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윤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ㆍ농정국 국 장 석성균 농 정 과 장 김권종 축 산 과 장 김도진 농산물유통과장 손원천 친환경농업과장 김동식 동물 방역 과장 안재완 농산물원종장장 최덕순 감자종자진흥원장 임원택 축산기술연구소장 정주교 동물위생시험소장 정행준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2024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당면한 농업ㆍ농촌의 어려움과 현안 해결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농업과 농촌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특히 농업생산에 직접적인 영항을 미치는 이상기후는 해를 거듭할수록 그 강도와 빈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에서는 농가경영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돌발 농업재해 등 각종 현안과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농업ㆍ농촌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위원님들께서 풍부한 현장의견 수렴과 경륜을 바탕으로 금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사를 통해 각별한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를 하고 일부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ㆍ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충실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5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부서장을 포함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권종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김권종 인사) 김도진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김도진 인사) 손원천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손원천 인사) 김동식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동식 인사)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입니다.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인사) 최덕순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최덕순 인사) 임원택 감자종자진흥원장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임원택 인사) 정주교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정주교 인사) 정행준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정행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과 농정 기본현황, 2024년도 정책 추진방향 및 주요성과, 부서별 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농정국 기구 및 정원현황입니다. 농정국은 5개 과에 28개 팀, 4개 사업소로 정원은 251명입니다. 2쪽, 농정 기본현황입니다. 도내 농가 수는 6만 5,500호이고 농가인구는 13만 9,700여 명으로 전국의 6.6% 수준입니다. 도내 경지면적은 10만여 ㏊이며 이 중 밭이 7만여 ha로 70%, 논이 3만여 ㏊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농가소득은 5,290만 6,000원으로 3년 연속 전국 시도 중 상위 세 번째를 기록하고 있으며 2년 연속 5,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예산규모는 1회 추경 기준으로 5,007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7% 수준입니다. 4쪽부터 5쪽까지 부서별 사무분장 사항과 6쪽부터 8쪽까지의 2024년 추진방향 및 전략, 과제별 주요 달성지표, 주요성과는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미래 지속성장형 농업ㆍ농촌체계 전환입니다. 13쪽의 농업혁신 선도주체 육성입니다. 청년ㆍ후계농 육성 및 전문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해 기선정한 청년농 358명과 신규 선정 269명, 총 627명을 대상으로 정착금 및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농 취업ㆍ창업 지원 20명은 농지임차를, 16명은 창업기반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후계농육성자금은 현재 412억 원을 융자 실행 중에 있으며 정책자금 이차보전은 259명에게 지원을 완료하였고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마이스터대학ㆍ최고경영자 과정은 하반기 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자영농과생 급식 및 농업계 학교 실습장 조성 등 4개 사업 또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 농업 공익가치 제고 및 귀농ㆍ귀촌 활성화입니다. 농촌사회 공동화에 대응하고 농업의 공익가치 증진 및 경영안정을 위해 연간 70만 원씩 약 7만 9,000가구에 지급하는 농업인수당은 금년도 상반기에 95.6%인 약 7만 5,525농가에 조기 지급을 완료하였고 일부 미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도 11월까지 추가신청을 받아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내 귀농ㆍ귀촌인구 유입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광역통합지원센터, 귀농ㆍ귀촌 유치 지원 10개소는 귀농ㆍ귀촌박람회 참가, 상담 및 지도, 강원에서 살아보기 등 다양한 홍보와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귀농인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는 119명, 291억 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지원은 103건, 123억 원을 융자 실행 중에 있습니다. 15쪽, 농업ㆍ농촌 사회서비스 강화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 및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3만 1,928명에게 포인트 지급을 완료하였고 여성농업인센터, 아이돌봄센터 14개소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정상 운영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농촌공동체회사, 사회적농업 활성화, 거점농장 또한 각각 60% 이상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축제 1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16쪽, 여성농업인 건강 및 안전제고입니다. 여성농업인들의 장시간 야외활동과 고된 농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질병에 대한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2,647명을 선정하여 현재 1,512명이 접종을 완료하였고 특수건강검진 지원은 789명 선정 후 추가 접수 중에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편의장비는 3,735명에게 공급 완료하였으며 친환경 종이테이프 지원, 농촌마을 공동급식 63개소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들녘별화장실 설치는 77개소를 선정하여 현재 55개소를 완료하였고, 농촌마을 공동급식소 설치 2개소는 현재 실시설계 및 건축 공사 중으로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활력 넘치는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 활력프로젝트 사업은 선정 마을에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선정된 8개 마을과 금년도 선정된 4개 신규 마을 총 12개 마을에 대해 다양한 농촌활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형 새농촌사업은 2021년도 선정된 8개 도약마을에 대해 2단계 지원사업 평가를 실시하여 마을별 사업비를 교부 완료하였으며, 농촌 공간계획 수립체계 지원은 지난 6월 광역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권역별 설명회 및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 농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입니다. 정주여건 개선과 행복한 농촌공간 조성 등을 위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 계속사업 19개소는 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사업 추진 중이며 금년도 신규선정 4개 지구 및 청년 농촌보금자리는 기본 및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농촌개발 사업은 12월까지 기본ㆍ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된 사업이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농촌관광 활성화로 지역소멸 대응 및 농촌경제 기여입니다. 체험휴양마을과 민박시설 개선은 전체 66개소를 선정ㆍ지원 중에 있으며 도내 농촌체험마을 중 우수마을을 선정ㆍ지정하고 엄지척 명품마을 3개소를 신규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4월 국비 공모사업인 농촌 크리에이투어 사업에 도내 체험마을 5개소가 최종 선정되어 다양한 농촌관광 상품을 운영 중에 있으며 체험휴양마을의 보험가입 176개소, 사무장 119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및 서비스, 안전교육 등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단위 농촌관광, 체험마을 및 농어촌민박 홍보사업은 연간 일정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연말연시 성수기 대비 민박사업장 등 농촌관광시설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등 안전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지역 특화산업 및 융복합산업 육성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입니다. 도내 농촌 융복합인증 경영체는 283개소로 금년 33개소 신규 경영체를 발굴하였으며 현장코칭 실시 및 안테나숍 1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11개소에 대해 시설증축 및 설비공사가 진행 중이며 농촌산업화 기능보강 사업은 5개소,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9개소, 향토산업 1개소 또한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1쪽, 권역별 스마트농업 거점 및 노지 스마트모델 구축입니다. 농업혁신과 데이터기반 첨단농업의 도내 확산을 위해 평창, 양구, 삼척, 3개 거점 스마트팜 구축과 태백지역 노지농업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창군에 조성한 임대형 스마트팜은 8개 팀, 19명의 청년농업인이 입주 완료하여 도내 스마트농업 인재 양성과 기술보급 거점기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2025년도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삼척ㆍ양구지역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각각 실시설계를 완료, 온실기초 및 골조공사를 진행 중이며 청년농 모집 및 교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태백시 노지 스마트농업 조성사업은 기초기반 조성 분야, 시설장비 스마트화에 대한 모든 세부설계와 기술검토를 완료하여 본격적인 사업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차별 사업 완료를 통해 도내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촉진하는 동시에 도내 청년농업인을 적극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그린바이오 융합 신산업 육성입니다. 지난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조성 사업은 강릉시 사천면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승인,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현재는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내에 조성 중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설계 완료 후 건축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내 그린바이오산업 활성화와 기업육성을 위해 4개소를 선정ㆍ지원 중에 있으며 그린바이오 벤처기업 유치, 기술ㆍ투자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인터그린 CnA 파트너링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축산환경 개선 및 과학영농기반 구축입니다. 25쪽, 고품질 조사료 생산ㆍ이용체계 구축과 자급률 향상입니다. 안정적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자급률 향상을 위해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조사료 7,000t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사일리지 제조, 종자구입, 품질관리 등 조사료 생산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유휴지, 부존자원 활용을 통한 조사료 자급률 제고를 위해 조사료 생산장비 3개소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곤포사일리지 피복비닐 8,000롤, 사료화 장비, TMR 제조장비 등 23개소에 대한 지원도 완료하였습니다. 26쪽,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축산 조성입니다. 가축분뇨 체계적 이용과 자원순환 확대를 위해 악취개선사업 24개소, 퇴액비 살포 875㏊, 분뇨처리 47개소를 완료하였고 가축분뇨의 악취저감과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악취측정 ICT 기계ㆍ장비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가축분뇨 악취저감과 깨끗한 농장 조성은 추진율 75%로 연내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첨단기술을 활용한 가축 개량체계 정밀화ㆍ선진화입니다. 혈통관리 등 정밀개량체계 구축 및 생산기반 선진화를 위해 한우 유전체분석 등 품질고급화에 8만 4,000두, 비육용 암소육성에 1,260두, 액체질소 충전시설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가축시장 현대화 시설지원 2개소 중 1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고능력 젖소사육, 유질개선, 청정양돈 경영선진화 등 낙농 및 한돈 경영선진화 사업도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경영환경 구축과 생산성 향상입니다.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16개 축종 및 축사시설을 대상으로 1,487호 농가에 대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축사전기 안전점검 104개소를 완료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능형 자동화 축산시설, 축산농가 도우미 등 노동력 절감사업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축산경진대회 및 송아지 안정생산을 위한 2,200두를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29쪽, 농장 동물복지 증진 및 스마트 축산업 육성입니다. 농장 동물복지 여건개선 및 스마트축산 육성을 위해 동물복지 농장 1개소에 대한 인증지원과 사양관리 등 컨설팅 마무리 단계로 연내 완료할 계획이며 ICT융복합 축산시설 9개소와 동물복지형 관광휴양목장 조성 2개소는 추진율 70% 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 꿀벌ㆍ말산업 육성으로 축산의 다원적 기능ㆍ가치 확대입니다. 말벌 퇴치장비 지원은 142호, 토봉산업 육성 133호, 양봉사육 기자재 575호, 벌꿀포장시설 1개소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고 우수여왕벌 774군 보급은 추진 중에 있으나 연말까지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2개 교, 14개 승마장이 참여하는 학생 승마체험과 학교 체육승마는 3,151명이 지원하여 현재 2,035명이 체험을 완료하였고 1,116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승마 대중화와 연관 산업을 동반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축산물 브랜드 가치제고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강원양봉 브랜드 허니원 활성화를 위해 포장재 1만 개, 품질검사 122건, 물류운반장비 지원을 완료하였고 강원우유는 도내 지역축제와 연계한 홍보 및 소비촉진행사 2회를 추진하였으며 지난 9월 공영홈쇼핑에 허니원을 런칭하는 등 강원축산물 브랜드 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강원한우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농가 컨설팅 50개소, 친환경인증 147호에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소비 집중시기별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브랜드 홍보 및 소비촉진 행사를 71회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32쪽, 축산물 유통체계 고도화 및 소비 다변화 대응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이력관리 귀표 부착 5만 1,000두, DNA 동일성검사 724건을 완료하였고 학생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연중 우유 무상급식과 함께 2,700명을 대상으로 우유바우처 시범운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농산물 유통혁신 및 농식품산업 고도화입니다. 35쪽, 주요 농산물 수급안정 및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입니다. 주요 농산물 수급안정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채소가격안정제 4품목, 채소류 수급안정 사업 8품목은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품목별 수급안정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해 정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밭작물공동경영체 1개소는 1년 차 사업인 공동경영체육성 컨설팅, 조직화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선별비 지원은 27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통합 브랜드 포장재는 13개 품목을 공급 완료하였고 8개 품목은 공급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산지유통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해 통합마케팅을 확대하고 수급 조절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산지유통 시설ㆍ장비 개선 등 유통혁신시스템 구축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의 신규확충 2개소, 시설보완 4개소를 완료하였고 수출농산물 집하ㆍ선별장 지원은 사업대상자 및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시설, 장비 구입 중에 있으며 산지유통저장시설 169개소, 저온유통체계 구축 3개소, 유통물류 효율화 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채소류 출하조절시설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미완료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여 도내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출하조절 기능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7쪽, 농식품 부가가치화 제고 및 농산물 소비 확대입니다. 농식품 제조ㆍ가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농식품산업 활성화 13개소 중 6개소를 완료하였고 수출 농식품 가공기반 구축 등 지원사업에 시설 및 설비 현대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통주 산업기반 확충, 포장재 개선 및 품질관리, 우수식재료 소비기반 확대와 농산물 소비 확대, 안정적인 유통처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등 식품 외식업 육성은 사업 대상자 선정 후 추진 중에 있으며 저소득 취약계층 1,742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의 신선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8쪽, 품질인증 확대 및 안전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강화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은 25개소 중 19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인증마크 홍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GAP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류농약 등 검사 710건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진 중인 GAP위생시설 보완 1개소는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의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 150건을 추진하여 도내 농산물의 소비자 신뢰와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도내 농식품의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국제식품박람회 4회, 미국, 일본, 홍콩 등 해외홍보ㆍ판촉전 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신선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소비시장 확장을 위해 7,944t의 공동선별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물류비 폐지에 따른 지원대책 강구를 위해 정책연구를 실시하였고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40쪽, 고랭지농업 안정화 및 시설원예 스마트화입니다. 고랭지농업 안정화 및 시설원예 스마트화를 위해 산지유통 기반구축 13개소, 병해충 방제약제 4,000㏊, 토양 미생물제제 2,250㏊는 사업 마무리 단계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고품질화 인프라 확대 및 스마트화 촉진을 위해 비닐하우스 현대화 등 11개 사업 중 일부는 시설 내 농작물 생산기간 이후 사업착공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1쪽, 기후변화 대응 고소득 과수ㆍ화훼 육성입니다. 과수경쟁력 제고 10㏊, 명품과원 조성 7.7㏊,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3개소, 화훼류 생산ㆍ유통 3.5㏊를 완료하였고 화훼농가 현지체험장 조성은 건축 인허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쪽, 강원인삼 명품화 및 전략품목 육성입니다. 전국 제일 6년근 인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품질 인삼생산시설 36.7㏊, 인삼 친환경 재배 155㏊,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신성장 전략품목 육성을 위해 버섯약용 생산시설 현대화 5개소, 곤충스마트팜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60억 원 규모의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는 산학연 설립추진단 구성에 이어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계약 심사 중에 있으며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 로컬푸드 활성화 및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확대입니다.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로컬푸드 활성화 16개소, 안정성 지원 2개소, 직매장 설치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직거래 택배비 지원은 33만 1,000건을 지원하였고 TV홈쇼핑 판매지원은 9개 시군, 16개 품목을 선정 완료하여 31회 방송하였고 사과 등 4개 품목에 대해 연말까지 7회 더 방송할 예정입니다. 농수특산물진품센터는 10월 말 기준 32억 1,100만 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24억 8,200만 원 대비 31.8% 증가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운영 내실화 및 체계화를 통해 도내 우수 농특산물 대도시 거점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홍보 마케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4쪽, 군급식 공급체계 개선 적극 대응입니다. 화천군에 조성 중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2023년 11월 공사가 착공되어 이달 중 준공을 목표로 있으며 도내산 농축산물의 군급식 공급확대를 위해 생산ㆍ저장시설 확충, 농산물 안전성검사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군급식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도내 농산물 안정적인 공급망이 지속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 공공급식 시스템 활성화 및 건전한 식생활 조성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994개 학교,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 996개 학교에 우수농산물 식재료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형 급식 공급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급식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 및 유지ㆍ보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지역농산물의 소비활성화와 건강한 식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식생활 교육, 농식품 스마트소비 교육과 캠페인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업경영 안전망 구축입니다. 49쪽, 친환경농업 생산ㆍ가공ㆍ유통기반 구축입니다. 