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강원개발공사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강원개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사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ㆍ강원개발공사 사 장 오승재 경 영 본 부 장 신상규 사 업 본 부 장 김태헌 미래 사업 처장 손종수 경영 관리 처장 김형준 사업 총괄 처장 박영규 건축 사업 처장 김용래 안전 감사 실장 김교섭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사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개발공사 사장 오승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헌 사업본부장입니다. (사업본부장 김태헌 인사) 신상규 경영본부장입니다. (경영본부장 신상규 인사) 손종수 미래사업처장입니다. (미래사업처장 손종수 인사) 김형준 경영관리처장입니다. (경영관리처장 김형준 인사) 박영규 사업총괄처장입니다. (사업총괄처장 박영규 인사) 김용래 건축사업처장입니다. (건축사업처장 김용래 인사) 김교섭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안전감사실장 김교섭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에서 강원개발공사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 덕분에 공사는 2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 붕어섬과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출자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사업의 발판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공사 임직원들은 유휴자산 매각과 경상경비 절감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3쪽의 경영목표와 4쪽의 조직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재무현황입니다. 재무상태표의 부채 부분을 보시면 작년 말 대비 전체 부채는 6,664억 원에서 6,011억 원으로 653억 원 감소했습니다. 차입금의 경우 삼척방재산업단지와 올림픽 특구부지를 매각하는 등의 자구노력으로 3,897억 원에서 3,380억 원으로 517억 원 감소했습니다. 부채비율은 9월 말 기준 561%입니다. 춘천 농업기술원 부지, 그리고 지난 9월 출자 승인해 주신 춘천 붕어섬과 대관령 풍력발전 모두 반영 시 부채비율은 267%입니다. 신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경영실적 개선과 재무 건전성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손익 추이입니다. 9월 말까지 매출은 1,571억 원이고 당기순이익은 54억 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흑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상환입니다. 현재 공사에 남아 있는 차입금은 3,380억 원입니다. 9월 말 기준 이자 비용은 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하여 6억 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9쪽, 주요 성과입니다. 첫째, 2년 연속 흑자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월 기준 매출은 1,571억 원, 당기순이익 54억 원입니다. 총 24건, 약 6,500억 원 규모의 공공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신규 대행사업도 3건 수주했습니다. 강원랜드 배당 실적이 증가한 것도 흑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입니다. 비상경영체제 운영으로 경상경비 18억 원을 절감하였고 유휴자산, 정선 산수빌 아파트 매각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직무 중심 인사관리 도입입니다. 직무 중심 인사관리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공사 실정에 맞도록 현재 고도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올해 사회공헌 실적은 1,260시간을 달성했고, 러브하우스 사업도 작년보다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3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고은리 도시개발사업은 신 도청사 건립에 따라 주변 지역에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8월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를, 9월에는 공사 이사회 의결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6일,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신규 투자사업 추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동의해 주신 만큼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14쪽, 우두동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우두동 도시개발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 강원개발공사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춘천 북부권역의 교육ㆍ문화 복합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고 오는 12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검토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15쪽,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연계하여 춘천역과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춘천시,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16쪽, 강릉 천연물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강릉시, LH와 함께 국가산업단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LH에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7쪽,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지난 9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대관령 풍력발전단지와 붕어섬 태양광 발전단지 출자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공사는 이를 마중물 삼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다시 도약하고자 합니다. 대관령 풍력발전단지는 시설 운영 주체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전시관과 주차장 부지 활용을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붕어섬 태양광 발전단지는 현재 운영업체 시설 반환 이후 공사에서 직접 운영할 예정입니다. 도와 협의를 통해 향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대행사업입니다. 공사는 강원도와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24건의 공공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2024년 현재 약 6,500억 원대입니다. 신규 대행사업도 지난 31일 삼척 도계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을 포함하면 총 4건을 추가로 수주하였습니다. 강원개발공사를 믿고 맡겨주신 만큼 안전하고 차질 없이 사업을 완수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비상경영입니다. 공사 임직원들은 지속적인 비상경영체제 안에서 경상경비 절감 등 자구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외주 용역 대신 내부 인력을 활용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휴자산 매각으로 재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당기순이익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2년 연속 흑자 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매각 현황입니다. 삼척 방재산업단지 매각을 마무리하였고 올림픽 특구부지 중 한 필지를 매각 완료했습니다. 잔여 네 필지는 평창군 토지 활용 방안 용역 결과에 따라 매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2쪽, 출자부지 활용입니다. 춘천 붕어섬과 대관령 풍력단지는 공사채 차환 승인과 부채비율 개선에 큰 효과가 있었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지난 2월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당연 적용 사업으로 포함시키면서 지방공기업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선도하고 지역사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분야로 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출자 사업 운영입니다. 올해 강원랜드 배당금은 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억 원 증가했습니다. 강원랜드 주가도 3분기 순이익이 24% 증가하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강원풍력은 2005년 출자 이후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고, 강원 바이오에너지는 올해 6월 건설 자금 상환이 완료되어 향후 운영 상황에 따라 배당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25쪽, 임대아파트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현재 춘천과 속초에 임대아파트를 운영하고 있고, 정선 아파트는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여 분양하고 있습니다. 9월 기준 177세대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원주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은 입주업체 임대료 할인과 무상 제공을 통해 연간 약 1억 원의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26쪽, 사회공헌입니다. 강원개발공사는 도민의 공기업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러브하우스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94세대, 약 2억 7,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정말 높은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사업 규모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7쪽, 동계스포츠경기장 관리입니다. 올림픽 유산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와 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스피드스케이트장의 경우 넓은 공간으로 대형 박람회 유치가 이어지고 있고, 향후 인라인스케이트경기장 등의 비시즌 활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동계올림픽 유산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조직혁신입니다. 국정과제인 직무 중심 인사관리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완료되었고 현재 2단계 고도화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지방공공기관 인사 혁신을 이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노사 소통입니다. 노사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조직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30쪽, 안전보건 체계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국제표준 안전보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산수빌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 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31쪽, 대외 홍보입니다. 공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서포터즈 2기 활동과 연계하여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을 활성화하였고 젊은 고객층 확보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공사 홍보 동영상도 새롭게 제작하여 홈페이지와 SNS, 각종 행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 덕분에 공사는 경영정상화와 역점사업 추진에 성큼 다가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민들을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와 임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강원개발공사가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부서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 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43쪽의 23번 동계스포츠경기장 위ㆍ수탁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셨죠?

43쪽요?

43쪽, 23번 동계스포츠경기장 위ㆍ수탁 사업, 확인하셨죠?

예.

지금 강원도하고 강원개발공사가 위ㆍ수탁 협약을 맺었죠?

예, 그렇습니다.

기간을 얼마로 맺었죠?

매년,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맺었는데 입찰 공고한 것을 보니까 입찰 공고를 2년으로 띄우고 2년으로 계약했더라고요. 도하고는 1년으로 계약했는데 공사에서 임의대로 2년을 한 것인가요?

4개의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2개 업체는 2년이고 2개 업체는 1년입니다. 법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었다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슬라이딩센터인데…….

슬라이딩은 2년.

2년으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협약할 때는 1년으로 협약을 했는데 왜 2년으로 계약을 했느냐, 제가 이것을 여쭙는 겁니다.

저희들도 여태껏 쭉 1년으로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계약할 때 처음으로 법이 바뀌어서…….

무슨 법이 바뀌었죠? 그러면 도하고 협약서를 다시 작성했나요? 도하고 1년으로 협약했는데 이게 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담당 처장한테 답변을…….

