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글로벌본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후 글로벌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종료 후에 미리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미리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정일섭 글로벌본부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일섭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ㆍ글로벌본부 본 부 장 정일섭 총 괄 기 획 관 전혁찬

정일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일섭 본부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본부장 정일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혁찬 총괄기획관입니다. (총괄기획관 전혁찬 인사)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박대현 부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업무보고 이후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뵙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특히 이렇게 글로벌본부를 방문하여 주시고 현지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니 글로벌본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느낄 수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큰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글로벌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 2024년 주요성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 일반현황부터 11페이지 2024년 주요성과까지는 글로벌본부의 전반적인 현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 위해 글로벌본부 총괄 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내용은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총괄기획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영동ㆍ남부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영동ㆍ남부권 발전 특화 전략으로 수립 중인 본 계획은 비전, 4대 목표, 15대 전략을 담은 초안 수립을 완료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고 지속적인 보완ㆍ수정과 시군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종 확정 전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타 시도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시군 및 유관기관과는 상호 간 수시 방문과 주요 사업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고 지역본부 간 협업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유사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타 시도와의 네트워크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종합민원실 기능 확대를 위한 도민 편의 제공입니다. 지난해 제2청사 민원실 개청 이후 현재까지 9월 30일 기준으로 총 3,944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어디서나 민원처리’ 제도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도 300여 건에 달하는 등 민원 처리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 처리 기한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으로 민원 처리 적정성을 높이고 자체 처리 가능 사무 발굴 등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긍정적 언론관계 구축 및 대외 홍보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이어 7월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한 제2청사 안내 리플릿을 추가 제작하여 시군, 읍ㆍ면ㆍ동과 SNS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개청 1주년을 계기로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보도자료 배포, 특집기사, 언론 광고, 기자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대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는 4분기 언론간담회와 2025년 언론홍보 계획 수립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참여하는 공직문화 조성 및 지역과의 상생발전 도모입니다. 개청 이후 꾸준히 지역 상권 붐업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개청 1주년을 계기로 올해 6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1개월간 고향사랑기부제 집중 모금 기간을 운영하여 본부 직원 84명이 참여, 약 1,000만 원의 기부금을 도내 각 시군에 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직원 관사 관리 및 운영입니다. 현재 11개 소유 관사와 142개 임차 관사를 운영 중으로 글로벌본부 직원들의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관사의 계약이 2025년 1월 종료될 예정으로 올해 남은 기간 재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관사의 주문진 이전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쪽입니다. 통근버스 운영입니다. 통근버스는 1월부터 강릉 순환 노선 주 18회, 춘천 왕복 노선 주 10회로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건의사항 반영 및 안전 운행을 위한 업체 관리ㆍ감독을 통해 통근버스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운행을 위해 직원 의견수렴을 거쳐 12월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직원 교육훈련 및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본청 및 강원도립대학교와 협업하여 아카데미 강원, 강원혁신포럼 개최, 평생교육원 교육 참여 등을 통해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12월에는 4대 폭력 예방 집합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청사 시설 관리 및 사무환경 개선입니다. 글로벌관 창호 교체 및 보수공사를 올해 9월 5일 준공하였고 13건의 청사 소수선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환동해관 추가 소수선 공사를 완료하고 올해 남은 기간에도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입니다. 공용차량은 글로벌관 9대, 환동해관 6대, 총 15대로 1,304회의 운행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운행을 위한 차량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같은 쪽,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등 업무환경 지원입니다. 회의실 운영 및 영상ㆍ음향 시스템 지원과 직원 업무환경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최적의 근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제2청사 개청 백서 제작입니다. 지난 5월 백서 발간 이후 타 기관 공유, 언론인터뷰 등으로 백서 발간과 연계한 제2청사 홍보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향후 유사사례 매뉴얼 활용, 타 기관 공유 등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총괄기획관은 글로벌본부가 도민 중심, 현장 중심 행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올해 남은 기간에 계획한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함과 동시에 2025년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된 업무보고서 및 감사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정일섭 본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 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정일섭 본부장님, 글로벌본부가 개청한 이래 집을 떠나서 동해안까지 와 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출장도 많이 다니시고,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시다고 보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문제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글로벌본부 관사 부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행안부에서 전국의 관사에 대해서 개선을 권고했는데 많은 지자체에서 1급 관사, 소위 말해서 자치단체장 호화관사 문제가 많이 수그러들었고 심지어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22년도 4월에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관사 운영 개선 권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당했었는데, 대표적으로 경상남도에서는 12개 시군이 관리비 지원을 일체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소위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가 예전에 있었어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는 그 부분은 없는, 아직 조례 자체에 명기된 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소위 시장급이 1급이고 부시장급이 2급이고 실ㆍ국장급이 3급입니다. 지금 글로벌본부에 적어도 실ㆍ국장급, 3급 이상에 해당되시는 분이 현재 총 네 분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글로벌본부에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자가 지금 몇 분이세요? 과장님 이상이 공직자 재산 신고하지 않나요?

