….

국장님, 전혀 이해를 못 하고 계세요, 학교 주관 구매를 하라는 겁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주관 구매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1개 업체만 선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지금 발언하신 것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주관 구매를 통해서는 여러 업체를 동시에 지정할 수 없습니다. 1개 업체를 지정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

최재민 위원님, 이제 마무리…….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2개 이상의 업체를 지정한 학교도 일부 나옵니다. 그럼 이 학교가 잘못된 겁니까?

그것은 아마 수의계약 형태로,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2개의 업체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말씀 잘하셔야 돼요.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예요.

예, 쉬는 시간에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먼저 공무원증케이스 녹음기 보급 사업이 있죠, 학교에다가 보급한 것?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도교육청 소속 교원들이 교육 중에 학생ㆍ학부모 등의 침해 상황에 대해 공무원증케이스 녹음기를 활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4,185대를 구매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4억 1,800만 원을 편성해서, 예산이 다 지출이 됐습니까?

현재 4억 7,39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얼마요?

4억 7,390만 원입니다.

거의 다 소진된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자료 나온 것을 국장님, 보셨죠?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지금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사 공무원증 녹음기가 현장 사용 제약이 많아서 불만이 속출한다는 그런 기사가 우리 지역 언론사에서 나왔는데 혹시 못 보셨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중에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언론보도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무원증케이스 녹음기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들이 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라서 기존에 저희가 사용 방법을, 교감선생님께 해당 공무원증케이스를 쓰고 나서 반납하고 다시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조금 복잡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해서 하반기부터는 개인이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서 교육청 관계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현장에서 이러한 불편한 사항이 많다고 하니까 사업 중단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장에서 4,185대를 활용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니터링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기도 하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학교의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현재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만족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4,185대의 활용도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연말에, 저희는 학년도가 2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조사가 된 게 아니네요?

예, 현재로는 실적 조사를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지속될 사업입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보급된 케이스 녹음기로 학교에서 어느 정도 서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이제 구매는 없고 활용도 쪽으로만 가는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좋습니다. 지금 4,185대가 학교에 보급이 돼 있는데 학교에서 사용한 횟수, 학교별로 현황 자료를 받을 수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9-2권 59쪽, 그다음에 행감 처리결과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운영 현황 및 입사율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국장님, 2023년도에 행감 지적사항으로, 기숙사 고등학교 입사율이 48.1%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4인 1실을 2인 1실로 변경해서 학생들 만족도와 입사율을 높이라는 시정 요구를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시정됐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감 이후에 학교에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안내해서 현 실정에 맞게 2인 1실로 변경하라고 하는 안내 사항을 보내드렸고요, 2개에서 3개 학교 정도는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조금 고민을 했던 부분은 교육부에서 기숙형 고등학교에 대한 예산을 매년 교부해 주고 있는데 그 기준을…….

국장님, 개선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예,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2인 1실로 다 정착이 됐네요?

2인 1실로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개선해 가고 있는 거네요?

일부 못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작년도 자료는, 지금 기숙형 고등학교가 몇 교입니까?

기숙형 고등학교는 18교입니다.

지금 입사 정원이 1,690명 정도 되나요?

1,631명입니다.

입사율이 몇 프로입니까?

입사 인원은 927명입니다.

아니요, 입사율, 퍼센티지.

56.8%입니다.

56.8%, 그러면 작년 48.1%에서 올라간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30% 미만으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30% 미만을 저희가 별도로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통계를 보니까 9%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낮은데, 30% 이하인 학교가 한 8개 교 정도 돼요. 국장님, 여기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까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내용을 다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이렇게 기숙사의 정원을 줄이지 않고 갖고 있는 이유는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줄 때 기숙사 정원으로, 입사 인원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정원으로 주다 보니까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정원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 자료는 통계가 다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자료를 더 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일반계, 직업계, 기숙형, 대안학교, 자사고 이렇게 해서 한 5개로 분류가 돼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이 자료를 왜 안 냈나요?

아마 작년도에는 기숙형 고등학교에 대한 내용을 질의해 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안 낸 건가요?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자료 요청을 하면 위원들이 이 자료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작년도 자료를 봤을 때는 좀 성의 없이 낸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올해 자료를 다시 요청을 해서 받아본 결과 상당히 점검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향후에는 그 부분을 유형별로 구분을 잘 하시고 그다음에 입사율별로 구분해서, 30% 미만, 50% 미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설정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효율을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조한 것보다는 학생들이, 또 이렇게 지어놓고 활용이 미흡하면 예산 투입을 했을 적에 상당히, 소비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2권 238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학생 교통안전교육 및 예방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국장님,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난 10월에 전동 킥보드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안전교육 인식 조사한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교육을 했습니까, 2024년도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안전교육을 51차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교직원 같은 경우는 3년 내에 15시간을 또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감 자료에 보면, 2023년도에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8개 고등학교에 했다고 하고, 10월과 11월에 했고, 협조를 받은 데가 도로교통공단 강원특별자치도지부 안전교육부에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내용이 달라요. 2024년도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및 학생ㆍ학부모 인식 조사를 했는데 밑에 내용을 보면 설문조사만 했지 실질적으로 안전교육을 한 실적은 없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한 내용은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51차시 하는 이런 내용들은 빼고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이러이러한 여러 기관과 연합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넣은 것이고요. 밑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관련해서도 고등학교 8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교육을 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작성한 것입니다. 51차시에 관한 것은 각각의 학교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교육을 다 진행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 내에서.

그 자료는 지금 통계가 나와 있나요?

예, 이것은 각급 학교에서 진행하는 내용이라 저희가 2월까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받으면 차후에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지역구 김길수 위원입니다. 권명월 정책국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또 배석하신 과장님들, 또 직원분들, 금년 한 해에 계획된 일들 잘 추진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방대한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교복 관련 질의도 하셨는데,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교복에 대한 논란이 많이 되고 또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난번 국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교복 착용에 대해 여러 가지, 간편성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을 주고 있다 이렇게 지난해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혹시 간편 교복 착용 등에 관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경에 용역이 다 마무리돼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이, 간략하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래도 교복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우세하셨고요. 지금 저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물 지급 방식, 학교주관 구매에 대해서도 56% 정도가 지금 형태가 좋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단 학생과 학부모 모두 지금의 교복이 실용성이나 이런 면, 또 움직이는 데 있어서 많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고등학생들이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옷이 많이 불편하다, 좀 실용적인 것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교복도 간편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용역 결과물이 교복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랄까, 아니면 교복은 이러이러한 요소를 갖추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까? 너무 불편하다고 하시니까, 교복이.

용역 결과에는 가이드를 드리지는 않았고 현재의 교복을 착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불편한지, 교복을 지금처럼 학교주관 구매로 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한 여부를 질문했습니다.

그게 용역까지 생각하시고 실행을 하셨는데 용역까지 생각하신 것은 그만큼 교복에 대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관심도 많고, 실질적으로 학생이라는 것을 구분해 주고 또 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용역 결과 내용이 나왔을 것 같은데, 나중에 그 결과물을 요약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공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신입생들에게 33만 6,000원 예산으로 교복을 학교주관으로 구매해 주고 있는데 신입생들한테 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성장하면 체형이 커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개인이 추가 구매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입생한테 33만 6,000원을 1회 제공해 주고 2학년, 3학년에 올라갈 때는 본인이 추가로 구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 보니까 교육청에서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교복을 착용하지 않은 학교가 20개 학교라는 통계 자료를 저희한테 내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미착용에 대한 특별한 이유라든가 현장의 설명이라든가 학교의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에서 교복을 입는 것은 학교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규칙에서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들이 모두 교복 착용을 하지 않는 것에 많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해 줬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장할 수는 있는데 강제 조항은 아니고 학교장님에게 어떤 자율성을 부여해 줘서 선택적으로 하시게 했다?

