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관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ㆍ강원인재원 원 장 김학철 경영 전략 부장 김병기 강원학사운영부장 안영미 평생 교육 부장 박수연 RISE 사업 부장 최종필

강원인재원장 김학철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재단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기 경영전략부장입니다. (경영전략부장 김병기 인사) 안영미 강원학사운영부장입니다. (강원학사운영부장 안영미 인사) 박수연 평생교육부장입니다. 최종필 RISE사업부장입니다. (RISE사업부장 최종필 인사)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박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 발전에 헌신하시면서도 도민들의 복리 증진에 노심초사하시는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금년도 어느덧 연말이 다 되었습니다. 연말은 보람과 반성이 교차하는 시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해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재단은 금년에 제2의 창업에 준하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무엇보다 위원님들의 혜안과 전폭적인 지원으로 강원인재원을 새롭게 출범시키고 재단의 모든 제도를 그 위상에 맞게 정립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부로부터 지정된 강원RISE센터가 기능을 갖추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내 17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S등급을 달성하는 등 저희 재단이 한 단계 레벨업된 기반을 단단하게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 분야의 재구조화 과제가 RISE사업과 맞물려서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국가장학금이 확대됨에 따라 도 차원의 장학제도를 재점검해야 하는 등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도 몇 가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연말까지는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나가면서 새해에는 성과가 보다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와 함께 전력투구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5년 정책 운영방향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은 우리 도의 미래를 열어나갈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등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서 설립된 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단의 기구와 인력은 경영전략부, 강원학사운영부 등 4개 부 8팀에 현재 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100억 1,900만 원으로 도 출연금 등 의존재원이 81% 정도이고 시설 수익 등 자체재원이 19% 정도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경영목표입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공익우선, 책임경영, 혁신적 조직 운영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조금 전 서두 인사에서 성과와 반성 부분을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인재육성 분야 중 첫째, 다양하고 촘촘한 장학제도 운영입니다. 먼저 등록금 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하 도내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에 1학기 장학금을 지원한 데 이어서 오는 12월까지 2학기 장학금을 마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거비 장학금은 도내 대학 소재지에 월세 거주 대학생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상반기에 132명을 선발해서 지원하였고 이번 달 안으로 하반기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의 생활비 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의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에게 연간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00명을 선발해서 지난 8월 말에 모두 지원했습니다. 하단의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장학금은 복지급여가구 등 저소득계층 자녀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학기에는 13명을 지원하였고 2학기 장학금은 12월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됩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장학금은 도 출신으로 전국에 소재한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에게 학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지원을 완료하겠습니다. 하단의 평화 장학금은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9명을 선발해서 지난 8월에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장의 희망누리 장학금은 학교 밖, 가정 밖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1차로 48명을 선발해서 지원했고 2차분은 이번 달 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손길더함 장학금은 도내 9개 특수학교와 18개 특수학급 재학생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80명을 선발해서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하단의 도내 고교 특성화 인재 지원 사업은 도내 농업ㆍ상업ㆍ바이오 분야의 특성화 고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 및 전국대회 입상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대회 입상자 장학금을 지원했고 12월까지 전국대회 입상자에 대한 장학금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의 기부문화 확산 및 지역인재 공동 육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랜드 장학금은 기부자 명예를 살린 민관 협력 장학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돈협회 등 4개 장학금에 53명을 선발해서 지원하였고 앞으로 11월 말까지 세종건설 장학생도 선발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정기탁 장학금 지원 사업은 기탁자가 용도를 지정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숙우회 보은 장학금은 지난 5월 22명에게 지원했고, 지정기탁 장학금은 지난 9월 2명을 선발해서 지원했습니다. 다음 장의 셋째, 우수 미래인재 발굴 및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먼저 미래인재 선발은 분야별 우수 인재를 조기에 발굴해서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발 분야는 과학기술 등 4개 분야이고, 선발 대상은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2학년까지입니다. 금년도에는 4개 분야에 16명을 선발했고, 내년도 미래인재 선발은 오는 12월 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미래인재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기선발된 인원을 포함해서 총 53명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음 미래인재 성장 및 네트워크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미래인재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네이버 밴드 개설 등 온ㆍ오프라인 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대관령음악제 협연을 비롯한 재능기부 공연과 함께 후배 미래인재와 차세대 인재에 대한 재능나눔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의 지속적인 장학금 홍보 및 관심 제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장학사업 홍보 리플릿을 제작ㆍ배부하고 도내 대학 및 지역 축제 현장에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한편, 강원인재원 온라인 뉴스레터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서 발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장학금 수여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원학사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째, 사생 중심의 학사 운영입니다. 먼저 지역 우수인재 선발 및 성장 지원과 관련해서 우선 신입사생 선발은 학업성적 30%, 건강보험료 납부액 70% 등을 기준으로, 또 재입사생 선발은 학업성적 50%, 참여활동 40%, 상벌점 10% 등을 기준으로 지난 1월 말 472명을 선발하였고, 내년도 신입사생 선발공고는 오는 12월 중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의 소통과 공감의 열린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사생방 순회 간담회와 자치회 운영위원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폭넓게 가진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사생 및 부모에 대한 종합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만족도가 조금씩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8쪽입니다. 둘째, 강원학사 브랜드 이미지 제고입니다. 먼저 강원학사 50주년 기념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50년사 발간은 자체적으로 초고 작성을 마무리하고 내용검토 및 자료배치 등 세부 편집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50주년 기념영상 제작 사업은 기본 콘셉트 구성 및 시나리오 작성을 완료하고 관련 업체와 영상 구성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50주년 기념식은 내년 6월 하순경에 관악학사에서 행사를 개최한다는 목표 아래 세부 프로그램을 의미 있게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의 온ㆍ오프라인 홍보활동 전개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 사생을 대상으로 한 슬로건을 공모한 데 이어서 강원학사 홍보단을 활용한 유튜브 채널을 본격 운영하면서 강원학사 뉴스레터도 발행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보은의 선순환 사회공헌활동 전개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추진과 관련해서는 도내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전공탐색 멘토링과 농촌 일손돕기 등 도민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고, 학사 인근 지역에 대해서도 환경정화활동과 방과 후 학습봉사, 또 난곡동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경로잔치도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사 이미지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장의 자원 재순환 캠페인 전개와 관련해서는 학사생 잉여물품 기부와 공유수선소 운영, 잉여음식 푸드뱅크 기부 등 자원 재활용 운동에 앞장서면서 에너지 절약 및 음식물 감량 실천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자원 절약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넷째,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학사운영입니다. 먼저 안전사고 예방 및 선제적 관리를 위해서 도봉학사의 주방 바닥 방수공사와 노후 벽지 및 바닥재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전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과 함께 전기ㆍ가스시설 정기 점검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을 실시하는 등 학사의 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생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급식 운영입니다. 