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과 규칙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과 규칙안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과 규칙안을 일괄상정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입니다.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안의 연계성에 따라 두 안건을 동시에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보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상방수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팀장님, 꼭 이런 날 공사를 시켜야 돼요?

자제시키겠습니다.

잠깐 쉰다고 그랬는데

지금 긁는 공사를 하는 거라서 오늘따라 소리가 크네요.

쉬시라고 그래요. 얼마 안 되니까

공사가 언제까지예요?

다음 주까지 하고요. 에폭시는 내년에 이월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모르타르까지만 하고

의미가 없구만. 에폭시 안 할 것 같으면 다 끝나고 나서 하지, 지금 공사를 시켜서

회기중이라서 검토해 보세요.

올해 끝나는 것 같으면 몰라도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회기가 끝나고 나서 하지 일부러 그러시는 건가...

긁어서 모르타르까지만 치고

이거 모르타르쳐도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다 부실공사예요. 겨울에 무슨 방수공사를 해요. 어떤 미친놈이 겨울에 방수공사를 해요. 이거 지금 해봤자 다 하자예요, 백 퍼센트.

끝나고 조장현위원님과 상의하시고요.

상의할 것도 없어요. 방수공사를 겨울에 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장현위원님, 지금 잠시 중지 시킬게요. 그것은 다시 상의하자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영우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충남 도내 시·군의회 사무분장 규칙 제정 현황에 다른 15개 시·군은 다 되어 있는데 보령시의회만 안 했었죠? 처음에 1998년부터 시·군의회가 있고, 가장 최근에 제정된 서천군의회가 2016년도에 했는데

홍성이 22년에 했어요.

아, 홍성이요. 그런데 보령시가 왜 이렇게 늦어졌죠?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무분장 규칙은 저희가 집행부로부터 분리되기 전에는 집행부의 분장규칙 안에 저희가 들어가 있었어요. 별다르게 안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 1월 13일 자로 독립되면서 같이 했어야 하는데 그때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많아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늦게 규칙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다른 자치단체도 똑같은 사정으로 사료되는데 보령시만 늦어졌다는 것이 조금 그렇고 늦게나마 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챙기지 못한 것인가요?

2022년에 의회가 독립하기 전까지는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는데 기구가 독립되면서 저희가 만들어졌어야 하는데 조금 늦게 된 것이죠.

그것을 어디서 챙겼어야 해요? 의회에서 챙겼어야 돼요?

천안시를 예로 들어보면 조직이 독립을 할 때 TF팀을 구성했었어요. 조직 조례 관련해서 조례규칙안이나 사무분장이나 사무업무와 관련해서 했는데 저희 보령시의회는 그렇게까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이 발견되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규칙을 제정하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추보라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영우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팀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제3회 추경 의회사무국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유병철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상패 나가는 기준이 뭐예요?

단체나 기관 등에서 우리한테 의뢰가 오거든요.

의뢰가 오면 무작정 줘요?

결격사유가 없으면 해 주고 있습니다.

시장표창은 검토하고 나서 주던데, 여기는 들어오는 대로 아무 단체나 달라면 다 줘요?

하자가 없으면 다 주고 있습니다.

하자라는 게 뭐예요?

어떤 단체나 이런 데...

하자를 검토하려면 서류가 들어와야 하자가 있을 것 아니예요.

우리한테 오는 것은 공적조서하고

공적조서가 들어오면 뭐로 신뢰하는 거예요?

단체장을 믿어야죠. 저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체육회에서 20개를 요구한다고 20개를 다 해 주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 아닌가요? 개인돈도 아니고 체육회에서 해 달라고 하면 다 주겠네요?

이번에 요구가 왔었고 의장님께서도 고민을 했는데 완강히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국에서 얘기를 해 줘야죠. 잘못된 부분은 그렇잖아요. 개인돈이 아니고 정부돈이고 나랏돈이고 시민돈인데, 달라는 대로 무조건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표창패 제작 관련해서 그동안에 900만 원 책정된 것이 500만 원이 플러스 되어서 1,400만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기존에 예상했던 것은 900만 원으로 그동안 계속 표창패를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세우셨겠죠?

예, 맞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하시는데 이미 집행이 됐나요? 아니면 500만 원 나갈 정도의 어느 정도 계상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건가요.

500만 원은 앞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표창패가 900만 원어치는 나갔고 앞으로 500만 원어치는 더 나가야 한다는 얘기네요.

예.

이것은 한번 검토하실 게 오늘 날짜부로 집행된 예산하고 오늘 예산 통과된 후에 집행된 상패 숫자하고 의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올라온 예산하고 상관없이 위층 방수공사가 2회 추경 때 됐나요?

예.

추경에 통과된 날짜가 여름철이었을 텐데 그동안 공사를 안 하다가 겨울철에... 다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겨울철 방수공사는 하자가 무조건 발생한다, 여름 장마철 지나고 햇빛 강하고 습기가 없을 때 공사를 진행하는데 왜 다시 겨울철에 습기가 다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방수공사를 하느냐 다들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늦어져서 죄송하고요.

저한테 죄송할 것은 없어요. 왜 그런지

설계를 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공사하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셔서 지금 중지시키고 이월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타르만 치고요.

공사 전문가이신 김재관위원님과 조장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모르타르 치는 것 자체가 하자의 위험성이 크다는 데 맞나요?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업자들이 겨울공사 하자 아니라고 해요? 말 안 해요?

그래서 아까 아침에 회의를 했는데요. 도저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까데기하고 모르타르까지만 해 놓고

아니, 팀장님. 몰타를 2cm, 3cm 치면 100% 터져버려요. 말할 것도 없어요.