그렇습니다.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지원도 해 주고, 어떻게 보면 교복이 자유복보다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에게 경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 같은데 착용하지 않는 학교가 20개나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계속 권장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생활복이나 체육복 형태도 학교 규칙에서 교복이라고 지정을 하면 입을 수 있다라고 안내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그렇게 계속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국장님, 최근 우리 교육감님 일정 수행 중 전교조와 충돌 사태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단체협약 실효 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하신 게 10월 28일 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감님께서 양양지역 고등학교의 수능생 격려차 참여하시고 또 행사 일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이런 충돌 사태가 발생된 게 10월 30일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월 28일 날 기자회견도 하시고 또 전교조 쪽에서 안 좋은 의견도, 반대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교육감님 일정 수행 동정상으로, 일정상으로 안전대책이랄까 의전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능 격려 차원으로 학교를 방문할 때는 학교에 부담이 가지 않게 최소한의 인원으로 그동안 방문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런 사안이 발생하고 난 후에는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그 부분에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충돌 사태 이후에 언론보도에 보면 교육감님이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 이후에 각 지역의 학교별로 순회하시면서 수능 격려 일정이 있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다 캔슬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교육감님을 뵙고 또 격려할 수 있는 행사 기회를 잃은 것이고 학부모 차원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손실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을 제대로 수행 못 하셨으니까. 현재 교육감님 상태는 어떠십니까? 퇴원하셨습니까?

아직은 안 하시고 치료 중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물리적 충돌 부분이 있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지금 이게 근본적으로 단체협약 문제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향후 단체협약의 일정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실효 선언을 한 것은 ’21년도의 단체협약이고 앞으로는 서로의 요구안을 서로 제출하면서 성실하게 협상은 지속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단체협약을 맺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약은 계속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단체협약을 맺는 것은, 일정이나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전교조랑 계속 논의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마무리되고, 특별히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어떤 경우에도 이런 불미스러운 폭력이나 아니면 서로 다치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좀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또 단체협약 업무에 있어서도 세심히 좋은 방안을 찾아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월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교육부에서 자율형 공립고 지정해 주신 적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의 춘천고, 원주고, 영월 상동고 그렇게 되는데 교육부 자율형 공립고가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면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교사 전원을 초빙제로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해당 기간 동안 예산도 매년 1억 정도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교육과정 활성화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도록 의무화돼 있는 사항이고 그 혜택을 주는데 교육청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결과물인데 그냥 지정만 해놓고 교육청에서 아무런,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거나 또 그런 것을 소홀히 하면 지정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영월 상동고등학교는 폐교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야구부 신설이라는 처방을 통해서 지금 억지로 회생한 부분인데 교육부 자율형 공립고가 정말 그 취지에 맞게끔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컨설팅도 좀 해 주시고, 지금 공립고로 지정되면 몇 가지 혜택을 말씀주신 게 있는데 그게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교육국의 중등교육과에서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관련 의견을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미희 위원입니다. 목소리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정책국장님, 그리고 또 뒤의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9-2 57쪽에 보면 3년간 장학금 지급 현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교육청에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의 장학재단이 있는데 3년간의 장학금 지급 내용이 ’22년에는 지급 인원이 578명에게 2억 1,760만 원이 나갔고 ’23년에는 814명에게 2억 1,850만 원이 나갔고 ’24년에는 870명에 2억 3,20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었어요. 지급 인원에 대한 지급액을 보면 지급 인원은 많이 늘어났는데 지급액은 거의 변동이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급액이 점점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먼저 우리 장학회의 기본재산이 얼마입니까?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재산은 46억입니다.

46억이죠. 그리고 보통재산은 얼마입니까?

보통재산은 제가 자료를 잠깐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7억 1,700.

예, 7억입니다.

원래 재단을 설립할 당시 당초에 기본재산은 2억 200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기본재산이 46억이면 24배, 44억이 늘어났죠, 기본재산이? 그리고 보통재산도 7억이 남아 있어요. 지금 이것에 대한 연이자가 대충 얼마 정도 나옵니까?

지금 현재 이자수입은 ’23년에는 2억 6,000이었습니다.

’23년에는 2억 6,000이고요?

예.

이자만큼만 지급하나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자수입과 그해연도의 기부수입 3년 정도를 평균으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입이 이자수입과 또 후원금 수입이잖아요? 그것을 거의 쓰면 이렇게 44억이 남고 또 보통재산 7억이 남을 이유가 없는데?

기부금 수입은 매년 안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어떤 해에는 2,000만 원 정도, 어떤 해에는 1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기본재산을 통해서 정기예금 이자를 저희가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거의 이자수입에 의존할 거예요. 다른 재산의 수입이 없고 예금이자만으로 하는데, 어쨌거나 기본재산을 남겨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릴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재산이 2억에서 46억으로 늘었으면 지급을 많이 안 하고 계속 남겨가지고 기본재산을 누적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새는 물가든 뭐든 경비가 올랐기 때문에, ’22년보다도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을 텐데 장학금을 지급하는 금액이 너무 형식적이고 적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현실에 맞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보통재산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본재산은 그것을 깰 수가 없어요.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기본재산 46억은 그냥 놔두더라도 앞으로 보통재산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금액을 현실화시켜 주시고, 또 정관의 목적에 보니까 ‘강원의 모범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지급할 때 선발하는 학생들의 범위를 조금 넓혀서 다문화 학생이라든지 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 편부모, 이런 사회적 배려 대상에도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금액 현실화에 대한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얼마 전에 장학회를 통해서 지급 금액 상향화에 관한 논의를 해서 교육감님이 복귀하시면 최종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모범적인 학생 이외에 다문화와 북한이탈학생에 관한 부분도, 다자녀가구 등 여러 분야에 장학금을 추가할지의 여부도 이번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무리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료 237쪽 봐 주시겠습니까? 앞에 ’23년 친환경 급식비 도ㆍ시군 분담 현황 이랬는데 ’24년 친환경 급식비 도ㆍ시군 분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친환경 급식비 분담률은 도ㆍ시군은 25%, 25%, 저희 도교육청이 5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7쪽에는 분담 비율이 뭐로 나와 있죠?

이것은 오타가 있었던 것을 수정하는 책자를 전해드렸는데 아마 기존 책자를 수정 못 한…….

수정했어요?

예.

제가 이것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려고 그랬어요, 행정협의회, 작년 10월 9일인가 개최됐던 도와…….

교육행정협의회.

교육행정협의회 회의록을 보내라고 하려고 했는데,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이게 오타가 난 거예요.

죄송합니다. 책자를 아마 일부 수정 못 한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번을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아, 이게 비율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죄송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친환경 급식과 관련해서, 205쪽에 보면 ’24년 도내산 친환경 농산물 공급 해서, 그래도 상당 부분 도내 농산물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쌀의 경우 100% 도내 농산물을 쓰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쌀 농사하는 우리 도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타도산과 또 도내산, 여기서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은 당연히 다른 데서 구입을 하는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서도 수입산 농수산물이 반입되거나 당초계획 외에 그런 게 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방송통신대학교 학습관이 폐쇄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관계가 없나요?

예, 대학 업무라서 도청에서 관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청에서요?

도청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교육을 총괄하는, 평생교육은 도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도교육청이 모든 교육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설령 고등교육이어서 우리 교육청 관할 사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 400여 명 되는 속초ㆍ동해ㆍ삼척학습관 폐쇄가 2월 말까지, 속초 같은 경우는 12월 말까지 운영되고 폐쇄되거든요. 그 학생들이 스터디를 하고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있는 직속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좀 활용할 수 있는 데는 없는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또 세 분 과장님, 또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3쪽의 농어촌유학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서 폐교 위기 학교인 소규모학교를 살리는 방안으로서 농어촌유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장소에서 주장을 하고 그런 것 국장님도 여러 번 들으셨고 공감하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시작된 이 제도의 현황을 봤을 때 2023년도에 33명의 농촌유학생이 2024년도에는 164명으로 늘어나서 아주, 500% 이상 증가한 건데 일단은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많은 열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몇 명 정도나 농촌유학생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50명씩 확대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50명 이상씩?

