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백성현 의원 발언
박상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넷째 날인 오늘은 복지정책과부터 친환경기술과까지 열네 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직제순서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조치 현황 보고를 들으신 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신명섭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정책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73쪽 한파대비 소외계층 난방비 지원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4,400가구에 가구별 난방비 10만 원을 지원하는데 도비만 4억 4,000만 원이네요. 이것은 시비매칭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지금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난방비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상승이 되고 전기요금도 많이 올라서 이런 부분이 지원되면 10만 원 가지고, 보통 가구별 난방비가 10만 원 지원되는 게 3개월 기준인가요?
겨울 전체를 해서 10만 원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난방비 가격이 올라서 10만 원을 추가적으로 도에서 지급을 해주시는 거구나.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더 확장을 해서 해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도 다니다 보면 경로당에서도 어르신들도 따뜻하게 하시는데 경로당 지원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직접 가구를 방문하니까 어른들이 전기장판 하나를 놓고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썰렁하게, 혼자. 그래서 왜 안 켜세요 했더니 이거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소득층을 저희가 방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안타까운 심정이 들긴 들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 이런 부분이 사각지역이거든요. 조금 더 확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송희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지원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3쪽에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강화라고 있죠. 현재 피해아동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신고는 어디에서 어떻게 받는 거예요?
피해아동이
올해 접수된 것 중에 마무리가 어떻게
그러면 보호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이번에 학대를 받다가 본인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방법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냥 112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거 딱 하나만 하나요?
그러면 작년에 71건 나왔다고 했잖아요? 작년 거는 어떻게 마무리된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다 복귀하고 집으로 들어가고
그럼 나머지는 복귀를 안 하나요?
이 부분에 관심을 더 두어야 할 거 같아요.
596쪽이요. 365일 24시 시간제어린이집 운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12시까지 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죠?
그런데 여기 한 군데, 앙팡어린이집인가 여기 한 곳밖에 없나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다 이 어린이집 한 곳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부담은 없어요?
예.
시간당 2,000원 이것도 되게 큰 건데요? 하루 24시까지면 금액이
그것도 가능해요?
이게 그러면 당일에 가서 아이를 맡기고
월로 하지 않고 일일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모의장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3쪽에 봐주시겠어요?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시설 추가 확대라고 해서 신규로 설치를 하는데 지금 가족센터에 돌봄센터를 확충할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다함께돌봄센터의 대상
그리고 마을돌봄사업도 초등학교 대상인가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그런 것이 지금 보령시에 몇 곳이나 되죠?
그런 곳과 여러 가지가 중복되거나 그렇지는 않을까요?
지역아동센터하고 차별을 둬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아무튼 이렇게 대상자는 한정되어 있고 여기저기에서 복지혜택을 주는 것은 다 좋은데 이게 또 중복되고 겹치면 쏠림현상이 있거든요.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국공립이나 이런 곳은 많이 오고 아파트단지 내에 신규 어린이집 이런 곳으로도 많이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민간어린이집은 계속 적자가 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 어린이집은 대상은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많이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적자부분 현상을 보전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게 계속 어린이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임시방편으로 나갈 게 아니라 진짜 과장님 말씀 대로 통폐합 할 곳은 해서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국·도비 반납 부분도 2회 추경에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다른 과에 비해서 가족지원과가 거의 막 전 쪽을 국·도비반납금으로 들어올 정도로, 거기에 보면 사유가 원생이 줄어들어서 대상이 없어서 그렇게 사유를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상 같은 경우도 어린이 대상자가 자꾸 줄어드는 상황인데 이런 것도 잘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594쪽에 fun! fun!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의 전당에서 물놀이장을 운영하셨죠?
했는데 어린이들한테는 인기가 좋은데 엄마아빠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말하기가 조금 그런데 엄마아빠는 지옥이었다, 아이들은 좋은데 엄마아빠는 지옥이었다는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놀이장 주변에 그늘막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아니면 선풍기라도 좀 준비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다 편한 물놀이장을 아이들과 즐길 수 있게 그런 자리를 마련해줄 수는 없나요?
선풍기도 그렇고 바닥에 깔고 앉는 것에 바닥에 앉았는데 바닥에서 열이 많이 나요. 진짜 앉아있을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열이 나는데 그 자리에 의자라도 준비를 해주시고 선풍기라도 해주시면 좋고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이라도 시원하게 물이라도, 꽝꽝 얼린 생수라도 조금 준비를 해주시면 그거 며칠 동안이잖아요. 장기간 하는 물놀이장이 아니잖아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이라고 해봐야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거 가격 얼마 안 비싸요. 반납하는 예산이 엄청 많은데 그 예산을 조절 잘하셔서 그런 데에 쓰세요. 물놀이하는데 시민들한테 했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오셔서 만족감을 느껴야지, 오신 분이 내년에는 안 와요, 내년에는 다시는 안 와요, 그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낫지 않아요? 조금 더 꼼꼼하게 우리 엄마 입장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정근의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쪽 어린이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오랜만에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리고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서경옥의원님 문제점은 혹시 내년에도 다시 진행될 때 잘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고요.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595쪽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예산이 1년 예산이 상당한 액수네요. 87억, 아니 871만 원이네요. 이게 지금 사업이 어떤 것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조례제정을 할 목록 중에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아직 시작 못 하고 있지만 예산도 더 확보하고 밑에 있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다양한 1인가구 형태 욕구 파악 부재 등 인프라 구축의 한계 이런 것들, 문제점들을 잘 준비를 하셔서 1인가구들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조례가 필요할 텐데 아직 조례에 대한 필요성은
그러면 여기에 전문인력이 배치되면 이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나갑니까?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2쪽에 어린이 꿈의 놀이터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부서를 보면 에너지과에 석탄박물관에 놀이터를 조성한 곳이 있거든요. 실제 거기가 아이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놀이터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주변에 보면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후 계획에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겠다고 해주셔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청소년의회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고학년 어린이들이거든요. 실제 주로 놀이터를 사용하는 어린이들은 유아나 저학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령에 실내놀이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서경옥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정근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여름에, 또 계절성도 있고 우리 보령에 아이들이나 어린이들이 안전한 실내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진지하게 생각을 해주셔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주시면 어떨까, 같은 목소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고준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입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박상모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로장애인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1쪽 쾌적하고 안락한 어르신 쉼터 조성 있잖아요. 과장님, 혹시 여기 경로장애인과는 예비비를 얼마나 갖고 계세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실과에는 예비비가 없습니다.
조장현의원
따로 없어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예.
