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서경옥 의원 발언
이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틀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부터 경로장애인과까지 아홉 개 부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부서의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획감사실 소관부서 심사 시에 총괄적인 세출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세입부분은 세무과장님이 답변해주시는데 현재 세무과장님이 승진리더십 교육 중으로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주
김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왕주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정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별 설명은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읍․면․동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정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시청 현관 특산품전시대 변경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반영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신규사업위탁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신규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타당성용역을 하는 건가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가 부서별로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비조사 결과 16개소로 나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불부합한 부분도 있고 목적에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정관이나 설립목적에 맞아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부 16개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단에 협의해서 위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추보라위원
웅천마을단위 공원묘지와 원도심보령아지트, 자연재해위험지구 이렇게 세 곳 같아요. 이것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보셔서 용역을 하시는 거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 재해관리시설도 펌프장이나 곰내어울림센터나 대천항 주차타워, 여객선 등등 제가 조사한 것이 16개소가 조사가 됐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 내용은 이렇게 수록을 해주셨으면 저희가 파악하기가 좋았을 텐데 어떤 시설이 시설에 대한 용역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는 그 내역을 첨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설명자료를 자세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이나 시 자체관리 등 어떤 것이 타당성이 나은지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를 해보신 건가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현재 대상이 되는 부분이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추보라위원
사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타당성 검토용역을 줘서 이게 맞지 않다고 나온 결과가 있었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 있었습니다.
추보라위원
몇 건이나 있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건수는 정확히 기억을
추보라위원
퍼센트로 기억하면 몇 퍼센트 정도 타당하지 않다고 나오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10%에서 20% 정도 될까요?
추보라위원
그렇게 높나요? 제 짧은 생각이지만 타당성 검토용역을 줬을 때 이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나오는 결과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후관계를 봤을 때 민간위탁이 맞는 것인지, 시 자체 관리가 맞는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검토 후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는 게 맞는 것인지 이 타당성이 그 후에 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일단 민간위탁을 줄 것인지, 공단에 위탁을 줄 것인지, 자체운영을 해야 할 것인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그 결과를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결과를 예측판단을 1차적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공단의 운영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부분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비경제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하면 다른 대안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이것은 사전에 예측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추보라위원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해주신 대로 예측성을 보는 용역이지만 그 전에 실과에서 어떤 부분이 더 나은지에 대한 기준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용역을 주기 전에 선제적으로 그것을 보는 게 효율성이 높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이 타당성 검토용역을 줬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이 맞다는 결과치를 받는 게 월등히 높지 않습니까?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번에 하는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는 대로 어느 부분이 맞을 것인가에 대한 고려도 했겠지만 이것이 부서 관리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낸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전속권한으로 시장이 행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단에 줘서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을 저희가 법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외의 판단은 용역을 줘서 부서와 저희와 협의를 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추보라위원
실장님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을 때 어떤 장점이 있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일단 예를 들어 그분들이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노하우가 축적되어있을 수 있고 운영하는 기술자들이 10년 넘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노하우가 축적돼서 시에서 운영을 하거나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보다 더 나을 수 있고요. 그것은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원도심 보령아지트를 봤는데 예술인 커뮤니티 공간이 있고요. 3D공작실, 1인미디어실이 있는데 노래를 녹음하는 건가 봐요. 이런 것이 과연 시설공단에서 위탁을 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에 방금 말씀해주신 장점을 대입해봤을 때 그런 고민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제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서 판단을 할 때 어느 기관의 문제를 떠나서 운영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민간이나 공단한테 줬을 때 충분한 사전교육을 통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그 마음가짐이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건물을 짓거나 이런 시설을 할 때 이것 관리에 진심을 담아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것인가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전에 걱정했던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지역에 있는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시설들을 줬는데 그분들이 건물주의 입장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와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현장을 방문해서 지적을 했고요. 현재는 그러한 시설들이 개선되고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마음가짐은 2차적인 부분이지만 1차적으로 어떤 시스템에서 운영이 되는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자체로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이후의 절차 부분은 별도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그런 시설물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설관리공단의 위탁 타당성 검토 전에 시 자체나 민간에 위탁을 할 때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이 결과물에 대해서 의견을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감사합니다.
이정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 올라온 연구용역이 그쪽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준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이 용역을 줘서 위탁을 했을 때 어떤 것이 효과적인 지는 장담할 수 없겠죠. 장담을 한다면 그것을 주는 게 맞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시설관리공단은 근로자로 되어있잖아요. 그리고 시에서는 공무원으로 되어있고요.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성도 그렇고 본인들의 의지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하면서 보니까 그간 시설관리공단의 근로자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 그분들의 입장이 노사간의 갈등으로 봐야 될 부분보다도 공적인 부분에서는 그 이유가 나온 원인부터 봐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노사협의과정에서 불발이 돼서 조정까지 가서 했었는데 노조지부장과 담당본부장과 팀장님과 여러 차례 상의를 했습니다. 어느 누가 하는 것을 떠나서 저는 노조의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측면에서 타당하면 아니면 합리적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갖고 있고 이번에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7급으로 들어와서 근속승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10년이 지나도 7급인 경우가 있습니다. 7급은 우리 행정으로 따지면 9급입니다. 그것이 노조의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 들어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사회에 통과를 했고 승인신청을 올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측이 아니라 사측에서 먼저 직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판단을 해서 먼저 입안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어디로 가야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느냐 이 부분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하여튼 운영적인 측면에서 세밀하게 살펴서 시설물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주는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수지분석과 타당성조사가 나오면 그것으로 해서 결과가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익이 31억이에요. 왜 이렇게 수익을 못 걷으셨어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드리자면 국가 세입도 상반기 중에 39조가 덜 걷혔다는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국가의 소득세에 대한 지방세도 있고 양도세에 대한 지방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다 보니 더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전망이 내년도 세수전망이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보령시에 시세부분이 지방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국가의 경제상황이 그렇다 보니, 그리고 그간에 세입 추가편성을 하는 게 적다고 하면 당초 예산의 세입에 대한 추계를 더 구체적으로 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세입추계를 잘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예전에 모 과장님이 계실 때 “50억 정도야” 50억 정도가 펑크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보통 1년 내에 건물을 짓고 아파트가 분양이 돼서 수입을 받고 대충 다 돌아가잖아요. 발전소주변 사업이라든지 무슨 사업이든지 다 전체적인 틀이 1년 동안 한 번 해보면, 다 1년 30년 이상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러면 대충 이 정도가 들어오고 어디에서 1%, 2% 차이가 날 거라고 아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적게 들어오고 추가재원도 안 들어오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할 때도 예산팀장님이 예산이 없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는 추계를 더 많이 잡으셔서 나중에 펑크가 나더라도요. 그것은 안 되지만 이것은 농담이고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세원발굴을 하셔서 해주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지금 95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용역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가 용역을 하려면 시설공단은 용역이 의무네요. 신규사업 위탁타당성 검토용역은 신규사업을 줄 때 의무사항으로 되어있나 봐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신규사업을 위탁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두 가지 장점이 있죠. 용역에 따라서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가벼운 마음이 있을 테고 용역비는 2,200만 원이 지출이 되는 것이고요. 위치는 보령아지트 외에 두 곳이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1차적으로 이 부분을 조사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부서별로 조사를 했는데 부서에서 주는 것이 있고 현재 16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위탁으로서 가능한지 아니면 시장이 직접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1차로 한 다음에 타당성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95쪽 하단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있어요. 1회 추경에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하고 일반직보수 등 이렇게 해서 세워놓은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1억 3,7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이번에 또 4억 8,500만 원을 다시 퇴직금, 적립금 이런 것이 9월부터 12월까지 정해진 금액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시 세웠어요. 그러면 1억 7,300만 원 정도를 감했을 때 시설공단 정원과 현재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현황은 정규직 부분과 공무직 부분이 따로따로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쳐서 135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은순위원
정원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계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인지 예산이 들쭉날쭉 1회 추경에 반납했다가 2회 추경에 넣었다 이래서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인건비 중에서도 인건비 부분은 퇴직금에 대한 충당금과 한 부분은 우리가 공단을 평가하게 되는데 평가결과에 따라서 평가성과금과 우리가 공단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는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대행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대행용역에 대한 부분과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연구용역 심의자료에 나와 있어서 이해는 되는데 직원수가 정해져 있고 9월부터 12월까지 하게 되면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하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1년 것을 하지 않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조기집행에 따른 뭐가 있어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상황에 따라서 공단에서 충원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의 증감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은 예측하기 어렵지 않은 예산임에도 들쭉날쭉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97쪽에 보면 맨 위 상단에 차세대지방재정 관리 시스템 구축비 분담금이요. 이게 점점점 분담금이 줄어들었다가 이번에 또 1,800만 원 정도가 삭감됐잖아요. 우리가 분담금을 내줘야 될 금액이 다 돼서 그런가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이 금년 말에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 당초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행자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우리시의 부담금이 5,70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중간에 정산을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금액만 내고 확정으로 마무리를 한다고 해서 잔액분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게 마무리가 끝나면 다음부터는 분담금을 우리가 부담 안 해도 되는 거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별도로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몇 년 정도 걸쳐서 했던 거예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수년에 걸쳐서 준비를 해와서 금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고 보탬e는 금년 7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최은순위원
96쪽 하단에 보면 국제화여비, 포상금에 보면 신속집행 유공공무원 국외연수가 있어요. 포상을 받은 것도 있고 잘했다고 칭찬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잘해서 받은 거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4년 동안 계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도 직원들에 대해 일부 부서에 대한 포상금을 줬지만 직원들에 대한 사기격려 차원에서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좋은 부분에 대해서 연수를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해외연수를 몇 명 정도 가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현재 계획은 부서별로 해서 62명으로 해서 2기로 갈 계획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여행지는 어디예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현재 베트남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가는 것 선진지로 가야되지 않겠어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부서별로 인원을 배정하고 재원의 범위가 있다 보니 조정을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명단 중에는 중복성이 있지는 않겠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해서 보내는 사항이고요. 부서에서 판단을 했을 때 다른 곳을 갔는데 또 그 사람을 보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하여튼 조기집행을 잘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97쪽에 보면 내포신도시 테마광장 보령시 안내표지판 제작이 있는데 500만 원 신규사업이네요. 우리가 실외에 머돌이와 머순이가 되어있잖아요. 이것은 실내에 안내표지판을 한다는 거예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도에서 협의를 해서 시·군간에 테마가 있는 거리가 다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그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의 안내판을 시·군별로 하자고 해서 보령시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조형물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조형물 관리는 저희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도에서 공원을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형물이 깨졌거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보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한테 협의요청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도에 가면 우리도 이것을 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보령이니까 타 시·군은 잘 안 봐도 보령 것은 관심이 가게 되잖아요. 빛바래고 색바래고 관리도 확실히 해야되겠고 오히려 관리가 잘 안 되면 미관을 해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또 안내표지판까지 한다고 하시니까 보령을 품격있게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자체수입부분에도 나와있는데 세입부분 중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40억이에요. 그런데 세출은 지금 2회 추경에 15억을 더해서 60억으로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있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차적으로 지적재조사를 해서 분담금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조정을 하는데 들어오는 세입 자체가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세금처럼 부과를 했는데 지연돼서 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징수률을 감안해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지금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분할로도 하게 되고 카드로 납입도 하게 되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납입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행정지원국장
고지서로도 됩니다.