예.

그렇게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어떤 점이 있었습니까? 이런 제도를 활용하거나 뭐 할 때 부딪히는 장애 요인이라든가 그런 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군의 유학생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거주할 정주여건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은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과 교직원들이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학부모들의 입맛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정책들을 갖고 있으셔야 농어촌유학이 안착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도외지 학생들이 시골에 왔을 때 그 아이들의 필요성에 맞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주여건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농어촌유학생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주로 가족체류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학부모들하고 같이 와야 되는데, 학부모들이 여기 와서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을 알선한다든가 이런 것은 시군 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실제 농촌에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적극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시군의 담당 공무원들이. 또 시군의 담당 공무원들이 농어촌유학 제도에 대해서 아직 인식을 잘 못 하고 있고 또 일부 자치단체장님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정책기획과 담당자분들이 시군의 교육 담당하는 과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긴밀하게 유대를 해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도 공감하시는지요?

예,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의 의지보다는, 사실 새로운 정책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체장님들이 먼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단체장님들께 적극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활용하고 있는 시군이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한…….

10개 지역입니다.

10개 정도 되고, 반 정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하고 할 때 MOU를 맺거나 협약을 맺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맺은 데가 지금…….

영월 지역이 맺어 있습니다.

영월 지역요?

예, 영월과 서울과 같이 맺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서울교육청에 방문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청은 아니고요?

경기하고는 협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경기도에서도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이 제도가 소규모학교를 살리는 방안이고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적절한 대응 방안이라고 생각하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식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식 지원 사업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 교육청이나 시군 교육지원청이 없다는 쪽이 있는데,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맞죠,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174쪽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조식 지원 사업이 우리는 아직 해당 사항이 없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조식 지원 활성화 조례를 발의하려고 그러다가 난관에 부딪혀 있는 건 국장님,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조식 지원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강원학생들의 결식률이 45% 정도에 달합니다, 국장님이 그전에 본회의장에서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조식이 성장하는 학생들에게는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또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더군다나 성적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논문이 무수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첫째는 영양사 선생님들이나 관련자분들의 업무가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고 계시고 또 일부에서는 집에서 자녀들한테 소위 말하는 밥상머리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기회를 박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은 아주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45%, 앞으로는 점점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밥을 안 먹고 오는 학생들에게 집에서 밥을 먹고 오게 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안 먹고 오는 학생들에게는 가급적이면 밥을 먹이는 게 마땅하고, 또 영양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관련자분들의 업무 증가가 된다면 인원을 증가시킨다든가 또 효율적인 방법, 뭐 수당을 지급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정책국에서 마련해서 아침밥 지원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다음 2월 달 회기 때 다시 한번 발의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중식과 같은 형태의 조식을 학교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인력과 또 시설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침밥 나눔 사업과 같은 형태의, 월드비전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주관하는 아침밥 형태를 여러 학교에서 도입해 보는 것은 적정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담당하시는 분들의 협조가 우선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강릉에도 직접 가서 아침밥 제공하는 학교도 찾아가 보고 관련자분들도 만나보고 실제 아침밥을 하는 사업을 직접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에 질의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기호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서지영 국회의원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교육청 청렴도평가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 청렴도가 굉장히 안 좋아요. ’21년도에는 2등급, ’22년도부터 4등급을 받았고 ’23년도에도 4등급, 그리고 청렴노력도도 5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책국장님?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렴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노력도에서도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관련된 정책을 조금 세밀하게 점검하고, 추진하는 방향을 잘 정립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사실 좀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국정감사를 받으시면서 여러 질책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교육감님의 생각은 교육감님의 생각이신 것이고 그 외에 우리 직원분들, 정책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노력을 해 주시고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업무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외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또는 우리 도교육청 자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도평가를 하게 되는데 조직문화 부분이나 대외적으로는 계약이나 또 각종 운동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사실 청렴도평가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각 부서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낮았는지 감사관실과 점검을 해서 내년에는 방향성을 다시 면밀하게 정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출 관련된 사업 중에 무이자 사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한테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농어업인들조차도 최소한의 이자를 내면서 대출을 받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에서 이 업무를 추진할 때 기존의 관사를 이용하는 교직원들의 경우에는 관사 사용료 없이 무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관점에서 관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직원들에게는 무이자로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였는데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해서 행정국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북은 43억 원이고 전남은 56억 원인데 우리 강원도는 현재 얼마죠?

현재 200억 정도 쓰이지 않았을까, 행정국에서 집행한 내역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행정국에서 검토 후에 따로 보고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행정국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으나 우리 정책국에서도 충분히 정책적인 반영이 있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도에 대해서 이렇게 ’21년, ’22년부터 하락세가 확연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겁니다. 사실 전국 꼴찌예요. 전국 꼴찌가, 지금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전국 꼴찌라는 사실 아래 우리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좀 느끼셔야겠죠?

예, 내년에는 꼭 상향될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우리 위원회 또한 같이 함께 노력을 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태껏 그런 적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양교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기본적으로 과밀 학급이나 과대 학교 같은 경우는 영양교사가 2인 배치 권고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상황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원주의 버들초, 샘마루초, 반곡초, 섬강초 같은 경우는 1,000명 이상이 훨씬 넘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영양교사가 1명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양교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배치를 할 때 2식과 3식을 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영양교사 이외에 영양사를 추가 배치하는 정책들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 초등학교에는 원하는 만큼의 영양사, 영양교사를 같이 배치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2식, 3식 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영양사 인력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공무직 담당 부서와 지금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직 그 논의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

마무리가 언제쯤 될까요?

아마 12월 중순 정도에 마무리가 돼야 내년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력에 대해서는 예산도 수반이 돼야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산은 현재 있는 인건비로 하고,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인원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12월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과밀 학급이나 과대 학교에 대해서만큼이라도 먼저 우선순위로 영양사, 영양교사 2인 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슷한 내용인데요. 우리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조리실 환기설비에 대한 개선 사업 자체는 조리흄 때문에, 영양교사라든지 조리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건강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시행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업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저희가 전체 583개 교를 개선해야 하는데 현재 253개 교가 올해 말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27년까지 최종적으로 다 마무리를 해야 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매년 100개 이상씩 조리실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예산으로 빠지게 되면 예산심사 때 또다시 반복되는 이야기를 할까 봐 예산으로는 안 빠지겠습니다. 대신 이 추진과정을 보면, 어떤 특정 학교를 예시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 학교에 대한 각각의 환기시설 특성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기구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전문가가 나가서 봐야 되는데 현재 학교 행정실이나 아니면 영양교사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환기시설 개선 부분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전문가들이 바로 투입돼서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583개 교의 학교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여력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시설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려고는 하고 있지만 또 시설과가 기존에 맡은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보면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교에다가, 정말 주먹구구식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학교에다가 맡긴다고 하면, 지금도 벌써 하자가 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접수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수주 업체가 정상적인 업체라고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하청업체를 이상한 업체를 주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돼서 인사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공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바라봐야 하는 시각이 있는데, 큰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전문 TF팀이나 시설팀을 꾸려 가지고 학교마다의 특성들에 대해 조금 더 살피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고,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따로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부족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오전에는 또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내용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12페이지의 학교급식 안전성 강화입니다.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이고요, 환기설비 개선으로 105개 학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있습니다. 행감자료 9-2권 책자에는 120개 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교가 한 15개 정도 다르거든요. 국장님, 어떤 게 맞습니까? ’24년도는 105개 교입니까, 120개의 학교입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개 교가 맞습니다.