유기농업자재와 친환경농자재를 1,183㏊에 공급 완료했으며 친환경 가공ㆍ유통시설 개선 4개소, 포장재 28만 매 지원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인증 촉진비는 인증기간별 지급에 따라 540건을 완료하고 230건에 대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과 종합적 환경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50쪽,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 기본형공익직불은 이행점검을 완료하여 지급액 산정 중에 있으며 대상자 선정이 완료된 무농약지속직불과 친환경농업직불, 기본형공익직불금은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은 3년 차 사업 4개 마을과 5년 차 2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 교육ㆍ컨설팅과 환경보전 활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저탄소 논물관리 기술보급 사업, 탄소중립 프로그램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유기질비료 20만 4,000t 및 토양개량제 2만 2,000t은 모두 공급ㆍ살포 완료하였습니다. 51쪽, 고품질 쌀 적정생산 및 잡곡산업 육성입니다. 전략작물직불은 1,111㏊에 대한 신청과 이행점검이 완료되어 현재 지급액 산정 중이며 상토, 소독제 등 영농자재 7,076㏊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포장재 및 벼 육묘시설장비는 구입 추진 중입니다. 또한 잡곡산업 기반조성 130㏊를 비롯한 강원잡곡 홍보 마케팅, 쌀 적정생산을 위한 전략작물 산업화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52쪽, 강원쌀 가공유통 활성화 및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RPC 개선, 산지저장ㆍ가공, 벼 건조시설 등 시설확충과 시장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 대량소비처 차액지원 사업은 계획 일정에 맞춰 정상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복지용 정부양곡은 34만 4,000포를 공급하였고 2024년산 공공비축비 2만 2,000t에 대한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3쪽, 강원 감자산업 활성화 및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입니다. 감자산업 발전체계 구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광역 브랜드 계열화, 자조금 조성, 채종단지 시설ㆍ장비 확충, 고랭지감자 수급안정 4개 사업은 계획된 일정에 맞춰 완료 및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고물가로 인한 농가경영비 절감 및 안정을 위한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생분해성 멀칭비닐, 반값 농자재,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등 지원은 사업완료 및 사업 정산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가에 우수 종자ㆍ묘 공급을 위한 종자산업 기반구축 지원은 건축공사 착공 및 시설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4쪽, 농기계 임대사업 및 편의장비 지원으로 경영비 절감입니다. 임대농기계 수리운영,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의 경우 노후농기계 및 신규농기계 교체ㆍ구입을 완료하고 임대사업소 설치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영농 편의를 위한 하우스형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2개소, 생력형 농업기계 지원 15대는 설계 및 구입 중이며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850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5쪽, 농업인력 수급안정체계 구축입니다. 농번기 농촌인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2024년 농업인력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총력 대응을 추진하였습니다. 내외국인 인력 78만 7,000여 명을 지원 완료하였고 이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7,433명을 배정받아 6,623명이 입국하여 농가 일손부족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편익 지원을 위해 6,623명이 보험가입을 하였으며 쾌적한 체류환경 조성을 위해 숙소 23동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와 함께 범도민 농촌 일손돕기 확산 추진으로 일손부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56쪽, 생산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영농편의 제공 및 재해예방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을 통한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과 가뭄대비 항구대책 추진을 위해 논 중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과 농업용수 이용체계 재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수개발, 밭기반정비 등 밭 가뭄 항구대책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7쪽, 농업용수 개발을 통한 가뭄대비 항구대책 추진입니다. 영농편의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수리시설 개ㆍ보수, 농업생산 기반정비, 대구획 경지정리 등 3개 사업에 420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 용수원 개발과 수리시설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재해예방과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개선 사업과 재난사각지대 해소 등 4개 사업과 재해대비 기반시설 정비보강 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계획된 일정에 맞게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원헬스(One Health) 기반구축입니다. 61쪽, 선제적 방역대응 강화로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 선도입니다. 선제적 방역으로 ASF, AI 등 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고 선진화된 차단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거점 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긴급 방역차량 및 장비를 신규 구입하고 거점 세척소독시설 개ㆍ보수, 상시 방역인프라 확충을 위한 농가 CCTV 설치 등을 추진하는 등 방역시스템 구축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ASFㆍAI 대응 가상 방역훈련을 2회 추진하였으며 소독시설 및 장비지원, 축산차량 동선관리 등 상시방역 인프라 구축 운영으로 가축전염병을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2쪽, 철저한 예방접종 관리 및 컨설팅 지원 대응역량 제고입니다. 구제역 방역을 위해 154만 두의 백신지원과 소규모 농가 7만 두 럼피스킨 백신접종을 완료하였으며 한우, 양돈, 가금 등 축종별 약품 및 면역증강제 지원을 통해 질병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 사육농가 질병관리 4,000두를 완료하였고 전문수의사 진료ㆍ예찰 등 찾아가는 질병관리 6,460두를 완료하는 동시에 양돈 및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질병관리 컨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63쪽, 소 결핵병 등 검색강화 및 예방백신으로 발생 최소화입니다.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 전염병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4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공수의사 63명, 방역보조원 28명의 전문인력을 배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법정 가축전염병인 소 탄저병, 돼지 열병, 닭 뉴캐슬병 등 예방을 위해 3,200만 두에 대한 백신지원을 완료하였으며 돼지 및 가금 질병예방을 위해 소모성백신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64쪽, 공동방제 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 차단방역 강화입니다. 농장 자율방역 기반구축을 위해 49개 공동방제단을 운영 중이며 닭진드기 공동방제 40만 수를 완료하였고 고병원성 AI, ASF, 결핵병 전염에 따른 확산방지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 644두, 생계 및 소득안정 28호를 지원하였으며 매몰지관리, 폐사가축 수거처리 등 사후관리를 지원하여 전염병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꿀벌 52만 군에 대해 꿀벌질병 응애류, 노제마병 등 예방약품을 지원 완료하였고 3만 8,000군에 대해 면역력 증강제를 지원하는 등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꿀 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5쪽, 생명이 존중되는 동물복지 기반강화입니다. 동해시에 동물보호센터 1개소를 신규 설치 중에 있으며 기존 동물보호센터 개ㆍ보수 및 민간보호시설에 대한 유기ㆍ유실 동물보호시설 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입양비 지원 등 유기동물 입양활성화 구조ㆍ보호사업을 추진하고 길고양이 및 실외 사육견 중성화 등 개체 수 조절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6쪽, 도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입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복합문화 공간인 반려동물지원센터는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건축물 2층 및 지붕층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반려동물문화 도민의식 제고를 위한 동행캠페인을 1,867회 추진하였으며, 태백시에서 반려동물문화 축제를 개최하여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과 도민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7쪽,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 및 위생감시 강화입니다. 축산농가 및 작업장 해썹(HACCP) 컨설팅 7개소, 인증지원 1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도축단계에서 축산물 안전성 강화 추진은 물론 유통단계에서도 479건의 수거검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물 작업장 위생설비 개선 15개소를 완료하였고 명예축산물 감시원 운영 및 734개소에 대한 위생점검 추진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원종장입니다. 71쪽, 주요작물 우량종자 생산입니다. 벼, 옥수수, 콩 등 6개 곡종 47t의 국가 원종과 옥수수, 참깨, 들깨 등 6개 곡종의 자체생산 원종 3.5t 및 토종잡곡 5개 곡종 1.7t을 목표로 품목별 포장검사를 완료하였고 수확 및 정선ㆍ보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2쪽, 양잠 및 곤충자원화 기반조성입니다 기능성 양잠을 육성하고 곤충산업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잠종생산, 곤충자원 증식, 곤충산업화시설 운영, 농가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진흥청 R&D과제 4개를 수행 중으로 향후 곤충 대량 증식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73쪽, 농산물원종장 이전조성 완료입니다. 기존 원종장 주변 도시화 진행에 따른 우량종자 생산공급의 차질을 방지하고자 총사업비 532억 원을 투입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1,118번지 일원에 25㏊ 규모로 청사 및 부속시설, 생산포장 시설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74쪽,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곤충산업 거점단지 실시ㆍ기본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11월 공사착공을 추진하여 2025년 말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입니다. 75쪽, 상위단계 씨감자 생산입니다. 상위단계 우량 씨감자 안정적 생산을 위해 42.3㏊ 포장에서 원원종 12개 품종, 원종 12개 품종 총 745.2t을 목표로 11월까지 수확 및 2차 선별을 완료하여 순차적으로 저장고 입고 및 저장관리 중에 있습니다. 74쪽, 보급종 씨감자 생산ㆍ공급입니다. 2024년산 보급종 종자 생산ㆍ공급계획을 수립하고 9월 채종농가 수확 후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수매를 실시하였으며 11월 추기 공급분에 대해 공급을 완료할 예정이며 2024년산 춘기 공급량에 대한 철저한 저장관리로 우량 씨감자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77쪽, 강원한우 품질 차별화를 위한 가축 개량체계 고도화입니다. 강원한우 품질 차별화를 위한 가축 개량체계 고도화를 위해 당대검정 47두, 계획교배ㆍ친자감정 402두를 완료하였고 유전체 분석 2,500두, 우량암소 공란우 선발 360두, 씨암소 능력검정 28두를 완료하는 등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78쪽, 재래가축 유전자원 보존ㆍ관리 및 조사료 생산성 향상입니다. 재래가축 유전자원 보존관리와 조사료 생산성 향상을 위해 희소가축 개량을 위한 당대검정 및 계통조성 80두, 종축갱신 1,300수, 정액품질검사 120두를 완료하였으며 풀사료 생산 사일리지를 2,050롤 제조하였으며 조사료 품질검사 280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79쪽, 신속진단을 통한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신속한 진단을 통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4개 사업과 사회재난형 전염병검사 및 질병진단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예찰강화를 위해 연중 검사 및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축검사 등 1만 6,000건, 가공품 검사 5,696건, 원유공영화검사 1만 4,000건, 한우검증시험 220건을 실시하였으며 축산물 검사장비 8대, 유지보수 14건, 장비 적격검사 12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도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현안입니다. 83쪽,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ㆍ운영 본격 착수입니다. 엄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강원특별법 시행 전인 지난 5월까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관련 조례와 규정ㆍ지침 등을 제정 완료하여 6월 8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7월까지 시군 신청을 받아 실무검토와 현장확인을 완료하였고 9월 농지관리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난 10월 30일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통해 강릉, 철원, 양구, 인제 등 총 4개의 촉진지구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차 촉진지구 지정을 위해 12월까지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시군에서 많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어렵게 가져온 농지특례가 활성화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84쪽, 2025년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고도화 추진입니다. 내년부터 면적별 구간을 6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확대하여 도내 중소농의 경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도내 농가별 평균 경지면적이 1.53㏊임을 감안하여 기존 6개 구간에서 1㏊에서 1.5㏊사이의 1개 구간을 추가로 설정하였습니다. 면적 구간 확대에 따라 지원단가도 상승하였습니다. 논은 평균단가가 기존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5만 원이, 밭은 기존 105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15만 원이 상승하였습니다. 이렇듯 인건비와 각종 자재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농의 수혜구간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농가경영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반값 농자재 지원의 사업확대와 안정화를 통해 농업인이 살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쪽, 쌀값 안정대책입니다. 벼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684㏊가 감소한 2만 7,651㏊이며 생산량은 조곡기준으로 20만 3,000t이며 전년 대비 5,000t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변화하는 식생활로 인해 1인당 쌀 소비량은 56.4㎏에 불과하며 줄어드는 쌀 소비량에 비해 벼 재배면적 감소는 더딘 상황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쌀 가격 하락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쌀 소비촉진 등을 통해 쌀값 안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먼저 농식품부에 적극 건의하여 공공비축미 1만 2,800t을 추가 배정받아 정부 공공비축미 3만 3,719t과 농협 매입 11만 841t인 총 14만 4,560t을 수매할 계획입니다. 또 쌀 소비촉진을 위한 쌀 홍보 마케팅, 판매행사 등 소비 활성화 4개 사업에 23억 원을 지원하고 전략작물직불제 확대로 생산단계부터 쌀 적정생산을 적극 유도하여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6쪽, 김장철 채소 수급안정 대책입니다. 도내 가을 배추와 무 재배면적은 배추 1,496㏊, 무 604㏊로 전국 재배면적의 11.7%와 9.7%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8월 중순에서 9월까지 정식과 파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식초기 고온과 가뭄으로 일부 생육이 부진하였으나 이후 기상여건이 호전되고 생육이 회복됨에 따라 작황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출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배추ㆍ무 안정생산을 위해 3개 사업, 74억 원을 투자하여 토양미생물제제, 뿌리혹병 예방약제, 산지유통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수급안정을 위해 3개 사업에 339억 원을 투자하여 채소가격안정제, 채소류 수급안정자금 조성,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강원농업인이 지속적 영농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안정과 소비자는 안정적 가격에 강원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급 불안요소를 해소해 나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쪽, 개 식용 종식에 따른 사육농장 등 전ㆍ폐업 추진입니다. 2024년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2027년 2월부터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하는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현재 관련 농가와 업체들이 원활히 전업과 폐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4년 3월에 도 및 시군이 함께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고 현재까지 관련 업종에 대한 이행계획을 접수받아 개 사육농장 87개소를 포함 총 327개소를 수리하였습니다. 또한 9월에 정부의 지원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조기종식을 위해 전업 및 폐업 지원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 2월 이후에는 식용목적의 개 사육농장이 없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88쪽,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대책입니다. 최근 홍천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소 럼피스킨병은 인제, 원주 추가 발생까지 총 7건, 동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추가확산과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도 전체 양돈농장에 대하여 방역실태 일제점검과 위험지역 및 접경지역에 대한 소 럼피스킨병 백신접종을 지난 달까지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양돈농장 방역시설 보수를 지속 실시하고 특히 방역이 취약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농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고 소 사육농가에 대한 철저한 럼피스킨백신 접종과 파리, 모기 등 질병전파 매개체 방제를 집중 추진하고 공중포집기를 내년에 설치하여 질병매개체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 철저한 방역과 예방활동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9쪽부터 95쪽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총 42건 지적사항 중 33건은 완료하고 7건은 추진 중이고 2건은 중장기 검토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로 계획하고 추진 중인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농정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윤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성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농정국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주요성과를 봤는데요, 올해 일 참 많이 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께서 열심히 해 주신 결과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들의 소득이 5,000만 원 상회를 2년 연속 달성했고 전국 3위라는 상위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원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더 나은 농촌을 위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일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7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관련 예산액, 점유비율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게 되면 2022년도 강원자치도 농업예산이 우리 도 전체예산의 6.6%거든요. 그리고 예산비율을 쭉 보게 되면, 우리 강원도와 비슷한 여건인 충청북도, 전라북도, 제주자치도랑 비교를 해 보면 가장 낮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가장 낮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한 장 넘겨서 174쪽을 보게 되면 우리 강원도 농업예산 비율이 오히려 2022년보다 떨어졌습니다, 6.54%이거든요. 충청북도 7.03%, 전북자치도 11.95%, 제주자치도 7.1%로 다 2022년보다 늘었습니다. 다 증가했는데 우리 강원도만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 점유비율이 줄어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 전체 예산 대비했을 때 저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도 7%로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농업예산에 아마 농정국 예산하고 농업기술원 예산까지 다 들어가서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 확보라든가 도 자체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것을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정국에서 집행부랑 교감을, 농업의 어려운 점, 농업의 예산 확보에 대해서 아마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2022년도나 2023년도, 금년도를 보게 되면 비교할 수 있는 충북이나 전북이나 제주도랑 비교하면 가장 낮습니다. 낮은데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자치도는 2024년도에 그래도 점유비율이 다 조금씩 증가했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만 줄었거든요. 비교한 것 중에서도 가장 낮은데 또 거기다가 줄었어요. 이런 부분은 농정국에서 진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랑 좀 더 긴밀한 교감을 가지시고 예산부서하고도 새로운 시책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발굴하시고, 또 국비사업도 공모사업이라든지, 많이 응모해서 전체예산의 비율을 높여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활력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국비 확보하고, 또 집행부에 부단한 보고와 설득을 통해서 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2025년도에는 점유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이 되겠습니다. 도 조례제정 이후 추진현황 해서 의원발의, 11대 농수위 위원님들의,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게 되면 1번 해서 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 좋습니다. 2번도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되고요. 558쪽에 특별자치도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입니다. 이 부분은 2023년 6월 11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됐는데 여태 기본계획 수립조차도 안 했다가 금년도 12월에 수립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그동안 못했던 사유가 있습니까?