먼저 사생 의견을 반영한 사생식단의 날을 상시 운영하고 강원식단, 생일상 등 테마별 식단의 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생들의 결식 예방을 위한 간편한 조식 카페테리아를 상시 운영하면서 사생들의 시험 기간 중에는 야식을 지급하는 등 사생 급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먼저 사생 간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자체 임원 워크숍과 사생들이 참여하는 홍보단 등 소모임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데 이어서 지난 5월에는 강원학사생들의 축제인 열음제를 개최하였고, 9월에는 서울에 있는 8개 재경학사 연합 체육대회를 우리 학사 주관으로 개최함으로써 사생들의 호연지기(浩然之氣)를 키우고 우의를 다지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장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사생들의 취업과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학사 선배인 숙우를 초청해서 진로 멘토링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비씨월드제약 등 숙우가 운영하는 기업을 탐방하는 등 사생들의 취업역량 강화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평생교육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첫째, 평생교육 기반 강화 및 연계협력 확대입니다. 평생교육 기반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강원 평생교육 네트워크 협의회를 개최하고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와의 공동사업 추진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도 자체적으로 강원 평생교육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평생교육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등 도내 평생교육 기반 구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의 평생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은 시군의 평생교육 역량을 키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평생학습도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서 정선군을 비롯한 도내 시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먼저 금년 초에 재단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자체 회의 공간이 마련됨에 따라 재단 대회의실을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센터로 활용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공간에서 시군 평생교육 담당자와 교육 강사, 학습 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초에는 성과를 종합 분석해서 차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둘째로 도민 맞춤형 평생학습 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도내 평생교육 단체에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사업을 공모해서 4개 시군에 5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연말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다음 지역문제 해결형 평생학습 지원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지역 현안이 되고 있는 과제와 평생학습을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사업 공모를 통해 강릉, 화천 등 4개 시군을 선정해서 제시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컨설팅 등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마을 지원 사업은 도내 평생학습 소외지역 해소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삼척시, 홍천군 등 4개 시군에 5개 마을을 선정해서 제시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성인 진로교육 지원기반 조성 사업은 도민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지난 상반기에 실시하였고, 성인 진로상담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도 계획대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셋째, 취약계층 평생학습 기회 확대입니다. 먼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주력해 나가면서 성인문해교육 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하고 문해교육 교원 양성과 안전ㆍ금융ㆍ환경 등 생활문해교육 확장을 위한 다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외연을 확대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의 문해의 달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 29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문해의 달 기념행사를 원주시에서 개최하였고, 9월 11일에는 홍천군 종합체육관에서 강원 문해 자랑 대잔치인 ‘청춘만개’를 개최해서 문해교육에 대한 도민적인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기관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과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내 기관단체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4개 시군을 선정해서 현재 사업을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양성ㆍ파견 사업은 현재 80명의 강사를 양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하단의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조성 사업은 장애인 평생교육 계획 구체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을 실시한 데 이어서 연말에는 2030 장애인 평생교육 5개년 계획 수립 작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RISE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먼저 RISE사업 추진기반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15일 교육부로부터 저희 재단이 RISE사업 전담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전용 사무공간 확보 및 전담 조직구성과 인력 배치를 마무리하고 지난 7월 16일 강원RISE센터를 개소해서 본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센터에서는 2025년 RISE센터 운영계획을 11월 말까지 수립하고 교육부에서 추가로 이관될 10개 사업 운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RISE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쪽의 RISE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난 상반기에는 도에서 주관하여 도내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7월 16일에는 RISE센터 출범에 따른 도, 16개 대학, RISE센터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도내 일반대총장협의회와 전문대총장협의회에 참석해서 RISE사업에 대한 참여와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센터가 주관해서 강원 RISE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강원지역 7개 혁신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학과 도 센터 간 긴밀한 협조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RISE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현재 RISE 기본계획은 도와 강원연구원에서, 세부 시행계획은 저희 센터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앙RISE위원회 등 전문가와 도 산업국 등 관계부서, 그리고 도내 16개 대학 재정지원사업 전문가 등의 자문을 수시로 받고 있고 최근에는 수요조사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한 2차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공모 및 선정평가 계획을 확정하는 등 관련된 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경영지원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경영시스템 정착입니다. 무엇보다 기관 명칭이 강원인재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 직원 공모를 통한 재단의 미션과 비전을 재설정하였고, 기관장 중심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기관 내규도 일제히 정비를 하였습니다. 특히 경영혁신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의 ‘비전2025 중기발전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한편, 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강원인재원 비전 2030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컨설팅도 선정되는 등 변화하는 여건과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 중심의 열린 경영 생활화입니다. 먼저 개인 근무성적평정 및 부서 BSC성과평가를 함께 반영한 성과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민간 조직에 걸맞은 임직원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도 강도 높게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행복경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유연근무제와 정시퇴근의 날, 육아기 단축근로제를 실시하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공익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는 바로 재무건전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187억 원이 조성되어 있는 인재육성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정성과 수익성이 양호한 상품에 예치하는 등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자체 수익률 제고와 함께 민간 후원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의 민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공헌 사업입니다. 먼저 지난 5월 도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공헌 활성화와 관련된 MOU를 체결하고 농촌봉사활동과 헌혈, 홀몸어르신 런치버킷 챌린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7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심사를 요청한 결과 지난주 목요일, 11월 8일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최고 단계인 레벨5 인증기관으로 재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정책운영 방향은 내년 초 저희 재단 업무보고 시에 상세하게 보고드릴 계획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학철 인재원장님, 일단 강원인재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첫해에 원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S등급을 받은 것을 축하드리고, 다만 경영평가 총괄표에서 보면 조직인사관리 부분에서 블라인드채용 도입 여부하고 채용비리 방지, 근로시간 단축ㆍ준수 여부는 감점 배점 요인이 됐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인사와 관련해서 제도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해 놨는데 평가하시는 분, 저희가 정량평가에서는 거의 만점을 받았는데 아쉽게도 정성평가에서 많은 점수를 잃었습니다. 잃은 요인을 보면, 사실 다른 기관만큼은 해 놨는데 저희가 3년 연속 S를 받다 보니까 아마도 저희보다 못한 기관보다 더 잘해야 되는 고도화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제도를 봐도 그렇고 사실 그렇게 많이 뒤지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 채용비리 문제가 부각됐을 때, 약 60건 정도 적발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방 차원에서 제도가 준비돼 있는데 정성평가에서 이런 평가가 나왔다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

알겠습니다.