조장현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경로장애인과는 예비비를 확보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쾌적하고 안락한 어르신 쉼터라는 게, 경로당이 무더위쉼터잖아요? 파악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에어컨 가동하지 않는 곳이 몇 곳이나 있죠?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수시로 올여름에 점검하고 교체해줬고요. 네 군데 정도는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지금 작동 안 되죠?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미리 선조치한 데는 있습니다만 혹시 구체적인 곳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장현의원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파악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쉼터가 아니고 어르신들이 죽겠대요, 가면. 이거를 쉼터라 박아놓지 마시든가 아니면 시에서 예비비를 충분히 주셔서 노인분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야지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올해는 잘 아시겠지만 기후변화 탓인지 무더위와 장마가 심해서 예년보다 훨씬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할 시설물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조장현의원
그러니까 그 무더위 속에서, 푹푹 찌는 데에서 선풍기 두세 대 틀고 거기 계시려면 얼마나 힘드셨겠냐고요, 노인분들이. 지금 거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에어컨도 15년, 20년 넘었더라고요. 그런 경로당이 허다해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시설점검을 한 번 더 정확히 해서 내년 본예산에 적극 지원하고 이번 추경예산으로 급한 데를 먼저 지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의원
하여튼 경로장애인과가 일이 많은 것은 아는데 겨울철에 난방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구연한 문제가 아니라 여름철 되기 전에 파악해서 교체해 주실 것은 교체해서 사업비가 들더라도,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예비비로 사업비를 확보해줬으면 좋겠어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예, 수요를 충분히 파악해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610쪽에 모란공원 제3봉안당 증축사업 추진이요. 그러면 제2봉안당은 어느 정도 기수가 찼나요? 몇% 정도?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제2봉안당은 5,780기인데요. 5,407기가 분양되어 있어서 앞으로 가능한 게 379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포화상태라고 보셔야 맞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렇겠네요. 왜 그러냐면 저희도 인구 대비해서 사망자 수, 출생아 수를 파악하니 7월 말까지 170명 낳고 780명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면 600명이 자연감소되고 거의 화장문화기 때문에 봉안당을 찾고, 모란공원만 가지는 않지만 다른 지역도 가시겠지만 보령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의 모란공원으로 가려고 하시잖아요? 국가유공자는 보훈 쪽으로 가시니까. 그럼 몇 기 안 남은 건데요? 한 370기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379기이고 가족봉안묘라고, 이제 가족묘죠. 거기는 현재 1,635기 정도 여유가 있고 위에 보면 봉안담이 있습니다. 봉안담은 2,436기 중 160기가 나가서 지금 현재 2,276기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봉안담은 밖이잖아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예, 모란공원 제일 위쪽, 높은쪽에 야외에 있는 거죠.
김정훈의원
야외에 있는 거니까, 야외를 잘 안 하시려고 하죠. 야외는 비가 오든 뭐가 오든 습기라든지 그런 것에 취약하잖아요. 그런데 봉안당은 그래도 안에 들어계시니까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요새는 추이상으로는 봉안담이 이용이 늘어나는 추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래도 제3봉안당을 추진하실 때 시민들의 여론을 들으셔서, 지금 제1봉안당 안에는 그래도 유리로 되어 있고 제2봉안당은 돌로 막혀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제3봉안당을 지으실 때는 여론을 들으셔서 유리로 하실 것인지 추이를 확인하셔서 해 주시면, 이게 본인이 유골함을 넣어놓고 후손들이 볼 수 있든지 가족들이 원하시는 것이 많더라고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참고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럽 등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부르지 않는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복지정책과, 가족지원과, 경로장애인과에서 복지업무를 다양하게 추진하시는 것을 보고하셨습니다. 정말 사람 사는 맛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노인, 여성분, 청소년, 아동, 어린이 등 모든 분이 보호해 드려야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안전사고, 인재를 최우선으로 인재 예방을 최우선으로 행정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 안전사고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유럽 등 외국에서 선진국이라는 소리를 못 듣는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과장님, 주무관님 많은 분이 열심히 추진하시는데 인재라든지 안전사고 하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이 다 떨어지고 하시니까 우리 제가 이 3개 과 따로 말씀드리기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안전사고 인재에 조심해서 우리 복지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자치행정의원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것으로 갈음하고 한 가지만 궁금해서 더 여쭤볼게요. 617쪽이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추진사항을 보면 이후 계획에 맨 밑에 조례를 2023년 6월에서 8월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올라왔죠?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의원
왜냐면 장애인 가족들한테 어려운 상황을 들었어요. 조례를 계속해달라고 말씀드렸다는데 여기 행정에서 아무런 답변도 없고 조치도 없고 너무 답답하다고,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줬으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어쨌든 담당과에서 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아서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다 여쭤봤더니 이 조례가 안건이 올라 갔다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지금 기획실에 법제심사, 규제심사 중입니다.
최은순의원
그런데 아직도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살펴보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주 중으로 송부하려고 오늘 통화도 했습니다.
최은순의원
답답한 게 있어요, 여러 가지로.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조금 어려운 게 있는 모양입니다. 오는 대로 공표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조례가 제정되면 총사업비 해서 도비도 내려오고 도의원님도 이야기가 다 되었는데 조례 제정이 안 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여러 가지 일도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민원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조속히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우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덕
서우덕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서우덕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 끝으로 우리 열린민원과 직원 모두는 민원실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을 친절을 넘어 감동으로 모시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박상모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린민원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의원입니다. 634쪽 찾고 싶은 행복민원실 환경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민원인 전용 컴퓨터 있잖아요. 이게 사실 공공시설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할 때 민원인이 주춤하는 것이 악성프로그램이나 해킹프로그램이 깔려있어서 개인적인 거를 로그인 한다거나 했을 때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덕
서우덕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혼인신고 접수증서라는 거를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이게 아이들 처음에 태어났을 때 저희 지금 도장 주고 있잖아요? 그거와 연계해서 혼인신고 접수증도 받고 도장도 받는 부부가 많이 있으면 좋겠네요.
우덕
서우덕열린민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이정근입니다. 저는 하나 부탁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고요. 638쪽에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관해서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족관계 등록업무는 가정법원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진행해 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이쪽 업무를 보다 보면 불편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친생자관계존재증명서, 친생자관계부존재증명서가 있어요. 이건 아직 전산화가 안 돼서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아직 시에서 이거 발급 못 하고 있죠?
우덕
서우덕열린민원과장
예. 이것은
이정근의원
이게 이제 다른 것은 다 전산화되어서 시나 동에서 발급할 수 있는데 유독 이것 하나만 가지고 법원을 다녀오시라고 하고 거기까지 가서 발급받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정식으로 가정법원에 이거를 전산화해서 동이나 시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해 주시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덕
서우덕열린민원과장
예,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명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명철입니다. 먼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박상모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무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세수 확보, 세수 증대, 세수 발굴은 세무과 업무인가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현의원
불법시설물, 불법 시설 건축물에 대해서 시민화합 차원에서 양성화하여 세수증대 세금 부과 징수하실 용의, 계획이 있으신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현재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존치기간이 1년 이상 되는 건축물이면 취득세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백성현의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뜻이죠?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존치기간이 경과했을 때
백성현의원
그런데 건축과에서 불법시설물을 조사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죠?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예.