120개가 맞고요, 그럼 업무보고 책자는 진행 중인 학교가 있었을 때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책자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를 보면 급식실 환기개선 진행 현황하고 사업비가 나와요. 대상 학교는 우리 국장님께서 전 질의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583개 학교, ’22년은 급식실 현대화 사업으로 58개 학교를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75개 학교, 올해 120개 학교, 다 합쳐서 누적률이 한 43% 정도 됩니다. 이렇게 속도가 지연되는 이유는 아까 전 질의에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이게 전문인력, 전문 회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자료에서 보면 사업비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23년 춘천 봉의중 같은 경우는 430만 원이었고요, 올해 홍천의 협신초등학교는 11억 5,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은 똑같이 환기개선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기설비 개선 부분에 관해서는 ’22년부터 ’23년에 안전담당관실에서 전반적인 용역을 거쳐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부족한지 점검을 해서 그 각각의 부분을 급식담당팀으로 통보했고 급식담당팀에서 이 개선을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릅니다.

저도 자영업을 해봐서 아는데 이 환기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후드잖아요, 후드, 그렇죠?

예, 후드 송풍입니다.

그렇죠, 그 안에 필터를 바꾸고, 후드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났을 때 안전시설도 보강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 430만 원은 적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학교들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여기 자료 제출해 주신 사업비를 보면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안쪽으로 가는데 과한 부분도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이해는 됩니다. 11억 5,400만 원으로 후드 환기개선을 했다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10억 원이 넘는 학교가 한 3교에서 4교 정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환기개선을 어떻게 하면 10억 원 이상을 써서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관련 내용은 저희가 여러 가지 다른 학교, 그 해당 학교가 급식소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거나 개축할 때 이 환기개선 사업이 포함됐을 경우에 10억 이상의 이런 금액이 나온 것으로…….

그러면 이 환기개선 사업비로 다른 리모델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닥 공사, 벽 공사, 방수공사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못 하죠?

예.

이것은 환기개선에만 써야 되잖아요?

예, 저희가 이 각각의 학교…….

대한민국에 10억 원을 넘게 들여서 후드를 제작하는 곳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 없을 것 같아요.

그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했는지 한번…….

내역을 한번 주세요, 서너 개 학교 됩니다. 그 내역을 한번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3년하고 ’24년, ’22년도는 현대화 사업으로 넘어갔다고 해도 작년하고 올해만 해도 195개 학교에 168억 1,260여만 원을 우리가 집행을 했어요.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아까 전찬성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우리도 일단 기조는 그렇습니다, 현재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주관을 하고 학교에서 이 공사를 발주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규모가 큰 사업은 시설 담당에서 하고 있고 학교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학교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90% 이상 다 학교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복지과가 ’23년 12월 20일 자 공문, 그리고 교육지원과도 ’23년 12월 20일 자, 올해 1월 19일 자를 보면, 올해 추경까지 이 공문들을 시행한 것을 보면 학교 주관으로 공사를 발주하라는 공문들이에요, 내용이. 그래서 그 학교를 가봤습니다. 학교에 가서 이것을 어떻게 발주하고 어떤 민원이 있는지 봤는데, 전찬성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학교는 행정실에 이 담당 업무를 하는 분이 일단 없고 그리고 영양교사가 있는 학교도 있지만 영양교사가 아니고 영양사가 있는 학교도 많아요. 그 내용을 몰라요. 그리고 공사를 하는, 수주를 받은 회사가 공사를 하는 경우가 적고 수주를 받아서 다시 하청을 내리는 겁니다. 그 하청으로 공사를 하는 회사를 봤더니, 이게 주방기기 회사예요. 우리가 지금 160 얼마죠, 168억을 썼는데 지금 이렇게 공사가 되고 있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국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청을 통해서 주방업체가 환기개선 공사를 하는 내용은 저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모르셨죠?

예.

이것을 다시 알아보니까 강원도에 한 5개 정도 된대요, 전문업체는. 춘천에 한 3개 있고 원주에 2개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강원도 583개 학교를 이 5개 업체가 할 수가 없잖아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27년까지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학교에서 하는 것은,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해서 검사를 받아서 통과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사업은…….

국장님, 아무리 경미해도 후드를 바꿔야 되고 필터를 바꿔야 되고 거기에서 용접이 필요하면 용접도 해야 되고 나사도 저거 해야 되고, 그게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먹을 급식을 조리하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시설인데, 여기는 경미가 없어요, 경미한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현장의 문제점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후드를 제작했는데 필터 규격이 안 맞아요, 전문업체가 아니니까. 나사를 튀어나오게 마감을 해 가지고 조리를 하다가 나중에 쉬는 시간에 들어와서 용접을 다시 하는 겁니다. 후드를 만들었는데 또 배기모터가 용량이 안 맞는 거예요, 전문가가 안 해서. 그래서 그걸 떼서 다시 시공을 하고 그동안에는 배기가 안 돼서 눈이 맵고 그전이 더 나은 거예요, 시공 후보다.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상황은 전이 더 좋게 되는 거죠. 그리고 후드를 설치할 때 천장이 낮으면 천장을 확보한 상태에서 후드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텍스 밑으로. 그러면 조리하다가 이 시야보다 후드가 더 아래에 있게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숙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거기다 조명도 달아요. 차라리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괜찮았을 텐데 지금 돈은 돈대로 쓰고 더 일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계속 하청에 하청을 주고 있고, 시간은 맞춰야 되니까요, 계약은 했고. 안전 문제도 발생하고 공사하는 사람은 전혀 관련이 없는 용접하고 조립하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하고 있고, 스텐 필터를 써야 되는데 알루미늄 필터를 써 가지고 다시 또 스텐 필터로 바꾸고, 이게 일부 학교가 그런 게 아니고요, 많은 학교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행정실은 행정실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거기서 실제로 요리하고 있는 영양사나 조리사들은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거 바꾸라고 그래 가지고 바꿨는데 바꾼 다음에 일이 더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돈은 돈대로 다 썼고, 168억이라는 돈을 써서 이 사업을 왜 해야 됩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환기시설에 관한 어떤 가이드와 지침을 만들면서, ’22년부터 시작해서 ’27년까지 완료하라고 하는 지침이 통보되다 보니까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조리사들의 근무여건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측면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도내에서 이 설비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다섯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마저도, 전국적으로 이 환기개선 업무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이득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사업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안 해야죠.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급식실에 종사하는 분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이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주먹구구로 해서 더 힘든 상황이 오면, 일단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시간을 더 가지고 하든지 멈춰야죠. 이것을 이렇게 공사를 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다른 시도를 살펴봤어요, 전체적으로 다 부족하니까. 일단 교육지원청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같은 어려움이 다 있는 거예요. TF를 구성을 해서 그 안에서 계획을 잡고 우리 지역에서 전문 설비하는 회사들을 확보를 못하면 서울이나 경기까지 가는 겁니다. 거기에 시도교육청도 같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시군 교육지원청에 다 던져놓고 “교육부에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것 하십시오.”, 예산 주고. 그럼 교육지원청도 교육지원청대로 지금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잘못하면 문제가 터지니까 학교에다가 다시 던져놓고 “자, 학교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학교는 돈은 받았는데 언제까지 하라 그랬고 계약서는 썼으니까 업체는 다시, 이것 몇 월 며칠까지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할 수가 없으니 다시 하청 주방기기 업체에 던지는 겁니다. 그 주방기기 업체도 그 시간에 못 맞추니까 어디 프리랜서를 또 써 가지고 용접하는 사람이 와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타종 소리)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질의를 마칠 건데요, 국장님, 전수조사 다시 하셔야 돼요. 지금 이것 빨리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168억 쓴 학교들 다 일일이 전수조사해서 잘못된 것 먼저 제대로 자리 잡고 그다음에 진행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막무가내로 주먹구구 공사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 꼭 좀 개선해 주십시오.

