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백영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건설과부터 친환경기술과까지 열한 개 부서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다음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별 예산안 설명입니다. 부서장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과, 수도과, 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네 분 과장님께서 현재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해당 부서의 예산안은 경제도시국장님께서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채계안입니다. 건설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설명자료 145쪽, 예산안 227쪽이요. 과장님께서 국·공유재산 측량비를 감한 것이 5,000만 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500만 원입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자료하고 제 자료하고 다른가 해서요. 227쪽이요. 천북굴단지 노견 확장공사 1억 원이 감되었는데 왜 그런 거예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굴단지하고 민박시설이 있는 중간에 주차장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지구 단위로 포함되어 있어서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구 단위를 변경해야 하는데 그 사업비용이 민간 자부담으로 보통 2억 원 이상이 추가되어서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백성현위원
아시겠지만 장은리 굴단지를 1년 365일 6개월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6개월까지도 안 될 거예요. 그 굴단지를 겨울에만 사용하지 지금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12월, 1월, 2월 해서 3개월이 가장 집중이고 나머지는 절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영업을 하는데 주차장 문제가 없습니다.
백성현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쓰잖아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각 부서에서 여기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해요. 공원 조성, 지금 이런 거, 어제도 보니까 몇 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균형적으로 투자를 해주셔야지 여기만 너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1년에 3개월인데 어떤 부서는 6개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쓰는 지역에 너무 투자한다고 생각해서 검토를 잘해서 투자해 주시고요. 그리고 쭉 가서 예산안 229쪽, 설명자료 150쪽이요. 진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억 2,000만 원이거든요. 여기 진죽천 지방하천 저기 성연리 저수지 밑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죠? 그거 거의 다 끝나지 않았어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 거의 끝났는데
백성현위원
그게 벌써 착공해서 준공단계인데 왜 사업비가 또 들어가죠?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궁촌 인도교까지 사업비가 포함된 사업인데요. 감리비가 부족해서 거기에서 미리 감리비를 먼저 감하고 추가로 그 사업비를 이번에 반영해서 올 연말에 끝날 겁니다.
백성현위원
진죽천도 마찬가지예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그게 같은 건입니다. 궁천 인도교와 진죽천이 같은 건입니다.
백성현위원
계약해서 지금까지 그것 가지고 준공해야 하잖아요? 제가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당초 감리비가 부족했던 상황이었고
백성현위원
감리가 부족했었다고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감리비요. 감리비가 부족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리를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먼저 시설비를 감하고 최대한 감리비를 변경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고요. 그 부족한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원래 상태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아직 준공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실제로 진죽천은 공정상 포장공사만 남아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전체적으로는 않고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궁천 인도교는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진죽천은 착공이 언제였어요? 보니까 몇 년씩 그냥 계속하는 거 같아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3년 정도 됐습니다.
백성현위원
공기가 그래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일반적인 사업은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입니다.
백성현위원
공사 중에 비 많이 와서 피해를 많이 봤죠?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그것은 현장에서 시공사가 비용 부담 없이 그런 것을
백성현위원
그거는 우리 시의 추가 부담 없이 시공사가 하는 거죠?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 추가는 없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그런데 그거는 현장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비가 온다든지 하면
백성현위원
언제 마무리돼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올 연말에 끝납니다.
백성현위원
청소 분들이 그거 왜 이렇게 오래 하냐고 많이 해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최대한 빨리 불편 없게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회 추경에 건설과 예산이 얼마 배정받았어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배정 받은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몇억, 몇십억 대충만요.
백성현위원
집계 안 냈어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집계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계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세출예산서만 들어오고 지금 세입명세서가...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약 96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거기에서 매칭사업 빼놓고 우리 순수시비는 얼마 받았어요? 지금 96억 원 나와 있는 자료도 안 보셨으니까 그거도 모르겠네요. 오늘 의원실에서 있었던 이야기 잠시 전해드릴게요. 여기 예산팀장도 계시는데 혹시 5억 원만 계상하라고 해서 예산팀에 넘겨달라고 했다는 말이 맞아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5억 원이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시설비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지금 그 내용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태용
성태용위원
시설비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예요? 시설비가 아주 적어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대부분 시설비를 보고드렸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순수시비로 들어간 시설비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2회 추경예산이 적으니까 저희도 적게
태용
성태용위원
왜 배정을 많이 못 받았어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현재 시비는 36억 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번 추경이 얼마인지 아시죠? 800억 원이 넘죠? 거기에서 36억 원, 왜 이렇게 못 받았어요? 과장님이 예산 요구를 안 한 거예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아니요. 저희가 예산을 요구 안 한 것은 아니고 필요한 예산은 거의 다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부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부탁한 사업은 반영이 안 됐다고 하던데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자세하게 보고를 못 받아서 추후 보고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대행기관에 위탁하는 거요. 농어촌공사에 예산이 얼마 갔어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현재 수해복구 정비하는 데 대응으로 2억 5,800만 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한 2억 원 정도요. 이번 수해 때 상습침수지역인 대해로, 가다가 삼현리 들어가는 그 부근이죠? 농공단지부터 내려와서 남포 간척지로 빠지는 그 천이 요암천이죠? 거기가 침수되어서 도로를 항상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농어촌공사에서 거기는 저희한테 요구한 건 없습니다. 물론 저희도 자진해서 찾아보긴 했지만, 농어촌공사 관리구역까지 저희가 다 일일이 파악하기는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 통장님이나 동에서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건설과에서 나와봤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그런데 농어촌관리구역은 저희가 직접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다만, 필요에 따라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하는데 지금 농어촌공사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핑계는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데 피해는 우리 주민이 본다.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그 말씀은 맞는데 농민들이 저희한테 요구한다고 해서 관리구역 예산을 일일이 다 먼저 세울 수는 없는 거고요. 공기관대행사업비는 농어촌공사에서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요구한다고 하면 저희는 그거를 반영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농어촌공사에 이야기하죠?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못 한다고 해요.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도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제가 확인을 해본 바로는 똑같은 사업을 우리는 농번기 전에 민원을 잘 해결하는데 농어촌공사는 오히려 농번기 시점에 와서 공사를 발주하니까 못하는 민원이 많아서 아마 농어촌공사를 배제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과장님, 대행할 마음이 없죠.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제가 온 지 두 달 안에 그 마음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들은 바는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행정은 연속성 아니에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그건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엄청나게 욕먹었다고는 그렇지만 새벽부터 조금 많이 시달렸어요. 거기는 준설이거든요. 거기는 몇 년에 한 번씩 준설을 하기는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제가 건설과장으로 온 지 지금 두 달이 됐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농어촌공사가 그만큼 관심이 없어요.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보령 농어촌공사에 한 사람도 없다 보니까 솔직히 관심이 없고, 또 그 사람들이 대응하는 기본자세도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선 가장 큰 것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건 맞아요. 100% 그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그냥 남겨둘 수는 없잖아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아니요. 저희가 거기를 남긴 것은 아니고 지역주민이 어떤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농어촌공사는 자기들 역할이 있고 저희도 저희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월권해서 남의 영역까지...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은 보령시장의 어떤 권한 안에 있던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일부러 월권해서 쫓아다닐 수는 없는 거고요. 그것은 지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건 그래요. 아무튼 이번 회기 끝나면 농어촌공사 소장하고 지사장하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개발팀의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 기술 파트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기술 파트하고 과장님하고 황옥택팀장님하고 현장에서 한번 주민들 나오라고 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하나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질타할 것은 질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그런데 저희가 공기관대행사업비 전액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방법을 여기서 자꾸 논의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하니까 거기서 만나서 대화를 한번 나눠보자고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 그건 추후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다음에 준비해서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질타할 것은 질타해야지,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우리 지역인재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들 1년에서 1년 6개월 있으면 자리를 떠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예산은 많이 요구하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 놓고 볼 수는 없으니까 예산팀이나 기획실장한테 요구하고 해야 할 사업들이 지금 잔뜩 있던데 잘 유념해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 한번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서 226쪽 봐주실래요. 맨 위에 주야2리가 주산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제가 번지로만 확인해서
백영창위원장
나도 위치가 기억이 안 나서요. 주야2리에 저수지가 있나 해서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제가 별도로 위치도를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주야2리가 어딘가, 제가 봤을 때는 저수지가 없는 거 같은데 있길래요. 하여튼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228쪽 마을안길 석축공사 하는 데는 어디예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대천동 372-22번지 일원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이건 대천이라고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대천동이요.
백영창위원장
알았어요. 명시를 안 했길래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위치는 번지로만 이렇게, 특정 노선 같으면 지정해서 하는데 소규모다 보니까 지번을 위치로 해서 일원으로 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다른 곳은 황율리, 재정리 일원으로 썼는데 여기는 마을안길만 있어서 혹시 웅천인가 했네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경제개발국장님께서는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복규범경제도시국장
도시과장 교육으로 경제도시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제가 행감에서 역세권 경관개선 조형물에 관한 말씀드렸을 때 멀쩡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산안에 올라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철거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지금 세워진 형상물로 봤을 때는 이전이나 철거해야 한다는 여러 이야기가 있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는 공감되는데 설치하는 데 비용이 5억 원이 들었어요. 이전하려면 4억 원이고 추가 비용이 생기고요. 근래에 설치했기 때문에 현재 철거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일단은 보수·보강을 통해서
김재관위원
철거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철거하면 깔끔한데 5억 원 주고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미관이 저해된다고 철거하는 것이
김재관위원
미관이 문제가 아니라 갈매기에 계속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잖아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그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라서요.