아까 김재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까대기만 해 놓고 없애고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게 2월에 예산이 섰는데 뭐 때문에 설계가

2회 추경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설계가 늦어진 거예요? 방수하는 게 뻔한 건데 열흘도 안 걸릴 텐데 무슨 이유 때문에 설계가 늦어졌다는 거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담당자가 바뀌면서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회계담당자가 누구죠?

송민서였다가 백석진 씨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솔직히 의원 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엄청 상해요. 이건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회의를 하는데 이 기간에 공사를 잡는 게 말이 돼요? 더군다나 예산을 심의하려면 엄청 예민한 부분인데, 이게. 나는 회의할 때도 누가 옆에서 잡소리하면 기분 상하는 사람이예요. 이거를 하라는 것인지 완전 개판이예요, 의회가. 기분 나쁘실지 몰라도 의원들 무시 안 하면 공사를 시키겠습니까? 서로 좋다, 좋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예요. 의장님이나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회기 동안은 공사 중지 시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서 1,265만 원이 남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운영경비에서 400만 원이 더 쓸 게 있어서 보니까 865만 원을 반납하는 거죠?

예, 865만 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반납한 적이 다른 회기에도 있었어요?

지금은 집행부에서 돈이 없으니까 감해 달라고 요구했거든요.

최대한 절약해 달라고 해서 865만 원을 절약해 주는 거다?

예.

세출예산을 보면 회의자료 제작에서 800만 원이 감하는 것이거든요. 홍보팀 것인가요, 의사팀 것인가요?

의사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쇄를 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외부로 나가는 것이 절약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남은 것이 80만 원도 아니고 800만 원씩 남으면

원래 저희가 하는 인쇄자료인데, 기획실에서 해 오는 바람에 예산을 아꼈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못 세우겠네요?

감해서 세워야죠.

24년도 예산을 넣지 않았겠어요.

일부 감해서 세웠습니다.

본인들이 해 주니까 기획실에서 감할 것 아니예요.

저희가 일부 감해서 세웠습니다.

본회의장 수어통역사 운영수당 900만 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2회 추경 때 너무 많이 계상했어요. 착오가 있어서 계상을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추경에 올렸어야지 이것은 수화통역을 안 했을 경우에는 쓸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가 왜 그래요?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인인 일본 사람이 온다고 해서 잡아 놨는데 안 했다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한 것이 아니라 추경 때 예산 계상을 오버해서 계상한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오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착오로 계상을 더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4년도는 내려가겠네요.

예.

의정자문위원회 선진지견학도, 500만 원.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50만 원 정도는 이해하는데 100만 원 단위로 남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깎을 것 아니예요. 선진지 견학은 500만 원씩 남았어요?

상반기, 하반기 가야 하는데, 상반기를 추진 안 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상반기를 추진 안 해서 500만 원 나왔다. 이것은 계속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하겠네요.

예.

표창패 제작은 500만 원이 늘었어요. 이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했던 내용인가요?

예.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 거네요. 우리 국장님도 잘 좀 이해를 하세요. 우리 의회사무국 업무 추진하는데 외압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의정팀장님이 그런 것을 다 막고 소신껏 규정대로 추진해야 하는 데, 규정 위반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소신껏 추진해야 하는데 인사권도 갖고 있지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해서 외압이 들어오는데 그 외압은 우리 국장이 최대한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정팀장님이 여기 눈치봐야 하고, 이쪽 눈치봐야 하고 이쪽 예산 빼서 이쪽 턱에도 걸쳐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볼 때는 참 안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 외압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얘기를 못 하지만 말씀하는 것이 다 그런 외압에 의해서 의정팀장이 조금 잘라줘야 하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장님이 최대한 의회사무국을 도와주시는 입장에서 자르실 것을 자르시고 직언을 부탁드려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래야 사무국 직원분들이 일도 원활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 의원님들이 예우도 받고 의원님들이 잘하고 있구나를 느낄 텐데, 보면 아쉬운 것이 많거든요. 회의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책지원관님들... 하면 안 되나요, 괜찮죠?

회의 끝나시고

회의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아니고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국내연수 간 것에 대해서 결산 보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고체계가

계약에 의해서 견적서가 들어오면 심사해서 결정하면 정산보고는 안 해요.

정산보고가 어디까지 보고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정산보고를 안 합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거기와 계약을 하나요?

숙박이나 식대가 견적이 들어오면

들어온 게 있어요?

예. 검토하고 조정해서 계약해서 끝나는 겁니다.

계약서를 처리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계약서가 있어요? 총 얼마죠?

이번 국내연수의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갔던 곳 한 군데에서 만 받는 건가요? 몇 군데에서 견적서를 받았어요?

두 군데 받아서 비교견적했습니다.

다 보령업체예요?

예.

두 군데 다 보령 아는 곳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곳은 아닙니다.

팀장님이 선별하셔서 받으셨어요, 견적서를?

위원님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외압이 들어와서 의정팀장님이 소신껏 일을 못 했습니다.

팀장님한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팀장님께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궁금해서 보고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길래,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아시는 의원분들이 전혀 없는데 궁금하는데 질의를 못하더라고요.

보령 관내에서 봉사하는 분이시고 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대략 얼마예요? 선진지 견학이

의원하고 직원하고 금액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목이 달라요.

목이 달라도 전체금액이 대략 얼마냐고요.

한 3,000만 얼마 될 것 같은데요.

두 군데 다해서요?

예, 의원하고 직원하고 합쳐서요.

그런데 그것도 외압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런 외압이 혹시나 있다면 팀장님이 따져요. 왜 외압을 받아줘요. 받아주니까 외압이 생기는 거죠. 혹시 있다고 하면

외압은 아닙니다.

이 건은 종결하고 의결조율 시간을 갖고 다시 얘기하자고요. 이 건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