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ㆍ공보담당관ㆍ미래학력담당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감사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하여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수감을 받는 부서장 및 직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추가 요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해 지금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민 위원님.

최재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도내 초ㆍ중ㆍ고 운동부 동ㆍ하계 훈련비 지원 내역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학교별 훈련비 중에 신청한 대로 지원을 했거나 감액해서 지원한 내역은 보내주셨어요. 여기도 누락된 학교가 많습니다, 다시 보내주세요. 그리고 학교 훈련비 신청을 했는데 1원도 지원하지 않은 학교 내역은 빼버렸습니다. 이것 자료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훈련비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지원을 한 내역에 대한 학교, 이것은 학교별로 달라고 그랬는데 다 뭉개버리고 시군별로 줬어요. 이것 학교별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주셔야 돼요, 오전 안으로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재민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으로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교육국장님이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 시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학배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 육 국 장 김학배 공 보 담 당 관 박광서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

계속해서 김학배 교육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강원교육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먼저 교육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묵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유초등교육과장 김용묵 인사) 한유선 중등교육과장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상황실 운영 총지휘로 불참하였습니다. 박성관 인성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인성생활교육과장 박성관 인사) 이인범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이인범 인사)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교육국 행정조직은 4과 15팀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113명입니다. 교육국 4개 과의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규모는 4,579억 원입니다.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는 각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초등교육과입니다. 131쪽,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해도 제고를 위해 학교관리자 및 교원 연수를 실시하였고 학교 자율시간 도입에 따른 교육전문직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업개선 관련 ‘학교안 더배움공동체’ 운영 지원 및 수업평가현장지원단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평가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작은학교 교육과정 브랜딩 지원으로 작은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35쪽, 기초학력 다중 안전망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기초학력 진단 및 점검을 위해 기초학력 진단검사와 학기별 향상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개별 맞춤 학습지원을 위해서 초등학교 협력교사제, 복식수업 보조강사, 두드림 중점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및 학습코칭 지원가 사업을 통하여 경계선 지능, 난독, 난산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143쪽,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유아ㆍ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운영, 유ㆍ초 연계 이음학기 시범유치원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도내 국ㆍ공ㆍ사립유치원의 언어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언어발달 지연 유아 조기 발견 체계 마련 등 공교육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온종일 돌봄유치원 및 방과 후 과정 연장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 원주ㆍ강릉 유아체험장 설립ㆍ추진을 위한 추진단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147쪽, 영유아 중심 교육ㆍ보육 통합 추진입니다. 영유아 보육 업무 이관 준비를 위해 도 및 18개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시군으로 찾아가는 보육업무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교육ㆍ돌봄의 격차를 완화하고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유아 언어발달검사 및 치료 지원, 누리과정 컨설팅 지원, 유보 더배움공동체, 배움중심 공동연수 등 과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입니다. 151쪽,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입니다. 더 나은 수업을 위한 수업 혁신과 교사 역량강화를 통해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학습공간 재구조화 및 더 나은 작은 학교 교육과정 브랜딩 지원으로 학교 교육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154쪽,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입니다.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현장 교원 및 학교관리자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수업 및 평가 전문성 지원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집중 컨설팅 및 점검을 하였습니다. 156쪽, 강원형 고교학점제 운영입니다. 도내 일반고 전체 대상 고교학점제 운영체제를 구축하였으며 학생선택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인수 선택과목 개설, 특화교육과정,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학점제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학업설계 과목선택 지도 교원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고교학점제 공간조성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강원온라인학교를 2024년 9월 1일 자로 신설하여 지역이나 학교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고등학생의 학생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159쪽, 대입 진학 지원 역량강화입니다. 학생, 학교, 지역 간 수시 및 정시 준비과정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강원진학지원센터 및 권역별 진학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역 중심의 대입 지원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진학담당교원 대상 대입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중ㆍ고교 학생, 학부모 대상 진학설명회인 ‘대입공감!!’을 운영하였습니다. 162쪽, 중등학력 제고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1 대 1 학습 지도, 또래 협업 학습, 쾌적한 공간에서의 자기주도학습, 맞춤형 교과프로그램, 개별화 학습코칭을 지원하였습니다. 중1 책임교육학년 지정, 중3 수능그루터기 교과 만들기, 수능 맛집! 수능형 학습교재 제작 보급 등 이음교육을 집중 실시하였으며 더 높은 학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168쪽, 직업계고 운영 활성화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 4교의 신설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직업계고 재구조화에 선정된 학교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전국의 학생들이 강원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169쪽, 직업교육 교육과정 다양화입니다. 직업계고 학점제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운영을 통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내실화, 1학과 1전공심화동아리 운영, 창의융합형 공동실습소 및 미래신산업센터 구축, 학생 취업 교육 및 현장실습 지원, 실습실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직업교육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성생활교육과입니다. 183쪽, 인성교육 강화입니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 지원을 위해 교육과정 연계 인성교육을 지원하고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와 연구대회를 운영하였으며 가정ㆍ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188쪽, 학생 생활교육 및 체계적인 보건교육 강화입니다. 회복적 생활교육,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하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도입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흡연ㆍ음주ㆍ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학교 보건교육 운영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며 학교 감염병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196쪽,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위기학생 지원 강화입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조기 발굴하여 학업중단숙려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으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 구축으로 위기학생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였고 정서ㆍ행동특성검사, 마음이지(easy) 검사를 통해 위기학생을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01쪽, 늘봄(초등돌봄)ㆍ방과 후 지원 강화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수용률 제고를 통한 공백없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후 및 방과 후연계형 돌봄교실, 틈새돌봄교실 운영비와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였으며 늘봄학교 356교 운영으로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를 위해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및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순회강사 지원을 통한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입니다. 207쪽, 학교체육 교육과정 내실화입니다. 학교체육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체육(담당)교원 워크숍을 운영하였으며 초등 및 특수학교 308교에 생존수영 교육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생존수영교실을 초등 및 특수학교 25개소 운영, 신바람나는 해양 안전체험 활동을 초등학교ㆍ중학교 18교에 지원하였습니다. 208쪽, 학생 건강체력 강화입니다.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도내 초ㆍ중ㆍ고 642개 교에 지원했으며 교내 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마을ㆍ지역ㆍ교육지원청 단위 스포츠클럽대회 활성화, 1교 1학생 1스포츠활동 지원을 통해 학생건강체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10쪽, 학생선수 및 체육계열 진로 교육 지원입니다. 교육적ㆍ인권친화적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권연수를 지원하고 학생선수 경기력 향상 및 발굴을 통해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좋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또한 총 90명의 동ㆍ하계 종목 우수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해외연수를 운영하였으며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초등 및 특수학교 스포츠강사 무기계약 TF팀을 운영,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15쪽, 독서ㆍ인문교육 지원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한 학기 한 권 읽기 지원, 지역과 함께하는 독서ㆍ인문교육 활동 확대,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으로 권역별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학교도서관 감성디자인 50교, 학교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66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미배치교 지원 209교, 방학 중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233교 등 학교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21쪽, 특수교육 교육과정 내실화입니다.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과정을 위해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안착을 지원하고 장애학생 진로 역량 및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63개 고등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전공과에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23쪽, 특수교육 종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강원특수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에 병원학급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강화 및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해 교육국 소관 업무를 더욱 세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과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광서 공보담당관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업무보고는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광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교육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담당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민 대변인입니다. (대변인 박세민 인사) 신소연 홍보팀장입니다. (홍보팀장 신소연 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내용 순입니다. 보고서 15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보담당관은 대변인팀과 홍보팀 2개의 팀으로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은 25억 원입니다. 16쪽, 교육정책 및 주요 시책사업 홍보 강화입니다. 강원교육의 주요 정책들을 홍보하기 위한 정책 홍보 동영상을 5회 제작하였으며 교육특례를 홍보하고자 특례 관련 동영상과 카드뉴스를 각 1회씩 제작하였습니다. 교육감과 출입기자단 차담회를 19회, 부서별 정례간담회를 31회 운영하고 도교육청과 산하기관 및 학교에서 작성하고 있는 보도자료를 검토하여 1,080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17쪽, 교육공동체 맞춤형 홍보 강화입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홍보매체 다양화에 맞추어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교육청 홍보 채널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짧은 영상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학생들이 참여하는 기획영상을 14회, 숏폼 콘텐츠를 12회 제작하였습니다. 강원교육정책 및 교육정보 제공을 위한 카드뉴스를 32회 제작하였으며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위한 안내와 학부모들의 새 학교 궁금증 해결을 위한 영상을 4회 제작하였습니다. 교육정책 및 교육ㆍ육아 정보 콘텐츠를 카드뉴스의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16회 발송하였습니다. 교사 블로그 ‘나눗쌤’ 및 교육청 공식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정보성 게시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대상 누리잡지를 제작하여 7회 발송하였고 교육정보 및 학교현장 안내 소식지‘마음껏 펼쳐라’를 1회 제작하여 학교현장의 다양한 소식들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우리말 바르게 쓰기’ 국어교육을 2회 진행하였고 교육기관 및 교사연구회와 협력하여 청내 스튜디오를 통한 원격연수를 19회 운영하였습니다. 교육공동체가 직접 참여하는 홍보로 더 나은 꿈 키우기 학생기자단, 더 나은 도민 소통 캠페인, 미래형 홍보매체 활용교육, 청소년 창작영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보담당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흐름에 맞춘 맞춤형 홍보로 교육정책의 공감대를 넓혀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서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명표 미래학력담당관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는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입니다.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미래학력담당관의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디지털과학팀 김동우 장학관입니다. (디지털과학팀장 김동우 인사) 국제교육팀 최미선 장학관입니다. (국제교육팀장 최미선 인사) 학력진단팀장 조순희 장학관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관련 시험지구 협력관 파견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 일반현황입니다. 미래학력담당관은 학력진단팀 및 디지털과학팀, 국제교육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9월 30일 자 기준 교육전문직 11명, 일반직 4명,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래학력담당관 주요업무 및 재정규모는 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44쪽, 학생성장진단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327교, 중학교 144교, 전체 학교의 92.72%가 참여하는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이며 국어ㆍ영어ㆍ수학 3개 교과에 대한 학생의 교과별 성취 수준에 대한 평가로 지난 7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 학습 스트레스, 학습 전략 진단을 위한 학습심리정서 진단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결과 해석 및 학습 지원 방법에 대한 학부모ㆍ교원 대상 권역별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 후속으로 진단평가 미도달 학생을 대상으로 향상도를 측정하는 강원학생 향상도 평가를 1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등학생의 수능 적응력 향상과 교사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강원 수능형 평가문항을 개발하여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예비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환기 이음교육의 일환으로 교과학습 진단도구 및 인ㆍ적성 진단도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46쪽, 과학교육 내실화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학생 주도 과학수업 시범학교 운영, 심화과학반 운영, 과학중점학교 운영으로 탐구 중심으로 과학 소양을 키우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교구 기준안 개발 등으로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여건 조성에 힘썼으며 과학실험실 안전네트워크 운영, 과학실 안전점검 및 안전모델학교 운영으로 과학실험실 안전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49쪽, 정보교육 강화입니다.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인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인공지능 융합교육 석사과정 등록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치유 및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쪽, 영재교육 내실화입니다. 교육기관 운영의 내실화와 특성화를 통한 재능을 발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영재교육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긍정적 변화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52쪽, 미래교육 수업환경 구축입니다. 2025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보급 및 학습자 중심의 미래형 교실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내망 고도화 사업 추진, 디지털 인프라 네트워크 품질 점검, 스마트기기 및 충전 보관함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중심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활용 연수를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포함한 11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으며 인공지능 학습플랫폼 교육박람회를 개최하여 각급 학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56쪽, 국제교육 강화입니다. 개발도상국 교육 정보와 인ㆍ물적 지원 사업을 비롯한 글로벌 인재로서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국제교육교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미래학력담당관에서는 이미 곁에 와 있는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학력 진단 정책을 견고히 하고 미래학력 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국제교류 활성화 및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을 통해 미래 사회를 주도하는 강원 학생을 길러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학력담당관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명표 미래학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 역시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앉은 좌석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미래학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53페이지에 보면 미래교육 수업환경 구축이 있어요.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말씀 주신 것처럼 정보화기기 보급, 컴퓨터와 노트북을 포함해서 하는 게 있고 전자칠판을 지원하는 게 있고 학생 스마트단말기, 이것은 태블릿입니다,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일단 태블릿부터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학생 스마트단말기 수요조사를 ’24년 5월에 했는데 220개 학교에 신청대수가 1만 849대, 충전함은 513개입니다. 제출자료에는 한 8,000대 정도 보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245대가 노트북 PC예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컴퓨터, 노트북 포함 9,543대를 신청한 것과 별개로 태블릿을 신청하는 사업에 노트북 PC를 지원할 수 있나요? 짧게 부탁드릴게요.

