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광 경제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지금부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 지역일자리 창출, 도민의 고용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오광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독ㆍ감시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원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권오광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을 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오광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ㆍ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원 장 권오광

권오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광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성장하는 강원경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호순 본부장입니다. (본부장 조호순 인사) 이학수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경영기획부장 이학수 인사) 이대성 중소기업부장입니다. (중소기업부장 이대성 인사) 원성호 소상공인부장입니다. (소상공인부장 원성호 인사) 한경섭 일자리부장입니다. (일자리부장 한경섭 인사) 뒷줄 좌측의 이민재 지식재산센터장입니다. (지식재산센터장 이민재 인사) 최성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사무국장입니다. (인적자원개발위원회사무국장 최성순 인사) 김준성 농수특산물진품센터장입니다. (농수특산물진품센터장 김준성 인사) 지금부터 ’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4년 주요사업 현황,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과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2000년 10월 18일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개원하여 ’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출자ㆍ출연기관 통합계획에 의거 ’23년 10월 11일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재단을 통합하여 현재 1본부 4부 3센터로 10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2,29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지식재산센터 48억 원, 인자위 15억 원, 농수특산물진품센터 6억 원, 공제사업 1,475억 원입니다. 현장맞춤형 사업 수행을 위해 원주 본원 이외에, 1쪽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춘천에 일자리부,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소담스퀘어 강원과 글로벌디지털스튜디오를, 서울 마포와 강남에 농수특산물진품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 청사 입주현황입니다. 원주 본원에는 지하 1층, 지상 6층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근로자건강센터,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 등 16개의 공공기관과 일반 및 창업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정원과 현원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의 부서별 주요업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현황입니다. ’21년도와 ’22년도는 700억 내지 800억 정도였고 통합 후 ’24년 총예산은 2,294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74억 원, 도비 1,252억 원, 시군비 110억 원, 기업 및 근로자 자부담 78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한 쪽을 넘겨서 5쪽, 대행사업 현황입니다. 박스 하단에 이월사업비 240억 원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포함해서 2,223억 원이며 국비 3.3%, 도비 55%, 시군비 4.9%, 기업과 근로자 자부담 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스 중간 부분에 보시면 공제사업 부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294억 원 중 1,475억 원은 공제부금으로서 도비 657억 원, 시군비 3억 원, 기업 및 근로자 자부담 784억 원, 이자 3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첫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은 5개 사업에 예산은 207억 원입니다. 도ㆍ시군ㆍ시중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3,28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한 심사와 추천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경영안정자금은 2,500억 원으로 기업당 최대 1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최대 4년까지 2% 내지 3%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창업ㆍ경쟁력 강화자금은 700억 원이며 기업당 최대 18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최대 9년간 2%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경제진흥원은 심사 지원과 기업 추천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자 지원은 도에서 직접 실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도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중소유통업체 등에 총 6,992억 원, 4,992억 원, 신규 2,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하고 이에 따른 이자 2%를 2년간, 접경지역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고용창출ㆍ유지 이자 지원사업 2,014억 원을 신규고용 창출 후 2개월 이상 경과한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규고용 인원 1인당 3,000만 원, 최대 5명 1억 5,000만 원까지 10년간 대출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며, 고용창출ㆍ유지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융자 후 3년 이상 고용유지 시 대출금의 30%, 통상 900만 원 내지 4,500만 원까지입니다.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은 도내 18세에서 45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에게 최대 5,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이에 따른 이자 전액을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 말까지 추진실적은 경영안정자금이 586건에 2,433억 원으로 되어 있으나 창업ㆍ경쟁력강화 자금은 40건에 403억 원의 심사와 추천을 수행하였고 실제 10월까지는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되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은 2분기까지 1만 4,057건, 24억 6,000만 원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3분기까지 2만 2,000건에 5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용창출ㆍ유지 이자 지원은 3,987건에 39억 9,000만 원의 이자를 지원하였고 고용유지에 따른 인센티브는 54건에 6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은 2분기까지 41건에 800만 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3분기까지 148건에 1억 200만 원의 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이자 지원은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국내마케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은 16개 사업에 예산은 61억 원이 되겠습니다. 토털마케팅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홍보마케팅, 판로개척 분야의 열 가지 세부사업 중 기업별로 최대 3개 1,500만 원 이내에서 기업이 직접 선택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3월까지 지속되는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117개 기업 139건의 세부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수출 500만 달러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시제품 제작, 경영 컨설팅, 해외마케팅 등 자율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시군 중소기업 마케팅 역량강화사업은 속초, 홍천, 평창, 철원, 양양의 시군비 4억 3,500만 원으로 인증획득 지원,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 홈쇼핑 송출 지원 등 해당 시군과 협력하여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강원더몰과 18개 시군 쇼핑몰 지원사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입점기업의 교육ㆍ컨설팅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의 동행세일, 강원세일페스타, 명절 기획전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의 연동으로 판로 확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강원지역경제교육센터 운영을 통하여 초ㆍ중ㆍ고등학생, 장애인, 어르신, 군인, 일반인 등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경제교육을 운영하여 도민의 경제적 사고와 논리 배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목표는 1만 6,500명입니다. 참고로 강원지역경제교육센터는 기획재정부로부터 3년 단위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은 올해부터 2년간 원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아동, 청소년, 어르신, 발달장애인, 농업인, 소상공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요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체험활동을 운영하여 원주시민들의 올바른 경제마인드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료지원 플랫폼 사업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경제진흥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가 참여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경제진흥원의 역할은 인허가 획득 지원, 역량강화 지원, 교육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월 말 현재로 작성하였습니다. 토털마케팅 지원사업은 117개 기업의 139개 세부사업을 선정, 23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고 내년 3월까지입니다. 글로벌 강소기업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4개의 신규기업을 지정받아 자율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입니다. 강원더몰 및 18개 시군 몰은 9월 말 기준으로 966개의 기업이 입점하여 103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12월까지 19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원경제교육센터는 일반인, 학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56회 1만 1,528명,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은 145회 2,78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국외 수출 마케팅 지원사업은 16개 사업에 67억 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국외본부는 총 4개소로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베트남 호찌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 본부별 2명, 도 파견 1명과 현지채용 1명씩 총 8명이 근무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지 판촉, 수출상담, 수출증진 등 도 수출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바이어 매칭은 171개 사와 도내 수출기업 135개 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대규모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였습니다.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은 해외인증 획득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특성상 사업기간은 2년이며 전년도 직접수출액 3,000만 불 이하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소요비용의 70%,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시군 수출경쟁력 강화사업은 10개 시군으로부터 각각 위탁받아 해외시장개척단, 전시박람회, 수출물류비 지원, 현지 특판행사 등 도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경제지원 분야에 해당 시군비를 투입하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겠습니다. 수출기업 서포트는 수출기업과 제품의 정보, 바이어 정보, 수출 통계 등을 관리하는 홈페이지로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로 정보 검색이 가능하며 해외 바이어들과 도내 수출기업 쌍방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디지털스튜디오는 소담스퀘어와 함께 춘천 후평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형 곡면 LED화면과 영상촬영 및 오디오 시스템을 갖추어 대규모 화상상담, 글로벌 제품 런칭쇼 등 국내외 비대면 마케팅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수출 지원사업은 글로벌 B2B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바바닷컴, 홍콩 HKTV몰 등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과 다양한 채널의 해외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해 온라인 수출 다변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무역실무 교육을 지원하는 무역인재 양성 교육비 지원사업은 기업과 기관의 해외마케팅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1인당 연 60만 원 이내에서 온ㆍ오프라인 무역실무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9월 말 현재입니다,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통해 상담 760건, 상담액 1,636억 원, 계약추진액 약 100억 원의 실적과 업무보고서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10월 15일과 16일 오프라인 수출상담회를 통해 상담 901건, 상담액이 952억 원, 계약추진액 514억 원, MOU 체결 51건, 194억 원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전년에는 비슷한 금액의 상담회를 통해서 100억 정도 거두었는데 올해는 194억이므로 성과가 2배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은 올해 17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으며 시군 수출경쟁력 강화사업은 10개 시군 302개 기업에 대하여 수출물류비, 특판행사, 시장개척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출 지원사업은 90개 기업을 선정하여 온라인 플랫폼 입점,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40만 불의 온라인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글로벌디지털스튜디오는 런칭쇼 6회, 교육 9회, 포럼 3회 등 39회를 운영하였으며 무역인재 양성 교육비 지원은 지원대상자 15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은 기업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9월 말까지 44개 기업, 26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도내 기업의 해외 마케팅과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넷째, 취ㆍ창업 및 인력개발 지원은 37개 사업에 1,543억 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해 구인ㆍ구직 상담, 취업알선, 구직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지원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도민 내일(JOB) 찾기 사업을 통해 시군, 대학 채용박람회 등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군 일자리센터와 새일센터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상담사례 공유, 소진예방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의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품산업 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과 고용유지를 위한 자동차부품산업 상생형 일자리 패키지 지원사업은 5인 이상 자동차 부품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취업자 1인당 최대 연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채움지원금과 신규채용 1인당 최대 연 1,200만 원의 장려금을 기업에 지급하는 도약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와 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근로자 실질임금 개선과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공제사업으로 도 안심공제와 청년디딤돌 2배 적금, 춘천ㆍ원주ㆍ강릉ㆍ삼척ㆍ홍천ㆍ철원의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지원은 강원청년센터와 강원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면서 청년정책 홍보, 청년 역량강화교육, 청년 네트워킹과 여성의 취ㆍ창업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여성 경력단절예방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준비교육, 우수기업탐방, 취업박람회를 통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도내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원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을 통해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구인ㆍ구직 간 미스매칭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취업알선 261건,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교육 4,421명, 시군 일자리 채용박람회 지원 25회, 시군 일자리센터 및 새일센터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17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고용유지를 위한 도ㆍ시군 공제 지원 4,988명,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로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 4,977명, 여성 취ㆍ창업 교육 31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화천, 철원의 창업 지원 52명과 구인ㆍ구직 간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교육훈련 90개 과정 2,368명, 기업훈련에 대한 컨설팅 2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지산맞 일자리 창출사업에 추가로 선정되어 국ㆍ도비 3억 7,500만 원으로 폐광지역 실직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하기 좋고 일하고 싶은 일자리 창출과 우수한 경제활동 인구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다섯째, 지식재산 경영 및 사업화 지원은 9개 사업에 예산은 49억 원입니다. IP 기반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 77개를 선정하여 특허ㆍ디자인ㆍ브랜드 등 지식재산에 대해 기업당 최대 7,00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IP바로 지원사업은 기업의 시급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이내에서 특허맵, 국내외 출원비용 지원 등 지식재산 권리화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IP 역량강화사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표 선점과 권리침해 예방을 위하여 상표등록 등 IP 권리화 지원과 인식제고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식재산 활용 창업ㆍ성장 지원으로 IP 디딤돌사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도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기초상담, 아이디어 고도화와 특허출원 등 권리화를 지원하여 창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IP 나래 프로그램은 창업 7년 이내 또는 전환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2,500만 원 이내에서 지식재산 전문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은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의 위탁을 받아 해당 시군 기업의 국내외 권리화와 지식재산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식재산 인식 제고와 홍보를 위한 과학기술대축전, 도내 특수목적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 협력 네트워킹과 활성화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9월 말 현재 IP 기반 해외진출 지원은 77개 기업에 333건, IP바로 지원은 54개 기업에 59건, 소상공인 상표등록 17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도내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지식재산상담을 60회 진행하였고 이 중 창업 아이디어 32건을 특허출원으로 권리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기반의 창업을 위한 교육을 원주ㆍ춘천ㆍ강릉지역에서 3회 운영하였고 창업 초기기업의 IP 역량강화를 위한 IP 나래 프로그램의 경우 35개 사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강원지식재산센터는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제고와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난 2001년에 특허청으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이 지정받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최우수 또는 우수센터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를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여섯째, 소상공인 상권화 지원은 3개 사업에 예산 20억 원입니다.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디지털 전환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국비 공모사업인 소담스퀘어를 2022년도에 지정받아 2026년까지 5년간 디지털교육, 컨설팅, 라이브커머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국비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어 온라인 구독경제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이 집중되어 있는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6개 전통시장과 1개 상점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월 말 현재 소담스퀘어를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교육 등 309개 소상공인 업체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였고 온라인 구독경제를 통해 102개의 소상공인 업체가 입점하여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목표 대비 28%를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야시장 지원 6개소와 골목형상점가 1개소에 대한 지원은 계획대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태백 황지시장ㆍ중앙시장ㆍ장성시장, 강릉 주문진시장, 정선 구공탄시장, 홍천 중앙시장, 골목형상점가 원주 우산천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추가로 다른 지역도 골목형상점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아랫부분입니다. 폐광지역 경영활성화 지원입니다. 3개 사업에 예산은 9억 원입니다.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은 창업을 통하여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창업과 지역재생창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창업은 사업화지원금 5,000만 원을 최대 3년간 매년 심사를 통해 지원하며, 지역재생창업은 1년 차에는 공간재생지원금 5,000만 원과 사업화지원금 5,000만 원, 총 1억 원을 지원하며 2년 차~3년 차에는 재심사를 통해 매년 5,000만 원의 사업화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7억 원이며 이 중 경제진흥원은 2억 원의 예산으로 지원기업 선정, 맞춤형 컨설팅, 공간조성 코디네이팅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원금은 시군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기업경영활성화 지원사업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인증ㆍ마케팅ㆍ경영개선 분야 중 1년 차 2개 과제, 그 이후에는 1개 과제에 대하여 과제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폐광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활성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창업활성화에 34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기업경영활성화는 30개 기업, 39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44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사전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기업연계 국내외 관광상품 육성 지원은 7개 사업에 예산은 27억 원입니다. 도내 중소기업과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 및 홍보 마케팅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래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웰니스사업을 통해 전국 77개소 웰니스시설 중 2024년 현재 도내 13개 시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웰니스시설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내년도 웰니스시설 선정에 대비하여 7개 시설에 대한 평가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일본 후지TV 등 해외 방송 및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글로벌 홍보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폐광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주민주도 관광사업 활성화와 투어크리에이터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웰니스와 지역기업을 연계한 융ㆍ복합 콘텐츠 발굴과 지속 가능한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매진하겠습니다. 14쪽부터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이 쭉 진행되고요, 22쪽까지 주요사업 현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맺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보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은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소득증대 선순환구조 확립으로 인구 200만, GRDP 100조 원 달성에 일조하고자 저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을 통하여 도민들의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오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추가 및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 남았을 때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권오광 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관련 부서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주신 박찬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특자도 경제진흥원 업무보고를 보니까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 국내 마케팅 및 경쟁력 강화, 국외 수출 마케팅, 취ㆍ창업 및 인력개발, 소상공인, 폐광지역, 이것 엄청납니다. 힘드시지 않습니까?