최은순위원
고지서로도 되고 분할로도 무이자 몇 개월 이런 식으로 납입이 가능한가요?
선미
김선미행정지원국장
부과는 토지정보과에서 하는데 일반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이고 분할납부도 신청을 하면 적용을 해줄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세금을 낼 때는 세무과 가서 내야되니까 방법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5쪽에 보면 세출총괄표가 있거든요. 보령시에서 세출구성비를 보면 어느 쪽에 예산 비중을 두고 있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 교육과 문화 및 관광 쪽에 관심이 있는데 교육 쪽 전체 예산 중에 0.63%가 되어있고요. 문화 및 관광 쪽에 8.15%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물론 교육청에서 지출되는 예산이 따로 있으니까 많지 않다고 생각은 되는데 보령시에서 국비 반환되는 예산 중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시민들이 없어서 결국에는 채용을 못해서 돌려주는 예산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시에서 교육프로그램 시스템을 갖추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문화 및 관광 쪽 예산 구성에 대해서 8.15%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중에서 체육 쪽에 부담비율이 3.35%, 관광 쪽에 2.65%가 부담되어있고 그 외에 문화예술이나 문화재 쪽 다른 예산은 주로 편성이 안 됐는데 이게 시 정책에서 이렇게 구성이 된 것인지 간략간략 조그마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교육이나 문화관광 중 체육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왜 그 외에 예산편성이 부진한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걱정을 해주시는 대로 자격증이나 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부분이 아니라 지역경제적인 부분에서 고용촉진 훈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격증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체육부분이 3.35%로 많고 기타 문화나 이런 부분이 적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에 도민장애인체전도 있고 작년에 충청남도 체육대회도 있고 또 체육에 대한 시설들을 보강하다 보니까 체육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많이 됐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관광 부분이 적게 됐다고는 안 보이고요.
이정근위원장
관광이 적다고 표현을 안 했고요. 대부분 주로 관광과 체육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사실은 문화재나 일반 다른 부분들은 그러한 사업에 대한 수요가 있겠지만 시급성이나 시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책정해서 몇 퍼센트라고 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시대별로 시대변화에 따른 예산편성이 거기에 구속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장
그러면 일단 미리 정해놓지 않고 사업을 하다 보니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업의 필요하다고 해서 어떠한 사업이 결정된 그 부분의 재원의 한도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자체적으로 그 사업이 요구가 안 들어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요구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될 부분인데 요구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성을 판단해서 해야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장
보령시가 균형적인 발전을 이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회계과 소관인지 기획감사실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업무를 위탁할 때 예산이 어떻게 짜여지는지 모르겠지만 수탁기관의 인건비 관련해서 계산된 내용을 보면 국가에서 지시하는 최저임금이 안 되는 금액이 책정되는데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쪽에서 보면 시간당 최저임금이 안 되기 때문에 8시간 근무를 줄여서 6시간 근무를 하고 추가시간 근무로 맞춰서 8시간 근무를 하는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런 식이 계속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기획감사실 소관이면 말씀해주세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까지는 깊게 챙기지 못했는데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보령시 전체적인 위·수탁계약을 할 때 인건비 산정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 쪽에도 제가 질의를 못하고 있는데
선미
김선미행정지원국장
인건비 산정을 최저임금 이하로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아니요. 전체 임금을 산정해서 그 한도 내에서 주라고 합니다. 그 계약 내용 속에 인건비를 산정하다 보면 최저임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살펴보세요.
선미
김선미행정지원국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말을 해주셔야죠.
이정근위원장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 곳이 아니라 몇 곳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팀장님도 계신데 이번에 추경이 어려운지 알지만 팀장님이 몇 번씩 방문해서 예산이 어렵다고 하소연을 해서 우리도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무리한 요구나 꼭 해야 될 것도 포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아쉬운 것은 이번에 폭염과 폭우가 엄청 쏟아지고 뙤약볕에 난리인데 경로당에 선택적 물품지원이나 경로당 개·보수나 이런 것이 전혀 증액된 것이 없이 5,000만 원, 2,000만 원이 있어요. 사실 폭우가 쏟아져서 경로당이나 보령시민들은 무슨 일이 터지면 부르는 게 집행부 직원보다 의원들을 먼저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 달려가는데 가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집행권이 없으니까 아무말도 못하고 “한번 잘해볼게요, 열심히 해볼게요.” 이렇게만 하고 오는데 어디에 얘기를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큰 문제니까 건설과나 이런 곳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진짜 경로당 물품이나 경로당 물 새고 개·보수 이런 문제는 이번만큼은 탄력성 있게 해주세요. 무더위쉼터로 되어있는 경로당도 가보면 에어컨이 고장나고 난리인데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면 에어컨이 18대 밀려있다, 뭐가 밀려있다, 2년 후에나 3년 후에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증액을 시켜주면 해소도 되고 이렇게 할 텐데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전기밥솥이 없으면 압력밥솥을 쓰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에어컨이 고장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장감각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시더라도 그런 것은 탄력있게 해주시면 어떻나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서 경로장애인과를 불러서 과장님한테 사정을 해야 되고 팀장들은 자기한테 미루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에어컨이 18대, 20대 밀렸다는데 무더위쉼터는 다 더워서 죽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이런 것은 늘려주시고 물이 새는 곳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런 것을 언제 기다려요. 그런 것을 해소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그것을 참고해주세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고민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그게 물가와 연동해서 상승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사회복지과장도 해보셨잖아요. 그때하고 금액이 똑같아요. 10년은 됐을 것 같아요. 에어컨을 만약에 15평짜리 19평짜리에 하면 금액이 50만 원에서 60만 원이 올랐는데 그 금액을 똑같이 정해주니까 에어컨을 사지도 못하고 저희보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 어디에서 구걸해오라는 거예요. 에어컨을 못 사니까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디에 가서 구걸해요. 그럴 수 있는 부분을 여유를 가지고 탄력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까 최은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로장애인과에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예산총괄을 다루는 부분이라서 경로장애인과에서 올려달라고 해도 여기에서 안 올리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읍·면·동도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읍·면·동도 자체축제나 이런 게 각자 달라요. 물론 오래된 축제나 이런 것이 다 있겠지만요. 그래서 읍·면·동에 행사를 하면 이게 예산이 다 달라요. 3, 4, 5동은 우리 지역이니까 관심이 더 많겠죠. 그런 것도 매뉴얼을 정해놓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읍·면에 대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발표회나 이런 부분은 300만 원을 기 품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고요. 주민화합행사는 500만 원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포는 8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두 개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8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기타 시가지 부분에서 일어나거나 독립단위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더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존에 있던 기준을 갖고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세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아까 최은순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당에 갔을 때 그전에는 어르신들이 윷놀이나 화투를 치시기 때문에 바닥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연로하세요. 그래서 다리가 아프시다고 밥을 먹을 때나 앉아서 얘기를 할 때도 소파나 의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맨날 바닥만 고수를 하고 있어서 식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어르신들이 많고 경로당에서 요구조건이 크거든요. 그래서 시대를 반영해서 이때는 좌식보다는 입식이나 시설물을 변경해서 맞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식탁을 요구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것도 경로장애인과와 합의를 해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접이식이나 식탁을 놓게 되면 일반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식사를 위한 접이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돈 5,000만 원이 나왔는데 414곳을 쪼개려니까 뭐를 갖고 쪼개냐고 진짜 한탄스러운 얘기를 하고요. 저희들도 말을 못 할 정도더라고요. 5,0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복지관이 414곳이잖아요. 여기에서 뭐를 어떻게 해요. 저희는 계속 불려가서 하루는 경로당이나 노인회관 몇 곳을 가면 그 소리를 듣고 오는데 과장님 볶으면 경로장애인과밖에 볶을 팀이 없어요. 예산을 더 신경써주시고 더 주세요. 그런 소리밖에 할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고민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예산팀이 있고 총괄부서다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산림공원과에 왕자봉 벤치가 부서진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예산이 없다는 말만 있고 시설 개·보수비에 1,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미 다 써가지고 돈이 없어서 일단 운영비로 수리보수에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35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 수리보수에 들어가야 하는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텐데 1,000만 원만 계상됐다는 것이 의문스럽고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민원처리를 위해서 담당부서에 부탁을 드리면 돈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이런 간단한 수리보수나 민원인들이 원하는 적은 금액의 요구사항들이 해결될 수 없을 정도의 예산들만 편성이 되어서 자꾸 민원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팀에서도 그런 수리보수나 지원할 수 있는 비용들을 늘려서 편성해 주셔야 이런 얘기들이 적게 나올 것 같습니다.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부분에 그런 예산을 고민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입니다. 102쪽입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2쪽입니다.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보령홍보예산 1억을 삭감해서 시정시책 특집광고에 1억 예산이 증가됐는데 맞나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예, 맞습니다. 1억을 감해서 시책홍보로 1억 8,000만 원을 진행 중입니다. 참고로 작년 22년도에는 9억을 편성해서 집행했었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관련된 것도 질의드릴게요. 2022년도에 시정시책 특집광고 예산액이 9억인데 머드박람회라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정시책 특집광고 2021년 예산이 7억 7,800만 원이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머드박람회가 아니라 특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8억 8,000만 원이라는 이 예산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보령홍보는 머드박람회 할 때는 3억 3,450만 원이었는데 지금 1억을 감해도 3억 6,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광고비나 홍보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홍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데 보령을 홍보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금년에도 장애인체전이나 사현포도축제, 머드축제와 연계해서 다양하게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필요성이 있는 예산만 가지고 최소한 예산 한도 내에서 잘 활용해서 집행을 해서 보령시에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시정시책 특집광고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광고들인 거죠?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여름철 관련 또는 설날이나 추석 관련 장애인체전이나 사현포도축제 큰 축제 위주로 특집광고를 해서 47개 언론사와 200여 개 정도의 언론사에서 홍보할 특집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신문광고 같은 것인가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예. 신문에 내는 광고입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방송을 통한 송출광고는 아닌 거네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신문사 쪽만입니다.