또 한 부분이, 본 위원이 주목하는 부분은 재무예산 관리 부분의 적정성이 5.0 배점인데 S등급임에도 불구하고 3.75밖에 못 받았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이 부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부분이 우리 인재원에서 사회적 약자 배려 강화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방문을 위한 경사로 개선이라든가 약자 대상 주차장, 방문차량 운영 부분 개선, 그런 부분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도 준수해 주시기를 이번 기회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강원인재원에서 인재육성기금을 운용하고 있죠?

예.

규모가 한 187억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인재원에서 운용할 때 혹시 내부에 투자, 회계전문가라든가 투자자문사 경력이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내부에 투자 그런 것에 완전 프로페셔널한 전문가는 없고요. 사실 저희 경영전략부장이 이 일만 거의 20년을 해서 프로 수준에 와 있고, 내부 직원의 전문성 가지고 얘기할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기금심사위원에게 자문해서 5명의, 진짜 그런 쪽에 밝은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병기 경영전략부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기금을 예치할 때 자체 기금운영자문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용을 결정하면 외부 투자자문사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재원 김병기 경영전략부장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총 7명으로 구성돼 있고 이 중 다섯 분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분들께 연간 1회~2회 정도 자문을 받습니다. 자금에 대한 투자 방향, 포트폴리오 구성, 안정성 등을 자문받고, 기금이 만기가 됐을 때, 재유치할 때는 저희가 3개~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습니다. 제안서를 받고…….

제안서에 따라서 기금운영자문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

위원회에서 선정은 하지 않습니다.

선정은 누가 하나요?

선정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누가, 김병기 부장님께서 팀장님하고 해 가지고 원장님이 최종 결정하시나요?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운용관은 경영전략부장이고 기금출납원이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맞습니다.

경영전략부장님하고 원장님께서 결정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인재육성기금 관리규정 제4조에 보면 제1항이 수익성 높은 상품으로 예치하되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한다. 제2항에 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증권에 예치할 경우 기업어음증권은 A3등급 이상, 회사채증권은 A등급 이상의 신용등급 상품에 예치 관리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부장님 보실 때에는 인재육성기금은 적어도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A3등급이나 A등급 이상에 투자했기 때문에 적격 상품에 투자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혹시 2020년도에 라임CI펀드, 라임사태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한양대학교에서, 신한은행 라임펀드 PB가 보낸 내용이 “제안드린 상품은 한양대학교 기금 자금으로 100억 정도 신청 들어갈 정도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하고, 아마 지금도 한양대학교에서는 매년 한 100억 정도 특정기금에다가, 신한은행에 예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금 보장이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 이후에 주요 대학들은 인재육성기금 관리규정처럼 규정상 수익 조건이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대다수 대학은 자산의 90%를 원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자료에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인재육성기금, ’22년도에 보면 단기채권에 4억 8,000만 원이 유포리아제칠차 A1등급입니다. 금리가 7.20이에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아주 딱 맞는 부분입니다. 단기채권이라고 하지만 그 정도로 금리가 높다면 아마 채권에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 A1등급입니다. ’23년도에 보면 로테이션제일차 10억입니다. 기업어음인데 금리가 7%입니다. 이것도 단기라고 하지만 금리가 높습니다. 올해 ’24년도 보면 거의 60% 가까이 채권과 어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금 187억 중에 100억가량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덧붙이면 KDB생명보험도 A등급이고 M캐피탈도 A등급이고 애큐온캐피탈219도 A등급이고 심지어 A2등급도 있어요. AA는 2개밖에 없습니다, 농협생명보험, 메리츠화재. 거기다가 A등급인데도 후순위, M캐피탈 같은 경우는 5.78이다 보니까 선순위예요, 이것은 또. 제가 볼 때 이것은 그나마, 추후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후순위 채권이 많고 어음은 브릿지 대금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김병기 전략부장님, 이래도 운용사에서 상품을 잘 예치하고 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작년에 7%로 예치한 기업어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A2상품이면 기업어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등급이 높은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어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행사나 시공사나 연대보증을 하기 때문에 안정성은 어느 정도 담보가 돼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상품이기 때문에, 기업어음의 특징은 다 1년 이하의 단기상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과 유동성 이것들을 판단했을 때 이 정도면 안전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만기가 도래했지만 기금자문위원회에서도 적정하게 투자했다 이런 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품 중에서 후순위 채권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KDB생명보험은 지난 10월 19일에 만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미 다 원리금을 회수…….

됐습니다. 그것도 제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다 된 거고 현재 후순위 채권은 농협생명보험 채권 하나, 1억 7,300만 원짜리 하나 있고…….

그것은 제가 다 지적을 했으니까,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 A라는 상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A등급, A등급 신용채는 AAA부터 BBB-까지 10단계 투자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A등급 신용채가 회사채, 금융채 포함해서 이게 ’22년도 말부터 주식시장이 횡보를 하면서 19%에서 ’23년도에 34%까지, 운용사에서 예치가 그만큼 많이 됐다는 거예요, 수익률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자, 간단하게 하면 A등급 회사채에서 금리가 높을수록 신용등급은 낮아집니다. 금리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부실할 확률이 높다는 거고 1년 만에 A등급이 CCC로 강등되기도 합니다.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년 안에, 안정적이고 단기채권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태영건설입니다. A등급에서 워크아웃 소식에 CCC로 가는데 1년이 채 안 걸렸어요. 이러면 채권 회수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A등급 신용채는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에 속하는 비우량 채권이 대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후순위 A도 있습니다. 어음 같은 경우에는 A2까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은행금리 3%~4%보다 1%~2% 정도 더 높게 받을 수 있지만 안정성을 고려하고, 강원인재원에서 육성하는 인재육성기금은 공익 목적이니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이 위주가 돼야 한다. 대학도 90%나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A등급 회사채는 회사가 해산되거나 파산했을 경우에는 돈을 갚는 순서가 예금자, 선순위 채권, 후순위 채권,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또 후순위가 많아요, 후순위가. 그리고 또 말씀하신 기업어음 같은 경우에 에이치앤비 제1차, 브릿지 대출인데 GS건설에서 연대보증 했습니다. 연대보증 했지만 기본적인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 태영건설이 부도 안 났습니까? 워크아웃 신청했잖아요. 본 위원은 우리가 적어도 이런 부분만큼은 꼼꼼히 따져서, 인재육성기금의 목적은 수익성으로 해서 많은 돈을 불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강원학사의 자금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각도를, 투자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기금자문위원회에서도 채권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향후 저금리 시대에 맞춰서 단기상품보다는 장기상품으로 가되 안정성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면 M캐피탈 같은 경우는 지난해 대손충당금이 715억 원으로 전년도 367억 원에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만큼 대손충당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회수가 어려울 정도로 부실한 채권에 투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거기에다가, M캐피탈 상품에다가 지금 5.7%의 금리로 53억 8,000이라는 돈을 넣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보면 애큐온캐피탈 같은 경우에 저축은행하고 연계돼 있지만 그래도 안정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총평가에서는 안정성 중, 수익성 상, 위험성 하 이랬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캐피탈에 육성기금을 예치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차후 질의는 추가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화천 출신 박대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우리 인재육성 보면 등록금 장학, 주거비 장학 이렇게 공개모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신청자들이 많나요?