할 만합니다.

할 만합니까?

예.

조직인력을 보니까 1개 본부 4부 3센터 101명입니다. 이 인원으로 예산규모 2,294억 치고 나가는 데 애로사항 없습니까? 있으면 좀 말씀해 보세요.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2,294억 원이라는 예산 중에 공제 예산이 1,475억 원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예산은 한 700억 내지 800억, 추경까지 포함해서입니다. 현재 자료에는 700억 정도 되는데요, 700억으로 현재 있는 부분들을 소화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2000년에 만들어져서 2024년이 된 경제진흥원의 가족들이, 현재 최고 24년 근무한 직원 포함해서 역량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다?

예, 충분합니다.

일하는 데 애로사항 없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예산현황을 보니까 ’21년도에 738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추경 포함해서 2,294억, 어찌 됐든 3년 만에 예산이 3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절대액은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인원, 직원 수는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인원수는 2배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은 2배 늘고 액수 대비 일은 3배 정도 하고, 상당히 성과가 큰 조직으로 생각이 됩니다. 2,294억 중에서 도비가 1,254억, 절반 이상이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서 여쭤보는데요, 2,294억 중에서 대행사업의 규모가 2,223억 원이고 공모사업이 36억 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대행사업이 96%, 거의 다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업으로 보면 하청받아서 일감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경제진흥원에서 독자적으로 애써서 하는 것을 공모사업으로 볼 수 있겠는데 자체 자생하려는 노력,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부족하다, 4%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전체 액이 36억이니까 말이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그동안 도에서 대행사업 중심으로 내려줬던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실제 그런 대행사업을 할 수밖에 없던 이유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요, 그 뒤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출경쟁력 강화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도에서 진행하는 공무원은 1명입니다. 1명이 업체를 선정하고 해외바이어를 맞아들이고 일련의 수출절차를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에 있는 중소기업부 수출담당자팀에 그런 노하우가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해외바이어 포함해서 수출을 중계하는 사업체들도 많이 압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특별히 이러한 전문성이 있는 경제진흥원에서 대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제 관점에서는 맞고요, 다만 말씀하셨던 대로 향후 저희가 해야 될 일, 지금까지 가져왔던 전문성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국비를 더 따온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런 사업에 집중하겠습니다.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자체 수입원으로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원들과 늘 업무 외적인 이야기지만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계신 게 있느냐고 묻는 거죠.

예, 구체적으로,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특별자치도로 오면 더 성장할 것 같고요, 또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바가 없으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이렇게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 그냥 인건비 따먹기죠, 그렇죠? 기관의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0년에 발족해서 조직원들의 역량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매일 일 바쁘다고 이것 한 해, 두 해 미루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 지금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은 크게 고민이 없으신 것 같은데 좀 제대로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장님, 원장님이 대답하시기 곤란하겠습니다만 지금 위탁받아서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 기관에서 봤을 때 이런 것은 도에서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한테까지 맡기냐 이런 사업 있으면 몇 개 좀 얘기해 보세요.

중간중간에 혹시 그런 의문이 들 때는 도하고 협력해서, 소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니, 지금까지 하시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는지 그런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보시라고요.

그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조금씩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소통해서 다 해결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목록을 쭉 살펴보면 위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기에. 위원들과 쉬는 시간에 얘기를 나눠보면 대부분의 얘기가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위탁뿐만 아니라 진흥원에서 재위탁 주는 사업 많이 있죠? 얼마나 되고 어떤 경우에 재위탁을 줍니까?

예를 들면 기업박람회를 할 때 시스템, 천막을 설치하거나 이런 행사 진행하는 것들은 일부 용역을 줍니다.

그런 용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위탁 사업?

예, 그렇습니다.

재위탁 사업 중에 5,000만 원 이상 사업을 쭉 뽑아봤습니다. 대충 자료를 받아보니까 63개 사업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부분 용역이에요. 용역사업이란 말이죠. 이게 대부분 용역사업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소담스퀘어 강원 지원사업 컨소시엄 용역 3억 6,500만 원, 강원도 소상공인 판매 촉진을 위한 라이브커머스 대행용역 2억 5,000만 원, 원장님, 이런 용역들은 도에서 직접 용역 주는 것하고 원에서 받아서 용역 주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소담스퀘어는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아니, 소담스퀘어뿐만 아니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가지고 온 게 2장인데 거의 다, 90%가 용역사업이에요. 골자는 이 용역, 도에서 직접 용역 주는 것하고 진흥원에서 받아서 용역 주는 것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

용역은,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또 나중에 정산까지 다 해야 되는데요, 도 공무원 1명이 이런 것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정산하고 검사받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중간에서 누군가가 정리해 주고, 기획하고 실행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현장 가서 체크하고 나중에 돈까지 다 지급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기획도 진흥원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아니, 지금 말씀하신 기획ㆍ실행ㆍ정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렇게 많은 용역을 주는데 실제 일은 도에서 하는 거예요, 진흥원에서 하는 거예요?

실제 일은, 기획하는 것은 도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실행하는 거고…….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경제국 행감 할 때 성과분석 어떻게 하느냐, 진흥원에서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성과분석은 저희가 합니다.

이런 루트와 이런 기제가 정상입니까? 원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수탁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일이 주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일단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할 준비는 되셨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연달아서 이렇게 경제진흥원을 할 때 참석하시는 것은, 배석하시는 것은 처음이시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필요한 부분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내용이 있으시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된 것이니까 바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1일에 취임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이 좀 넘었나요, 그렇죠?

예.

어떠세요, 원장으로서 진흥원 업무를 맡아보니까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십니까?

먼저 제 개인적인 성향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인 성격이 남을 많이 도와드리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측은지심을 갖는 그런 것을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경제진흥원이 하는 일이 결국은 국민의 세금, 도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니까 그런 일들을 정확하게, 공정하게 잘 지원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맞는 것 같고요. 강원특별자치도 입장에서 보면 예산 자체가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고요, 지금 과거에 모았던 예산으로, 세금으로 미래에 성장하는 기업에, 또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모수가 너무 적어서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도 그러셨고 최재석 위원님도 말씀주셨던 것처럼 그런 예산들을 잘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예산이 적다라는 게 사업비가 적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운영비가 적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 죄송합니다. 도민들에게…….

그러니까 사업비가 적다라는 말씀이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더 많은 돈을 지원해서 소상공인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금전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어떠한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미래지향적으로 뭔가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사업이 사실 필요하다라는 부분에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이번에 제가 경산위에 들어와서 진흥원을 보니까, 사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뒤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위탁업무ㆍ대행업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진흥원이 경제국뿐만 아니라 도의 다른 국 업무를 많이 위탁ㆍ대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실무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왜 그것을 여러 명이 하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사실 실무부서에서는 필요한 인원일 수도 있기는 해요, 대행업무를 하면서. 그런데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라든가 도민들이 보기에는 그 부분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맞거든요. 위탁 관련해서는 제가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경제진흥원이 이번에 부채 중점 관리기관으로 지정이 되셨어요. 이게 어떤 거죠? 행안부로부터, 아마 2023년도 회계결산 기준으로 하신 것 같은데?