추보라위원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보령홍보는 어떤 홍보죠?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비슷하게 나가고 있고요. 행사관련이나 관광지, 행사별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방송 같은 경우는 협찬이 금년은 KBS 2TV 생생정보통, ENA의 하하버스, PD연합회 관련 강석우의 종점여행,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끌여들여서 보령의 관광지나 포도나 사업이나 보령의 먹거리나 즐길거리, 놀거리를 연계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예를 들어 “같이 삽시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홍보들이 생각보다 파급효과가 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정시책 특집광고는 지면을 통한 광고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신문을 읽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고 저 같아도 종이신문을 안 읽은지 꽤 된 것 같습니다. 컴퓨터로 다 읽을 수 있고요. 구독도 컴퓨터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홍보효과가 방송을 통한 게 더 크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짧은 생각입니다만 여기를 감 시키고 지면광고를 올린다고 하셔서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언론사가 방송 플러스 인테리어까지 동시에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뿐만 아니라 인터넷까지 동시에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그 이상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충분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저희가 홍보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홍보되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된 게 있나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21년도는 1만 건 이상, 22년도에 9만 5,000건 정도, 23년도 현재 62개 정도 해서 평균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 내역은 잘 알고 있는데요. 홍보활동으로 인한 효과성을 검증해 본다든가 이런 것을 해본 자료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없을까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저희들도 하반기에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안 103쪽에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느 마을이죠?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남포 봉덕리와 미산 내평리, 청소 죽림리, 대천4동 3통으로 해서 금년에 추가로 한 사업들이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74개 마을을 했었고요.
추보라위원
그러면 설치가 안 된 마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50세대 미만 되는 곳은 거의 다 설치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보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천4동은 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도 빠르게 설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세대수나 거리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는데 신청이 들어오고 예산 대비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일정 마을씩 선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곳이 있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추보라위원
아니요. 예정이 어딘지 관련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50세대 미만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시에서는 10년에서 15년까지 44개 마을 정도를 구축했고요. 과기부와 신생마을, 누락마을 총 해서 50세대에서 240세대까지 확대해서 점차적으로 증 해서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보라위원
관련 자료를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올해 싸이도 오고 보령 홍보하시느라 엄청 애쓰셨어요. 홍보 잘됐다고 칭찬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질의 하나 드릴게요. 예산안 102쪽인데요. 행정용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올해 본예산을 통해서 4억 600만 원을 편성해서 290대의 컴퓨터 구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39대 분의 5,300만 원을 삭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수요대비해서 홍보미디어실에서 보통 5년이 경과된 컴퓨터에 대해서 파악을 했었는데 예측을 잘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야 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83대 구입했고 평균적으로 124만 원짜리를 구입해서 필요한 직원들한테 나눠서 잘 활용하게끔 했습니다.
서경옥위원
수요예측에 유동성이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서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예산이 꼭 쓰여야 하는데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세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꼼꼼히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잘 챙겨서 예산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죠? 지금 102쪽에 추보라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다른 각도로 말씀드릴게요.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보령홍보가 본예산에 1억 2,000만 원을 세웠는데 1회 추경에 3억 4,200만 원을 넣었어요. 4월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달 만에 다시 2억을 삭감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저희들도 방송프로그램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실도 하지만 이 분야는 체육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각 실과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골 때리는 그녀들 축구 관련 프로그램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관련 부서에서 여러모로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관련 실과에서
최은순위원
저는 추경예산 세울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올해 전국PD대회를 했는데 얼마나 들여서 했어요? 5,500만을 들여서 했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전국PD대회가 무슨 효과가 있겠나 싶어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해야만 보령시에 효과가 있다고 계속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저도 현장에 몇 번 가고 인사도 드렸었는데 방송사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인맥관계로 알고 모르는 관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솔직히 유료도 있지만 무료로도 100여 개 정도 방송프로그램을 해 나갑니다. 실제로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전국PD대회 이런 것 관련해서 별도로 하는 게 작년 같은 경우도 43건 정도를 비예산으로 들여서 보령 관내를 홍보했습니다. 그런 효과가 PD들을 통해 나오는 효과가 엄청납니다. 금년에도 현재 43건을 비예산을 들여서 방송프로그램 유치를 했었고 어제도 연합뉴스TV 시장님 인터뷰도 했는데 연관 관계가 많아서 보령시에서 모르는 분야를 개척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함으로써 홍보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PD대회를 5,500만 원을 들여서 해줬는데 눈으로 보이는 가시효과는 못 느꼈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만의 축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 말씀은 또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봤다는 말씀이시죠?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저는 전국 PD대회를 해서 방송에 광고가 더 많이 나오면 예산이 더 필요할 텐데 다시 1억을 깎아서 1회 추경에는 급하다고 해서 3억 4,200만 원을 세웠다가 다시 추경에 깎아서 여기로 옮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처음부터 잡히지 않았나, 그래서 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우리 생각에는 과다하게 예산이 잡혀서 이것을 다시 또 삭감해서 이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잘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쓰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저는 전산 관련 질의를 하려고요. 읍·면·동에서 전산이 들아가는데 새올시스템이요? 그게 방화벽이 차단이 되어있어서 우리가 들어가지 못 하는데 그게 만약에 고장이 나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면 어디에서 처리를 하나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60% 정도를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는 용역을 줘서 용역사에서 일부 약하다고 해야 하나요? 중요한 곳은 시에서 하고 약한 분야는 일부 용역사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며칠 전에 2동에서 하루 종일 데이터가 안 되어서 전산처리를 못하고 민원처리를 못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와서 계속 고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9시 넘어서까지 밤늦게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본청에서 지원을 나가서 해줄 수 있나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팀장이 나가서 조치를 했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정훈위원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빨리빨리 돼야 민원 해결이 되는 것이지, 그런 처리를 바로 바로 해줄 수 있는 것이 홍보미디어실이잖아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위에서 안 된다면 상급에서 더 좋은 기술을 받아서 해줄 수 있는 것을 연계해서 바로 처리를 해주셔서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더 확대해서 조기에 할 수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며칠 전에 TV에서 전지적참견시점에서 보령시 관련 이영자 씨가 나왔는데 그게 시하고 연결된 예산이 들어간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 예산 없이 한 것입니다.
이정근위원장
프로그램에서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아까 말씀드린 PD가 여름철 축제 관련해서 1년에 작년도에 43건, 금년도까지 33건 해서 보통 저희들이 하는 것은 5, 6건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45건 내외는 비예산으로 각종 프로그램 PD들이 와서 보령이나 관광지의 먹거리를 스스로 찾아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별도로 나가다 보면 방송에서 나와서 촬영이 되는데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제가 봐도 너무 재밌어서요. TV에서 제가 좋아하는 라조면이나 머드축제 관련해서 나와서 보기 너무 좋았는데 PD 관련해서 방송이 됐다니까 다행이고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의 보령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방송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매니저 송실장이 나와서 노래를 하잖아요. 그 프로그램 내에서 얘기가 머드축제는 최고급 일류 가수가 아니면 섭외가 안 되는데 어떻게 송실장이 섭외가 됐느냐 굉장한 축제라고 광고를 할 정도로 전지적참견 여기에서 음식도 음식이지만 머드축제에 대한 위상을 많이 높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내방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미화입니다. 우리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18개 항목에 2억 6,135만 2,000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98쪽에 성과상여금 3억 9,243만 2,000원을 삭감하셨잖아요. 그러면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나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집행할 부분에 대해서 다 집행하였고 상여금 기준단가가 연초에 조정되어서 변경이 돼서 내려옵니다. 변경된 부분도 있고 예정되지 못한 휴직자들, 퇴직예정자들이 삭감되기 때문에 그런 잔액은 기본적으로 남습니다.
김정훈위원
휴직자와 퇴직예정자요? 휴직자는 몇 분이나 되나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질병이나 육아 이런 분들이 예상 외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지금 몇 분 정도 되시죠?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육아휴직이 4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병가나 이런 것은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질병휴직도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출산이나 이런 부분으로 전체가 70명 정도입니다.