예?

신청자들이, 예를 들어 생활비 장학금 이렇게 있으면 공개모집하고 적격 심사하는데 우리가 보통 몇 명 정도, 경쟁률이 어떻게 됩니까, 2 대 1, 3 대 1 이렇게 나옵니까?

지금 등록금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이 많이 늘어 가지고 사실 국공립대는 별로 없고 사립대 위주로 가고 있고요. 말씀하신 생활비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500명 한도인데 엄청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화장학금이라든지 손길더함 이런 특수계층에 대한 장학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보다 덜 나오는, 그런 장학금도 있습니다.

등록금 장학금, 주거비 장학금, 생활비 장학금, 희망누리 장학금, 장학금 나오는 것들, 평가방법 이런 것은 궁금하지 않은데 총 몇 명이 지원하는지 통계자료 좀 주시고요.

예, 그것은 끝난 뒤에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재원에서 이런 활동하는 것을, 아마 여기에서 제가 가장 최근에 대학을 졸업했겠죠. 저는 몰랐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도내 학생들이 많이 알면 참여의 기회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RISE사업에서, 원장님, 평생교육과도 연계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사업명에 보면. 그러면 우리 강원도는 어떤 평생교육과 RISE사업을 연계할 방침이세요?

지금 평생교육하고 연결되는 것이, RISE사업에 정확히 프로젝트가 5개가 있거든요. 교육부에서 만든 것은 4개인데 저희가 1개를 더 만들어서 5개 프로젝트인데 거기에 평생직업교육이 한 프로젝트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도민 평생교육이 있고 직업교육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 평생교육하고 관계되는 것은, RISE가 들어오면 무조건 대학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의 평생교육과 관련된, 지금까지 하던 것은 취미활동 중심, 보통 대학의 평생교육은 취미활동하고 문화예술 파트가 특화돼 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재직자 교육이라든지 은퇴자 교육이라든지 인생의 재설계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을 평생교육에 넣어 가지고 생애 전주기에 걸쳐서 한다. 그것을 대학에서 맡고 우리 RISE하고 평생교육부에서 같이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그것은 아직까지, 대학의 커리큘럼을, 저희는 목표를 그렇게 갖고 있는데 대학에서 저희한테 공모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하고 손잡고 어떠어떠한 사업을, 재직자를 교육시키겠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공모를 받아 가지고…….

원장님, 저는 뭔 생각이냐면 어제 인재육성과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가 RISE사업들을 하는데 대학별로 센터를 만들고, 창업지원센터를 만들고 이런 계획들이 있잖아요. 사실 창업센터, 일자리센터 이런 게 지방대학에서, 하향 대학들이 많이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수도권대학은 일자리센터를 만들라고 해도 만들지 않아요. 왜? 알아서 다 취업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방대학들이 평생교육센터, 창업지원센터, 일자리센터 해서 취업률이나 이런 것 통계자료를 만들어서 교육부에 계속 제출하는 이유는 이것을 안 하면 교육부에서 지원받는 게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즉,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투자를 안 하거나 국비를 받아서 사업에 재투자를 안 하면.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하는 RISE사업, 어제 인재육성과에도 제가 잠깐, 구체적으로는 기조실에서 보고를 못 받았지만, 얘기를 들으니 약간 그런 사업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교육부가 추구하는 사업들에 너무 급급하게 끌려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거든요.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평생교육 자체가 거의 문화ㆍ예술ㆍ체육에 특화되는 바람에 사실 다 그런 쪽으로만 편중돼 있거든요. 사실 평생교육은 자기의 직업과 관련된 일이 가장 중요한 건데, 취업 전에는 취업교육을 해야 되고 재직자는 역량강화를 해야 되고 은퇴자는 제2의 삶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은 시스템화되지 않았다. 이제 RISE에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평생교육 말고 창업센터 뭐 이런 것도 글로컬대학 선정돼서RISE센터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는 국비를 받고, 지원받아서 할 수 있겠지만 추후 대학교도 결국 운영비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쨌든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글로컬대학이 강릉원주대와 강원대, 한림대가 됐죠?

예.

강릉원주대와 강원대는 언론에서 보았던 문제가 다 깔끔하게 해결이 됐나요?

일부, 다 됐고요. 제가 볼 때는 소통을 잘해서 됐고, 아마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더 많은 대화를 해야 되는, 될 때는 여러 가지로 했는데 디테일로 들어가면 조금씩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분담금 때문에, 지원금 때문에 비율만 어느 정도 정해졌고 내부적으로 소통이 더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양 대학이 사업성에 있어서 의견 충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원장님께서 중간에 컨트롤을 부탁드리고, 우리가 글로컬대학 하는 이유가 결국은 학령인구 감소와도 관련이 있고 지역산업 생태계를 RISE사업과 같이 연계하면서 만들겠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글로컬대학과 RISE사업에 있어서 다른 점은 분명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사립대학교들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결국 국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국가의 돈을 받아서 경영하게 되는데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모든 학교 예산이 등록금에 편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사립대학교 존폐 위기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사립대학교도 연계할 수 있는, 글로컬대학에 더 많이 선정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은 글로컬대학이 결국 1도 1국립대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사립대학교끼리 할 수 있는 방안도, 교육부에서 논의되는 게 있습니까?