백성현의원
그런데 지금 건축과에서 연중행사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107명한테. 그러면 이분들은 이야, 이게 언제쯤 또, 매년 이게 부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101건에 1년에 1억 8,800만 원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어요. 매년 세금도 아니고 과태료로,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그런데 올해 76건이 또 생겨서 이제 177건을 매년 부과해서 이분들은 거의 보니까 금액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대더라고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은 시골에서는 상당히 큰돈이잖아요. 또, 우리 도서 지역에서는 더 큰 돈이고요. 이것을 매년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 세수 증대, 확보, 발굴 차원에서 이것을 양성화하는 계획을 세워서 양성화를 한 번 하고 이런 과태료를 해소할 수 있는, 우리 시민 화합 차원에서 그런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시니까 과장님, 팀장님 상의하셔서... 제 뜻을 이해하셨죠?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했는데요. 사실상 세무부서에서 양성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고요. 건축과나 아니면 법적 또는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성현의원
지금까지 이런 것을 101건, 177건을 그렇게 양성화를 못 시킨 것은 여러 가지 관련 법이 있겠죠. 그런데 화합 차원에서 지방자치 시대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와 협의해서 한 번 다 털어내고 하면 되게, 너무 큰 돈이잖아요? 지금 과태료 이거 시세인가요, 도세인가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일단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세금으로 받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맨날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세금은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해서 과태료로 받고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제 뜻을 이해하셨죠? 해당 실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그 부분은 해당 실과에 검토를 의뢰하고요. 저희 세무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무 관련 업무와, 만약 재산세 과세 대장 정비는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축하드리고 이제 교육을 받고 오셔서 과장님으로 되셔서 축하드립니다. 662쪽에 재정 자주권 확보를 위한 탄력세율 도입이거든요. 지금 지역자원시설세가 내년부터는 0.6원으로 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문제점과 대책이 있어요. 그런데 탄력세율 제한규정 삭제를 통한 세율 인상 추진인데 현행 0.3원인데 탄력세율로 해서 지금 0.6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아니요. 이거는 0.3원에서 0.6원으로 세율 자체는 100% 인상되었고요. 세율 자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만약에 표준세율에서 탄력세율이 제정되면 조례로, 그러니까 50%
김정훈의원
더 추가로 받을 수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추가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탄력세율이 도입된다면 0.9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받기 위해서 법을 개정해달라고 하고 우리도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예.
김정훈의원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게 2024년까지 0.6원으로 되어 있어서, 현행이 2024년까지 0.6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해서요. 저는 이게 그렇지 않고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이 부분은 표기를 했어야 하는데 2024년도 법 개정이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그 시행 자체만 2024년부터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세율 자체는 변경이 되었고요.
김정훈의원
지역자원시설세는 그때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2년 유예를 두고 시행하는데 2024년부터 된 거고 그런데 저는 탄력세율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그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상모의장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9쪽에 보면 하단에 7항 투명하고 신속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이요. 지금 연 1회 개최했어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현재 5월 말까지 1회 개최되었고요. 매년 보면 5회에서 7회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기부금이나 기부 물품을 보면 기부문화가 많이 확산되어야 하는데 보령시는 지금 어느 정도예요? 이게 지금 빈약하지 않을까 싶은데,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보령사랑기부제가 생겨서 거기로 가시는 건지, 어떤가 모르겠어요. 3년 추이를 보면...?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저희 과에서 보면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기부금을 받는 것은 과 자체에서는 사실상 세금을 받고 있고 타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타 부서에서 의뢰가 오면
최은순의원
심의만 해 주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예, 심의를 해서 그 부분이 적격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심의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총 통계는 좀 가늠할 수 있잖아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6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3, 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다음에 발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지금도 서면심사가 많이 있나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지금 1억 원 이하는 대부분이 서면심의 위주로 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대면심의도 추진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갑자기 궁금해서 질의를 해본건데요. 이런 기부문화가 많이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보면 이후 계획이 있는데 내실 있는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으로 성숙한 기부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셨거든요. 이게 잘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고향사랑기부제로 가는 것은 과가 다르니까, 그것은 여기서 심의도 해 주나요? 그쪽에서 다 하는 거죠?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아니죠. 저희가 하는 것은... 그 부분은 따로
최은순의원
따로 운영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죄송해요. 아까 여쭤봤어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세수가 부족하고 세원이 없다고 하시는데 올해 세입 추계 중에서 얼마, 작년 같은 경우 결산감사를 보니까 한 1,600억 원 정도 되던데 세외수입까지 다 해서요. 그런데 올해는 어느 정도로 추계하고 계세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저희 지금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표액 700억 원을 시세로
김정훈의원
하고 도세까지 1,300억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예, 그런데 이 목표액은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세외수입 분야도 저희가 목표액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취득세 자체가 부동산거래세가 감소해서 상당히 적게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보령 LNG터미널에서 가스탱크 7기가 증설되면서 그 부분이 취득세가 20억 원이 추가로 신고납부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었고 한 가지는 차량 신규등록과 거래가 작년보다 약 844대 정도 증가되어서 그 부분도 약 12억 원 정도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세수는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추계한 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예.
김정훈의원
그러면 다행이시네요. 아니, 걱정돼서요. 저희도 예산이 올라와서 검토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걱정이 많이 돼서 내년 세수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모의장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안 여쭤보려다가 빨리 하나만 여쭤볼게요. 663쪽에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이요. 지원근거가 보령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여기서 1,000명을 선발하는데 이 1,000명 선발기준으 어떻게 합니까?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저희 선발기준은 올해 쉽게 이야기해서 자동차세 연납부터 6월 정기분,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기 내에 납부한 보령시 거주자에 대해서 1,000명을 무작위로 시스템에 의해서
이정근의원
무작위 시스템입니까?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예. 선정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정근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자동차세 연납을 하게 되면 10% 감면을 주잖아요? 그런데 5만 원을 또 주는 거예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세만 그렇게 해서 선정되는 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극소수일 것이고요. 대부분 자동차 있으신 분들도 다른 아까 세목도 재산세나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이중적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정근의원
제 친구도 자랑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런데 자동차세 납부나 지방세 납부하시는 분, 재산세 납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신 분들인데 차라리 5,000만 원 돈을 저소득층으로 돌리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이게 보령사랑상품권 어차피 보령 내에서 사용되는 거라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눠드리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데 사실은 이게 명목상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차라리 저소득층 지원 쪽으로 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실상 세무부서에서 지금 납세자에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보답할 수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000억 이상을 걷으면서 저희 세무 부서에서 사실상 납세의무자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시책으로 발굴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고 전에 의원님들이 사실상 전에는 한 200명 정도 지급을 했었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셔서 현재 1,000명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근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청취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업무보고 청취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반기 주요업무 청취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6분 업무보고중지
14시00분 업무보고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양희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양희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박상모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계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예.
김정훈의원
점심 맛있게 드시고 질의를 안 했어야 했는데 여쭤볼게요. 지금 수의계약이 2,2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설계비 빼고, 관급자재 빼면 수의계약 2,200만 원으로 된 게 얼마나 오래되었대요?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이거는 2005년도, 2006년도부터 지방계약법 생기면서
김정훈의원
2005년이나 2006년도요? 그러면 지금 2023년도이고 자잿값도 오르고 수의계약 한도를 2,200만 원이 아니고 2,500만 원이든지 올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저도 동감하는 사항인데요. 제가 그 당시 지방계약법 만들어질 당시 담당자였는데 국회법과는 다르게 지방계약법에 대해서 하향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교육 가면 이야기를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거의 안 들어주는 상황입니다.