김정훈위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셨네요? 그래서 기간제와 임기제를 대체인력으로 뽑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체인력인 임기제나 이런 분은 성과상여금이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기간제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김정훈위원
금액이 3억 9,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삭감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7쪽 중간쯤에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의료비 500만 원이 계상되어있어요. 우리가 5월 1일에 조례가 생겼잖아요. 시행에 첫 번째로 담당 공무원 의료비가 500만 원 책정됐는데 몇 명이 된 거죠?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1인 100만 원 기준으로 5명 예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시청은 아직?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아직 그런 사례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최은순위원
치료비도 필요하고 사전에 미리 예방도 필요하거든요. 뉴스에 보면 고성에 못 이겨서 실신해서 사망에까지 이르고 심각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민원실에는 직접 민원을 볼 수 있는 민원대에는 사람 사이마다 비상벨이 있고요. 그것은 112로 직접 들어가고 민원실에는 총괄적으로 한 곳에서 사이렌이나 직접 112로 통화도 할 수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칼부림 사례가 나타나서 각 부서에도 이것을 한 번 설치해 보면 어떨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부서마다 112와 접선이 되기에는 큰 부분이고요. 경찰서에서도 우려의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자구책을 어떻게 하면 빨리 대처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민원실은 각 읍·면·동 직접적인 민원실 이런 곳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하여튼 최근에 고질 민원이나 이런 것은 그때 물어봐야 하지만 예산이 안 나가는 게 가장 좋은 일인데도 이런 일이 발생 되니까 잘해서 담당 직원 보호대책이 필요하니까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지금 직원을 말씀하셨는데 읍·면·동에 보면 여성 직원분이 70%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당직을 서는데 제가 저녁에 갔는데 혼자 서시는 거예요. 요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는데 요즘 순찰을 돌더라도 2인 1조로 하라고 하는데 혼자 서시다가 그 안에서 아무리 비상벨이 있어서 눌러도 사고가 난 다음에 온단 말이에요. 세콤이나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만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사례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읍·면·동 같은 경우는 9시까지만 근무를 하고 재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군에서는 시범적으로 숙직 부분도 전국을 확인해봤더니 위탁으로 준 사례가 있더라고요. 위탁을 주면 캡스나 경찰력 비슷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당직을 설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행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못한다는 것일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쪽으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또 챗봇이 있잖아요. 홍보미디어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챗봇이 있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연결을 하면 어떨까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그런 쪽으로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읍·면·동 팀장님들을 보면 여성 비율이 높아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민원하고 가장 가까운 분들은 남성분도 배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우리가 성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3, 4, 5동 팀장님들이 다 여성분이에요. 그런 게 조화가 잘 안 될까, 염려스러워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남자 신규자들이 귀합니다. 시험을 보면 6, 70% 이상의 여성들이 합격을 하고 오히려 70%가 안 돼서 더 넘어가서 여성이 합격을 해서 우리가 뽑고자 하는 인원은 50명이지만 양성평등 조례에 의해서 남자를 추가합격시키는 사례까지 있을 정도로 지금 비율적으로 여성들의 합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성을 떨어뜨리고 싶어서 떨어뜨리는 것도 아닌데 양성평등에 대한 규정 때문에 남자를 추가로 뽑을 정도로 추세가 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남성직원을 최대한 읍·면·동으로 비율에 맞춰서 보내드리고 싶지만 사실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아서 각 부서에서도 불만의 소리가 많은 곳도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297쪽에 행정수첩 제작이 있어요. 그게 3,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게 우리가 갖고 다니는 수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예.
최은순위원
해마다 하는 거죠?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예, 연도마다 합니다. 신속집행 때문에 본예산에 안 세우고 이때쯤 세웁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24년도 것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는 단가를 올려주셔서 고급스러운 행정수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지금도 고급스러워요.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게 몇 개 있었는데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호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올여름에 너무 많이 애쓰셨어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재난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올해 비도 많이 오고 큰 행사도 많이 치르시느라 안전총괄과에서 엄청 애쓰셨다고 시장님이 칭찬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예산서 305쪽이고 설명서 250쪽인데 대천해수욕장에 구조장비 종류와 개수는 몇 개나 되나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우리가 보통 수상오토바이가 10대, 사륜오토바이가 육지에서 달리는 게 10대, 수상오토바이를 끌어줄 수 있는 게 1대로 총 21대입니다.
서경옥위원
이번 장마기간에 손상되어서 수리한다는 것인가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평소에도 수리를 했는데 이번에 특히 6월에도 그렇지만 7월 9일부터 23일까지 장기적으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남포수문이나 부사방조제 금강까지 수문을 열다 보니까 갈대 같은 게 많아서 제트스키 양쪽에 흡입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게 너무 많이 걸려서 올해 장비값만 해도 많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주는 3대에 수리가 두 달 걸릴 정도로 마지막에 긴장하면서 운영을 하는 상태입니다. 특히 수상오토바이는 공장에 가서 고칠 정도로 완전히 분해 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는데 이번에 부유물이 많이 내려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수상오토바이는 한 해 사용할 때마다 수명이 짧아지는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수리하는 것도 그렇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이번에 반영을 해주신다면 꼼꼼하게 잘 고치고 깨끗하게 청소해서 내년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해수욕장 개장으로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과장님이나 공무원분들 격려차 들렸을 때 그 더운 날씨에 안전요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려요. 앞으로 장비에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관리도 그렇고 운영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306쪽에 천북면 스마트 재난안전망 구축이에요.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이게 전국에 각 읍·면·동 스마트 재난안전망 구축사업이라는 것을 공모해서 마을별로 주민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자체 계획을 짜서 제출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최고는 1억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천북면은 제설 사업도 넣었는데 천북은 제설이 미진하다고 하고 시에서 가는 게 머니까 마을 자체적으로 이런 지원이 더 있다면 마을안길이나 이런 부분을 빨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사업이고요. 부가적으로는 재난 취약계층 또는 독거노인은 읍·면·동 자체 협의체를 구성해서 소방이나 안전관련 사업이나 등도 갈아줄 수 있는 사업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경옥위원
그러면 어떤 장비를 임차하는 것인가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트랙터를 임차하고 염화칼슘도 사고 자원봉사나 일하시는 분은 무료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도 반영해서 할 수 있고요.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느 구역에 장비를 더 투입했으면 좋겠다, 시에서 기존에 지원해 주는 사업 말고도 더 선정해서 천북면에서 정해서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행안부에 공모를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더 넓히기 위해서 읍·면·동에 사업 예시까지 해주면서 설파했는데 천북면에서만 신청하고 저희가 컨설팅도 해서 한 곳이 선정된 부분입니다.
서경옥위원
적은 예산이지만 공모사업을 활용해서 재난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읍·면·동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사전계획도 필요한 것 같고요. 공모를 많이 활용하셔서 각 읍·면·동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천북면이 처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읍·면·동에서도 연쇄적으로 좋은 효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많은 읍·면·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에서 너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예산안 310쪽에 보령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설명서에서도 보셨겠지만 지능형 영상분석 솔루션이 있습니다. 지능형 솔루션이 무엇이냐면 지금 관제센터를 보시면 이번 강남도로변 강제납치사건이나 칼부림사건 이런 부분을 AI에 학습을 시켜서 그런 부분을 잡아낼 수 있는 사업인데 소프트웨어 사업이 되겠죠. 그리고 스마트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둥이거든요. 거기에 CCTV, 비상벨, 때에 따라서는 시정이나 안전홍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재난안전감사 순찰드론을 두 대 정도로 해서 물놀이안전에 가시적으로 스테이션을 설치해서 놓고 필요하면 산불이나 재난현장에 투입해서 실시간 영상을 중계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버스쉘터라고 해서 이게 서울에 가시면 이 버스는 몇 시에 옵니다, 바깥의 온도는 몇 도입니다. 안에 쉘터를 유리창으로 막아서 안에는 에어컨이나 미세먼지제거기를 돌리고 버스시간이 오면 자동으로 알려주는 것인데 이것은 충남도에서는 교통시스템과 같이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맞춰서 어르신들이 겨울이나 여름에 덥거나 추울 때 미리 나가 있을 필요가 없고요. 예를 들어 커버가 된 곳이 있다면 설치 장소에 따라서는 CCTV까지 더 설치를 해서 건물을 돌아서 오는 것까지 해서 승강장 안에 쾌적하고 편안한 상태의 쉘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통합시스템을 한꺼번에 최대한 빨리 관제요원이 찾아서 시민안전이나 생활안전으로 경찰서와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도적 기술을 활용한 사업이고 보령시 버스BIA 시스템까지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발전된 방향으로 이해가 됩니다.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대도시 것보다 조금 0.5배 정도 낫게 하려고 합니다.