글로컬대학이 전국적으로 20개가 됐고, 내년에 5개, 후년에 5개, 10개가 추가로 지정되게 되는데 도내 움직임을 보면 몇 개 대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합도 있고, 물론 사립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아마 도나 저희 인재원 입장에서는 1개 대학이라도 더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저한테 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있고 컨설팅을 해 주는 상황인데, 글로컬대학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차이가 무지하게 큽니다. 일단 글로컬대학은 대학의 구조조정이라든지 교육과정 전면 개편이라든지 대학 스스로 주체가 돼서 학교를 바꾸는, 그래서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드는 거고요. RISE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대학과 함께 손을 잡고 지역을 바꾸는 이런 트랙이거든요.

저는 걱정되는 게, 교육부가 고등교육을 지자체에 맡기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단계라고 보입니다, 지금 사업이. 그런데 교육부도 몇십 년간 이 고등교육 체계를 바꿔보려고 했지만 안 됐던 게 현실이거든요. 다만 기대할 수 있는 점은 우리 지역은 우리 지자체 분들이 더 잘 아니까 우리가 생태계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기회와 창의적인 생각이 더해질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결국은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우리 인재원이라든가 강원도 인재육성과 그리고 대학들이 교육부 사업에 끌려간다고 하면 우리가 사실 RISE사업이든 글로컬대학이든 하는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부 사업도 중요하지만 교육부 사업을 받더라도 저는 그 사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장님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한 분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만의, 강원도만의 그런 고등교육 체계를 만들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대목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요?

예.

RISE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다른 시도에 없는 것을 저희가 1개 넣은 것이 창업 부분입니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굴지의 대기업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취업하는 데, 인서울 안 하고 자체 취업하는 데 어려움이 덜합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큰 기업이 없어 가지고 도내에 있는 대학을 나오면 도내에서 정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여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작은 기업을 키우고 한쪽에서는 창업시키고, 그래서 저희가 창업프로젝트를 따로 넣었습니다. 따로 넣어 가지고 거기는 4년제 일반대학교가 참여하는 기술창업, 그것은 첨단산업과 관련된 창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전문대나 사립대에서 할 수 있는 로컬창업, 두 가지를 제대로 넣어 가지고 우리 도내 대학에 특성화 쪽으로, 앞으로는 학교가 여러 가지를 다 하면 안 되고 진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방향 한두 가지를 가지고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 때 추가하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장학금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도비 출연금으로 거의 다 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비 출연금이 한 70억 정도, 조금 더 상회하는데 장학금이 30억 정도 되니까 대부분이, 절반 가까이가 장학금으로 지원된다 생각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장학금이 상당히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장학금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 등록장학금이 거의 23억 정도 되고 70% 이상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장학금 전체, 아주 다양하고 촘촘하게 필요한 부분들, 장학금의 종류를 세분화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이 접근을 잘 못하는 경우는 없는가요?

종류가 많다 보니까 사실 홍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죠. 저희가 학교에, 대학별로 학보가 있고 총학생회가 있는데 올해부터 그쪽으로 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장학금 트렌드가 조금 달라진 것이 지금까지는 도비만 많이 투입됐었는데 브랜드 장학금이라 해 가지고 자기 이름을 걸고 도비를 50% 매칭하는 그런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특화해서 잘 해보고자 합니다.

아까 박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홍보 부족으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잘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장학금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장이라 그러면 강원도지사를 지칭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ㆍ군수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이것은 시장ㆍ군수가 옛날에 한 건데요. 역사가 참 오래됐습니다. 2006년도에 도내에 있는 6개 대학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복지급여가구거든요. 3구간 이하에 있는 아주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그 자녀들이 보통 사립대, 한림대라든지 연세대라든지, 6개 대학과 협약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도하고 시군에서 지원하는, 50 대 50 지원하는 건데 이 사업이 2006년도에 처음 할 때는 그 자녀가 19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졸업했고, 지금 국가장학금이 보통 3구간까지는 거의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숫자가 13명 정도, 아마 이 학생들이 졸업하면 이 장학금은 자동으로 소멸되는, 복지급여에 특화된 장학금이거든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브랜드 장학금을 봤거든요. 상당히 좋은 취지와 의도로 하신 것 같은데 기부자 확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미래인재 육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미래인재 육성사업이 언제부터 실시되었죠?

2005년부터 했으니까 내년이 꼭 20년이 됩니다.

현재까지 선발인원이 몇 명 정도…….

222명이고요. 미래인재 중에는 장미란 현재 문체부 차관, 진종오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우리 도에서 지원한 미래인재 출신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궁금했는데요. 저희가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있는데 15년, 한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성과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세계적으로 꽤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배출한 것 같아요. 문화예술 쪽으로는 손열음이라고 대관령국제음악제 예술감독인데 그분은 이미 세계에서 정평이 나 있는 인재, 피아니스트이고요. 춘천에 신정엽 건축사라고 있는데 이분도 예일대학교 나와 가지고 건축사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우리 재단에다가 매년 장학금을 1,000만 원씩 기탁해서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고, 사실 혜택을 입은 분들이 보은하는 차원에서 장학금을 내고 또 후배들을 가르치고 멘토 역할을 하고, 선순환 구조가 잘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통해서 본인이 성장한 것도 있지만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구조가 돼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까 재정 운용과 관련해 가지고 기금과 관련된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개선 권고사항으로 2개의 기금에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얘기돼서 인재육성기금과 재단운영기금을 통합했더라고요, ’24년 1월에.

예, 통합했죠.

현재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통합한 게 맞다고…….

통합은 아주 잘한 것 같고요. 기금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익성을 높이려면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고 안정성을 중시하면 이자가 너무 적어서, 제가 과거를 한번 들춰봤더니 ’21년에 기금이 150억 정도 됐었는데, 그때 농협하고 기업은행에 전액을 다 투자했는데 1년 이자가 2억이 제대로 안 됐는데 지난해, 금년 이자가 거의 1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잘만 운영하면 대박이 나는 거고 너무 보수적으로 하면 그만큼 도비 부담금을, 우리가 출연금을 더 받아야 되고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현명하게 잘 대처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20년까지만, 감사자료 53페이지 보면 ’20년까지는 도비 출연금이 있었고 시군에서도 출연을 했고 ’21년도부터는 일반후원금과 재단 적립하는 부분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요. 목표는 200억 원이었는데 지금 187억 원 정도 돼 있습니다. 후원금 모집하는 게 조금 부진하지 않나 생각도 들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에 후원금도 강원학사 출신, 아까 미래인재 말씀하셨는데 서울에는 강원학사가 있지 않습니까? 강원학사 출신의 작은 중소기업 기업가인데 한 두 달 전에 1억 원을 흔쾌하게 기탁을 하시고 그래서 사실상 선순환 구조가 여전히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육성기금은 현재까지는 적립하는 단계죠?