직원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총괄처장 박영규입니다. 도하고 1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한 것은 예산 관계 때문에, 도에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속 갱신하는 것이고, 슬라이딩센터를 2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도하고 사전 협의해서 관리 편의상 2년짜리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도하고도 그렇게 협의가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2년간 계약 기간을 맺고 예산은 도에서 1년 단위로 편성해서 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협약을 2년으로 맺고 예산편성은 매년 세우면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협약은 1년으로 맺고 계약은 2년으로 했느냐, 이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도하고 예산, 사업관리 편의상 2년짜리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1년짜리로 계약을 했고…….

제가 보니까 공사에서 편의상 2년으로 계약한 것 같아요, 임의대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올해 계약이 끝나고 도에서 강원개발공사하고 협약을 안 하면 어떻게 하죠? 이 회사는 공사하고 2년으로 했기 때문에 1년 더 하겠다고 버틸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를 들어서 제가 계약한 사람이라면 “나는 2년으로 계약했으니까 2년을 하겠다.”라고 하면 공사에서 뭐라고 설명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희는 계속 연속적으로 나간다는 가정하에 관리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겠죠, 가정을 하고 하셨겠는데 행정은 서류가 남는 거지, 나중에 소송으로 가면 이것은 100% 재계약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용역계약을 할 때 용역 양수ㆍ양도에 대한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중지가 되면 해지보다는 양수ㆍ양도하는 것으로 계속 진행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잘못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하고 협약 맺을 때 이 시설에 대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나요, 할 수 없도록 돼 있나요?

재위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권자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것은 전문가 용역을 별도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협약서 제8조에 보면 재위탁 금지입니다. 수탁자는, 그러니까 강원개발공사죠, “수탁자는 이 협약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면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재위탁 줬죠? 입찰해 가지고 부안 외 1개 업체 공동도급으로 해서 재위탁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협약서 재위탁 금지 조항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재위탁 금지는 한두 군데 나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도하고 협약은 이렇게 맺었는데 공사에서 임의대로, 좀 나쁘게 얘기하면 호떡 반죽 늘였다 줄였다 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분명히 그 내용 아시죠, 재위탁 금지라는 것?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임의대로 계약을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계약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재위탁의 범위를, 시설관리를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위탁이 아니라고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받으실 때 시설관리로 받았잖아요.

예, 전체 시설관리에 대한 사항이죠.

도에서 받은 위탁금을 가지고 그대로 다 재위탁한 것인데, 당연히 도에서 받을 때 시설관리로 받았지 거기 낙엽 떨어진 것 청소하라고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슬라이딩센터 주위에 떨어진 낙엽 청소용으로 받았다면 지금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슬라이딩센터에 대한 관리로 받았기 때문에 재위탁이 안 되는 것을 재위탁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도에서 받았으니까, 제빙기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공사에서 채용해서 그분들을 관리하도록, 봉급을 주면서 관리하도록 했어야, 위탁 조건을 보니까 뭐에 몇 명, 뭐에 몇 명, 인원이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제빙 관리하시는 분들 4명 채용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어디 분들이죠?

어디 분들이라면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부안 소속 분들이시고 기본적으로 제빙을 계속 관리해 오셨기 때문에 꼭 어디 분들이라고 하기는…….

글쎄, 부안에서 채용했는데 혹시 강원도분들입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지만 이분들이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선수 출신도 있고 감독 출신도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용역이 계속 연장되는,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저희 슬라이딩센터와 같이.

그럴 거예요. 그리고 대관령에 선수 출신 전문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윈터700이라고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수 출신들이 다 있거든요. 그분들도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법인을 만든 전문가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지금은 아니지만 강원도 스키 감독도 있었고 이런 분들이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제빙 관리하는 것을 배워서 오고,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제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지역 사람들이니까, 공사에서 지역 사람들을 채용해서 제빙 관리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봤을 때 강원도와 협의한 내용과 다 맞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착오가 있는 것 같고 지난번에 이것을 관리하는 관광국인가요, 거기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러고 또 이렇게 강원개발공사하고 위탁을 맺으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그분들이 대관령을 떠나면 각종 대회 할 때 누가 관리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키 전문가들, 스키 코치나 이런 전문가들이 사실 올림픽을 하든 뭘 하든 동계대회를 하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전문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착오를 일으킨 것 같아 가지고 위탁기관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위탁 금지 조항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화천 출신 박대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를 봐 볼게요. 대행사업이나 사업을 할 때 수수료를 보통 몇 % 정도 떼시죠?

대행사업 수수료는 10% 안팎입니다.

70%요?

10%.

10% 안팎? 그럼 설계는 강개공에서 직접 하나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자체에서 설계하고 저희한테 시공관리만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행사업 할 때 설계도 많이 하시죠?

절반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설계를 강개공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설계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설계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하죠?

예.

제가 토목이나 건축 이런 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통 설계ㆍ감리비를 포함해도 공사비의 10%를 넘지 않거든요, 그렇죠, 사장님?

10%를 넘지 않는다고요?

예, 보통 설계ㆍ감리비를 합쳐 가지고 그 이상 안 떼지 않나요? 수수료에 감리 비용도 포함돼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직접 감독을 하면 감리를 안 하고 저희 인력이 좀 모자라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감리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감리비보다는 저희가 하는 게 더 쌀 걸요.

감리비보다 싸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수료 비율을 보면 다 10%가 넘어요, 사업들이 거의 다. 수수료까지 합쳐버리면 18%, 25%, 인제종합운동장 신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 플러스 수수료 비율 하면 25.5%고요, 태백 복합헬스케어센터 조성 사업은 공사비의 42.4%가 수수료예요. 거의 절반 가까이 설계비와 수수료로 다 진행했다는 건데 이 비율이 맞습니까, 사장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과거에는 공사비의 몇 %, 이렇게 일률적으로 적용했었는데요, 지금은 공정에 따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건축사업처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괜찮겠습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사업처장 김용래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설계비하고 수수료, 수수료는 건설사업관리인데요, 설계비는 건축사법을 적용해서 공사비와 설계 대가 요율에 따라, 산정 적용 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건설사업관리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의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 기준에 의해서 산출합니다. 그래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협약할 때 조정협의를 합니다.

강개공이니까 이렇게 협의가 되는 거지 강개공에서 받지 않으면 이렇게 협의가 됩니까, 보통?

좀 낮다는 말씀이시죠?

높다는 거죠, 처장님. 여기 보면 태백 복합헬스케어 조성 사업 같은 경우 사업비가 총 127억이에요. 공사비는 85억, 수수료가 26억이고 설계비가 10억이에요. 그러니까 총설계비와 수수료 비율을 합치니까 42.4%가 나오고요, 지금 죄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장님, 지금 강개공은 수수료가 적다고 수수료를 좀 인상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계시잖아요?

(마이크 꺼짐) 아니요, 저희는 법적인 요율을…….

마이크를 켜시고 답변하십시오.

저희는 법적인 요율을…….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강개공이 설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보다도 그 조직을 갖추려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설계 전문업체한테 입찰을…….

감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감리를 본다고 하시면, 그렇게 따지면 강개공이 감리 전문업체는 아니잖아요. 지금 사장님의 말씀을 토대로 말씀드려 보면…….

제가…….

잠시만요, 사장님하고 할게요.

저희는 감리 전문업체가 아니라…….

대행 전문업체인가요?

대행을 하는데 기술자격을 갖고 있는 인력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고 있는 인력들이 다 배치되기 때문에…….