예, 현황파악을 해 보고 향후 추진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알려주십시오.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2권 2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쪽의 학교 급식소 잔반처리 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잔반처리 음식쓰레기 비용이 매년 증가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2021년도가 8억 6,000만 원이고 2023년도가 11억 원이고 2024년도가 지금 몇 개월 남아 있지만 11억 1,900만 원 정도, 2023년도는 11억 1,900만 원이에요, 11억 정도 되고, 2024년도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죠?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행감 자료에 보면 대책을 강구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한 업무 지침이 학교에 시달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비용 증가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증가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 학교급식을 중단한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아마 ’21년부터 ’23년까지 증가된 것에 관한 각각의 사유를 표기하다 보니까, ’21년에서 ’22년으로 넘어오는 증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기 좀 그런데, 그리고 학교별 음식물쓰레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자체 감량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성과가 나왔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처럼 매년 쓰레기 처리비용은 증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음식물의 양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과는 없다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 수도 줄고 모든 부분이 감소 추세인데 음식물쓰레기는 늘어나면 비율이 좀 안 맞지 않나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식단을 짤 때는 다섯 가지 영양소를 고르게 해서 적정한 양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학교에서의 급식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서구화된 입맛 때문에 특정한 음식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는 채식이라든가 아니면 전통음식 등을 꼭 만들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정 등이 있는데 이런 음식들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낮아서 잔반량을 줄이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행정에서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어르신들한테 가서 급식봉사를 해 보면 영양사 선생님이 항상 다니면서 잔반 때문에 “양을 조절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잔반을 상당히 많이 줄이더라고요. 이런 노력이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책을 좀 정확하게 강구해서 형식적인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예산도 절감하고 쓰레기도 줄이는 이중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들이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형식적인 시달보다는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고요. 또 이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관련된 연구 같은 것을 진행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연구를 최근에 진행한 내용은 없습니다.

한번 그런 걸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가 연구원과 협의해서, 연구 과제로 적정한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을 상당히 낭비하는 부분이라서 이걸 바로잡기만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예, 정책연구 과제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제도 조건 안에서 사업을 하려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조례 제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잔반을, 남은 음식을 어디에 기부를 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방법도 있었고 잔반을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어서 사실 잔반을 줄일 수도 있었는데 조례를 통해서 잔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쉬운 게 아니고, 지금은 업무지침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강제성이 없어요, 그냥 권장사항이지. 그런데 조례로 거기에 대한 업무 매뉴얼을 정해서, 근거를 만들어서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잔반처리에 대한 부분이 전년도보다 늘어나는 이유를, 사실 운영하는 분들이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국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아니, 조례안 내용이 나오면…….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죠.

예, 조례안 내용이 현실에 적용하기 타당한 내용이면 저희도 적극 동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9-2권의 1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년간 각 학교 급식소 근무자 폐암 건강검진 현황 자료가 19쪽에 나와 있어요. 국장님, 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1,758명, ’23년도에는 1,460명, 2024년도에는 250명만 지금 건강검진을 받은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 11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도를 비교해 봐도 그렇고 2022년도를 비교해 봤을 적에도 상당히 퍼센티지가 낮은 거죠?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암 관련 건강검진을 매년 받는 것은 아니고 ’22년에 받고 ’23년에 받은 사람이 다른 것이고요, ’24년에는 ’23년에 의심이나 결절이 있었던 사람 중에서 추가 검진을 희망한 사람들에 대해서 검진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2년도에 받은 사람은 몇 년도에 받는다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검진주기를 명확하게 정해주지 않고, 지금 관련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폐암 검진을 매년 받는 게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아직 교육부에서 명확한 매뉴얼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250명이 받았는데 앞으로 금년에 받을 사람이 몇 명 정도, 이 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게 1년에, 2025년도 예산안 반영한 것을 제가 보니까 420명을 했더라고요. 그럼 2024년도는 몇 명 예산을 반영했습니까?

저희가 예산은 작년도 양성결절이 있는 인원 정도는 다 반영을 했는데 이 검진의 어려움은 양성결절이나 의심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개인에게만 통보하고 개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저희에게 별도로, 메신저 등을 통해서 개인이 신청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독려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선택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 2025년도에 420명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23년에 좀 의심이 되는 사람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24년도에 많이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혹시 추가 검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예산은 미리 확보해 놓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예산 확보 차원에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산업보건의에게 건강 상담하는 자문료가 또 예산 책정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매월 세 분인데 50만 원씩 예산이 지급돼요.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저희가 산재 관련이나 또는 학교에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분들한테 컨설팅 등을 해 줄 때 산업보건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세 분이 월 50만 원씩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받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안이 있을 때 지급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데, 월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예, 매월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매월 지급하죠?

예.

그렇다고 하면 자문 실적이 있죠?

자문 실적은 저희가 연도말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하고 ’24년도 자문 실적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9-2권 200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처리결과 보고서 51쪽 하고요. 찾았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국장님, 학교급식 식자재 구입, 급식 관련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자재를 납품한, 31개 품목이 있더라고요.

친환경 농산물?

예, 그리고 외라는 게 있어요, 31개 품목 이외의 품목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친환경 농산물 31개 외에 또 친환경 우수 농산물도 저희가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1개 품목에 대한 공급비율을 보니까 ’22년도가 78%, ’23년도가 74%, ’24년도가 71% 이렇게 계속 줄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퍼센티지가 올라가 줘야 되는데 퍼센티지가 내려가고 있어요. 이 부분은 홍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업무 매뉴얼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관리 감독이 안 되고 또 행정적인 그런 부분에 지도가 잘 안 돼서 이렇게 퍼센티지가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담당팀에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적극적 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작년도 행감 처리결과 보고서 51쪽에 보면 학교급식 식자재 구입 시 급식 관련 업무담당자에게 연수 및 교육을 하여 도내 생산 식재료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주문하겠다 이렇게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까?

예, 저희가 영양사 선생님들, 영양교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달 회의를 했습니다.

몇 번 했습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전체적으로 한 번 회의한 것은 알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저희가 방문을 통해서, 또 공문 등을 통해서 안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참여 연수는 의무입니까, 아니면 권장 사항입니까?

저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연수에 의무 연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수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예, 워크숍이나 회의는.

그러면 몇 프로 정도 연수를 받았습니까?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인지 그 내용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퍼센트인지는 답변을…….

위원님, 정리를 좀 하시고 마무리를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연수 자료를 한번 확인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계속 수고가 너무 많으시네요. 감사자료 9-2권의 63쪽 한번 좀 찾아주시겠습니까, 정책국 9-2권 60쪽. 국장님, 찾으셨어요?

예, 찾았습니다.

거기 자료 제출해 주신 내용 중에, 최근 4년간 유ㆍ초ㆍ중ㆍ고별 아동학대 신고 건수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는데 여기는 자료가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서 지난 4년 동안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을 때 21번 제목을 받아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아마 교육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동일한 제목으로 같이 수록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교권침해 신고 건수와 처리 결과가 정책국 소관이라 저희 쪽에서 같은 제목으로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2023년 9월에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이 된 게 어떤 계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계시는지요?

아마 지난해 서이초 사건이 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교원 지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으면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교사 자살 사건이 있어서 응급처방으로 정부 차원에서 법 개정이 됐는데, 이제 정부가 5년 단위로 교권 확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은 매년 시행 계획을 연간 계획으로 수립해야 되는데, 법 개정이 작년에 됐고 2024년도에 우리 교육감님이 그 시행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예, 수립했습니다.