지금 단말기는 태블릿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노트북도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인해서 하신 겁니까?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자리라서 발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확실합니까? 태블릿 보급 사업에 노트북 PC 지급할 수 있습니까?

지금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이게?

…….

알아보시고 자료 주세요. 시간상 넘어갑니다. 행감자료 책자 9-5권의 877페이지 보면 도내 태블릿 보급현황이 나와요. 도내 초등학교는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12만 명 학생 중에서 11만 3,000대를 보급해서 보급률이 94% 나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ㆍ2학년에는 보급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최재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학년ㆍ2학년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3학년부터 지금…….

좋습니다, 그 답변 그대로 기억하고 계세요.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급을 안 하는 겁니다. 자, 태블릿으로 국내 기업 S사 2개 제품, 미국 기업 A사 1개 제품, 중국 기업 L사 1개 제품 이렇게 해서 제품을 보급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블릿은 개당 33만 원에서 58만 원인데 노트북 PC는 91만 8,000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트북 PC는 태블릿 보급 사업에 지원할 수도 없는데 형평성에도 맞지 않게 노트북 PC를 지급하고 있어요. 이 부분, 제가 요청한 것처럼 자료를 주십시오. 지난 8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황철규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21년도에 강원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 AS 문제가 발생했던 중국산 제품을 ’22년도에 서울시에서 보급을 했다, 강하게 질타를 합니다. 그러면서 올해 9월 전남교육청은 AS 편의성 문제로 이 제품의 공급을 거부했다. ’21년도에 살펴보니까 중국 기업 L사 제품을 8,705대 보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제품의 고장과 AS 현황을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지난번에 AS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가 이 정도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파악조차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도교육청은. 자, 전자칠판으로 넘어갈게요. 본 위원이 태블릿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이야기하고 있는 전자칠판이라는 것은 태블릿과 유사합니다. 확대된 큰 태블릿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전자칠판이라고 해요. 이따가 자료화면을 보여드릴 건데, 전자칠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태블릿형 전자칠판하고 녹색칠판을 전자화시킨 판서형 전자칠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개념조차도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일단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같은 페이지예요, 전자칠판을 보면 신청학교 437개 교, 신청대수는 2,470대입니다. 그중에 고정식이 1,349대입니다. 왜 고정합니까, 이것?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이냐 아니면 이동식이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자, 다시 여쭤볼게요. 고정식은 칠판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이거를 넣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건 태블릿형 전자칠판이에요. 발열이 상당합니다. 공기가 통하지도 않는 곳에 이걸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이것을 학교에다 이야기해 준 적 있습니까? 있다, 없다로 말씀 주세요.

없습니다.

이렇게 엉터리일 수가 없어요, 아주 엉망입니다. 같은 책자 762페이지, 행감자료 책자예요. 학교별 전자칠판 구매 현황을 봤습니다. 158억 9,000만 원 작년에 집행을 했어요. 제조업체, 모델, 개당 단가를 확인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 문제의 공문이에요, 우수조달 제품을 사라, 이게 각급 학교에 보낸 공문입니다. 이 제품을 봤더니 가장 많이 구매한 제품이, 여기에 나와 있는 제품이 국내 중소기업 H사 제품인데 구매한 대당 단가는 750만 원 내외입니다, 나라장터에서 지금 확인하니까 대당 445만 원이에요, 포털 사이트에서 보니까 470만 원입니다. 차이가 상당해요. 그다음으로 구매를 많이 한 또 하나의 중소기업 제품이에요, A사 제품. 우리가 구매한 개당 단가는 700만 원 내외입니다, 나라장터에 들어가니까 440만 원이에요, 포털 사이트에 가니까 220만 원입니다. 정신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전자칠판하고 옵션으로 다른 시설비라든가 설치비라든가 이런 게 포함돼서 차이가 좀 날 수가 있거든요.

자,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태블릿형 전자칠판이에요, 옵션이 들어갈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설치비로 들어가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정식 전자칠판의 경우예요. 왜 칠판이 있던 자리에 칠판을 떼고 발열이 심한 태블릿형 전자칠판을 부착하느냐는 겁니다. 총체적 문제예요, 지금 하는 게요. 예산은 예산대로 버리고 전자칠판은 고장의 위험이 노출된 환경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 조언은 하나도 안 들었어요.

열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엉터리 행정도 이런 엉터리 행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스펙을 봐도 기능을 봐도 운영체제를 봐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전자칠판은 화면이 큰 태블릿일 뿐입니다. 미래학력담당관님, 아까 태블릿을 초등학교 1학년ㆍ2학년에는 보급하지 않은 이유, 기억하시죠?

예.

활용도가 낮아서입니다. 왜 전자칠판을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1학년ㆍ2학년까지 보급합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릿은 활용도가 없고 전자칠판은 활용도가 있습니까?

전자칠판하고 태블릿하고는 좀 차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학생 개개인이 활용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자칠판 같은 경우에는 학생과 교원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TV로는 못 합니까? 터치형 시청각 자료 아닙니까? TV로는 못 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 공학매체도 발전을 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칠판에서 화이트보드로, 프로젝션TV에서 이렇게 발전을 해서…….

개념 자체를 모르시네요. 자료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우리가 말한 전자칠판이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태블릿형 전자칠판이에요, 우리가 가장 많이 도입한 제품이 이겁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판서형 전자칠판이에요. 지금 칠판 자리에는 이것을 설치해야 됩니다. EBS나 온라인 강의에서 나오는 빔프로젝트까지 사용 가능한 판서형 전자칠판을 설치를 하고 우리가 보급하려는 이 태블릿 전자칠판은 보조 칠판의 기능으로서 이동식으로 설치를 해야 돼요. 이 개념 아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조차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미 158억이 집행이 됐고 내년에 189억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이런 엉터리 행정이 어딨어요? 금액도 엄청 차이가 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액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조사를 할 때 학교에서 그 조사에 정확하게…….