아까 사업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적인 요인은 제가 이따 정회시간에 따져볼 건데 수수료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설계비를 포함 안 하더라도 거의 다 10%가 넘어가요. 도 직접 사업만 10%가 안 되고 다 넘어가요. 지방도 463호선 광덕지구 재구조화 사업도 수수료 비율이 25.5%예요, 사업 자체가. 그런데 여기서 대행 받고 하청 또 주죠? 거기서 수수료를 또 떼고 갈 것 아니에요, 사업들이. 강개공이 지금 나오는 사업들을 다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내용에서 사업을 한 번 더 하청을 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수료를 강개공이 다 먹고 그다음에 수수료 또 떼 가지고 하청업자한테 줄 것 아닙니까? 부실공사가 이 구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장님.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럼 어떤 구조예요?

저희는 일률적으로 공사비의 몇 %만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강개공이 아니라 다른 업체가, 다른 회사들이 이 사업을 받았을 때도 이런 비율로 수수료를 떼는 거예요? 이 정도 수수료를 떼는 거예요?

저희는 공기업이고요, 저희가 부득불 대행사업을 못 해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민간한테 감리와 감독을 맡기든지 이렇게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개발공사가,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이 사업을 엄청 많이 하는데, 엄청 많이 합니다. 강개공이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강개공을 1순위로 해서 강개공한테 대행을 줘야겠다, 이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공기업이다 보니까 사업의 위ㆍ수탁을 주는 경우가, 대행을 맡기는 일이 생기는 건데 이 비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돈이 어디서 새나 보니까 여기서 새는 것 같아요, 예산이. 높다고는 생각 안 합니까? 처장님, 이것보다 적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설사업관리비 산출 기준보다 지금 협약된 금액이 월등히 낮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출을 내면, 아까 태백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태백 말고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건설사업관리 대가는 국토부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는데 지금 협약된 것은 산출된 금액보다, 조금 열린 용어를 쓴다면 할인된…….

할인이라고요? 잠시만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조정협의를 한 거죠.

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은 제가 한번 봐야 합니다. 그러면 설계와 수수료 비율 42%씩 다 받아야지 왜 강릉 공립치매전담 종합노인요양시설 건립 사업은 설계비 플러스 수수료 비율이 10.5%고 태백은 왜 42.4%고 강릉의료원 병동 및 부대 시설 증축 사업은 왜 17.6%고, 지금 비율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비율이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1개 사업, 1개 사업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4개 사업을 전체 통합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인원이 투입되는 비용이, 한정된 인원으로 해서 전체를 통합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보지 마시고 전체 사업에 대한 수수료를 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애초에 업무보고 자료에 이 수수료 비율을 다 써서 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진행 중인 사업에서 하청을 준 내역, 하청에 재하청까지 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 자료를 다 제출 부탁드립니다.

제가 혹시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사업총괄처장 박영규입니다. 대행사업 수수료를 산출하는 것은 건축공사, 토목공사, 토목도 선형이냐 단지냐에 따라서 산출 기준이 다 다르고요. 대부분 건축공사 산출 기준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사업에 대한 수수료가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수료가 좀 비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설계 예산에 대한, 우리 추정 설계 예산에 대한 수수료 산출이고요. 감리를 주게 되면 감리는 낙찰률이 있습니다. 저희는 설계ㆍ공사비로 하다가, 공사비는 발주공사비거든요. 그러니까 공사업체가 선정돼서 낙찰되면 공사비가 줄어듭니다. 줄어든 만큼 수수료도 줄어듭니다. 결국 이것보다는 수수료가 낮게 정산이 되긴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설계 단계, 그리고 보상 단계, 공사 단계, 모든 게 수수료에 다 반영되기 때문에 이것을 획일적으로 100억이면 10%다, 200억이면 20%, 15%, 8%다 이렇게 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제가 일단 중요하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10초만…….

예.

중요하게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강개공이 정확히 어떤 대행을 하려는지 요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감리를 하겠다는 건지, 설계를 하겠다는 건지,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대행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을 제가 정확히 지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원개발공사와 관련된 일반적인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신규 도시개발, 고은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돼서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동의를 해 줬고요, 그 이전에 또 우리 강원도의 알짜배기 도유재산들 출자 동의를 해 줬지 않습니까?

예.

계속 그렇게 해 드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강도 높은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하는 등 자구노력을 하겠다,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강원개발공사가 전환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도약하느냐 못 하느냐 그런 문제에 있는데 지금 현재 강원개발공사 상황을 보면 그간의 자구노력을, 여기에 예시는 해 줬습니다. 불필요한 외주 용역 자제, 내부 인력을 활용하겠다, 조직개편을 하겠다, 유휴자산 매각으로 재정 효율화를 이루어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자구노력을 어느 정도 하셨다고 평가하시죠?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저희는 빚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박대현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대행사업 수수료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4년 치 평균을 내봤어요. 대행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수익률이 몇 %냐, 1.2%예요, 1.2%. 우리 회사가 그것을 해 가지고 남는 게, 100억이면 1억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행사업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개발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개발사업을 하는 것에는 동의하고요. 다만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도 구조조정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하고 임원들 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하고 또 자산매각 등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그간 강원개발공사에서는 그런 노력을 어느 정도 하셨죠?

인력 구조조정 부분은, 창피한 이야기입니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공기업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아서 경영감사를 받았습니다. 사실 거기서도 나온 얘기인데 지금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는, 아시겠습니다만 큰 사업들이 좀 있고 현재 인력도 참 부족한 상황인데, 저희가 올림픽 경기장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이 끝나서 거기에 있던 인력을 대대적으로 조정한 적은 있습니다. 신규로 뽑는 인원을 억제하고 유휴인력을 다시 재배치하는 그런 조정을 했고요.

저는 사실 지금 현재 강원개발공사의 상황이 강원개발공사만의 책임이라고 하기는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강원개발공사 혼자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계속 라 등급 정도를 받고 있더라고요. 라 등급 정도 받고 있고, 감사자료 33페이지의 강원개발공사 임직원 현황하고 임금 지급내역, 성과급 지급 현황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어떤 노력을 했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어려울 적마다 끝없이 강원도로부터 도유재산 출자를 받았고 앞으로 또 추가 출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강원개발공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현재 강원개발공사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 책임이 없느냐, 책임을 같이 나눠서 분담해 줘야 되는데 임금 상황이라든가 성과급 이런 것들을 보면 글쎄요, ‘나부터 자구노력을 하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겠다.’ 그런 마음은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죠. 우리는 공기업이니까, 강원도는 우리를 죽일 것 아니니까 살려달라, 또 출자해 달라, 계속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동의까지 해 줬습니다만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강원개발공사가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장님의 뜻은 어떠신지요?

김왕규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행 수수료 부분을 저도 좀 봤는데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했겠습니다만 자료가 1%~24%, 그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 보상 사업은 수수료 비율이 1.1% 정도, 태백 복합헬스케어센터 조성 사업은 20.5% 정도 되고, 대부분은 10%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14%도 있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보상 사업은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2% 이내로 보상, 좀 박하죠. 보상 사업은 하면 할수록 손해인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상 사업이 특히 이렇게 요율이 낮은 것은 또 이유가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큰 필지를 보상하면 여러 개가 동시에 보상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도 요율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광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비슷한 부분일 수 있는데, 27쪽을 보면 올림픽 유산의 지속적 관리 및 활용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올림픽 시설 수익으로 경기장 관리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구조인가요?