드론영농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초에 수립한 것은 2017년도에 수립해서 시군에 드론 구입하는 것을 한번 사업으로 한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단계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시범사업, 또 미래농업교육원에서 하는 교육, 또 운전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인력 양성의, 아직은 그 선까지밖에 못 하고 있는데 드론을 구입ㆍ보급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앞으로 더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국장님,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이 밑에 시군 자체 추진 중인 사업 해서 속초시ㆍ홍천군ㆍ횡성군, 이렇게 3개만 해 놨거든요. 제가 알아봤는데 18개 시군이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원 쪽에도 알아본 결과 시범사업으로 한두 번씩 지원해 주고 다 시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드론으로 병충해 방제, 비료 살포가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영농비 절감, 노동력 절감에 엄청 도움을 주고 있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착안해서 정식사업으로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드론영농 조례를 제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농정국에서는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심각한 부분입니다. 지금 농촌에 일손이 부족해서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애쓰고 계시고 또 농업인들을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드론이 어느 정도 일손 절감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시급한 부분인데 지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올 연말까지 계획수립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수립하셔서 내년 1회 추경에 꼭 반영시켜서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예, 계획수립과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시행하십시오.

예.

다음은 네 번째…….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보충질의 때 마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국장님께서는 농업에서 선장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예.

선장이 선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 하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질의에 앞서서 여성농업인 복지지원 사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농업인 복지지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먼저 시작한 것이 노동경감하는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게 가장 먼저 시작되었고요, 그다음에 복지바우처, 그다음에 들녘별화장실, 또 그다음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어떤 특수건강검진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들녘별화장실 지원 사업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사업이 도에서 사업을 정하고 예산이 배정되고 나면 사업 지침을 마련해서 그것을 시군에 하달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침서를 받았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출하신 것, 이게 원본 맞으실까요? 이것 제출한 것.

예,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작성해서 시군에 시달을 합니다.

지금 제출하신 부분에 대해서 토씨 하나 빠지지 않고 제출한 것 맞으실까요?

그것 아마 있는 그대로, 제가 봤을 때…….

그렇겠죠?

예, 있는 그대로…….

편집됐으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아마 있는 그대로 제출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들녘별화장실 관련해서 두 가지 지침서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거의 없는데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선선정이라고 해서 2024년 들녘별화장실 수요조사 참여자와 개인신청자 중 전업여성농업인이 우선선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지침서가 있고요, 하나는 우선선정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게 우리 도에서 내린 지침서일까요?

제가 그 지침까지는 결재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지침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우선하는 거나 그런 수요들이 있으면 사업 중에 지침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선정이 기재된 게 우리 도 것이다, 아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그 지침 변경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보면요, 어디에도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선정 같은 부분에 기재가 됐어야 이게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지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이것을 몰라요, 그냥 통상적인 사업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편집된 게 아니라면 도는 여성농업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사업의 지침을 내린 거예요. 오히려 어느 시군에서는 여성농업인이라는 것을 알아서 이렇게 우선선정이라는 것을 기재했고요, 어떤 데는 아예 기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통상적인 것으로 해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사업이 잘됐다고 보십니까?

설치하는 식으로 해서 과거에 600만 원, 700만 원 들어갈 때는 아마 보편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보편적으로 잘 됐습니까?

그게 잘 안돼서 금년에 변경해서…….

들녘별화장실 지원 사업이 2022년에 시행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22년 당초부터 이것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거였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죠? 여기 시정사항에 써져 있어요.

예.

그런데 2022년부터 사업 시행한 세부내역을 찾아봤더니 2022년에 7개소를 설치했는데 전체 다 남자가 보조사업자로 수혜 받았어요. 2023년에 3개소 했는데 전체 다 남자였어요. 이거 남성농업인을 위한 것 아닙니까?

…….

그러고 나서 대폭 늘려서 2024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91개소를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여성농업인이 보조사업자로 수혜받은 곳이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27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57명이 남성입니다. 이게 어떻게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입니까? 그냥 농업예산으로 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지금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실제 보조사업자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런 차원까지는 저희들이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다면…….

이것은 예산을 다른 데다가 쓴 거예요.

예,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필요한 여성농업인들에게는 정작 혜택이 안 가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문제는요, 설치가 ’22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 3개년이 되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점검해 보신 적이 있어요? 누가 봐도 계획에는 현장점검한다고 되어 있어요. 해 보신 적 있을까요? 실시했어요?

도에서 직접 나가서 한 것은, 아마 2022년 같은 경우에 나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지전용 관계나…….

나가 보셨다고요?

그 당시에는 농지전용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특히 철원지역에 나갔다가 온 것으로…….

지침에서 사업 추진체계를 봤어요. 지침이 시달되고요,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원대상자를 추천받는데 이 과정에서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현지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여기가 맞는 것인지, 적격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이것을 시행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진짜로 가서 이게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장ㆍ군수가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들어봤을 때 본래의 목적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잘되고 있는지 현장을 가 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민통선 안에 들어가서 봤어요. 이 사업지를 들어갔더니 여기는 기설치된 곳이에요. 지금 새로 설치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설치 완료된 것 어디에 가도 없었어요. 어디 구석에 들어가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군인들이 따라붙어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이 근처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왜 또 사업을, 여기다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거죠? 여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관리? 제가 더 가까이 가서 찍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더러워서. 이게 어떻게 여성농업인의 보건ㆍ위생법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

여기 위생적으로 더 안 좋아요. 여기 지금 두 군데나 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업지는요, 어디에 가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용 농가 수 다섯 군데가 같이 쓰겠다고 했는데 어디 가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게 개인 사유인가요? 집행 안 되고 있고요. 그 근처 가도 역시나 화장실이 있습니다. 도보로 1분~2분이면 이동해서 화장실을 쓸 수 있는데 여기에 집행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십시오. 버젓이 나란히 해 놨어요, 화장실이 있는데 또 집행을 한 거예요. 이것 지금 허허벌판, 들판에서 화장실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버젓이 있는데도 또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예산이 제대로 된, 이 정도면 그냥 건물 지어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예산이 잘, 사업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

정말 쓸 수 있는 곳에 복지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복지에 써야 되는 돈이 지금 얼마나 모자랍니까? 그런데 이것 집행률이 낮다고 이렇게 남성한테 밀어줘 가지고 집행률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 심각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보면 2022년부터 2028년까지로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예,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사업량은 161개소래요. 161개소를 6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부터 ’23년까지 26개소가 되어 있고 2024년도에 대폭 늘려서 91개소를 하겠대요, 그럼 117개소, 목표량의 거의 70%~80%를 갑자기 한 번에 다 해 버리겠대요. 2028년까지 뭐 하시려고요?

…….

지금 제대로 된 관리도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늘려 가지고는, 이런 수요, 속도 조절하는 게 농정국장님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요, 수요조사도 안 돼 있고?

수요 같은 경우, 금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사업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애초에 이것 사업 신청 받을 때 신청서고 뭐고 다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원본 다 제출해 주세요. 사업계획서까지 작성해서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 원본들 다 제출해 주시고요.

예.

선정할 때부터, 현지에 가서 적격심사를 할 때는요, 이렇게 기설치된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짚어봐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왜 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정말 필요로 하는 데 써 주시기 바라고 추가적인 것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3페이지, 농촌활력촉진지구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 6월 7일에 특례를 확보하면서 3년 한시적 총량 4,000㏊, 1,200만 평 해제 권한을 이양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촌활력촉진지구 4개 시군에 18만 평을 해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진흥구역 60.1㏊ 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 7개 지구에 대해서 해제하기로 예정되어 있죠?

그것은 시군의 수요가, 아마 당장의 수요는 한 300㏊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제를 하려고 하는 각 시군, 총량제로 해제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일단 총량은 저희들이 4,000㏊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한시적이다 보니까 신청에 따라서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떠한 지침을 가지고, 농정국에서 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건설교통국 지역도시과에서 해제 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진흥지역 해제 권한은 농정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럼 시군에 지침을 어떻게 내려서 어떻게 해제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죠?

농지와 관련된 지침이나 방침, 그런 것들을 시군에 다 내려보냈습니다.

어떻게 내렸어요? 지침 내려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선정을 하고 있나요?

예, 거기에 맞춰서…….

촉진지구 말고. 규모에 미달되거나 기존에 해제하려고 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지침을 하달해서 1년이 지났으면 시군에서 “우리는 어디, 어디 해제하겠습니다.”라고 취합이 돼 가지고 도로 올릴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활력촉진…….

언제까지 올리기로 돼 있습니까?

활력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아마 그게 되어서…….

아니, 그러니까 촉진지구는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이니까 그건 시군에서 우리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는 거고, 그것은 개발을 위한 사업이고.

예, 그것 외에 지금…….

진흥지역에 포함되지 말아야 될 지역들이 지금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해제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도로가 나거나 어떤 개발 사업을 하면서 단락이 돼서 3㏊ 미만 되는 것은 일제 조사를 해서 농식품부가 받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니, 권한을 받아 온 4,000㏊를 우리가 어떻게 풀겠냐고요.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에서 어떻게 그 부분을 해제할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는 것을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일단 4,000㏊ 부분은 기본적으로 진흥구역이 3㏊ 이상 포함된 개발지구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을…….

아니,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18개 시군에 지침을 내렸으면 18개 시군에서 “우리 지역은 A, B, C, D를 해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해제해 주십시오.”라고 도에다가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도는 그것을 취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3년 안에 한시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마무리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 내린 것 있으시죠?

예, 지금 2차 할 것을…….

지자체에다가 공문 내린 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는 분명히 언제까지로 되어 있을 것이고, 지침이 다 있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휴식시간에도 제출이 가능하죠, 다음 휴식시간에?

예, 1차 신청도 저희들이 시한을 두고 접수를 받았고 2차 시한도 연말까지 정도로 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촉진지구를 받는 그 공문이 아닙니다.

예.

촉진지구는 18개 시군에서 크게 해서 하려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진흥지역에 포함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곳, 이것을 해제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활력촉진지구하고는 관계없이 농지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4,000㏊ 안에 활력촉진지구가 있는 거고 그 외에 남는 것은 어떻게 해제를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 달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까도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농식품부에서 3㏊ 미만으로 쪼가리지고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서 받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원래 규정에는 도지사가 몇 ㎡까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어요?

일반진흥지역은 1㏊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데는 다 됐어요. 3㏊라고 해 봐야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보다도 더 큰 면적들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역에 가게 되면 수리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도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철원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에어리어(area)로 하다 보니까…….

농업지역이 아닌데도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어떻게 하달했고 그것을 언제까지 도에서 취합해 가지고 해제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올라오면 취합을 해서 실제적으로 도시계획부서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농식품부가 일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일괄 정비를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 미만은 저희들이 심의할 수 있는데 1㏊ 이상 넘어가면 농식품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 정리하고 있고 취합한 자료는 있습니다.

아니, 3㏊, 그 부분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말고도 다른 도에서도 그렇게 건의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특별법에서 위임받은 부분을 지사가 풀어야 되는데 지사가 어떻게 이것을 풀 것이냐, 이 부분을 제가 여쭙고 있잖아요.

예,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여하튼 공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원을 향해) 다음은 정책보험 관련해서 자료 좀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는데 지금 농가 대비 가입률이 몇 %나 됩니까?

지금 일반작물 같은 경우는 한 40% 내외 정도 됩니다.

아니, 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벼.

벼 같은 경우는…….

벼 농가 중에 가입률이 몇 %나 되죠?

벼 농가 같은 경우는 한 40% 내외 정도.

40%?

예.

그러면 보험 가입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벼 농가 중에서…….

자부담 얼마?

일반 작물재해보험은 국가가 50% 하고 도하고 시군이 지방비 40%, 자부담은 10%입니다.

10%인데 가입률이 40%밖에 안 된다?

예.

그러면 국장님으로서 이 저조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보험이라는 것이 자기한테 다가와야 하는데,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하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고요. 특히 돼지나 닭 같은 가축의 경우에는 리스크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90% 이상 가입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분야에서 피해를 봤을 때 보장이 되죠?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에 의해서 농작물 생산을 제대로 못 했을 때는 보험료를 지급받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험을 보시면 벼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이렇게 7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는지 아마 직감이 오실 것 같은데,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3년 전부터죠, 수발아 관련해서 피해가 오고 있는데 수발아에 대해서 피해를 본 농가가 재해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수발아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고성ㆍ양양ㆍ강릉에서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정부 수매할 때 피해 벼로 매입을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피해 벼로 매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수발아가 안 왔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아무리 농사를 못 지어도 2등급, 1등급, 특등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등외로 수매를 했잖아요. 등외로 수매를 했으면 최소한 2등급과 등외의 간격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는 생산자가 거기에 대한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당연히 보험료를 받아야 되는데, 수발아 자체는 자연재해가 아니라고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마…….

자연재해 아닌가요?

그러니까 수발아 부분이 필지별로 봐서 전체 70%~80% 왔다고 하면 보험으로 정리가 되는데 그게 아마 수확하고 나서 마대 단위나 포대 단위로 검사해서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에 일괄…….