김재관위원
아니, 어쩔 수 없다고 하시면 앞으로 계속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그걸 잡고 가야 할지 고민을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그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일단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제 기억에는 행감 때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거 같아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과장이 바뀌어서 입장이 다를 텐데 실무자들이 가서 봤을 때, 제가 가서 보고 사진도 찍어왔거든요. 사실상 고칠 데가 여러 곳이 있어서 돈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계속 방치하면 흉물로 남기 때문에 방치할 수 없으니까요.
김재관위원
그러면 지금 무슨 보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기초보강이라든가 하대에 보니까 도로와 인접된 곳이 떨어져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갈매기 조형물의 일정 부분 도색이 필요하고 접합 부분도 부실한 곳이 조금 있어서 그것을 계속 두면 흉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관위원
239쪽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조성으로 2억 원이요. 대천동 344-3번지면 명보극장 새로 생긴 그 건물이죠?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예, 보령아지트 건물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청년창업지원센터는 활용을 안 하나 봐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청년창업센터요?
김재관위원
예. 그거 도시과 아닌가요? 다른 과인가요?
상섭
이상섭도시재생사업팀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활용하고 있어요? 2층에 식당이 있던데요. 그런데 거기를 식당으로 임대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상섭
이상섭도시재생사업팀장
예, 그거는 처음부터 상생상가입니다. 임대조건으로 세워진 건물이라 적합합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4층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대천동 171번지 충남 서남부의 새로운 활력, 신 경제문화 중심지 VIVA 보령, 식도락특화존·보령아지트 등 운영을 위한 기자재를 구매하기 위한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이게 같은 데가 아닌가 봐요? 대천동 171번지가 어디예요?
규범
복규범경제도시국장
지금 원도심은 1동 사무소 앞에 있는 것이 원도심 기자재고요. 여기 나와 있는 남대천 마을 조성사업은 구시 지역에 평생학습관과 옛날에 철도를 이용해서 만들어졌던 그 앞에 대천천 밑에 있는 체육시설을 보강하고 구시 초담 앞에 마을호텔 하나 지어둔 것이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집기를 사야 하거든요. 담당 팀장님께서 이 회의 끝나면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상섭
이상섭도시재생사업팀장
알겠습니다.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국장님, 우리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신 거, 다른 데로 이전하자고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어디요?
태용
성태용위원
갈매기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갈매기 이전하는 데 4억 원 들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갈매기 할 때 국장님은 위치가 어디였어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처음부터 거기였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국장님 보직이 뭐였었고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4, 5년 전이었으니까 안전총괄과장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태용
성태용위원
4, 5년이 아니에요. 그게 왜 4, 5년이에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그 정도 되었어요. 오래 안 되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노경호과장이 도시과장이었을 때예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2018년도에 한 거예요. 그게 약간 예산을 많이 세워놓았는데 부실업체를 만나서 힘들게 지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때 의회에서 얼마나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결과물이 저렇게 나왔잖아요. 저거 이전해야 해요. 진짜 저거 저렇게 놔뒀다가 큰 사고 한 번 난다니까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현장에서 사람들이 저게 갈매기인가 의구심도 든다고 말씀하시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뜸부기죠.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위원님들 질타하시지만 유지보수비도 계속 들어가는데 거기에 조형물 형상까지 바꾸려면 억 단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철거할 수는 없고 당분간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철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예산 아꼈다가 한꺼번에 해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지금 상태가 부실하니까 손을 안 댈 수는 없어요.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유지보수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만일 거기 조형물에 부딪혀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시 책임이죠.
태용
성태용위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이렇게 쓰지 말고, 이거 낭비예요. 내 생각에는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시장님 지금 9년 하면서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이, 그것이 시장님에게 오점을 남기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시장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시민들 입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위치를 정해서 이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4차선이라 이전할 데도 없어요. 이전비도 비싸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꼭 4차선에 하지 말고 해수욕장이라든가 어떤 위치를 하나 선정해서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그건 검토하겠는데, 봤을 때 갈매기 모양이 정상적인 모양이 아닌 것 같아서 저희도 고민하는 사항인데 일단 현장 유지보수하다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철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분명히 해야 해요. 일화가 매우 많은데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한번 가보죠.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유지보수비는 세워주세요.
태용
성태용위원
세워줄지는 의원님들이 하는 거니까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아니, 필요하다니까요. 진짜 가서 보면 기초 부분이 떨어지고 있어서 방치할 수 없고 철거할 수도 없고 이전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인데 그래도 현상을 유지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팀장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왔는데 어떻게 하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기본 골격은 당분간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나는 그거 때문에 제일 몹쓸 의원으로 낙인찍힌 의원이에요. 그거 반대하다가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 한번 잘 해보세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지금 김재관위원님, 성태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는 우리 공무원님들, 의회에서도 필요했으니까 시설을 했잖아요. 어떤 시설이라든지 어떤 건물이라든지 보수하며 사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수하며 관리하시다가 언젠가 보수를 못 할 정도로 낡으면 그때 철거하는 거지 지금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제 생각은 옮길 수도 없을 것이고 낡아서 건드리면 모양 유지도 되지 않을 거예요. 유지보수하면서 계속 존치하시다가 도저히 보수가 안 되고 진짜 위험할 때 철거해야지 아직 몇 년 안 됐는데 이동하거나 철거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매스컴, 유튜브를 보면 전국 10대 잘못된 조형물에 우리 시 갈매기는 아직 안 들어갔어요. 보셨잖아요? 어떤 곳 비빔밥 그릇 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갈매기는 아직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서 괜찮지 않나 싶은데 그때 공무원들도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보수하시고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우리 시가 갈매기 조형물 때문에 다시 한번 디자인용역에 대해서 배운 게 있거든요. 당시 만들어질 때 디자인용역은 조형물의 조감도가 완전 갈매기와 비슷하면서 스텔스 비행기처럼 아주 멋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착각했던 것이, 사람이 섰을 때 모습을 봤어야 했는데 하늘에서 바라본 조형물로 봐서 너무 멋있다고 다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하고 나니 하늘에서 볼 기회는 없고 서 있는 상태에서만 보다 보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형물이 다르더라고요.
백성현위원
그러면 홍보물 같은 것을 할 때 하늘에서 찍은 것을 넣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시민에게 보여주면 좋을 수도 있잖아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시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상징물로서는 괜찮거든요. 약간 고민스럽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듯 갈매기 입 부분이나 개인적으로 몇 가지는 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건드리면 위원님들 또 걱정하실까 봐 일차적으로 유지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아니면 용역이나 전문가와 상의해서 약간 입체적으로 갈매기 형태로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바꿀 수 있으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용역 줘서 한다든지 형태를 변경할 그럴 사항이 아니라 그냥 보수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변경한다든지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 용역을 할 필요는 없고 부식된 곳만 보강하며 있다가 몇 년 지나서 철거하세요. 이상입니다.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현재 부식 상태나 여러 가지 사진 찍은 것 있거든요. 위원님들한테 이따 별도로 사진 드릴게요.
김재관위원
보수하실 때 패널 하나를 뜯어서 안에도 봐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안에 보강하려고 넣은 살대가 물이 침투해서 녹이 많이 슬어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거 누가 다치면 큰일 나니까 보수는 해야죠. 그런데 뜯어서 내부도 확인을 해주세요. 사진 찍어서 저희 주시고요. 아연강이나 스테인리스로 구조물 내부가 제작되어 있으면 오래 쓸 수 있는데 그냥 칼라각으로 해놨으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속은 텅 비었어요.
김재관위원
비었는데 그거를 붙이기 위해서 아마 뼈대를 댔을 거예요. 그거를 이번에 하실 때 철거해서 하나만 뜯어보면 되니까요.
태현
궉태현도시디자인팀장
육안으로 봤는데 안전점검 시에는 내부에 부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김재관위원
그러면 없는 사진이라도 저한테 주셔야지 왜 안 주세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여기 갖고 왔겠어요? 심각하니까 별도로 위원님들 드릴게요. 이것 몇 부 만들어서 위원님들 드리세요.
태현
궉태현도시디자인팀장
경미한 보수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방 국장님. 사실을 정확히 이야기해요. 지금 백성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의회에서 이게 뭐가 필요했어요? 방 국장님, 이 예산 통과될 때 어떻게 통과됐는지 아시잖아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그러니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사항도 많이
태용
성태용위원
이 소재를 뭐로 했었어요? 지금 소재가 뭐로 되어 있어요? 나는 전문용어는 모르겠는데 그때 예산서나 사업조서를 보면 이게 비행기 철판으로 한다고 했다가 결국은 안 한다고 했잖아요. 녹이 하나도 안 난다고 했어요. 볼트 조이는 데도 녹이 하나도 안 난다고 했는데 지금 다 났잖아요.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159쪽에 김재관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조성이요. 이게 위탁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청년 사회적기업에 위탁할 수 있나 한번 알아보라고 했는데 위탁받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최후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백영창위원장
그때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신축했어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면 거기에도 인원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그게 또 필요하죠.
백영창위원장
그런 인원도 채용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예산도 더 줘야 하고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그게 결국은 위탁비로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나 인건비는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보면 뭔가 하나라도 더 어떤 공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쪽한테
태용
성태용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좋아하지 않죠.
백영창위원장
도시과에서 해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직영을 하면 공무직 아니면 전문가가 갖다 놔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는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같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백영창위원장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하면 되죠. 자기들이 하려고 지은 것 아니에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가서 근무하라고 하면 좋긴 좋겠지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천상 거기에는 기간제나 공무직을 갖다 놓을 수밖에 없고, 청소하는 사람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면 비용이 비슷합니다.