자, 포털 사이트에서는 220만 원짜리 전자칠판을, 설치비 200만 원을 포함했다고 해도 500에 샀어요. 이동식도 700입니다, 그럼 설치비 빼고도 700에 산 거예요. 이게 다 도민의 혈세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로 합니까, 엉터리로 일을? 전부 다 다시 재조사하십시오, 보급된 것도 다 재조사하고 앞으로 보급할 계획도 다 다시 잡으세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이것 보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원미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미희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국장님, 공보담당관님, 미래학력담당관님, 그리고 배석하신 과장님들께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감기가 와 가지고 지금 목소리 상태가 안 좋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중요한 이슈가 거의 교육국 소관 업무라 교육국장님께 질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요즘 대안학교 예산 삭감 문제로 항의 많이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공립 대안학교 학부모들이 도의회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요. 도내에는 도교육청이 설립한 공립 대안학교가 노천초등학교, 가정중학교, 현천고등학교 이렇게 세 곳이 있는데 매년 학교당 1억 5,000만 원씩 지원되던 특별운영비가 ’25년 예산에는 1억 원이 삭감된 5,000만 원씩이 편성되었다는데, 맞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공립 대안학교도 있고 사립 대안학교도 있는데 예산을 좀 살펴보니까, 다른 시도의 대안학교 전체 예산을 기준으로 보니까 많게는 9억 3,000에서 적게는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강원도 내 공립 대안학교인 노천초등학교나 가정중학교는 현재 기본운영비와 특별운영비 프로그램 해서 전체 예산이 대략 한 11억 정도, 그리고 현천고 같은 경우는 한 1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좀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고 두 번째로는 사립 대안학교하고 어느 정도 지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11억에서 1억 정도 감해도 다른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적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형평성 때문이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립 대안학교와 사립 대안학교 그 자체를 비교하는 것, 그 자체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립 대안학교는 학교 부적응 학생,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조손 가정,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그런 학생들을 선발하는, 사회통합 전형으로 노천초가 50%, 가정중이 70%, 현천고등학교가 67%입니다. 이런 학생들과 일반 가정의 학생들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초ㆍ중등교육법에 대안학교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인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이나 체험 위주 교육, 인성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특별활동을 하는 특별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대안학교에 지급되는 1억 5,000만 원을 현천고 학생 109명으로 나누어 보니까 1인당 월 11만 5,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는 소외된 학생들의 사회ㆍ경제적 요인에 의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관점에서, 교육복지 지원 차원에서 접근하면 그리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농어촌유학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1인일 때 60만 원, 2인일 때 80만 원, 3인일 때 100만 원, 4인 12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있죠? 그것과 비교해도 그리 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안교육에 대한 취지라든지 목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별운영비 한 종목으로만 이렇게 접근해 간다면 충분히 위원님의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은 도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을 보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별운영비도 거기에 맞게 사용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본운영비로 내려보내주는 금액대로 잘 사용한다면 현재 다른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고 아울러 그것 말고도 학교 운영상, 목적에 맞게 운영상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고 추경이라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학교와 대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유학 같은 경우는 학교기본운영비가 굉장히, 보통 일반 학교 수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기본운영비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비교한다면 조금 무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요. 이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기본운영비 자체가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교육청에서 대안학교의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립 대안학교를 사립 대안학교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사실 1억 5,000씩 지원되던 특별활동 운영비를 갑자기 1억 원을 깎았다 이 문제, 또 이게 복지 예산 측면에서, 복지 예산을 줄이면 저항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서서히 조금씩 줄여가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갑자기, 거의 66% 정도 되나요? 그 정도를 줄였다는 데서 학부모들이 다들 좀 놀랐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저는 이런 것을 사립 대안학교 특별운영비 이런 형평성에 맞춰서 삭감할 것이 아니라, 인순이 씨가 설립한 다문화학교가 해밀학교죠?

예, 해밀학교입니다.

그런 데도 오히려 특별운영비를 조금 더 올려주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안학교는 일반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막는 역할뿐 아니라 저는 6개월 단위 이렇게 단기간으로 하는 농어촌유학보다 인구 유입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일반 학교나 사립학교와 달리 예산편성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많이 주면 다들 좋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관점은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도 좀 같이 병행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되도록이면 충분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지금 또 한 꼭지 하기에는 좀 바쁜데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전ㆍ편입학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 타도 인문계열 학생이 우리 도의 직업계열 학교에 전학하려고 하다가 ’24학년부터 고등학교 전편입학 지침 때문에 전입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질의를 하기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열을 달리해서 전입학을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계열을 달리해서는 학생이, 일반고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직업계고 같은 특성화고는 자기가 필요한 전공을 그만큼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데 이수가 안 되다 보니까 그 과목에 대해 시험을 본다든가 이랬을 때 본인한테 불리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 알겠습니다. ’23년까지는 계열을 달리하는 고등학교 전ㆍ편입학이 2학년 1학기 성적 산출 전까지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24학년도부터는 그걸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라고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인문계열에서 직업계, 직업계열에서 인문계로 가는 게 원천 차단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진로 변경, 직업 선택의 자유, 원래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 간 전학ㆍ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고 초ㆍ중등교육법에 돼 있는데 우리는 교육감 지침에 이것을 더 과잉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 학문의 자유, 또 교육을 받을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과하게 침해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와 군으로 분류해 봤을 때 군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에 맞는 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위원님 지적이 100% 타당하다고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시에 자기가 다니던 과가 있고 다른 가고자 하는 시에도 그런 과가 있다면 그 과로 가는 게 맞다는 게 또 저희들은 교육적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갖다가 개인의 자유라는 측면보다는 그 학생이 맞지 않는 계열로 가서, 없는 계열로 가서 자기의 진로를 개척해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대로 안내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학년 때까지 직업 탐색이라든지 요새는 그런 과정들이 잘돼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나타나 있는 자기의 전공이,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다 보니까 다른 게 하고 싶고 이게 나의 적성에 안 맞는다고 발견이 될 때는 그래도 조금 열려 있어야 된다는 이런 면에서, 사실 법에 명시된 고등학교장의 전ㆍ편입학 허가권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신경호 교육감님의 교육방향이 “더 넓은 진로”이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도 좀 더 진로 선택의 폭이 넓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대로 잘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너무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전자칠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입니다.

혹시 앞에 계신 위원님들을 제외하고 여기에 선출직인 분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

그럼 공직자시죠, 공무원이시고?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위 위원들과 저는 도민들의 혈세와 시민들의 혈세를 통해서, 행정적인 처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를 하는 기구입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질의를 해 나감으로써 개인적인 감정에 대한 어떤 치우침은 절대 없다는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업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최재민 위원님의 세세한 감사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최재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른 시각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틀어주세요, 제 것. 지난번 도정질문 보셨죠? 보셨습니까, 담당관님? 도정질문 보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했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봤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내용인데요. 정책협력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면 틀어주세요. (기기 작동 오류) 지원 사업 검토안과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변경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알고 계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2023년 2월부터 7월 사이에 정책협력관과 우리 교육청 직원들 간 갈등이 표면화가 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전자칠판 사업에 대해서 강행을 하려고 했었을 때 최초 부서의 검토안이 제시가 됐었는데 이 검토안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타났었어요. 품질보증 조달용품 업체들에 대해 B+ 인증 적용 시 40개 업체 중에서 4개 업체만 해당된다고 해서 특정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밀어주기 논란에 대한 가능성이 많다라고 관련 부서 담당자는 이렇게 검토안을 냈었는데 이것이 이틀 안에 긍정적인 변경안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틀 만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이 이틀 안에, 300억짜리가 넘는 이 전자칠판 사업이 이틀 안에 됐다는 겁니다. 이틀 안에 어떻게 300억을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전자칠판 같은 경우는…….

빠르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권고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이, 문제가 됐던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권고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수사로 확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민단체의 어떤 움직임도 있고요. 최초에는 미래체육특수교육과에서 담당을 했었죠?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관철이 안 되니까, 점점 부정적인 답변도 나오고 내부에서 혼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미래학력담당관을 만들어서 지금 업무를 받으셨죠?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학력담당관은 그전에 더나은학력지원관에서 조직명칭이 변경된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업을 받으셨잖아요, 미래학력담당관에서.

예, 미래학력담당관에서 사업을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기기 작동 오류가 있는데 잠시 조치 후에 할까요? 전찬성 위원님, 아니면 지금 이 상태로 해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때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뉴스나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보도되는 의혹들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까?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혹은 네 가지 의혹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네 가지 의혹이 뭐죠?

자투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목적 외 사용이라든가 정책협력관의 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았었고요, 그 감사 조치가 나왔을 때 또 저희 쪽에서 이의 신청도 해서, 그 의혹에 대한 부분들은 감사위원회에서도 아닌 걸로 결과를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혹도 많고 누더기가 된 이 사업을 저희 의회에 왜 자꾸 제출을 하는 겁니까? 자꾸 왜 이렇게 사업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미…….

지금 이 전자칠판 사업이 그렇게 시급한 걸로 보이십니까, 담당관님은?

하나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교육환경…….

디지털 대전환에 대해서, 그러면 아예 디지털 회사를 다니셨어야죠. 왜 그것을 교육에다가 투입을 시킵니까, 이런 불순한 의도가 있는 사업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들…….

아니, 학생들 얘기하지 마세요, 학생팔이 해 가지고 지금 전자칠판 파는 거 아닙니까? 지나가던 소가 웃어요. 학생들 팔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모든 것은 학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학교에 요구를, 다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보급을 하려고 하는…….

학교에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한 달 안에 강원도에 있는 전체 학교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너네 전자칠판 받을래?”, 당연히 “받겠습니다.”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수요조사를 왜 합니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를 먼저 조사를 했었어야죠. “전자칠판 사업하면 받으실 분 손 드세요.”, 다 손 들죠. 이걸 가지고 수요조사라고 합니까?

…….

예? 대답해 보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필요로 하면 신청을 하라고 하는 게 수요조사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지금도, 제가 만났던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100% 다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게 수요조사 아니에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하고 시급하지 않고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면 아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답변을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걱정되는 부분 중의 하나는 여기와 관련된, 저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고 직원들도 계신데 이 전자칠판 사업에 관련된 직원분들이 나중에 차후에 다치십니다. 지금 인천광역시에는 유사한 사례들이 있어서, 수수료의 문제, 짬짬이 문제가 불거져서 벌써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수사의 다음 목적지가 어딘지 아세요? 강원도예요. 지금 직원들이 다친다고요. 정책협력관 때문에 학력담당관님, 그리고 그 밑에 직원분들, 여태까지 하셨던 분들, 이 일을 건드셨던 분들 다 조사받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는.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화면 켜주세요. 화면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정책협력관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 처분 결과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전자칠판 지원 대상과 관련해서 추후, 도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국공립 사립유치원도 포함시킨다고 해서 지난번 존경하는 이승진 의원님께서도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알고 계세요? 여러 가지 이런 아주 지저분한, 지저분하게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이걸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부분들은 감사위원회에서 목적 외 사용이 아니라고 그렇게 결과를 받았습니다.

아니, 감사위에서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대상으로만 전자칠판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통과되고 나니까 유치원까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위, 예결위, 본회의, 도민을 대표하는 전체 의원들을 기망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음 질의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한테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국장님,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사임당교육원과 학생교육원 업무 중복에 대한 기관 유사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국장님.

예.

우리 직속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조례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는 조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살펴보면, 제22조 설치에 보면 “사임당의 얼과 덕성을 이어 받아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하고 심신수련을 통한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사임당교육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교육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25조 설치에 보면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심신수련을 통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책임감 있는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2013년도에 두 군데 다 개정이 됐어요. 국장님, 잘 들으셨죠?