우리가 보험사하고 보험 특약을 할 때 왜 중요하냐면, 수발아가 제가 잘못해서 수발아가 된 건가요? 이것은 자연재해라고 인정을 안 하는 보험사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그런데 아마…….

그렇다고 하면 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품목에 특약으로라도 가입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은 농식품부나 이런 데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허구한 날 수발아가 나 가지고 정부에서 수매해 달라, 수매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매가 안 될 때는 그분들이 재해보험사로부터 손해보험비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저희들이야 매입도 해 주고 보험혜택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정부에 계속 매입을 해 달라고만 요구할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 상황만 아니고요, 전국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차액에 대해서 도가 보완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보험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등외하고 1등급 받았을 때 40㎏ 한포에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40㎏ 조곡으로 했을 때 1만 원이나 1만 5,000원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그럼 그것을 최소 1만 평으로 환원을 하면 농가가 얼마나 손해를 보겠습니까?

매입할 때는 결국 중량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면적으로는 힘들 겁니다.

국장님, 중요한 것은 농가가 1년 내내 농사를 지었는데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해를 받았다고 하면 그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라고 제가 지금 아까운 시간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업재해 보험사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조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시잖아요. 그것을 원하는데 그 답변은 안 하고 자꾸 이상한 답변을 하니까 시간만 까먹고.

예, 그 부분은 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서 재해보험 관련 회의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업은 나라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식량 주권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 존립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기초 산업이죠? 공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감하시죠.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이제 1년 반 되어 갑니다.

농정국으로서, 지금 현재 꽤 오래됐죠?

예,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아니요, 공직에 입문하신 지.

공직에 들어와서 32년째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8대, 9대, 또 여기 와 보니까 국장님은 얼굴이 많이 익었고 과장급 분들은 익혔는데, 다들 잘 몰라 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자료 506페이지를 참조해서 반값농자재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반값농자재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추진하게 됐죠?

저희들이 반값농자재를 추진하게 된 첫 번째는 김진태 지사님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영농자재 구입비 50% 지원해서, 공약은 그렇게 돼 있고, 목적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여러 가지 농자재 가격이 높아지는 것, 농업 경영비가 높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농가에 직접 지급해야 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김진태 도정의 공약사업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하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반값농자재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사업비는 계획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 도비가 86억이고 시군비가 200억 정도 해서 287억 정도가 공식적인 사업비입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는요?

자부담을 포함한다면 573억 정도가 됩니다.

573억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첫해여서 그런 건지 농정국에서 대응을 잘 못한 것 같아요.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예, 작년…….

보면 시군비 도합 해서 56억 4,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그중에 도비는 17억 6,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도비 예산 86억 원 중 불용액이 2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 부분은 전체 6만 7,000 농가를 대상으로 예산은 확보했습니다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상 농가들이 줄고 또 지급받는 과정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한 20% 정도 불용액이 생기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를 네 가지 정도로 한번 파악해 봤어요. 첫째로는 1년 차에 따라 홍보 측면에서 미흡하고 부족했다, 두 번째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전체 농가를 수요로 해서 예산 반영했지만 사업추진 후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업경영체 농가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조건이 안 되는 농가가 발생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사업 미추진 또는 일부 추진한 농가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네 번째는 품목별 보조 사업과 구입희망 품목에서 지원을 할 수 없는 조건이 있었다, 그렇죠?

예, 농가 희망하고 시군의 품목하고 조금 불일치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농가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결과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편성 단계에서 그러한 네 가지 요소들을, 홍보 말고 세 가지 요소는 예상은 했습니다만 저희가 수요를 아주 정밀하게 계측 못한 게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11대 의회에서, 전반기 농수위, 전반기 의회에서도 긴축재정이라는 명분하에 많은 예산이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반기 농수위를 비롯한 의회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농업인들의 예산을 증액시키고 좀 더 확보해서 강원농업 발전에 기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 농업예산이 좀 증액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불용액이, 도비의 20%나 불용액이 발생했을 때 결론은 누가 피해를 보느냐, 그렇지 않아도 농업예산이 어렵고 힘들고 부족한데 이러한 예산을 힘들게 해 가지고 확보에 노력해 주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20%가 발생했다는 것은 결론은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컨트롤타워인 농정국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연례반복적으로 이런 불용액이 발생된다면 우리가 농업이 어렵다는 것을 주장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일정 시점에, 10월 말이나 그런 시점에 계측을 해서 잔액이 남는다면 정리추경에 하고, 또 다른 사업비로 전환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불금에 대해서, 내년도 직불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내년 직불금 예산은 저희들이 공익직불제로 1,590억 정도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값농자재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보된 예산이 충분히 쓰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아까 직제를 보니까 농업기반과가 없어요?

그게 친환경농업과가 이름을…….

바꾼 거예요?

예, 그전에는 농산지원과로 하다가 이름이 친환경농업과로 되고 기반 쪽은 기반용수팀 1개 팀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농업기반과가 있었는데 없어 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농업기반과가, 다시 말하면 농업ㆍ농촌에 관련된 농로나 5개 농어촌공사 그런 데 예산을 반영해서 5개 농어촌공사에 지급을 하고 이런 거잖아요.

예, 기반용수팀에서 현재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반과가 없어 가지고, 지금 담당과장이 어느 분이세요?

지금 김동식 과장이, 친환경농업과 내에 기반용수팀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묻냐면 18개 시군에 농어촌공사가 있어요, 5개 농어촌공사. 또 농어촌지사 지역은 농어촌공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예.

농어촌과 관련된 예산을 농정국에서 해서 결국 시군의 농정과로 가느냐 아니면 농어촌공사로 가느냐, 사업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아마 농식품부에서 농어촌공사로 바로 가는 예산이 한 400억 이상 됩니다.

도에서 가는 건 얼마나 됩니까?

도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도 한 400억 되고, 농어촌공사로 직접 가면서 관리는 도가 하는 게 400억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왜 묻냐면 도의원들이 지역구에 가면 농어촌공사의 민원이 많아요.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하고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소통이 잘 안 돼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내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농어촌공사 각 지사장들이 위에서 아웃소싱해서 내려오는 곳도 있죠?

아마 전국 단위로 전보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나 때우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의 조건, 환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역구 의원이 얘기해도 반응이 별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열정이라든가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지역 출신들이 농어촌공사 지사장을 하면 그래도 ‘아’를 하면 ‘어’를 알 수 있고 서로 소통이 되는데, 아주 좀 그거 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것을 어디서 관리ㆍ감독합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어촌공사하고 의원님들의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간담도 하고 보고도 드리고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 농어촌공사가 5개죠?

예, 지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북, 강릉, 홍천ㆍ춘천…….

예, 홍천ㆍ춘천, 원주, 평창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농수위 위원님들하고는 소통 관계를 잘해 주십사하고 또 민원, 사업 이런 것이 중요사항이라고 하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고 그때그때 그걸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도가 예산을 책정해 주는 기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반응이 아주 상당히 그런 것을 느꼈을 때, 이러면 이게 목적이 달성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여튼 지금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계획수립 단계부터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동식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질의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강원도 농업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농업뿐만 아니라 산이 많기 때문에, 농지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인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국장님, 어떤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장 큰 특징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경지면적이 10만 ㏊인데 논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은 3만 ㏊이고 밭이 7만 ㏊입니다. 그렇지만 또 밭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경작여건이 불리한 지역이 많이 위치해 있고 타 도와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고랭지 지역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여러 가지 농가 경영하시는 데 있어서 생산비나 경영비나 자재비나 노력비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간이 많기 때문에 농지가 원활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어떤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기회의 땅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데 남쪽보다는 중부내륙 또 북부지방이 더 많다, 더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데 유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거기에 맞게 맞춤형 농업을 지금 시작은 하고 있죠?

예, 그러한 부분들은 남쪽지방 기후변화에 따라서 남쪽지방의 주산지들이 우리 도내 지역으로 20년 전부터 이동하고 있는 내용들도 있고 또 인삼 같은 경우도 과거의 주산지에서 도내로 이동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삼은 우리 홍천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강원중부 쪽으로 온 지 이미 한 10년 됐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과가 10년 사이에 면적이 조금 늘어났지만 전국 면적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해요, 그렇죠?

예, 전국의 5% 수준입니다.

5% 됩니까, 지금?

예, 지금 사과는 전국의 한 5% 수준까지 되어 있습니다.

대단위로 사과농업을 할 수 없다는 게 또 단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산과 계곡이 많기 때문에 농업보다는 다른 부분에서, 지금 많은 부분에서 기회의 땅이 되는데, 특히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 중에서 농업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0%도 안 되는데, 물론 한 500평 해서 집 짓고 300평 소규모 농업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을 농업을 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귀농ㆍ귀촌인들이 강원도로 많이 오게끔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은 미미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까지는 귀농ㆍ귀촌 관련해서 국비사업이 있어서 상당히 활발하게 시군 단위로 귀농ㆍ귀촌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도비 10% 부담해 주고 시군이 90% 해서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지금 귀농ㆍ귀촌이 과거 3년~4년 전보다는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저희들은 귀농 부분에 특히 집중해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만 국비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다 안 줘요.

예, 전국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 내야죠. 국비 안 준다는 변명만 하면 뭘 합니까? 우리 강원도의 예산을 들여서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지금 강원도로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이 6.6%, 7%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전국적으로 높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원도로 대다수가 올 것 같은 느낌인데 10% 안 된다는 것은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책 개발은 하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아마 귀농하시는 분들이, 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영서지역을 중심으로 춘천, 홍천, 횡성, 원주, 영월 쪽으로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그분들이 정착하기 전에 귀농학교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시군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두 가지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강원도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리턴(return)하는 귀농ㆍ귀촌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능하면 리턴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귀농ㆍ귀촌 정책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지금 미미하고 6.6%, 7%도 안 되는 그런 귀농ㆍ귀촌인이 지금 강원도를 향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도 리턴하는 귀농ㆍ귀촌인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강원도에 남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오는 사람만 기준으로 해서 몇 %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머물고 얼마나 사는지는 몰라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 게 농업을 많이 안 하면 생활하는 데 최하 200만 원~300만 원이 필요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능력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귀농ㆍ귀촌 생활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300만 원~400만 원 정도 연금을 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 수준이 되어야지 강원도로 귀농ㆍ귀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노령연금 받고 국민연금 받아서 한 200만 원 받으면 어렵게 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을 강원도로 귀농ㆍ귀촌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귀농ㆍ귀촌하면서 여러 부가가치가 있겠지만 귀농ㆍ귀촌할 수 있는 환경을,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귀농 부분은 주로 연세 많으신 분들, 50대 이상에서 주로 들어오시고 귀촌하시는 분들은 30대~40대가 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마 각각의 연령대별로 특별한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귀농문제인데 미래농업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귀촌 빼고 귀농.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정책자금을 받아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농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미래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미래를 지금 보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미래농업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하고요,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고. 귀농을 하는데 귀농자금 받아 가지고 오면 그분들이 실질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오시잖아요, 그렇죠?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컨설팅이 그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컨설팅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많은 귀농ㆍ귀촌 사업들을 시군마다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컨설팅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컨설팅과 미래농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 출신 박길선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석성균 국장님을 비롯해서 농정국 식구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많은 성과도 내셨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고, 좀 더 분발하셔서 강원농민들의 농가소득이라든가 삶의 질 향상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쪽에 보면 정원ㆍ현원이 있는데, 열두 분이 과부족인데 이 사항은 언제쯤 가면 해소될까요?

이 부분은 12명 부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자종자진흥원에 인력 6명과 동물위생시험소 수의직 5명인데 금방 해소될 것 같지는 않고 저희들이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인력을 갖다가 잘 채우시고, 지사님하고 잘 상의해서 잘 채워 갖고 각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익가치 실현 및 귀농ㆍ귀촌 인구유입 활성화와 관련해서, 귀농ㆍ귀촌 유치원이 10개가 되고 창업ㆍ주택구입이 119명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 10개 시군 말고는 또 없습니까? 유치원은 어떤 형태로 되고 있죠?

귀농ㆍ귀촌 유치 지원은 저희들이 10개 시군에 보조금을 줘서, 개소당 아마 2억 2,500인가 그럴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농촌 살아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신설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기존에 있는 학교에 병설로 되어 있는 유치원에 보내고자 하는 그런 지원금이죠? 아니면 그 인근 시의 유치원에 보내는 그런 기금 아닌가요?

이 부분 귀농ㆍ귀촌 유치 지원은 유치원생들이 아니고 귀농ㆍ귀촌하는 성인들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아, 성인들을 지원해 주고? 그것을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귀농을 하면 대출도 받고 농지도 권유해서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귀농ㆍ귀촌해서 창업을 하시게 되면 정부에서 3억 융자해 주고 또 집을 전세를 얻고자 하면 7,500만 원 정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뿌리를 완전히 내릴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융자를 받게 되면 그게 5년 거치, 10년 상환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그 기간 동안은 머무를 작정으로 아마 융자를 받은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18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 똑같은 말씀이죠, 정주여건 개선 행복 농촌공간 조성. 신규지구 4개소가 내년도에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 기준은 어떻고 몇 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4개소가 지정된 건지 그 여부를 알려주시죠.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를 제가 직접 가지고 있지는 않고,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 하죠?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과 연관해서 92쪽의 맨 밑에 농정과 소관 농어촌공사 추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개 지구 외에도 신청한 데가 있는데 애석하게도 지정이 안된 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대상 시군이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시군이 있고, 그 사업을 완료한 데도 있고 할 수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 자료를 따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전한 축산물 유통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비 확대를 위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학교 우유급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낙농가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낙농하는 가구가 170가구~180가구 정도 되고 젖소는 1만 8,000두가량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 급식에 납품하는 게 전체 생산량의 몇 % 정도 되죠?

학교 급식에 하는 것은 제품으로 학교에 납품이 되고 있고요, 그게 서울우유가 됐든 매일우유가 됐든 파스퇴르가 됐든 저희 젖소 농가들이 그 업체에다가 원유 형태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 주시고, 관련해서 45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친환경 급식, 강원형 급식공급 관리, 맞춤형 식생활 교육, 이렇게 해서 우리 강원 식자재들이 납품되고 있는데 제가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우유 같은 경우에는 거의 흰우유를 납품하죠?

예, 그래서 백색 우유 선호도가 떨어져서…….

예, 백색우유를 하는데 안 먹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거 모아 갖고 던지고 또 며칠 뒀다 먹고 그래서 탈도 나고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농정국에서는 우유를 갖다가 아이들이 선호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선호도가 다른 우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종류로 바꿔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짚어봤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8쪽도 같이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 4번째,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식품부 중식, 그다음에 친환경 우수 농산품 이렇게 같이 나열되어 있어요. 이따가 따로 질의를 드리겠지만 강원도 내 우수한 농산품이 아니라 타 시도에서 들어오는 게 꽤 있더라고? 그런 부분도 점검해 주시고, 지금 강원도 농산품이 70%~80% 정도 뿐인가 봅니다.