수익은 도 수익이 되는 거죠. 저희 수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연간 보조금이 62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앞으로 시설 노후화가 되면 비용은 점점 더 들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질의는 도 올림픽 부서로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여기는 그냥 수탁받아서 관리만 하는 구조니까, 그렇죠? 그런데 수탁받아서 관리하는 구조에서 보면, 이것은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좀 더 수익이 많이 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글쎄요, 과거부터 용역도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원개발공사가 스스로 진짜 뼈를 깎는 그러한 고통을 감내하는 마음으로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다른 기관이라든가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강원개발공사가 우뚝 바로 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같이 계속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강원개발공사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강원개발공사가 미래를 향해서 진짜 바로 나아가려면 뭔가 변화된 강원개발공사의 모습을 스스로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새겨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승재 사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강원개발공사의 재무 건전화라든가 신규사업을 위해 집행부에 출자도 요구하고 또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최근 5년간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가 ’19년도 라 등급에서 ’20년~’22년, 3년간 다 등급을 받은 후에 ’23년도에 다시 라 등급을 받았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오승재 사장님께서 취임한 이래 재무개선을 하고 경영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혁신적으로 하겠다고 비상경영까지 선포했는데 오히려 한발 더 후퇴한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도 집행부도 그렇지만 우리 도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노력한 만큼 강원개발공사가 얼마큼 뼈를 깎는 자구책을 썼을까 하고 제가 경영평가한 부분을, 평가서를 한번 검토해 보니까 딱 세 가지가 눈에 탁 들어옵니다. 윤리경영 부분하고 안전 및 환경 부분, 부채관리 부분 이 세 부분이 강원개발공사의 평가에서 크게 발목을 잡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15개 공기업평가 기준에서 15위를 했어요.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빚이 많아서 사업을 못 한다는데, 수익성 있는 사업을 발굴한 게 고은리 개발사업입니까?

고은리 개발사업도 하나고요, 신재생에너지를 역점적으로…….

신재생에너지하고 고은리 개발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사업평가에서, 작년 경영평가에서 재무관리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대표님이 잘 알고 계시겠죠?

예.

자산관리, 재무구조,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사업비, 업무추진비, 각종 예산 절감을 위한 것도 등급 자체가 미흡하다 나와 있고, 타 법인 출자 적정성ㆍ타당성도 마이너스입니다. 거기다가 사업 수익을 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경영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공사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여기도 현재 마이너스, 감점으로 지표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오승재 사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라 등급을 받았다는 부분보다도 새로운 사업을 이끌어 내기 위한 수익 창출이나 공사채, 재무구조, 이런 전반적인 경영에 있어서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많이 두드러지게 나온 것을 봐서는 외부에서 신경을 쓴 것에 비해 오히려 강원개발공사에서는 자구책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4년도 올해 평가가 아니라 ’23년도 것을 갖고 평가를 받은 거죠. 그때도 제가 임기 중에 있었으니까 사실 지금 최승순 위원님의 말씀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김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안부에서 지적을, 2017년도 감사원 지적 사항이 아직 미이행 상태로 남아 있는데, 현재 정원이 128명인데 복수본부가 설치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인적 관리라든가 사업 간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행안부에서는 151명 이상이어야지 2개 본부를 둘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재무관리 측면이나 업무협조도 중요하지만 강원개발공사는 밖으로 수익을 내야 되고 안으로는 사업비나 업무추진비, 인력을 최소화하는 자구책으로 예산을 절감해야 됩니다. 그 예산 절감 부분에 인력구조가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이 말할 때, 설계도 외부 용역, 아웃소싱(Outsourcing) 주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설계를 많이 하면 그만큼 인력을 많이 차지하니까.

맞습니다.

업무적인 연관성도 있고 사업부, 경영부가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2개 부서가 존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인력 공간이라든가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장기계획 5년 결과를 보면 저희 사업하는 것의 적정 인력이 한 2년 뒤에는 150명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지금 긴축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윤리경영 부분도 구체적으로 평가서를 갖다가 확인해 보니까, 어떤 조직이든 공평해야 되고 투명하게 유지가 돼야 합니다. 승진 포상 부적정, 시설 운영관리 위탁 운영비 지급 처리 부적정,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등 사례가 발생,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감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종합청렴도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한 단계 내려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채용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22년도에 채용 비리가 한 번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23년도인가요?

’22년, 채용 비리가 아니라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도 인사나 조직관리에서 지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조직이 근본적인 혁신을 해야 되는데 구조를 갖다가 개혁을 안 했다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대표님께서 깊이 자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도 좀 의아한데 이사회를 안 합니까?

합니다.

합니까?

예.

대부분 서면으로 합니까?

서면도 있고 집합, 모여서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개선 방안에 이사회를 대부분 서면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사전 심의나 수정 의결 실적이 전무하므로 실질적인 이사회의 기능이 설 수 있도록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평가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행안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혁신을 위해서 외부에서 영입된 우리 사장님께서 지금 2년이 지났고, 회사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회의는 이사회가 아닌가, 거기에서 방향을 잡고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뭔가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좀 듭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년 만에 당기순이익이 났다 해서 본 위원도, 대행사업 수수료는 제가 업무보고 때 워낙 질의를 많이 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2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유휴부지 매각 541억 원 협의 중 285억 원 매각 완료돼서 5년 만에 당기순이익 흑자전환, 비핵심 자산 매각으로 유동성을 추가 확보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매각이 주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구노력으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 부분도 필요 없는 용역을…….

그러니까 삼척 방재 일반산업단지하고 알펜시아 인근 잔여 부지,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이 조금 전에 이 부분을 묻더라고요. (타종음) 하나만 마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짧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개발공사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체질 개선이 아니라 외부에 의한, 외부의 변화에 따른 출자라든가 자산 매각, 이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다른 위험이 올 수 있고 이런 재무 상태와 경영마인드로 새로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윤미입니다. 업무보고자료 5쪽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재무 현황이 나오는데요. 사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산이 7,000억 원, 부채가 6,000억 원, 차입금 3,300억 원, 자본이 1,000억 원, 부채 비율이 561%, 그리고 경영평가는 ‘라’ 등급이에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수치를 보면, 그리고 행감자료 25쪽을 보면, 지금 2024년도 9월 말 기준으로 얘기했지만 여기에 2024년 12월 예상 부채 비율이 6,964억 원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면 거의 사망 직전의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재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신규 사업을 한다고 동의를 구하러 왔었잖아요?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가 보류했다가 지난주 11월 6일에 정말 어렵게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사실 위원님들 간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있었어요. 해 주면 안 된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지만 해 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이것을 안 해 주면 강원개발공사는 정말 끝이다, 최소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을 해서, 산소호흡기를 갖다 대고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 주자. 강원개발공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로 봤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동의를 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김왕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시점이 강원개발공사의 굉장히 큰 분기점 중 한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경영이 새롭게 정상화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이 개선되는 그 시점이 바로 저는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건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정말 고심 끝에 의결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문제가 다 끝난 게 아니라, 2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농업기술원하고 붕어섬하고 대관령 풍력단지를 반영해서 부채 비율이 267%로 낮아졌어요. 그런데 2026년부터 다시 부채 비율이 점점 올라가서 2028년도에는 300%까지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신규 개발 사업으로. 2028년까지 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도개발공사를 강원개발공사로 떠넘긴다는 게 기정사실처럼 돼 버렸어요. 어제 기조실 행감을 할 때 기조실장님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경산위 산업국 행감에서도 그런 쪽으로 방향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것을 질의했을 때 사장님도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주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강원개발공사를 정말 어렵게 살려내고 있는 과정 속에 중도개발공사를 강원개발공사로 떠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거든요. 강원개발공사에서 중도개발공사를 떠안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되십니까? 능력이 되세요? 말씀해 주세요.