예.

그러면 두 군데 설립 목적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임당교육원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전통문화 계승이라는 측면과 심신수련 해서 처음에 출발할 때는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했고 학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시민 양성으로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남학생 중심으로 구조화를 했었는데 이게 역할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남녀공학으로 했고, 같이 수용을 했고…….

국장님, 제가 그 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방금 설치 조례에 대해서 두 군데 다 읽어드렸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정리를 해 드릴게요. 사임당교육원, 심신수련을 통한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하여 설립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학생교육원, 반대로 민주시민을 양성을 하고 심신수련을 한다, 이 단어 두 가지를 앞뒤로만 바꿔놨어요. 그리고 기관이 2개가 탄생이 됐어요. 국장님, 이게 정상적인 조직입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목적에 맞게 사용을,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학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국장님, 이 조례가 2013년도에 전면 개정이 됐는데 1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 소홀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지금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두 기관이 앞뒤만 단어를 바꿨지 똑같은 조례 내용이에요. 그런데 기관은 2개예요. 여기에 1년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하고 있습니다.

학생교육원이 18억, 사임당교육원이 11억 해서 한 3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인건비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공공요금 이런 것을 하면. 지금 목적이 뚜렷하지도 않은 기관을 설립을 해서 유지했다는 것은 도교육청이 얼마나 예산 낭비를 했는지 이런 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두 기관의 주요업무를 한번 제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사임당교육원의 업무가 여학생ㆍ여교원ㆍ여성지도자 교육수련, 사임당의 얼과 덕성에 관한 연구 보고, 그다음에 인성교육 중심의 상담 치유 과정 운영, 그다음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그다음에 학생교육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교육원은 학생 심신 단련을 위한 집단 수련, 인성교육 중심의 상담 치유 과정,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사업 내용이 또 중복이 돼요, 업무 담당이.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한 교육감 밑의 기관이 운영이 되려면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해 주고 역할 분담이 정확하게 돼서 진단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되는 게 조직인데 이 조직은 10년 동안 완전히 방치한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데 내부로 들어가 보면 지금 동해안 지역에서…….

국장님, 그리고 사임당교육원 같은 경우도 여학생ㆍ여교원ㆍ여성지도자 교육수련원 이런 단어를 쓴 게 언제입니까?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학생도 같이 수용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그러면 빨리 조례를 개정하시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셔야지 2013년도에 조례 개정을 하고 이 조례를 방치했어요, 그리고 계속 답습하듯이만 운영을 해왔고. 그다음에 인성교육 중심의 상담 치유 과정도 두 기관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관리감독도 안 되고 운영을 하는 데 얼마나 미숙하게 운영을 했나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임당교육원도 그렇고 학생교육원도 그렇고 학생들 모집하는 데도 문제가 많아요. 여기에 지금 근무하는 분들이 세일즈 하고 있어요. 학생 모집하러 다니고 있어요. 이것 아세요,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면서 왜 개선 안 하세요?

개선을 안 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그런 기관이, 예전에는 특별교육 이수라든지 인성교육 쪽으로 했는데 요즘 거기 말고도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관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수요가 떨어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

국장님, 지금 학생교육원, 사임당교육원 그 이외에 우리 교육청의 직속기관 전체를 한번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 업무에 대한 부분도 진단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조례 개정 부분도 모든 부분을 한번 국장님이 다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기관에 맞게 조례 개정을 해서 기관 특성을 더욱더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격이 비슷한 2개의 기관이 있느냐하는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별도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

다음은 강원온라인학교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온라인학교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하고도 여러 가지 대화를 좀 나누었습니다.

본 위원이 온라인학교는 언론을 통해서 봤고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아서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환경이 상당히 미흡해요. 언론에서 학교가 설립이 됐다고 하면 우리 도민들은 정상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면 미숙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영상이나 강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시설도 관리하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원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팀에서 나와서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 비정상적이 아닙니까?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여유를 두고 내년 3월에 개교를, 어차피 기관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미흡한 부분이 생기기 마련인데…….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시설 관리 용역이라든가 인력 부분들을 꼭 배치를 해 주시고요. 그래야 선생님들이, 지금 선생님들이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다 해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관련 인력을 배치를 하고 선생님들은 학생을 가르치는 데에 중점을 둬야죠. 하루에 쓰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선생님들이 수업을 안 할 때도 수업 준비를 하고, 또 그게 생방으로 되는 수업이다 보니까 몰입해야 하는데 다른 일을 하다가 수업을 하면 흐트러지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님이 더 잘 아시죠?

예.

그 부분은 꼭 해결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강원온라인학교 홍보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홍보를 강화시켜서, 우리 공보담당관님도 오셨는데 공보담당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실에 예산이 있으면, 꼭 온라인학교 예산이 아니라 해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좀 한번 짚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재정적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급당경비라는 게 있고 교당경비라는 게 있죠, 교육국장님?

예.

지금 8학급 기준으로 했어요. 그런데 온라인학교는 75%, 그다음에 교당경비는 45%뿐이 지급을 안 했어요. 이것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곳은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학교 안에서 교육하는 환경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국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 100% 다 주셔야 돼요, 정상적으로. 그다음에 온라인학교에서 수강하는, 예를 들어서 춘천의 춘천고등학교 학생이 온라인학교에서 수강한다면 거기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공간이 있어야 되죠?

예.

그다음에 그것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교사가 있어야 되겠죠? (타종 소리) 지금 이게 배치됐습니까?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관리 교사는 학교에서 관리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물론 학교에서 하죠.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는 학교에다 업무를 또 과중시켜 놓은 거예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인천의 온라인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를 담당하는 관리 교사 비용을 책정을 해요, 별도로. 그렇게 해서 그 학생들을 별도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담당교사를 지정을 해 줘요. 그러니까 온라인학교에 학생이, 만약에 30명이 수업을 듣는다 이러면 그 담당 교사가 그러한 수당을 받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는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이 부분은 꼭 해결하세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관리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 또 전찬성 위원님이 전자칠판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학생들한테 온라인을 통해서, 노트북이라든가 마이크라든가 태블릿PC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현장에 없는 학생들이 있어요, 온라인 수업을 듣고 싶어도.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이런 데가 정말 시급한 거예요. 지금 온라인학교를 설립을 해놨지만 현장에 있는 학생들이 수업을 받아야지 그 온라인학교가 활성화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그러한 조사를 해서 충분히 온라인학교도 활성화를 시키고 또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그 학교에는 그런 과목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수업을 듣기 위한 교재, 장비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홍명표 미래학력담당관님께 전자칠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린다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입니다.

지금 우여곡절 끝에, 하여튼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수요에 대비해서 보급을 반 정도 한 거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별로 세부적으로 보급된 양과, 수요량에 비해서 보급 대수를 파악을 해보니까 어떤 학교는 100% 다 됐는데 어떤 학교는 전혀 보급이 안 돼서 형평성에 맞지가 않는다고 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00%도 있고 0%도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 하면요, 2023년도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2,122대를 보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4년 5월에 추가로 조사를 했을 때 그 부분까지 같이 취합이 됐기 때문에 0%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기 교육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을 대처해서 조치를 취하고 문제가 없다면 진행을 하자고 이렇게 약속을 했었던 것이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7월 무렵에 추경으로 세워서 하자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네 가지 의혹점에 대해서, 뭐 실제 문제가 되지 않은, 중투 심사를 거쳐야 되느냐 아니냐 그런 문제까지도 다 했는데, 중투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명이 난 것이고, 그렇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 회신도 요구했었고 그래서 의혹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당부를 하는 것은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진짜 의혹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타당한 것은 전자입찰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것을 반영해서 앞으로 보급하는 데 문제없이, 문제가 없이 했다고 하지만 지금 도민들이나 또 관련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많은 의혹을 갖고 있으니까, 그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보급을 하고서도 앞으로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시고 앞으로 보급할 때 문제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단계부터 절차를 준수하고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22쪽의 교사 조기 퇴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2쪽 한번 봐주시죠. 10년 미만의 교원 퇴직률이 ’22년, ’23년보다 ’24년도에 많이, 말하자면 퇴직률이 낮아졌습니다. 좋은 현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퇴직률이 낮아진 것은 아주 고무적인 현상인데 어떤 조치가 있어서 이렇게 퇴직률이 낮아졌다고 봅니까,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이는데?

저희들이 기피 학교라고 한다면 좀 그렇지만 어려운 학교, 그러니까 소규모학교라든지 그다음에 멀리 있는 학교라든지 그런 학교의 배치를 신규 교사한테는 되도록이면 배치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본인들이 원하는 지역, 근거리나 아니면 자기 연고지 중심으로 희망하는 지역으로 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급도…….

그런 고려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 교사 배치할 때.

23쪽에 보니까 신규 교사 책임지원제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신규 교사의 안정된 지역 안착을 위해서 임지 발령, 그런 고려를 했고 또 주택 임차비도 지원해 주시고.

맞습니다, 관사 지원을 하고.