도내 것은 그 정도로 납품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고 한 20% 정도는 타 지역 제품인데 강원도 농산품이 진짜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제일 우수하고 친환경적이고 무공해이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홍보해서 90% 이상은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쌀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넘습니다만 제철 농산물이 생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생산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더라도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것은 강원도 학생한테 강원도 농산품을 먹게 해야지 타지에서 온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시고, 업무보고서 37쪽을 한번 보시죠. 농식품 부가가치 제고 및 농산물 소비 확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농식품을 파종을 해서 수확해서 시장에 내놓기까지, 시장에 내놔서 또 소비자가 구입할 때까지 해 갖고 강원농산품들을 갖다가 잘 포장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그런 농산품으로 만들어야지만 재구매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만족도가 높게 만들어 주시는 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기로 하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쌀 소비 및 쌀값 안정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매스컴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도내 기관의 구내식당…….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에서 강원지역 내에서 생산된 쌀을 굉장히 안 썼다고 해서 그런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정말 많이 안 쓰고 있더라고요. 많이 안 쓰고 있었고…….

한 50% 내외 정도로…….

그러게요. 쌀값 때문에 농민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기관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정국에서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친환경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직접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같은 경우는 차액 지원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통해서 도내산 쌀이 납품될 수 있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쌀값 안정 대책 일환으로, 우리 지자체 중에서 쌀이 부족한 지자체가 인제를 비롯해서 여러 시군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통합시가 아닌 시는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정선지역도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꽤 여러 곳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지자체들과 상호 유대를 해서 지역쌀이 많이 생산되는 곳, 과생산되고 쌀값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 지자체의 쌀들을 우리 농정국에서 제공해 주고 알선해 주는 이런 방법도 쌀값 대책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책도 한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농산물 생산되는 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계해서 쌀이 부족한 지역에는 많이 공급해 주고 다른 과채류 부분은 또 조정하고 그런 것도 저희가…….

하여간 지자체마다 우수한 농산물이 나고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철원지역은 쌀이 많이 생산되니까 그런 것을 해소해 주려고 노력하고 또 평창이나 이런 데는 고랭지채소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을 안 나오는 곳에 제공해 줘서 그런 것을 상쇄시키는, 서로 협조하는 것이 유기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산물유통과 공공급식지원팀하고 농산물마케팅팀에서 그런 사업들을 그 안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농협에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매스컴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000원의 아침밥 사업도 농정국에서 하는 것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24년 사업량을 보면 18만 6,000개, ’25년에는 33만 1,000개로 대폭증가시킬 예정입니까?

예, 금년에 저희들이 28만 1,000식이고요, 내년에 한 33만 1,000식으로…….

그러면 28만인데 이게 아직 집계가 안 돼서 저한테는 이렇게…….

그렇습니다. 최종 총사업량은 28만 1,000식이고 내년 계획은 33만 1,000식 계획입니다.

염려가 되는 게 강원대 삼척캠퍼스, 연세대 원주캠퍼스, 한라대 이런 데는 자꾸 줄어든다는 데이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요?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이 캠페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3만 개로 사업량을 대폭 늘려놨는데 이 사업이 낭패 보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대학에 캠페인도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것도 쌀값안정 부분에서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점검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간의 수요변동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군 간 조정해서 사업계획량이 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비축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비축미가 올해 사업이 늘어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2만 2,000t 정도였으면 이번에는 추가로, 시장 격려하고 또 추가로 받아서 3만 3,066t 정도를 받아서 시군별로 배정했습니다.

그러면 1만 1,000t이 늘어난 건가요?

예, 그 정도를 농식품부로부터 저희들이 받아온…….

받아오신 거죠?

예, 받아온 것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하여간 고맙습니다. 자꾸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철원은 너무 쌀에 대한 이런 것이 간절하기 때문에 비축미를 비율에 맞춰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 철원 같은 경우 쌀이 6만여 t 생산된다고 하는데 농협 조합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 보면 오대쌀에 대한 브랜드이미지가 좋아서 한 80%는, 고가에 팔 수 있는 것은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늘 문제가 20%인 1만여 t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4개 조합마다 몇십억씩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20%를 좀 농정국에서, 지금 제가 제시한 여러 가지 방안 있지 않습니까? 모자라는 지자체에 협조해 주고 또 1,000원 아침밥상 이것도 좋은 것이고, 하여간 여러 가지 대안을 통해서 그것을 꼭 해결해 줘서 쌀 문제로, 다른 지자체는 쌀값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로지 철원만 유독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공통의 상황이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철원이다 보니까, 18개 지자체 중에서 철원 한곳이다 보니까 농정국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지자체는 이것을, 또 어떤 지자체는 이것을 해 가지고 우리 철원은 쌀이기 때문에 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안 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내 전체 생산량의 3분의 1을 철원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도내 유통뿐만 아니라 수도권 쪽으로도, 제주권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들이 연구해서 유통이나 재고로 인해서 농협들이 적자가 생기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쌀값 안정사업의 또다른 대안으로, 휴경지 사업하는 게 있죠? 휴경하는 것.

휴경지 사업은 철원 같은 경우는 부분 휴경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게…….

잠깐만요. 부분 휴경을 하는데 대부분 보면 900평 단지가 있고 1,200평 단지가 있는데 부분 휴경을 하다 보니까 1,200평 단지는 600평을 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용은 똑같이 들어간다고 해요. 왜냐하면 농기계들로 농약 치는 것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1,200단지에 맞춰져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똑같이 든다는 거야. 이해 가시죠?

예.

이렇게 1,000평 단위로 농약을 치는데 600평을 휴경하니까 거기까지 다 농약이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배미로, 한 배미를 휴경하고, 또 1,200단지면 600평 하지 말고 1,200단지를 휴경하고, 이런 식으로 탄력 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시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철원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휴경을 하는 데 있어서 보상을 해 주기는 곤란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필지 단위로 했을 때 전략작물 직불제로 해서 예산을 받게 되면, 내년 같은 경우에 들깨를 재배해도, 참깨ㆍ들깨를 해도 나가는 새로운 것들이 있고 사료작물 같은 경우는 500만 원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집단화해서 철원군 전체 쌀재배 면적을 줄여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철원쌀 때문에 고민 안 하는 농민들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입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558쪽의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오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깊은 말씀 더 안 드리겠습니다만 시군 드론 지원사업에 대해서 파악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개 시군이 지금 다 드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특히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얼마가 있는지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드론 숫자도 파악하시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18개 시군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2쪽 5번 강원특별자치도 전략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는 제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년 2월에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6번의 강원특별자치도 대물림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도 제정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여기의 예산 확보 밑에 보게 되면 대물림농업인 대상 국비 및 도 자체사업 기추진 중이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미수립하겠다 이렇게 표기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지금 추진계획 수립여부 부분에 있어서 현재 미수립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 앞으로 수립을 해야 되고 아마 현황조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립을 하셔 가지고, 밑의 이런 사업들은 부수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사업인데 계획 수립할 때 포괄적으로 만드셔서, 자체 우리 특수 시책사업도 만들어 놓고 해서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 또 없습니까?

이것 말고도 저희들 대물림 같은 경우는 아마 모델 케이스는…….

아니, 이것 말고 우리 의원 발의 조례가 더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연도를 아마, 해서 한 것은…….

지금 파악 못하고 계시죠? 보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자료 제출할 때 너무 성의없이 제출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작년 9월 27일 자로 제정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자료 제출도 안 해 주시고. 이것은 국장님이…….

’22년 7월 이후라고 한 것이면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세세하게 이 많은 걸 다 챙기지는 못했겠지만 이것은 관련된 과에서 과장님들께서 이 정도는 챙겨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관계되는 과장님께서 이것은 너무나 소홀히 했다, 이렇게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김치산업 육성 조례도 올 12월이나 내년 2월까지 계획 수립을 하셔 가지고 내년 1회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반드시 추진해 주십시오.

그 부분도 과거에 여러 가지 사업한 것을 참고해서 계획 수립하고 추경예산 확보하는 것도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의원발의 조례를 쭉 이렇게 7건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 너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참 유감스럽습니다. 의원발의 조례라고 한다 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뜻을 잘 모르시겠으면 해당 의원을 찾아가서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냐, 다시 한번 물어보더라도 적극성을 갖고 추진해 주셔야 되는데 계획 수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를 살펴보면 너무나 소홀히 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계획 수립하시고 예산 확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발의하신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자료 455쪽하고 업무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자료 455쪽을 보게 되면 생분해성 멀칭비닐에 관하여 자료를 주셨는데 생분해성 멀칭비닐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반비닐에 비해서 값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2.5배 내지 3배 정도 비쌉니다.

2.5배 내지 3배 비쌉니다. 그런 관계로 50%를 보조해 준다 해도 일반비닐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 농가에서 이것을 지원해서 일반비닐 가격 정도에다가 맞춰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질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의 사례를 들면, 강릉지역 같은 경우는 시군 부담률을 높여 가지고 한 70% 보조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추진자료도 있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속초시에서, 또 홍천군에서, 460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에서, 양양군에서 70% 또는 80% 해서 자체사업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자치단체장님들께서 그런 여론을 듣고 이렇게 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하시느라 어려운 점은 많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비 확보 재원이 한정적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시군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오픈해 놓는, 일단 미봉입니다만 그런 차원에서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서도 또 하나 이런 부분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의 환경분야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협조하시면 거기서 한 10%~20%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서로 윈윈해 가지고. 그것도 부서 간에 협의 한번 해 보십시오. 그쪽에서는 멀칭비닐 수거해서 처리하느라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닐이 들어가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요. 이것은 꼭 좀 한번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 건강 및 안전 제고, 거기의 사업계획 두 번째에 보게 되면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안정적 농업활동 보장 해서 5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여성농업인단체에서 건의도 있었고요, 제가 봐도 여성농업인들한테 진짜 일손을 도와준다면 이게 참 필요하겠구나 저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인데, 여기에다가 한 꼭지를 넣어서 여기만큼만 생분해성 멀칭비닐 70%를 별도로 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딱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을 따로 떼어서 하시든 아니면 사업비를 따로 세워서 하시든, 여성농업인들의 간절한 소망이거든요. 요 며칠 전에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농정국장님도 그날 참석하셨는데 아마 농정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을 겁니다.

총량적으로는 저희들이 친환경농업과에 친환경멀칭비닐 총량으로 잡아 놓고 있기 때문에 여성농업인들만을 위한 것을 따로 구분해서 하기는…….

사업 한 꼭지를 넣어서 시행하면 되죠. 따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굳이 한다고 하면 노동경감 지원의 내역사업으로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이미 반영시켜서 어려우시면 1회 추경에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조금 늦게 해도 됩니다.

어떤 사업꼭지의 세부내역사업으로 넣어야 될지는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안정적 농업활동 보장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여기 사업에 한 구절 더 넣어서 만들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역사업으로 한번 하는 걸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

다음은 추가질의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하나만 띄워 주시면, (자료화면 띄움) 2차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과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가 이제 확정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제50조 제4항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에 보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촉진지구 내의 농업진흥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요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은 농촌활력촉진지구에 지정되지 않으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없다라는 단서조항입니다.

4,000㏊ 부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국장님 부임이 2023년 7월 15일 자이신가요?

7월 24일입니다.

7월 24일 자에 부임하셔서 그간에 농정국에서 진행됐던 사항들을 아마 이해를 못해서 저하고 오전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23년도에 2차 특별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한 자료를 다 찾아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외비라고 해 가지고 일련 넘버까지 있습니다. 이것으로 특별자치국에서 보고할 때는 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야 되냐라고 이유를 달았냐 하면, 여기에 사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들었는데 편중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두 번째 농지면적보다 넓은 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세 번째 곡간폭 100m 미만 기준 미적용한 곳이 너무 많다라고 해서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겠다라고 이 안을 저희들한테 보고했어요. 그렇게 보고한 후에 저희들한테 법률 조문안을 의원들한테 보고해 줬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말한 제50조 제4항이 없습니다.

당초에 그런 안과 전혀 다르게 농촌활력…….

없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개정안에 이 사항을 살짝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국장님이 업무 진행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겠지만 이 업무를 하신 분들이 우리 도민들을 우롱했다는 겁니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도시 개발을 위한 촉진지역, 이것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골자예요. 우리 도에서 너무나 많이 자랑하고 엄청나게 많이 도민들한테 혜택을 줄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실제 아무것도 없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물론 지자체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정말 필요한 것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삽니다. 하지만 그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이 지역은 해제됐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하게 바랐던 희망이 저와 함께 오늘 완전히 무너진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이런 형태의 홍보 시스템은 정말 차후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점을 반드시 강조합니다.

아마 처음에 추진할 때는 농지법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농업진흥구역을 개정하려고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4,000㏊ 농촌활력촉진지구로 그렇게 낙찰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배가 지금 산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최초에 얘기했던 것하고 결과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늘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서. 또 하나는 앞서 보험가입률이 저조한데 권장은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여러 가지 방법은 저희들이 홍보하고 또 교육하고 하는 것이고 또 실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보험 가입하는 게 월등하게 유리한, 보상금 차원에서 재해 보상을 받는 것보다는 보험을 통해서 받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만이 능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당근이 있으면 채찍이 있어야 되거든요. 채찍이 있으면 당근을 줘야 되고. 그건 뭐냐 하면, 이러한 보험가입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잖아요. 반값 농자재, 농업인수당부터 해서 각종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는 조항도 달 수 있어요, 심하게 할 때는. 그러한 전체적인 행정을 가지고, 관련해서 이 부분이 이러하니까 가입을 하셔라라고 권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방법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입률을 높이시고 또 앞서 얘기했듯이 문제가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상대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세유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유가 42가지의 농기계가 있죠?

예, 대상이 되는 농기계가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 30%, 시군비 70%입니다. ℓ당 150원씩 정액 지원해 주는데 이 비용을 국가에서 전환사업으로 주는 건가요? 그것을 위해서 도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자체 우리 도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도 자체사업입니다.

그런가요? 전남도 보니까 149원 이렇게 지원하던데.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농가당 최소 7,000원부터 최대 247만 5,000원.

50ℓ부터 1,650ℓ 한계로…….

1만 6,500ℓ

예.

1만 6,500ℓ까지 지원이 되는데, 이게 사용시기가 10월 1일부터 익년 9월 30일까지죠?

사업의 완성도를 위해서 그런 식의 정산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완성도라고 하면 왜 10월 1일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잔액도 안 남고 사전에 남을 것 같으면 시군 간에 전배도 하고 진짜 남을 거 같으면 정리추경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5월 31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잖아요.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는데 농민들이 이미 농협에서 면세유카드를 지원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서는 이미 벌써 다 선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변동이 생길 수가 있죠.

예, 농기계를 매매하거나 농사를 안 짓거나 그런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변동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추가 신청은 언제 하나요?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10월 말까지로 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감사자료 15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당초 대비 실제 지원을 보게 되면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22년도에는 3,450㎘나 차이가 나고 ’23년도에는 2,540㎘가 차이가 나거든요.

한 3% 내지 5%…….

