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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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중도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준우 강원중도개발공사 대표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지금부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기관인 강원중도개발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주변 관광시설 조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그러나 강원중도개발공사는 관광개발사업 추진 중 지속적인 재정난으로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채무보증 문제, 토지 매각 등 여러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여러 문제들을 되짚어보고 좀 더 나은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대표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김준우 대표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을 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준우 대표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ㆍ강원중도개발공사 대 표 이 사 김준우 ㆍ산업국 국 장 남진우

박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우 대표님께서는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그전에 직원분들을 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강원중도개발공사 대표이사 김준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중에도 도정발전을 위해 늘 힘써 주시고 저희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회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균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기획경영본부장 김남균 인사) 다음은 박용철 개발본부장입니다. (개발본부장 박용철 인사) 송태흥 사업지원본부장입니다. (사업지원본부장 송태흥 인사) 박용철 개발본부장과 송태흥 사업지원본부장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본현황과 출자현황, 조직현황, 주요 추진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재무현황입니다. 총수입은 4,450억 원, 지출은 5,468억 원으로 1,018억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지난번 보고드린 적자규모 대비 65억 원 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의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하중도 일원 약 92만 ㎡ 부지에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관광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해당 부지 토지이용 계획은 하단의 토지이용 계획과 같습니다. 다음은 10쪽, 기반시설 공사 추진입니다. ’19년 12월부터 ’22년 8월, 32개월간 하중도 관광지 일원에 순환도로, 우수관ㆍ오수관, 상수관, 전기통신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2년 8월 준공하였고, 내년 상반기부터 춘천시와 해당 공공시설을 이관하는 사항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11쪽, 단계별 준공 추진입니다. 매매계약 부지, 기반시설 부지, 유적공원 및 전시관 부지 등을 구분하여 준공하고자 하는 단계별 계획입니다. 1단계 준공절차가 ’23년 12월부로 완료되었고, 이에 따라 ’24년 4월 지적공부 확정 시행 공고가 되었습니다. 이후 앞서 말씀드린 기반시설 이관, 하중도 하천구역 변경 등에 대한 협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지 매각 현황입니다. 매각대상 면적 약 41만 9,000㎡ 중 약 21만 ㎡인 50%의 부지는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매각예정인 상가시설3ㆍ4ㆍ5ㆍ6 부지와 계약 합의해제가 완료된 생활형숙박시설1 부지는 하중도 분양부지 본격 개발, 서면대교 건립 등의 긍정요소를 반영하여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PF자금 경색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상가시설1 부지에 대한 잔금 회수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3쪽, 문화재 발굴조사 추진입니다. 하중도 관광지 사업 대상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로 ’13년 4월부터 ’22년 5월까지의 기간 중 160억 원을 투입하여 문화재 시굴 및 정밀조사 80%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이후 레고랜드 확장부지와 하중도 북부지역 등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유적박물관 조성입니다. 유적전시관과 유적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당사 자금 사정 등으로 공사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응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5쪽, 채무상환 및 경영개선 추진입니다. 5쪽의 재무현황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기매각부지 잔금과 미매각부지의 매각대금, GJC가 선납한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회수 등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변제한 채무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만 고금리, PF자금시장 불안 지속, 토지 분양 시장 여건 악화 등의 외부 여건으로 채무상환액 및 상환 스케줄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당사는 다각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서 강원특별자치도 대위변제금 2,050억 원을 성실히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아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회사는 경영정상화와 책임 있는 사업추진 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많았고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현안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회사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흥위원장

김준우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 및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이 남았을 때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준우 대표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부서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준우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중도개발공사 직원분들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석하신 산업국장님께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중도개발공사 관련된 질의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신중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 가지고. 도민들이 지켜보고 계신데 대표이사님, 제가 이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 중도금을 반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예.

강정호위원

그 부분의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시겠어요? 어디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될까요, 자료?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부지 매각 쪽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에 보시면, 개발부지 매각현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에 보면 매각완료가 있고 매각예정이 있고 기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완료,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50%는 매각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기타 부분에 보면 상가시설2하고 생활형숙박시설2가 있습니다. 여기가 2020년도, 2021년도에 계약을 했다가 최근에 계약을 해제하는 그런 사례가 벌어졌습니다. 중도금까지 받아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금은 분쟁이, 다툼의 대상이 되고 중도금은 저희들이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생숙2하고 상가2에 대한 중도금 반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표에 있는 매각금액, 여기에는 계약금, 중도금이 별도로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죠, 기타의 1, 2?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지금 매각금액은 전체 금액을…….

강정호위원

정상적으로 받았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예, 전체 금액을 받았을 때의 얘기이고요, 저희들이 상가시설2는 40%의 중도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10%에 30%의 중도금을 받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40%. 그리고 생활형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계약금 10%, 중도금 50% 해서 총 60%를…….

강정호위원

이게 왜 이렇게 다릅니까, 같은 사업인데?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그것은 사업자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때 자금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 조금 더…….