재산 신고는 사무관 이상 다 하고 있는데요.

사무관은 부서에 따라 다른 것이고 과장님부터는 의무적으로 다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과장급이 지금 열두 분이고요…….

4급 이상이라는 급수보다는 고위공직자라는 기준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같은 경우 지금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관리비는 어디서 냅니까?

관리비는 지금…….

도에서 내겠죠?

예.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국제관계대사 외에는 도지사, 부지사도 다 본인들이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6조에 보시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은 한 달에 20만 원씩 지원되고 그 이상의 초과분만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본부장님이나 국장님들은 한 달에 30만 원 내에서 관리비를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예산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전체…….

4급 과장님까지 하면 한 1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관리비만?

과장들까지만 해서는 1억까지 안 될 것 같고요.

상식적으로 글로벌본부 소속 과장님들 다 합하면…….

과장급이 12명인데요, 다 하는 건 아니고 수산직 같은 경우는 집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본인 자택에서 출퇴근하고 있고요.

청사, 관사 공공요금이나 시설 유지비, 글로벌본부에서 1년에 한 6억 정도 들어갑니다, 직원들 120명까지 다 해서.

저희가 관사 운영하는 게 전체 153실인데요, 다 합하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는 이런 권고도 있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바로는 국민들이 가장 공감하는 공직사회 제도개선 과제 1호가,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사익 추구에 이용하거나 퇴직자에게 특혜 주는 것을 방지하는 투명 공직사회가 1순위랍니다. 두 번째가 공동주택 관련한 입찰 및 회계 비리, 공동주택 관련 비리 관계가 두 번째이고, 세 번째가 관사 운영에서의 무상 임대나 예산 지원 등 특혜를 방지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관사 운영 및 사용 투명성 제고, 불공정 관행을 없애달라는 제도개선이 국민에게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다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일반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원격지 근무로 인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도 그렇고 본 위원도 크게, 그러나 소위 고위공직자분들이, 제56조 관사운영비의 부담에 관해서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데 전부 다 예외 적용을 받았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뭔가 모양이, 적어도 후배 공무원이나 일반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되려면, 영국 총리 같은 경우는 공관의 쓰레기 매립세조차도 본인 부담으로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본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 2청사에서 결정해서 할 사항이 아니라 도 전체적인 기조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6조에 보면 사용자 부담 원칙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외를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가 가스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공용 경비로 지출하고 있고 인터넷 사용이라든가 TV 시청료라든가 정수기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각자 본인들의 취향에 따라서 본인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고요.

그것은 본 위원도 자료요구를 해서…….

이것은 저희 2청사가 결정해서 할 사항이 아니라 도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는 군조차도 대부분 조례를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바로는 저희들은 조례 개정도 필요 없어요.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예산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 관리 부서에서…….

제가 회계과하고 재산정책과에 얘기하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국장님한테 보고드려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조례를 아예, 조례가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도는 원칙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게 있고 또 하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이게 지켜지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되고 나서 첫 예결위 때 지적했어요. ’22년 1월부터 1ㆍ2급 관사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전환돼서, 그때도 확인이 됐는데 교육청은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 전부 관사운영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2년도에 바로 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고위공직자분들께서 투명한 공직사회라든가 또 후배 공직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비용 부담이 큰 것도, 그래봐야 혼자 거주개념으로 와 있는 관사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10만 원 안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개인적으로 크게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그랬을 때 도민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관해서 본부장님께서 초대 글로벌본부장으로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런 의견들을 관계 부서에 내주시면, 전체 직원들 뭐 그런 부분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위공직자분들의 부분을, 전체 고위공무원 관사 운영비에 대해서 이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니냐, 국민들이 대다수 공감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그냥 차만 타고 오면 되는데 마이크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시느라, 도립대 총장실 옆에 있는 사무실을 행감 때 잠깐 빌린 거죠?

예.