여기에 보게 되면 차이가 많이 나는 지자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연중 벌써, 이 면세유 사업이 1980몇 년도부터 시행됐죠?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면세유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면세유 사업에 차액 지원하는 것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이것 같은 경우는 아마 한도액 때문에 차이날 수도 있고요, 계획하면서 조금 덜 써져서, 또 시군 간에 전배가 덜 돼서 그런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농가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이유가 있을 거란 거죠. 플러스마이너스 50㎘ 차이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아마 1,000㎘ 이상 차이나는 시군 같은 경우는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리고 농협에서 이미 다년에 걸쳐서 농가당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다 알고 있어요.

농가별로 아마 거의 양이…….

매년 같잖아요. 그렇다고 트랙터가 두 대라고 해서 두 대를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한 대밖에 안 주기 때문에 다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 왜 이것을 이렇게 증감의 오차범위가 넓느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시군은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감사요구자료 236페이지에 보면 축산농가 악취 관련해서 있는데요. 지금 축산농가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것이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축산농가들이 집중되어 있는 원주ㆍ철원지역의 돼지농가를 중심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19년부터 ’23년 이렇게 4년간 보면 150%가 증가했어요, 민원이.

예, 그렇습니다.

철원의 경우를 보더라도 47건에서 155건으로 229%가 증가하고. 그런데 예산은 ’19년도 90억에서 ’24년도에는 39억으로 이렇게 50% 이상이 삭감됐는데 이것 사업을 하자는 건가요? 어떻게 이런 기이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죠?

민원은 두세 배 늘어나고 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느 정도 제기하시는 분들하고 농가들하고의 관계에서 해결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예산이 준 것은 아마 예산이 작년에 수립하면서 20%~30% 줄어든 것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고요. 작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은 거의 반영됩니다. 그런데 자체사업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 대비해서 40%~50%밖에 안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자체사업의 예산 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이게 지금 심각성을 모르셔서 그래요. 현장에는 많이 나가 보셨나요? 많이 나가 보셨잖아요?

예, 철원 같은 경우는 포천하고 경계지역에 가 봤고…….

원주도 가 보시고?

원주도 소초 쪽에 나가 봤었습니다.

엄청 심각하지 않았던가요?

예, 그래서 두 개 지역은 특히 악취관리지구로 지정이 됐고 농가분들이 이행계획서도 내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이행하시는 데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사업으로 확보해서 해결해 드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을 보면 지자체들 간에 서로 장점을 부각해 가지고 어느 지자체는 관광으로 집중하고 이러는데 저희 철원지역 같은 경우도 관광에 집중 투자를 했는데, 하여튼 지금 투자한 것으로 보면 수천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효과가 나왔어요. 효과가 ’23년도에 720만이 왔다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정주인구는 4만 1,000명이 깨졌는데, 하여간 이것은 2030작계작전 때문에 군대 해 가지고 4만 8,000명이던 게 4만 1,000명이 깨졌어요. 2년 사이에 한 8,000명 이상 깨져 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광으로 해서 지금 빛을 보려고 하는데 이 악취 때문에, 지인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지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중에는 공무원도 계시고 의원님들도 많이 오시는데 가까운 의원님들이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김 의원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어?” 그럴 때 답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생활인구가 우리 철원 같은 경우는 23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주인구의 거의 5배가 생활인구가 되다 보니까 많이 먹고 살만 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악취 문제로 관광객들이 줄어든다면 강원특별자치도 자체적으로 예산 손실이고 낭비고 이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90억에서 39억으로 터무니없이 예산을 줄이면 악취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냐는 얘기죠.

그 부분은, 특히 악취관리지구로 지정된 원주ㆍ철원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과거에 2018년 동계올림픽할 때 동계올림픽 인근 지역의 축산농가 악취 관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살려 가지고 철원하고 냄새 부분을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도 늘려서 악취저감시설이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군납 관련해서 감사요구자료 310페이지, 511페이지, 이 두 쪽에 있는데요. 지금 이것도 ’21년부터 ’24년 현재까지 군납이 58%가 감소됐고 예산금액도 1,678억에서 902억으로 이것도 48%가 감소됐어요. 그런데 지금 특별법에 군납 조문이 들어간 것 있는 것 보니까 과거에는 ‘구매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바꿨고 ‘계약하여야 한다’를 ‘계약할 수 있다’라고 바꿨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이렇게 안 바꾼 상황에서도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할 거며 계속해서 지자체가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지금 군인들께서는 그 지역에 사시면서 그 지역에 주소가 안 된 관계로 교부세도 본적지로 다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음식은 또 이렇게 지역 군납을 사용 안 하시고 이러면 이게 대체 지역주민을 살리자는 건지 죽이자는 건지, 아니면 지금 얘기했던 식으로 교부세를 그 지역으로 준다든가.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정책을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특별법 군납 조문하실 때 참여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받은 것은 접경지역산에 대한 우선구매…….

우선구매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일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군납조합에 도지사 품질보증할 수 있는 그것을 저희들이 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의계약하는 부분은 화천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되면 그것을 통한 수의계약하는 부분도 국방부하고 얘기해서…….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통합지원센터가 11월 중에 오픈한다고 했잖아요?

예,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화천에…….

다음에는 철원하고 고성하고 한다 그래요, 그렇죠?

예, 철원도 하고 있고…….

계획이 있는데 지금 우리 화천 의원님도 걱정하는 게 과연 수의계약을 70%로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를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이것 안 되면 안 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자신 있습니까?

70% 얘기는 전반적으로 군납과 관련해서 농식품부하고 농업중앙회, 군납조합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겁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접경지역산이 우선구매되는 제도를 정비해서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수의계약 부분도 국방부의 계약지침이나 이런 데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센터 소요예산이 100억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의 100억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설립하는 데 그 정도 비용이 소요됐습니다.

90몇억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해서 투여해서 효과도 못 보는 상황이 될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6월부터 시행되어서 지역우선구매 부분은 저희들이 도지사 품질보증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 거기까지는…….

꼭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군납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런 것도 다 안 됐는데 이것이라도 잘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그게 확고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직불금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다른 질의를 했는데 다시 깊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직불금 하면, 공익직불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논밭을 실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8개 시군 도합 수령자가 8만 3,400명, 직불금이 18개 시군 도합 1,390억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불금을 수령했는데 부정직불금이 많이 수령됐어요, 그렇죠? 점점 늘어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단순한…….

그러니까 환수금액이 작년에 5억 1,97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작년에 1억 8,700 정도가 환수가 된 걸로…….

그것은 2021년도~2022년도 그 사이 것이고, 최근에 와서는 부정수급자가 51명, 환수대상금액이 5억 1,970만 원이라는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느 게 맞아요? 좋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런 부정수급이 왜 발생되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간단하게 말씀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통상적으로 사전에 적발을 할 수 있는 것은 농지전용을 한 다음에 누락 안 하고 신청하거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데 필지 신청을 한 것, 그런 정도는 자체점검으로 해서 부정수급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아니, 이유를 묻는 거예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8년 이상 경작을 안 하면 중과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못 받고 지주가 거의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작농도 지주하고 관계, 땅을 임대해서 농사를 짓다보니까 소작농도 뻔히 알면서, 이것을 알면서 짓는 사람한테 달라고 하면 농사마저 못 지을 것 같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눈 감아주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라는 얘기죠, 맞죠?

예, 최근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주요한 원인은 그것으로…….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팩트만 얘기하자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96년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생기면서 25% 이행보증부과금이 지급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실경작을 안 하게 되면, 그런 제도가 또 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불금 수령할 때 구비서류가 뭡니까, 구비조건이?

구비서류는…….

중요한 게,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경작사실확인서…….

실질적으로 직접 짓는지, 안 짓는지 그 확인서를 받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확인서를 누가 해 줍니까?

확인서는 아마 읍ㆍ면ㆍ동 단위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확인해 줍니다.

각리마다 가면 농사짓는, 이장한테 가서 받아오라 이렇잖아요? 이장님한테, 그렇죠?

읍ㆍ면ㆍ동에 등록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장님한테 받는다고, 그럼 이장님한테 받아오면 귀농ㆍ귀촌인이 오든 외부에서 오든 이장한테 인맥을 통해서 받으면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렇죠?

예.

그거 받으러 가면 모르는 사람이 그냥 갑니까? 또 촌에 정이 있어서 그냥 해 줍니다. 직불금 확인서를 이런 식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러한 것을 보완조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 직불금 담당자와 같이 가서 이장님한테 받아와야지만 정확하지 않겠느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직불금 관리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는 예산을 농식품부로부터 받아서 시군에…….

아니, 그러니까 몇 명이나 되냐고? 관리하는 게 우리 도만 지금 팀장 한 분하고 담당자 한 분이에요.

예, 담당자 한 분하고…….

18개 시군도 1명~2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양을 감당하기에 인력 부족이 생기고 또한 봤을 때, 지자체에서는 뭘 담당합니까?

지자체에서는 등록업무와 지급업무를 주로…….

직불금 신청받고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농관원에서는요?

농관원에서는 전반적인, 농관원은 이제…….

이행점검과 단속업무를 담당하죠, 그렇죠?

예, 거기는 불법적인 그런 것까지 단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업무의 일관성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능률이 안 올라요. 이게 문제가 많아요, 이런 게. 이건 업무를 분담하지 말고,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다. 그러니까 농관원하고 지자체하고 너무 잘못돼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 문제점이 발생된다 얘기죠. 그럼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단일화 창구로 협업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일단 법령상 관리기관이 품질관리원 각 지원이고 시군에 가면 사무소입니다만 아마 읍ㆍ면ㆍ동하고 시군 단위에서의 협업이 필요하고, 금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합동으로 한번 회의도 한 적이 있고, 그런 것들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8년 이상 경작해야만 매매했을 때 세금을, 이것을 좀 줄여야 된다, 경작기간 8년을 줄여야 된다, 또한 금액도 줄여야, 이런 법은 국회에서 바꿔야 된다, 현실에 맞게끔 바꿔야 된다. 8년 너무 길다, 또 과세가 너무 과하다, 이런 것을 했을 때 자꾸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법을 국회에서 하다 보니까 전국 광역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서로 협력해서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끔 개정을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농지법 관련해서는 이 직불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시도와 협동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익직불금에 대해서 이원화된 것을 일원화시켜서, 이것도 농관원하고 협의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체를 구성해서…….

전남의 어디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효과를 상당히 본 줄 알고 있고 또 우리 강원 농정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죠?

예,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괜찮아요? 덜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하면 무기질비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인상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무기질비료 가격인상분 보조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작년, 재작년, 금년까지 무기질비료 가격인상분에 대해서 80%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협이 보전을 해 줘서 농가 분들은 구입할 때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지난 2021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국산 원자재값이 급등함으로 인해서 비료 가격이 크게 오르자 지난 ’22년부터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인상분 80%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농협과 함께 지원하면서 우리 농가의 비료 구입비를 경감시켜주는 정책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 강원 농업인들의 경우 2022년부터 무기질비료값 상승분 중 274억 9,000만 원을 보조 지원받았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163억 3,700만 원을 보조받았습니다. 이렇게 보조를 받고, 무기질비료 판매가격으로 환산하면, 올해는 비료 한 포대 정상가가 1만 5,200원,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되는데 지원을 받은 게 포당 2,500원가량 지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지원을, 강원농가가 지원을 받았는데, 큰 도움이 됐는데, 이 사업이 내년부터 중단위기에 처해 있다는 얘기죠, 알고 있죠? 이유가 뭐예요?

내년 농식품부에서는…….

이렇게 25% 이상 지원을 받았는데, 포당 2,550원이라는, 농가에서 한 포당 2,550원, 1만 5,200원인데 2,550원 지원받으면 엄청나게 지원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이게 단절이 되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농식품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마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전체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 안 된, 지금 현재 그러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예산안에, 기재부에서…….

안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예, 안 올라가 있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우리 농업인들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아마 모니터링하고 계시는 농가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몰라요. 그런데 이에 대해 강원 농정국에서는 대처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농식품부 동향이나 국회 농해수위 동향을 계속 모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해수위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새롭게 반영하는 것을 노력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현실을 잘 몰라요. 기재부나, 조금 전에 국장께서 얘기한 대로 모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전국 시도가 협력해서, 자치단체가 농협과 함께 힘을 합치고 대응해서 국회에서 이것, 특히 쌀값이 떨어지고 농사짓기 어려운데, 비료값은 상승하는데 지원을 이렇게 받다가 안 하면 난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농사를 누가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대응 차원에서 우리 강원 농정에서 선수 치고 이런 것은 국가에서 잘, 국회에서 이 예산을 반영 안 시킨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강력하게 선수 치고, 우리 강원 농정국에서 선수 치고 전국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이것을 꼭 반영시켜서 우리 농업인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를 취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농식품부하고 저희 도내 농해수위와 관련된 국회의원분들을 통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질의에 이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고소득 과수ㆍ화훼 육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과수와 화훼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은 사과를 중점으로 하고…….

그렇죠? 화훼는요?

화훼는 저희들이 백합이라든지 또 튤립, 꽃도라지, 안개초, 이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 선별하기가 까다롭죠?

예.

사과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어제 농업기술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는 경상남북도 대구, 영주, 이런 데가 사과 주산지였어요. 그런데 강원도에도 양구, 화천까지 사과가 들어가서 사과농가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영월, 평창, 정선, 원주권, 홍천까지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안동에 가서 선별을 받아서 안동에서 선별된 사과는 경북 사과로 분리돼서 출하가 된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아마 영월하고 정선 사과의 출하처가 안동 도매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원주권에 선별기는 있는데 집하장이 없답니다. 사과를 쌓아놓고 집하를 해서 선별을 하면 상품으로, 강원 상품으로 낼 수 있는 집하장이 없다는데, 안타깝게도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원주 도매시장 내에 아마 집하ㆍ선별장이 설치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조기에 해서 강원 사과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멀리 경북 안동까지 가면 물류비가 많이 나오고, 운송비, 그다음에 진짜 우수한 강원 사과가 왜 경북 사과로 둔갑하느냔 얘기야. 강원도 사과로 해서 출하될 수 있게끔 그것을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주시와 협의해서 원주 도매시장 안에…….

물론 체리, 다래 이런 분야도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다래는 보니까 우리 귀래에 한 농가가 있는데 금년에 아주 대풍이 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도를 잘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저도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57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을 통한 가뭄대비 항구대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물론 한해(旱害)가 날 적에는 밭에도 먼지가 폭삭폭삭 나고 그럴 정도, 마침 본 위원 지역구가 부론면인데 부론면 단강리, 손곡리, 한해가 될 때는 밭에서 먼지가 나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남한강 물이 잘 흘러가고 있어, 그래서 거기 펌프장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펌프장 운영을 하는 건 모내기 직전하고, 가을에 9월 말인가 그때쯤이면 펌프장 운영이 끝나. 그런데 밭작물을 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모내기 이전에 파종을 해야 되고 또 모내기 끝나기 전에도 어떤 파종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펌프장 운영 좀 해 달라고 하면 펌프장 운영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이 펌프장 하나만 갖고 안 돼서 무슨 펌프 연결하는 부분을 더 증설해 달라고 합니다, 그 지역 민원이. 그래서 제대로 좀 해서, 우리 박정하 국회의원님한테 얘기해서 국비 좀 소화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세요.