김정훈의원
지방정부법이, 상위법이 따로 되어, 같이 되어 있어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지방계약법이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런데 그분들도 다 알 텐데, 왜 이런 부분을 인정을 안 하는지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정치적인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은 지자체를 뭐 장악이라는 표현은 이상합니다만 중앙에서 어떠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훈의원
그것을 통제한다고 지방자치제가 통제되나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수의계약을 높여놓으면 지자체장의 권한이 강해지니까 낮게, 낮춘 사항입니다.
김정훈의원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계속 그거는 저희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군·구가 다 똑같은 입장이니까요. 왜냐면 관급 자잿값을 빼면 직접적으로 일하는 노무비 같은 경우에 금액이 다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제가 봐도 계속적으로 똑같이 2,200만 원이라서 이게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런 말씀을, 이것도 한번 건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의장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의원입니다. 677쪽 시청사 민원동 건립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민원동에 혹시 체력단련실 예정 있어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그거 지난번 김충호의원님께서 행감인가 의회에서 건의를 주신 사항인데요. 지금 장소가 없어서 지하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조장현의원
지하에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예, 서고를 일부, 당분간 서고가 한 번에 차지 않으니까 일정 기간 동안 할애해서 탁구장이라든지 그런
조장현의원
몇 평 정도나 되죠?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지금 아직 그것은 추정 안 했는데요. 그거를 지금 설계해서 적당한, 탁구대 몇 대 놓을 공간 정도 될 겁니다.
조장현의원
의회청사 1층에 예비군사무실 있잖아요. 이 예비군사무실이 그쪽으로 가고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비군은 안전총괄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조장현의원
협의는 내부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정책적으로 결정된다면 저희는 따르면 되는 사항이고요. 지난번에도 서로 의견이 안 맞았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조장현의원
실과에서 서로 말이 안 맞는다고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저희가 임의적으로 예비군대를 옮긴다, 안 옮긴다를 할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업무이기 때문에
조장현의원
안전총괄과 무슨 국이죠?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행정지원국입니다.
선미
김선미행정지원국장
논의해보겠습니다.
조장현의원
이게 계속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맞바꾸면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선미
김선미행정지원국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그분들이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조장현의원
예비군에서 거기로 안 들어가려고 한다고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예. 법적으로 지원해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장현의원
아니, 장애인분들도 지하로 다 탁구대 같은 거 다 그쪽으로 놓더만 왜 그런 거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저희 지하에 놓는 거는 직원들이 감수해야 하는 사항이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각 실과에 서로 가보면 굉장히 불편한 관계라 일부 실과는 돌려 앉지도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저렇다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조장현의원
아니, 특별하게 예비군대로 지하로 들어가서 문제될 게 있나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어떤 분들이 뭐, 안전총괄과에서, 관련 부서에서 설득이 된다면 저희는 옮기는 것까지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조장현의원
그러면 중재를 국장님께서 잘하셔야겠네요. 그러면 뭐 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국장님 계시니까.
선미
김선미행정지원국장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동의가 있어야 해서
조장현의원
안전총괄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미
김선미행정지원국장
예비군이요.
조장현의원
아니, 말씀 잘하셔서 가라고 하면 되지 뭐 동의가 필요하대요?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저는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조장현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건호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박상모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보호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자료 341쪽 보시면 32-1 효율적인 유해 야생동물 구제단 운영있죠. 본 의원이 이 건으로 세 번 정도 질의를 드렸었고 우리 의장님께서도 이거 말씀하신 적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고 왜 또 하느냐 하실 텐데, 과장님이 바뀌셔서, 그리고 팀장님도 바뀌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합니다. 엽사단체가 몇 개 됩니까?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한 개 단체입니다.
백성현의원
아닐 텐데요. 본 의원이 알기로도 세 개 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유해 야생동물 구제단은 한 개이고요.
백성현의원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총 몇 분 정도 되나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구제단만 30명입니다.
백성현의원
그것만 있습니까?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예.
백성현의원
본 의원은 3개 단체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엽사단체가 상당히 시내에서 말씀이 많고 이분들이 시장님한테도 각 단체에서 거래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과장님한테 제가 그랬는데 이 엽사들 화합 좀 할 수 있고, 봉사단체인데 봉사를 위해서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시 행정을 상당히 좋게 말씀 안 하시는 것도 많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엽사인들을 같이 한 데 모아서 화합하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제가 엽사 선발할 때 법인단체 가입된 엽사를 우선 선발한다는 조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조항을 찾아서 저한테 보여달라고 했는데 아직 가져오시지 않았거든요. 법인단체 가입된 엽사는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한번 보시고 왜 그렇게 채용하지 않느냐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항이 있다면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언제 또 채용하시나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금년에는 다 선발돼서 내년도부터
백성현의원
내년 몇 월인가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1, 2월에 시행을
백성현의원
2월이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아니, 금년에 신속하게 추진해서 내년 1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에도 2022년보다 5명 증원하여 30명 엽사를 뽑았다는 뜻인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처음에 25명이었어요, 엽사 최대 선발 인원이. 의장님께서 노력하셔서 50명 이내로 바꾸었어요. 그런데 왜 30명만 뽑아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해서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의원
25명에서 의장님이 판단해서 50명 이내로 했어요. 그런데 왜 30명으로 뽑냐고, 그러면 조례를 다시 바꾸시든지, 30명 이내로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백성현의원