행안부에서는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채율이 높은 곳을 중점 관리하는데 심한 곳은 감사원 감사를 의뢰해서 나아가기도 합니다. 다만 전국에 16개의 경제진흥원이 있는데요,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공제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나가야 될 자금을 부채로 잡습니다. 회계상 부채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294억 원 중에 1,500억 원가량이, 지금 현재는 좀 더 늘어났습니다만…….

일자리 공제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제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일자리 공제사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부채로 남아 있어서, 향후 2027년까지 나가야 될 자금들이 회계상으로는 부채로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원인이 돼서라는 거네요?

예.

그러면 이번에 최초로 받으신 거예요? 일자리 공제사업이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일자리재단이 부채 중점기관이었는데 이제 경제진흥원이…….

지금 여기와 통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받으신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재무 관련해서 부채관리, 재정관리에 대해서 일자리 공제사업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면 부채비율이 942% 정도로 나오고요, 지금 진흥원의 부채가 1,668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공제사업 때문에, 잡혀서 그렇다,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한 해결은 언제 정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2027년이 끝나면 이러한 부분은 웬만큼 해소가 되고, 또 추가적으로 6개 시군이 공제사업 비슷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불가피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억울한 측면이 있으시겠네요?

그래서 회계제도에 대한 이런 부분은 중앙에도 건의를 해서, 부채율로 잡지 않도록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해 볼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사실 우리 진흥원이 도의 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출연기관으로서, 또 출자기관으로 저희 상임위에는 중도개발공사가 있고 기행위 쪽에 강원개발공사, 사실 지금 아시다시피 부채, 재정관리의 문제로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우리 경제진흥원이 단지 일자리 공제사업 때문에, 2027년도의 것 때문이라고 한다면 안심하지는 마시고요, 타 기관에 비해서 조금 낮다라는 것뿐인 거니까 앞으로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제가 아까 질의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부분 중에 위탁받아서 재위탁된 사례가 사실 많더라고요. 2023년도 행감에서도 지적을 받으셨고 그때 답변이 아마도 기술이라든가 시설물 설치, 해외지역 운영 등에 한정해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것이 기술적인 것인지, 또 단지 시설물 설치에 의한 것인지, 이런 부분이 사실 구분이 안 되고 자료를 좀 추가적으로 더 요청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제가 이것 말고도 다른 것을 요청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어떤 것은 수수료가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인건비가 위탁사업 내 인건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것은 수수료라든가 인건비가 아예 없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국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지식재산센터,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또 일자리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일정 부분들, 고용노동부 지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는 인건비라고 해서 딸려 내려보내 줍니다.

아, 인건비는 국가 위탁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도에서 매칭시킬 때도 같이 인건비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도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다 사업비에 수수료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저희 시행세칙에 8% 내지는 10% 정도의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세칙에 몇%요?

8% 내지 10%.

수수료가 8%~10%?

예.

이게 뭐…….

금액에 따라서 8%이고 어떤 것은 10%, 2,000만 원 미만은 10%가 되겠고 10억 이상 되는 것은 8%가 되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행세칙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이 용역 금액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러니까 8%로 정할 때도 있고 10%로 정할 때도 있다라는 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받을 때, 실제 도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고려해서 이 사업은 꼭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예산이 이미 전년도에 결정이 된 사항이라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가 적게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재위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줄였더라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경제진흥원에서 위탁받은 것에 대해서 또 재위탁한 부분이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재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재위탁을 준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위탁수수료하고 인건비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따가 추가질의시간에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성 출신 김용복 위원입니다. 원장님, 또 국장님,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위탁사업을 하는데 총 몇 건입니까, 전체적으로 몇 건입니까?

저희의 전체 사업은 한 150여 건 정도 됩니다.

150여 건?

예.

수수료가 한 17억 6,600만 원 정도 되고 인건비가 한 38억 6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진흥원의 인원을 보면 과ㆍ결원된 부분이 한 43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왜 부족한 거예요? 그냥 이 인원 가지고 충분히 되니까 43명 증원 안 시켜도 된다, 이 말씀인가요?

저희가 현원으로 140명을 다 운용하게 되면 비용이,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주셨던 것처럼 중간에, 저희들 수수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서 기간제로 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의 여지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150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성과표가 없네? 성과표가 왜 없죠? 지금 현재 150건을 전체적으로 묶었을 때 몇%가 성과다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아직까지, “미결된 부분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하는 이런 성과표가 없네요? 그것 왜 없어요?

저희가 하는 일은 실행하고 나서 정산 결과보고하고 돈을 지원해 주고 나서 보고서를 올리는 일이 마지막까지 하는 일인데요, 저희가 업무 중간중간에 정산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그런 인력들이 또 필요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간중간에 매일매일 결산하는 시스템은 없고요, 이 일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 중에, 예를 들면 이자 지원을 하는데 오늘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오늘 나가지 않고 일주일 뒤에 나가게 되면 일주일 뒤에 정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은……

계속적으로 안 되면, 그러면 과별로 월별 결산을 하든가 아니면 분기별로 결산을 해서 연도 말에 성과가 몇%다라는 것이 자료로 나올 텐데?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가 그것을 고민해 봤는데요, 이것은 결국 남들에게 보고하는 것이거든요. 도민들에게 보고하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도민들이 매일매일 혹은 매월 ‘너희들이 돈을 얼마 썼느냐?’라는 것을 바란다라고 보진 않았고요…….

뒤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는데 그 자료를 한번 보고 답해 보세요.

(직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은 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갖다가 공식적인 자료로 올려놓게 되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계속 적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다만 결과가 보고되면, 저희가 12월에 사업이 끝나면 통상 2월 정도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마지막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어디에다가 보고를 해요?

저희가 이제 사업이 끝나고 나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아니면 결산을 할 때 보고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보고를 다 드립니다.

해마다 보고를 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것을 이 시간 끝나고 나서, 결산된 성과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 통합해서 이것을 정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가 매월 회의를 통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이런 것 정도는 있는데 이것을 취합해서…….

그러면 지금 그것을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아, 우리 직원들하고 공유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직원들한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다가 성과표 보고가 들어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위원님,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나면 다 결과보고서를…….

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뒤에서 자꾸만 쪽지가 들어오잖아요. 빨리 보고 말씀하시라고요.

(쪽지를 보며) 하던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행사가 끝나면, 사업이 끝나면 결과보고서가 올라오고 그 결과보고서에 따른 돈을 집행하고…….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예.

제가 왜 성과표를 물어보느냐 하면 150건에 대한 위탁,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수수료도 변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수료를 받고 인건비를 받아 가지고 경제진흥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성과표를 왜 보려고 하느냐면 150건에 대해서 일일이 건당으로 해 가지고 실적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실적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정말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이 사업은 진짜 잘해서 그 업체가 굉장한 흑자를 냈다든가 이런 모범사례가 있습니까?

부문별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한 건을…….

그러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좀…….

예를 들면 수출에 저희가 4억을 받아 가지고 도내 수출이 올해 200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쇼핑몰이 강원도몰도 있고 18개 시군몰이 있는데요, 저희가 13억 정도를 받아 가지고 매출액으로 181억 정도를 거두었거든요.

그런 성과표 자료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보면 위탁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지금 진흥원은 전체가 위탁수수료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세부적으로는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와꾸를 봤을 때 잘됐다는 것은, 대표적인 것은 몇 건, 열 손가락 안에 든다 그러면 나머지 건수는 전부 다 부실하게 된 부분도 좀 있죠?

그것은 굉장한 오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300만 원부터 49억까지, 이렇게 진행이 쭉 되는데요, 그런 예산들을 다 적어서 개별 사업별로, 끝나고 나면 피드백내용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다 보고를 합니다, 도에다가.

그런데 원장님.

예.

지금 보세요.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못 살겠다는 소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잘된 거죠? 우선 큰 대기업도 중요하고 중소기업도 중요합니다만 제일 바닥에서 일을 하시고 생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한테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그것은 어때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하는 예산 2,294억 중에서 공제예산을 제외하고 대략 700억 내지 800억 정도가 됩니다. 그 700억, 800억은 전부 소상공인,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허투루 쓰이는 데가 한 개도 없습니다. 100% 다 잘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그것은 하나하나,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니까 하나하나 다 들어가야지 여기서 조금이라도 다른 데로 이탈되면 안 되죠, 이 사업을 봤을 때.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타이트하게 짜 가지고 열심히 좀 해야 되는데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지원을 해 줘도 그분들이 죽는다고 봤을 때 경제진흥원에서 소상공인한테 어떻게 획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해야 되겠다 하는, 또 그 업을 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될 수 있는가 하고 현지에 나가서 실질적인, 경제진흥원에서 교육도 나가고 합니까? 교육 나가는 것 있어요?

예, 많은 횟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직접 나가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기에 보면 현장 출장은 수없이 많이 나갔는데 행사성 출장으로 주로 많이 썼기 때문에 이것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가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저께도 한 가지를 또 물어봤지만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폐광지역 같은 데에 하고 있는 한 2건의 사업들도 뜨뜻미지근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다 잘됐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경제진흥원 가족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국장님께서 함께 배석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예.

또 이렇게 해 주셨으니까 여쭤봐야죠. 그래야 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자리재단 통폐합에 대한 견해를 한번 듣고 싶네요, 국장님 먼저.

일자리재단이 2023년도 10월 10일 자로 우리 경제진흥원하고 통폐합이 됐습니다. 사실 일자리가 있는 데가 소상공인, 기업이고 관련된 기관이고 이래서 결과적으로 일자리재단하고 경제진흥원은 저희가 선택을 했지만, 뭐 거기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어떤 이의라든가 그런 것이 없고요, 하여간…….

왜 통폐합시켰죠?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소상공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자리가 나오는 대부분이 기업 지원, 소상공인 쪽에서 일자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기관을 연계함으로써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해서 통폐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2개 기관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보다 경제진흥원으로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게…….

맞다?

일자리, 소상공인, 기업 지원을 같이 엮을 수 있고 또 도와주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 들었던 게 우리 예산과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그 지침서를 보니까 부채가 1,103억 원, 그리고 부채비율이 2만 1,974%,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채가 너무 많아서, 주 이유가 그거예요.

기업회계상 거의 2만 2,000%라는 것은, 뭐 그게 결정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게 통합의 가장 큰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국 행감에서도 제가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 현장에서 일자리 안심공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거든요, 그리고 동기부여를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시책이다. 이것은 뭐 기업의 사업주 입장이나 근로자들의 입장이나 동일하게 양쪽 다 만족하는 그런 시책이 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일몰사업으로 판단하는 것은, 이게 기준 자체가 특정 없이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다 열어놓은 시책이었단 말이죠. 이것을 갖다가 구분을 지어서 좀 어려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일몰시킨 것 아니겠어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안심공제에 대한 장점, 또한 단점도 있고요, 기간이 5년 동안으로 너무 길다라는, 또 금액에 대한.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또 하게 된다면 제 개인적으로 보험회사처럼 2년, 3년, 4년, 금액도 좀 다양하게, 저도 재작년에…….