관사 지원도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말하자면 10년 미만의 교원들의 퇴직률이 낮아졌다고 보이는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밑의 표를 보시면 타시도 임용 등 이직률이 39%고 퇴직률 중에서 개인 사유가 한 44%라 대체적으로 80% 이상이 그런 사유로 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퇴직으로 3%가 있는데, 매년 1명씩 있는데 당연퇴직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당연퇴직입니까, 뭐 징계라든가 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퇴직은 대체적으로 징계로 인해서, 본인의 과실로 인한 그것으로 당연퇴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미루어 짐작을 했는데 타시도 임용이라든가 개인 사유로 퇴직하는 이유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신규 직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퇴직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그 이외에 말하자면 후생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 들어와서 과도한 직무나 또 많은 민원에 따라서 직무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우리 교직 문화가 좀 경직된 문화에서 적응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경력 있는 선생님들이 멘토로서 새로 들어온 교직원들에 대해서 늘 따뜻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문화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려움이 있는지를 듣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관내 지역청별로 신규 선생님들, 초등ㆍ중등 해서 신규 선생님들을 모아서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그다음에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들으면서 선배 교사와 멘토링을 해서 적응을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23쪽에는 퇴사 방지 및 사기 진작 관련 정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셨는데 내년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정책도 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56쪽 한번 잠깐 봐주시죠. 도내 학생들 흡연율과 예방 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뭐 2년~3년 동안에 금방 흡연율을 떨어뜨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지만 보니까 남학생은 좀 줄고 있고 여학생은 흡연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전반적으로 남학생ㆍ여학생 평균을 내면 조금 떨어졌는데, ’24년도 통계는 안 나왔고요. 흡연 예방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23년도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를 발의를 해서 통과된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흡연율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릴 때 흡연하는 학생, 흡연 위험군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상담사라든가 관련 선생님들이 맨투맨으로 해서 흡연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하고 그런 부분을 맨투맨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교육국장님이 안 계셨을 텐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흡연하는 학생들한테 매번 하는 방식으로 예방 교육해야 되고 무슨 자료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크게 획기적인 개선책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뭐 되죠, 되는데 획기적으로 진짜 흡연율을 낮추려면 흡연하는 학생이나 위험 학생들에 대해서 맨투맨으로 개별적인 조치, 상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흡연을 갖다가 금연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남학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학생 같은 경우는 현장 적발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친구들의 그런 것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아마 지도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권이라든지 아니면 금연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을 갖다가 전체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어떤 증상이 있어서 왔을 때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학생들을 중심으로 철저히 해서 흡연율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흡연하는 게 안 드러나더라도 생활을 하다 보면, 몇 개월이라도 같이 생활하면서 선생님이 지도하시다 보면 그 부분을 알거든요. 그러면 간접적으로, 또 우회적으로 얘기를 해서 본인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옛날 방식으로 금연해라, 담배 끊어라 막 그렇게 해서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흡연 예방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시지 못한 김길수 위원님부터 질의하시죠.

위원장님, 오후 첫 번째로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지역구 김길수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그리고 공보담당관님, 미래학력담당관님, 올 한 해 여러 가지 현안 사항, 주어진 업무 처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한 달 남짓 남았는데 마무리까지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과장님들, 배석하지는 않으셨지만 우리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국장님, 내일이 수능 날이죠?

예.

제가 오전에 학교 현장을 잠시 둘러보고 왔는데 학교별로 후배들이 선배들을 위해서 수능시험 출정식을 해 주는 학교도 있고 찹쌀떡도 서로 나누는, 그런 현장 모습을 제가 오전에 보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지금 수능시험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능 시험지는 교육부로부터 저희들이 어제 인수해 와서, 시험지구가 춘천ㆍ원주ㆍ강릉, 그리고 동해ㆍ속초 이렇게 5개 지구가 있는데 시험지가 어제 도착해서 오늘까지 준비 작업을 하고 오늘 학교별로, 시험장별로 다 시험지 배송을 시작하고 2시부터는 각 시험장에서 감독관 연수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죄송합니다, 시험지는 교육청으로 가서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시험지가 내일 아침에, 춘천 같은 경우는 아침 5시부터 각 시험장별로 배분을 합니다. 시험장에는 시험지가 내일 아침에 도착하고 오늘 오후 2시, 지금 시간에는 감독관들이 정감독ㆍ부감독, 2명씩 들어가는데 감독관 교육을 실시하고 내일 수험생들이 8시 10분까지 입실해서 시험을 치르는 이런 과정으로 돼 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가 시험을 볼 때는 대도시 중심으로, 예를 들어 춘천ㆍ원주ㆍ강릉 이렇게 다 모여서 시험을 봤거든요. 지금은 18개 시군에 다 고사장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의 학교나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서, 예를 들면 예전에는 화천 같은 경우 시험장이 개설 안 됐었는데 지금은 화천에 시험장이 개설돼서 화천에 있는 학생들은 화천에서 시험을 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시험장을 학생들 편의 중심으로 여러 군데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8개 시군별로 다 시험장이 있고, 그런데 제 지역구인 영월만 해도 영월읍 내에서 시험을 보는데 영월 내에서도 거리가 굉장히…….

넓죠.

시내까지 오는 데 좀 먼 거리인 데가 있거든요. 상동이 동쪽으로는 제일 멀고 또 서쪽으로는 무릉도원면이라고, 그쪽에서 오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군 내라도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지역 교육장님께서 다 관할해서 정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일단 영월을 예로 들어 보면 사실 상동고등학교에서 거리상으로는 태백이 가깝지 않습니까? 상동고등학교의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거리상으로 봤을 때 우리는 태백에서 시험 보기를 원한다 하면 태백 시험장에서 볼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님과 학교의 의견을 존중해서 시험장을 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인접한 시군의 고사장이 더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하면 사전에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좋은 배려고 정책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시군 내에서도 거리 이동이라든지 교통 문제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관할 교육장님이 많이 배려하고 신경 쓰시겠지만 총괄하는 교육국장님께서도 우리 수험생들이 정말 3년 내내 공부해서 단 하루 시험으로 결과를 얻어야 하는 그런 현실이니까 정말 마음이 편안한 상황에서, 안정된 상황에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시험장 관리ㆍ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의 교사 채용, 그리고 배치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정책국 감사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특히 중등교육 분야에서 연도별로 신규 채용한 현황을 보니까 2022년에 331명, 2023년에 222명, 2024년에 210명, 이렇게 점차적으로 신규 채용 교사 인원수가 줄고 있고 특히 ’22년하고 ’23년은 100여 명 이상 차이 나게 인원이 줄었습니다. 이게 교사 정원제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2022년에 비해 2023년에 거의 110명 정도 채용이 줄었습니다.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학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학교 규모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산정할 때 사실 강원도 입장에서는 산정 기준을 학급 수로 해서 해 주면 좋은데 강원도 전체 총학생, 학생 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아마 적용되는 시점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간에 앞으로도 인원이 계속 줄기 때문에, 올해도 174명을 감하라고, 정원이 감돼서 저희들이 교육과정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교육부하고 협의할 때도 조금 더 규모를, 강원도가 지역적으로 넓은 입장, 소규모 학교가 많은 입장, 또 고교학점제 준비 때문에, 대응의 어려움 이런 걸 호소해서, 저희들이 교육부한테 거의 읍소하는 지경입니다. 신규 교사도 좀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감원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초등보다는 중등교사 부분이 인원이 되게 많잖아요, 초등보다 더, 그렇죠? 아마 정원이 책정돼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 신규 채용 부분이 100명 이상 준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문제가 있다. 제가 다음에 또 질의드리겠지만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기간제 교사로 충원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연간 100명 이상 신규 채용이 안 되는 것이 교사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신규로 채용되는, 어떤 제도적인 문제인 건지, 아니면 진짜 정원이 급격하게 감소된 건지 그 부분이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정원이 줄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학급 수 기준으로 해 줘야 되는데 학생 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되게 넓고 학생들이 많이 분포돼 있잖아요, 소규모 학교 중심으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학급 수 기준으로 정원을 책정하도록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도 나름대로, 협의회 때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 말고도 원주에 섬강고등학교가 새로 개교한다든지 온라인학교가 개교한다든지 도심에 학교가 개교하면 그 정원 내에서 인원을 배치해야 되는 어려움 때문에, 사실 수요는 점점 늘어가고 있고 그리고 시골은 한 학년에 한 학급씩 최소 3학급인데 거기도 사실 인원이 더 필요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정원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을 정부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교사 신규 채용이나 수급 문제거든요. 고민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1차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시는데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설립한 강원예술고등학교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대충 아시죠?

예, 예술고등학교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술축전 때도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다 청취했습니다.

강원예술고등학교를 좀 살펴보면 과가 3개 과가 있는데 2022년도부터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해서 거의 10명씩 줄었고 또 무용과 같은 경우 12명 정원에 7명밖에 학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술고등학교가 전교생이 48명이에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정말 예술고등학교를 우리 도교육청에서 학교로 인정하고 강원도 예술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설립한 게 맞나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방치하는 정도로 간다고 할 때는, 초창기에 강원도에 예술고등학교를 만들자고 문화예술계라든가 각 학부형들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관리ㆍ감독되고 육성됐기에 이 지경까지 왔는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작년도에 용역 하셨죠?

예.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용역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지만, 예술고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했다는 것만 아는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용역의 과업 목적이, 중점을 둔 데가 어디입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국장님이 이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이 예술고등학교가, 학생들이 이 지경이 되는 거고, 강원도에 예술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육성을 안 해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강원예술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또 강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원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존경하는 김용래 의원, 또 담당 장학사님들이 노력해서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 용역사업을 진행했고 12월에 완료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인데 국장님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예술고등학교가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나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예술고등학교가 홍보라든가 또 학교를 육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대체적으로 많이 안 하는 기분이 들어요. 제가 강릉 출신의 도의원이고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도 그렇고 학교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 또 관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매년 세세하게 검토되고 보완돼서 진행돼야 하는데 그냥 방치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예술고를 방문해서 학교 상황하고 지금 말씀하신 강사 확보 노력이라든지 재학생 재적 상황을 교장선생님하고 긴 시간 얘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저희 도교육청에서 노력한 부분은 학생들 기숙사, 생활관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해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강사 확보에 있어서는 강릉에 동계올림픽 관계로 철도가 개통돼서 실기 교사, 강사분들이 많이 확보됐다고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악하고 무용 부분이 학생들이 조금 많이 부족한데 사실 춘천이나 원주권에 있는 학생들은 교통 사정이 좋다 보니까 굳이 예고로 가지 않고 수도권에 가서 레슨을 받는다든지 개인레슨을 받고 해서…….

국장님,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학교 설립 당시에 음악과ㆍ미술과ㆍ무용과, 시대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직업계 고등학교도 학과를 개편하지 않습니까?

예.