고생 많으셨고요. 2청사가 이전한 지, 작년 7월에 했으니까 한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 어떤가 하고 봤더니, 감사요구자료 19쪽을 보면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 몇 가지 기재를 해 주셨는데 종합민원실 기능 지속 확대로 도민의 편의 증진 해서 여권 발급을 한 2,300건, 법정민원 1,400건, 이렇게 총 4,000건의 민원 처리를 한 것으로 자료에 넣었는데요. 2청사가 굳이 강릉에까지 와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저는 종합민원실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권 발급 같은 경우는 강릉시청 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정민원 같은 것도 그렇고, 요즘 무인민원발급기가 각 주민센터에 다 설치돼 있어서 웬만한 민원 처리는 다 그렇게 하고, 도의 업무는 18개 시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침을 내려서 18개 시군에 뿌리는 정책적인 기능을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2청사가 강릉으로 굳이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2청사 업무추진 과정에서 어려운 점,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해서 21쪽에 쭉 나와 있습니다. 원거리 출퇴근, 직원 관사 원거리 소재, 출장 횟수 증가, 어려운 점과 개선이 요구되는 점인데 이것은 어려운 점인 거지 쉽게 개선될 수가 없죠. 춘천에 있는 한 원거리 출퇴근은 할 수밖에 없고, 또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인근에 없고 강릉에 있는 상황이고 출장 횟수 증가에 대해서는, 제가 출장 횟수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24년 11월 16일 기준으로 보면 2023년 출장 건수 3,800건 중에 춘천이 1,000건입니다, 6개월 동안. 그래서 비율이 한 26.5%고, 2024년도를 보면 전체 7,488건 중에 춘천으로 다닌 횟수가 2,034회예요. 27% 정도가 여전히 춘천으로 출장을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측면을 찾아봤더니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청사 및 관사 운영에 21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2청사가 여기 설립된 이후부터 매년 청사와 관사 운영으로 21억 원은 최소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출장 건수는 거의 27%,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업무보고라든가 협의 때문에라도 강릉에 있지만 춘천을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2청사가 내려오게 된 배경은 작년 1월에 의원총회에서 지사께서 7월에 2청사를 강릉에 설치한다고 선언하셨고 시간이 흘러서 7월에 아무 준비 없이 급박하게 도립대의 한 건물을 임대해서 들어온 상황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건물을 2청사라고 자신 있게 소개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여전히 2청사에 대한 예산도 아직 확보되지 않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도립대의 한구석을 우리가 2청사로 운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당분간 그렇습니다.

당분간, 그렇죠? 사실 도청이 고은리로 이사하는 문제도 예산이 없는 상황인데 하물며 강릉에 2청사를 지을 예산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내려왔으면 2청사를 설립했던 본래 취지에 맞게끔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말한 종합민원 기능 확대 말고 가시적인 성과가 뭐라고 평가내릴 수 있을까요?

지금 총괄기획관 소관 업무 중에 종합민원실 확대 부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종합민원실은 다른 시도의 2청사에 비해서 기능이 크지 않습니다. 직원이 3명인데 팀장 1명, 그다음에 여권 담당하는 공무직 직원 한 분, 그리고 일반 민원 처리하는 직원 한 분 해서 3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4,000몇 건이라고 하면 이 직원 가지고 그 업무를 어떻게 다 처리하느냐고 하지만, 일반 부서에 들어오는 사업 추진 민원들을 받아서 등록하는 업무 건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많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민원을 확대한다는 얘기는 직원 규모를 확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동지역 6개 시군하고 남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도청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2청사에 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범위를 넓히겠다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쪽 지역주민들이 도청까지 가는 불편함을 좀 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성과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미래산업국이나 관광국, 또 해양수산국에서 나름대로 고유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요구에 맞게 그런 업무들을 잘 처리해 나가는 것이 저희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꼭 2청사로, 강릉으로 이전해야지만 가능한 업무는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글로벌본부의 업무들은 춘천에 있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 굳이 2청사로 와서까지 꼭 해야 될 업무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종합민원, 저는 그 업무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사실 민원 업무는 환동해본부에 있을 때도 여권 업무를 봤었고 어업과 관련한 민원들을 다 처리했었는데 2청사가 생기니까 일반 민원까지 확대해서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2청사는 영동지역이나 남부지역 도민분들의 오랜 숙원이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고 그 공약을 실천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2청사가 과연 영동 쪽까지 와야 되느냐 이런 원초적인 문제를 따지시면…….

제가 왜 따지게 됐냐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기까지 주민들의 여론 수렴이라든가 타당성 검토라든가 또 청사가 들어갈 위치 같은 모든 것들을 검토 없이 6개월 만에 그냥 급하게 내려와서, 저는 그런 것이 좀 아쉽고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립대학의 한구석에서 2청사 업무를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환동해본부 전에, 동해출장소부터 시작하면 60여 년 전에 이쪽에 환동해본부의 전신이 있었는데 그때부터도 2청사에 대한 요구가 계속돼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다 하고 왔어야 된다고 하면 사실 앞으로도 실현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도 일단 선시행 후보완이라는 원칙하에서 추진하셨던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이 돼서 보충질의 때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윤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본부장님의 답변이 좀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따진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니까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6페이지의 정원ㆍ현원표를 보니까 보통 이렇게 급수별로 정원을 갖다가 설정을 해 놨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직급별로 정원을 해 놨을 때는 효율적인 방안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맞죠?

예.

임의대로 그냥 몇 명으로 한 것은 아니죠?

예.

보면 6급은 유독 한 10여 명 많고 7급 같은 경우는 21명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9급으로 많이 채워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9급 23명 중에 열두 분 정도는 지금 수습 단계에 있지 않나요?

예, 지금 11명이 실무수습 중에 있습니다.