예산과에서 이유로 들은 게 하도 기가 막혀 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 이유가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진흥원으로 통폐합이 되다 보니까, 제가 여름에 보도자료도 좀 내고 그랬던 내용인데 일자리센터의 기능ㆍ역할이 좀 축소되는, 위축되는 그런 통계수치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셨어요?

그때 위원님이 저희한테 몇 번 자료요구도 하셨고 언론에서 저도 봤습니다. 일자리센터에 있는 취업상담사가 고용과정에서 늦게 돼 가지고 그런 역할을 못 해서, 저도 한번 일자리과하고 얘기를 했지만 이분들이 기간제 1년짜리가 아닌 장기계약으로 가는 것도 검토가 좀 필요해서, 이분들이 단기 기간제가 아니라 몇 년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면서 노하우도 쌓는 그런 쪽으로, 그래서 지금 취업상담사를 매년 뽑는 이런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이 취업상담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조건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자리재단을 일자리부로다가 경제진흥원에 편제를 시켰지만 일자리부에 관한 업무 지도ㆍ감독 부분은 일자리청년과에서, 청년일자리과인가요, 거기에서 직접 하죠?

해당 부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경제국의 일자리청년과입니다.

원장님, 직접 업무 지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일이,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청년과에서 이 일을 진행합니다. 과거 통합 전하고 통합 후를 한번 비교해 보면…….

경제진흥원에서 직접적으로 업무 지도ㆍ감독을 하거나 상의하거나 이러는 것은 없는 거죠?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일자리부에는 일자리센터가 우선 있고요, 구인ㆍ구직을 상담하는 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센터가 있고요, 또 광역새일센터라고 해서 여성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센터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다 알고 있고요.

그런 센터에 일일이 저희가 보고도 받고 지시해서 효율적으로…….

일자리부의 업무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직접 지시하고 이러진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떤 부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기획적인 단계라고 보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과 도에서 매칭을 시켜서 저희한테 실행을 하도록 만드는데요…….

일자리부가 편제된 게 더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업무부담이 있으니까 더 불리하긴 하지만…….

부담스럽죠?

도에서 보면…….

그런데 문제는…….

도민들의 측면에서 보면 합해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부서는 다 수수료를 받고 하는, 수익사업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하는 조직들이에요. 그런데 일자리부는 그냥 업무적으로만 갖다가 도집행부 업무가 와서 붙어있는 것이지 수익적으로는 아무 영양가가 없는 조직이 돼 버린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조금 정정을 해 드리면…….

틀린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정재웅 위원님의 말씀하고 비슷하긴 한데 저희가 출연금으로 또 따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오케이를 해 주셔 가지고…….

출연금이 갔죠.

출연금을 해 주셔서 31억 7,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출연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를 받아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나 도에서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포함해서 그대로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나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차질이 없었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작년 10월에 통합이 되고 나서 제가 일자리재단 직원들하고 경제진흥원 직원들의 급여 차이가 호봉제고 하나는 연봉제이고, 이렇게 다르고 또 하는 일도 출연금을 받아서 하고 하나는 사업비를 받아서 해서 굉장히…….

복잡하죠?

운영상으로는 조금 달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마음이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한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가졌고 직원들이 원하는 급여체계, 직원들이 원하는 일하는 방식, 그리고 향후 출연금으로 갈 것이냐, 인건비, 또 사업비로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좀 많았었는데 직원들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자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고요, 우리 사업 중에서, 한 150여 건 중에서 대행수수료나 인건비를 모두 받지 않는 사업들이 한 15건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정부에서 받던 인건비에 일자리청년과에서 그대로 매칭을 시켜 가지고 출연금이 내려왔었는데…….

출연금으로 다 해결하는 사업들입니까, 15건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앉아 계시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우리 도에서 “야, 그냥 이것 좀 해 줘라.”, 이런 사업들이 혹시 있지 않아요, 행사 중심?

저희 직원들이 그냥 안 받습니다. 다 돈을 달라고 그러고 인건비를 달라 그러고 받습니다.

경제인단체 행사들에 그런 사례들이 없어요, 수수료를 안 받고 해 주는 행사들?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 현재는.

없어요?

예.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를 합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우리 통계표상 수수료도 없고 인건비 지원도 없게 표시된 사업들이 한 15건 되는데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직원들이 업무 과중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좀 시정되어야 되는 부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공감되는 말씀인 거고요, 제가 더 노력해서 직원들의 그런,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원장님,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또 우리 경제국장님도 같이 자리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괜히 또 부른다고 속상해하시진 않았는지, 할 일이 많은데?

속이 상할 것까진 아니고요, 사실 어제 갑자기 연락을 받았는데 속까지는 안 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아까 우리 임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작년 6월에 보임이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거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공모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경제진흥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끌고 나가겠다는 각오와 계획이 있었을 것이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공모하실 때는 어떤 계획이 있었나요?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제가 서울에서 35년간 기업 생활을 하다가 이러한 정보를 얻게 되었고 기업 생활을 하는 중에 대부분을 강원도 출향도민들하고 생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도민회중앙회…….

되도록 정책과 어떻게 변화시켜야겠다는 그런 것에 집중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관계상.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등과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할 일은 아니었지만 제 고향이 하는 일이라서.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본적인 도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위탁ㆍ대행사업을 포함해서 내가 가면 어떻게 해 볼까, 이렇게 하고 싶었던 사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도권에 있는 많은 기업들을 강원도 쪽에도 좀 오게 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게 하고 수도권에 있는 펀딩 기업들을, 제가 금융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또 금융기관에서 했던 일들이 그런 많은 금융기관들이 PF, 이런 투자를 하도록 제가 일을 했었기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도 투자할 수 있도록…….

시간관계상 너무 정확하게 듣기는 제가 조금 그렇고요, 결론은 강원도에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겠다는 이런 생각,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회사를 유치하겠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좀 실행이 됐나요?

실행은 많이 안 됐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취임하시고 1년이 지난 이후에 전임 원장님과 다르게 변화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간략하게?

직원들이 그동안, 24년 동안 외부 강사나 역량개발교육을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루트로 찾아서 직원들에게 역량개발교육, 미래를 위한 향상교육, 이런 것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효율적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에 질의하실 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로, 지원받는 기업보다, 지원받는 소상공인보다 지원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지원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아서 그런 일들을 직원들이 다, 본인들이 민원들을 감내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 기업들을 만나고 대화해서 풀어드리고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결론은 크게 변화된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사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어떤 분이 원장으로 오시더라도 그전하고 큰 변화가 없이, 혁신과 변화도 없고 이렇다 이러면 어떤 사람이 오나 다 똑같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권오광 원장님이 아니어도, 어떤 분이 오더라도? 공모해서 오셨는데 공모하면서 이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가야겠다는 그런 계획, 이런 것이 실행되지 않으면 권오광 원장님이 아니어도, 어떤 분이 와도 이 조직은 이끌어가는 거죠. 어려운 대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존경하는 위원님,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크게 없지만…….

교육 같은 이런 것을 원장님이 한 치적으로 본다면 너무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직원들이 바빠서 소집해서 교육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원들은 그것을 해서…….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가지고 치적으로 삼는다는 것은 원장님이 한 일에 대해서 너무 높게 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존경하는 위원님, 이것은 교육이라기보다 문화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교육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진원의 중요한 역할은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집중 지원해서 우리 강원도 경제에 이바지하고 또 그것이 시너지효과를 얻어서 글로벌시장에 수출도 많이 하고 또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경영을 잘 보듬어서 일어날 수 있게 해서 지역경제를 일으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어쩌면 원장님이 아까 얘기한 것과 일맥상통할 거예요.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는 것과 좋은 펀딩을 유치하려는 게 똑같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너무 위탁사업에 치중돼 있거든요, 비중이 너무 치중돼 있고 공모사업 이런 것은 비중이 좀 낮고. 그래서 전에 있던 원장님이나 새로 오신 권오광 원장님이나 차별성이 별로 없어요, 사실. 지금은 변화와 혁신의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변화하고 혁신하지 못하면 어떤 조직이든 도태될 수밖에 없다, 공감하시죠?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원장님이 이끌었던 리더십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산업국에서 삼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삼성에도 불행들이 엄청 많아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기업에 계셨으니까. 시대 흐름의 판단이 조금 잘못되면 크게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변화와 혁신은 진짜 가슴 깊이 매일 끼고 살아야 된다, 그래도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질의 한두 가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흥원에서 수출을 위해서 온ㆍ오프라인으로 해서 바이어들에게 설명도 하고 우리 기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응과 성과가 좋으신지, 어떤지?

존경하는 위원장님,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님의 답변자료로 유첨자료가 하나 있는데 위원님들께 좀 나눠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말고 나중에 정회했을 때 보내주시고요. 여기서 잠깐 대답만 해 주시면 돼요.

한 두세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억을 가지고 100억을 했었는데 올해는 4억을 가지고 저희가 200억을 했고요, 온ㆍ오프라인 수출박람회, 그것은 제가 많이 뛰어서 됐다라고도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업예산이 한 100억이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예산이 4억인데…….

100억을?

예, 매출을…….

100억의 성과를 냈다?

작년에 100억을 수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0억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193억이고요, 현재까지.

시간관계상 다음 보충질의를 할 때 하겠지만 지금 주시려고 하는 것이 성과가 있었던 내용입니까?

예, 성과가 있는 내용…….

그러면 점심시간이 끝나고 다음 오후 타임에 성과가 있었던, 온ㆍ오프라인상에서 바이어와 했던 성과 내용을,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 얼마에 계약, 어느 회사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싹 뽑아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세요.

존경하는 위원님, 그것을 전체로 다 뽑아서 하기에는 개별 기업…….

얼마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정보 때문에…….

아니, 금액만.

정보 때문에…….

아니, 계약한 금액만. A라는 어느 회사와 우리 강원도의 무슨 회사가 계약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간단한 것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것을 왜 안 하려고…….

아니, 기업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서요. 예를 들면…….

아니, 수출하고 이러는 것은 더 장려하고 더 홍보가 되죠.