예술고등학교도 이제는 디지털 시대이고 학과 개편 부분을 검토하셔야 돼요. 지금 중학생들이 어떤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10년 전, 20년 전에 계획했던 학과를 지금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연극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지금 시대에 맞는, 청소년들이 좋아하고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과로 개편하든가 보강하든가 해야지 12명 학생 중에 7명밖에 안 되는데 이걸 계속 지탱한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한 홍보 부분도, 제가 홍보도 좀 챙겨봤어요. 보니까 전혀 홍보가 안 돼요. 강릉시민들도 예술고등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정도예요. 강원도민 중에서 퍼센티지, 몇 명 되겠습니까? 각 학교를 다니면서 홍보도 좀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적극성을 띠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학과 개편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안 되고 답습해 오던 그대로 계속 오고, 그리고 교원 관리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공자들이라든가 근속 기간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8개월, 1년 8개월, 2년 8개월, 다 3년 밑이에요. 보통 3년 정도 근무를 하죠. 그렇게 개편되는데 어떤 분은 6년 8개월을 근무하는 분이 있어요. 이것 위반 아닙니까?

…….

이분은 특혜를 주신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혜라기보다는 학교에서 판단했을 때 교육과정상 그 선생님이 필요하다면 유예라는 제도를 통해서 더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그 정도로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이 과가 학생이 미달되면 안 되죠. 6년 8개월 정도의 노하우를 가지고 근무할 정도로 그 자리에 두자고 하면 뭔가는 발전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어서, 그래서 그분을 요청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무용과 같은 경우는 학생이 12명에서 반으로 줄어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무용과 같은 경우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것까지만 듣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특수목적고등학교 중장기 발전방안을 예술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줬어요. 주요 내용이 운영실태, 현황분석, 중장기 발전방안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5월부터 12월까지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연구용역을 보니까 보통 2,000만 원 용역을 많이 해요. 그렇다고 하면 도교육청의 의지가 나름대로 판단이 됐다고 본 위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용역이 나오는 대로 정확하게 용역 분석을 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시고 본 위원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조금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교장선생님하고…….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5권 94쪽하고 9-5권 120쪽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학교 폭력 및 도내 전담변호사 장기 공석에 따른 문제점이에요. 지금 우리 강원도의 학폭, 이 부분이 심각하지 않나요?

좀 줄어야 되는데…….

자료를 보면 2022년도, 2023년도가 거의 1,000건, 1,200건, 다 넘었죠?

예.

금년도도 이 정도 선이 나옵니까?

아직 8월 말까지의 수치지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600건 되는데 강원의 지역 언론사에서 언론 보도자료 나온 것 보면 2024년도에 2,073명,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196명 정도가 더 증가할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전담변호사가 붙어서 사건 해결하는 부분을 전문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전담변호사가 몇 명 배치돼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종 소리)

위원장님, 질의 중인데 조금 더, 보충질의 안 하고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춘천ㆍ원주ㆍ강릉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변호사를 정원 2명씩 해서 총 6명을 배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우는 6급…….

지금 변호사가 몇 명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없죠?

예.

왜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6급 대우 임기제로 조건을 내걸고 임금을 대략 6,8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원서를 내지 않고 있고요. 지금 원주에 한 명이 원서를 낸 상태에 있습니다. 채용은 1월 1일 자로 할 계획이고, 현재는 변호사들이 서류를 내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채용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안 내는 게 아니죠, 국장님. 환경이 안 좋고 조건이 안 좋으니까 안 오는 거지 안 내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지금 다른 시도는 어떻게 가는지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 6급 대우로 하는데 어떤 시도는 5급도 있고 이렇게…….

그런 걸 왜 검토를 안 하십니까?

물론 그게, 저희들이 예산 관련도 좀 있고 그게 여러 가지…….

국장님, 지금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최고 급선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력과 학생들 생활지도, 인성…….

학력 신장하고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설 부분에 예산 투자하는 것을 좀 삭감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대처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학폭 심의 결과에 대한 부분을 교육청이, 보통 보면 소송이라든가 이런 분쟁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요, 컨설팅을 못 받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것을 담당하는 장학사님들은 법률을 전공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이 지금 이 업무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고충도 엄청나게 있을 거예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보통 변호사급을 보면 사무관급으로 봐줘야 돼요. 지금 다른 시도는 사무관급으로 채용하니까 인원이 더 많이 와요. 1명 뽑는 데 1개 분야, 한 지역에 5명, 3명 이렇게 응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이 지속되고 있는데, 2022년도부터 3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누적돼 오도록 방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에 대한 관심도, 교육국장님의 업무에 대한 집중 이런 부분이 없는 거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했을 때 타 시도에서는 적극행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다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3명, 6명 채용하면 많은 학생들, 많은 학부모들, 그리고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님들이 조력을 받아서 행정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업무가 감소돼요. 그런데 이걸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하는 장학사님들한테 업무 고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안 봐도. 그분들이 법을 전공 안 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심사해도 다시 유턴되고 유턴되고 해서 일이 점점 늘어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업무 해결이 잘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른 시도의 사례로 적극행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갔다고 저희들을 코치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다시 사무관급 대우로 해서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운동부 훈련비 지원내역을 자료 요청을 했어요, 누락된 것도 있다, 재배정됐을 때 감액된 것들, 그리고 지원 신청을 안 했는데 지원한 것, 그다음에 지원 신청을 했는데 증액된 것. 자료가 왔는데요, 안 맞는 자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락된 게 없다 그러셨어요. 한 가지만, 지금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료 중에서 2023년도 강원 학교운동부 전국체전 입상 동계훈련비 지원현황을 보면 춘천의 유봉여고 배드민턴부가 훈련비를 300만 원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 앞에 훈련비 지원 재배정 내역을 보면 526만 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차액이 226만 7,000원이 나와요. 잘못됐죠? 그 밑에 춘천기계공고 씨름부는 훈련비가 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내역에는 495만 원, 이건 큰 차이가 안 난다고 쳐도 밑에 삼척의 삼일고 태권도는 300만 원 지원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540만 원 지원했습니다. 자료 자체가 다 엉터리예요, 이것.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이것 다시 제출하세요. 이것은 예산 심사할 때 다시 검토할 거니까요, 제대로 주세요, 제대로 다 틀려요, 지금. 금액도 틀리고 학교 누락 없다고 했는데 학교 누락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선 학교 확인하고 있거든요. 누락 있어요. 제가 학교명 다 얘기하고 싶은데 그 학교에서 좀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말씀 안 드리는데 이것 내역 다시 주십시오.

예,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 계속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훈련비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훈련비를 지원한 사유에 대해서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입상 학교, 동계종목 육성학교에는 훈련비를 신청하지 않아도 훈련비를 줍니다, 이것 맞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여기 도교육청이 뭐가 필요 있고 행정 절차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훈련비를 신청한 학교는 하나도, 1원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훈련비를 신청하지 않은 학교는 입상한 기록만으로 그냥 훈련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행정시스템을 뭐 하러 만들고 신청하라는 공문을 뭐 하러 보내고, 왜 이렇게 행정시스템을 망가뜨리죠? 국장님, 답변 주십시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저보다는 체육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예, 체육과장님.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이인범입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운동부에 훈련비를 지급하는 형태는 저희가 상반기와 후반기에 전체적으로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다 필요한 예산들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배부해 주는 기준은 학교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필요한 금액들을 조정하고 그 금액들을 저희한테 주면 저희도 전체적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정을 합니다.

잠깐 여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말씀 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소년체전,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강원도 대표선수가 된 선수들에 한해서 아마 1인당 50만 원, 60만 원 그 금액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것은 강원도 대표로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체전 또 동계체전에 나가는 선수들한테 지원해 주는 훈련비입니다.

첫 번째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릴게요. 매뉴얼 없이 지원청하고 학교 현장에 있는 운동부 지도자가 협의해서 예산을 올리면 도교육청은 승인만 한다, 즉 도교육청은 지원청에 예산을 내려주고 알아서 해라, 시군 지원청 너네가 알아서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예산 들어간 내역을 보면, 자료가 제대로 안 왔지만 30명이 운동하고 있는 학교에 들어간 것은 100만 원 안쪽도 있고 2명이 운동하고 있는 데가 500만 원 이상인 데도 있고, 최소 저희 공무원들도 회의 가면 회의 수당이 얼마 있고 식비는 얼마까지 쓸 수 있고 이런 매뉴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학생 선수들이 훈련을 하는데 훈련비 지급 내역을 보면 기준이 없어요. 도교육청에서 매뉴얼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운동부를 운영할 때는 학생의 인원수도 중요하지만 종목의 특성들도…….

매뉴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아니요, 종목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매뉴얼을 정해서, 딱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저희가 그 부분들을 충분히,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못해요, 못해요.

저희는 다…….

그만 듣겠습니다.

훈련비를 주고 있습니다.

궤변입니다. 관심법으로 보세요?

아닙니다.

관심법으로 보니까 여기는 얼마가 필요한지 보이고 저기는 얼마가 필요한지 보입니까? 행정이 엉망이에요. 국장님.

예.

교육국장님이 답변 주세요. 뭡니까, 이게요.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청이 “야, 내가 보니까 너는 20만 원만 주면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여기는 500만 원 줘야겠네.”, 이 행정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 주시면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맞다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종목에 따른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3년 속초초등학교 양궁부 1,420만 원 신청했는데 200만 원 줬어요. 홍천초등학교 수영부ㆍ육상부, 두 종목이에요. 2,220만 원 신청했는데 400만 원 줬어요. 홍천중학교 태권도ㆍ역도ㆍ복싱, 3개 신청했어요. 4,470만 원 신청했는데 500만 원 줬습니다. 홍천고등학교 역도부ㆍ복싱부 2,000만 원 신청했는데 600만 원 줬어요. 다시 여쭤볼게요. 양궁부ㆍ수영부ㆍ육상부ㆍ역도부ㆍ복싱부, 종목 간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운동부를 운영하다 보면 신청은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런데…….

더 들어도 아닌 것 같고요, 시간만 갑니다.

과에서 대응할 때는…….

자, 그러면 종목별 매뉴얼 만드세요. 됐죠?

예, 그러면 종목별…….