그 자료 저희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이렇게 법 개정을 하고 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 금년이 다 안 갔지만 교권침해 건수가 120건으로 저희 통계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물론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후를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데 통계 수치별로 보면, 금년도가 많이 준 것은 통계 수치로 나와 있는데 현장에서 느끼시는, 일선 학교장님이나 교사님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시고 변화가 있었는지, 국장님께서 들으신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4년도 통계 120건은 8월 31일 기준이라 9월부터 2학기가 시작되면서 아마 건수는 지난해와 같거나 더 넘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권보호 4법이 제정되고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올라오면서 각급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 부담도 덜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도 좀 확대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환영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 또 도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공무원증 케이스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서 일선에서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4쪽에 보면 처리결과, 조치현황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처리결과에 출석정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출석정지는 보통 며칠 정도 출석정지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생활기록부 관련된 여러 지침에서 1회에 10일, 최대 30일까지 출석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교육부에서 아직 정해주지 못하고 있고 올해 내 논의가 본격적으로 돼서 아마 곧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석정지 처분이 내리면 최소 1회에 10일까지?

10일까지, 연 30일까지입니다.

최대 30일까지, 그러면 이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되면서 조치 사항에 대한 개정 사항은 없었습니까? 강화된다든지, 조금 더 강화해서 처분할 수 있다든지 이런 개정은 없었습니까?

조금 더 강화됐다고 하는 부분은 없었고요. 학생 분리 조치라든가 또 피해를 입은 교사들에게 휴가를 갈 수 있게 한다든가 하는 부분, 또 교육감이 관련된 고발을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조금 더 명확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시행되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다가 민원처리 총괄 책임을 교장선생님으로 한다는 공문 시행을 하신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교장선생님이나 일선에서는 반응이 어땠습니까?

교장선생님들은 굉장히 여러 업무를 총괄하고 계신 상황에서 민원 총괄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것 같은 업무 때문에 많이 힘들어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총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총괄이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많이 협조하고 적극 많은 관리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공문 시행이 되고 1차적으로, 총괄적으로 이런 민원 해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교장선생님이신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육청도 교권 침해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반드시 면책권이 있다거나 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육감님이 매년 시행 계획을 잘 수립하시고 시행하셔야 되는데 이게 매년 하다 보면 또 연례 반복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되거나 계획이 수립될 수가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서울 서이초의 사례가 계기가 돼서 이렇게 또 변화가 되고 교권보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시점에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우리 도내의 일선학교에서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교권에 대해 한번 더 세밀히 고민해 주시고요. 매년 시행계획 수립 때 현장의 어려움과 고민들을 해결하고 반영해 줄 수 있는 시행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9-2권의 페이지 6쪽을 한번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최근 3년간 교사 신규채용 현황을 저희가 감사자료로 받았는데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연차별로 비교하다 보니까 초등은 2022년에 102명에서 2023년에 93명, 금년에는 75명이 신규채용 현황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연말까지 통계수치가 더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특히 중등 교육 경우에는 2022년에 331명에서 2023년에 222명으로 100명 이상 채용이 줄었고 금년도에도 조금 줄어서 210명으로 돼 있습니다. 국장님, 이 교사 신규채용에 대한 중장기 계획 같은 것도 수립을 하시나요, 예측 가능한 어떤 그런 계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정원은 교육부에서 정원을 정해주고 저희는 채용 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교원이 얼마가 필요한지 여부 등은, 교육국에서 유ㆍ초등 따로 중등 따로 해서 수립은 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얼마를 배정해 줄지 여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원만하게 세우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숫자가 계속 줄잖아요, 채용 숫자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청 산하 교사 수급에 문제가 없이 딱 맞게 책정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요구하는 숫자는 2.5배, 3배 이상 높은데 교육부에서 정원을 아주 적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수요는 많은데 채용을 그만큼 못 한다는 거잖아요, 정원 대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필요한 분야 쪽에 제대로, 전공 분야별로 맞는 교사가 수급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잘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교육부에서 배정해 주는 것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교사 신규채용, 또 배치하고 운영하는 부분인데 일선 교육현장에 지장이 없도록, 교사 정원은 정부 차원에서 수급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는 하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잘 수립해서, 최소한 교사 신규채용만큼이라도 정책적으로 잘 유지가 되도록 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잘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계속 수고가 많으시네요.

보충질의하시는 겁니까?

예, 보충질의입니다.

예.

국장님, 우리 교육청에서 3차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 관련해서 교육특례도 추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 9월 26일 날 발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몇 건 정도 내셨습니까?

저희가 낸 건은 11건을 냈는데 현재 발의한 것은 5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5건은 선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11건 중에서 5건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나머지 6건은 왜 제외가 됐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에 포함되는 법안 마련은 저희가 도청과 협의를 통해서 우선 선정을 하고 선정된 안건을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와 다 협의를 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도청 관련된 추진단에서 국회와의 여러 절차 등을 통해서 논의를 하면서 최종 안건을 확정하게 되는데 그때 5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6건은 우리 강원도 실무부서랑 협의 과정에서…….

저희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거나 정부 부처에서 시기적으로 적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우선 발의 기회를 늦추는 것이지 저희가 아예 포기하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특례 발굴할 때 여러 가지 단계나 절차를 거치셨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발굴하셨는지요?

도청하고 같이 워킹그룹이라는 것을 운영해서 발굴하고 나서 또 여러 절차를 통해서 의견들의 제안도 받고, 최종적으로는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에도 도청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발굴하신 특례 5건이 현장의 여러 가지 목소리도 듣고 또 지금 말씀하신 토론회나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꼭 되어야 되는 어떤 논리나 당위성 개발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중앙부처나 관련 부처에 설명할 때 이것을 왜 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논리 개발이 되게 필요한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교육자치권 분야에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부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되게 필요한 것 아닌가요?

아주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 안 된 것은 관련 법령에 교육감이 하시지 못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지금 소규모학교 협동교육하는 부분, 그다음에 교육장이 공동급식센터 운영할 수 있는 권한, 그다음에 국제학교 설립 근거 마련, 그다음에 교육감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 이렇게 되는데, 이 내용들이 정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출한 부분인데, 이것을 특별자치도에서 잘 대응하고 적용을 하겠지만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나 또는 당위성이나 이게 왜 교육현장에서 꼭 필요한지에 대한 부차적인 자료나 어떤 보충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논의되는 과정에서, 또 이게 반영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논의되는 과정에서 관련된 자료라든지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준비를 하셔 가지고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외된 6개 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5건을 제출하셨는데 이게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지역의 목소리나 이런 부분들의 준비가 잘돼서 서로 윈윈이 돼야 가능하다고 보니까, 국장님께서 형식적으로 ‘3차 개정안 냈다. 이게 끝이다.’ 이게 아니고 정말 이게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주시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출해 주신 자료 9-2번의 59쪽을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기숙형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현황? 자료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제가 59쪽부터 61쪽까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입사율이 되게 낮은, 기숙형공립고인데 기숙형고등학교 중에서 입사율이 되게 낮은 비율의 학교가 여러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횡성도 40%, 그다음에 철원 쪽에는 25%, 38%, 45% 이렇게 아주 낮은 비율이 있고 양구 같은 경우에는 입사율이 9%밖에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입사율이 낮은 학교에 대해서 혹시 현장의 어떤, 왜 그런지, 시설이 나빠서 그런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숙형고등학교의 입사율이 낮은 이유는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숙형고등학교의 운영 예산을 교육부에서 교부해 주는데 그 교부 기준이 기숙사생 입사 정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사 정원을 줄이지 못하고, 예전에 100명이었으면 100명을 계속 유지하면서 예산을 지금 교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교육부에도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고요, 저희 자체도 각종 통계를 만들 때에 기숙사실 수와 입사생 수를 같이 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안 맞는 정원이 책정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너무 낮아지고, 실질적으로 입사할 수 있는 학생 수는 적은데 정원 책정만 높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실화시키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원 개념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통계치가 자꾸 이렇게 나오면 계속 이렇게 현실에 안 맞는 자료가 되고 제출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정원 문제 말고 이렇게 입사율이 낮은 이유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현장도 가보시고 이렇게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대책을 수립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구여고 같은 경우는 9명이 입사생이라서 저희가 학교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앞으로 기숙사에 최저 기준을 도입해야 될지의 여부 등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아, 잠깐만요. 그러면 추가질의를 원미희 위원님이나 전찬성 위원님은 안 하시나요? 지금은 추가질의를 먼저 받고, 추가질의까지 끝나셨기 때문에 추가질의가 없으면 보충질의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조금 더 정리했다가 나중에 하시겠어요?