똑같은 바이오기업이 있으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후 질의시간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심영곤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중식시간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태백의 이한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나 시군에서 경제진흥원에다가 위탁을 주는 그런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위탁을 왜 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도에서 직접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행해서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못 하는 사업에는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민간, 그 안에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프로세스상 일을 해야 될 인력들이 좀 적거나 혹은 도의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거나 또 저희들이 실행함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성, 업무의 효율성, 뭐 이래 가지고 우리가 많은 출연까지 하면서 경제진흥원에다가 사업을 넘기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인정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의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경제라든가 이런 것에 더 깊숙이 들어갔을 때 전문적인 것, 그리고 검증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경제진흥원을 통해 가지고 사업이 내려가서 한정돼 있는 예산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도민들에게, 또 강원도에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소상공인들에게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 전문가들이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것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 시너지효과를 누리기 위해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지금 경제진흥원에다가 위탁을 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2024년도에,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실적이 있었다면, 실적보다는 효과가 있었다, 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사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적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소상공인한테 이러이러한 도움을 줬다,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했다, 이런 것들이, 좀 자랑할 만한 것이 몇 가지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전체적인 사업현황에 대한 보고는 서두에 사업보고를 드린 것으로 대신 좀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문가예요, 경제 분야의. 우리 강원도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 분야에 있어 가지고 행정적인 부분 그 이상을 요구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경제진흥원이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행정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우리가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듣고 싶다라는 거죠.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 우리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은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라는 것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 있는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그것은 행정이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들어달라는 이런 것은 행정에서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진흥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들어주는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사업실적에 대해 가지고, 한정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강원도민들을 위해 가지고, 경제를 위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을 위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상담을 한 내용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상당한 내용요?

상담하는 내용들이…….

아, 상담하는 내용?

현장에서는 민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공무원들이 이것을 다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저희 진흥원 직원들이 단순히 이 사업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건별로 있는 여러 가지 자문, 컨설팅, 이런 것들까지 직원들이 다 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온ㆍ오프라인 수출상담회를 해서 저희가 한 200억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온라인수출 활성화사업 해서 알리바바닷컴, 홍콩 HKTV몰, 이런 곳과 연결을 합니다. 이것은 도공무원들이 이런 알리바바닷컴이나 홍콩 HKTV몰, 그리고 외국인 바이어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중앙아시아 강원스테이트 글로벌 영토확장으로 해서 몽골뷰티엑스포에 참가해서 MOU 13억 원을 올렸고요, 온라인상담회 13개 기업에 56건의 상담을 해서 40억 정도 했고요…….

됐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라든가 기업들한테 많은 혜택을 줬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듣기에는 솔직히 큰 사업들이라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제 마음속에 와닿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지역에는, 특히 우리 강원도, 저는 골목상권이 살아야지만, 소상공인들이 살아야지만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듣고 싶었던 것은 우리 지역에, 우리 강원도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제진흥원의 역할, 이런 것을 저는 좀 듣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가 안 나와 가지고, 그것은 추후에 오후 질의를 할 때 준비하셔 가지고 들려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출연금을 경제진흥원에서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2024년도에 출연금을 얼마 받으셨죠?

30억 받았습니다.

31억 정도가 맞죠, 그렇죠?

2025년도에 받을 예산이 31억 7,000이고요…….

아니, 저는 2024년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29억…….

한 30억 9,000만 원 정도를 받은 것이 맞나요?

29억 9,000만 원 정도…….

29억이에요?

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직원현황을 보니까 전체적인 인원이 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101명이 근무를 하시고요, 기간제 계약직 36명을 제외한 101명이 근무를 하세요, 그렇죠? 경제진흥원의 1년의 인건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저희 인건비가 한 76억 정도, 운영비 포함해서 총 90…….

인건비만.

한 76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뒤의 이것 담당 부장님, 누가 담당이신가요?

이학수 부장입니다.

위원장님, 부장님한테…….

이학수 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건비가 총 얼마죠, 인건비로 나가는 게?

경영기획부 이학수 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인건비가 67억 8,7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아, 67억?

예.

67억 8,000이니까 한 68억 정도?

예.

이렇게 되고, 지금 10월 말 현재 인건비에 대한 집행률은 얼마나 돼요, 집행한 금액은 얼마나 돼요, 68억 중에?

금액을 자세히 알 수는 없는데…….

그것은 오후 시간에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출연금에서 한 70%~80% 정도 되는 한 24억~25억 정도가, 저희가 정산을 받을 때 보면 인건비로 대부분 다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한 40억~50억 정도는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뭔가 사업을 해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일들을 보면 수수료에서 대부분 다 충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 중에 수수료로 받은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예요, 2024년도 기준으로 예상하는 게?

존경하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수수료를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관계관의 설명을 들은 후) 36억, 17억이니까 5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36억?

예, 그 안에는 출연금…….

36억에…….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는 수수료입니다.

지금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이 24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60억인데 그래도 지금, 그러면 자체 사업이 있다라는 거네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 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것이 있다라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신 금액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68억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나가는 출연금에서 24억이 인건비로 책정이 돼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수수료로 36억이 있어, 나머지에 대한 인건비는 경제진흥원에서 뭔가 자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충당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존경하는 위원장님, 조호순 본부장의 이야기를 좀…….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답변을 지금 들어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 아예 답변을 듣고 가시죠.

이것만 듣고 질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조호순입니다. 2024년도 경상경비 내역을 보면 기관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총 95억 6,000입니다. 인건비 68억 원, 기타 경비, 시설 및 자산취득비를 포함한 금액이 96억이고요, 자체 수입이 있습니다. 업무대행수수료하고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인건비를 자체 수입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는데 67억 정도가, 대행사업비하고 인건비, 그리고 임대수익, 저희 건물이 6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 2억 정도를 합쳐 가지고 67억 정도인데요, 자체 수입의 비율이 필요경비의 69.7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족 예산을 계산해 보면, 필요예산에서 자체 수입을 빼면 한 28억 9,000 정도가 결손인데 이 부분을 출연금으로 메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은, (관계관석을 손으로 가리키며) 정확하게…….

조호순 본부장입니다.

사무처장님이셨죠, 조직개편하기 전에는?

예.

사무처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제가 그렇게 구두로 들으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막간을 이용해 가지고 배부를 해 주시고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오후 시간에 질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노트북을 켜고 있는데. 이것 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경제국에서 취업지원쿠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취업지원쿠폰을 우리 진흥원에서 위탁받으셔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취업지원쿠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경제국장님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하지는 않고요. 보니까 경제진흥원 일자리부에도 면접활동비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건가요? ’21년부터 시작이 됐던데.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면접을 진행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면접할 때 교통, 헤어ㆍ메이크업 이런 것을 지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취업지원쿠폰에서도요, 간접비 이용 항목으로 면접활동비가 있더라고요. 이것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나이,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부에서는 18세에서 64세까지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 외에는 차이점을 어디다가 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진행을 하시는 이유가 뭐죠?

청년 취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청년들 취업하는, 그러니까 원래 근본적인 목적은 청년이 유출되는 경우에…….

중복지원이라 생각하지 않으세요?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중복이 되죠, 일정 부분. 취업지원쿠폰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대상자가 중복될 수는 있는데요, 지원하는 금액은 저희가 전부 체크해서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21년부터 1회 5만 원 연간 최대 2회더라고요,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제가 자료를 좀 뽑아놨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아, 여기 있네요. 면접활동비 신청절차를 보니까, 지원대상, 지원내용 이렇게 있더라고요. 현재까지 1,682명을 지원했고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니까 출연기관 목적사업비 출연금 내에 구직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면접활동비가 취업지원쿠폰하고 같이 병행되고 있는 것을 혹시 알고 계셨어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라고 해서 하신 거예요?

예.

혹시 경제국 행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봤습니다.

취업지원쿠폰의 실효성 부분과 사용내역에 대한 관리ㆍ점검이 필요하다는 부분, 몇 가지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청년 이탈이라든가 구직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청년 유출을 막아야 되는데 막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면접활동비도 있고요, 쿠폰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중복되긴 하지만…….

이것은 아마 일자리부에서, 경제진흥원에서 출연금 내에 있는 금액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거든요. 검토를 좀 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 보시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다른 아이템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왜냐하면 오늘 보도자료에도 나왔겠지만 ’25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핵심 분야별 투자, 민생경제에 중점을 두겠다고 하시면서 상세내역을 보니까 취업지원쿠폰, 청년디딤돌 2배 적금에 32억, 물론 항목이, 금액이 좀 다르겠죠. 취업지원쿠폰을 아예 명시한 보도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취업지원쿠폰에 대해서는 경제국에서 지속하실 것 같고 지금 출연금 사업 내에 있는, 그 금액 내에서 일자리부가 목적사업비로 구직활동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는 항목으로 ’21년부터 하신 건데 이것에 대한 실효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중복지원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복지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시죠.

(거수)

예, 국장님.

아마 그것은, 우리 취업지원쿠폰은 중위소득 120%에서 180% 사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20% 이하고요. 면접 지원되는 부분이 그 부분하고 안 겹치도록, 그러니까 청년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받으면 면접비용까지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살펴보시고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부터 찾아봐 주시고 아이템을 다른 아이템을 하시든가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추가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조호순 본부장님, 오전 마지막 시간에 얘기한 것 보니까, 우리 도에서 경제진흥원에 나가는 출연금 산정기준이 뭡니까? 왜 부족하다고 그러는 거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부터 내려오던 일자리재단의 업무를 저희 일자리부에서 맡아서 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출연금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부에서는…….

간단하게, 시간이 5분밖에 안 주어져서.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지금까지 해 왔고 지금 현재도 출연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출연금이 늘어나야지 왜 출연금 갖고 모자라다고 그러는 거예요?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하라고 출연금을 이렇게 적게 주는 거예요?

출연금에서…….

그럼 산정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10월 말부터 11월까지 해서 저희가 시니어박람회나 또 이번에 지방자치위원회 했던 그런 예산들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당초예산에 부족 예산 해 가지고 30억 가까이가, 29억이 모자라다고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출연금으로 요청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왜 당초예산에 이게 반영이 안 되냐를 묻는 거예요. 산정 기준이, 도하고 뭐가 안 맞아 가지고 맨날 부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존경하는 위원님, 죄송한데 이 자료는 지난번에 저희가 출연금을 획득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기 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요, 그럼 하여튼 출연금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밑 부분 보니까 볼펜으로 쓴 것에 TP는 20% 간접비 사용이라고 해놨네요. 대행사업 평균 수수료율이 5% 내외인데 TP하고, TP는 몇 퍼센티지 정도입니까, 대행사업 수수료율이?

…….

모릅니까?

TP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 괄호 치고 20%라고 해 놨는데 본부장님, 이건 무슨 뜻이에요?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TP는 중기부 사업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도비가…….

그러면 세부지침이 틀린 겁니까?

보통 국비사업은 사업비 20% 내에서 간접비를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간접비에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적용하고 있는 세부 시행세칙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국비사업은 보통 과기부도 그렇고 중기부도 그렇고…….

제출된 자료를 보면 수수료율이 천차만별이에요. 0.2%, 0.4, 0.75 이런 건 뭡니까?

저희가 항상 어려움이 있는 게 예산…….

이게 시행세칙에 나와 있는 근거대로 산출한 수수료율이에요?

실제로 시행세칙은 저희 경제진흥원 내부의 위탁사업…….

시행세칙은 누가 작성한 겁니까?

저희 내부 규정입니다.

내부 규정이면 좀 더 올리면 안 돼요?