7급의 위치를 어떤 직급으로 채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 좀 검토해 보시고, 2청사에 직원들이 내려오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채워 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원표를 작성하셨으면 좀 근접하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셔도 되고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어려운 점이 있겠죠.

예, 저희도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인사 부서에서 7급 직원을 배정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해서…….

어느 정도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좀 아시는 분들이 오셔서, 새로운 청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것은 다른 문제인데요, 혹시 이것을 질의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본부장 관할 안에 해양수산국도 같이 있죠?

예, 맞습니다.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속초 대포항에 문제점이 크게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떤…….

속초 대포항에 유람선이 들어가지 못해서 지역주민, 어민들하고 법적 소송관계, 물론 속초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유람선 관계는 해양수산국 업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유람선이 허가를 받아서 접안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 어민들이 못 들어가게 배를 막아서 법적인 소송까지 들어갔고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법 작업장이 강제 철거에 들어간 사항,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은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전 보고와는 상황이 좀 다른지 모르겠는데, 해양수산국 업무이기 때문에 질의를 못했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제2청사의 역할에서, 속초 대포항 일부 어민들의 불법 관계로 인해서 법적 소송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해양수산국에도 한번, 하여간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해서 자료를 넘겨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포항 쪽으로.

속초 대포항, 하여간 많은 문제가, 시끄러운 것 같아요.

박태호 씨…….

제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건 아닌가요?

개별적인 부분은 모르지만 강제 철거로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일섭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이렇게 현지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2청사 개청 초기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나름 성과를, 안착해 나가는 모습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2청사 개청은 영동지역의 오랜 숙원이었고 또 민선 8기 김진태 도정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초기부터 2청사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성공적인 안착을 하기에 매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감사요구자료 19페이지를 보면 2청사 개청 후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4꼭지 정도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 기술된 내용보다 본부장님께서 그간 개청부터 현재까지 오시면서 ‘이것은 진짜 우리의 성과다.’ 하는 부분,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직접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내용에 들어가지 않은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만, 총괄기획관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었던 동해안 특화 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2청사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했던 것이 영월지역, 태백지역의 소관인데 경석 자원화 추진입니다. 태백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폐기물로 분류됐던 것을 환경부와 행안부, 태백시, 강원도가 협업해서 앞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또 11월 초에 발표가 났습니다만 사실 동해ㆍ삼척지역의 수소 특화단지 지정은 전국에서 최초로 지정된 겁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도 본격적으로 본공사에 착공했고요, 하여튼 그런 것을 포함해서 2청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동안 여러 가지 성과를 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2청사는 개청 단계부터 현재까지도 효율성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의견들이 엇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많은 고민 끝에 2청사를 개청했으니까 본부장님을 비롯한 많은 임직원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2청사 개청하기를 잘했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을 보면 타 시도 지역본부와 협력사업 발굴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작성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주로 어떤 협력사업들입니까?

저희가 경북하고 경남, 전남 이렇게 3개 지역본부하고 협업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발굴해 보자,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력사업이 발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쪽도 본부장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하다가 지금, 구체적인 협력 내용으로 무엇을 할지는 아직 구체화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3개 지역본부, 2청사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 어려운 점도 같이 공유하고 새롭게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공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를 보면 종합민원실 기능 확대를 통해 도민 편의 제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민원 처리 건수로 보면 꽤 됩니다. 꽤 되는데 아까 박윤미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단순 민원의 처리를 가지고 실적이나 성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야말로 지역에서 풀기 어려운 민원들을, 도청까지 가서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부분, 민원인들의 고충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해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간에 민원을 처리하면서 느낀 소감, 소회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업무들은, 지사님께서 개청 출범할 때 인사말씀을 하시면서 민원 때문에 영동지역의 도민들께서 태백산을 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쪽에 있는 도민들께서 도청까지 직접 안 가시더라도 2청사에 오셔 가지고 민원을 제출하시면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삼척 호산항 낚시터 개방 문제가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됐었는데 그게 좀 지지부진했었습니다. 그런데 2청사가 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해서 지난해부터 낚시터 개방을 이끌어 냈고요. 그다음에 고성의 저도어장이 있습니다. 저도어장도 그동안 시각 점호라고 해서 아침, 새벽에 추운 날씨에도 어민들이 배 앞에 나와서 해경이나 해군들을 직접 대면하는 점호를 실시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통신 점호로 할 수 있도록 민원을 해결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전체 직원이 281명 정도 되고 관사가 150…….

153실요.

그 정도 되면 춘천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절반 이상이 조금 넘나요?

춘천에서 이동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관사를 활용하고요, 해양수산직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쪽에 집이 있기 때문에 관사를 쓰지 않고 자택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하여간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강릉지역에 와서, 2청사 지역에 와서 근무한다는 것은 사실 생각 못 했던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쪽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거주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대한 잘 배려해 줘서 직원분들이 불만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16페이지를 보니까 긍정적 언론관계 구축 및 대외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2청사가 개청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일 수도 있고 또 하다 보면 본질을 벗어난 작은 부분에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실제로 노력한 만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진짜 홍보에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2청사 개청의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다 하는 부분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을 것 같아요. 중복되더라도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기 지금 직원이 281명이죠?