추보라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업비가 26억이죠?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26억 중에서 국비가 20억이고 도비가 6억입니다. 올해 할 사업이 시비는 내년에 14억으로 해서 최종 정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시비 14억은 왜 내년에 편성되었을까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말 그대로 재정 여력이죠. 국비는 받아놨으니까 14억은 타 부서나 타 사업에 가용예산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쥐고 있는 것보다 타 부서와 같이 쓸 수 있도록 돈의 활용도를 높이는 게 예산의 운용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추보라위원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되지만 저희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13조에 지방비 부담 의무부분에 부담액은 지자체장의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저희가 국비 말고 도비도 있잖아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시·군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법률에 의하면 올해 반영했어야 되지 않나요? 현실에 너무 동떨어진 것인가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산부서와 더욱 긴밀하게 얘기해보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사실은 안전총괄과에 앞서 소방서 5,000만 원도 내년에 하신다고 하셨다면서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준공단계에 집기가 들어가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현실적인 문제이고 예산이 부족한 것은 다 아는데요. 법률적인 문제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09쪽에 재난예방시설 그늘막, 지진옥외대피장소 안내표지판 등이 있는데 유지관리비용에 300만 원이 처음으로 편성이 된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그동안 스마트그늘막 같은 경우도 자동으로 잘 되고 했는데 이번에 바람에 부서지고 하는 게 있어서
이정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300만 원으로 가능한지, 사실은 이런 수리 보수비용이 부족해서 또 편성하느니 수리보수비용을 넉넉하게 해야 되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말씀드렸어요.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수리보수비용을 많이 책정해서 다시 예산편성하고 다른 곳에서 끌어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준비해서 민원발생률을 줄여줬으면 하는데 가능합니까?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수동그늘막을 했는데 수동은 폐기시키고 스마트그늘막으로 하면 거의 고장이 없는데 위원님께서 잘 관리하라는 뜻으로 알고 신경쓰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안건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21쪽 401-01에 시설비 9억 8,800만 원을 감해서 15억을 세우신 거거든요. 금액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1회 추경에 도보다 추후에 돼서 삭감을 하고 다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거기에 지하를 하시는 거예요?
승압공사에 5억이 들어간다고요?
지금 대천체육관은 기존에 몇 킬로가 되어있는데요?
변압기 전체를 다 바꾸는 거네요? 대천체육관의 총용량에 따라서 변압기가 몇 킬로 전력으로 되어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용량이 초과되고 전기로 하다가 그 용량을 가지고 변압기가 안 되니까 그것을 다시 바꾼다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냉난방시설이 다 되어있었는데 금액이 너무 크게 올라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미산면 다목적 잔디구장 조성이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든 기금을 받아와서 했는데 거기에 잔디구장이
시설비 쪽 5억 1,500만 원인데요. 저쪽에서 상생협력기금으로 받아왔는데 그 금액보다 추가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데 파크골프장 형식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몇 홀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도 수변지역이라서 수자원공사 땅인데 협의가 잘 돼서 하신 것 아니에요?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예산서 317쪽에 국제 및 전국대회 개최추진 홍보물 구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올해 개최된 국제 및 전국대회 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이게 정확한 대회명도 확정하지 않고 홍보물 제작이나 구입할 경우 홍보물품 지급에 대한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대회명도 없이 홍보물을 구입한다고 하시면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대회를 유치하는 것인지
지역특산물이나 홍보물품을 구입하겠다는 계획은 맞는데 이것을 하면 지급대상이나 대회성격 규모에 따라서 홍보물을 달리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요?
앞으로 전국대회나 국제대회 유치에 투입하는 예산이 앞으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돼요. 조금 더 내실있고 계획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예산을 더 절감하고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7쪽에 시·군청체육팀 육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트팀 요트장비 구입이요. 49er 이렇게 있는 게 맞나요?
사실 저도 요트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검색해 보니까 긴 게 2인용더라고요. 그래서 보령 요트팀에 49er요트가 기존에 따로 없었나요?
요트팀이 근래에 신설되고 나서 조금 상을 받는다거나 입상을 하거나 그런 기록을 낸 경우가 있을까요?
지금 요트가 전국체전에도 있지 않나요?
전국체전에서는
작년인가요? 요트대회도 있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요트에 2인용도 있었더라고요. 거기에서 따로 없었던 건가요? 보령시에서 개최했었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22쪽 스포츠조명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 시비 50%씩이죠?
내용을 보면 도비 9억 4,850만 원, 시비 9억 4,850만 원인데요. 총설치비는 또 19억이네요. 어떤 게 맞을까요? 이대로 하면 18억 9,700만 원이어야 하는데요.
감리비 추가해도 금액이 안 맞습니다. 사무관리비를 합쳐도...
저희 1회 추경 때 설명한 자료가 수정이 안 되고 금액이 그대로 들어온 것 같아요.
사업자 선정도 된 건가요?
사업자 선정이 된 건가요? 사업자 선정이 되지는 않았고 공고까지는 했는데 지금 안 된 거죠?
1회 추경 때 삭감됐던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때 했던 내용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실효성이나 주민 주변환경영향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설치 후 이용률 같은 거요.
과장님이 말씀드리는 경기는 축구경기겠네요?
그런데 저희가 스포츠파크가 있잖아요. 거기는 시설이 너무 잘 되어있는데 거기는 또 해당이 안 되나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 조명시설을 설치하면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그때도 이용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지 제가 따로 그 이후에 조명 관련해서 실과에서 설명들은 것이 없어서요. 이용률이나 실효성, 빛이 강할 텐데 그것에 대한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는지, 농사짓는 분들 특히 벼 같은 것은 빛에 예민하잖아요. 그런 게 1회 추경 이후에 파악이 된 게 있는지, 혹시 더 있을까요?
그러면 인근 주민분들한테 빛에 의해 피해는 없을까요?
그러면 이게 설치되면 1년에 몇 번 정도 사용될까요?
그게 정답이겠죠. 그러면 1년에 한 번도 사용을 못하는 수도 있겠네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답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김천을 저희도 다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령시가 부끄럽지 않았는데요.
과장님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스포츠 잘 되는 도시가 저도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쪽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 보령시민분들이 과연 45억이라는 말씀하신 것을 납득하실까요? 그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19억도 그렇습니다. 시민분들이 얼마나 조명을 이용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케팅팀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고민도 많고 어깨도 무거울 것 같아요. 유치도 열심히 뛰셔야 되고 스포츠파크도 열심히 뛰셔야 되고 너무 힘드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세요. 317쪽 하단에 보면 추보라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직장 요트팀을 계속 설명을 하셨는데 49er을 세트 자산취득비로 5,000만 원 감해서 이게 요트팀으로 갔잖아요. 그 선수가 이○○ 선수와 이○○ 선수더라고요. 2022년 3월에 장비를 4,668만 원을 들여서 했거든요. 이것을 샀는데 올해 또 2023년도에 4,550만 원을 그때 잡아놨는데 이게 또 6월에 했다고 행감자료에는 받았거든요. 그런데 6월에 할 예정인 것을 지금 예산에 넣은 거예요?
제가 6월 30일자로 6월에 행감자료를 받았는데 직장요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2022년 3월에 훈련 및 대회용으로 이○○, 이○○ 선수가 49er 메인셋트를 샀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2023년 6월에 또 산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6월에 사고 지금 또 예산을 넣은 것은 아니죠?
그러면 6월에 안 했다고 해도 이번에 예산에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사유가 노후돼서 갈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1년 만에 또 노후되어서 이것을 가나요? 이것은 장비에 대한 내구연한은 없어요? 몇 개월 만에 또 가는 거거든요. 고액의 장비인데 그것을 확실해 해주세요. 어쨌든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22년 3월에 5,000만 원 들여서 갈아줬고 그 다음에 23년도 지금 예산을 또 넣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6월에 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월 만에 할 리는 없고요. 그것은 확실히 알려주세요. 1년 만에 노후돼서 또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또 추보라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스포츠조명 시설 답변 중에 실시설계나 뭐를 해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1회 추경에서 이것을 다 삭감했는데 지금 2회 추경에 다시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그것 갖고 만약에 우리가 또 이것을 부결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미리 그것을 하느냐는 거죠.
하시더라도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예산을 써야하는 게 원칙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의회가 의결권도 없고요. 그다음에 남포 소규모체육관 건립이 또 그대로 들어왔잖아요. 여기도 지금 건립이 된다고 보면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남포면에서 관리가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 놓으면 읍·면·동으로 이관시켜놓고 예산의 범위가 모호해서 우리 소관에 있으니까 읍·면·동에서는 관리를 해야되고 예를 들어서 4동도 그렇고, 옥마산 벚꽃 거기도요. 예산 타이밍이 안 맞아서 위임사무를 시켰으면 예산 이런 것도 제대로 맞춰서 주고 해야 하는데 그게 또 안 이루어져서 많은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대로 또 올라왔고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도 얼마 안 되니까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고민이 깊고요. 그리고 조서에 보면 웅천축구장 관중석 조성이 있어요. 이게 2구장에는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 2구장 완료라고 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집중호우와 폭우 때문에 하천 변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이 올라와 있거든요. 보강, 시설, 개선 설치가 되어있는데 하천에 계속 이런 시설물을 놓고 비 오면 잠겨서 그렇고 우리는 또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고요. 이게 너무나 고민스러운 일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에요. 공통적인 사안이 파크골프는 정말 그런 장소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천변을 쓰게 되어있는데 이번 폭우로 인해서 많은 것이 손실이 됐잖아요. 우선 예산이 많이 손실이 됐잖아요. 그것을 다시 복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대천파크골프장도 현재 있는 기존 시설 외에 이마트 밑으로 내려가는 다리 밑에 거기로 해서 더 연장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설을 해 나갔잖아요.
무슨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하천도 위험하고 체육시설은 비 오면 계속 반복되는 일이라서 대안을 연구해야 될 일인데 앞으로는 하천에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 현재까지 약속된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장애인 체육대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선수 격려를 하러 갔을 때 장애인들의 소리가, 항상 뙤약볕에서 연습을 하고 대회에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보이더라고요. 우리도 힘든데요. 그런데 반다비체육관이 얼마 정도 됐는지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가 너무 할 말이 없으니까 반다비체육관이 건립되면 거기에서 해 드리겠다고 이 말밖에는 못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되는 일인지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행감에도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보령시에 맞는 맞춤형 스포츠마케팅을 해야지 이미 기존에 다 되어 있는 것을 뒤따라가기에는 너무 힘들고 이미 다 되어있거든요. 우리시가 인구도 적고 소규모 시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요. 우리는 틈새시장을 이용해서 우리 보령시 고유의 것을 해야지 김천, 목포 몇 군데를 가봤지만 우리 힘으로는 따라가기 힘드니까 전략을 다시 바꿔서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최은순위원님이 말씀하신 반다비체육관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토지가 매입이 안 돼서 수용절차에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1년 후에는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감정평가대로 줘야 하는데 본예산에 이것은 다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시비가 36억이에요. 저희가 그때 얼마 세웠는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잠자고 있으면 이자는 붙겠죠. 그런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다른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수용을 하더라도 1년이 지나야 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실 때 토지가 가능한지 인감이라도 받아서 해 놓고 대규모 예산이기 때문에 그 후에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예산이나 1차 추경 때 삭감된 것이 다시 올라온 것이 무엇이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종합체육관 스포츠조명에 도비를 받고 실행하면서 설계비를 선 집행하셨다고 하셨죠?