그리고 2023년도에 신청자가 몇 명이었어요? 하고 싶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정확한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아직 숙지를 안 하신 모양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43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50명 이내니까 43명 다 채용해도 7명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13명 잘라서 30명 했어요. 떨어진 사람들 불만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 물론 환경보호과의 규정이 있어서 했을 테지만 그 규정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요. 면접 점수가 40점이래요. 무슨 대기업 하는 것도 아니고 면접이 40점씩 주고 이해가 안 가고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성현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산에 걸어다닐 수 있고 총 쏠 수 있고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43명 신청했는데 13명 잘라서 13명이 얼마나 여러 얘기를 하고 다니고 선발방법이 잘못되었느니 우리가 뭐가 잘못돼서 많겠죠. 특별히 산에 못 갈 정도가 되면 자르는데 50명이라는 여유가 있는데도 이렇게 잘랐다는 것은 앞으로 하실 때 이제 내년에 하신다니까 2024년도 2월에 하신다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엽사 관련해서 경찰 조사 받고 있는 것 있나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예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다
백성현의원
현재는 다 마무리됐어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제가 봤을 때는 없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제가 한 번 본 적은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포획물을 매몰할 때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홍성군에 했다는
백성현의원
포획물을 매몰할 때 참관해야 할 공무원 규정이 있어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 절차가 사진을 찍어서
백성현의원
사진으로 인정해준다?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찍어서 그 장소에서 사진을 올려야 하거든요. 그러면 미산면 어디에서 잡았다, 포획했다는 자료가 나오니까
백성현의원
사진으로 인정해 준다는 건가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현의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내에서 이런 분들 얘기할 때는 시 행정이 다 잘못되었다고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매몰하는 데도 관리를 잘해서 경찰조사 받고 이런 일이 없도록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지금 매몰은 다 없어졌고요. 랜더링 사업해서
백성현의원
소각으로...?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아니, 냉동으로 해서 업체에 위탁줘서 랜더링 처리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하여튼 이 처리를 잘하셔서 조사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천항 내 불법 적치물 생활쓰레기 폐기물이 많거든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오천항 내예요. 여기가 천북 넘어가는 방조제 쪽이에요. 여기가 보령호고 여기 밑이 오천항 쭉 있겠죠. 여기는 어디냐면 오천항이고 방파제 있는 쪽이에요. 여기가 오천 수영성이에요. 이쪽이 지금 보이지 않는데 위쪽으로 폐기물, 적치물, 하여튼 생활 쓰레기가 이런 게 많은데 여기가 5개 과가 관련이 있어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해양정책과 쓰레기
백성현의원
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생활쓰레기는 환경보호과, 시유지 제방은 건설과, 문화재는 관광과, 어항 구역은 수산과, 공유수면은 해양정책과, 저 위쪽으로 이쪽에 바로 밑 여기는 다 지금 그런 폐기물 처리가 적치되어 있는데 5개 과가 다 걸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뭐라 그럴까? 미루지는 않았을 테죠. 하여튼 서로 우리 것이 아니다, 우리 과가 아니다, 서로 그렇게 생각해서 적치됐는데. 다음 것 보여주세요. 지금 더 자세히 본 것이거든요. 이렇게 동그랗게 바로 위에 이것은 오천수영성 구역입니다. 여기가 적치물이 많은 구역이고요. 파란색은 주유소 집 지붕이고요. 그 주유소 집 지붕으로 이쪽 방향으로 여기가 하얀 게 컨테이터 박스, 낡은 캠핑카 이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파란 것이 관광과에서는 문화재 구역이고 여기는 공유수면이에요. 차들이 있는 데는, 어항 구역이 아니고, 또 다음 거요. 자, 이게 적치물이에요. 폐기물, 저쪽 가운데 정도 통에 들어있는 것은 젓국 통이에요. 그런 것이 여기 많이 있고 왼쪽에는 이런 게 다 적치물이고 오른쪽에 이렇게 하얀 것이 있죠? 저게 캠핑카인데 폐기된 거예요. 또 하나 보세요. 이게 젓국 통이에요. 이렇게 하고 저 앞에 보이는 거 네모진 것, 집 오른쪽으로 네모진 게 캠핑카 두 대가 저렇게 적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텐트가 되어있죠? 어떤 분이 가끔 여기 와서 자요. 하얗게 적치물이 되어 있는데 문화재 구역이에요. 젓국 통 있는 데는 공유수면, 또 캠핑카 있는 곳은 제방이라 건설과 소유고, 또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생활폐기물이 여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군데 있는데 여기에 띄울 수 없다고 해서 하나만 띄웠어요. 이렇게 5개 과가 되니까 앞에 말씀하신 대로 가서 봐도 공무원이 봐도 몰라, 모를 거 아니에요. 처음 거 봐봐요. 두 번째 거 봐봐요. 제일 앞에서 두 번째 것, 지적선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 지적선을 현재 없으니까 이게 우리 과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8월에 5개 과 관련 팀장님을 불러서 내놓고 자, 이것은 무슨 과 거, 무슨 과 거, 저 도면 놓고 해서 치우세요, 했어요. 그런데 주관하는 과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수산과가 오늘 치웠어요. 다른 데는 하나도 안 치웠어요. 그러면 다른 것이 수산과 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또. 또 다른 과 거를 또 옮기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하루 이틀 사이에 5개 과가 한 번에 다 치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 대천항 가시면 거기 꽉 차 있죠? 금방 그렇게 돼요. 지금 저기 보세요. 지금 하얗게 차 댄 것은 금방 불법 적치물 꽉 찬다고요. 대천항이 그런 거예요. 금방 찼어요, 그. 넓은 데가. 그래서 제 생각은 환경보호과에서 주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이거 다 치우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과에서 각 부서나 며칟날 출장 갑시다, 며칠까지 치웁시다, 계획을 수립하는 데 주관하셔서 그분들과 같이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다 치워야지, 그렇잖아요? 하루 치우고 한 달 있으면 그놈 이쪽으로 다 오고 이쪽으로 넘어가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향후에 이런 적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서별로 협업하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중간중간 보고를 저한테 해 주시고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조필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필행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박상모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건행정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불법음식점이 몇 건인가요?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별도로 조사한 바는 없고요.
백성현의원
불법관리업체도 마찬가지인가요?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예.
백성현의원
그러면 올해 우리가 여기는, 720쪽 위생업소 위생관리 수준 향상 이거하고 지금 질의하는 거 같은 내용인가요?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예.
백성현의원
보니까 식품위생업소가 3,448개소, 공중위생업소가 821개소, 여기는 적법하게 운영되는 건가요? 그렇다는 뜻이죠?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현재 등록 신고 인·허가 나간 업소고요. 이 업소에서 면적을 추가로 증가했다든가, 아니면 위생 상태가 안 좋은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하고 행정처분한 사항이되겠고
백성현의원
지금 지도·점검이 187건, 행정처분이 58건이라고 했거든요. 여기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는 것인가요?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행정명령에는 시설 개선 명령이 되고 과태료 처분도 되고 영업정지도 되고 또 형사건으로 고발조치까지 되는 사항입니다.
백성현의원
그러면 사법경찰이 직원 중에 계시나요?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예, 위생지도팀 직원들이 4명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그러면 직접 조서 작성해서 경찰에 송치하시나요?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현의원
그러면 이 58건이 다 송치된 건가요?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백성현의원
그러면 행정처분 해서 과태료 부과한 금액이 몇 건에 얼마나 되나요?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고요. 2023년 7월 30일 기준 과태료 부과 건수는 16건입니다.
백성현의원
사법경찰권이 있어서 검찰에 송지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건인가요?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7월까지 총 6건이고 7월에만 4건 했습니다.
백성현의원
그런데 그 금액은 안 나오나요?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벌금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법기관에서
백성현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 벌금 부과가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렇게 나온 것을 저도 고지서를 봤고, 그런데 이게 누적되면 금액이 올라가겠죠?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그렇겠죠.