예.

이분들이 희망해서 오신 겁니까, 아니면 발령에 의해서 오신 겁니까?

많지는 않습니다만 희망해서 온 직원도 있고요.

희망해서 온 분은 한 몇 % 정도 되죠?

몇 %인지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적고…….

그 정도도 안 되고?

예.

다 발령에 의해서?

대부분 발령에 의해서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할 수 없이 발령 나서 왔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승진을 하거나…….

그러면 여기 와 계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특혜가 있어요?

특혜랄 것이 특별히…….

제가 인사고과를 여쭤보고 싶은 건데 여기 와 계시는 분들은 근평을 어떻게 받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지사님께서 지난해 11월인가 여기 오셔서 토크콘서트를 하시면서 직원들한테 말씀하신 게 승진을 우대해 주겠다, 그다음에 중요 직무급을 2청사에 확대해 주겠다 하는 말씀도 주셨었고, 2청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관 선발도 확대하고 국외장기훈련을 원할 경우에 2청사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는 말씀이 있었고, 희망보직제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런 것들이 2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 조그만 인사적인 혜택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콘서트 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지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인사 부서에 전달이 된 거죠.

그럼 혹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281명이 다 참석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예, 물론 아닙니다.

그럼 혹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없었습니까? 예를 들면 승진 우대를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직원분들 중에 “어떤 방법으로 우대해 주실 겁니까?” 이렇게 여쭤보신 분이 있느냐고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 질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순간 떠오른다면 ‘말로 떡을 하면 조상이 먹고도 남는다’ 그러는데 이런 문제는 그때 물어보셨어야죠. 왜냐하면 저희들도 지역구를 떠나서 도의회에 올라가면 정말 적적해요. 집을 떠나서 적적한 게 아니라 가족들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적적한 것인데 그만한 대우는 해 줘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승진에 우대를 준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대해 줄 것인가를 자세히 물어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승진 심사를 할 때 과장급 같은 경우는 지사님이 대상자 중에서…….

저는 과장급 이상을 여쭙는 게 아니라 하위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하위직 같은 경우는 근평 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2청사에 있는 직원들한테 근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인사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고 있고, 사실 사무관이라든가 6급 직원이라든가 승진 때문에 2청사에 일부러 지원해서 오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실제 와서 승진한 직원들도 있고 승진에 대해서는 어쨌든 2청사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행감 끝나고 권고안을 하겠지만 사실상 근평 순으로 한다면 여기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실 이유가 없고,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배수 안에만 들어간다면 그 안에 글로벌본부 직원들 한둘은 거기에, 뭐라고 하죠, 특별직급이라고 하나요? 그 방법으로 해서라도 배수 안에만 들어간다면 해 주셔야 여기 희망자가 좀 늘어나지 그렇지 않고서야, 오면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다들 괴로운데 그런 혜택을 주셔야지 그냥 말로만 승진시켜 준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부터 많지는 않지만 2청사 직원들이 승진할 때 혜택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21쪽 한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2청사 업무추진 과정에서 어려운 점,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저희들이 봤을 때 이 내용은 다 직원들 문제 같아요, 그렇죠? 직원들 문제 같은데, 2청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좀 혜택이 가는 부분이 여기에 좀 실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3건의 내용이 다 직원들 복지 부분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업무추진 과정에서 어려운 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 직원들 복지 문제만 나열돼 있는데, 그것은 그렇고요. 19쪽 한번 보세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글로벌본부가 여기에 온 것은 동해안권 도민들이 태백산 바위를 넘어 도청까지 가서 행정업무를 보는 데 너무 불편함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2청사라는 것을 공약했고 설립이 됐습니다. 됐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사실 기존에 했던 내용 같아요. 조직도를 봐도 해양수산국은 기존 동해안권에 다 있었고 관광국하고 미래산업국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려왔는데 글로벌본부가, 제2청사가 생기기 전에는 도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 업무를 봤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그것을 좀 알고 싶은데, 동해안 주민들이 1년에 도에 가서 업무를 보는, 그러니까 미래산업국과 관광국의 과거 민원 사항, 제2청사가 생기기 전에 민원 사항이 접수되고 처리된 내역이 있으면 혜택이 많이 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나중에 끝나고 자료를…….

그 민원 사항을 숫자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광국하고 미래산업국이 한 2020년도 아니면 ’21년도, ’22년도에 민원 사무 처리한 것 중에서 동해안권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 나오면 그 민원은 다 여기서 추진한 것으로 간주하면 되잖아요. 그게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좀 받아 보고 싶은데…….

그것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파악하기 어려울까요?