농어촌공사 사업에 반영이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72쪽을 한번 보시죠. 양잠에 관련해서 이렇게 쭉 나왔는데 중간 추진상황에서 보면 4개 시군, 원주, 삼척, 홍천, 철원, 14개 농가ㆍ324상자 공급 이렇게 나왔어요. 80년대만 해도 양잠을 하는 농가가 엄청 많았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양잠농가가 많이 줄고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이 앞으로 우량으로 농촌소득을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해서 조금 더 보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 양잠뿐만 아니라 양잠산물을 활용하는 것들을 육성을 해서 확대를…….

그렇죠, 그러니까 양잠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더라고, 번데기는 번데기대로 약재로도 들어가고 외부는 실크 생산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우량종목인 것 같으니까 육성하는 데 많이 힘써 달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지나갔는데 66쪽을 한번 봐 주시죠. 거기에 보면 맨 밑에 향후계획 바로 위에 맹견기질평가위원회 운영을 금년에 2번을 완료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맹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평가위원회에 해 달라고 주문을 하는데 금년에 끝났단 말이야.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맹견을 지금 키우려고 하면 내년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위원회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기다려, 그 기간 동안 맹견을 그냥 어디 둘 수도 없고, 요즘 산보하는데 보면 반려견들을 꼭 데리고 다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럴 때 마스크라든가 이렇게, 해코지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하는 데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입마개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홍보나 캠페인을 통해서 많이 알리고 있고, 그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 같은 것도 보니까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의식고취를 많이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속적으로 캠페인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83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농촌활력촉진지구 건에 대해서, 89쪽도 그렇고, 89쪽도 한번 같이 봐 주시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다섯 번째, 강원특별법 개정 시 진흥지역 전체 면적 해제를 위한 부처협력 강화, 그 바로 밑에도 촉진지구 지정 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원활한 농지임대차 방안 이렇게 있는데, 그러고 나서 감사자료 130쪽도 한번 보시죠. 강원특별법 위임 조례 제ㆍ개정 관련 분야별, 그다음 쪽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반영 특례발굴 사례ㆍ추진상황, 그다음에 132쪽까지 기대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이 됐어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작년 6월 1일부터 특별자치도를 시행하고 강원도민들이 특별자치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많은 농민들께서 농지지역이 해제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대를 많이 걸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건 기대에 많이 부응하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특례발굴과 또 우리 쌀, 여기 보면 활성화 지구에서는 대부분 수도작을 하잖아요?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과잉생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도 고민해 주시고, 앞으로 강원농민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특례발굴과 실행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추가질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권혁열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공익직불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익직불금 관련해서 도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중앙정부와 시군하고의 중간에서 예산배분 관계나 시군이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피는 수준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부정수급 관련해서는 우리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직접적으로 그것을 바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시군이나 읍ㆍ면ㆍ동 단위에는 어떤 장치들이 있습니다. 시군 단위에서는 사전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추출을 해서, 의심되는 사람들을 추출을 해서 등록관계에서…….

그것은 시군에서 하는 역할이고요. 도에서 하는 역할에는 어떤 것들이, 추진계획을 어떻게 잡으실 것입니까?

도에서는 전반적으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것이고 특별하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부정수급이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문제가 지금 하루이틀 문제예요? 올해 유난히 나온 거 아니잖아요? 고질적으로 계속 나오던 문제인데, 터질 것이 곪을 대로 곪아서 터진 거예요. 왜? 도에서 아무런 대처를 안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임대관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다고 쓰여있는데요. 이것을 도민들이 보시고, 농업인들이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 희망이 안 보인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농업직불금,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보면 제39조에, 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시니까 심각하게 생각하는데요.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항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장관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요, 그렇죠?

특별자치도지사한테 위임된 것은…….

제39조에 돼 있습니다. 보십시오.

특별자치도지사한테 위임된 것은 없습니다.

위임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시행령 제63조에 보면 직불금 관련해서 등록사항에 관한 조사라든가 부당이득금 환수 같은 것, 그다음에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부과ㆍ징수를 우리 도에서 위임받아서 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법 제40조에 보면 뭐가 돼 있습니까? 명예감시원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도는 감시원제도 현황에 대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품질관리원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가 직접적인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명백하게 없어서…….

명백하게 없다니요? 큰일 날 소리하십니다. 시행규칙 제42조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관원에도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줬고요, 도에도 권한을 줬는데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권한이 없다고 그러세요?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권한을 하나라도 더 찾거나 아니면 권한이 없다면 그것을 국회에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권한을 갖고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셔야지 권한이 없다고 지금 손 놓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국비건 군비건 도비건 지금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농정국장님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명백하게 부여된 게 없다 보니까…….

명백한 게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명백한 게 없으면 만드셔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하루이틀 문제냐고요? 이번에 언론에서 보도가 된 지로 한 달 이상이 됐을 겁니다, 9월 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지금 파악한 것, 부정수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한 현황을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관리기관인 품질관리원에만…….

시스템 접속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담당자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시군에서 임의로 입력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취합하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법수급과 관련된 것은 아마 품질관리원에서만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이거 지금 농정국 안에 있는 소관 담당자가 저랑 통화한 건데?

그 정도까지, 그냥 착오에 의한 부정수급은…….

품관원에서 공동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단속을 나가고요. 도 지자체에서도 시군을 통해서 부정수급에 대해서 단속을 나갑니다.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 취합을 해서 어떤 유형의 부정수급이 나오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지금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참 답답한 소리를 하세요.

부정수급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단순 환수내용이고요, 그 부분은 시군에서도 자료를 추출할 수 있고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만 불법수급에 관한 것은 특별하게…….

국장님, 지금 시군과 정부 사이에서 애매하게 형식적인 관리자 역할만 하려고 하는 일관된 그 태도부터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권한과 추진계획을 강구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부적으로 법령을 다시 한번 스터디해서 가능한 게 뭔지를…….

지금 시간이 없는데요, 그거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요. 재해보험 관련해서, 아까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뭐라고 하셨죠? 제고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홍보하고 농가들을 설득하고…….

우리 그동안 홍보 안 했나요? 홍보 안 해서 지금 이 모양이에요?

그런 것이 행정적인 방법…….

무슨 소리세요? 어디 읍ㆍ면ㆍ동만 가 봐도 지금 재해보험 들라고 팸플릿이건 리플릿이건 다 깔려있는데, 홍보하고 있잖아요.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하셨어야지 왜 지금 홍보에만 매달리고 계세요? 자, 보시면요,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왜 농업인들이 이 보험에 대해서 가입을 안 할까를 생각했을 때 자부담 10%도 아깝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는데 왜 이 보험을 드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핵심인데 왜 자꾸 홍보에 매달리고 있으세요? 봤을 때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해산정기준을 완화해야 되고요, 보장범위 확대라든가 피해 대비 턱없이 적은 보상금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경제논리만 봐도 내가 투자한 돈보다 못 받는데, 1년 내내 보험금을 내도 못 받는데 이것을 왜 내고 있느냐고요? 차라리 가만히 있다가 재해가 나면 그때 국가에서 나오는 정부피해보상금이라도 받지. 우리가 권한이 없다면 이런 원인분석을 해서 건의를 해야죠. 무조건 홍보에만 의존할 게 아닙니다. 홍보 핑계대지 마세요. 그래서 보험료 할증문제라든가 농가에 불합리하게 설계된 보장기준부터 개선이 돼야 되는데요. 당연히 우리에게 권한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정부 차원으로 건의를 드려야 되는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를 다 분석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시군이라든가 농업인이라든가 의견을 수렴해서 재해보험 운영 개선안을 발굴해서 정부에 건의를 했어요. 이런 노력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게 농정국에서 하실 일이에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고랭지채소 같은 경우는 계속 건의를 해서 보장비율을 높이는 것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전북, 전남, 충남, 다 60%대 이상인데 우리 강원도 재해보험 9위입니다. 20% 이상 차이가 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뭘 못 하고 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분 남았는데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홍보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아까 오전에도 여성농업인 복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중에서 예방접종 사업, 지금 이거 집행률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완전히 접종까지 완료한 것은 60% 정도…….

57%입니다.

예, 57%.

이것을 받아봤더니 홍천군 같은 경우 지금 심각한 수치인데요. 이 귀한 예산을 태워놓고는, 지금 접종률이 원주시는 12%고요, 동해시는 32%, 태백시 18%, 화천군 22%, 홍천군은 0%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아마 홍천군 같은 경우는 자체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 선정률이 100%인데 104명을 선정해 놓고는, 그 상황도 모르고 여기 그냥 무작정 하라고 내린 거예요? 0%는 심하잖아요.

예, 지금 기억나기로는 아마 선정하고 나서 농번기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하고 또 병원과 보건소하고 된 경우는 실적이 높고 개별로 된 경우는 실적이 낮고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접종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지금 부족했는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대상포진 기접종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렴구균이라든가 파상풍 같은, 어업인들이 이미 그런 세 가지 종류의 예방접종을 시행했어요. 그래서 접종에 대한 종류를 늘려서, 이런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여성농업인들에게 복지가 체감으로, 피부로 와 닿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방안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미래농업 인재육성인데요, 미래농업 인재육성 중요하죠. 청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농업의 축이 앞으로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축으로 갈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산업화를 이룬다, 어떤 돈 되는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청년농업인이나 기업농업인, 기업농업이 이미 지금 시작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을 하는 분 중 100억의 재산을 가지고 농업을 하는 분도 혹간 있더라. 예를 들어서 한우를 매기는데 1,000두를 매기면, 이 분이 땅도 있고 축사도 있고 한우도 있고 물론 대출도 있겠죠. 대출도 재산이라고 봤을 적에 100억이 훨씬 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을 하는 사람 중 20억~30억의 자산을 가지고 농업을 하는 사람은 많다. 그래서 기업형 농업들이 이젠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옛날서부터도, 특히 수도작을 많이 하는 집들이 땅을 300마지기, 500마지기 가지고 있는 집도 있었다고 해요, 부농을 하는 분, 그래서 그분들이 기업영농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형태가 더 심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산업화를 이루는 농업이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갈 것이냐? 또 여기엔 고령농업인이 있어요, 그렇죠? 70세 농업인이 10년 후에 80세가 되면 농업을 은퇴할 시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대체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미래농업을 청년농업인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에 어떤 형태로 갈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농기계임대은행에서 농기계를 임대해서, 직접 갖다가 해 주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농기계 임대를 해 주고 이것을 작업해 주는 단계로 갈 것이다, 예측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미래의 농업은 여러 축으로 미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청년농업인, 기업형농업인 쪽에만 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서 어떤 관행농업, 제가 얘기하는 게 기업형 농업 말고 관행농업입니다. 그냥 파 심고 배추 심고, 복합영농 하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제는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해요. 한두 가지만 심어서 다른 것은 사먹어야 된다, 이제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진 만큼 우리 행정부서에서도 바꿔야 돼요. 그럼 맞춤형 농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농업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서 조금 안타까운데, 저는 이 두 가지 축을 어떻게 보느냐면 기업형 농업인과 또 복지 농업, 복지농업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복지 농업 때문에 반값 농자재, 또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고령농업인 작업…….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농업인한테 주고 있는 게 뭐죠, 70만 원?

농업인수당입니다.

농업인수당도 영세농업인만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그렇죠?

예, 소규모 농가만…….

이게 지금 얼마, 소득이 3,600만 원인가요?

아마 종합소득 중에서 농외소득이 3,700만 원 미만입니다. 미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소득은 없고 두 부부가 근로소득이 있어, 그리고 농업을 해요. 이 사람은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농외근로소득이 있으면, 3,700이 넘으면…….

그래서 이런 게 영세농들의 복지농업, 지원이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그런데 용어가 잘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아직까지 용어가 정립이 돼 있지 않고 용어가 또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조심스럽지만 축을 여러 축으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책을 잘 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미래농업과 귀농ㆍ귀촌에 대한 것은 마무리하고요. 감사요구자료 50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곤충산업인데요.

예,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이것을 동산면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동산면 농산물원종장 동산별관 자리에…….

고속도로 변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잘되고 있는 건가요?

200억 사업인데 저희들이 유치를 해 와서 설계는 거의 끝났고 지금 아마 입찰단계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입찰이 완료가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10월에 거점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변경승인, 어떤 걸 변경승인을 했다는 거죠?

처음에 저희들이 당초계획 할 때는 어떤 시설들을 분산배치하려고 했었는데 하나의 건물로 통합하고 또 관리시설도 약간 변경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변경승인을?

예.

이 산업이 다 조성이 되고 나면 참여자들, 참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마 임대로 들어오는 참여자들이, 농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자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조건이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공여부가 달려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돈으로 시설을 해 놓고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참여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참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선정과정을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이다, 또 이게 미래산업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허수로 참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허수로 참여하는 사람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저희 도가 60% 하고 춘천시가 40%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아마 선발하는 과정에서 선발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춘천시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은 도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춘천시에서 해요?

운영을 하게 되면 도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고 지금 현재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직을 곤충산업센터로 해서 연구관을 센터장으로 하고 있고 인원이 일부 필요하면 증원도 받고 춘천시로부터 파견도 받고 해서 당분간은 행정에서 직접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던 건 아닌데, 강릉에 애견센터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하고 비슷하게 될 공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그것과는 좀…….

다르지만…….

예, 다릅니다.

이게 지자체 간에 협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애견센터도 운영체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 도도 아니고 강릉시도 아닌 그런 운영체계 가지고는 효율성을 높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도 똑같습니다. 도하고 춘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한쪽에서 구조적으로 운영에 대한 참여를 결정하는 과정이, 결정과정에서 도와 춘천시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산으로 갈 수 있어요.

곤충산업센터장이 워낙에 특허나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춘천시를 리드해 가면 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운영돼서 이게 진짜 신산업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을 보시게 되면 밑에서 두번째예요, 스마트온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중간쯤 보면 2023년부터 수출전문 ICT생산단지 육성사업비 부족분은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연 2㏊씩 연차적으로 사업추진 바람, 단, 사업비는 현실가 반영, 이렇게 해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연차적으로 해서 지금 첨단수출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까?

지금 주로 평창지역에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평창 봉평이죠, 그렇죠?

예.

지금 거의 완료돼 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온실은 지금 돼 가는데 문제는 내부시설입니다. 양액시설이라든지 다겹보온이라든지 그 내부시설이 돼 있어야 첨단시설이 거기 들어가서 스마트온실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어떻게 준비가 돼 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딱 거기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는 없습니다만 아마 시설원예 고도화 사업이나 그런 사업내역으로 되면, 가능하면 그 사업을 받아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외부온실은 다 돼 갑니다만 사실 내부시설이 돼서 거기에 스마트 장치까지 들어가야 스마트온실이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국장님께서 꼼꼼히 챙기셔서, 그것을 따로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분야별로 관련 부서와 잘 조율해서 이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도비 사업의 매뉴얼을 탐색해서 세팅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286쪽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업 육성현황입니다. 수출농업 육성현황을 보게 되면 2022년도에 채소류, 화훼류, 과실류, 인삼류 해서, 기타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농산물 가공식품은 일단 빼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집계가 나오고, 287쪽에 2023년도가 나오고, 228쪽에 금년도 9월까지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보게 되면 수출실적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신선농산물하고 그런 부분들이, 인삼류 부분들이 줄고 있는데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는 아마 일본의 엔저나 그런 것 때문에, 토마토, 파프리카가 수출이 덜 돼서 금액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만 쪽에 무, 배추가 나가던 것이 국내에서도 워낙에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가지 않아서 줄고 있는 걸로…….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도 따져놓고 보면 과실류도 그렇고 인삼류도 그렇고 보편적으로 다 줄었거든요. 좀 안타까운데요. 수출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들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분이 있죠?