내부 규정인데 8%에서 10% 정도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업은 경제국 사업을 포함해서 강원도 전 실ㆍ국의 사업들을 다 떠안아서 하면서 직원들 처우는 형편없고, 용역사입니까? 용역업체 직원들이에요? 아니, 이게 노하우가 쌓여 가지고 직원들은 직장에, 자기 직업에 안정성을 느껴야 되는 거고 조직은 조직의 능력이 좀 향상되면서 안정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기간제, 계약직으로 36명 운영하는 것도 이것 완전 편법이고 비정상적인 운영방식이에요. 맨날 일회용으로 써먹고 나가고 또 새로 뽑아서 쓰고, 이런 식의 조직이 돼 가지고 강원도 시책을 대행, 대신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서의 어떤 자부심 이런 걸 느낄 틈이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원장님, 동의하세요?

예, 존경하는 위원님, 동의합니다.

그러면 시행세칙을 바꿔서, 국장님, 제가 경제국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건 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다른 산하기관들하고 직급별 임금 구조 비교해 보셨나요?

먼저 그때 위원님이 얘기해서 저희 국 산하 각 분들의 급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조직의 어떤 능력, 노하우가 축적되면 그만큼 능력들이 향상되고 신뢰도도 쌓이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만큼 처우도 정상적으로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사업 수행 목록에 대한 세부 시행세칙들을 좀 현실에 맞게 바꿔서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강원TP는 이렇게 20% 내외로 운신의 폭을 넓게 적용받아서 사업들을 널널하게 하고 있는데. 아닙니까? 이런 것부터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것, 속된 말로 앵벌이 하듯이 돈이 되는 사업이든 안 되는 사업이든 닥치는 대로 시키면 해야 되는 이런 조직구조 속에서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순서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잘 챙겨서 진행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오후에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시군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1년에 2,000억 규모로 하고요. 일부 시군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는데 몇 개의 시군이 어느 규모로 하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파악이 안 됩니까?

예.

그러면 이걸 굳이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시군에다가 자금을 더 내려보내서 18개 시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아마 시군도 저희 도하고 똑같이 그럴 만한 인력이나 시스템이나 그런 게 못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통 시군에서는 소기업, 소상공인들 경영안정자금 신청할 때 시군의 경제과에서 대부분 하거든요. 원주나 춘천은 여기 경진원에 바로 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군에서, 대부분 연초에 하게 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자금은 상반기ㆍ하반기 두 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상반기에 한 번 하고 또 하반기에 하고…….

예, 그렇습니다.

자금이 소진되면, 어차피 똑같은 사업인데 이걸 경진원에 주지 말고 시군에서 하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리고 사실 좀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경진원에 대한 얘기, 지금 중소벤처기업부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기부 같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있고 해서 필요한 역량이나 필요한 시스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업무를, 지금 경진원에서 하는 게 맞고요. 시군에서 그 업무를 다 소화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경영안정자금을 요구할 때 따로 제출해야 할 서류라든지 이런 게 크게 복잡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시군에서는 아주 간편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불편하게, 그리고 시군에서 자금이 얼마큼 소진됐고, 또 부족한지 이런 것도 우리 도에서 컨트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시군의 소상공인 자금은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고요.

그것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어떤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시군에서 그냥 바로 해 가지고, 시군 지역마다 신보 사무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동해권, 태백ㆍ삼척권, 강릉권 이렇게 있으니까…….

예, 지점이 있습니다.

이용하기 더 편리할 것 같은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는데 국장님도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군하고도 한번 소통해 보시고 자금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해외수출 상담하는 것 아까 보내주셨잖아요. 보내주셨는데 감사요구자료에는, 90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90페이지요. (타종 소리) 5분이 순식간에 가네. 90페이지요.

예, 찾았습니다.

거기를 보면 사업 예산이 나오고 지원 현황 및 성과가 옆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담내역이나 이런 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금액은, 계약한 금액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은 왜, 업체가 많아서 여기에 넣기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수출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기업이 올해도 일어나고 있고요. 기간을 잘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023년도에 4억 7,000만 원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3년도에는 계약금액이 딱 나올 것 아닙니까? 작년도 거니까. 사업 예산을 4억 7,000만 원 들였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에 수출한 총계약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그 금액을 적어 주시면 우리가 보기 편하잖아요.

존경하는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가 인건비 받는 것이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대행 전문가로서 수수료를 받거나 인건비를 받는데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수출이 되는 것을 파악하고 이런 인력이 따로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담당자한테 그런 걸 지시하면 그 담당자는 추가적인 일을 또 해야 됩니다.

과중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얼마 정도인지 매년마다 수치를 해서, 계약금액이 얼마인지는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들어서 도와 협의해서 그런 인력을 좀 더 보강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예산을, 4억 7,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했으면 성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진흥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도대체 진흥원장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대의를 위해서 일하는가, 아니면 본인을 위해서 일하는가. 오전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4억을 투자해서 100억의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했다는 큰 틀에서의 원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반면에 본 위원은 들을 때 그렇다고 보면 소상공인들, 우리 지역에 사는 소상공인들한테는 그런 이익을 창출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 오전에는 진흥원장의 하나의 공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본 위원은 안타까웠습니다. 진흥원장님.

예.

진흥원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강원도민회에도 있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활동했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했습니다.

몇 년간 거기 계셨었습니까?

몇 년간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출향민들과 관계 관리를 하면서 도민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연결시켜 주고, 이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좀 묻겠습니다. 거기 도민회관 바로 1층하고 지하를 보면 진품센터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정국에 있던 진품센터가 왜 경제국으로 갔고 경제국에서 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경제진흥원까지 넘어갔는지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이 됐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죠?

2017년에 왔는데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원 1심 결과 패소한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경제진흥원에서 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25년도, 내년도 1월이나 2월에 2심이 있죠?

이번 11월 21일에…….

일정이 잡혔어요? 12월 21일에 2심…….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두 가지만 좀 줄여서 말씀드려 볼까요? 이게 소송이 두 가지인데 채무부존재 소송이 서울에서 하나 있었고요, 하나는 우리 춘천에서 하고 있는…….

채무부존재, 그러니까 52억 보증채무 관련된 부분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채무부존재 소송이 1심에서 패했던 것은 출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다라는 부분에서 했고요. 그것이 문제가 있다 싶어서, 그때는 농정국에서 진행했었고요. 이번 2심부터는 저희가 직접 진행하고 있는데요, 11월 21일에 2심이 남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대여금 소송도 21일인데 대여금 소송은 21일이 최종 선고일입니다. 그래서 최종…….

대여금은 내가 다음에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일단 보증채무부존재 확인소는 12월…….

11월 21일에 2심이 있습니다.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가능성.

저희가 형사소송하고 같이 넣어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면 크게 문제 될 게 없는데 부분 승소 시 어떻게 될까요?

부분 승소하지 않고 다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부분 승소가 됐을 때, 그러면 일부는 우리가 변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분 승소가 됐다라고 보면? 여기에 대안이 있어요?

부분 승소가 된다면 그럴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부분 승소는 가능성이 없고 전부 다 승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농정국에서 농수특산물진품센터에 투자했던 투자비용하고 손실시킨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딜레마에 있고 결정이 안 났는데, 그러면 2심에서 승소하고 반대편에서 또 역으로 재론하게 되면 마지막까지 가야 되겠네요?

예, 이번에 저희가 승소하면 대법원의 3심이 남아 있는데요, 아마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12월 20,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경산위에서 시간을 딱 정해서, 5분 이상 하지 말라고 위원장님이 엄명을 내려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진흥원장님 편 같아요, 시간을 너무 안 주셔 가지고. 수고 많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간단 간단히 넘어가야 되죠. 아까 사업관계를 여쭤봤는데 사업평가, 1년 해 보니까 어떻다 이런 평가는 누가 한다고요?

사업평가는 당사자가 다 하는데요, 그 결과보고서를 도에 다 올리고 있습니다.

당사자라는 건 누구 얘기예요? 진흥원에서 합니까?

진흥원에서 합니다.

진흥원에서 해요?

예.

감사자료 90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온라인 수출상담회가 있어요, 밑에 오프라인 수출상담회가 있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온라인 수출상담회에는 사업비가 4,500만 원 들었어요. 실적을 보면, 사업비가 4,500만 원 들었고 상담하고 계약추진까지는 상당한 액수인데 실제로 계약한 것은, 이게 얼마입니까, 800만 원?

800불이 되겠습니다, US달러로.

한화 100만 원.

예.

이것 지금 실적이라고 할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4,500만 원 들여 가지고 실제 실적은 800불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말이죠, 예산안 계획을 보면 온라인 수출상담회 운영에 똑같이 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 성과 분석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이것은 작년이고요, 저희가 올해 온라인 상담회를 좀 더 강화했습니다. 글로벌 스튜디오에서 했는데 더 많은 기업이 참석했고 더 많은 바이어가 왔었는데…….

올해 얼마? 시간이 없으니까.

토털(total)해 가지고 어쨌든 193억을 했다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온라인…….

온라인으로 계약을 193억 원어치 했다?

온라인에서는 바이어를 사전에 만나는 것으로 이번에는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온라인에서…….

실적이 얼마냐고요, 실적이.

온라인 해서 수출 실적을 내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 하고 나서 그 바이어들하고 오프라인에서 다시 만나 가지고 계약식을 하는 이런 형태로 좀 바꿨습니다.

어쨌든 감사자료는 이렇게 제출하고 다른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아닙니까, 제가 읽는 게. 그 자료 왜 제출 안 했어요?

아니, 90페이지에 있는 것은 ’23년도 내용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으면 최신 자료를 업데이트해 가지고 올려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사업계획 안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 빼주는 것도 아니고. 안 맞아요. 제가 90페이지를 읽다가,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것은 ’23년도 자료입니다.

4,500만 원을 투자해서 100만 원 계약한 것으로 나와 있으니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 있는 사업이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자료를 바탕으로.

그것을 연계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만으로 실적을 보지 마시고 오프라인까지 연계해서 실적을 같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프라인은 따로 있잖아요. 오프라인은 여기 예산이 구분돼 있다고, 내년 예산도 보면. 온라인 예산 4,500만 원, 오프라인은 2억 6,500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적도 당연히 다르지. 상대적으로 오프라인은 좋은데 온라인의 경우 4,5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100만 원 계약할 거면 이 사업은 없애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설명이 짧았는데요. 이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사전에 바이어들과 만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춘천, 원주에 불러서 최종적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입니다.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제국 자료입니다, 국제통상과. 2024년 해외 온라인 수출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면 4쪽, 네 가지가 있는데 인플루언서 라이브 판매 프로모션 지원, 여기 중화권은 도비 1억 원을 지원했는데 계약은 2억 3,600만 원, 러시아권은 1억을 지원해서 1억 500만 원, 동남아권은 1억을 지원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의 계약을 했어요. 비용 대비 실적이 이 정도면 되는 겁니까? 이것 지금 진흥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더 잘해서 성과를 잘 내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정도면, 사업비 대비 결과가 1 대 1, 또는 2배가 안 되는 정도의 수익을 낼 거면 성과 분석을 왜 합니까? 성과 분석을 해 보시고 다른 방도를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에 말씀드린 수출상담,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해외 온라인 수출 활성화, 이것 한번 잘 검토하셔서 정말 내실 있는,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 내년엔 그런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예산 우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너무 시간이 짧다 보니까 ,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나요? 다 하셨나요? 보충질의가 마무리된 것 같으니까 추가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예,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LA한인축제 출장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 9월에 가셨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 포함해서 직원분이 모두 몇 분 가셨어요?