예.

저는 되게 쉬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래산업국하고 관광국에 1년 동안 민원 신청하신 분 주소가 다 나오잖아요. 그것에서 동해안권만 발췌하면, 예를 들어 2020몇 년도 관광국 민원 사무 처리가 50건이 있었다, 그중에 동해안권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민원 낸 것만 발췌하면 제2청사가 생기면서 이쪽 주민들에게 혜택이 얼마큼 가는구나.

그런데 미래산업국과 관광국 같은 경우 민원 업무라기보다는 업무협의 성격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민원 업무를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사실 관광국이나 미래산업국 같은 경우는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협의를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라면 제2청사를 뭐 하러 만드셨죠?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본부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여기 지역주민들이 태백산을 넘어서 춘천까지 다니는 부분이 불편하니 거기서 민원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민원이 아니면 어떤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민원에 접수가 안 되는 업무협의를 보는, 민원으로 딱 규정이 안 되는 업무협의 같은 경우에는 민원 업무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어느 국 것이든 어느 과 것이든 간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주세요. 이 2개의 국에 대해서 민원이 아니라 업무라고 한다면 한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 주세요.

예를 들면 경석과 관련해서 업무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회사에서 담당 부서를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다, 그런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민원으로 접수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라면, 우리 강원도에서 경석이 생산되는 지역이 어디죠?

태백이나 영월이나 이쪽이 주로…….

태백하고 영월에서 여기에 오는 시간보다 춘천 가는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더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조금 가깝습니다.

여기가 조금 가까워요? 조금 가까운데 어떻게 2청사를 만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민원 업무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경석 나오는 회사들이 몇 개 안 되잖아요.

제가 예가 딱 떠오르지 않아서 말씀드렸는데…….

과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해안 도민들의 종합민원 해결을 편히 해 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과연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그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여권 발급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민원 업무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 업무를 보는 담당 직원이 3명이에요, 환동해본부 있을 때보다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2청사가 영동지역에 온 것은,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고 어쨌든 민원 업무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보충ㆍ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화천 출신 박대현 위원입니다. 오늘 내용들이 많이 겹치는 것 같은데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아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2청사로 발령받으실 때 다 지원해서 오셨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다는 아니다.”라고 본부장님이 답변을 주셨잖아요. 저번 주 금요일 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2청사는 본인들이 원해서 갔냐?” 제가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니 “거기의 업무를 주무적으로 끌고 가야 할 분들이 원해서 갔고, 내가 조직을 위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가신 분들, 그러고 난 다음에 지원한 사람들이 갔다. 100%는 아니지만 보통 대부분이 원해서 갔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2청사 행감을 하면서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지광천 위원님이 말씀을 주시고 질의를 드려서 답변을 얻었는데, 저도 아까 지광천 위원님과 겹치는 말인데, 저도 화천이지만 2주~3주 동안 나와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인 게, 본청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조직을 운영한다면 과연 2청사에 내려와서 희생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정말 업무에 대해서 강한 열정과 이런 것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저는 공직자들에게 사명감이라는 표현이 되게 어려운 현실이 됐다는데, 본청 조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본부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2청사에 내려오신 분들이 청내에서도 소문이 도는 게 승진 임박한 분들이 내려오시는 경우, 승진하신 분들이 내려오시는 경우, 그리고 본의 아니게 공직생활을 하다 보니까 근무평가에서 꼬여 버려서 승진해야 되는데 못 하신 분도 많이 내려온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팩트는 아니고. 본부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직원분들의 사기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본청과 소통을 더 하셔서 강한 리더십으로 어필을, 개인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글로벌본부 산하 기관이나 조직들이 대부분 영동권에 있지만 내수면 같은 경우는 춘천에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동ㆍ남부권 발전종합계획이라든가 글로벌본부 차원의 각종 전략적인 그런 것을 할 때는, 회의를 할 때는 화상회의를 합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이쪽으로 옵니까?

내수면 같은 경우는 출장을…….

센터장이 이쪽으로, 글로벌본부로 출장을 옵니까?

예, 그런데 오는 횟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동해안에 7개 시군입니다, 태백시까지. 우리 동해안 남부권 발전종합계획 수립도 곧 나올 거라고 보는데…….

예,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해안 관광 특화전략이라든가 수소첨단산업이라든가 수소특화단지,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 문제, 그리고 각종 특별자치도의 특례, 규제개선의 현황 등을 도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큰 역할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만한 홍보를 하려면 그만한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고 보는데 올해 글로벌본부 홍보비용이 9억 5,000입니다.

예?

9억 5,000이요.

9억 5,000이요? 아, 예.

본부장님도 잘 모르시네.

저희가 글로벌…….