백영창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도로과장 신주선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한내로터리 국기게양대가 2억 원 가지고 안 돼서 2,200만 원이 더 필요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게양대를 높이 30m로 하고 국기를 가로 5m 40cm, 세로 3m 60cm 이렇게 큰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조 계산을 해보니 하부 기초에 올라가는, 재질은 녹이 슬지 않는 스테인리스로 계획을 해서 구조 계산을 하니까 한 600mm 정도 해서
김재관위원
아니, 제가 그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2,200만 원 안 세워주면 이 공사 안 하겠네요? 그렇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조금 부족합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안 하실 거죠? 그렇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래서 현재는 국기게양대 한 기만 우선 설치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제가 저번에 경제위에서 삭감한 건데 예결위에서 살려 놨더라고요. 굉장히 잘못한 처사인데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 돈이면 로터리 하나 만들어요. 원형로터리 하나 만든다고요. 벼락 맞는 스테인리스 파이프 세워서 무엇을 하겠다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가 반공정신이 투철해서 국기게양대를 세우는지 몰라도 이거는 제 생각에는 위험한 생각 같아요. 구조물이라는 게 아무리, 진짜 산꼭대기면 이해하겠어요. 왜 원형로터리에 그걸 설치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거 진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시민들은 어디 돌아다녀 봐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2억 원씩 들여서 국기게양대를 왜 만드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돈이면 진짜 로터리 하나 만든다니까요. 로터리 하나 만드는 데 2억 5,000만 원이라면서요. 과장님, 우리 보령시에 로터리 만들 데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부분을 아껴서 거기에 쓰셔야지 왜 이 말도 안 되는 국기게양대를 만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6월에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국기게양대를 하는 거, 1개 하는 거, 또 옆으로 해서 우리 시기하고
김재관위원
아니, 그때 제가 설문조사를 하라고 한 거는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라고 한 거였는데 국기게양대를 하나만 할 것인가 세 개를 할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것도 하고 안 하는 것도 같이 포함해서
김재관위원
안 했어요. 저한테 보고할 때는 그 이야기를 안 해 주셨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 방향을 태극기 하나만 할 것이냐, 태극기하고 우리 시기하고 세 개를 할 것이냐, 아예 안 할 것이냐 세 종류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태극기 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의견이 있었어요.
김재관위원
제가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라고 했지 국기게양대를 하나만 할 거냐, 세 개를 할 거냐 그거를 설문조사 하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러니까 그 종류를 세 가지로 했는데 태극기 하나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과장님 왜 자꾸 이야기를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세 번째로는 아예 설치 안 하는 것도 같이 포함해서 조사했었는데 그 의견 나온 것 중에는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과장님. 결과적으로는 예산 안 세우면 못 하신다는 거네요, 그렇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지금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게양대에 들어가는 것은 관급자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관급자재는 현재 발주해서 지금 업체가 선정돼 제작하고 있고요.
김재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돈 달라고 와서 협박하는 거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2,200만 원은 토목의 기초공사에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관위원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예산을 실시단계에서 2억 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2억 원 안에서 설계를 하셔야지 공사 발주 다 해놓고 나서 지금 돈 부족하니까 돈 달라고 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잘못되었죠. 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겠죠. 전 과장님이 하셨나...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뭐 협박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 안 세워주면 못 하는 거네요? 과장님, 이건 진짜 사업부서에서, 물론 시장님이 이야기하셨는지 국장님이 이야기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도로과면 도로과답게 도로에 대한 일만 하셔야지 왜 국기게양대까지 맡아서 이렇게 머리를 썩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과장님, 이 돈이면 보령시에 원형로터리 하나 더 만들어요. 부의장님이나 남포 의원님들 원형로터리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쫓아다녀서 어렵게 로터리 하나 만들어 놓는데 손쉽게 2억 원 태워서 국기게양대를 하나 만드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거 숙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런데 그 넓은 한내 회전교차로 거기에
김재관위원
아니, 나중에 진짜 거기 국기게양대 넘어가서 행사하다가 사람 다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리는 대로
김재관위원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과장님. 멀쩡한 것도 부러지는 세상이에요. 그거 하나 넘어져서 시민들 다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시에서 다 책임져야 하는데 뉴스 나와요. 대부분의 국기게양대 세운 데를 가서 보세요. 그런 로터리에 세운 데 없어요. 다들 산 중턱이라든가 이렇게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세웁니다. 국기게양대 큰 걸 세워도, 제가 옛날에 그 사업에 대해 조사했었는데 대부분 그렇게 큰 원형로터리에 세우지 않아요. 원형로터리 세워놓은 거 조그만 거, 5m나 6m짜리 세우죠. 그런데 그렇게 큰 30m짜리를 거기에 세우고 나중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유지보수에 또 매년 돈이 들어가겠네요? 과장님, 이건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격하게 이거에 대해 말해서 죄송한데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인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김재관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여론조사 했다고 했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한내 회전교차로 거기에서 시민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요. 방식이요. 그러니까 방식을 어디에 의뢰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몇 명 상대로 했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한내교차로 안에서 지나가는 시민을 상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개를 할 것이야, 하나는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요, 그 이야기하지 말고요. 여론조사를 여기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만 여론조사 한 것 있을 것 아니에요? 표본 몇 퍼센트나 떴으며 응답한 사람들은... 그거 지금 여기서 다 이야기하기 어려우니까 그 자료를 줘봐요. 나이별로 어떻게 나왔고 남녀 비율은 어떻게 나왔고 그거 좀 갖다줘 봐요. 어떤 식으로 했나, 나뿐만 아니라 김재관위원님도 생각이 같을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다고요? 그게 몇 명이나 될까요? 이런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령시민 전체로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국기게양대를 발주하셨다고 했죠? 그 발주 언제 했어요? 그 발주내역도 수의계약은 아닐 테고, 그렇죠? 경쟁입찰로 했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그렇죠.
태용
성태용위원
경쟁입찰한 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 회계과에서 보면 알겠네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지금 계약돼서 업체까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됐나, 업체는 어디 업체이고 그것 좀 우리한테도 줘봐요. 회계과에 의뢰해도 되겠네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 있으니까 정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회계과에 요구해봐요. 어디까지 진행했고 언제 입찰해서 언제 무엇을 했는지 이거 한번, 이건 경쟁입찰로 갔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경쟁입찰했나, 안 되면 나라도 전화해서 달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거 진짜 하지 말아야 해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68쪽, 예산안 248쪽이요.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 정비 수립용역인데 연구용역비로 3억 원을 세웠다가 시설비로 옮겼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지역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이것은 결국 같은 사업인데 예산 통·계·목이 연구용역비가 아닌 시설비로 해야 적합하다고 해서 통·계·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이 3억 원이 시설비예요, 용역비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당초에는 연구용역비였던 것을 시설비로 바꾸는 겁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이 3억 원은 용역을 하지 않고 시설비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닙니다. 용어 자체는 시도로하고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도로법이나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5년마다 시설계획을 재정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통·계·목이 연구용역비이었던 것을 시설비로 통·계·목만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니까 보령시 시도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시설비로 하는 거라고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과목만 바꾸는 것이고 사업내용은 수립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백성현위원
이해했습니다. 설명자료 170쪽, 예산안 249쪽 대천방조제로 회전교차로 설치 보조인데 1억 5,000만 원 삭감하고 밑에 14억 원 삭감한 것은 대천방조제 입구 농협주유소 거기 말하는 건가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그 로터리 설치공사 계획은 완전히 백지화된 거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것이 아니고 당초 도비 보조사업으로 본예산에 5억을 세웠는데 도비로 1억 7,000만 원을 줬습니다. 매칭비율을 50대 50 비율로 맞추다 보니까 보조사업은 1억 5,000만 원을 감액시키는 사항이고요. 밑에는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4억 9,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황인데 지금 거기에 관련된 우리 도시계획 실시 인가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요. 또, 토지소유자와 보상 협의를 탁상감정으로 했는데 그 금액보다도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요구해서, 사실 올해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이 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백성현위원
올해 감액하고 내년 본예산에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내년에 절차 이행이 된다고 하면 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성현위원
어느 정도 협의해서 추진될 것 같으면 내년 본예산에 그대로 세우는 거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렇죠.
백성현위원
그러면 도비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도비는 1억 7,500만 원 온 거에 대한 매칭비율에 맞춰서 우리 시비도 1억 7,500만 원 합의해서 3억 5,000만 원만 세우는 겁니다.
백성현위원
아니, 도비 1억 7,500만 원은 삭감해야 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이것은 추진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설계라든지
백성현위원
도비로 그렇게 쓰고 시비는 삭감했다가 협의해서 본예산에 세운다는 거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본예산이든 1회 추경이든 협의가 되면 그때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백성현위원
2회 추경에 그렇게 돈이 있겠어요? 좋아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런데 한내로터리 국기게양대는 로터리에 봉을 이렇게 딱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보조설비를 않고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러니까 현재 국기게양대
백성현위원
이런 보조시설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것은 없고요. 일반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보면 밑에 콘크리트로 기초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의 힘을 받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백성현위원
잔디에 서는데 잔디 위로 무슨 구조물이 있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광장에 잔디가 있으면 일부 노출되죠. 구조물 자체가 조금 노출되죠. 해놓고 그 위에 게양대가 올라갑니다.