백성현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6건밖에 안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 입건하는 위생업소가 몇 건이나 되나요? 정기적으로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어떤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현장 나가서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관련 법에 따라서 과태료 위반 사항이면 과태료 처분하고 있고 벌금 사항이면 검찰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건축과 보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게 101건이더라고요. 1억 8,8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 위생업으로 하는 데는 정기적으로는 없지만 계속 고발 들어오는 장소는 있죠?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그런 건은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어디 어디 있어요?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백성현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말씀드릴게요. 오천 원산도, 오천 소송리, 그리고 남포 월전리, 웅천 무창포, 제가 빨리 생각나는 데가 이 정도, 또 무슨... 제가 지금 이야기한 곳은 식품 쪽이고 그렇지 않는 곳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나 이런 곳도 보건행정과와 관련 있더라고요.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현의원
그런 데도 고발당해서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곳 있죠?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정기적이라는 개념이
백성현의원
아니, 부과를 하는데 자, 이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노래방이 있으면 거기 누가 고발해, 그러면 가서 입건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데가 많이 있죠?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한 개 업소에 대해서 꾸준히 매년 고발이 들어오고 신고 민원이 접수된다면 현장 나가서 매년 거기에 맞게끔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을 해야겠죠.
백성현의원
고발자가 있으니까. 상대성이 있으니까 가서 조서 받고 검찰에 송치하고 벌금 나오고 그러잖아요.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모든 게 관련법에 위반됐을 때 처분을 내리는 것이지
백성현의원
위반되었으니까 그렇지 위반 안 되었으면 그럴 필요 없죠. 나갈 필요도 없고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민원이 상대성이 있어서 지도점검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요.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백성현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데 왜 그러나 아직 감 안 잡으셨죠?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예, 모르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자, 지금 제가 어디 어디 지명을 댔잖아요. 천북 방파제 넘어서 그쪽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조개구이, 굴단지 말씀하시는
백성현의원
굴단지 그쪽, 오천, 뭐 남포, 여기는 1년에 한 번은 거의 내요. 보니까 거기는 금액도 크더라고 700만 원에서 800만 원 나오는 곳도 있더라고요. 불안해서 장사하겠어요? 불안해서 세상 살겠어요? 재수 없으면 700, 800만 맞으니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적법하게 운영하신다면 불안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무신고로 푸드트럭 같은 종류의 업종이 주기적으로 매년 반복되어서
백성현의원
요새는 고발이 얼마나 뭐 하는지 자, 이 음식점을 갔어요. 이 집은 불법이니까 우리가 금액을 안 깎고 뭐 이런 거까지 다 안 해주면 고발하는 거예요. 자, 저는 양성화를 시킬 수 없나 싶어서 그래요. 이런 음식점, 계속 그렇게 불법으로 하는데 계획을 수립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용의, 있으신가 견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양성화가 되려면 시설이 적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설이 적법하려면 건축법이나 관련 국도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법한 용도의 적합한 시설로, 그 부분이 먼저 치유가 되지 않으면 보건행정과에서는 양성화라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백성현의원
대통령이 당선되면 사면, 복권을 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자, 우리 시장님 3선 시장님 3선 기념으로 사면, 복권해서 양성화시키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시장님도 법에 주어진 범위 안에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법에 의해서 어떤 특별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정되어야 양성화가 되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재량행위로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백성현의원
보면 식당도 많은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차이 때문에 허가를 못받더라고요.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이 정도는 조금, 예를 들어서 1m 할 것 해야 하는데 50cm라서 못 한다, 그런 것 미미한 것인데 그런 것을 시장님 결심을 하셔서 이런 것은 해 줍시다 이렇게 좀 해야지 전혀, 뭐 얼토당토않은 거 당연히 안 되죠. 조금 차이 때문에 그렇게 허가를 못 냈다고 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고, 우리 보건소장님도 오셨는데 검토해서 우리 시민 화합 차원에서 좀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김재관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
보건소 이전하시죠? 준비하고 계시고요. 혹시 내부인테리어 조감도 나왔나요?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내부인테리어 조감도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 못 했습니다.
김재관의원
제가 보건소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노후되어서 그렇겠죠. 그런데 너무 삭막해요, 무섭고. 주사 한 대 맞으러 갔는데 무슨 병원, 일반 요즘 병원 트렌드와 맞지 않아서 이번에 하실 때 그거 좀 신경쓰셔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따듯한 이미지로 할 수 있게 내부 조감도 나오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관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과장님, 이정근입니다. 저는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병원들이 거의 다 적자 상태이죠?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예.
이정근의원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보령시노인전문병원을 수탁기관에다 맡겨서 운영되고 있죠?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그런데 저희가 바라볼 때는 보령에 있는 노인전문병원이 보령시민들의 눈높이에 비해서는 적절히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삭막하거나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어요. 지금 보령종합병원에 우리 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죠?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시설개선비 쪽으로만, 아까 보고드렸듯이 LED등 교체나 전등 교체 쪽으로만 지원되고 있고요. 보호자 없는 병실이나 치매전문병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쪽 예산들은 다른 과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제가 알기로는 향후 응급센터와 소아병동에 시설비 쪽으로 많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현재는 종합병원 및 기타병원 등에 여러 가지 의사분들, 인건비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령지역이 의료 관련해서는 약간 떨어지는 곳이라서 외부대학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데 지금 헬기 위치도 그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과거 공중보건의사분들이 여기에 파견됐었던 적이 있었죠?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예, 초창기에 내과 공보의를 한 분 파견, 지원했었습니다. 현재도 한방 공보의를 한 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그전에는 두 분 정도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양방 쪽 어디라고 특정 분야는 제가 모르겠지만 과거 두 분 정도 지원됐었는데 왜 지금은 한 분만 지원이 되죠?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의원님께서도 알고 있듯이 공보의 수급이 지금 원활하지 않습니다. 공보의도 의료인의, 여성 의료인들이 많이 진출되어 있고, 또 군대 대신에 공보의 제도를 하고 있는데 공보의 제도보다는 일반 병과로 가서 어떤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서 그것을 선택하다 보니 공보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립노인병원에 지원하던 것은 지원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근의원
저는 부탁드릴게요. 보령시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고 시립전문병원인데 보령시에서도 여기 이름에 걸맞게 시립전문병원에 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정근의원
이상입니다.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기대하려면, 또 시립이고 그러면은 시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강현자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현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 현황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박상모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증진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43쪽에 중증아토피 치료 아동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12세 이하였잖아요. 저소득층인데 이게 확대해서 만 10세 이하로 된 것인데요. 이게 법정 어린이 기준이 13세 이하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준이 확대되면서 만 10세로 바뀌었을까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이건 공약사항이고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아이의 아동은 만 12세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13세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공약사항으로 중증아토피 질환으로 진단받은 아동에 한해서 10세 이하로
추보라의원
과장님, 그래서 기준이 왜 10세인 건가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중증아동이 아토피 아동이 10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보라의원
왜냐하면 과장님 지금 아토피환자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1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10세 미만이 31.7%인데 10대에도 16%나 되거든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의료보험공단을 통해서 통계수치를 받아봤는데 중증아토피로 진단받은 아동이 3명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보라의원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나이를 계속, 해가 지나면 나이를 먹으니까요. 그러니까 법적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만 12세가 맞을 것 같은데 이 기준은 따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의원
그다음 744쪽 산후조리비용 전액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산후조리원마다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전액인가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출산가정에 본인이 사립을 이용한 사설을 이용한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평균적인 가격, 인근 지역을 파악한 결과 본인부담금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비 이것을 제외 나머지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에서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추보라의원
그러면 저희 지역 평균으로 계산하셨다는 거죠?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예.