박윤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잘 알았고요. 저희는 영업 양수도안에 대해서, 사실 도 관련 부서의 제안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가능성 여부라든지 지금 중도개발공사의 자산가치, 또 위험도라든지 이런 분석을, 사실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가,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줬죠?

예.

그것을 양도하고 양수하는 방안에 대해서, 과연 강원개발공사가 그렇게 할 능력이 되는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인가요? 타당성 용역의 정확한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양수도를 하려면 저희도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절차라는 것은 일단 타당성 용역을 하고, 거기에서 자산가치라든지 분양성이라든지 또는 사업이 가능한 것이냐,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고, 그러고 나서 행안부에 검토서를 올립니다. 행안부 산하에 공기업평가원이라고 있습니다. 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검토서를 올립니다. 그러면 6개월, 7개월 정도 거기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사업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사회도 열어야 되고, 또 위원님들한테 다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가 한 1년 정도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토 단계다, 앞으로 일정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길게 남아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내년 이맘때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겠네요, 그렇죠?

결과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절차를 보면.

예, 절차.

그런데 저는 검토를 했다는 것 자체, 타당성 용역을 한다는 것은 강원개발공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한다고 보거든요, 맞죠?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여지라는 게 능력이 되느냐부터…….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재무제표라든가 부채관리에 나타난 재무 현황을 보면 누가 봐도 능력이 안 된다고 볼 겁니다. 사장님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강원개발공사가 중도개발공사를 떠안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시냐고요.

지금 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로서 보면 중도개발공사는 공사를 한 게 아니라 분양에 대한 일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요. 이미 부지는 다 완성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맨아워(man-hour)를 많이 투입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고, 재정적인 부분이 해결된다거나 또는 분양이라는 리스크가 해결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타진하는 것이죠.

지금 사장님 말씀처럼 부채비율이라든가 땅의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된다면 굳이 강원개발공사한테 할 이유가 없죠. 중도개발공사 자체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중도개발공사 자체의 부채도 많고 분양도 안 되고 도에서 빌린 2,050억도 아예 갚지 못하고 이자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부실 중 최악의 부실인 중도개발공사를, 지금 강원개발공사도 녹록지 않은 재무 상황인데 그것을 어떻게 떠안고 갈, 저는 검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물론 내년 이맘때 되면 나오겠죠. 아까 말씀하신 공기업평가원에서 전체적으로 나오겠죠. 적합일지, 아니면 부적합일지 나올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것을 할 때가 아니다. 지금 강원개발공사는 중도개발공사를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할 게 아니라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을 어떻게 잘 분양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중도개발공사까지 가져갈 여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니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역이라고 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고 검증도 돼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용역에 몰입해서 시간과 이런 것을 쏟아붓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고은리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은리 사업에 집중해도 될까, 말까인데, 물론 강원개발공사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 자체가,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그것은 먼 훗날, 강원개발공사의 경영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 경영이 안정화됐을 때 그때 검토할 사항이지 겨우 발을 떼고, 산소호흡기 달아서 이제 겨우 숨 쉬는 강원개발공사가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것까지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입니다. 사장님,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과 김희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중도개발공사와의 관계, 우리 사장님은 언제 이 내용을 아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지난 5월인 것으로…….

그러면 이것 때문에 실무협의를 몇 번 하셨나요?

제가 한 것은, 실무자들은 한 십여 차례…….

그동안 십여 차례 해 왔던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참석하신 회의도 있었어요?

저는 한 번 정도.

십여 차례 정도 회의를 했으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윤곽은 나왔겠네요?

그런데 사안이 사안인 만큼 진도가 그렇게…….

진도는 안 나가더라도, 열 번씩이나 만났는데 그때마다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미뤘을 리는 없을 것이고, 어느 정도 진도라든가 방향성은 제시되지 않았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니…….

사장님, 자꾸 객관적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개발공사에서 중도개발공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파악한 게 어느 정도고, 부채 현황이라든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객관적으로 파악한 것까지만.

언론에 나와 있는 정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겠네요. 언론에 나온 정도를, 내부에서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시행하면 언제부터 할 계획이에요? 언제부터 중도개발공사하고 합병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부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도개발공사라든가 도라든가 기본적인 로드맵을 정해 놓고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몇십 년 무한정 끌고 가자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로드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시점까지는 해야 된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런 것 없이 무작정 모여서 협의만 하고 끝내고, 협의만 하고 끝내고, 이렇게 10년 갈 건가요?

아까 저희 절차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가…….

그 절차 마감이, 어느 정도 시간이면 끝나요?

순조로울 때,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하면…….

좋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됐을 때, 중도개발공사와 통합됐을 때, 지금 중도개발공사 부채에 대한 대안을 갖고 협의하고 있나요?

지금 대안을 갖고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지금 아무런…….

용역까지 갔는데, 그러면 용역에서 그 대안이 뭐라고 나왔어요?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요. 용역이 구체화되고…….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용역 기간이 상당히 길어서 제가 볼 때 2억 정도…….

용역을 어디에서 발주했나요? 개발공사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기조실에서 했습니까, 중도개발공사에서 했습니까? 용역 발주처가 어디죠?

저희 자체…….

강원개발공사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개발공사에서 가만히 있는데, 다 망가진 회사를 저거 하겠다고 용역비로 2억 3,000씩이나 쓸 수 있나. 사장님 생각으로 용역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용역을 한 겁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검토 과정은…….

그러니까 십여 차례 검토 과정이 있었는데, 용역 발주까지 들어갔으면 제가 판단했을 때 우리 사장님도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모든 것을 모르고 발주했으면, 2억 3,000이면 분명히 사장님이 결재하고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합니다.

왜 발주를 했어요? 강원개발공사에서 봤을 때 중도개발공사가 그렇게 탐나는 기관인가요? 탐나기 때문에 뺏어 와야지 하면서 용역을 줬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면 용역을 왜 하셨습니까? 탐이 나니까 용역을 주고 가져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강원개발공사가 그렇게 부유한 기관도 아닌데 2억 3,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다면, 탐나지 않으면 어떻게 적자 나는 기관에서 2억 3,000을 투입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사장님, 우리 사장님이 기관의 업무추진비, 주로 어떤 데 쓰라고 업무추진비를 받아요?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관계되거나 도움이 되거나…….

주로 어디에 사용해요?

저희 회사는 주로 건설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기관들이 저희하고 같이 협업을 하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정보를 얻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많이 사용하는데,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직책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사용해요? 무슨 의미에서 직책업무추진비를 만든 걸까요?

직책자한테 부여하는 업무추진비인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팀이라든지 역시 마찬가지로…….

알겠습니다. 사장님 같은 경우 월 75만 원씩 직책업무추진비를 받아요, 맞죠?

예.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직책업무추진비를 어떤 쪽에 사용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잘 판단은 안 되지만 사장님께서 업무추진비를 쓴 것을 보면, 물론 필요해서 했겠지만, 강원자치도 체육대회 지원, 누구 결혼 화환, 빙부상 조화, 이런 게 과연 업무추진비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건가. 유관기관 명절 선물 구입, 이런 데 나가는 게 맞아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 3월부터 업무추진비를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명절…….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제가 금액까지는 다 안 하겠는데, 같은 출연기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이쪽은 정말 자기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만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 기관은 항상 S등급을 받더라고,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들여다보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일이 하지는 못하지만 이 부분은 문제가 많지 않나. 우리 사장님이 매월 타는 직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을 공공업무추진비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 자료 요구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팀장급 이상 분들, ’24년도 출장 내역과 출장비 내역을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는 끝나셨나요?

예.

윤길로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윤길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 준비해서 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8쪽부터요, 강원개발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현황입니다. 확인하셨죠?

예.