백성현위원
위에 올라가서 노출되는 부분이 몇cm 정도 되겠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대략적으로 20~30cm, 50cm 미만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이 노출되고 앵커로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백성현위원
그 정도 보이지 않던데 혹시 북한 쪽에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그 기 보셨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백성현위원
이렇게 세웠으면 여기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조장치를 한 것을 봤고 경부고속도로인지 서해안고속도로인가 가다 보면 좌측으로 봉만 세워둔 곳이 있어요. 도시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봤거든요. 거기는 제가 유심히 봤는데 봉만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봉 두께가 상당하더라고요. 재질은 뭔지 모르겠지만 은빛이고 통으로 두껍게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북한 쪽에 있는 것은 이렇게 댔어요. 북한 쪽에 있는 것을 성능 좋은 망원경으로 제가 자세히 봤거든요. 이렇게 세웠던데 바람 안 부는 날은 태극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북한은 무슨 시설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항상 북한기가 이렇게 펴져 있어요. 붙어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제가 군대 생활을 거기서 했어요. 맨날 보면 이렇게 펴있어요. 그리고 바람 부는 날은 완전히 펴 있고 그렇지 않은 날은 어느 정도 펴있어요. 그렇게 큰 태극기가 바람이 안 불어서 붙어있는 것은 미관상 좋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치를 한 거 같더라고요. 봉에다가 바람을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펴질 수 있게요?
백성현위원
예, 펴질 수 있게 한 거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북한에서 행사할 때 북한기를 보면 항상 펴져 있어요. 김일성 무슨 광장인가 거기에 보면 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장치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높이인 30m 높이로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인 충남 천안과 예산의 담당
백성현위원
거기도 이 옆에 보조시설은 안 되어 있나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하고 주무관이 천안하고 예산을 방문해서 상황을 봤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광장에서의 사고, 어떤 위험성을 염려하셨는데 거기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고 구조물에 대한 구조관계를 검토해서 하반 기초 부분도 거기에 바람이 불었을 때 영향이 없게끔 다 계산해서 밑에 지반 기초관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백성현위원
잘 설명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미리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야 서로 신뢰가 생기는 거지 그냥 발주 다 해놓고 돈 부족하니까 돈 달라고 하시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면 담당팀장님이 이런 것은 우리 경제위에 이야기해 주셔서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예산은 어떻게 보면 안 맞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와서 당위성을 설명해 주셔야지 액수만 딱 올려놓고, 만약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장님 말고 팀장님들이 어려우시더라도 경제위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국기게양대는 넓은 한내 회전교차로 광장 내에, 그래도 애국심과 애향심이 고취될 수 있게 어떤 상징성 의미로 하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백성현위원
개인적으로요?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확인차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안 248쪽 대창지구 배수로 수해복구 위치가 어디쯤이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사업명이 뭐라고 하셨죠?
백영창위원장
시도7호 대창지구 배수로 수해복구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폐기물업체 있지 않습니까? 보림씨에스 쪽인데요. 산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도로와 수로를 타고 보림씨에스 앞으로 해서 하천으로 방류되는데 기존 관의 관경이 1200인데 위에서 내려오는 양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관경을 1800으로 확장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7월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기존 관이 다 받지 못해 월류가 되어서 보림씨에스 정문 쪽으로 흘렀어요. 그래서 기존의 관을 확장해서
백영창위원장
보림씨에스에서 뭐 하길래 그렇게 많이 버렸대요? 그리고 250쪽 국가배상금 지급의 내용이 뭐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영조물로부터 피해가 발생이 됐을 때 보상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백영창위원장
혹시 사고가 나서 주는 것인가 해서요.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를 들어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사람이 소송을 통해서 우리한테 청구하면 그거에 대한 배상금을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나는 현재 사고가 나서 금액을 주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는 안 났고 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다는 이야기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백영창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251쪽 웅천 대창7리 도시계획도로 정비는 위치가 어디예요?
문용
박문용도로시설팀장
대창삼거리 쪽에서 노천교 가는 방향으로 웅천농협 자재센터 있잖아요. 자재센터에서 국도까지 가는 데 거기 가감차선 만드는 겁니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 슈퍼 앞에...?
문용
박문용도로시설팀장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알았어요.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7쪽 제설차량 임차료 있잖아요. 이게 금액을 얼마씩 잡은 거예요? 이게 3개월이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올 연말 11월, 12월, 1월, 대략 3개월 정도입니다.
조장현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올해 1, 2월에 대략 9,00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조장현위원
그때는 대수가 몇 대였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덤프트럭이 5대, 굴삭기 1대요.
조장현위원
조건이 똑같은데 왜 이렇게 금액이 2억 7,000만 원 증액됐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이건 올겨울하고 내년도까지 드는 것이고 우리 과에 덤프트럭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배정이 안 되어서 현재는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덤프트럭 1대를 더 임차해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래서 좀 안 맞아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덤프트럭이 4대에서 1대가 더 추가된 거예요.
조장현위원
그리고 예산안 249쪽 교차로 개선 관창사거리 외 1 실시설계 있잖아요. 8,000만 원 잡혀있어요. 하나는 관창공단 앞이고 하나는 대천동 410번지인데 대천동 410번지는 법원 앞 근처인데 여기 교차로 할 데가 있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갈머리방앗간 앞입니다. 2동 사무소 들어가는 데 근처요.
조장현위원
거기 삼거리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그 삼거리를 회전교차로가 아닌 도로 시설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회전교차로까지는 나오지 않아서, 전에 교통공단에 용역을 실시했거든요. 도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장현위원
혹시 지난번에 관창공단은 다른 걸로 하지 않았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것은 타당성용역을 한 겁니다. 교통공단에 줘서요.
조장현위원
타당성용역하고 이것은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겁니다. 타당성용역은 이 부분에 회전교차로를 하는 것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조사한 용역이고 이것은 실행하기 위한 세부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조장현위원
굳이 실시설계 용역을 줄 필요가 있나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걸 해야만 세부적인
조장현위원
그냥 설계하면 안 돼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타당성용역은 세부적인 관계가 아니고 대략적인 도로 노선만 잡아서 타당성한지 여부만 조사한 것이고 이것은 세부 측량을 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또 개인 땅이 들어간다면 어떤 땅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것을 세세하게 설계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다 빼보지 않았나 보네요. 전에는 다 검토하지 않았나 봐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때는 타당성만 조사한 거죠.
조장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방지턱은 도로과에서 주로 하는 거예요, 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속도계 표지판은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확장·포장이든 도로개설이든 사업을 시행하며 도로표지판을 설치하고 완료하면 교통과로 넘겨서 그쪽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행할 때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우리 지역이 6개 면인데 가보면 방지턱 해달라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속도계를 붙여달라는 데도 많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속도계를 붙이면 동네 분들이 다 피해를 보는데 왜 붙이려고 하냐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붙여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데 교통관리공단이나 경찰서는 관련되지 않아요? 속도계를 우리 시에서 시장이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걸 한다고 하면 사전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경찰서 내에 교통심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해서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방지턱은 우리가 희망하는 데에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도 되도록 방지턱은 설치하지 않으려고 해요. 방지턱으로 사고가 나면 더 큰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어떤 경고 차원에서 가상방지턱 같은 것을 하려고 하는데 지역주민 중 어떤 분은 해달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위험하니까 철거해달라는 분이 있어요. 서로 양면성 관계가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동네에서 다 찬성하면
백영창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어디 가야 하니까
백성현위원
알았어요. 마을에서 다 찬성해서 방지턱을 설치해달라면 해줄 수 있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방지턱의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거리나 사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할 수 없고 저희가 요청하더라도 지역 여건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타당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주고요.
백성현위원
그리고 된다, 안 된다 통보를 해주겠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하나 하는 데 약 얼마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한 개 하는 데 과속방지턱, 표지판 해서 대략 한 400만 원 정도 듭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400만 원 예산을 미리 세워두나요, 아니면 신청 들어오는 대로 예산을 세워야 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것도 도로 유지관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필요할 때는 유지관리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수감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안녕하세요. 교통과장 이선용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과장님,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래요. 동대동 명암소하천 정비 및 공영주차장 조성이요. 이것 힘들게 시작하는 거니까, 복천규팀장님 아시죠? 손호연팀장님도 아시고요. 예산팀장님.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예.
김재관위원
공영주차장 조성, 저도 신경 써서 노력할 테니까 이것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게 하천팀과 핑퐁치느라고 어려웠었는데 손호연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또 복천규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셔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것 좀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안 258쪽, 설명자료 177쪽 아동 청소년 교통비 버스비 지원을 감액했는데요. 이게 청소년들한테 차비로 주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알뜰교통카드 있는 애들... 감하기는 감하는데 시·군별로 분배를 하는데 이 금액으로도 충분해서 조정해서 감액하는 거니까 별문제는 없습니다.
백영창위원장
택시 블랙박스랑 내비게이션 교체사업을 해주는데 이게 회사택시를 해주는 거죠?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택시 블랙박스는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내비게이션도 개인택시로 할 겁니다.
백영창위원장
예산안 260쪽, 설명자료 181쪽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사업이요. 지금 사업이 다 끝난 것 아닌가요?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그래서 인건비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 차들은 하나도 안 대는 것 같아요.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좀 한가하고요. 수소충전소가 있어서 수소 시내버스가 왔다 갔다하고 있고요.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도 승인을 받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주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공사는 다 완료했는데 차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조례 개정되면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도 승인을 받으면요.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위원장이 주기장을 말씀하셨잖아요. 주기장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건설장비 주차장으로...