지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엄기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아직 취합을 못 했는데요, 현재까지 제가 취합한 것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청렴도 관련해서 최하위라고 이렇게 질의를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최근 3년간 일어난 학교폭력 발생 건수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보시면 ’21년도에는 1,090건이에요, 이게. 그리고 ’22년도에는 1,015건, 그리고 ’23년도에는 1,275건입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학교폭력 자체에 대한 신고 건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좀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성폭력, 따돌림도 있고 사이버 폭력도 있고 강요도 있고 금품 갈취도 있고 언어폭력 그리고 신체폭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성폭력을 보게 되면 성폭력이 ’21년도에 31건에서 ’22년도에는 33건, 그리고 ’23년도에 140건으로 늘어납니다, 140건.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건수와 또 그 내용 중에서도 성폭력 건수가 증가되고 있는데 아이들의 어떤 성향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변화된 것도 물론 있겠지만 학부모님들의 학교폭력 신고에 대한 생각이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도 한 일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성폭력도 실제적으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학교 내에서의 단순한 접촉 같은 것도 우선은 신고 대상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그런 요인도 증가하는 게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학생들 인성교육에 많이 참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학교폭력에 이어서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1년에 160건, ’22년에 146건, 그리고 ’23년에 203건이 됩니다, 203건. 계속해서 아동학대 건수도 늘어나고 있어요. 자, 딥페이크 범죄 지금 볼까요? 딥페이크 범죄 같은 경우는 ’22년에 1건, ’23년에 5건입니다, 5건. (자료를 찾음) 잠시만요. ’22년에 1건, ’23년에 1건, ’24년도 올해 들어서 5건이나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 취합되지 않은 사건들이 얼마 전에 또 터졌다고 하는데, 딥페이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자살 시도 건수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들의 자살 시도 건수예요. 학생들의 자살 시도 건수 같은 경우는요, ’22년도에 초ㆍ중ㆍ고등학교 합쳐서 152건이었는데 ’23년도에 17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자, 아동학대 신고 건수 늘어나고 있죠, 학교폭력 늘어나고 있죠, 딥페이크 늘어나고 있죠, 자살 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청렴도는 최하위 꼴찌예요. 이게 지금 강원도교육청의 현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나 학교폭력이나 또 우리 교직원들과 관련된 사안, 학생들 간의 이런 사안들이 자꾸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학교의 책임이 일정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가정과 연계해서 학교의 교육이 나가야 되는 어떤 방향을 잘 정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원론적인 이야기 말고요, 보면 이 데이터, 데이터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데이터가 지금의 현실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의 증가 건수를 제가 지금 확인할 수는 없어서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 여기서 타 시도가 왜 나와요?

그러니까 증가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현실을 직시를 하셔야죠.

위원님, 저도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아동학대나 폭력에 관한 부분이 증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같이 검토해 봐 주십사하는 부분이고요.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답변드렸던 것처럼 어느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교육청 전체가 노력해서 내년에는 상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드립니다.

아동학대, 학교폭력, 딥페이크, 자살 건수 늘어나지 거기다 청렴도는 없지, 어떻게 교육청을 믿고 아이들을 보내겠습니까, 학교를? 부모 된 마음에서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교권 보호와 더불어서 아이들의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보면 성폭력 예방교육서부터 학교폭력 예방교육 뭐 많습니다. 사업들이 많은데 그 사업들에 있어서 이게 과연 효력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다 예산이 수반됩니다. 이 예산들이 다 어디로 가는지, 이 추세는 점점 늘고 있고 예산은 예산대로 부족하다 그러고, 어떤 정책을 펼쳐야겠습니까, 정책국장님?

저희 도교육청의 모든 부서가 보다 내실 있게 촘촘하게 한번 더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좋은 의견들을 주시면 각 부서에서 내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때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연도, 그리고 작년 연도에 대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적으로 이런 안 좋은 성적들이 나왔다면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도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다음 주쯤에 있는데요, 거기에 있어서 똑같은 사업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쪽은 예산심사 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정책적으로 봤을 때 정책적인 기반이 예산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책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은 현장을 어떻게 잘 점검하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25년 예산은 이미 제출되었고 제출된 예산으로 심사를 받더라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 사안별로 자세하게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뭐 전문가의 용역 연구가 필요하다면 여태까지 끌고 왔었던 사업 말고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라든가 아동학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정책적 연구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지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후에 바뀐 모습들에 대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원미희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55쪽의 교복 착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냥 덧붙여서, 교복 착용 학교는 ’22년도에도 284개, ’23년에 283, ’24년에 283, 한 학교가 줄고 한 학교가 늘고 이런 형식으로 학교 수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교복을 착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착용하는 학교의 아이들이 교복을 얼마나 착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자료가 없고 그냥 한 명만 입고 와도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냐, 그게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교복을 많이 착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권장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교복 입는 게 좋아서, 부모님들도 교복 입는 게 여러 가지 예산, 아이들 옷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아서 스스로 입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겠다 싶고, 사실 교복이라는 게 학교 다닐 때 안 입으면 입을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가 몇 개다.’보다는 착용하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교복을 얼마나 착용하느냐에 관심을 기울여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급식종사자 안전 정책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청력보호구 지급, 210쪽입니다, 이게 하나로 제일 크고 그다음에 급식종사자 폐질환 검사 결과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21년부터 ’24년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 조사 자료 및 조치 내역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이에요. 그런데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급식실 같은 데는 물을 많이 사용하는 데라서 바닥이 미끄러워져서 낙상하거나 골절되거나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많은 음식을 하다 보면 근육 쪽에 통증 유발도 있고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관한 교육도 강화해서, 여기에는 통계가 안 나와 있는데 아마 이 자료 뽑으면 우리 강원도 내 전체 학교 급식실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근골격계 이런 사고를 당한 건수가 엄청 많을 거예요. 제가 그것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여기에 그게 없어서 앞으로는 그런 통계도 좀 내주시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아주 강화해서 이런 사고 예방, 나중에 사고 나면 산재 처리부터 해서 굉장히, 나중에는 그게 법정 소송까지도 가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5쪽에 보면 학술연구용역 발주 현황이 나와 있는데 3년간 상당히, ’22년부터 너무 많아서 이것에 대한 결과물을 다 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그 자료들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가질의까지도 한 번씩 다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심오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거죠?

예.

예, 하시죠.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의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강원교육연구원에 발주한 강원도교육청 조직분석 진단 연구, 국장님, 그 결과보고서 받아보셨죠?

예, 책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해당 연구의 내용이 조직 진단, 조직 분석, 개선 사항 반영 이 부분을 2022년도에 용역을 한 것 같아요. 용역을 해서 반영을 몇 %나 했는지 그 부분이 일단 궁금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진단 연구를 통해서 몇 %를 반영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지 않아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우선 조직 진단 연구에서 지금의 도교육청의 상황을 봤을 때 2국 체제보다는 3국 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각국이, 정책국의 역할도 강화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여서 3국 체제로 개편한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3국 체제로 변경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도교육청 직속기관 운영실태 분석과 평가 관련해서 나름대로 매년마다 체계적으로 평가를 하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관에서 자기 스스로가 평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가, 강원도교직원연수원은 평가를 안 해요.