공사는 크게 많지 않으니까, 공사 부분에도 이상한 게 좀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해서 지금 강원개발공사에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할 때 내부적으로 계약 비율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몇 %로 계약해 준다, 그러니까 낙찰이죠.

그러니까 도내와 도 외…….

예를 들어서 설계가가 2,000만 원이라면 설계가의 몇 %로 계약해 주는 내부적인 지침을 만든 게 있냐는 얘기예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하죠?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약 부서에서 답변을…….

경영관리처장 김형준입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 2,000만 원 이내라는 금액 제한이 있고요, 그 외 여성기업이라든지…….

그것은 알고, 몇 %로 계약해 주는, 자체적으로 결재받아 놓은 게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입찰과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을 할 때 낙찰률을 적용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낙찰률이 87.75%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수의시담식으로 예가를 정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왜 들쑥날쑥하죠? 어떤 업체는 95%로 계약해 주고, 어떤 업체는 88%로 해 주고, 이것은 무슨 이유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예가라는 게, 통상적으로 15개 정도의 예가를 가지고 뽑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5개의 평균치를 구하다 보니까…….

아니,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런 게 왜 필요해요? 2,000만 원 이하짜리 얘기입니다. 수의계약에 무슨 예가를 정해요? 예가를 누가 정하는 거예요? 지금 다섯 가지를 정한다고 했는데 누가 예가를 만들어요?

다섯 가지는 저희가 보통 입찰을 할 때…….

아니,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때도 협상가가 아니라 낙찰 하한율을 적용해 가지고, 추출해 가지고 뽑는 것이라서 차이는 좀 있는 실정입니다.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도청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도청이나 시군은 그렇게 안 합니다. 내부 방침을 정해 놨어요.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몇 % 선, 이렇게 딱 정해 놓고 편차가 생겨도 1% 내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그다음에 현장에 따라서, 해당 부서가 있잖아요? 발주하는 부서에서 이 공사는 설계는 이렇게 됐지만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주고, 이렇게까지는 진행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동의를 못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저한테 준 2024년도 자료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2024년도 공사에 7-8, 7-10, 8-13을 한번 보세요. 8일은 92.74%, 10일은 94.21%, 그다음에 13일은 88.38%,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2024년도 7월 8일하고 7월 10일, 8월 13일에 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94%하고 88%면 6% 차이인데, 2,000만 원에서 6%면 엄청난 차이잖아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다음에 물품으로 한번 가봅시다. ’23년도 1월 4일에 물품 계약한 것, 강릉시 공립 치매전담종합시설 관급자재입니다. 조달 마스(MAS)계약하신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조달 마스계약한 건데 시설에 대한 화장실 칸막이, 천장 흡음재, 천장 흡음재가 저거죠, 소리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그런 것 같은데 강원도에 이 업체가 없습니까? 화장실 칸막이 업체, 그다음에 흡음재 업체가 없냐고요. 무수히 많거든요. 그런데 외지 업체에 줬잖아요, 하나는 경기도 김포, 하나는 전남 장성. 제가 마스계약을 모르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결론은 수의계약하고 똑같은 겁니다, 마스계약이. 계약 부서에서 찍는 것이잖아요?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찍는 게 마스계약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마스계약은 100%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달에 등록할 때 그렇게 등록했기 때문에 마스는 100%로 계약하는 게 맞고, 그 밑에 1월 19일에 계약한 것도 경기도 이천 회사인데 이것도 95%를 줬거든요. 그다음 쪽, 2월 8일부터 계약한 것을 쭉 보세요. 여기에 보면 2월 8일, 2월 20일, 하나는 93%, 하나는 89%, 다 외지 업체에 줬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한번 보시죠, 2023년도 12월 20일에 계약한 것, 2023년도 12월에 계약한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원종장 이전 조성 사업 관급자재, 방송설비입니다. 이것도 경기도 업체에 줬거든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런 식이고 낙찰 비율도 왜 이렇게 들쑥날쑥, 수의계약인데도 이렇게 들쑥날쑥,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강원도가 인구절벽과 인구감소로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강원도에서 엄청나게 예산을 들여서 인구정책을 펴는데 인구정책보다 사실상 이런 부분을 관리해 줘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강원도에서 먹고 살만 하면 강원도 인구가 줄겠냐는 얘기예요. 외지에서 들어오거든요.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역업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라도든 경상도든, 우리 강원도 시군도 똑같습니다. 가급적 지역업체를 이용해 주거든요. 그렇게 주는데 지금 보면, ’24년도 물품을 보면 전체 380억을 계약했잖아요? ’24년도에 380억,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23년도에는 300억 계약했는데 전체 건수가 314건입니다. 314건인데 무려 51.43%를 외지 업체에 줬어요. 비율이 20% 선, 이렇게 주는 것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업체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강원도에 업체가 무수히 많은데, 제가 그때 CCTV 설치한 것도 뽑아보니까 강원도에 670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서울 업체와 했더라고요. 이래서 강원도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계약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2025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낙찰 비율부터.

낙찰 비율은 저희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가능하면 편차가 없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업체 물품은, 저희는 항상 지역업체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면 시설물의 특성이라든지 자재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규격이 좀 상이하다든지, 아니면 단가가, 외지 업체보다 지역업체가 월등히 높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어쩔 수 없죠. 저희가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외지 업체에 비해 지역업체가 월등히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월등히 차이 나면 관에서 지역업체를 이용 못 합니다. 이것은 법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맞춰 주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은 “지역업체들이 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권고해 가지고 지역업체를 이용하고 강원도를 살려야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공사나 물품을 지역업체 위주로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낙찰률도 편차가 심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편하죠, 마스계약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찍으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편하려고 찍는 것 같아요. 복사용지도 똑같아요. 공직자들 보면 100만 원, 200만 원, 그냥 딱 찍으면 편하니까, 더 이상 서류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 편하자고 지역을 망가뜨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이신가요?

경영관리처장입니다.

처장님께서 사장님하고 의논을 잘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러한 서류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사장님도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사장님 봉급은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도민들한테 받은 세금으로 봉급을 타시면서 이용은 서울, 전라도, 이런 데 이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지광천 위원님 조언 감사하고요. 저희도 공감하고요. 우리 처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내년부터가 아니라 사실 과거부터 해 왔지만 더욱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설계 비율이나 수수료 비율이, 아까 처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사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1.2% 정도밖에 수익을 못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수수료 비율로, 감리라든가 사업을 하면서 남는 게 1.2%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1.2%밖에 안 남는지.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강원개발공사가 왜 생긴 겁니까?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도민을 위해서죠. 예산 절감의 목표도 있는 것이잖아요? 도 사업을 공기업에서 대행하고 직접 사업을 하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 내용만 보고 판단했을 때 뭔가 유통단계가 하나 더 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법적인 요율이나 수수료 산정 기준을 위배해서 저희가 폭리를 취하거나 이런 것은 1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것을 취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법에 근거해서…….

법에 근거해서 하는데 어쨌든 하청에 또 주잖아요? 아닌가요? 하청에 안 주나요? 사업을 다 직접 하나요?

직접 합니다.

직접 한다고요?

저희가 안 하면 감리를 쓰죠.

대행해서 직접 하신다고요? 하청에 안 줘요?

안 줍니다.

463호 지방도 사업 ST건설이 한 것 아니에요?

예?

463호 지방도 광덕지구 재구조화 사업 에스티건설이 하지 않았어요? 에스티건설이 강원개발공사 자회사예요?

아니, 저희가…….

어쨌든 사업을 하면서 하청을 주잖아요?