태용
성태용위원
그건 당연한데 왜 그것을 했냐면 시내에, 특히 아파트단지, 학교 주변에 중장비들을 세워놔요. 특정해서 미안합니다. 예를 들어 25톤 트럭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단속해서 그쪽으로 보내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곳에서 덤프트럭 사이에서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러면 차에 받히잖아요. 그리고 겨울에 시동을 켜놓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 소음... 포크레인은 처음에 시동을 걸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단속해서 그쪽으로 보내자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도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피드백해야 할 것이 단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야 해요. 그것 준비하셔야 할 거예요.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입니다. 경제도시국장께서는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수도과, 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까지 과장님들이 교육 중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8쪽 마을상수도 보안시설 관련해서요. 이번에 6개소 설치하는 거잖아요? 650만 원꼴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모니터를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CCTV하고 모니터요?
조장현위원
예. 여기 시에서 설치를 관리해요?
인섭
김인섭수도행정팀장
요즘은 별도로 하지 않고 담당자의 핸드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마을이장님이라든가 관리하시는 분한테
인섭
김인섭수도행정팀장
예. 수도과 담당하는 직원과 마을이장님들하고요.
조장현위원
그런데 금액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휴대폰으로 하면 30만 원이면 사거든요. 카메라가 한 대일 거 아니에요? 혹시 몇 대 되나요?
인섭
김인섭수도행정팀장
사업 위치에 한 대만 하는 게 아니고 한 개 시설에도 사각지대에 여러 대를 설치하기 때문에
조장현위원
왜 여쭤보냐면 제 친구가 처가에 설치해 줬는데 30만 원이고 화질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요. 비용이 650만 원으로 잡혀있길래
규범
복규범경제도시국장
사업조서 사진을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비싸게 생겼네요. 시설 장비를 CCTV 하나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에 이런 장비들이 같이 있어서 싼 건 아닌 거 같아요.
조장현위원
그리고 576쪽 원격시스템 구축 및 체납 요금 징수 우수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인섭
김인섭수도행정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원격시스템을 6,700정 정도를 시설했습니다.
조장현위원
2,700이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6,700이요. 상수도 급수정수 2만 4,000정 중에서 6,700정 정도를 지금 원격으로 자동 검침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선진지인 강원도 쪽이나 경상남도 쪽이 먼저 많이 설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검침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조장현위원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을 견학시켜 준다고요?
인섭
김인섭수도행정팀장
예. 저희가 올해와 내년까지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리 선진지견학을 가서 검침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장현위원
그러면 전체가 그냥 견학비네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그렇죠.
인섭
김인섭수도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장현위원
여기 원격시스템 구축 및 견학으로 해놨길래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인섭
김인섭수도행정팀장
시스템 구축한 곳을 견학하는 것입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69쪽에 화산1통 상수도 시설공사요.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5억 원이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전원주택 있는 데 상수도 구축사업이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5억 원이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5억 원이요? 569요?
태용
성태용위원
269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화산1통 상수도 시설공사 말씀이시죠? 3,500만 원이에요.
태용
성태용위원
맞아요. 제가 잘못 봤네요. 지금 전출금이 5억이라는 거예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그 5억은 미산배수지 특별교부세 그것을, 아까 설명드렸듯이 배수지 설치사업을 공기업특별회계로 보내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하는 거죠. 세입을 일반회계로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입니다. 경제도시국장님께서는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산림공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 」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국장님, 아까 무궁화수목원 눈썰매장을 철거하신다고 했는데 왜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그게 겨울 동안 머드테마파크하고 양쪽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머드테마파크 스케이트장 쪽으로 많이 몰리거든요. 휴양림 쪽은 인공눈도 만들어야 하고 이용률도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재관위원
그냥 한 번 더 하면 안 되나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있으면 좋은데 거리도 짧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김재관위원
애들한테 이게 되게 좋은데
좋기는 좋죠. 그런데 머드테마파크에도 조그만 미끄럼틀같이 생긴, 약간 틀이 중복적인 기능이 있는데 해수욕장에 몰리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더 보강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게 하면
광순
최광순산림휴양팀장
그런데 해수욕장에도 운영하고 있지만 개화예술공원에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눈썰매장이 또 있어서 불과 5분 거리 내에 2개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눈썰매장은 유아숲 체험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우리 애들이 좋아했는데 아쉽네요.
백영창위원장
사실 위치는 괜찮은데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그런데 너무 짧아요. 하면 더 길게 해서 멋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또 걸어가기도 어렵고요.
김재관위원
다른 곳은 이용료를 내고 하지만 여기는 무료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 보강공사를 더 하고 꾸미면 해수욕장 같은 곳은 관광객이 가고 여기는 우리 시민들이 쉴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투자를 안 해서 사람들이 안 오는 것이지, 국장님 말씀대로 거리가 짧아서 사람들이 안 오는 것일 수 있잖아요. 특별히 특화된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예산을 더 투자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스케이트는 어지간히 타는 아이들이나 타는 것이지 못 타는 어린아이들은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것은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무조건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다 때려 부수고... 1억 원을 투자해서 더 좋게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사실 수년 동안 스케이트장 하기 전부터 겨울 놀이시설이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만들어 놓고도 인공눈을 만들어야 해서 기계위탁, 여러 가지 운영을 했는데 하여간 있으면 우리 보령시민들이 이용하거나 뭐든 좋기는 좋은데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낭비적인 요인도 있는 것이고요. 하면서도 뭔가 머드테마파크 스케이트장과 중복투자 같고 인상 깊게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수목원 언덕을 이용해서 만든 것인데, 하여간 저희가 겨울철 놀이시설을 궁여지책으로 했고 스케이트 테마파크가 만만치 않게 돈이 들어가서 불가피하게 내년에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은, 물론 제 주위 사람들만 그렇겠죠. 그런데 보강해서 홍보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찾아올 텐데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고민을 좀 더 해보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당장 철거를 안 하고 겨울에 해도 되는데 이것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고민 많이 했어요.
김재관위원
하신 거예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예, 고민 많이 해서
백영창위원장
그런데 위치는 거기가 좋아요. 괜찮아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만들면 임팩트 있게 좋게 만들어서 겨울철 놀이시설로 성주산 꼭대기부터 내려오게 하면 좋은데, 저도 여러 군데 가서 보긴 봤는데 항상 짧더라고요. 아쉽고요.
김재관위원
더 투자해서 만들면 안 돼요?
광순
최광순산림휴양팀장
더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고요. 눈썰매장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부대시설이 같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것을 넣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안 돼서 소규모로밖에 운영 못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구조적 한계가 있어요.
김재관위원
그렇다고 만들어 놓은 거를 또 뜯어요?
백영창위원장
예술공원 눈썰매장은 돈을 많이 받을 거예요.
광순
최광순산림휴양팀장
거기는 입장료가 1만 5,000원 정도인데 그것 외에 식당이나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갈 때는 그쪽으로 많이 가고 저희 수목원 눈썰매장을 이용하는 곳은 주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 단체로 이용하기 때문에 분산이 되더라고요.
백영창위원장
그런데 주변에 볼거리가 많이 있잖아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겨울철에도 해수욕장에 많이 오고 주변에 있기 때문에 겨울철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백영창위원장
고민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할 거면 좀 더 크게 만들어야지 저기는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이라서요.
김재관위원
아이디어를 내서 아기자기하고 애들 눈에 싹 들어오게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이들이 겨울에 갈 곳이 없잖아요. 키즈카페나 이런 데 가서 놀지 야외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을 시에서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잘 꾸미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이것을 운영하면서 고민도 많이 했고 저것 언제인가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김재관위원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이용률도 낮아서 저기를 계속 운영해야 하나 고민을 여러 번 해왔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중복적인 이유가 있어서 굳이 공적인 부분에서 안 해도
김재관위원
노래자랑은 실과마다 중복적으로 다 하던데요? 이거 하나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이거 전체적인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광순
최광순산림휴양팀장
시설 보수하는 데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외주 용역 줘서 운영하는 데 1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렇게 큰돈도 아닌데 아이들 꿈을 짓밟아요. 시간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며칠 동안이라도 한 번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철거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노래자랑은 여기저기에서 5,000만 원씩, 6,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데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실질적으로 별로 없잖아요. 우리 애들이 갈만한 데가 없잖아요. 1억, 2억씩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하면, 이용률이 낮다고 안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홍보를 더 하시면 되잖아요. 더 이쁘고 아기자기하게 꾸미고... 길이가 짧다고 해서 애들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주위에 아기자기한 게 좋아서 거기를 가는 거죠. 부모들도 그런 데로 사진 찍으려고 가는 거고요. 그런 데에 투자할 생각을 해서 우리 시민과 아이들이 겨울에도 갈 수 있는 곳을, 꼭 에버랜드 가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령시에서도 금방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단 며칠 동안만이라도 좀 더 고민해 주세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6쪽 산불예방에 드론자격증 취득이 있잖아요. 이게 직원분들이 하는 거예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일반운영비로 했기 때문에 공무원 드론자격증 취득에 대한 경비입니다.
조장현위원
280쪽 성주산자연휴양림 운영 전기료 부족분 편성으로 5,000만 원이 있는데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나 나오길래 5,000만 원을 세우셨죠?
광순
최광순산림휴양팀장
저희가 숙박시설을 20개 운영하다 보니까 1,7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조장현위원
1,700만 원이요? 이게 그러면 12개월 다 1,700만 원씩 나와요?
광순
최광순산림휴양팀장
거의 그렇습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조장현위원
이게 이용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데요? 여기 계약전력이 몇이나 돼요?