국·도비보조금 사업이라고 해도 선집행을 할 수 없고 다만 성립전예산으로 의회와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집행하게 됐는데 이게 정책협의회가 된 것인가요?
별도로 보고하겠다는 것이 너무 많은데
정책협의회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드린 말씀이고요. 과장님께서 기억이 안 나신다면 아까 최은순위원님과 추보라위원님이 말씀하신 요트장비 구입에 관한 5년 동안의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절차상, 순서상, 금액대비 물품구입내역까지 같이 보고해 주시고요. 또 조명구입에 대해서 설계비, 지출한 내용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남포소규모체육관 설립비가 15억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대천체육관 시설물 개·보수사업에 15억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보수 사업에 일반적인 소규모체육관 건립비가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대전체육관이 너무 노후화되고 건립된 지 오래되어서 자꾸 운영비나 보수비용 이런 것이 자꾸 들어간다면 대천체육관 정도 새로 건립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그러면 이것 계산을 잘해서, 대천체육관에 시설이 노후화될수록 개·보수 비용이 계속 들어갈 것 같은데 새로 짓는 것은 어떤 것인지 건의를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에 안 나왔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보령스포츠파크 잔디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을 해주세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잔디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실사를 5월에 했을 때는 잔디가 3월에 식재가 됐기 때문에 생육에 1년이 필요한데 2개월 만에 오신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사진을 별도로 제공해 드릴텐데요. 어제 드론으로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사진을 별도로 제공해드릴 텐데 현재 상태로는 빈공간 없이 파랗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충남개발공사에서 인도를 받으실 때 하자있는 물건을 인도받지 않고 준공하기로 하셨는데 그것은 그냥 인도받기로 하신 건가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인도는 12월 정도에 결정을 할 텐데 12월까지 잔디생육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게 내년 2월 정도에 경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면 그때가서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잔디를 말씀드렸던 부분에는 충남개발공사가 설계팀에서는 유럽잔디로 해주기로 설계를 올렸는데 충남개발공사에서 이것을 무시하고 무슨 평가로 인해서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중앙투자심사인데요. 그분들이 출석해서 답변할 때 설계를 그렇게 했는데 설계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차 중앙투자심사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한국잔디로 바꿔라,
이정근위원장
누가 얘기했다고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거기 설계팀에서요. 그때 기록을 보시면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이정근위원장
그때 과장님께서 잔디를 빼고 인수받기로 하셨잖아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그때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었죠.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안 받겠다고 했겠죠. 그때 당시에는 잔디가 파랗게 올라오지 않았었어요.
이정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잔디는 빼고 인수받기로 했는데 지금은 올 12월이나 2월까지 잔디를 보고 인수를 받으신다는 얘기죠?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그렇죠. 그때 답변에도 잔디를 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잔디가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안 받겠다는 거죠.
이정근위원장
제 기억하고 자꾸 왜 다른 말씀을 하세요? 회의록을 확인하고 나중에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시죠.
이정근위원장
회의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 소관입니다. 문화교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과장 이종문입니다. 문화교육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긴 시간 설명해 주시느라 애쓰셨습니다. 336쪽에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유아·어린이자료실 방역로봇 임차료 3개월 분에 210만 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요. 방역로봇 몇 대를 임차하는 건가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한 대입니다.
서경옥위원
그러면 방역로봇을 구입하게 되면 가격이 얼마정도 되나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구입은...
서경옥위원
그런데 3개월에 210만 원이면 가격이 저렴한 금액은 아닌데 차라리 구입을 해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방역로봇이 어린이자료실에만 사용하게 되는 거죠? 요즘은 방역이 기본이잖아요. 다른 공간에도 이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시는 거 같은데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잘해보시고 좀 더 확대를 해서 다른 공간에도 사용을 해서 방역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서경옥위원
도서관이니까 꼭 어린이도서관 말고도 성인들이 쓰는 도서관에도 사용을 하면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잘 해보시고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33쪽에 중고교생 인터넷 수강료지원이 있잖아요.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되어있는데 관내 중·고등학생이 336명이네요. 보령에 중고등학생이 총 몇 명인데 지원이 되는 것은 본인이 신청해서 되는 건가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김정훈위원
홍보가 되어있었어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학교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정훈위원
중학생은 몇 명이고 고등학생은 몇 명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331쪽에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지원이요. 이것은 충남지역에 있는데 보령에 인증서점으로 되어있는 곳이 몇 곳이죠?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세 군데입니다.
김정훈위원
세 군데 다 되어있어요? 다행이네요. 시민들한테 지원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말씀드리기 그런데 지역 예술인 창작지원금 지급이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 올라와서 통과가 됐잖아요. 이 예산과 조례를 같은 회기에 놓으면 만약에 그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으면 이 예산도 삭감되는 거거든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기는 했는데요. 기존에 있는 조례 별표에 보면 예술인복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해서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김정훈위원
근거조항을 만들어라? 그래서 조례를 올리셨구나.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제 생각에는 그것 가지고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부족하다고 해서요.
김정훈위원
타지역은 어떤가요? 다 조례로 해서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부칙으로 하나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7개 시·군이 제정이나 개정을 합니다. 제정한 곳도 있고 개정을 한 곳도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인원이 90명이고 등록예술인에 대해서 다 지원되면 좋죠. 그런 부분이 선행되었을 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으면 예산도 영향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회기도 차수를 두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국장님도 되실 수 있잖아요. 나중에 그런 부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방금 김정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전액 반납되었죠?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
추보라위원
올해도 또 있네요. 그때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홍보를 잘해서 캐시백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홍보 방안이 있나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일단 서점으로 해서 홍보하고 읍·면·동에도 홍보하고요.
추보라위원
그러면 시에 세 군데 있잖아요. 그 서점에는 캐시백 사업이 있다는 것을 시에서 알려주신 적이 있나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아직 예산이 안 되어서 없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이 캐시백을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지역화폐에서 모바일이나 카드로 결제를 하면 10%를 캐시백으로 주는 거죠. 최대 월 1만 원입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이것을 받으려면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만약에 보령사랑상품권 지류로 썼을 때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지류로 쓰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보령사랑상품권 모바일로 신청을 해서 해야죠.
추보라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캐시백을 주시는 건가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
추보라위원
그러면 그때 제가 과장님에게 한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저희 보령사랑상품권 어플이 있잖아요. 거기에 팝업을 한번 띄워주시면 어떨까요? 지역서점에서 구매하면 10% 캐시백이 되고 1만 원 한도라고 알려주면, 저도 그 어플을 매일 쓰거든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협의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32쪽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거든요. 보령문화의 전당 아트갤러리 조성공사가 3,500만 원 증액되어서 2억 3,500만 원인데 이게 무슨 사업이죠?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박물관에 들어가면 안내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 뒤쪽에 기둥으로 해서 보령9경으로 해 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가 쓸모없는 공간이라 그것은 아트갤러리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전시실이 너무 복잡하고 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문학관 앞에 작품 전시하고 할 때 있잖아요. 너무 협소해서 칸막이를 트면 괜찮은데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거기는 협소가 문제가 아니라 음향이나
최은순위원
음향뿐만 아니라 냉방도 어려워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냉방은 보완을 했는데 인원이 많으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최은순위원
거기가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행사장을 가끔 가기는 하지만 한가할 때는 진짜 한가한데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사람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있으면 시원합니다. 그런데 인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너무 덥고요. 음향은 지금 고민 중인데 음향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이것은 그냥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시립합창단 작은 음악회를 이번에 무창포에서 했잖아요. 관중이 얼마나 오신지 아세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저는 해수욕장에서 행사가 있어서 가보지는 못했는데 100명 정도
최은순위원
관중석 1/3도 안 찼는데 그게 스텝들, 가족들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게 비체팰리스에 관광객들도 많이 왔을 텐데 시립합창단 하면 격조 높고 우리가 예산도 제법 주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가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잘해 주셔야, 작은 음악회 하는데 그래도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협의할 때 거기에 있는 투숙객들 다 해주겠다고 해서 한 거거든요. 좋다고 해서 추진을 하게 됐는데요.
최은순위원
오히려 없었어요. 투숙객, 관광객이 없어서 그게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과장님께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시립도서관하고 가족센터하고 건립이 되잖아요. 과장님 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 공사하는 곳을 보면 신호수가 있잖아요. 주로 여자 두 분이 하더라고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도로에서요?
최은순위원
예. 그런데 거기는 명천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큰 차가 왔다갔다 하는 것도 신호수를 해야 하지만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라 위험한데도 파라솔 하나 쳐놓고 거의 앉아있어요. 차 나올 때만 신경쓰고 하는데 거의 앉아있어요. 거기는 어린이들 때문에 특수한 곳이니까 지도감독 차원에서 건설회사에 신호수 할 때, 왜냐하면 우리가 오래 보고 있었는데도 파라솔 쳐 놓고 의자에 앉아계시더라고요. 신경 써서 그 차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다고 느꼈거든요. 근무하시는 김에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디 이야기할 곳이 없어서 이야기하네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죠?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뭐요?