추보라의원
이거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9쪽 한번 보시겠어요. 자살예방 정신건강관리망 구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령시 지역안전지수가 4등급이고 그중에 자살률이 5등급이라서 우리 지역 안전지수의 점수를 많이, 평균점수를 깎아 먹는 게 자살률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특히 건강증진과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전략도 있고 자살예방 멘토링사업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올해는 현재까지 어때요, 자살률이?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의원님 자살자 수는 비공직적인 숫자라서... 저희가 현재 자살률 1위를 통계적으로 하는 것은 2021년도 수치입니다.
최은순의원
여기 안전총괄과에 보면 지역안전지수로 쭉 해서 2022년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도표에 나와 있어요. 올해는 많이 노력한 결과 많이 줄일 수 있겠죠?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예, 역순위 1위를 벗어날 것 같습니다.
최은순의원
아까 경로장애인과에서도 보고받았고 행감 할 때 문제인데 충남사회지표 조사표에 따르면 노인들이 나이가 들면서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면 외로움과 건강, 빈곤, 이런 것 때문에 자살을 하고 싶은 우울감이 오는데 아무래도 고독사의 원인이 그래도 건강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이유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세우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정책이 잘돼서 정말 우리 보령시에 안전한, 안전지수를 다음부터는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2쪽 40세 이하 탈모치료비 지원이요. 비용이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연 50만 원씩 2년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연 50만 원이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예.
조장현의원
그런데 지금 169명을 지원해서 3,700만 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22만 원 꼴인데 이거 계산을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병원에 가셔서 약재비나 진료비를 가지고 오시면 연 총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고 이건 6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69명 3,700만 원입니다.
조장현의원
그러면 이게 병원이 지정된 것이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가서 병원을 가든 약을 사 먹든 영수증만 있으면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조장현의원
처방전이 있어야 해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예.
조장현의원
조금 많이 좋아지신 분들이 있어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이건 장기적으로 복용을 해야 하는 약이기 때문에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복용을 해야만 이 효과가 나타납니다.
조장현의원
이게 혹시 탈모 말고 가발도 지원해 주나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가발은 지원 안 됩니다.
조장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저는 조장현의원님 질의와 같은 탈모치료비 지원인데, 탈모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생활 습관 개선 교육이 있어요. 저도 지금 탈모가 와서 개선 교육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탈모는 유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기부터 건전한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탈모도 유전으로 오는 것도 있겠지만 지연시켜서 올 수 있다는 건강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김정훈의원
건강한 생활습관이면 술을 먹지 말고 담배를 안 피우는 그런 것인가요? 기본적인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탈모가 안 오나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김정훈의원
자꾸 머리를 만져가지고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탈모가 오더라도 지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염창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입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박상모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염병관리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370쪽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부실이요. 이것 혹시 시설공단에도 협조공문을 보내주셨을까요?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시설공단이요?
추보라의원
네.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시설공단,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추보라의원
남포체육관이요.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공설운동장이요?
추보라의원
예, 맞습니다.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연락해서 시정했습니다.
추보라의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일주일도 안 됐는데요. 전혀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인을 해봤는데 담당자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적혀있지 않았거든요.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점검 결과까지 했는데,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상기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홍상기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박상모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정책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72쪽에 청년후계농 육성 및 여성농업인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보령시는 그럼 이것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무엇인가 여성농업인에 관련된 사업이 따로 준비된 게 있나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별도로 준비된 건 없고 현재 여성 농작업 편의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의원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원래도 하고 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다른 지역은 확대되고 있는데 충남만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도에서 하는 사업이 폐지된 것은 어쩔 수 없으니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사업발굴을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여튼 우리 농특산물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죠?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예.
백영창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해서 먹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그렇게 홍보하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농산물과 축산물이 역차별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해 가죠? 그러니까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축산물 홍보활동을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말씀드린 소외감이 없도록,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체 활동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영창의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예.
백영창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 청취 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 16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반기 주요업무 청취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3분 업무보고중지
16시18분 업무보고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기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박상모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지원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요.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자료 395쪽 농특산물 활용 제품 활성화 방안 모색이요. 빵 그거 기술이전 했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기술이전을 했는데 현재 단가가, 저희가 국산 재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1,500원으로 산정되어 있어서 신청한 농가분들이나 사업자분들께서 단가신청을 협의해와서 다시 단가를 재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영창의원
그러면 공고해서 몇 군데나 들어왔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당초 5개소에서 신청했었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러면 우리는 기술 이전만 하면 끝나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아니요. 기술 이전 해 주고 제빵 기계까지, 단가는 얼마 가지 않습니다만 그거까지 해줍니다.
백영창의원
그거 만드는 기계, 틀까지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추후에도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잘 알았습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765쪽 청년농업인 사관학교 신축 운영이 뭐예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저희 센터 내에 실습 농장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을 저희가 스마트팜 시설을 구축하면 저희 센터에 와서 스마트팜 시설을 이용해서 농업실습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모의장
그러면 건물을 짓는다는 거네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비닐하우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상모의장
하우스로 해서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박상모의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권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안녕하세요. 축산과장 이권행입니다. 늘 시민 곁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고 시민의 대변자와 소통의 실천을 앞장서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축산 분야에 큰 관심을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축산과 조치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 」 이상 축산과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박상모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축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근입니다. 저는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사업추진과 동물보호복지 강화 부분,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몇 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유기동물보호센터하고 펫파크의 장소가 왜 자꾸 이렇게 변동이 되었던 겁니까?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잘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당초 후보지로 센터 내 옆에 있는 산림청 임야를 매입해서 그쪽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조금,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사업은 장소가 조금 멀다, 해수욕장과 떨어져 있어서 장소를 관광객과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가자는 생각을 가지고 신흑동 쪽으로 옮긴 사항입니다. 내용은 좋아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또 예상치 못한 민원으로 인해 사실 분리해서, 라는 말씀을 주셔서 타당성이 있어서 분리하게 된 과정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정근의원
그래서 애초에 정했던 산림청 부지가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같이 가서 내용도 좋고 면적도 괜찮고 국가 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도 있고 해서 거기에 적극 찬성했었는데 갑자기 대상 토지가 신흑동으로, 물론 사업이 합쳐져서 그랬다 하셨지만 괜히 그냥 1년이라는 시간만 그냥 흘려보낸 결과가 되었고 다시 농업기술센터 내 테니스장 부지로 동물보호센터만 짓겠다고 분리가 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참 아쉽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동물, 아직 유기견동물보호센터가 시급히 건립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제시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과연 농업기술센터 내 테니스장 부지가 과연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이미 끝나신 것인지 게다가 거기에 관산리 주민들이 소음 등 반대의견을 내시는데 그러면 이 부지선정에 있어서 좀 더 적정한 토지를 선정하시는 데에 먼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왜 시급히 장소를 선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내부적으로 저희가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총 2년에 걸쳐서 10억, 10억 해서 총 2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금년 국비 확보를 위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7월 30일까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정지가 없으면 신청할 수 있는 자체 자격이 안 되어서 좀 부득불, 센터 내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히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산림청 땅 그것을 산림을 훼손해서 짓는 것보다는 산림 쪽은 살리고 안쪽으로 해서 짓겠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업 신청 기간이 조금 촉박한 관계도 있었습니다.