강정호위원

유연하게?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예, 협조를 잘해 준 데는 60%까지 했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40%까지 납부가 돼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우리 대표이사님의 말씀 중에, 저번에도 업무보고를 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의아해했던 부분이 중도금을 돌려줘야 되느냐라는 말씀에 협약내용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계약서 내용이?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계약금까지도 분쟁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예, 그러니까 원래는 계약금을 납부하게 되면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계약금을 하나도 못 받아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고요, 또 매도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계약금을 배액 배상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강정호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법을 잘 모르는 일반 도민이라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계약이고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돈을 받은 쪽에서 돌려줘야 되고 2배 이상 물어줘야 되고, 이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닙니까?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원칙 아니에요?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예, 그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계약금까지도…….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그러니까 계약금은 저희들이 환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납부한 계약금을 돌려주는 방법이 있고 전체를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배액배상을 하는 세 가지의 방법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인 얘기이고요, 지금 아마 위원님이 중도금을 왜 돌려줘야 되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강정호위원

아니, 중도금은 저번에 협약의 내용이 그렇다고, 계약의 내용이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계약금 말씀도 하셨단 말이에요.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그러니까 계약금은 만약에 합의해제가 되면 계약금액에 대해서 서로 다 가지고 갈 수 있지만…….

강정호위원

지금 이분들이 계약을 해 놓고 PF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으니까 포기한다는 것 아닙니까?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맞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면 그쪽에 귀책사유가 있잖아요?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저희의 귀책사유를 찾아서, 뭐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준공 관련 이런 것들을 찾아서 GJC에 귀책사유가 있다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되는 것입니다.

강정호위원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세상에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계약의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가 유리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당시에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셨지만 지금 와서 이렇게 바로잡으려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물론 힘드신 것은 잘 알지만 도민들이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서 오늘 정말 답답합니다.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아마 그 당시에 좀 무리한 계약, 정확한 사항들을 다 이해는 못 하겠습니다만 무리한 계약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자금이 많이 부족하니까 계약서…….

강정호위원

감사요구자료 9쪽 좀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좀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 자본이 나와 있는데…….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지금 5쪽을 말씀하셨나요?

강정호위원

9쪽입니다, 9쪽.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아, 9쪽?

강정호위원

감사자료.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아, 감사자료.

강정호위원

보통 금융기관에서 고객들의 예금을 받으면 이것은 부채입니다, 왜냐하면 돌려줘야 될 돈이니까. 고객들의 예금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우리한테 돈이 들어오는 것 같지만 결국은 고객들의 돈이기 때문에 부채이고 우리가 대출을 내주는 것은 빌려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받을 돈이니까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도금은 부채란 말이에요, 돌려줘야 될 돈이니까. 그런데 여기 내역에 없어요, 중도금이라는 것은. 지금 어느 항목에도 없습니다.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지금 중도금에 대한 유예관계는 저희들이 9월 30일 자로 감사자료를…….

강정호위원

중도금이 여기에 왜 없냐고요.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감사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할 때,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사항은 그 이후에 벌어졌기 때문에…….

강정호위원

잠시만요. 재무제표는 1년에 한 번씩 정리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6월 말, 9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연도가 종료되고 정리하는 것인데…….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지금 저희들이 낸 재무상태표는 2023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냈고요, 또 모든 채무상황, 채권상황 이런 것들은 9월 30일 자로 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상에는,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뽑았기 때문에, 사실 중도금은 그 이후의 사항들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호위원

대표이사님, 제 질의를 조금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도금을 받으면 바로 회계장부에 기입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야 된단 얘기죠. 그런데 왜 없느냐는 얘기예요. 썼습니까, 이것을 어디에다가 뒀어요?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중도금은 2021년도, 2022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벌써…….

강정호위원

여기에 있어야죠, 중도금이. 받아놨으니까 중도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정리를 했어야지 왜 중도금이 여기에 없습니까?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아마 그것은…….

강정호위원

이것을 가지고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원래는? 여기에다가 중도금 회계처리를 하고, 계약이 어찌됐든 간에 중도금을 돌려줄 사유가 생기면 회계처리를 해 가지고 중도금 받은 것을 가지고 돌려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디 갔습니까, 중도금?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그 금액은 이미 다 사용을 했고, 중도금을 받아서 사업비로 다 사용을 했고, 그리고 중도금을 받을 때 2021년도, 2022년도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전년도의 재무제표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어찌 보면 공사에서 회계처리를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대표이사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냥 과거에 이렇게 했다,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기에는 너무나 일이 커요. 그러니까 잘못한 부분들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은 물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책임이 물론 형사적으로 큰 책임도 있겠지만 이러한 행위들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도에 계속 막중한 부담을 쥐이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 또한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도금 같은 것을 사용해 가지고 지금 또 물어줘야 된다? 그러면 그 중도금을 그때 사용하게끔 한 결정책임자도 문제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중도금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일단 질의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찬흥위원장

강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