광순
최광순산림휴양팀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저희가 공공운영비의 경우 예산 계상하는 것은 거의 연 청구된 금액을 보고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요금비 과다계상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아니, 안 믿는다는 게 아니고요. 5,000만 원이 올라왔길래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이게 예산부서에서 공공요금 경비들은 나중에 조정해서 추경에 세워주거든요. 초창기에 많이 세워두기보다는 절감했다가 2회 추경, 정리 추경 때 마지막으로 공공요금 부족한 것들은 청구서 오는 거 추이를 보고 예산부서에서 세워줍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서 280쪽을 봐주실래요. 성주산단풍축제요. 팀장님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지금 고시 계속 받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덕
윤권덕산림경영팀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백영창위원장
3,500만 원이 해마다 하는 금액이에요?
권덕
윤권덕산림경영팀장
올해 사실은 도의원 지역 현안사업비가 되면서 작년에 2,000만 원이었는데 3,5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이걸 왜 물어보냐면 보령댐 주변지역사업도 그렇고 이거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고 웅천에 체육대회 하는 곳도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봐서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 아닌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보령댐지원특별사업이라고 900만 원인가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웅천 체육대회 지원금도 3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 같고요.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파악되면 이중지원이 되나 안 되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지원을 해주는데 행사를 하려면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사업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도 여기도 지원해 주고 여기도 지원해 주면 상관이 없을 텐데 받은 곳이, 예를 들어서 두 곳에서 받은 것이 4억 보다 많으면 안 되잖아요?
권덕
윤권덕산림경영팀장
그렇죠.
백영창위원장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계획서를 안 받아서 그건 확실히 모르겠네요?
권덕
윤권덕산림경영팀장
예, 그리고 저희한테는 예산에 맞춰서 계획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추가되는 게
백영창위원장
웅천을 보니까 체육행사가 500만 원 세워졌는데 여기는 또 보령댐 거기에 또 300만 원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권덕
윤권덕산림경영팀장
저희는 그건 잘 모르고
백영창위원장
아니,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두 개를 합쳐서 당초 계획된 금액보다 많으면 사실 안 맞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읍·면·동에서 받는 것은 자기 읍·면·동 경비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경비와는 성격이 달라서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감 처리를 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국장님, 내가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여기 3,500만 원이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900만 원은 또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해주더라고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이거는 감되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단풍축제 계획을 세울 때 얼마라고 합계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초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확인차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곳도 보니까 여기에서 해주고 저기에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버되지 않았으면 상관없을 텐데 사업계획서를 받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권덕
윤권덕산림경영팀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국장님, 설명자료 228쪽, 예산안 279쪽이요. 사업명에 산림문화 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면 내용에 오서산억새축제거든요. 그런데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280쪽에 산림문화행사 괄호 열고 보조, 똑같이 민간행사사업보조거든요. 이것도 오서산억새축제인데 이 두 개 내용은 비슷해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똑같은 거예요. 4,000만 원 짜리 행사를 하는데 한쪽은 1,500만 원을 도에서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칭비율로 세우는 것이고요. 하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합쳐서, 4,000만 원짜리 행사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앞의 것은 순수한 시비로 더 추가를 해주는 것이고 뒤의 것은 보조사업에 대해서 비율에 맞춰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백성현위원
축제는 한 건인데, 그러면 총사업비는 얼마예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4,000만 원입니다.
백성현위원
지금 280쪽은 6,500만 원인데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뒤에 1,500만 원짜리로 도비, 시비을 붙여서 3,000만 원... 원래 시비로 4,000만 원을 세워야 하는데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를 따와서 3,000만 원을 만든 것입니다. 차라리 1500에 1,000을 더해서 4,000을 만들면 보기도 쉬운데 예산의 부기상 국·도비 매칭비율 때문에 그렇게 1,500만 원, 1,500만 원해놓고 추가분은 시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래서 오서산 축제에 총 4,000만 원인가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예.
백성현위원
그러면 이거 청소면에 주는 건가요, 단체로 주는 건가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추진위원회에 주는 겁니다.
백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경제도시국장님께서는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토지정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예산 관련은 아니고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혹시 지적재조사는 다 정리됐어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요.
조장현위원
아니요. 주포 쪽에 문제 있던 곳이요.
종우
남종우지적재조사팀장
주포 쪽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조장현위원
거의라는 거는 조금 남았다는 건데 남은 부분은 문제가 뭐예요?
종우
남종우지적재조사팀장
그분들은 아직 안 오셔서, 연락 중인데 조회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혹시 몇 건 정도나 남았어요?
종우
남종우지적재조사팀장
그것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정책과부터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홍상기입니다. 농업정책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예산안 450쪽, 설명자료 388쪽 청라은행마을축제 지원이요. 본예산에는 없었나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예, 추경에 세운 겁니다.
백성현위원
왜 이게 본예산에 없었어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요.
백성현위원
그렇게 계속 세워서 행사했던 건가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예.
성갑
정성갑농정팀장
개최시기가 9, 10월에 시기가 안 돼서
백성현위원
3,200만 원인데 작년에는 얼마 세웠어요?
성갑
정성갑농정팀장
1,500만 원이었습니다.
백성현위원
작년보다 늘었네요?
성갑
정성갑농정팀장
도비가 보강되어서요.
백성현위원
잘되었네요. 그리고 예산안 453쪽, 설명자료 390쪽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2억 4,600만 원인데 충청남도라는 말이 왜 들어간 거예요? 충청남도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타 도는 아닌가요? 우리 충남만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타 도에서도 하는데
백성현위원
그런데 도비와 시비로 하는데 충청남도라는 말을 왜 넣는 거죠?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예산 내려보낼 때 충청남도 것이 내려와서요.
백성현위원
그러면 고쳐서 하면 되지 뭐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해요? 이렇게 하니까 충청남도 특수시책사업 같은데 안 맞는 것이 시비가 붙었어요. 제 생각은 충청남도는 빼고 농어민수당 지원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리고 농어민수당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업인도 같이 수당을 지급하나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어업인은 수산과에서 세워서 합니다.
백성현위원
이 금액 갖고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여기에 있는 것은 농민수당만 올린 것이고 수산과는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이 목이 똑같나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예.
백성현위원
기타보상금 똑같이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충청남도도 빼야 하고 농업인수당 지원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농업인, 어업인같이 수당을 2억 4,000만 원으로 주는 것 같잖아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이게 임업, 전업, 축산업, 양봉농가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더 틀린 거죠. 어 자를 빼야죠. 그래야 할 거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도에서 내시할 때 제목 그대로인 것 같아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시장님 결재를 올릴 때는 다 올리거든요.
백성현위원
하여튼 표시는 그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수산과 일인 거 같잖아요. 또, 수산과는 농 자를 안 썼던데요? 농어업인수당이라고 안 하고 어업인수당이라고 했는데요. 수산과는 다 고쳤더라고요. 수산과는 충청남도도 뺐고 어업인수당으로 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충청남도와 어 자가 들어간 것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어 자를 빼야한다고 한 번 지적한 것 같아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농민수당으로 했는데 어 자를 안 넣었다고 하셔서 넣은 거거든요.
백성현위원
수산과는 어업인수당 이렇게 했어요. 충청남도도 빼고 농 자도 빼고요. 그리고 전에 제가 왜 어 자를 넣었냐고 하니까 그전에는 과장님이 어업인도 같이 취급한다고 했거든요. 제 생각은 빼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는 또 농민수당지원이라고 했네요? 충청남도 농민수당 자체 사무관리비는 뭐예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이거는 판매수수료요.
백성현위원
위와 같은 건가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목을 하나로 통합시킨 겁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 자를 빼고 내용에는 농어민수당 판매수수료라고 있는데 이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왜 그랬는지, 제 생각은 빼서 헷갈리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밑에도 보니까 보령사랑상품권 환전수수료에는 농어민이라고 해서 어 자를 넣었어요. 그런데 또 이야기하지만 수산과는 농 자를 뺐어요. 참고하시고 팀장님들 한 번 더 생각해서 나중에 자료를 만들 때 맞는 것으로 해보세요. 제가 맞다는 것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농업계학교 졸업생 농창업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이요. 대졸은 1,000만 원, 고졸은 500만 원인데 이게 뭐예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대학생은 1,000만 원 주고 고등학생은 500만 원 주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이유가 뭐예요?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 대학생은 1,000만 원이고 고등학생은 500만 원 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은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책정하는지 물어보려고요. 근거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도에서 내려온 지침인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차별을 두는 것 같아서, 농사를 짓는데 대학교 나오는 것과 고등학교 나온 것이
김재관위원
벼농사 짓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도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건의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에 얘기하셔서 똑같이 주세요. 그래야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이것을 보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내가 공부를 못해서 500만 원을 덜 받는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고등학생한테 돈을 더 줘야 해요. 일찍 시작하니까요.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팀장님께서 적극 얘기하셔서 바꾸세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9쪽 농지위원회 운영비 있잖아요. 혹시 이게 조례에 이렇게 24회를 하게끔 되어있나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읍·면별로 건수가 있으면 보통 한 달에 두 번 정도를 하거든요.
조장현위원
그러면 혹시 처리기한이 며칠이에요?
성갑
정성갑농정팀장
10일이다 보니까 두 번은 해야 그래도
조장현위원
그런데 무조건 두 번씩은 해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성갑
정성갑농정팀장
관내취득자는 상관없는데 2인 이상 공동취득이나 관외 경작자 같은 경우는 심의하게 되어 있어서요. 시기를 최소화해도 두 번 정도는 해야 합니다.
조장현위원
심의위원들이 누구예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거의 이장님하고 읍·면별로 단체장입니다.