5명 갔습니다.

5명 가셨죠?

예.

여기 가셔서 그래도 강원 특산품 완판하시고, 얼마 정도 하셨어요?

…….

금액이, 준비가 안 되셨을까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숫자는 기억하지 않고 있었는데 약 5억 정도 한 것 같습니다.

5억요? 언론 보도하고 다르네요, 8억 얘기도 있고 그렇던데.

그게 사전에 나가서 한 것이 있고 또 나중에 추가로 한 것이 개별 기업마다 있다 보니까 숫자가 조금 다른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지 수출 계약에도 성공하시고, 이번이 처음이셨어요, 아니면 해마다 계속 진행해 오던 거예요?

LA한인축제는 해마다 해오던 거였는데 강원특별자치도는 작년에 갔었고 저는 올해 처음, 작년에는 가지 않았고 올해 처음 갔습니다.

처음 가보셨어요? 그동안 한인축제를 계속 쭉 해왔었던 거네요.

예, 직원들만 갔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내 27개 기업이 참여해서, 사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준비하시고 가서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그러면 어느 정도 지출 사용을 했나 증빙자료를 요청했더니 영수증은 따로 없나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업들의 정보를 일일이 파악해서 적기에는 기업들이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 있어서 제한적입니다.

영수증이요? 출장비 상세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 출장비,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다 드린…….

아니, 아니요.

식비, 숙박비, 항공료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그냥 증빙자료로 해서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필요한 건 영수증이 필요했던 거지…….

영수증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세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들었냐면요. 이제는 행감하면서 행감자료를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료를 찾음)

시간 다 가네.

그러게요, 어떡하면 좋지. 이것 자료가…….

(관계관의 설명을 들은 후)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보충…….

찾았습니다. 항공권 증빙으로 일비가 지급되는 형태라 별도의 영수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항공권 증빙, 그런데 항공권 증빙도 안 주시고 별도의 영수증도 어찌 됐든 안 보내주시고 내역서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과보고서만 주셨거든요. 원장님은 가능하신데 직원분들은 왜 이런 답변을 주셨죠?

직원들이 정산함에 있어서, 저희가 일비ㆍ식비ㆍ숙비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건 영수증이 별도로 없어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없고 그 범위 내에서, 만약에 초과되는 비용은 자기비용으로 하고 그 정도는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종 소리) 아유 다 갔네요.

항공권은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수증을 따로 별도로 구비를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출장비에 대한 어떤 지침 같은 게 있나 봅니다?

예, 공무원 출장에 준하는 것으로 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항공료를 보면 원장님은, 이것 왕복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630만 원 정도 들었고 우리 직원분들은, 금액이 다 다르네요, 160만 원, 이게 왜 다르죠? 원장님은 비즈니스 타신 건가요?

예, 저는 비즈니스를 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비즈니스 타고 갔습니다.

이것도 역시 규정상?

규정이 돼 있습니다.

숙박도 다른데 또 규정상 다른가 봅니다?

예, 숙박도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잘 수 있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식비가 다른 이유도 원장님하고 직원분하고 다른 거예요? 2배 차이가 나던데요? (관계관이 고개를 끄덕임)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안에 마무리하실 수 있어요?

나중에 할게요.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개별로 항공권이 다른 이유는 발권 시점이 달라서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5분입니까? 경제국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오전 시간에 정말로 이게 전부 대행으로 넘겨야 될 사업인가, 대행에 또 재대행 이게 바람직한가 그런 취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드렸는데 대행한 사업 중에 말이죠,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1억 원, 100년 유망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1억 원, 이것 중요한 사업이죠? 또 중국ㆍ일본ㆍ베트남ㆍ러시아본부 운영, 이것 해외본부 아닙니까?

예, 해외본부인데…….

이것도 위탁을 주는지, 또…….

아니, 국외본부가 소속이 경제진흥원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마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우리 청년취업 중요하다고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청년취업 관련해서 지역형 일자리 플러스 사업, 청년 취업준비쿠폰 사업, 지역주도 청년 지역혁신사업, 또 지역주도 청년 상생기반 이런 청년사업, 이것은 우리 김진태 강원도정의 상당히 중요한 사업 아이템에 해당되는데 이걸 전부 위탁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크게 봐서 내가 나열한 몇 가지 중요한 사업, 그다음 해외본부 이것까지 위탁을 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 국외본부는요, 강원도 국외본부가 네 군데 있는데 지자체가 해외에 지자체명으로 국외본부를 법인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무슨 법에 그런 게 있나요?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지자체 명의로 해외법인을 설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전부터 경제진흥원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아, 그래요? 오케이, 그랬고요, 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청년 일자리 관련 업무는 그전부터 저희가, 그전에 일자리부 안에 별도로 강원도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전에 조직이 있었는데 같이 통합되면서 넘어갔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전부터 그렇게 해 왔었고요, 아마…….

아니, 그게 아니라 도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 조직이 인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일할 수 있는 볼륨이 말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정 역점시책에 해당되는 것, 또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핵심사업 정도는 도 본청에서 잡고 나가는 게 정상이 아닌가 그런 취지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도 역점시책이라고 해서 꼭 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도 역점시책이, 아마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도 도 본청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TP라든가 도의 다른 출자ㆍ출연기관에서 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지. 제가 나열한 이런 부분이 위탁을 줘도 무방한 사업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 그리고 사기, 이것 좀 고양시켜야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 되겠냐 이런 요지의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2024년 제8차 채용공고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명의로. 2024년 10월 14일인데 소상공인부 매니저, 기업지원 담당할 2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수 및 계약기간을 보니까 월 급여 238만 원에 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6주,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연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올해 부득이 6주간 그렇게 채용하게 됐습니다.

이게 특별한 경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된다고 하면 상시 있는 인력으로는 과할 정도의 일을 수주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6주면 1달 반인데요, 230만 원. 이것 채용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이분들은 연세가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 들어왔습니까?

상담하시는 분은 40세고요, 한 분은 30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을 치고 나가지 못할 정도라면 인력을 제대로 뽑아 가지고 보충해서 하는 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존경하는 위원님, 사실은 중간에 퇴직한 분이 계셔 가지고 그래서 추가로 더 채용한 겁니다.

휴직, 이해는 갑니다만 휴직한 빈자리를…….

퇴직.

퇴직?

휴직도 있고…….

휴직이죠, 휴직?

질병 휴가도 있고요, 출산, 육아휴직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건 통상적으로 각 직장에 다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월 230만 원 정도, 최저임금인데 그것도 6주, 그것을 고용이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정도면 지금 정규직으로 계신 분들도 처우를 알 만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처우하고 일을 제대로 할 것을 요구해야 될 것 아닌가. 이건 경제국장님께서 통촉하시지 않으면 해결 안 될 일 같습니다.

경진원과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5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 경제진흥원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수수료 요율 정하는 세부 시행세칙 개정 필요성,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동의합니다.

그러면 현실에 맞게 반드시 수정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출연금 의존율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대가를 받을 수 있게 시행세칙 바꿔야지 언제까지, 이것 지금 도에서 반대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시는 거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제1과제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계속 얘기되는 것이지만 단기 기간제 계약직 36명 운영하고 있는 부분, 단기 계약직에 의존하는 사업수행 방식은 경제진흥원의 전문성과 직원들의 직업 안정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 반드시, 계약기간도 6개월에서 1년 미만이에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말라고요. 이게 다 연동되는 겁니다. 안정적인 예산 확보, 시행세칙 바꾸면 다 채용할 수 있어요. 정당한 대접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존경하는 위원님, 한 가지만 덧붙이면…….

간단하게…….

간단하게 덧붙이면 이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되고 후년에도 계속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그렇게 명백히 할 수 있는데 내년에 이 사업이 없어지게 되면 이분이 관두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 기간제 계약직을 한 40여 명 이렇게 쓰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적절히 소통하고 조정해서…….

나머지 정규직이라도 정상적인 대접을 해 주려면 시행세칙은 반드시 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관리적 측면에서 5단계 조직을 4단계로 바꾸었는데, 직원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차장, 과장, 대리, 주임, 전문관 이런 식으로 다 포괄하고 있잖아요. 직원을 다 매니저라고 하는 명칭 하나로 통합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더 효율적입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은 통합 이후에 서로 직급이나 호봉이 다르기 때문에 다 같이 통일한다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우리 산하 어디에도 이런 조직은 없거든요, 공직사회에, 산하기관에. 제가 볼 때 그게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수석매니저라고 하는 것을 도입했잖아요, 이게 좀 불편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재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대신 수석매니저에게 매니저들이 하는 일을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은 주었습니다.

그런데 팀제가 아닌 이런 식으로다가 대과 시스템으로 바꿔놓고 직급을 단순화해서 수평구조를 확립한다 이렇게 명분을 내세웠는데, 업무가 일부에 과중하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석매니저를 둔 것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 없어요, 일부에 과중하게 집중돼서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은?

오히려 팀장을 수석매니저로 보임시키면서 팀장이 직접 일을 하게끔 해서 좀 더 효율적인…….

팀장이 일 안 했나요? 일하는 조직으로 혁신한다고 하면서 팀제를 폐지하고 관리자인 팀장을 실무인력으로 배치하는 것을 계획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가장 하위직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그래서 팀워크라든가 협업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 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럼 조직 분위기가 긍정적인 측면보다도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원장님 오시고 나서 이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통합을 하면서 물리적인 통합, 화학적인 통합까지 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위원장을 향해) 조금만 더 쓸게요.

예.

일자리부의 기능이 말입니다, 강원도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부서거든요.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안 되니까 강원도 청년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자리부의 기능이 관성적이고 타성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해서는 절대로 이것 정상화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일자리부의 청년, 강원도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청년센터도 또 하나 있어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광역새일센터도 있고. 여기 일자리부에서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통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업무적으로다가, 조직 형식적으로는 한 데 모아놨지만 업무적으로는 엄청난 과부하가 걸릴 겁니다. 원장님, 다 디테일하게 업무 파악 못 하실 겁니다. 왜? 지금 다 일자리청년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또 여청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진품센터는 농산물유통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거기에 업무적으로 맡겨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조직 형식만 한 우산 아래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조직의 비효율을 낳는 도 집행부의 판단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진품센터와 관련돼서, 경제진흥원에서 이제까지 이 업무와 관련돼서 해 온 게 무슨 내용이 있어요? 없거든요. 한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효율성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직접 부장들한테 건별로 보고받고 심지어는 제가 매주 보고를 받고 체크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최근 10월부터 업무가 과중하다는 직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월간 회의로 바꾸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진품센터 같은 경우 과거에는 농정국 소속으로 주무관이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소속을 저희로 다 바꾸었습니다. 이제 책임은 제 책임입니다. 내년까지 저희가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25년까지 계약을 해서 농정국은, 저희가 체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진품센터장을 새로 채용해서, 홈플러스에서 18년 동안 일했던 직원을 직접 채용해 가지고…….