총괄기획관 예산이 1,800만 원이고 관광국이 8억 1,600, 해양수산국이 1억 2,000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실ㆍ국 예산안은 다 저마다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영동ㆍ남부권 발전종합계획이라든가 글로벌본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라든가 강원자치도에서 추진하는 현황에 대해서 도민에게 하는 1차 역할은 총괄기획관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업무보고서 보면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1,800만 원 정도 갖고 가능합니까? 이게 1년 예산인데.

저희 총괄기획관 소관으로 서 있는 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에 1,790만 원 정도 서 있는데요.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 좀 부족해서 저희가 대변인실 예산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대변인실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줍니까?

예.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18개 시군 중에 7개 시군이 글로벌본부 산하에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홍보비가 대변인실까지 합해서 74억입니다. 그리고 글로벌본부가 9억 5,000이에요. 8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8분의 1. 우리 강원도청 본청에서 글로벌본부에 대해서 다른 것도 홍보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영동지역 7개 시군에 대한, 직접적으로 도민에게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역할 분담이니까, 업무의 어떤 확장적인 효과 면에서는 직접적으로 우리 글로벌본부에서 홍보비용을 좀 더 늘리고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주 업무로 추진하는 게 더 효과도 있고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도 전체 홍보는 대변인실이라든가 각 부서에서, 영동지역을 뺀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18개 시군을 다 묶어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글로벌본부 소관만 따로 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영동지역 홍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대변인실이라든가 관계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저팀이라든가, 강원관광재단에서 해양센터도 개설했습니다. 그만큼 동해안의 향후 발전성이라든가 또 신(新)첨단산업, 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변화해 가는 도의 현황, 각종 규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도민들에게 좀 밀접하게 와 닿으려면 그래도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글로벌본부에서 이런 것들도 맡아서 본격적으로 업무추진을, 도하고는 분리돼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오히려 저는 시작 초기에 행정 경험이 많으신 본부장님께서 자리매김을 잘해야지 향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올바른 글로벌본부의 방향성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리해서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요구자료 7쪽의 맨 위에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던 건데요, 11번에 제2청사가 임시 청사의 이미지가 짙은 만큼 도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적극 도출ㆍ개선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2청사는 오랫동안 영동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고 염원이었다 그래서 설립됐는데, 이제 1년 6개월 정도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2청사가 이렇게 설립됐을 때 영동지역 주민들이, 과연 그분들의 요구가 충분히 충족됐고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 내부적으로 의견수렴은 했었는데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못 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봤는데 설문조사를 하려면 비용이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업체를 통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2,000만 원을 들여서 설문조사 할 시점인지도 아직 좀 확답을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아직은 설문조사를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금 아니면? 할 때가, 내년에는 분명히 해서 영동지역 주민들이 2청사가 이곳에 설립되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왔을 때 행정서비스라든가, 사실 저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주셨지만 업무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우선적인 것이지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을 떼고 여권을 발급하기 위해서 2청사가 온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 저는 그 점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돌렸으면 싶습니다.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많다면 많지만, 도민들이 원하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고 불만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요구사항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파악하시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점,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내용을 설문으로 할지 잘 구성을 해서…….

그렇죠. 저는 그게 제일, 과연 설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잘 수립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진짜 잘 검토해 주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도 강릉에 2청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을 거거든요. 2청사라는 개념은, 업무를 보는 제한적인 분들이 훨씬 더 필요하고 궁금해하시지, 일반주민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서 한번 해 보시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만족도와 직원들의 환경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21쪽, 어려운 점,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원거리 출퇴근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부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개선 방안으로 유연근무 활성화, 돌봄휴가 적극권장 등 가정친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유연근무를 많이들 시행하고 있는 편인가요? 데이터가 있나요?

저희가 데이터는 못 뽑았는데 필요한 직원들은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선 방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찌 됐든 본인이 원해서 온 것은 아니고, 물론 여기에 연고가 있고 업무 관련돼서 꼭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더러, 아주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명을 받아서 여기 온 만큼 이분들이, 사실 강릉 오는 게 유배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업무의 연장인데 이분들이 그냥 춘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가족과 떨어져서 근무하는 만큼 정말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가장 원하는 부분이 뭔지를 아실 겁니다.