이정근의원
그래서 장소 선정은 좀 시간을 두고, 물론 펫파크와 다시 결합할 수도 있고 어떻게 장소를 잘 찾았으면 하는데 국비 들어오는 것이 장소를 찾고 짓기 시작하면 국비를 다음 해에는 확보를 못 하나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도나 중앙에서는 돈을 내려보내야 하는데 만약 예산편성이 안 된다면 입장이 곤란한 상황이라, 일단 말씀주시고 걱정되는 부분은 혹여라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되어서 늦어져서 걱정될 수 있는데 일단 1차목표는 정해진 장소를 최선을 다해 추진하는데 아직까지 풀어야 할 숙제는 많이 있습니다. 지역주민과도 더 대화도 많이 해야 하고 혹여라도 후보지를 바꿔서 한다고 해도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추진한다는 명분이 약해서 사실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놓고 더 다각적으로 후보지를 고민하고 또 지금 계속해서 지역 이장님이라든가 마을주민들도 찾아뵙고 상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주민들과 상의를 더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동물 보호·복지 강화 차원에서, 현재 유기동물보호·관리를 하고 있는 지금 일반 사회단체 쪽이나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하고 계신가요? 동물에 대한 뭐죠? 처분이나 이런 비용 외에 따로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두 곳에 위탁하고 있는데요. 강아지와 고양이 따로 위탁해서 각 5,000만 원씩 포획, 사양 관리, 입양까지 하는 절차에 필요한 사업비로 5,000만 원씩 각각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 기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길고양이 중성화라든지 실외 사육견 중성화사업 쪽으로 추진하고 있지 실제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정근의원
예산이 안락사 비용, 중성화 비용 이런 쪽에 다 사용되고 있어서 사실은 사회단체들이 이것을 하면서 임대료라든가 이런 데에 상당히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참작해서 어차피 지원조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하려면 시설을 지어야 하고 완공되기 전까지 다각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상모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810쪽 보시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사업준공이에요.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하루 100톤을 처리해서 바이오가스 전기발전 설비를, 전기를 1,534MWh를 연으로 생산한다고 했거든요. 퇴비화도 3만 5,000톤 정도고. 그런데 이것을 365일로 나누고 4MW가 넘거든요. 4.2MW가요. 그러면 발전용량이 2MW 이상이 될 때는 설치가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해서 그걸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협의가 되어있나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거기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또는 전기는 판매가 원칙이고 그 이후 지역주민들에게 하우스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실제 발생하는 홍보그린텍 시설이 되어 있는 곳과 마을까지 거리가 있어서 실제 관을 통해서 활용한 것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전기는 에너지화해서 파는 것이 맞고 그 외에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서 지금 취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김정훈의원
그러면 아직 협의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예, 그런 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게 협의되어야 하거든요.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그건 염두에 두고 어떻게든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양기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박상모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기술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임대형도 하고 단지형도 계획이 있나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지금 2027년까지 부지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지형, 부지형으로
백영창의원
2027년까지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러면 언제할 지도 모르네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매년 사업이 있기 때문에
백영창의원
이것도 공모사업이에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예, 대부분이 공모사업입니다. 하게 되면 정책협의회를 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도 공모예요, 중앙이에요? 어디예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지금 도 공모사업입니다.
백영창의원
잘 알았습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그게 문고병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혹명나방입니다.
박상모의장
이거를 앞으로는 농협에서 우리가 항공방제를 1차로 하고 2차로 농협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모의장
그런데 농협에서 할 때도 농협과 상의를 해서 드론으로 하잖아요. 드론으로 구간 구간 이것을 모여서 차곡차곡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보통 농협, 저희도 동시 방재가 되면 방재 효과가 굉장히 높은데 농협도 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동시방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8월 7일에서 8월 15일 정도 2차 방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특이한 경우가 기상 여건상, 혹명나방 같은 경우 보통 한 마리가 80개에서 100개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다 보니까 부화기간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방재는 적정한 시기에 했는데 2차 방재 시기에 있어서, 이것이 비도 많이 와서 조금 늦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속한 확산되는 바람에 잡지 못한 경우가 있고요. 이 벌레 같은 경우는 비래해충입니다. 그런데 서해안 지역에,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서천이라든지 전라도 지역이라든지 태안 같은 경우 상당히 발생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고, 그리고 저희가 예찰 해서 발생 정보를 농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가는 자기 논에 피해가 나야 방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때가 조금 늦은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예찰을 철저히 해서 농가에, 작년에 피해가 없다 보니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더 철저히 예찰해서 방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의장
지금 항공 방재가 효과가 좋잖아요. 일괄로 다 한꺼번에, 5일 정도 되죠? 5일 내로 다 한꺼번에 싹 하니까 효과가 좋은데 지금 농협에서 하는 것은 날짜가 농협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예, 조금 차이가 있는데 보통 2주 사이에 모두 방재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통 2주 14일 정도 내에 방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다만 드론 방재를 하면 2차 시기에는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벼 자체가 무성하기 때문에 약재가 밑으로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었고 혹명나방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을 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방재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확산이 많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상모의장
혹명나방 약을 보면 지금은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드론을 개인 것을 불러서 하더라고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모의장
하는데 거기 약을 하면 옆의 농장에, 옆은 또 약을 안 했으니까 거기로 날아가서 그쪽으로 벌레들이 먹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농협에 그런 부탁을 하면 해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의장님께서 말씀하듯이 농협에도 방재단이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협의해서 일단 동시방재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짧은 기간에 동시방재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박상모의장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볼 수 있게 과장님, 부탁 한번 드릴게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의장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그러면 드론과 무인헬기라고 또 있잖아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인헬기도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럼 어떤 게 효과가 더 좋아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무인헬기와 드론은 비슷한 상태입니다. 높이도 비슷하고 뿌려지는 양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무인헬기와 무인 방재는 차이가 나는데 보통 드론하고 무인방재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효과 자체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다만 기기가 차이가 있을 뿐이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드론이나 무인항공기가 약 침투가 안 된다면 방재 방법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 시기가 무성하지, 일반적으로 무성하지 않을 때 드론을 방재하면 효과가 좀 있는데 어느 정도 터를 잡고 무성해졌을 때 하면 방재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여러 가지 방재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검토해서.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잠시 협의 사항이 있어서, 질의사항이 있어서 정회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박상모의장
조금 전에 김정훈의원님께서 질의사항 협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00분 업무보고중지
18시00분 업무보고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