됐습니다, 오케이. 일자리부든 일자리부의 청년센터, 광역새일센터도 마찬가지고 진품센터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조직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담당 부서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조직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책임소재, 만약 부분 승소 아니면 패소가 됐을 때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원장님이 지실 거죠?

예, 제가 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임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다음에 대여금 청구소는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으십니까, 대여금 청구소? 없죠?

그것은 잘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지금 농수특산물진품센터는 위탁 수수료가 없어요, 위탁 수수료가. 없죠?

센터장…….

여기 보니까 수수료 요율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런데 다만 총매출의 수수료는 있네요, 매출 수수료. ’23년도에 진품센터 마포점이 15억 4,100만 원인데 수수료 1억 5,900만 원, 다음 강남점이 19억 1,400만 원인데 수수료 2억 900만 원, 이것은 수입을 어디서 잡았습니까?

저희가…….

위탁 수수료 대장에도 없고 수수료 요율에도 없는데 이것은 어디서 잡았죠?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가 농정국에서 6억을 직접 받습니다. 받은 비용은 도민회관 임대료를 내고 센터장 급여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출액 대비해서 나온 인건비들은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를 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품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수료가 아니라 매출액에서 일정 부분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수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도로부터 받은 자금은 정확하게 하면 현재 5억입니다. 계획에는 6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5억을 받아가지고 도민회관 임대료하고 센터장 급여를 지급하고요…….

아니, 원장님, 계수상으로는 6억 2,160만 원을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받은 게 5억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것을 작성할 때는 6억 2,100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정은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에는 6억 2,16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받은 것은 5억뿐이 안 된다, 이것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다…….

받는 비용 6억 2,100만 원에서 도민회관 임대료하고 센터장 인건비를 지급하는 금액만 해결하거든요.

도민회관 임대료를 왜 농정국에서 줍니까?

강원진품센터를 운영해야 되니까, 임대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임대료지 도민회관 전체 임대료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1층에 있는 강원푸드마켓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공간만큼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하고…….

나머지는 수익으로 잡는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고, 수익이라는 게 따로 없고요, 매출액에서 나오는, 저희가 매출액의 20% 정도를 수익으로 잡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 기업이 1,000원짜리 상품을 납품하면 우리가 판매할 때 1,200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남은 20%를 가지고 운영하는 직원들 급여를 주고 나머지는 수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수익으로 잡아서 어디로 갑니까? 진품센터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농정국으로 갑니까?

현재는 그 수익으로 주고 남으면 차년도로 이월을 시키고 차년도에 우리가 20%까지 받는 수수료 요율을 좀 더 낮추거나 마이너스가 나면 좀 더 높이거나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계수를 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을 진흥원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주물러 가지고 돈이 많이 남으면 수수료 요율을 낮추고 이런 것을 경제진흥원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윗선에 보고도 안 하고?

당연히 농정국하고 상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경제국은 뭐 하는 거예요?

경제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경제국이 진흥원을 통제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지만 사실상 농정국하고 경제진흥원하고 직접 소통이 돼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제국은 여기에서 빠져야 되겠네요?

빠져있습니다.

국장님, 빠지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정리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꼭 정리해 주셔야지 이것 때문에 경제국이 괜히, 다른 업무도 많은데 이것 가지고 힘들게 하지 말고 농정국에서 예산을 받으면 농정국하고 경제진흥원하고 바로 할 수 있게끔 하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시려 그래요.

아닙니다.

편안하게 가는 길을,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멀리 가려고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면 좋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하시는 게 낫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 다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받은 것이 6억 2,160만 원이 아니라 5억만 받았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위원님, 받을 금액이 도에서 한꺼번에 다 내려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임대료를, 그러니까 2024년 1월에 도로부터 운영비하고 임대료를 받을 때 그 금액을 전체 받는 게 아니라 분할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료를 작성할 때 6억 2,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5억만 해도 된다라고, 왜냐하면 센터장이 그동안 공석이었거든요.

저희 위원회가 아니라서 그런데요, 그러면 농정국에는 6억 2,100만 원을 달아놓고 5억만 보내고…….

아닙니다. 농정국도…….

나머지를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고…….

위원님, 그러면 농정국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5억으로 됩니다.

우리는 농정국이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계산해 두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사실 준비한 것들은 있는데 저희들이 다음 행감이 있어 가지고 간추려서 하려다 보니까, 시간에 제약을 많이 받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 오늘 오후에 제보가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권오광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동정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누가 쭉 뽑아가지고 준 적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동정과 관련되어가지고 언론에 많은 부분이 노출되더라고요. 저는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원장으로서 진흥원 본연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동정 부분이라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11월 5일 같은 경우에는 송암스포츠타운 일원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막식 참석, 그리고 강원FC 홈경기 단체관람,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수사연구원을 잇따라 방문한다, 36사단 본부에서 군 장병을 위한 위문품 전달, 이런 동정은 경제진흥원 업무하고 어떤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제가 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업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지방시대 엑스포는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경제진흥원에서 주관했다고요?

그 행사 진행을 저희가 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요?

전체적인 것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했고요, 강원도관은 저희가 직접 운영까지 했고요.

그러니까 강원도관을 운영했다 이거네요, 그렇죠?

했고, 전체 시설을 저희가 했습니다. 36사단은, 감자밭 소상공인인데 IP로 인해서 피해를 본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36사단 장병들이 2주간 훈련을 마치고 나서…….

하여간 뭐 좋습니다.

그것을 홍보하느라 갔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부분들이, 행감 때 이런 얘기가 한번 나온 것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진흥원장이 굳이 이런 것까지, 굳이 언론에 원장으로서의 동정을, 웬만한 정치인들보다 더 많이 동정에 나요. 제가 질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강원특별자치도의 동정란을 쭉 리스트업해 보니까 웬만한 경제부지사나 행정부지사 못지않게, 그분들보다 동정란에 더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원장으로서 과연 이러한 것들이 바람직할까,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경제국장님이 어디 가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엑스포 참석한다 이런 것 안 나거든요, 상위 기관이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물론 관련이 있지만 활동하시는 것을 대외적으로 비치는 모습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강원도라든가, 우리 경제진흥원의 업무적인 역할이 강원특별자치도나 18개 시군의 경제파트라든가 이런 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데 노출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경제진흥원장이, (타종 소리) 벌써 끝났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강원특별자치도의원으로서 이렇게 하고, 오히려 그 시간에 직원들과, 아까 직원들과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공유한다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소상공인들이라든가 내부적으로, 외적인 그런 부분들보다는 내적인 부분들을 강화해 가지고 집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경제진흥원의 방향이 그런 식으로 갔으면 하는 부탁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의 판단은 경제진흥원장이 하지만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탁을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말주변이 없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마무리를 못 하고 끝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출연금에 대한, 사업비에 관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8%에서 10%까지 받을 수 있다는 내부규정이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금액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원칙 있게 받아야 된다, 대행사업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10% 받다가 따지면 5%로 깎아준 이런 예가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강원더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00억이었다가 이번에 200억 정도의 매출이 났다 그러는데 저는 이 숫자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강원더몰에 정말 18개 시군의 상품들이, 200억 됐을 때 어느 시군에 편중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도 저는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100억에서 200억으로 올렸대, 이것 우리 잘한 거야, 이렇게 끝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는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야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야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야시장 1년 차에는 한 2억 정도, 2년 차에 이렇게 해 가지고 최고 얼마까지 지원이 되고 있죠, 국장님?

최대 2억이고 두 번째 5,000요.

5,000?

예.

3년 차까지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2년 차…….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출을 이렇게, 이 매출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지는 모르지만 4,000에서, 2억에서 2억 5,000까지, 2년 차까지는 이렇게 지원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액을 보면 4,000만 원,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게 그때 당시 야시장이 열릴 때는 이러했지만 어떤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다라는 이런 정도의 피드백은 최소한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지역 상인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이분들이 개선할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경제진흥원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경제국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많은 사업을 경제진흥원에다가 위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웬만한 것들은 경제진흥원에다가, 경제파트에 대한 사업을 대부분 진행하다 보니까, 수천억의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직원들이 지금 100명 있다 그러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을 정산하고 집행하고 이러다가 뒤의 100여 분이 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분들이 전문적인 영향력이 다 있으신데 정말 강원도 경제를 위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제안하는 그런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2,000억에 대한 것, 1,000억인지 2,000억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하고 결산을 하다 보면 1년이라는 시간을 다 보낼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잘하는 게 뭐예요? 행정에서 잘하는 게 뭐예요? 조직진단입니다. 돈을 들여가지고라도, 지금 경제진흥원 100여 명의 이런 일 양이 있는데 과연 이분들의 일 양의 적정성, 맞는지 아닌지 이런 판단을 해 가지고 일의 양을 조정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만약에 지금 일을 너무 과하게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관리ㆍ감독 권한이 있는 경제국에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18개 시군에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경제진흥원이 발전적인 모습으로 정말 본연의 업무에 역할을 다하지, 그냥 사업 받아가지고 수수료 해서 직원들 인건비 지급하는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이 빨라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 가지고, 너무 직원들만 쪼지 마시고 일 양이 많다, 안 많다라는 직원들, 그러니까 뒤에 계시는 부장님들보다 저 밑에 있는, 직급이 또 있겠죠, 그런 분들하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또 필드에서 직접 뛰는 분들, 아까 강원더몰 같은 것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18개 시군, 저는 원장님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녀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자치단체는 200억 중에 몇 %를 차지하지만, B라는 자치단체가 많이 줄어들었으면 줄어든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직원들 파견하고 출장 가고 이러면 점점 발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꼭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원장님, 아까에 이어서 할게요. LA한인축제 관련해서 출장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 그것에 준해서 지급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출장비하고 사업비는 별개로 책정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600만 원 정도가, 원장님 포함해서 4명의 직원들 출장비 내역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료는 받아봤고, 6박 8일로 간 것 같은데 식비가, 6박 8일이면 식비가, 제가 사실 자료를 여러 번 요청했는데 첫 번째 자료 보내주신 것 중간에 일비가 따로 있고요, 식비가 8일, 숙박비는 6박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식비가 왜 8일이 되죠, 항공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닐까요? 숙박비는 6박으로 해 가지고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식비는 8일로 계산이 됐더라고요. LA 가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저는 LA를 못 가봐서.

12시간 정도…….

식비가 8일로 계산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수증이 별도로 첨부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제가 사실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요청했던 부분이고, 지금 항공권만 있으면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해서 아예 픽스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어떤 것을 써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자료 보내주신 것에는 식비가 8일로 계산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항공료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규정…….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