직원들 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마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기회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저는 지역이 강릉인 만큼 글로벌본부가 들어오는 시기부터 지역구는 아니라도 일부러 직원분들이 거주하는 숙소 주변도 많이 가 봤습니다. 직원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좀 아쉬운 부분도, 주변에 식당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지 않은 것, 다소 걸어야 되는 이동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앞에 산책하기도 좋고, 그런 부분은 위치를 잘 잡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과거부터 있던 환동해본부라든가 글로벌본부가 이 주변의 상인들, 회식이라든가 식사, 주변 경기에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한테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보고, 제가 요구자료에서도 많이 놀란 게, ’24년도 도내 업체, 글로벌본부 지역업체 계약 현황을 보니까 249건 중의 200건을 도내 업체와 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금액상으로도 250억 원 중에 234억, 93.6%를 지역업체에서, 그만큼 글로벌본부가 지역업체의 어떤, 지역 경기 활성화라든가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역할과 구심점 역할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본부장님의 역할도 참 컸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어쨌든 도내, 저희가 계약하는 것들이 다 수의계약입니다, 2청사에서 하는 부분은. 공사 같은 경우는 4억 이상이 되면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4억 이하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용역이라든가 물품구매라든가,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도내 물품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도내에 없는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도 외의 제품을 사용하지만 노력하고 있고 지역과 상생협력 차원에서 시장 장보기 행사라든가 외식하는 날을 지정해서 운영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계과에서 실ㆍ국별로 자료요구를 해 봤는데 이 정도면 진짜 우리 본부장님의 의지가 아니면 달성하기 어렵다. 제가 봐도 거의 지역업체, 도내 업체에 거의 다 줬다고 할 정도로, 의회 의원으로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장애인 생산품이나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 실적도 작년 7월 개청 이후로 올해 2배 이상씩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글로벌본부에서. 단지 데이터가 예산 액수만 나오다 보니까 비교라든가, 청에서 집계한 기준이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는 충분히 부합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고 현지에서 고용하는 공무직도 30여 명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270명 인원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예, 공무직은 따로…….

따로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지역의 고용효과도 이 정도면 상당히, 한 11명~12명 되나 생각했는데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나. 혹시 이 중에 여성들의 비율도 있습니까, 공무직 중에?

여성을 따로 뽑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본부가 개청한 지 지금 1년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 자리를 빨리빨리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악성 민원도 크게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대로 업무확장이라든가 동해안 관광레저라든가 오색삭도, 양양공항 활성화, 수소단지, 태백의 대체산업 육성 이런 전반적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만 제대로 해 주신다면, 동해안권 인구가 55만입니다. 강원도 대관령 영서 쪽이 99만이고 이쪽이 54만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5분의 3은 영서에 살고 5분의 2가 영동권에 삽니다. 여기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본부의 역할이나 이런 걸, 앞으로 가야 될 방향으로 볼 때는, 지금 시기상조라고 얘기를 하지만, 경상남도에 있는 균형발전본부라든가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환동해본부가 11월에 개청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5년 만에 건물을 지었어요, 2018년도에 개청한 이래. 건물도 아주 잘 지었습니다.

가 봤습니다.

저희보다 인원도 적습니다. 2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는 사업은 우리하고 유사한 겁니다. 오히려 더 관광 쪽으로 오고 북방경제까지 하면 저희들의 역할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시기상조가 아니라 우리도 얼마 안 남았고, 작년에 개청했는데, 지금 본청 신청사 예산 문제로 많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런 문제도 한 번쯤 생각을 생각하고 있어야지, 존경하는 박윤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준비 없이 2청사를 개청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지금 도립대학교 안에 더부살이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공무원들이 좀 더 쾌적하고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차후에는 이런 것들이 빨리 개선돼 가지고 원격지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크게 어려움 없이, 도청 본청이나 2청사나 크게 차이가 없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끔 본부장님께서 많은 역량을 기울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도민들이나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입니다. 제가 봤을 때 마지막 발언 같은데요. 먼저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시간 이후에 첫 번으로 월간회의 할 때, 국장님들하고 하실 때 이런 방법을 지시하셨으면, 그다음에 뒤에 계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각자 자기 과, 자기 팀에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강릉 소상공인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군의원 4년 할 때, 군의원 하기 전에 못 했던 것을 군의원 딱 들어가면서 첫 번에 얘기한 게 있어요. 그대로 4년간 시행을 하니까 정말 평창군의회가, 이번 의회가 지역주민들을 많이 생각한다. 이 얘기가 4년 동안 나왔는데, 대개 회식할 때 보면, 사람은 머리와 마음이 기억하고 있어요. 가는 집만 가게 돼 있어요. 가는 집만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백팔십한 분이 여기 와서 근무하고 계시지만 4년 동안 밥 한 끼 못 파는 식당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칼국수를 먹든 뭘 먹든 간에 돌아가면서, 예약을 하실 때는 항시 “글로벌본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식당마다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여기에 보니 장보기 이런 계획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1년에 한두 번이지만 식당 이용은 사실상 매일 하는 부분이니까 큰 식당, 작은 식당을 따지지 마시고 또 머릿속의 기억을 지우시고 식당마다 골고루, 오늘은 국수도 먹고 내일은 해장국도 한 그릇 먹고 모레는 생선구이도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홍보할 겁니다. 글로벌본부가, 제2청사가 들어와서 우리 지역 경기에 큰 도움이 된다. 이 얘기가 입에서 입으로 나간다면 지사님도 제2청사를 만든 보람이 있을 거고 또 큰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월간회의 때 국장님들한테 지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가 회의할 때 꼭 전파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글로벌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정일섭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주문하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 시에 시정 및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동의안 1건을 심사한 후 강원도립대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글로벌본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