예, 계속 적립하고, 그동안 우리가 도봉학사를 건립하면서 기금에서 50억을 빼 가지고 건립비로 쓴 적이 있습니다, 2015년 그때.

아, 그때 한번 썼고 이제까지는 적립 단계다.

그 이후에는 뺀 적이 없습니다.

54쪽을 보니까 예치기간에 따른 금리가 ’24년도에는 조금 상향된 부분으로 나타나는데, 한 5%대로 나타나는데 이게 통합의 효과인지 아니면 금리 변동에 따른 전체적인 효과인지…….

아마 두 가지 다, 기금의 사이즈가 커지니까 은행권에서도 기왕이면 0.1%라도 더 줄 수 있는, 저희가 협상할 때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고요.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는 통합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동안에 기금을 아주 보수적으로 시중은행에 예치해 가지고 2% 이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경영평가에서도 이것은 너무 보수적으로 한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전반기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너무 기금의 이자율이 낮다 전향적으로 높였으면 좋겠다는 권고 말씀도 있고 해서 지난해부터 진짜 좋은 상품에, 높고 안정성이 어느 정도 담보된 그런 데 예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입니다. 우리 도 출자ㆍ출연기관 중에서 3년 연속 S등급을 받은 곳이 인재원하고 강원관광재단 두 곳뿐이에요. 그만큼 잘했다는, 열심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습니다.

사생과 부모 만족도 현황도 보면 90%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서 학사 운영이 잘되고 있고 학부모나 이용하는 학생들도, 잘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보니까 강원인재원의 현안이 RISE사업하고 관악학사 신축 이전인데요, 저는 강원학사, 관악학사 신축 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곳에 비해서 지원율이 조금 낮은 이유가 교통과 시설 문제라는 답변도 있었고 그래서 기존 시설관리에 유의하고 신축 학사 사업을 잘 준비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재원 마련에 시군과 잘 협의해 달라고,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학사와 관련해서는, 저도 취임해서 바로 후보지로 생각됐던 6개 현장을 다녀왔고요. 학사 시설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물론 35년 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노후화된 것은 맞고요. 골조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을 45일간 한 것을 보니까 골조나 슬라브는 안전한 것으로 증명됐고 그 안에 있는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였고요. 기본적으로 학사 이전하는 데 아무 예산 편성이 없이 후보지가 돼 있는 걸 제가 와서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악구청을 포함한 서울시 관계자와 접촉을 해본 결과, 학사 주변의 여건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들이 자꾸만 떠나는 이유가 교통이 불편해서거든요.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노후된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난곡선이 신대방역부터 학사가 있는 난곡동까지 이어지는데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소재지가 영등포 쪽 아니에요?

우리는 관악구 난곡동인데 신대방역에서 난곡동에 이르는 지하철의 예타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학사 주변의 아파트가 재개발지구로 지정돼 가지고 지금 용역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것은 기존에, 작년 의회 할 때는 모르셨던 것이, 그런 여건 변동이 하나 있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한 것이 이전만이 능사가 아니다. 어차피 이전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학사를 팔아서 가는 거였는데 학사를 팔아서 갈 경우에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을, 어떤 시설에 임시로라도 270명을 옮겨야 되는데 270명을 임시로 옮긴다는 게 무지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先)학사 증축을 해 놓고 방을 만든 다음에 이 사람들을 이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정확히 맞다. 일단 학사가, 지하철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학사가 노후됐다 그러면 노후된 것만 도려내면 학생들이 떠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가 봤더니 화장실이 좀, 옛날 ’89년에 지었으니까 옛날 공중목욕탕 비슷한 화장실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동의해 주신 출연동의안에 보면 화장실을 포함해 노후된 것을 몽땅 다 걷어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노후 때문에 학사를 떠나는 학생은 없을 거다.

제가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기존에 있는 것에 노후된 것을 다시 리모델링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시죠?

일부 보수는 하고…….

일부 보수를 하고…….

왜냐하면 이전을 하더라도 있는 학생들은 제대로 있다가 가고…….

그러면 두 가지 트랙이네요. 기본적으로 관악학사를 조금 보수해서 편리하게 하고, 그다음에 다른 곳은 관악구 난곡로 쪽에 새로 부지를 마련해서 지을…….

부지는 마련이 아니고, 저희가 당장 사유지를 접촉해 보니까 일단 3개월 이내에 계약금의 10%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부짓값을 다 줘야 되는데 그 돈이 얼마냐 하면 좀 가고 싶은 데는 300억입니다, 부지가. 300억인데 거기에 건축비를 얹으면 650억이 되고, 650억을 도에서 한 번에 부담하기가, 지금 도청사 이전과 맞물려 가지고 현실적으로 염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얘기를 해서 서울시에 있는 잉여부지, 시유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도 더 찾는 중이고, 그것도 관악구하고 얘기해서, 좀 귀띔해 주는데 조금만 더 가면 열어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부지도 보고 있고 민간 사유지가 아니면 대토하는 것으로, 우리 학사하고 서울시가 대토하면 돈을 덜 들이고 갈 수 있는 길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장소도 확정된 곳이 없고 부지도 계속 찾는 중이고 시유지가 있으면 더 좋을 것이고…….

더 좋은 거고요.

아직 결정된 건 없네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그것이 결정되려면 적어도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관악학사가 낡고 노후됐으니 그 부분을 조금 보수해서 사용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새로운 곳을 찾는다?

예.

아, 그러면 아직도 기간이 많이 남았네요.

예, 조금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조금 먼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 학생들이 집에서 거의 1인 1실을 사용하는데 지금 관악학사 같은 경우에는 2인 1실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신축하려고 해도,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설문조사에서, 사실 비용을 많이 고려해서 2인 1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비용 때문에?