성갑
정성갑농정팀장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조합장들입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452쪽 농업인안전보험이요. 농기계종합보험도 있고요. 이게 5,000만 원, 3,000만 원을 받는데 이게 보험이 다 끝났을 텐데 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아닌가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대상자가 늘어서 국·도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조장현위원
지난번에 생각도 못 했는데 농민들이 보험을 농협에서 들잖아요. 그 보험은 아니죠?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그 보험입니다.
조장현위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예.
조장현위원
농민들이 보험을 들 때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조장현위원
이게 싼 게 아니고 그렇게 지원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설명을 안 하죠? 그러면 농협에 보험을 들면 센터에서 보령시로 서류를 올린다는 거예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아니죠. 농협중앙회로 가죠. 농협중앙회에서 취합해서 각 시·군으로 돈을 내리면 저희가 취급하죠.
조장현위원
그런데 그거를 아는 분들이 얼마 없을 거 같은데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읍·면·동에서 가입하라고 홍보는 합니다.
조장현위원
저도 보험을 들었는데 그냥 문자나 전화로 보험을 들라고 하고 말더라고요. 홍보를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농민들은 그냥 보험이 저렴하다고 밖에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이 25%이고 나머지 75%는 국·도비가 지원됩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457쪽 국도21호 농업기술센터 안내판 교체공사 있잖요. 이것은 보니까 주교리하고 봉당리 중간에, 주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세워져 있는 거죠?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예.
조장현위원
그런데 굳이 간판을 철거하시면 거기에 하실 게 아니라 위에 도로 이정표 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삽입하시지 굳이 왜 이렇게 하시죠?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거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바로 앞에 이정표가 있잖아요? 시에서 그냥 붙이기만 하면, 돈도 두 군데 해 봤자 100만 원이나 들어갈까요?
성갑
정성갑농정팀장
예산을 세워주시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거 1,000만 원이면 저쪽 청소부터 몇 군데 달겠네요. 아래위로요.
성갑
정성갑농정팀장
보강하든지 최대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설명자료 390쪽 농업용 유류대, 전기요금 차액 지원과 391쪽 농업용 급유기요. 대상은 농업인들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농업인들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어떻게 지원하는 건가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농업용 유류대는 대상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이거든요. 지금 신청은 다 끝난 상태이고요.
백영창위원장
지원 방법은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유류대 같은 경우는 농협을 통해서 받았고요.
백영창위원장
전기는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전기는 한전에서 합니다.
백영창위원장
농업용 유류대, 농업용 전기는 관정이나 그런 것을 하는 건가요? 뭐죠?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시설원이나 시설에서 전기를 쓰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대상은 누구예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농업인입니다.
백영창위원장
392쪽 삼광벼 생산장려금 지원이 많이 감액됐어요. 감액 사유가 뭐죠?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당초 850ha를 하려고 했는데 농민들이 안 해서 640ha를 경작하는 겁니다.
백영창위원장
지금 삼광벼가 보령시 대표브랜드잖아요. 잘해서 계획된 물량을 다 확보하지 왜 못했죠?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농가들이 피해를 봐서요.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잘 좀 해주세요. 그리고 393쪽에 농특산품 홍보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어디예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해저터널입니다.
백영창위원장
터미널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성갑
정성갑농정팀장
타 실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환
임인환농산물유통팀장
기획감사실로 재산을 이관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청년
인환
임인환농산물유통팀장
지금은 공실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과장님,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청라에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면 여기에서 교육하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센터 내 스마트팜 실습농장에 경험이 없는 청년 농업인들이 와서 실습하는데, 예를 들어 딸기 농사에 대한 실습을 한 다음에 저희가 조성한 단지를 임대해서 경영합니다.
김재관위원
교육하고 그쪽으로 간다고요? 여기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작물을 실습해서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하고 싶은 작물을 실습한 다음에 단지 조성이 끝나면 그쪽으로 가서 농업경영을 하는 거죠.
김재관위원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게 어디에 짓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센터 부지 내에 공간을 활용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명칭이 사관학교인데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전에 도에서 도민참여예산으로 민간인들이 그 명칭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도 어느 정도 품격을 높이자는 의미에서 그 명칭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거를 바꿔야 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대학교도 있지 사관학교도 있지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농업을 위한 마음에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지금 귀농지원센터가 별도로 있나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어디에 있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센터 정문 출입구, 사무실 들어올 때 왼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무실 안에 있다는 건가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보통 연간 1,500명 정도가 상담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오신 분들이 다 적기 때문에 근거가 남아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1쪽 농업기계 순회수리 부품 감액사유가 농업활력화대회 농업기계 안전교육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이죠?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올해 부품 소요량을 대략 예측해서 소모품은 대부분 구입해 놓고 남은 예산을 활용해서... 내년부터 농업인도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겸 해서 감액해 8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사업명은 농업기계 순회수리 부품인데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저희가 마을별로 순회수리를 나가고 있습니다. 2만 원 이상까지는 무상으로 수리 해주고 2만 원 이상이 넘어갈 때만 차액분으로 농업인들한테 부품비를 받는 사업과 연관됩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460쪽 귀농·귀촌 홍보영상 제작으로 2,50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어떤 영상을 제작하는 거죠? 이게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에게 일일이 홍보물을 보내준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홍보물도 그렇고 저희가 1년에 귀농귀촌박람회를 3회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보통 서울이나 부산 쪽 대도시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TV나 컴퓨터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홍보물이 없기 때문에 인쇄물에 의존해서 홍보 많이 했거든요. 이제 시대 흐름에 맞게 영상을 제작해서 우리 보령시로 귀농·귀촌의 좋은 점을 강조해서 영상으로 홍보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장현위원
홍보영상 제작하는 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견적을 받아보니까 최소치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조장현위원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이것은 천상 영상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업체에서 합니다.
조장현위원
제작하는 거 별거 아닌데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셩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귀농귀촌, 버스터미널에서 홍보관 쪽으로 갔다고 했죠?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그건 농특산물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귀농귀촌 말고 특산물홍보관이 거기로 갔다고 그랬죠? 특산물판매장에 기간제가 한 명 있나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공무직이 한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같습니다가 아니라 알아야죠.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한 명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영상도 제작하고 이런 것을 다 잘하시는데 나는 지금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접근성이나 홍보... 외지에서 상담하러 오시잖아요. 거기로 갔으면 좋겠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해저터널 입구는 솔직히 위치적으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입지적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해수욕장경영사업소를 통과하고 뺑 돌아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위치야 좋죠.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귀농·귀촌에 대한 홍보도 할 겸 해서, 또 그분들이 남쪽과 북쪽에서 가운데 지점에서 하는 것도 난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도 기간제 한 명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금 말이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같이 얹혀서 있고 본인들이 나와서, 귀농귀촌협의회가 있잖아요. 오히려 그분들이 거기에 같이 있으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사무실 관계나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조사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아무래도 무상으로 들어가는 사무실 공간이 보니까 기존에 관리사무실이 있고 특산물판매장도 보니까 일부분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보령이 건축의 도시잖아요. 건축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곳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공사라도 해서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내가 그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것 알아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보아야죠. 그 사람들이 충분히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 보령에 귀농·귀촌을 하시고 싶은, 그분들로 인하여 귀촌인을 받아들일 수 있게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귀농귀촌협의회와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들어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내가 내일 업무보고 때도 할 거예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협의해보고 분명히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축산과장 이권행입니다. 축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462쪽에 한우농가 한마음대회 지원이요. 이게 1,500만 원인데 자담이 2,000만 원이 붙었네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다른 단체보다 예산이, 소고기라서 그런가요? 이게 엄청난 행사고 지금 700명이에요. 한우농가 및 가족인데 지금 우리 보령에 한우농가가 얼마나 되나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농가수로 봐서는 870농가 정도가 되는데요.
태용
성태용위원
한 마리가 있어도 농가로 보는 거예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지금 한두 마리 키우는 곳은 농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태용
성태용위원
최소한이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저희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면서 소농이나 부업으로 10두 미만 하는 곳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많아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한우도 미소·친절·청결 운동에 들어가나요? 아니, 자부담이 2,000만 원이에요. 보통 농업단체 같은 단체도 1,200만 원, 1,500만 원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자담이 2,000만 원이 들어가요. 이게 매년 하던 것은 아니죠?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예,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겁니다. 최근에 사룟값이 워낙 올랐고, 예를 들어 소 한 마리 송아지 입식해서 900만 원을 받아야 겨우 사료비와 생산비하고 해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900만 원이 넘어야 그 이후부터는 소득이 발생하는데 그 정도로 사룟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룟값은 오르고 한웃값은 떨어지는 것에 대해 위로도 해주는 차원으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축산뿐만 아니라 해수욕장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보령시의 행사나 이런 것을 사실적으로 농가 같은 곳에 1/N을 해서, 사실 이 금액은 별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갈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지 자꾸, 물론 좋아요. 그분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자꾸 이렇게, 그렇다고 다른 단체는 다 주고 한우농가만 안 주면 내일 또 전화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자담이 2,0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만만치 않은 금액이에요. 그렇잖아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한우협회 차원에서는 처음 하는 거니까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 과장님이 의욕이 넘치는 분이니까 잘하실 것으로 보는데...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3쪽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으로 꿀벌사료 1,1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원래 벌을 사료 먹여 키우는 것이 맞는 건가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사실은 생각보다 양봉하시는 분들이, 특히 작년, 올해가 몹시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설탕을 먹여서 하는 것이 아니죠. 주로 월동기에 설탕물을 줘서 유지하게 하는데 유난히 농가들이 1순위로 선호하는 게 사료로 설탕을 선호하시더라고요.