하청을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시공업체를 관리하러 나가고, 사업소를 구성해서 나가 있죠.

시공업체를 선정하면 그 업체에서 또 하청을 주잖아요, 사장님. 그러니까 결국 삼중 구조인 것이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시공업체를 선정해도 그 시공업체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시공업체에서 또 하청을 주잖아요, 사장님. 그러면 거기에서 수수료를 또 뗄 것이란 말입니다, 제 말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공사비 대비해서…….

강개공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시공업체가 정해지면 그 업체가 하청을 주든 하도를 주든 내려갈 때 공사비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 입찰된 시공업체에서 어느 정도 떼고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 구조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시공업체 간 이야기죠.

시공업체 간 이야기인데 결론은,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유통단계가 하나 더 늘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저희가 그 사이에 껴서 특별한 수수료를 차지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특별한 수수료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아는데, 하청을 주든 하도를 주든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결국 3단계로 가는 것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우리 수수료 비율이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현재 봤을 때는. 차라리 설계 능력이 있는 분들을, 아까 보니까 신규 채용자분들 많더라고요, 경력 채용자들하고. 설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채용해서, 그분들이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이렇게 설계를 외주 안 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설계를 하려면, 사실 한두 명을 갖고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서요.

아는데요,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 인원이 상당히 많아져야 합니다.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연결되거나 이러지 않으면 또 하나의 리스크가 될 소지가 큽니다, 저희가 직접 하면.

수수료 비율이 너무 높은 것 같아서, 다른 건설사들이 맡아도 이 정도 수수료를 떼가는 거예요?

더 가져갑니다.

더 가져간다면, 제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나요?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개공하고 중도개발공사하고 문제가 좀 있잖아요? 아까 용역을 줘서 결과를 보고 한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합병한다는, 언론에 나온 대로 그 자료만 보고 합병을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나요?

자료만 본다는 것은 위험하고요.

그리고 사장님은 저희와 소통이나 이런 것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강개공은 저희와 내용 공유가 계속 안 되고 있죠? 동의안 올릴 때만 공유하고 이러시는 거예요?

때가 안 돼서, 말씀드릴 때가, 명확히 윤곽이 나온 게 없는 그런 단계에서 공유하는 것은 좀 이르다고 생각했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언론을 보고 먼저 안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그러면 언론은 때가 돼서 그 내용을 안 것이고 저희는 때가 안 돼서 아직 보고를 못 받은 건가요? 언론에서 이렇게 지적하기 전에 강개공에서 따로 보고하신 적도 없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생각을 명확히,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라서, 일단 도와의 많은 협의, 또 GJC하고 협의가 많이 수반돼야 한다고 봅니다.

사장님께서 좀 의회에, 강원개발공사에서 필요할 때만 소통할 게 아니라 평소에도 소통을 가져서, 어떤 문제나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항상 때가 돼서, 회기 열리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주시는 것은 되게 옳지 않다고 봅니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시죠, 사장님. 사장님 오신 지 꽤 되셨잖아요, 그렇죠?

예.

취임하신 지 꽤 되셨는데, 전반기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후반기 들어와서 몇 개월간 그런 모습밖에 안 보이셔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입니다. 사장님,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때가 안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춘천의 일반 시민들은 지난 6월, 7월부터 이 내용을 공공연하게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위원님들은 언론에 나온 것을 겨우 알아 가지고, 캐치해 가지고 얘기하는 과정인데 춘천시 일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6월, 7월부터 중도개발공사와 강원개발공사가 합병할 것이라는 소문이 계속 나돌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번 정도의 회의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이 바깥으로 다 나와서 일반인들은 알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알면 안 된다는 논리가 무슨 뜻이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언론에 다 나오고 나서, 의원 너희들은 언론에 공개된 다음에 알아야 된다, 이게 때입니까?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반인들 다 알고 나서 의원들은 맨 마지막에 알아야 된다, 그게 때다, 이해가 안 가요, 사장님. 그런 미래의 어떤 부분들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이 내용을 안 게 혹시 언제예요? 위원장님도 5월부터 아셨어요?

사실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11월 초쯤에 제가 인지하고 있었죠.

출연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기행위 위원장께서 11월 초에 아셨는데 일반시민들은 6월, 7월부터 다 알고 있었고, 스멀스멀 나오니까 언론에서 이것을 알고 취재한 것 아닙니까? 왜 우리 의원들은 항상 늦게 알아야 되고 그게 때라고 생각해요? 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봐요.

저도 확실히, 그러니까 우리가 검토 중이라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숫자도 없고…….

사장님, 궁색한 변명은 하지 마시고요. 사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용역을 줄 정도인데 내용을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을 정말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도 모르고 2억 3,000이나 되는 용역을 하셨단 말입니까? 그것도 적자가 엄청난 강원개발공사에서 2억 3,000을 들여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용역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강원개발공사가 적자가 나고 이런 사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아니, 내용을 하나도 모르면서 어떻게 용역을 줘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위원장님, 중도개발공사와 강원개발공사의 합병 건에 대한 전체적인 추진 내용과 용역 내역 자료를 받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중도개발공사, 그리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준비했던 일정들을 정리하셔서 감사 종료 전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본질의에 이어서 두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강원개발공사 경영관리 부분에서 지적했듯이 부채를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 개선 정상화 방안으로, 그러려면 수익성을 확대해서, 신규 사업이라든가 대행 사업 수수료 현실화 문제, 그리고 사업비라든가 경비 절감 문제, 이런 전반적인 재무 개선을 통해서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겠나. 뭔가 체질 개선을 하고 나서 고은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신사업을 추진하고, 또 출자를 통한 어떤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에 회계 전문인력, 추가적인 인적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전문성을 가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지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단순 회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소위 경리 파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하려면 수지 타당성이라든가 적어도 강원개발공사의 재무적인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 외부에서 차입되는, 강원도 자산입니다. 우리의 혈세입니다. 출자해서 금융채권을 발행하고 사업 타당성 외부 용역을 주는, 공기업평가원에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파악이 돼야 하지 않겠나, 대략적이라도. 이 부분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평가원에서 지적한 게, 본 위원도 좀 의아스럽지만, 우리 강원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수익 사업도 하고 있지만, 임대 사업도 하고 있지만 대부분 건축, 도로, 토목, 우리가 주로 말하는 건축과 토목 사업인데 건설 현장에 있으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저감 로드맵 등 시대적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관리 중장기 계획, 기본계획의 개선이 필요하다,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고 안전관리매뉴얼은 기관 특성을 담아 차별성 있는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평가원에서 개선 방안을 내렸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한두 해 문제된 게 아닙니다. 우리 강원개발공사에서 시대에 맞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안전 쪽의 인증 이런 부분들은, 문서적인 것들은 우리가 인증을 다 획득했는데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안전관리 때문에 감점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7건의 산재가 발생했거든요. 원래 3건까지는 봐주는데 네 번째부터는 감점이 들어갑니다. 그런 결과가 안 좋아서 전체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저도 패트롤(patrol)을 다닙니다만, 하여간 우리 안전팀이 아이디어도 내고 개선 방안도 내서 올해는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바로 그런 안전관리 가이드 부분의 지표에서 마이너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실제 개선돼야 하고, 또 감리도 한 파트인데 감리를 하는 기관이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심각하다, 그것도 공공기관인데.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지 수시로 보고도 받고 현장도 지켜보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질의 과정에서, 이 얘기는 정말 안 하고 싶었는데 강원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했다는 것에 정말 놀랐고, 그런 게 공유가 안 되고 행감에서 나타나서 좀 아쉽다.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공유를 했으면 우리가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기행위 위원들하고 미리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니까 2023년도 행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원주 구 종축장 부지하고 드림랜드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원주 구 종축장 문제는 원주시와 저희가, 원주시에서 오페라하우스인가요…….