1인 1실로 하게 되면 270명 곱하기, 건축비가 거의 배로 든다고 봐야 되고요. 사실 대학의 기숙사도 1인 1실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공동생활을 처음 하는 건데 공동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전인적인 성격을 형성하려면 2인 1실 정도는 가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권익위원회에서 작년 9월에 대학기숙사 생활관 주거 환경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94.3%가 개인공간과 프라이버시, 편안한 휴식과 잠자리, 집중력 향상 등을 이유로 1인실을 선호한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산과 비용만 넉넉하다면 먼 장래를 위해서 1인 1실로 만들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지금 시대적인 추세가 1인 1실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예산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이 될 텐데 우리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전향적으로, 지금 일반 기숙사는 어쩔 수 없이 2인 1실로 하고 1인 1실이 거의 없다고 보지만, 어찌 됐든 시군하고 예산을 부담하는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1인 1실로, 우리 강원학사에서 선제적으로, 전향적으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차피 새로 짓는다고 그러면, 지금이야 어쩔 수 없지만.

비용 분석해 가지고, 아마 건축비를 조금만 더 들이면 될 것 같으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건축비 조금만 더 하고…….

층고 좀 높이고…….

시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율적인 면에서도 협의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제일 많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 사실 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아마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선호도가 훨씬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도봉학사 같은 경우에는 4명이 같이 쓰는 데도 들어가려면 10대 1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제가 꼭 염두에 두고 나중에 타당성조사라든지 용역을 줄 때 고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강원인재원이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계속 좋은 등급을 받고 있는 것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관련해 갖고 간략하게 질의 하나 할게요. 내용을 보면 우리가 S등급은 초과하고 최저 등급은 감소하고 이래서 보니까 지급한 성과급이 초과가 됐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면 S급에 20%, B급 10% 이렇게 산식이 있습니다. 산식이 있는데, 예컨대 직원 숫자 48명을 산식에 대입하면 소수점 이하의 2.7명 이렇게 나오는데 2.7이면 한 사람을 반올림해서 3명을 줬어요, 작년에. 그게 지적된 겁니다. 2명을 줘야 했는데…….

하여간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이 됐으니까…….

그런 오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 잘해 갖고 성과급이 초과된 부분을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일 더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원장님, 감사자료 83페이지 보면…….

말씀하십시오.

도내 저학력 성인 현황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문해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활용하는가요, 이 자료를 가지고?

예.

본 위원이 보니까 제가 있는 영월군에 23%가 넘는 실적이 나오고 하는데 주로 폐광지역이라든가 접경지 이쪽에서 높은 비율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해 이런 부분은 도심지보다 경제 여건이 좀 어려운 폐광지라든가 접경지 이런 쪽에 좀 더 치중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내년 계획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천의 김희철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3년 연속 S등급 받은 것에 대해서 칭찬드렸는데 저도 공감하고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고맙습니다.

RISE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1부 2팀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열두 분이 근무하는데, 강원도에 대학이 16개, 일반대학이 9개고 전문대학이 7개고, 그렇죠?

예.

그 대학과 그다음에 산학협력해서, 그 인원 갖고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구조인가요,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저희에게 배치된 인원은 전국적으로 봐서 3위~4위 수준으로 편성이 잘 돼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교육부의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5개 사업만 넘어올 줄 알았더니 최근에 글로컬대학을 포함해서 8개 사업을 추가로 저희 RISE센터에 준다고 해서 약간 비상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인원 갖고 모자라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인사부서에 1팀에 3명 정도를 요청해 놓고 있는…….

그러면 3개 팀으로?

예.

지금 우리가 2단계까지 해 갖고 조금 늘렸잖아요, 사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센터장도 겸임하고 계시니까 RISE센터도 집중적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구조 갖고서는 인원이 모자라지 않을까 이런 객관적인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3단계로 구조를 확장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일단 1단계는 끝났고 2단계로 1팀에 3명 정도 더 하고요. 조금 더 정착화되면 대학과 관련된 전문성을 키우는 게, 사람이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대학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있는 인력을 프로로 만드는 작업을…….

구조를 보니까, 사업계획 같은 것을 보니까 우리 RISE센터에서 일반대학에는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전문대학 출신들이 지역에 남아 있는 인구 비율이 높다 그러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대학에는 많이 지원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전문대학 쪽은 소홀히 하지 않은가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것 갖고 계시나요?

저는 그 말씀에,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해 본 적이 없고…….

그것은 강원연구원에서 얘기가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그 일에 관여하고, 지금 같이 만들고 있거든요. 전문대학만 신청할 수 있는 과제를 만들었고 또 10월 초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10월 2일부터 18일까지 했는데 그때 나온 결과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살짝 보여서, 과제가 편중된 데가 있고, 예컨대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전문대를 포함한 어려운 대학에 조금 더, 자기특성화를 한다 그러면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을 충족시키려면 인원이 충당돼야 되고, 평가보고서에서도 그게 지적이 됐었죠?

예.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전문인력을 영입한다든가 아니면 산학,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받아서, 파견받아서 보완하는 제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센터장을 겸임하고 계시는 원장님께서 혹시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 갖고 계시면 밝혀 주시면 좋겠는데요.

센터 운영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 증원은 아주 기본적으로 가야 되고 전문대학하고 일반대, 또 일반대 중에서도 사립대하고 국공립대 이런 문제, 그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른 시도 사례도 무지하게 참고하고 있고, 대화를 통해서 전문대총장협의회라든지 일반대총장협의회 가서,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많은데 가급적 필요충분조건을 다 맞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대학에 학과가 많다고 해서 RISE 혜택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그 대학이 특성화, 한쪽으로, 한두 개 과목으로 쭉 갔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전체 학과를 RISE를 통해서 발전시킨다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사립대든, 전문대 쪽이 훨씬 더 여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RISE가 시작점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이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해 나가면서 하시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먼저 교육법무과에서…….

인재육성과.