조장현위원
그러면 꿀벌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하여튼 냉정하게 보면 겨울에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다 뺏어서 설탕으로 연명하는 상황입니다.
조장현위원
양봉 피해농가 꿀벌 보조지원이 있는데 이게 폭염 때문에 벌이 다 죽어서 그런 거예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이건 꼭 폭염은 아니고 월동 때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한 것도 있고 벌이 한 번 나가면 잘 안 들어오는 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월동 못 해서 피해당한 농가에 벌을 구입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도에서 책정한 것 같습니다.
조장현위원
혹시 양봉농가에 나가는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계산해 보셨나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백성현위원
여기에는 전체가 2억 원이네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이거는 조금 더 많죠. 사실 본예산에는 3억 이상은 됩니다. 그런 것들은 주로 기자재 쪽을 많이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조장현위원
464쪽 도축가공 역량강화 지원으로 금화식품(주) 보령공장 도계장이요. 도비공모사업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도비 공모사업이에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도축가공 지원사업을 도에서 책정한 게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선정됐고 금화식품은 10년이 넘었죠. 2014년부터 가동되었는데 가보니까 워낙 물과 관련된 시설들이 노후되고 이런 시설들이 도내에 몇 개가 있는데 다행히 저희가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공모사업 예산이 중간에 올라가도 돼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도에서 추가로 계획만 시달이 되면 연중 받기도 하고요. 또, 다행스러운 것은 일부 사업비는 있는데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해서 추가신청에 선정이 돼 여유 있게 지원하는 사례입니다.
조장현위원
혹시 공장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없어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별도로 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조장현위원
전에는 세척한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던데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쪽으로 사업비를 많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성태용위원님께서 한우농가를 말씀하셔서 저는 양봉농가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조장현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셔서 저는 그거로 하고, 양봉농가 담당팀장이 어떤 분이세요? 팀장님이세요? 과장님, 한우농가는 화합이 잘돼요? 제 친구도 거기 관련되어 있어서 보면 한우농가는 회장님하고 잘되는 거 같은데 양봉농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실질적으로 회원으로 가입된 분들 중 문제 삼는 분은 안 계시는데
백성현위원
안 그렇더라고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일부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백성현위원
지금 회장으로 하는 그 농가도 그렇고 안 하는 농가도 그렇고 몇 파가 있더라고요. 저는 양봉농가 해서 별로 농가로 치지도 않았더니 뭐 막... 하여튼 투표할 때 양봉농가 회장이라고요? 그런 것을 할 때 보면 진짜 화합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의원 하신 분들 중에 회원도 있고 여러 분 계시잖아요. 팀장님, 양봉농가 화합을 위해서 전력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잘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제가 두어 개만 물어볼게요. 설명자료 411쪽 사료 부패방지 장치 지원이요. 이거는 무엇을 해주는 거죠?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벌크통 내에, 축사에 보면 사료통이 있는데 그것을 오래 놔두면 부패될 소지가 있어서 여름철에 그 안에 장치를 설치해서 계속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백영창위원장
벌크통에 설치를 한다는 건가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예, 공기 순환을 시켜서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지난번에 사료가 부패한다는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잘됐네요. 왜 사료를 놔두면 부패가 되죠?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아무래도 많은 양을 한 번에 넣어놓다 보니까, 그리고 빨리빨리 소비되면 좋은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덜 먹어서 소비가 더뎌서 벌크통에 쌓여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로 인해서 부패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영창위원장
특정업체 것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갈수록 사료도 고급화되다 보니까 영양소가 많으면 부패 확률이 높아져서 그런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지원해서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리고 414쪽에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원이요. 시비 확보를 못 했네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설명드리면 7월 말까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됐습니다. 지금 후보지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집행률을 봤을 때 굳이 시비까지 세워서 큰 금액을 쌓아놓을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일단 내려보내 준 국비와 도비만 편성을 하는 겁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올해 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아니요. 만약 어느 정도 추진되면, 예를 들어 설계라든지 그런 쪽은 할 수 있으니까 이 사업비 가지고 먼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지나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 부분도 있어서 나름대로 고민하는데 일단 이 사업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충분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총사업비 20억 원에 대한 것은 시비까지 추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예산 집행할 때도 매칭비율 7대 3이면 도비 30% 쓰고 시비 70% 써야 하는 것 아니에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나중에 정산할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정산은 나중에 하는 거고 예산을 왜 확보하지 못 한 거예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확보를 못 한 것이 아니고 일단 신속집행 관련해서 아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알겠습니다. 설계를 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9쪽 농업 종합정보 지원기반 구축이요. 이 사업이 가축분 퇴액비 분석 등 종합분석 지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이게 완공이 되면 여기에서 검사를 다 한다는 거예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분석은 지금 하고 있는데 성분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부숙도 측정만 하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게 완공되면 농약잔류성분이나 토양검정이나 과학영농에 포함된 모든 것을 다 할 겁니다.
조장현위원
그럼 퇴비 같은 것도 다 검사할 수 있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예, 부숙도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비 같은 경우는 성분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것은 전문업체에 보내야 하는 부분이고요. 부숙도라고 어느 정도 부숙이 됐나 안 됐냐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다른 곳으로 보내던 것을 여기에서 바로 해서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장비나 재료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부숙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험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실험실을 같이 포함하는 겁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금 조장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요. 여기 보니까 지상 2층으로 짓는다고 했네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80%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바로 옆에 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식물원 아시죠? 맞은 편에 농산물가공센터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지금 설치하는 상태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려면 직원들도 채용해야 하잖아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전문경력관 두 명을 채용했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관련된 전문경력관을 작년에 채용했습니다.
백성현위원
지방직 공무원으로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경력관이라고 그것만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궁금한 거 질의할게요. 416쪽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이요.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사관학교와 같은 것은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다른 것입니다. 사관학교는 교육의 성격이 더 강하고 이 테스트베드는 실증적인, 작목을 재배하는 실증적인 성격이 더 강한 겁니다. 이 사업이 무엇인가 하면 온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농가한테 보급한 제어시스템이라든지 스마트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의가 원격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나중에 농가들에게 최적의 농업환경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업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농어지원과는 뭐예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농업사관학교는 스마트농업을 하려고 하는 교육생들에게 교육하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실습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하나의 제어시스템인가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그런 시설이 되어있는데 교육생들이 직접 실증을 해보는 그런 것이고 이것은 지도사들이 실제로 재배를 해보고 농가에서 들어오는 것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농업지원과는 순수하게 교육만 하고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예, 교육에 관련된 교육장으로 보시면 되고 저희는 실제 재배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백영창위원장
순수하게 교육만 한다고 하는데 농업지원과도 그렇게 건물을 지어서 하나요? 내가 볼 때는 이상하네요. 똑같은 것 같아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과학적인 데이터로 과학적인 영농을 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예를 들어 교육해서 밖으로 내보낸다고 했는데 거기도 무엇인가를 재배하고 실험을 해보고 내보낼 것 아니에요? 이것도 내내 그것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이것은 재배 기술적인 것은 농업사관학교는 실습하는 실습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농가들이 자동화되어 있는 시설에 와서 작목을 재배해 볼 수 있는 실습장이나 체험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적으로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백영창위원장
교육장이면 거기도 뭐를 재배해서 실험해 보고 농사철에는 현장으로 나갈 거란 말이에요. 실증한다는 것이 내내 그것 아니에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저희와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여러 가지 작목에 관련된 생육데이터에 따른 작목의 성장이나 생산성, 그리고 어떤 실험적인 작목을 재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위치는 어디예요? 우리 센터 내에 하는 거예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컨베이어 시스템 아마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농업정보화지원센터가 되면 거기 회의실에 이런 시설을 따로 하나 할 것입니다. 이 시설은 컴퓨터나 이런 시설이 들어갑니다.
백영창위원장
이게 건물을 신축하는 게 아니에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그건 아닙니다. 전산개발비로 해서 여기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수집하는 용역비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는 상태인데 자담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스마트팜 자체가 기본적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신청이 많지 않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청년농업인이 대상이겠네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연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거기에 우리 보령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대부분이 보령 사람입니다. 지금 스마트팜을 보급한 상태도 대부분 보령 청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주소만 보령 말고 그분들이 보령에 온 지 어느 정도 지났고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지금은 대부분 보령에 온 지 꽤 된 사람만 설치해 준 상태입니다. 바로 주소를 옮겼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작전세력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가능한 선정할 때 그것을 최대한 고려해서, 정착기간을 다 포함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최소한 부모나 누가
보령에 거주하고 있는 실질적인 보령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외부에서 들어오면 안 된다는 말이죠.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지금 농업지원과에 교재 같은 것이 다 준비가 되어있죠? 교육을 한다면서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저희는 교육은 아니고 주로 농업지원과에서 교육하고 도 단위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니까 거기에 스마트팜에 대한 교육자료는 다 있겠네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죠. 실제로 귀촌 교육을 받은 전문지도사들이 관련된 교육 자료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스마트팜 때문에 네덜란드를 가는데 우리가 참고해야 할 자료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갔다 와서 양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이런 것을 다 볼 테니까, 스마트팜 때문에 네덜란드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고해야 할 좋은 자료가 있다고 하면 봤으면 좋겠어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예산안 조정을 진행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와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정회
17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을 마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254억 8,534만 1,000원 중 9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1,427억 4,700만 원은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104억 1,071만 8,000원으로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