통합 매뉴얼 말고 종목별 매뉴얼 만드십시오. 인원당 얼마가 들어가는지 기간당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지 종목당 매뉴얼을 만드셔서 지원청에다가 교부하십시오. 그래야 지원청에서 마치 내 주머니 쌈짓돈처럼 좀 친한 운동부 지도자한테는 많이 주고 덜 친한 운동부 지도자한테는 아예 1원도 안 주고 이런 것 없어집니다. 큰 부조리예요. 이것 없애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종목 훈련비를 친하다와 친하지 않다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했다고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은 조금…….

제가 창피해서 더 말씀 못 드리는데 어느 학교 운동부는 16만 원 줬어요, 아예 주지를 마시지.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기본적인 원칙이나…….

망신입니다, 망신.

종목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갈게요.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43페이지에서 146페이지를 보면요,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운영 내실화라는 사업이 있어요. 사업개요, 추진실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특수교육 대상 유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도 특수교육 대상 유아가 있을 텐데 이 내용이 아예 없어요. 왜 내용이 없죠?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유아에 대해서는 특수 담당 부서에서, 특수지원센터나 이런 부서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이것도 유치원 교육과정하고 방과 후 과정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데 다 누락시켰습니다. 다음에 꼭 넣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최근 도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매년 평균 2.5%씩 증가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특수교육 대상 유아도 당연히 늘어나고 있어요.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방과 후 과정은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유아지도사라고, 지금 교육공무직이에요, 담당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유아지도사는 하루에 5시간만 근무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방과 후 과정, 현실적으로 운영이 힘듭니다. 이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요. 결국 이 특수교육 대상 유아들은 교육ㆍ보육 불평등을 겪고 있어요. 이 현실 알고 계십니까?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살펴보시는 게 아니라 이것 살펴보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개선방향도 주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살펴보고 검토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결과물을 서면으로 좀 주세요.

장애유아지도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학생들도 그렇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나 유아는 더 살펴야 됩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히 이것은 행정 하는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겁니다. 정말 저부터도 돌아보게 되는데 국장님, 이것 그냥 살펴보겠다, 검토하겠다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것 다시 한번 봐 주세요. 이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갈 데가 없어요. 보살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장애유아지도사가 하루에 5시간밖에 일을 못하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봅니까? 이것 전일제로 바꿔달라고 도교육청에 계속 문의를 했다는데 도교육청에서는 답이 없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답이 없는 이유를 알겠어요.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다 누락시키고. 내 아이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이것 그냥 보지 마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자료, 우리 교육위원님들께 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원미희입니다. 국장님, 유보통합은 반드시 물어볼 것이다 해서 준비하셨죠?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예.

우리 교육계의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한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또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선도교육청을 운영했었고 그다음에 5개 원에 대해서 시범학교도 운영을 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시범학교를 확대할 예정인데 그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보통합 관련해서 지금 국회의원 세 분께서 법률 개정을 했기 때문에,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안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파악한 것대로 아마 순조롭게 이관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된 것은 선도교육청하고 영유아 시범사업 그런 정도이고 지금 후속 입법이 정리되는 대로, 그 뒤에 진행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 법률이 진행되는 것도 좀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원 배정이라든지, 시군별로 어느 정도의 담당을 둘 것인가 이런 것하고 조직 구성도 같이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가장 큰 격차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 보기에는 유치원은 조금 더 제도권에 있다 보니까 체계적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어린이집은 아마 그것보다는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게 부모님들의 걱정인데 저희들이 그런 차이를 없애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했는데 가장 큰 격차는 급간식비라고 해요. 그게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얘기되고 또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됐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25년에도 예산이 거의 안 섰어요. 내년도 예산에 보면 유보통합 TF팀 운영하는 데 1,000만 원, 누리과정 컨설팅하는 데 1,000만 원, 그리고 언어 발달하는 데 4억 2,000 이 정도거든요, 영유아학교 시범 빼고. 급간식비 이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관리 주체가 시군 자치단체다 보니까 시군별로 급간식비를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도 일정 비율의 급간식비를 지원하면 시군도 거기에 대응을 해 주십사 했더니 시군은 어차피 넘어갈 사업이니까 우리는 못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견해차가 조금 있어서 동일 비율로 이렇게 해서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어린이집의 원아들에 대해서 혜택이 똑같이, 유치원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통합이 된다면 저희들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는데 그냥 도교육청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예산에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도교육청의 목적도 이런 급간식비 같은 격차를 해소하는 게 제일 큰 과제였는데 양쪽에서 그런 미묘한, 도에서는 갈 사업이니까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직 넘어오지 않았으니까 우리 업무 아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급간식비가 제1번이어야 되는데 그게 순위에 왜 포함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를 계속 그러잖아요? 어린이들 언어 발달?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 영어 공부시키겠다는 얘기지 않냐, 제가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동안에는 관련 근거가 없다 이러셨죠? 이번에 유보통합 3법이라고 하는 영유아보육법, 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김민전 의원하고 서지영 의원이 지난 10월 30일 날 발의를 했습니다. 45쪽에 보면 시도교육감 관장 사무에 영유아보육 업무가 포함돼야 되는 그런 부분에 영유아보육을 추가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근거가 없어서 지금까지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됐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번에 김민전 의원께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는데, 제가 이것을 좀 뽑아왔어요. 영유아 관장 사무에 보니까 이게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도 들어 있고. 그런데 문제가 부칙에 보니까 경과 규정, 그러니까 시행일이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그러면 이게 시행되려면, 만약에 12월 31일 날 이게 통과가 됐다라고 치면 ’26년 6월이 지나야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이 바로 통과돼서 공포가 돼서 시행될 때까지의 과정까지 기다릴 거냐라고 질의해 주셨는데 법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검토에 들어가서 되도록이면 위원님께서 지금 의견을 주시는 대로 명분, 저희들도 사실 명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명분이라고 하셨는데요, 저 공문 보셨나요? 이것 한 장 더 가져가세요, 안 보이시면. 이것은 교육부에서 ’23년 3월 13일 자로 시도교육청에 보낸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공문입니다. 수신처에 각 시도교육감이 있는데 그중에 강원도교육감도 포함돼 있죠?

예.

이런 공문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보면 시도교육감이 유치원과 동일한 국가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3세~5세에게 보육료,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보낸 것이거든요. 이게 작년 3월 13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근 2년이 되도록 이 규정을 모르시고, 어떨 때는 너무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었고 또 너무 소극적으로 일하는 것같이 느껴졌어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에도 분명히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근거가 없어서 편성 못 한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데에도, 그리고 도는 도대로 아닐지라도 교육청만의 뭔가 일부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건의들도 하고 계시고 무척 걱정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안심도 시켜 주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협의체 좀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각 영역의 대표자들을 한번 소집해서 일단 듣고 내년에, 저희가 연구회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뭐 정책토론회가 됐든 연구회하고 공동으로 한번 얘기 들어보고 또 유보통합이 잘 되는 외국의 사례들도 저희가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함께 이 부분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주신 공문을 보면 적극행정을 통해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한번 더 노력해도 된다라는 교육부의 공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그런 절차나 적극행정 절차를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기호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해외 유학생 유치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미래학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입니다.

베트남 유학생에 대한 유치 관련해서요,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25학년도 1학기부터 삼척시에 있는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등학교에 베트남 유학생 4명을 초청해서 3년간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지원하고 그다음에 졸업 후 도내 기업에 취업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베트남 하띤성, 다낭시와 협의를 해왔으나 입학 전형 일정 등에 뭔가 차질이 생겨서 유학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도 나왔고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의 본질, 취지는 어떤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학교가 지금 폐교되는 위기에 놓여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역 인구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학교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업에 차질이 생긴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에 베트남 다낭하고 업무협약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조금 빠르게 답변해 주세요.

사전에 저희들이 국가에 대한 부분들의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쪽은 사회주의고 이래서 우리처럼 행정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진행되지 않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몰라서, 가면 업무협약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숙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물론 지금 예산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얼마나 수반이 됐어요?

저희들이 삼척마이스터고를 선도학교로 지정을 하면서 2억을 재배정을 했었습니다. 2억을 재배정을 했었는데 거기에 9,000은 위탁을 해서, 업무협약이라든가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외국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중간에 아이티엘이라고 하는 위탁업체에 줘서 추진을 했었고요. 나머지 1억 1,000에 대한 부분들은 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시킨다라든가 등등의, 들어왔을 때 사용할 예산으로…….

그 부분들은 아직 안 썼기 때문에 전액 반납 예정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000만 원에 대한 것은 날렸네요?

아니, 날린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사업이 ’25년 2월 28일…….

2025년도에도 위탁용역비가 세워지잖아요? 2024년도 것의 사업은 무산된 겁니다. 무산된 것이라고요.

9,000에 대해 계약을 한 부분들은 ’25년 2월 28일까지…….

아니, 베트남 학생 4명 데려와서 여기에서 3년 동안 공부시키고, 강원도에서 공부시키고 졸업할 때 취업까지 4명을 시킨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뭐 이제 큰 그림은 그런…….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예산들과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은 정확한 겁니까, 이게? 이게 효용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도대체 4명한테 연간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에 관한 교육 기반 구축 연구 용역을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했었거든요. 여기서 어떤…….

담당관님.

시사 받은 점을 가지고 진행하는…….

담당관님, 우리 강원도 내에 아동학대 당한 아이들이 책가방이 없어서, 그리고 학업 교재, 사교육에 대해서 받지 못해서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베트남 학생 4명 데려와서 연간 1억 1,000만 원씩 4명당, 4명 해서 1억 1,000만 원씩 배정을 하고 계속해서 3년 동안 교육시키고 이 사람들을 취업시키고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1억 4,000만 원이…….

1인당이 아니고 4명이에요, 4명 해서 1억 1,000인데 나중에 돌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업의 근본 취지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학교가 지금 위기에 놓여 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지역이 소멸될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우리 강원도 학생들을 돌아봐 주십시오. 베트남 학생 4명 데려와서 연간 2억 원씩 지출하지 마시고 우리 학대받은 아이들한테 연간 2억 원을 해준다 그러면 100명, 200명도 해줄 수 있습니다, 사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은…….

아니, 지역 소멸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이 사업을 지속하시는 겁니까?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2억씩 들여가지고 베트남 학생 4명 데려와서 공부시킨 다음에 취업시킨다고요, 강원도에다? 이거 무슨, 누구 생각이에요, 이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학생 4명을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그 4명이…….