교직원수련원이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수련원이,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은 제외가 돼 있더라고요, 계획서에. 특별히 이 기관만 뺀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 평가는 지금 자체평가로 하고 있고요. 자체평가 이후에 그다음 해에 도교육청에서 소관하는 관련 부서에서 해당 직속기관의 책임장학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평가 결과서를 바탕으로 책임장학을 1회 이상 하고 있고요. 교직원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직속기관을 평가하는 평가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직원수련원은 적정하지 않은 면이 있어서, 그 평가지표에, 예를 들어 타 부서와의 협업관계를 얼마나 유지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서…….

평가지표를 기관에 맞게 별도로 하나 설정을 해서 그 기관도 그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고, 또 거기의 기관장님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직원들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한번 뒤돌아볼 수도 있고 또 좋은 제안을 받아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유일하게 여기만 빼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지표는 별도로 만들어서, 두 가지 유형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년도에는 참고를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국장님, 지금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사실 계속 답습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직속기관도 외부 평가를 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하는 데 실질적으로 그 기관에 대한 평가가, 어디서도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뭐 감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외에는 별도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받는 게 없어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외부 용역을 줘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외부 용역 해서 자체평가를 받고 기관장 평가도 받고 그다음에 그 조직 기관도 평가를 받고 이렇게 아주 객관적으로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공론화가 되는데, 우리 도교육청은 직속기관이 15개가 있는데, 15개가 기관입니까, 아니면 교육관 밑의 산하 조직입니까?

도교육청 산하 기관입니다.

기관이면 기관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과 사업이 독립돼 있는 거죠?

저희 도교육청 예산은 독립된 예산은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 자료를 받아서, 그분들이 일단 예산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구권만 있고 편성권은 교육청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업이 잘됐다, 안 됐다의 평가는 누가 하나요?

지금 현재는 도교육청 정책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책국에서요, 그런데 외부 평가는 받는 게 없죠, 이 조직이?

외부 평가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외부 평가를 내년도부터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 저희 소관 직속기관에 외부 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평가를 할 때 현재는 자체평가만으로 하고 있는데 평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평가위원으로서 외부위원을 포함시키는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렇게라도 한번 자체 진단을 하는 것도, 사실 훌륭하게 하시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보는 기관에 대한 부분, 먼저도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기관별로 많아요. 그런데 조직이라는 것은, 도교육청이 상위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분들이 건의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외부에서 이런 평가를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의 목소리를 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러한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채널을 좀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국장님이 외부 인력을 먼저 투입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신다고 하니까 계획 수립하실 적에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진행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속기관 평가는 정량평가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외부 인력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외부 인력을 한두 분이라도 포함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면 정성평가 부분을 같이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책국 담당 부서와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평가 지표라든가 평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구조가 바뀌면 새로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획도 새로 수립해서 다시 한번, 지금 기존의 방법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한번 찾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도내의 군 소음 피해 관련해서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이렇게, 신문에도 나오고 이랬는데, 국방부에서 ’22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34개 학교가 나왔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2022년 6월 달에 용역조사를 한 게 11개 학교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45개 학교가 지금 관리 대상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렇게 조사만 해놓고 그냥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해당 부대 등에도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별도로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군 소음 피해 지역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난 7월에 적극 요청을 해서 지금 발의 제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저희가 시설과를 통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 공사를 할 때 우선적으로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97페이지에 학생 안전교육 내실화 및 교원 안전교육 전문성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안전복지과 사업이에요.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체험형 안전교육시설 운영 지원이 있고 특히 우리 학생 주도로 재난 대비 훈련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교실형 안전체험관, 소규모 안전체험관, 특히 원주소방서 119안전체험마을에 우리 학생들 다녀오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국장님,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외에 학생들이 따로 화재 대피 훈련을 하는 것은 혹시 있을까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연 2회 의무적으로 화재 대피 훈련을 하도록 소방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화재 훈련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 주신 이런 안전체험관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대피 훈련 관련해서는 자료가 잘 안 나와서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화재 대피 훈련이라는 것이 사실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계획을 다 세워놓고, 만약에 전 주부터 해서 “다음 주 수요일에 화재 대피 훈련합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화재경보기 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 데리고 정해진 운동장에 나가는, 정말 그냥 짜여진 화재 대피 훈련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해외처럼 불시에 화재 대피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부천의 호텔에서 화재가 났을 때 화재경보기가 울렸는데 그것이 오작동된 줄 알고 더 많은 피해가 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학교에서부터 이것이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다 이렇게 계획한 속에서의 훈련만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강원도만이라도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리고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이 화재경보기를 양치기 소년처럼 생각하지 않는, 화재 경보가 울렸을 때는 위기감을 가지고 빨리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오히려 유치원은 잘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유치원 현장도 가봤는데 손수건에 물을 묻혀서 상체를 숙이고 대피해서 나오는 훈련을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가면서부터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국장님?

’25년 안전교육 종합계획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보충질의해 주시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좀 전 질의와 이어지는 맥락인데요, 학교폭력 관련된 현황을 보면요, 초ㆍ중ㆍ고 중에서 대체적으로 중학생 학교폭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되거든요, 세 배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 잡아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23년도 보면 고등학교 학교폭력 총건수가 749건인데 중학교는 1,499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두 배나 임박한데요. 어떻게 보면 질풍노도의 시기인 사춘기를 겪고 있는 중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과시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학교폭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정책국에서는 초ㆍ중ㆍ고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텐데요, 중학교 사업들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저희 도교육청 정책국에서 총괄적으로 정책을 같이 논의하기는 하지만 중2가 어느 정도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해서 이 내용은 교육국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21년도, ’22년도, ’23년도 자료를 봤을 때도 중학생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중학교 학교폭력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중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라든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그쪽으로 정책을 좀 더 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연도까지 이렇게 해왔으니 내년에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내일 교육국 하시기 전에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어서 가보면 도내 학교운동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운동부들 현황을 보면 학교 수 같은 경우는 294개 학교에서 학교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종목 수는 482개고요. 중학생 학교운동부 운영 현황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학교운동부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 그리고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운동부에서 꽤 있어요. 괴롭힘은 112건이고 따돌림은 16건, 그리고 학교폭력 신고는 23건에 다다릅니다. 운동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동하는 친구들이 따돌림이나 학교폭력에 있어서 노출이 된다면 조금 더 심한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중학교 운동부 같은 경우는 그나마 덜한데 기숙사 운영을 안 하고 아이들이 자취형 기숙을 한단 말이죠. 돈을 모아서 어떠한 큰 집을 얻어서 운동부 학생들이 학년별로 1ㆍ2ㆍ3학년 다 같이 거기에서 합숙식으로 해서 자취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서열화가 되어 있기도 하고, 막내가 빨래를 한다든지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그리고 최고 고참 되는 학년의 학생은 시키기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도의회에서 이번에 공식적으로 도민들에게 제보를 받았는데 그러한 제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중학교 때 과정에 있어서 아이들이 실수를 연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취형 기숙 형태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 같은 여러 염려 때문에 사실 중학교 과정의 기숙사 합숙 운영이 전면적으로 금지돼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취형으로, 또 합숙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여러 사안들이 현장에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을 저희 도교육청이 전수조사하거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갖고 있는지는 저희가 체육담당 부서에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있다라고 하면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더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운동부의 감독님이나 코치님 같은 경우는 그런 합숙 형태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계시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책국이나 아니면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손이 뻗치지 않는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어떤 케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해당 부서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25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