지금 인재육성과로 바뀌었잖아요. 거기서 제도적으로 구조를 내놓은 것도 본부도 두고 본부장급도 두고 부장급도 두고 팀장급도 두면서, 구조를 제안한 사안이 있잖아요, 기구에 대해서.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 갖고 앞으로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RISE사업에 대해서 착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주시면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기회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질의하던 것 마무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안정성에 두다 보니까 이자가 2억밖에 안 나와서, 작년 한 해 해 보니까 다소 위험은 있지만 그렇게 리스크가 큰 것은 아니다 해서 이자 수익만 10억이 나왔다. 본 위원도 원장님이라든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대학이라든가, 인재육성기금이라는 특수목적 공익기금이기 때문에 한 번쯤 더 살펴보고 준비를 하자. 결론적으로 일단 공익목적자금이기 때문에 향후 운용에 있어서 좀 더 이 부분을 신경 써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후순위 채권, 그리고 기업어음에 있어서는 운용사의 의견만 듣지 말고, 제가 또 한번 지적을 하면 태영이 1년 동안 A등급이 CCC로 될 때, 부도가 뒤입니다. 시장의 신용평가사가 매긴 신용등급을 신뢰할 수 없다.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저희들도 뉴스로 접하면서 국내 도급순위 10위 안에 드는 태영건설이 부도가 나겠느냐 이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도 공익목적의 자금이기 때문에, 캐피탈 채권은 1년~2년 사이에 가장 고금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대부분. 좀 지양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KDB생명보험은 산업은행에서도 매각하려고 하는데 회사 자체가 부실합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재무구조를 개선한 다음에 매각하려고 하는데 지금 중소 보험회사들이 나온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매각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한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 신규 투자는 산업은행의 보증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농협생명보험이나 메리츠화재는 상당히 우량합니다. 그러나 후순위채인 것을 감안해서 금액이라든가 포트폴리오를 한번 재조정해 주시고, 이런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음 투자 부분은 경영전략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받아 봤지만,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후순위 이런 것보다 다른 예시가 있습니다. 상품을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뭐가 있나 하면 법적 권리, 회사 해산 시 주식에 우선하여 채무변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또 유동화 브릿지 대금 같은 경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사업금융보증 신용보강이 돼 있고 유동성 보강에서 NH투자증권의 유동화 증권 매입약정이라고 투자설명계약서에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에이치앤비의 브릿지론은 대전시 용계동 일대 주택개발사업 채권이거든요. GS건설에서 연대보증을 했지만 사업 초기의 불확실성도 있고, GS건설이 보증했다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채권은 언제든지, 그리고 은행에서 보증을 선 등급들은, 우리 경영부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금융사 보증은 보통 A1등급인데 건설사 보증은 대부분 A2등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1%~1.5% 높고 신용등급은 한 단계 하락을 합니다. 차후에는 신용보강과 매입약정이 들어가 있는 채권이라든가 어음에 투자할 수 있는 신중성을 보다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달 말에 기금운영위원회를 다시 한번 하는데요. 위원님, 진짜 너무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내용 꼭 여쭤보고, M캐피탈에 55억 들어가 있는데 내년 3월에 만기가 됩니다. 이것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후순위 채권 다 없애겠습니다. 다 없애고 선순위로 바꾸고 같은 이자를 받으면서도 좋은 조건이 있는 그런 상품을 찾아서 예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채권이나 어음을 무조건 보수적인 관점에서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분산투자와 포트폴리오, 그리고 운용사도 NH증권이나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우리나라 유수의 금융사 중에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회사는 4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산할 수 있는, 운용도 분산해서 맡길 수 있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가지고 수익은 챙기고 위험은, 리스크는 낮출 수 있는 그런 자산 운용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용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윤미입니다. 아까 원장님과 질의를 하는 중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학사 신축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작년 12월쯤 언론에서는 이미 영등포 인근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다, 인근 부지에.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월에 후보군 6개를 선정해서 11월 16일에 도지사 등이 후보 부지 2개를 시찰했고 지금은 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거의 확정적이고 소요 예산도 630억, 부지 매입비 317억, 건축비 등 해서, 이게 거의 공식적으로 2029년도에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당시에 후보지가 6개 있었던 것은 확실한 거고요. 그중에 1, 2, 3, 4, 5, 6번, 우리가 가서 땅을 보면서 순위가 나온 것은 확실합니다. 1순위 지주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30억을 바로 3개월 이내에 입금시키고 1년 이내에 270억을 입금시키고, 민간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예산의 그 어떤 것도 편성 안 해 온 상태에서 돈을 요구받고 있는 상태였죠. 사실 확정이라는 것은 중앙투자심사에 통과가 돼서 적어도 650억이란 돈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 부분인 거죠. 선후(先後), 일하다 보면 로드맵이 있는 건데, 로드맵이 사실은 이런 절차를 밟아 놓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부지부터 먼저 봐놓고, 전에 있던 원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부지부터 본 것이 다 된 것처럼 언론에 나왔던 거죠.

예, 언론에는 그렇게 이미 다 보도가 돼 있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사실 민간이 움직이는 시장경제는 돈을, 자기 땅이니 계약을 하면 당장 계약금 10%, 우리는 공직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주겠다가 안 되고 당장 가져오라는 상황이었죠. 사실은 그 땅이 민간 땅인데 너무 비싸고, 그래서 650억이 나왔는데 학사를 팔아서 가야 되는, 돈이 그 안의 일정 부분…….

그때 당시 학사부지 매도 예상금액이 450억으로 추정이 돼서…….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 줄 알았는데…….

돈이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아닌 걸로.

예. 그래서 다시 리셋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주변 여건을 다 봤고, 관할 구청을 갔다 왔더니 여건 변동이, 학사 주변에 가장 애로사항이었던 교통망이 개선되는 계획도 나오고 또 학사의 땅값이 450억인데 그쪽이 재개발되니까 학사에 대한 가치가 지금 서서히 좋아지는, 재개발 계획이 확정됐고 용역이 끝나면 아파트도 재건축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가격으로 매도할 수가…….

기존에 있는 관악학사의 땅값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면 그것을 팔아서 인근에다가 지을 생각이신 거죠?

인근에 땅이 없는 거죠. 그 인근에…….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시유지라든…….

예, 시유지가 저희가 찾는 1순위이고, 왜냐하면 그 땅이 3,000평인데 대토를, 서울에 3,000평짜리 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토를 하게 되면 우리가 땅값을 안 들이고도 서울시 땅을 쓸 수가 있는데 서울시도 사실은 나대지가 별로 없어요. 일부 있기는 있는데 옆을 같이 합해서 사야 하는, 아마 그런 부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집중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경우에 저희가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찌 됐든 준공 연수가 34년이 넘었고…….

공무원교육원하고 같이, 그 업체가 지은 겁니다.

어차피 새로 신축해야 하는 상황이기는 하니까, 하여간 시유지 땅을 잘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진전이 되면 진전된 것을 제가 의회에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영등포역으로 가는 것도 오늘에서야 원장님의 말씀 통해서 안 거지 이 계획이 취소된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 보고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