그러면 향후에 학생을 얼마나 확보할 생각이십니까?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이번 예산 벌써 무산됐습니다, ’24년도 사업. 그런데 ’25년도에 이끌어가겠다는 얘기인데 한 번 실패를 해봤는데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좀 시행착오다, 이렇게 넓게 이해를…….

그 시행착오를 미리 예측을 한 다음에 예산을 받아 갔었어야죠, 예? 그럼 내년에는 이것 성공한다는 보장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여기서 이렇게, 사실 우리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연구용역에서도 이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강원도 학교가 폐교되고 지역이 소멸되는 데에 괜찮겠다라고 하는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지역 소멸보다도 강원도의 학생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베트남 사람 데려와서 강원도 인구 맞춘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부서에서 아마 많이 고민을 하고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연간 2억씩 들여서 4명 유치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학배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오후까지 계속 수고 많으시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또 많이 주문하시는 건 그만큼 우리 교육국이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그만큼 하시는 일이 많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본질의에 이어서 교사 채용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방대한 감사자료 중에서 우리 교사 채용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만큼 학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교사들 아니겠습니까? 병원에서는 병원의 의료기자재가 아니고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우리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교사의 수급, 채용 또 운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17개 교육지원청별로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초등하고 중등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전에 관련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기간제교사에 대한 자료가 좀 부실하게 저한테 도착이 됐습니다. 오늘은 아마 내일 수능 시험 현장 준비 관련 때문에 인력들이 배치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해하고 이 자료는 추후에 제가 공부도 좀 하고 활용할 계획이니까 꼭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본질의 때 교사 충원 문제 때문에 질의드리는 과정에 국장님 답변이 정원이 추가로 174명의 감원 요구가 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간단하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정원을 줄이고 있는데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너희들은 174명이 정원 감이다, 이렇게 통보가 온 상태입니다.

국장님, 174명이면 전체의 몇 % 정도가 됩니까, 우리 교원의? 지금 정원 기준으로 초등하고 중등의 어떤 통계를 갖고 계십니까?

전체 교원이 1만 3,000명이던가,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우리 전체가 1만 3,000명이지? 대략 1만 3,000명입니다.

초등ㆍ중등 합쳐서 그렇습니까?

예, 유치원까지 합해서.

지금 교사들의 결원, 정원이 감원되거나 어떤 이유로 결원이 생기는데 그 대체 방안으로 기간제교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교사는 휴직이나 이런 특별한 요인에 의한 대체 충원이 기간제교사고요, 그리고 감원으로 인해서 생기는 결원에 대해서는 한시적 기간제교사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몇 명 정도를 너희들이 쓸 수 있다고 허용을 해 주는 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간제교사는 대체교사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해마다 기간제교사 현황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전에는 우리 김학배 국장님이 답변하신 건 아닌데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가 돼서 좀 줄이는 노력을 하겠다, 그다음에 기간제교사가 중요한 담임 역할을 하시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더라고요. 지난해에도 한 60% 이상이 기간제교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담임을 맡고 계시고 오늘 주신 자료에도 보면 한 53% 정도가 담임을 맡고 계신데 이 담임이 되게 중요한 역할이시고 그만큼 책임이 무거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간제 계약으로 채용되시는 분들의 자격은 주로 어떻게 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교사도 자격은 똑같습니다. 사범대를 나와서 초ㆍ중등 1정 자격 있는 분도 계시고 2정 자격 있는 분도 계시고 젊은 선생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교사가 53%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휴직할 수 있는 허용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특히 육아휴직이 많아 가지고 젊은 여성 선생님들이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아이 키우기 어렵기 때문에 휴직이 점차 증가가 되고 있고요. 병휴직이라든지 기타휴직으로 인해서 휴직자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 빼고 담임을 돌릴 수 있는 자원이, 학교에서는 부장교사라는, 교무부장이라든지 학생부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갖다가 기획을 해야 될 분들도 있어야 되고 또 교과 특성상, 체육이라든지 바깥에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과목 특성상 기간제선생님을 빼고 담임을 갖다가 이렇게 배치하는 데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기간제교사 채용 시스템이나 제도나 환경이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일자리 창출이나 재능기부나 그분들의 과거의 경험치 이런 것을 교육현장에 접목시키는 좋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결국은 이게 약간의 임시 처방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형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매년 이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도 주시고 걱정도 하시고 하는데 답변하시는 국장님은 그 당시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하시면서, 학생 수가 주니까 정원이 줄어가는 문제, 그다음에 출산휴가라든지 한시적으로 자리를 비우시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너무 행정사무감사 때에만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 또 대응을 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매년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고 질의가 나오고 국장님의 반복적인 답변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게 너무,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하루만 답변하고 넘어가면 된다 이런 식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사 문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인력의 문제인데, 학생 수가 주니까 정원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한다거나, 어떤 시스템의 문제인데 좀 고민을 더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이게 교육의 질의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은 있으신 건지, 고민이 됩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이게 이대로 되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현상이 이어질 텐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기간제 선생님들의 교육적인 그런 노력이 일반 선생님에 비해서 좀 떨어지지 않느냐하고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데 도교육청에서는 기간제 선생님들도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희망하면 시켜주고 있습니다, 경력이 되면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자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담임선생님을 맡았을 때 교원학습공동체라고 해서, 배움공동체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선생님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요즘 교육현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같이 담임들 그룹, 아니면 학년 그룹을 지어서 담임선생님을 맡은 기간제 분들이 다른 학급에 비해서 관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서에도 담아주셨는데 (타종 소리)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의 내용 중에 특별히 기간제 교원들에게 담임이라든지 이렇게 무거운 중책을 맡기는 부분은 좀 지양하는 어떤 조항이 들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적용이 잘,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나 지침이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기에는 책임한계가 애매모호한데 여러 가지 현장의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히 매년 반복되는 질의, 또 이런 현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결국은 교육현장의 교육의 질이나 어떤 상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질의를 드리고요,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질의가 나올 수도 있는데 똑같은 형식의 답변이 또 되면 바람직하지 않다. 하여간에 근본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을 교육감님하고도 잘 소통하시고 또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우리 일선 학교 현장에 체형 불균형이라든지 교정에 관한 어떤 측정 이런 것을 시책으로 해 주시는 게 있나요?

예, 그게…….

얼마 전에 춘천에 계시는 학부모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편지를 보내셨는데 학생들 체형을 측정하고 분석 결과를 개인 폰으로 전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갖고 계시고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시면서, 그런데 결과를 받았는데 좀 문제가 있잖아요, 학생들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교정을 하고 또 교정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대로 교정이 됐는지 이런 사후 관리까지 되게 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주신 거예요. 그런 정책이 되게 좋게 시행이 되는데 사후에 재측정 결과가 나와서 교정이 됐는지, 또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책적으로 확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요구, 희망을 적으신 것을 저한테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체육부서인데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 체육과장님의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체육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이인범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고, 좋은 정책을 이렇게 해 주셔서 학부모님들이 고맙다는 인사를 저한테 편지로 보내주셨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하셨습니까?

올해 시행했고요, 팝스(PAPS)에, 팝스라고 하면 항상 체력 측정만 생각하시는데요, 그 안에 체형 교정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체형 교정에 대한 부분들을 전 학생들한테 엑스레이 찍듯이 그 기계를 가지고 가서 찍어줍니다. 그래서 그 찍어낸 결과를 학생들한테 일일이 다 가르쳐주고 체형이 어떻다, 그다음에 어떠한 운동을 하는 것들이 이 체형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반영됐습니까?

이게 18억 들어가 있습니다.

18억, 그러면 우리 도내에 있는 학교에 다 합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측정하는 업체도 있겠네요?

예, 전문업체가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은.

입찰에 의해서.

입찰에 의해서 하시고,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추가로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 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전문업체에서 기본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어떠한 운동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고칠 수 있고 그런 진단들도 해 주고요. 또 이와 관련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학생들 체형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MOU를 맺어서 학생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또 교육이라는 부분들은 꼭 그 업체뿐만이 아니라 이미 학교에는 체육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체육선생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한 체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따로 연수를 통해서라도,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계획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측정 단계에서.

예, 현재는 측정 단계.

측정 결과를 알려주는 것인데.

예, 결과와 처방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어떤 방식으로 교정을 할 수 있다라는 영역까지 확대해서 좀 연계해서 정책을 조금 더 넓혀주시면 학부모님들이 더 좋아하실 수 있는 정책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저희 의회에도 설명 좀 해 주시고 좋은 시책을 조금 더 확장해서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101쪽에 직업계고 학과 개편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펴셨죠?

예.

제가 2022년도부터 직업계고를 시대의 변화에 맞게 학과 개편을 해야 된다고 많이 역설을 해서 김화고등학교가 국방과학고등학교로 전환이 되고 그랬는데, 인제의 신남고등학교를 한국산림마이스터고로 교명도 바꾸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6년도에 개교 예정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정대로라면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인제군청에서 여러 가지로 협약이 늦어지는 관계로.

좀 늦어지고 있죠?

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를 2028년 3월 개교를 예상하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기숙사나 학교 시설 짓는 문제입니다. 학교 건물 짓는 것들이 원활하게 된다면.

기숙사나 실습실 짓는 것은 시설과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죠?

예.

거기에 앞으로 산림, 교명은 내년이나 후년쯤에 교명 변경을 신청해야 되겠네요, 조례를 변경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산림 전공 교직원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교과과정을 개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을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그 시기에 맞춰서는 할 계획이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요, 개교함과 동시에는 당연히 선생님들을 배치해야 되는 건 맞고요.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전에 배치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시면 그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교에 맞춰서, 학과가 개편되니까 차질 없이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공보담당관, 미래학력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교육국장님, 공보담당관님, 미래학력담당관님을 비롯한 도교육청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2025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은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됩니다. 그동안 묵묵히 고생하신 선생님들과 고3 수험생들, 그리고 교육가족 모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님들과 과장님들,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수능시험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마무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모두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공보담당관, 미래학력담당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