서경옥위원
찾아가는 가정방문형 문해교실이요. 횟수 늘려달라고 민원 없었나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민원은 연초에 있었는데 80회를 100회로 가정방문형을 50회에서 100회로 해달라고 했었는데 예산이 없었습니다.
서경옥위원
늘리는 데 예산이 얼마정도 드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나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기존에 50회와 80회 기존 작년에 했던 것으로 하면 4억 8,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80회를 100회로 50회를 100회로 하면 6억 이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서경옥위원
그렇게나 많이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러니까 예산팀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작년과 같이 맞추는데 예산이 안 세워졌던 5,76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겁니다.
서경옥위원
그분들은 자기만의 아픈 마음을 숨기고 있는 사람 중 하나예요. 지난번에 어르신을 만났을 때는 저를 보고 잠깐 말씀 좀 여쭐게요 하시더니 남포로 가는 차가 어떤 것인지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글씨를 몰라서 남포 가는 차를 못 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요즘 문해교실이나 가정방문은 글을 배우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아직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셨는데요. 그런 분들한테 5억, 6억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업비는 굉장히 크지만 이 사업예산을 보니까 5억 6억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위원님 이것은 80회에서 100회, 50회에서 100회는 무리하게 요구를 한 것 같아서요.
서경옥위원
100회까지는 아니어도 80회까지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점차적으로 늘리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민원을 5건 받았고 저번에 노인회에서도 행사를 주최할 때 거기에서 어떤 어르신이 저를 간식 준비하는 데로 데려가시면서 자기 좀 잠깐 보자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인데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도대체 이것 하나 못 올려주는 시의원이 여기를 뭐하러 왔냐며 굉장히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거기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다른 데는 다 해주면서 어르신들 글씨 배우는 데는 못 해주냐고 하면서 불만을 많이 토로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 잘 드려보고 담당자와 팀장님도 불러다 이야기를 해보고 예산팀도 불러다 얘기를 했을 때 어렵다고 하시는데 가능하면 이분들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사시는 동안이라도 글씨를 볼 수 있는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분이 꼭 시장님을 찾아가서 이것에 대한 말을 하시겠다는 말을 하셨어요. 제가 일단 말씀은 드리고 나서 담당자가 하는 말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노인회에 가서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답변이나 다음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 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제가 한다고 해서 되는 사안은 아니라 80회, 50회 이것은 10회가 됐든 뭐가 됐든 올해보다는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다른 데 덜 쓰고, 필요 없는 건물 짓는 데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이런 데 좀 더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올려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힘을 합쳐서라도 올릴 수 있게 돕겠습니다.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추보라위원
과장님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주교면 생활문화플랫폼이랑 주교생활문화센터의 차이가 뭐죠?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명칭만 다릅니다. 똑같습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 말씀드릴게요. 아까 서경옥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생활민원이 위원님들한테 직접적으로 많이 오고 있어서 예산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 예산을 많이 반영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활민원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예산팀에서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보령시 전체예산 구성비율 중에 문화예술 체육 쪽 예산 구성비율이 낮은데 그 낮은 속에서도 체육 구성비율이 높아요. 그렇다면 보령시 전체 예산에서 나머지 문화예술 분야의 구성 비율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문화교육과장님께서 문화예술에 대한 보령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최은순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의 전당 기획전시실 공간 협소한 문제는 신경 써주시고 아울러 지금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수도과가 거기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 빠져나가고 문화전시실을 새로 리모델링해서 좋은 환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고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에는 전혀 안 나와 있네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전시실 정비요?
이정근위원장
예.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것은 우선 본예산으로 사업을 마쳤습니다.
이정근위원장
본예산으로 마쳤다고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본예산으로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전산실로 사용했던 것을 교양강좌실로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 1,400만 원 올린 것인데요. 그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저번에 보령 울진인가요? 같이 공동전시회를 할 때 가봤었어요. 전시 관련 예술인들과 대화를 나눌 때 바뀐 게 없이 리모델링이 도배만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 이야기가 도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왕에 할 때 예술인들하고 상의해서 뭐가 좋고 어떤 식으로 바뀌었으면 한다는 것을 충분히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도배만 해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실망이 컸습니다. 올해 집행이 되었을 텐데 올해 집행예산 구성을 보면 인테리어비용이나 예산 내역이 없어서 이왕이면 새로 해서 예술인들한테 기획전시실 하나 넘겨드릴 때 전문가들 이야기를 듣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문화예술회관의 전시공간, 문화의전당 전시공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문예회관 전시실은 정비가 끝났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정비를 해야 될 시기에는... 저도 그 이야기는 예술인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다음 정비시기가 되어서 할 때는 문화예술인들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인지 방향 설정을 해서 하고요. 문화의전당 기획전시실은 하여튼 위원님께서도 에어컨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기는 했는데 전시실 안에는 천장 구조가 들쑥날쑥하고 해서 시스템에어컨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로비에 설치했거든요. 로비에 하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는데 관람객이 많으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 에어컨 문제는 적정한 인원으로 충분할 것 같고요. 음향문제는 전문가들하고 많이 상의하는데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그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음판을 천장에 한 1, 2m 붙여야 하나, 흡음판을 위에 붙이고 아래에 1m정도만 붙이고 전시공간만 남기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고요. 스피커를 천장으로 매립해야 되는지
이정근위원장
과장님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들으시고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지금 듣고 있는데 전문가들도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정근위원장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계속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주교면 생활문화플랫폼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게 이번에 문을 여는 거죠? 준공식을 한다는 거 보니까요. 그러면 기존에 주교자치센터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자치센터와는 관련이 없고요.
추보라위원
성격이 아예 다른 건가요? 기능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주교에 있는 게 다목적체육관과 취미교실 두 군데 있고 건강증진실 여기는 체육관과 같이 쓰고 회의실도 있고요. 그런데 생활문화플랫폼 조성하는 것을 보니까 동아리실 다목적홀 등 문화시설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단어만 다르지 같은 기능 아닌가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들어간 시설이 1층에는 마주침공간이라고 해서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이고요. 2층은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이고, 3층은 다목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구성되어서 자치센터하고는 성격이
추보라위원
제가 납득을 못 하는 건가요?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굉장히 성격이 비슷합니다.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운영도 시에서 합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주교에 청소년이나 어린이, 영유아가 몇 명이나 될까요? 작은도서관이 들어선다니까 궁금해서요. 이용률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을까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런데 당초에 건립목적이 북부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꼭 주교만 한 것은 아니거든요.
추보라위원
그렇죠.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서 하나 더 여쭤보면 북부가 보령에서 땅이 더 넓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을 가려고 천북에서 주교로 가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보령으로 나오는 게 더 빠를 것 같기도 하고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런 질의을 드려서요. 조금 어려운 질의를 드린 것 같네요. 조금 걱정이 돼서요. 이게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활성화되기를 바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는데 이게 저도 난제입니다.
추보라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직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재산이관은 주교로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면에서...
김정훈위원
면에서 안 받으려고 해서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산도 저희 예산으로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훈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처음에 20억 공사로 시작이 돼서 60억 원이에요. 2019년에 올라올 때는 20억이었는데 매년 추가되어서 도비 조금, 어디 조금 그러면서 나중에는 60억 원이 되었어요. 처음에 저희도 해주고 나서는 이게 눈사람이 아니라 공룡이 되었어요. 앞으로 이것도 유지관리비용이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저도 거기 가기 싫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전시공간에 대한 건의사항이 추가로 해결책이 안 나오면 시민들이나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환경을 좋게 할 수 있도록 차라리 새로 건립하는 것은 어떤가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문화의전당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장
문화의전당 말고 다요. 문화전시공간이요. 너무 좁고 협소하고 음향시설도 안 되면 차라리 공간을 빼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술인들 규모를 생각해서 규모가 크면 문예회관으로 해야 하는데 규모가 100명, 200명 되는데도 문화의전당으로 하시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서경옥위원
접근성 때문에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저희가 규모를 봐서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정근위원장
덩달아 문화예술 예산의 비율이 높아지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346쪽에 노숙자·부랑인 구호비가 있어요. 구호비 3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는데 70만 원 집행이 완료되었나요?
집행된 내역은 얼마나 돼요?
35만 원 나가고 35만 원 정도가 남았다는 거죠? 이것 예측은 어렵겠지만 감액을 하면 앞으로 9월이나 12월에는 추워지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이분들이 더 어려움을 호소할 시기잖아요. 그러면 구호비 지급을 35만 원 갖고 어떻게 하시려고 감을 하시는지 걱정돼서 질의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없으면 더 좋겠고 혹시라도 계셔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면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입니다. 가족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제가 이것도 행감에서도 몇 번 말씀드리고 회의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양성평등기금을 양성평등주간에만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보령시에 맞는 기금을 쓸 수 있는 사업발굴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그것 한 번 더 고민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니까 생각 외로 쓸 수 있는 사업이 많더라고요.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저는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어린이날 행사에 가보면 과연 어린이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몇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했던 것은 인정하시죠?
프로그램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는 엄마들이 많았고요. 또 하나는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오늘은 어린이날이다.” 하고 외칠 수 있을 정도의 예를 들어 머드라고 치면 머드를 큰 곳에다 퍼다 놓고 자기들은 마음대로 빠질 수 있을 정도로 갖다놓는다든지, 아니면 실컷 즐기고 실컷 만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린이날에 조금조금씩 하는 프로그램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크게 해서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개설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작년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셨는데 이번에는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364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2022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에 5,452만 원 국고반환금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얼마였나요?
그러면 반환금이 발생한 큰 사유는 뭔가요?