그전까지는 보조금으로 물류비나 유통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일몰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동선별비로 우회지원을 하고 있고 또 기타 시설을 개선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우회적으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 수출 같은 경우에는 수출실적에 따라서 장려금도 준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과거에는…….

그런데 그런 게 다 없어졌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아마 저쪽으로, 통상 쪽으로 갔다가 일부 없어진 것도 있고 또 넘어오면서 정리되고 있는 중입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뭔가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수출 분야만큼은 아주 역행하는 구조조정을 하는 바람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았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농정국으로 수출업무가 넘어왔으니까 국장님께서 수출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64쪽이에요. 우량농지 내 농업시설 농지전용 현황입니다. 보시게 되면 2022년, 2023년, 566쪽에는 ’24년까지 있는데, 진흥지역ㆍ경지지역 내에 농업인 주택이 허가사항으로 상당히 까다롭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번 특별법에 반영시키도록, 이 부분 때문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건의도 했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지만, 지금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되면 춘천시라든지, 동해시, 태백시는 혹 없을 수도 있고 속초시도 없을 수도 있지만 삼척시 같은 이런 데는 경지정리지역이 있다고 봐 줘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누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있고 없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판단해 주느냐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기도 하고 안 내주기도 하고 지금 이런 실태가 나타나거든요.

현지 상황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무원도 애매하게, 판단하기 어렵게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이번 특별법 3차 개정안에 반영 못 시키면 4차 개정안에라도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바꾸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그런 부분, 전국 공통사항이냐 아니냐를 농식품부가 판단했을 때는 좀…….

공통사항으로 보지 말고요.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법에만 넣어달라고 하십시오. 전국 공통사항으로 한다고 그러면 절대 해 줄 수 없다고 할 겁니다.

아마 특별법으로 하려고 해도 농식품부에서는 선뜻 해 주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건의하시고 되도록 좀 해 보십시오.

건의는 하겠습니다.

뜻이 있는 데 길이 있다고 이게 사실상,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나, 농업진흥지역에, 진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구나. 우리 진흥지역 4,000㏊ 푼다고 하지만 사실상 풀기 상당히 어렵게, 까다롭게 해 놨잖아요, 3년 내에 이행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피부에 와닿는 게 별로 없어요. 이러한 부분을 풀어줌으로써, 이런 것을 바꿔줌으로써 사실상 농업인들이라든가 농사짓는 분들은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요. 다른 건 다 하면서 농가주택만은 까다롭게 해 놓은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허가사항이 신고사항으로 꼭 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한번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농지법에 추가특례 부분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농식품부하고 지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 하십니다. 업무보고 6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사천면에 반려동물치유센터가 있죠?

예, 반려동물지원센터입니다.

지원센터?

예.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현장답사를 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께서도 참석했었고, 이 사업 예산이 80억인가 그렇죠?

예, 작년 10억, 금년 70억 해서 현재까지 투자된 예산은 80억입니다.

여기 보니까 70억으로 돼 있어 가지고 내가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80억이잖아요?

예, 작년…….

당초에 이게 100억이었는데 80억. 현장답사 했을 당시에 주민의 요구사항, 민원사항, 또 지원센터 건립 과정에서 지역 여건상 설계변경이라든가 뒤에 산, 옹벽이라든가, 그런 민원이 몇 건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순조롭게 잘 해결해 가지고 반영되고 있습니까?

금년까지 된 것은 총량적으로 80억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설계를 변경하거나 그것은 여의치 않아서 아마 내년 사업에…….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산을 깎아서 하잖아요.

예, 산을…….

그래서 옹벽을 쳤는데 거기에서 요구사항을 뭐라고 했느냐, 우기 시 장마철이라든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예측불허의 산사태가 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사 과정에서 반영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게 반영됐습니까?

현재 지금 그게 딱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추가 예산이 확보된 게 14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아, 내년이면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예, 거기에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과정까지 끝까지, 계획대로 또 주민들의 요구대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자료 2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바이오 사업, 강릉 사천면 과학단지 내에 이게 들어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 사업이 들어옴으로써 많은 부가가치, 고용 창출에 이바지한다, 이 사업목적이, 농가에서 특화작물을 계약재배해 가지고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고용창출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는 전주기 허브 구축 사업이 결론은 의료라든가 바이오 화장품, 이런 원료로 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성분이 확정되고 분석이 되면 그런 쪽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에 1,180억이에요, 그렇죠? 아니다, 118억.

예, 금년 예산분이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400…….

470억?

예, 460억, 470억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역에서 차질 없이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모든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심의라든가 시 자체심의 그런 것 통과하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총체적인 컨트롤은 농정국에서 하는 거죠?

예, 전체적인 컨트롤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시에서는…….

강릉시에서는 뭘 합니까?

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가 다른 부서로, 이쪽 관련 부서로 넘겨서 하고 있는데 물론 농업기술센터도 같이 협업은 하고 있습니다.

잘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리ㆍ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수급, 요즘 총체적으로 인력이 달리잖아요. 고령화, 특히 농업의 인력이 달리고 어업의 인력이 달리고 이러한 현상이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외국인 농업인, 외국인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금년에 6,623명이 입국을 했습니다.

농업에만?

예, 농업 분야만 그렇습니다. 아마 어업 분야도 입국했지 싶습니다.

보니까 특화작물 같은, 비닐하우스 재배작물 같은 데 거의 외국인에 의존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수급에는 문제점이 별로 없습니까?

코로나 시기와 제도 초기에는 조금 이탈, 그런 것도 있었고 데리고 올 수 있는 국가도 적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작년, 금년 하면서 제도는 거의 정착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충분히 공급되고…….

얼마 전에 비닐하우스에서 외국인 사망사고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평창 지역에서 있었는데…….

내가 언론에서 본 기억이 나 가지고.

예, 불법체류자…….

외국인을 보면 첫째로 주거문제, 복지문제, 이제는 이러한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서, 농정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옛날하고 이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의 주거문제, 복지문제, 처우개선에 절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우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내가 순간적으로 느낀 게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침 일찍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때 원인이 무엇이었죠?

아마 가스 정도.

가스죠? 그러니까 주거문제, 열악한 주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고령화로 총체적으로 인력이 달려요. 어업인 외국인숙소를 논해 보자는 얘기죠. 우리 동해안 6개 시군 고성ㆍ속초ㆍ양양ㆍ강릉ㆍ동해ㆍ삼척에 외국인숙소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농촌도 마찬가지예요.

예.

비닐하우스에 의존해 가지고 대충해서 하다 보면, 이미 8대, 9대 때부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는 시대가 변한만큼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쓰자면 처우를 대우해 주고 이러한 복지문제라든가 주거문제를 해 주고 그거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공감하시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계절근로자 보험 가입이나 의료비, 주거 개선 등 편익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숙소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들어오는 인원들 전체적으로 완전히 만족할 정도의 사업은 추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하지는, 이제 하나하나 개선해 가지고 어느 정도, 총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어촌ㆍ농촌ㆍ공업ㆍ산업 다 마찬가지예요, 인력이 달립니다. 건설 현장은 거의 다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 농촌도 마찬가지야. 지금 농촌에 농사지을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고향에 한번 돌아가 보세요. 고향에 돌아가 보면 본래 토박이분들이 거의 없어요.

예.

50%~60% 전부 다 외지에서 들어오고 농사지을 수 있는, 경로당에 한번 가 보시면 젊은 사람이 없어요, 70대 중반 분들 연령이 최고 낮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불금 수령이나 이런 부분도 다 관계돼 있으니까, 인력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직접 짓기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숙소가, 외국인들이 농사짓는 강국에 왔을 때 농업에 관련된 외국인들의 처우를, 대우를 잘해줬을 때 전세계적으로 알려집니다, 서로 오려고 하고. 또 대우를 잘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 농정국에서는 이런 것을 외국인이라고 해 가지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그런 조건에서 과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강원 농정국에서 그렇게 해 주면 앞으로 농업인력 수급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문제라든가 보수문제, 편익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농정국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탄소중립 관련해서 2050년까지 농기계를 전부 다 전기농기계로 바꿔야 되죠? 농식품부에서 발표했잖아요, 2050년까지는 전량 다…….

예, 그런데 2050년이고 저도…….

목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목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까지 2013년 이전에 보급된 노후 농기계, 경유 관련된 농기계를 조기 폐차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잔여 물량이 얼마나 되죠?

그 통계자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노후 농기계를 조기 폐차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경유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추진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추진계획이 있으면 연도별로 어떻게 폐차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농업기술원 했는데 국장님, 혹시 방송 모니터링하셨나요?

예, 공부하면서 내용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 질의응답이 쉬울 것 같아서, 어제 제가 가루쌀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했는데, 벼 대체작목으로 가루쌀을 재배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가루쌀은 전략작물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략작물로 직불금을 주고 있는데 겨울철에 재배를 하면 ㏊당 직불금 50만 원을 주죠?

예, 동계 사료작물로 호밀 같은 것 하는 경우에…….

여름철에 논콩과 가루쌀은 100만 원 주고?

금년에 논콩과 가루쌀은 아마 200만 원 줬을 겁니다.

200만 원으로 올랐습니까?

예.

그럼 조사료는 430인데 이것도 올랐나요?

예, 430만 원입니다.

조사료 430만 원?

예.

그다음에 이모작이나 이기작을 하면 100만 원 추가로 주죠?

100만 원 추가로 인센티브,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업을 잘 활용을 해서, 축산 같은 경우는 조사료 공급도 상당히 수월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활용해서, 복합영농을 하다 보면 참 필요한 건데, 어제 가루쌀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 말씀이 “도내에 가루쌀을 공급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식품회사가 없어서 우리는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어제 하시더라고요.

예, 저희들도 금년에 홍천지역에 20㏊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하는 식품회사가 포기를 해서 금년에 못 했습니다만 그런…….

그게 조건이 있나요?

조건이 통상적으로…….

정부 수매하는 데 조건이 광역시도에서 반드시 식품회사를 매칭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면적…….

면적만 되면 되지 않나요?

면적 제한은 넓은 남쪽 지역은 통상 30㏊인데 도는 20㏊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헷갈려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면적별로 쿼터량만 채워주면 정부에서 전량 다 수매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 그런 업체를 통해서 수매를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농식품부에서 그 업체에다가 추가적인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아마도 다른 사업으로…….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가루쌀을 벼 대체작물로 육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는 가루쌀 품종이라든가 이런 것이 남쪽지역에 맞춰져 있는데 새로운 품종 선발이라든가 그런 것이 되면, 또 이기작하고 하면 동해안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자료 241페이지에 한우 관련해서 나오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는 수정란 이식 사업입니다. 암소 한 마리가 평생 낳을 수 있는 송아지를 대략 몇 마리로 추산하고 있죠?

보통 6산, 7산까지도 합니다만…….

평균 5두에서 많게는 15두. 저희 어릴 때 농사짓는 소는 20두 이상도 생산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소가 운동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노산, 할 수가 없어서 5두에서 15두가 되는데, 수정란 이식을 하면 한 해에 평생 낳을 수 있는 송아지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배란을 촉진해서 수정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2회~3회 하면 수정란이 보통 10개에서 30개 정도 나오니까, 여기서 또 수태율을 50%로 잡는다고 하면 최대 15두까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장점이 쌍태 송아지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쌍둥이, 그렇죠?

예.

그다음에 암소 대리모로 젖소도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좋은 의미에서는 유전자보존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성조절 수정란을 만들 수도 있다면서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점에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육 수소를 원하면 기술에 의해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질병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이건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고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단점이 있는데, 보고서를 보게 되면 수정란을 840두 했다는 얘기죠?

예, 이식을 840두에…….

암소한테 840두를 했다는 얘기죠?

예.

840두를 했는데, 수정란 사업이 지금 몇 년 차 사업이죠?

제가 알기로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10년 이상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0년 됐죠?

예.

그럼 도내에서 수정란 이식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몇 개나 있죠?

다른 기초단체에서 저희들 것을 받아서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하는 현황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잘 모르시나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1등급 출현율이 어떻게 되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1등급 출현, 그러니까 원플러스 출현율이 70%까지 상당히 높아지는 효과를 보는 시군도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출현율이 분명히, 아마 시행하는 지자체에서는 결과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을 거라는 얘기죠.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제가 본 기억으로는 양양지역이 이미 일찍부터 해서 원플러스 이상이 70. 몇 %인가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양양지역의 1등급 출현율이 상당히 높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최고죠?

예, 최고 높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출현율을 보이는 어떤 기술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어 있나요?

예, 요소들은, 지금 여러 가지 개량에 있어서, 수정란 부분은 암소 위주로 개량하는 건데 그런 쪽에서 오는 효과들이 과거에 우량 정액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육질등급이 상당히 좋게 출현이 된다든지 또 생산량이 일반 인공수정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하면 이 사업은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저희들도…….

그런데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식 사업에 대해서 국에서는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시군을 대상으로 보조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꿀벌 관련해서 우수 여왕벌 보급 사업을 하는데 ’23년, ’24년 동안에 상당히 많은 벌의 실종사건이 벌어졌죠?

예, 동절기 월동하면서 많게는 40%, 작년 같은 경우에 24%~25%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봉농가가 엄청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봉군을 지원해 주시죠?

예, 봉군 774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봉군 1에 한 1만 5,000마리 정도 된다는데 맞나요?

예, 1만 5,000 내지 한 2만 마리까지 됩니다.

그러면 봉군 774군을 보급했으면, 그러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774통, 통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쉽게 말하는 벌통 한 통을 군이라고 얘기하니까.

예, 여왕벌 포함해서 군들이 모이는…….

양봉농가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중에 양봉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30%~40%까지 육박을 하거든요, 축협에.

예, 호수가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이 774군을 농가 대비 나눠주면 1농가에 몇 군이 갈 수 있겠습니까? 0.0, 더 밑이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봉이나 우리 한봉, 토종벌 관련해서 세력이 강하다고 하면 이것 지급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2년여에 걸쳐서 벌의 실종사건 그다음에 응애, 진드기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폐사가 돼버리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봉하시는 분들이나 토종벌 하시는 분들이 지금 봉군을 못 구해 가지고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고, 앞서 보고서에서도 보니까 ’22년, ’23년, ’24년, 생산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것을 제가 얘기했던 이런 이유 때문에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남아서 하시는 분 중에서도 아주 세력이 좋은 군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몇 군 안 되는 분들도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지원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데, 지역에 농가 대비해서 할당해 주시죠?

아마 774군 같은 경우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농가…….

제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