더 아트 강원 콤플렉스.

그러다가 도에서 더 아트 강원 콤플렉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원주시에서 하려다가 도에서 하게 된 상황이죠. 지금 도에서 타당성 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면 원주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도 직접 사업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타당성 용역에 들어가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되겠네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예산 관계나 이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작은 하는 것으로…….

드림랜드는 그때도 임대료 때문에, 5%에서 2.5%로 내려서 시하고 협의 중이다, 잘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막상 원주시는 2.5% 임대료도 과하다, 자꾸 무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협의가 안 되고 있나요?

거기에서 답보 상태입니다. 저희가 무상으로 주면 안 되는 이유가 세 가지 있어요, 무상으로 주고 싶어도 안 되는.

안 되는 이유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시하고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지금 2.5%도 과하다고 하면 2%가 됐든 혹여 1.5%가 됐든 최대한 원주시의 입장을 배려해서, 임대료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 될 수 없다는 게 안타깝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2.5%만 가지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계속해서 끌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결정을 내려줘야 되지 않나요?

사실 저희는 당초 5%에서 2.5%까지 낮추는 노력을 보였는데 원주시에서는 저희 쪽만 양보를 해라…….

양보할 수 없다?

예, 그런 단계인 것이죠. 이게 무수익 자산으로 판정되면 저희가 출자받은 목적이 상실됩니다. 임대료를 안 받으면 무수익 자산으로 처리돼 가지고, 재무 개선 때문에 우리한테 출자해 준 건데 그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세무 관련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사진들한테, 이사회의 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배임 문제를 또 제기할 겁니다.

저는 생각이 더 나아가서, 2.5%에서 더 합의가 안 된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서로 사업을 하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고 그냥 답보 상태로 가고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양쪽 다 2.5%가 좋은 거예요. 서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원주시도 마찬가지고 강원개발공사도 마찬가지고 도도 그렇고 3개 기관에 뭔가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2.5%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고, 1년까지는 아니지만 기간이 꽤 오래됐는데 2.5%를 가지고 언제까지 갈 것인지, 대안이 없나요?

글쎄요, 원주시에서 임대료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사용 면적을 좀 줄이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주시도 면적을 줄인다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어서,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좋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두 가지 자료 준비되고 있습니까?

시간을 좀 주시면…….

감사 종료 전에 빨리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16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승재 사장님, GJC 중도개발공사 영업양수도 추진 경과보고, 저는 위원님들의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보니까 협의도 많이 하시고 진행이 많이 됐네요. 소관 상임위가 저희인데, 저희가 강원개발공사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위원님들 간 서로 갈등도 있었고 치열하게 논쟁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국무조정실에서 실태점검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특정감사를 하나 받은 게 있죠, ’24년 8월에?

예.

지방도 456호선 도로 재구조화, 개질아스콘 수감 내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때 실태점검에서 이게 왜 걸렸죠? 경쟁업체에서 이것을 문제 삼았나요?

개질아스콘 관련인 것 같은데 2021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4년 전인데 특허 때문에, 저희가 특혜를 줬다, 두 업체가 들어왔는데 하나는 경기도 업체고 하나는 지역업체인데 지역업체에 가점을 많이 줬다, 그래서 지역업체가 된 거예요.

처음에 공고할 당시부터 개질아스콘 명기를 안 했다, 입찰 참여 제한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본 것에는, 보니까 처음 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뭐 아닌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잘 모르시면 사업처장님이나 사업본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사업총괄처장 박영규입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저희한테 조사가 왔던 것은 일반적인 지방공기업 위원회 실태조사로 왔었고 특정하게 이것을 목표로 해서 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사를 받다 보니까 지역 가점을 과도하게 줘서 지역업체가 계약됐다라는 항목으로 해 가지고 행안부 감사청구를 한 것이고 행안부가 올 8월에 강원도에 와서 저희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개질아스콘 명기를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네요?

개질아스콘 명기를 안 했다는 것은, 저희가 처음 업무를 한 것이라서…….

지역업체에다 가점 7점을 반영한 것이 지역 특혜다?

예.

강원개발공사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지역건설사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

예, 그렇습니다.

진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이 업체에다가, 혹시 지역에 이 업체 말고도 개질아스콘 업체가 있나요?

예, 특허권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업체에 가점을 준 것도 지적될 만한 사항이네요. 우리 지역업체 안에서도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업체에다가 가점 7점을 줬다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네요.

지역업체가 한 열 군데 이상 있다 보니까, 그 업체들이 들어올 경우에는 모두 다 똑같은 가점을 주고 지역사가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었던 겁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강원개발공사의 수의계약이라든가 각종 대행사업에서 관급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업체나 농공단지를 많이 좀 이용해 달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행안부 특정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다. 평가 점수 부분도 예산 절감으로 해서 2점 차이로 변경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는 강원개발공사의 입장을 믿고 신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지역업체 경쟁에서도, 자재 업체 선정에서 이런 경우가 벌어진다면 도민들의 신뢰라든가 지역에서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지광천 위원님이 지역업체를 많이 활용해 달라 그랬는데 강원도 건설산업이 지금 상당히 불황입니다. 지금도 강원개발공사가 많은 대행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하셔서 투명하게, 어느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나 한쪽 업체의 관급자재를 쓰기보다는 지역업체를 골고루, 지역이라는 것도 강원도 내면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중요시하는 것은 강원도 내면 된다는 겁니다, 춘천 업체만 밀어주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은 민간 전문가시죠?

예, 민간 출신입니다.

우리 임명권자가 민간 전문가를 강원개발공사 사장님으로 채용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힘든 난관을 좀 헤쳐 나가라, 이런…….

아무래도 전문가로서 좀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경영하라고 임명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장님께서 기업에서 몇 년간 근무하셨었죠?

32년 했습니다.

기업에서도 영업양수도 체결이 간혹 이루어지죠?

예.

보통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죠?

M&A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를 든다면 사업 확장이라든가 비용 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때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투자 개념으로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익이 나는 조건으로 M&A를 하죠.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강원개발공사가 처한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사장님께서 기업에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용역을 맡겼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업인으로서 32년을 재직하셨는데 만약 이익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느낄 경우 뻔히 몸으로 체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용역에 상당히 방점을 두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는 했고 중요한 것은 과정이다, 과정에 용역이 꼭 필요하고 그 과정을 어떻게 이익으로, 그런 부분들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고…….

용역에서 타당성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사장님은 영업양수도 체결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니, 그렇지 않고요. 결과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협상 과정이 아마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답변으로 때가 되면 보고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난 출자 건이라든가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도 마찬가지지만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이 받으셨죠?

예.

그런 부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때가 돼서 보고를 하시면 과연 의회에서 검토할 시간이 많다고 보세요?

…….

예를 들어서 강원개발공사 사장은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는 시간이 부족해서 검토할 시간이 없는데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의회에서 통과 시켜줬으니까 한다고 하고, 또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줄 경우에는 의회에서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한다, 의회에 떠넘기기식의 경영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 부분은 이 시간 이후부터, 위원님들은 강원개발공사가 정상화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앞으로 이렇게 의회와 소통 없이는 강원개발공사 경영정상화가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걱정과 우려스러움이 나타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무개선을 위해서 임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고 위원님들도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강원개발공사에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의회의 기행위 위원님들과 항상 소통하고 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새겨듣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주문하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 시에 시정 및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14시부터 글로벌본부에 대한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개발공사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