너무 큰 돈이 남아서, 쓸 수 있는 한부모가족 양육비인데 좀 더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여름에 아이들 데리고 문화의전당에서 2주 동안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나오셔서 모자 쓰시고 땀 흘리시며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먼저 말씀을 드려서 차양막을 어느 정도 했는데 그래도 날씨가 뜨거워서 너무 더우시죠? 그때 보니까 거의 쓰러지실 것 같더라고요. 걱정이 돼서요. 그래서 이게 설치하는 업자들과도 협의가 되어야 하겠고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협의가 되어야겠지만 차양막을 중간중간 물놀이, 미끄럼틀 이런 곳은 씌워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흐르는 쪽은 덜 되어있어서요. 아이들이 놀다가 물속에 있으면 괜찮은데 나오면 햇빛 직사광선을 쐬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매년 1억 이상씩 돈을 투자하지 말고 설치를 해놓으면 어떨까
놀이하러 오시는 분들은 차를 타고 오시니까 괜찮겠네요.
분산이 돼서 그런 건가요?
코로나 전에 진짜 많이 왔었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때는 400명대가 태어났고 지금은 360명대가 태어나니까 벌써 3, 40명이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364쪽 보면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입소비 이것을 제가 매년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사회보장수혜금으로 지정이 되어서 목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애육원이나 보령원이 지정이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사업보조로 해서 지원이 됐으니까 이런 것도 처음에 목 변경을 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358쪽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지원을 3명 했는데 1명이 더 플러스 돼서 입학금이 증액됐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2명일 때는 입학금이 200만 원이고 3명이면 500만 원인가요?
300만 원이 돼서 장학금을 이 분은 못 탔나 보네요.
이런 부분이 어렵죠. 둘이 키워도 어려운데 한부모가 키우는 것은 더 어려운데
이런 사업은 좋은 거 같아요. 둘이 키워도 솔직히 어려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가족센터건립에 공정률이 몇 퍼센트 정도가 되나요?
주차장 문제는 아직 올라온 건 없고요?
중앙공원이 또 어느 세월에 될지
건물만 그냥 지어놓고 편의시설이 너무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년센터인가요? 청소년 보호사업도 하시고 요즘에 선생님들이 업무나 학부모들, 학생들에 대한 횡포 때문에 자살하시는 선생님도 계셔서 혹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학교 프로그램 중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학부형도 선생님들한테 많이 전화를 하고 괴롭힘을 당하시는데 원래 선생님들이 자기 본 업무 말고 행정업무가 많아서 굉장히 어려우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원하는 게 제가 아는 것은 요즘 무차별 폭력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인격 형성이 어린 시절에 형성이 되어야 성인이 돼서도 조절이 되는데 모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 초등학교 때 인격형성이 되어야만 인격형성이 가능하다는데 학교에서 도저히 통제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제일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청소년지원센터 쪽에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학교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그리고 다른 선생님이 인성교육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수업을 받는 태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너무 선생님들한테 대드는 학생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그쪽에 전화를 드렸는데 예산이 늘어나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볼 때는 수당 자체도 최저임금이잖아요. 학교 측에서는 그 프로그램이 많이 확대되었으면 하더라고요.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학교에서 수업받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되도록 학교가 아닌 그쪽으로 가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 현장 이야기를 들어서 그쪽에 청소년센터 지원을 확대해서 프로그램을 더 넓혔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 문제 학생들이요. 선생님들한테 대들고 하는 아이들이요.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부모가 카이스트 박사인데 나에 대해서 아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학부형도 있지만 그 학생들 자체가 선생님한테 대들고 케어가 안 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입니다. 저희 2회 추경 예산에 국·도비예산 증액분, 운영비 및 인건비부족분, 2022년 국·도비반환금 등 약 482억 3,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정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경륜이 있으셔서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질의할게요. 377쪽 봐주세요. 중간쯤에 보면 공설화장시설 설치 주민 여론조사 용역이 있고 그 밑으로 공설화장시설 설치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용역이 각각 2,200만 원씩 있거든요. 이게 각자 다른 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최은순위원
타 시·도를 보니까 용역 내에 여론조사를 같이 해야 효율적이지 않을까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시기적으로 선후가 있어서
최은순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수립에는 여론조사는 안 넣고 타당성조사만 한다는 거죠?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위치를 특정해서
최은순위원
각각 예산을 세워서 한꺼번에 하면 할인도 되는데 왜 각각 하는지 궁금해서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토목사업과 건축사업을 분리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어디 장소는 물색이 되어있어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잠정적으로는 우리 모란공원 외의 부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민원 때문에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게 사실 잘되어야 할 텐데 우리가 지금 타지에서 너무 어렵잖아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꼭 필요한 시설이긴 합니다.
최은순위원
이게 조심스럽네요. 그리고 지금 위에서 세 번째 기타보상금에서 화장장려금 지원에 2,000만 원 증액을 했어요. 이것은 주로 어떻게 쓰나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화장하시는 분들에게 화장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최은순위원
이게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해봐야겠지만 장소는 그 정도로만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쉽게 모란공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반대가 많다거나 그러면 주변에 우리 지역에서는 외져있으면서도 통행이 가능한 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1안, 2안을 생각하고 계신 거죠?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최악의 경우는 그 정도까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경로당 선택적 물품지원이요. 한선희팀장님이 우리가 자주 부르니까 전화도 안 받으시고 출장이 하도 잦으셔서 어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에 예산팀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폭우 이런 것에 특별한 경우잖아요. 조금 탄력성 있게 예산을 넣어주신 거죠? 예산팀에서 깎인 거죠?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조금 깎이긴 했습니다만 올해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워낙 기후 자체가 힘들어서 진짜 물품지원입니다만
최은순위원
왜냐면 폭우, 폭염으로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서 건설 쪽이나 이런 다른 것은 해소가 돼요. 그런데 경로당은 무슨 지원이 없어요. 경로당은 우리 의원들이 무소불위의 능력이 있는지 알고 무조건 우리한테 계속 민원을 제기하시는데 어르신들은 설명을 해 드려도 한 가지 딱 생각이 거기에 꽂히면 이해를 하려고 안 하시고 무조건 해놓으라고 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현장감각에 맞춰서 현실감 있게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대부분 물품이 부서지면 경로당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교체를 생각하시는데 일부 고쳐서 쓸 수 있는 수리비도 편성하고 물품은 수리, 집도 역시 수리할 수 있는 자재 정도를 구입해서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은 예산 절감도 되면서 자원봉사자 활동 사항도 하고 다 좋은데 어쨌든 현실감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5,000만 원에 2,000만 원 이거는 공모사업이고 이것으로 사백몇 곳을 나눠야 한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폭염에 에어컨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동사무소 민원실에 말씀드렸더니 18개가 밀려있어서 내후년에나 될까 말까 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저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적체된 것은 해소시킬 수 있게 과장님이 증액을 해서 올려보세요. 긴급한 사항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는 조금 다른데 지금 명천13통, 15통 거기가 어린이집은 다 비워있어요. 그런데 어르신경로당은 2층에 있어요. 그래서 용도변경을 해서 어린이집은 폐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아래층으로 해드리고 용적률이 안 나와서 엘리베이터도 안 돼요. 제가 도 예산까지 따서 갖다드렸는데 도저히 엘리베이터가 들어갈 용적률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층 어린이집은 폐원을 했으니까 2층 경로당을 아래층으로 내리고 이게 법률적으로 어떤 게 있는 거 같아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안 돼서 어린이집이 폐원했어도 공동주택에는 어린이집 시설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용도변경 자체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은순위원
이게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국회에서 나라법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예. 법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나라법을 고쳐야 되네요? 국회의원 나갈 수도 없고요. 그게 진짜 현실에 안 맞으니까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은 법률 이런 것을 한번 파고들면 열심히 하시니까 알아봐 주시고요. 지금 국회에 올린 것 같아요. 그것을 해주셔야지 어르신들 2층까지 바들바들 떨면서 올라다니시는 것 보면 너무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예산안 371쪽에 제10회 전국 노인건강대축제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다고 해서 예산이 세워지면 언제쯤 개최되는 건가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10월 24일에서 25일 이틀간 종합운동장입니다.
추보라위원
이게 종목별 경기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경기를 하시는 건가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게이트볼, 장기, 탁구, 바둑입니다.
추보라위원
우리 어르신들이 딱 할 수 있는 놀이네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9회는 광주에서 했는데 전국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봐요. 이것도 유치하는 건가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유치를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한 것입니다.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추보라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이제 보령시 차례여서 저희가 하는 건가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도 차례여서요.
추보라위원
이것 보니까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반갑고 사업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시부터 또 다른 회의가 있대요. 372쪽 무료경로식당 운영이요. 사회복지 사업보조인데요. 이게 1억 920만 원인데 시·도비 매칭사업이라서 변경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보니까 204명에 1억 700만 원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238명에 1억 62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이렇게 되면 1식에 3,500원의 금액이면 적지 않나요? 도 매칭사업임에도 상관이 없나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본예산에
김정훈위원
아, 본예산에 다 잡혀있어요? 제가 그걸 못 봤구나. 저는 이것만 쳐다보고 이것만 계산했지 그것을 못 봤네요. 시비가 있으니까 그 예산을 넣어서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 부족할까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374쪽 중간쯤에 경로당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이 있어요. 3,600만 원 계상된 것이요.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에 냉방을 해준다는 거예요, 냉난방을 해준다는 거예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전기료입니다.
최은순위원
본예산에 세웠을 때는 415개소여서 냉난방비를 나눠서 줬거든요. 그런데 360개소라서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최은순위원
아, 지정된 데에만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그리고 편성시기가 달라서
최은순위원
가을이 오는데 냉방비를 주나 해서요. 그래서 이게 난방비가 오타가 난 건지,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냉방비입니다.
최은순위원
시기상 안 맞아서요.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열린민원과부터 원산도출장소까지 여덟 개 부서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